김생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평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의거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성배입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불구하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본청 47억1천만원과 읍면예산 17억1천3백만원을 합하여 총 64억2천3백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8.4%올린 3억7천5백만원이 증액된 48억5천1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1.1%가 감액된 15억7천2백만원입니다. 2004년 대비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이 2004년까지 기획관리예산에 편성되어 오다가 2005년에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되면서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공공요금 등 전년도 대비해서 15%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정보통신분야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억2천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등에 편성되어있는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이 9억원 감액되는등 사유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해서 21.1%가 감액되었습니다. 세항중 부기별 내용은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7쪽부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천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이것은 전부 경상비입니다. 140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약 8천4백7십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천5백만원이고, 군본청과 문예회관, 군민회관 등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1억5천4백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은 발간실 장비가 90년대 구입했는데 노후가 돼서 발간실 마스터구입기 3천만원, 경찰서 범죄차량 검거용 CCTV 집중관리시설 설치 요청이 들어와서 해놨고, 방범용 CCTV가 경찰서에서 6대요구가 들어왔는데 1대 1천7백만원 반영시켰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감액되었고, 행정관리에서 4억5천5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시사역인부 현재 군민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역인부가 현재 2사람 채용되어 인건비가 1천2백만원, 각종 면허수당, 수용비 부족분 약간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급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 2천5백만원이었는데 4천5백만원 현재 증액되었습니다. 145쪽 행사실비보상금이 약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이자율이 서로 점진적으로 생겨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쪽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는 기획실에서 올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3억6천6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이 1천만원, 기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6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7쪽 공공요금 현재 인상이 7백4십만원정도 되었습니다. 149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정보화마을이 생겨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0쪽 국도비보조금 2억8천만원, 주민등록증 제작비가 8백만원인데 작년까지 민원실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장흥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비용이 2천만원, 스팸메일 차단 S/W 구입 등 3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2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억2천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4대보험료 등 6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5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자치센터 읍면 시설설치로 1천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2백2십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비입니다. 158쪽 민간인 해외여비 경비로 3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소양강사 해외연수비로 도비와 군비로 부담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160쪽 일반보상금에서 1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비로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장흥소방파출소 청사가 누수가 있어 8백만원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은 특별히 지원된건 없고, 166쪽 경상경비가 2천4백만원 감액된 것은 마을이장수가 줄어들어 그에따른 수당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월액여비도 1백6십8만원이 증액되었고, 170쪽 통리반장수당 활동비가 이장수가 295명에서 282명으로 변동되어 그만큼 수당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산읍 김경주 위원입니다. 158쪽 민방위소양강사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례적으로 그 전부터 해오던 것입니까?

금년 2004년도 처음으로 도 주관으로 지난 11월달에 민방위 도 소양강사 2명있는데 그 중 1명이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똑같이 1명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도에서 지침이 있어서 도비 50%를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방위강사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여자 1명, 남자 1명 있습니다.

그전 관례적으로 해왔다면, 그 강사가 제한됐을텐데 가는 사람 또 가고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어차피 금년에 간 사람은 내년에 안가고, 안간 사람을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는 없지만 각 읍면에 주민등록 보조원이 있죠?

예.

지난 6월까지 만료가 됐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건의하셔서 특별히 6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005년에는 완전히 없어져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1개월에 1명앞에 얼마나 지급됩니까?

50만원 조금 넘을겁니다.

주민등록업무를 보다가 물론,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인원이 감축되지만 갑자기 없애버리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래서 그때도 제가 6월달에 건의했던 것은 최소한 읍단위 만이라도 우선 당분간 구제를 해야되지 않냐 업무도 상당히 각 읍면마다 편차가 많은데 장흥읍 같은 경우는 업무가 많고, 대덕, 관산도 마찬가지고, 1년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은데

전반적으로 작년 편성때부터 거론된 사항인데 작년에도 6개월만 편성되어 없어졌는데 위원님 요구로 별도 편성해서 6개월 더 했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비정규직을 줄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고려해서 예산은 없지만 예비비에서라도 1년이 안된다면 다소 몇 개월이라도 하게끔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제시한 민원사무 보조요원들이 작년 6개월동안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서 본인들도 직장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편의도 그만큼 봐줬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인데 그 한사람 몫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읍단위라도 면단위 동료위원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3～4명이라도 2005년도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니까 주민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관리는 하고 있지만 인력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요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다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 관계는 누차 말씀드린 사항이고,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판단하는 경비로는 물론, 읍면별로 업무량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보조인력이 없어도 민원실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고, 전반적으로 인원을 줄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장흥읍을 예를 들면 저는 좀처럼 내 지역구를 말을 안할려고 하는 사람인데 복지사가 민원업무를 보조해주는 그런경우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을 보면 본연의 임무에 가서 충실하게 일을 했을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복지사가 민원실에 가서 근무를 할 정도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읍단위라도 그 부분을 배려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검토한번 해주십시오.

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두분께서 얘길 하셨는데 규정상 인원 제한의 문제로 해당읍면에 1명씩 10명의 사역직을 예산을 안세운 부분하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1년기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면 해당읍면이라고 구분할것이 아니라 작년과 같이 예산을 세워서 10명의 실업자를 양성하기 보다도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번 예산을 세워서 작년도와 같이 해주고, 읍면을 구분한다보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계수조정 단계를 거쳐서

저희들도 예산 배려를 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면 장유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초창기에 1억5천이 나갔었죠?

예.

그런데 지금 물가도 상승하고 했는데 초창기 할때도 면단위였는데 지금도 예산이 1억5천 밖에 안나간가요?

지금 현재 설치된곳이 용산, 유치, 안양입니다. 용산은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2005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될 것 같고, 현재 2군데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은 기존에 설치된 자치센터 중에서 물품이 부족한곳에 추가로 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안양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남·여가 같이 쓰기 때문에 남자분이 들어가면 여자분이 사용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2천만원을 했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재산관리상 안양 화장실에 2천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 예산심의할 때

거기서 좀 더 필요한 예산은 더 보충지원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냉방기 어느 읍면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2군데 들어가는데 왜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을텐데 왜 2군데만 들어간가요?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읍면만 말합니다. 회진과 부산은 현재 운영되고 있고, 안양과 유치는 현재 설치중입니다. 부산과 회진면 보완차원에서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2군데 들어가면 다 들어가죠?

예.

여기는 먼저 들어가서 1억5천받어서 했는데 읍면에서 서로 갈등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원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참고로 예산과 관계없이 140쪽을 보면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영·유아는 여성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성만 해당됩니다. 직협에서 요구사항은 남·여 모두 포함하는데 예산형편상 여성공무원만 1차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장흥에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공무원중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 대략 60명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5페이지를 보면 모범이장단 해외연수비가 2천만원 있고, 이장 전진대회 및 선진지 견학이 2천만원 있습니다. 전진대회 및 선진지 견학은 작년에도 있었는가요?

작년에는 이장 연찬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국내외 연수도 하고, 어촌계도 포함을 시켜서 이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것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 문제를 한번더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국내연수로 말씀하신거

지금 해외연수비가 2천만원 서있는데 작년에도 2천만원 이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9명 갔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예산편성상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총무과에서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좀 많은 숫자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국내라도 어떤 선진화된 농업기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타 지역에 뒤떨어진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마을대표 이장들이 보고 와야지 외국에 관광식으로 다녀오면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그분들 외국 관광시켜준 것 밖에 안되지 우리 지역에 와서 그분들이 보고 느낀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한다거나, 또 어떤 농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국내 선진화 되어 있는 농업계통, 수산계통, 어업계통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한번 검토해서 이장들이 한번 갔다오면 뭔가가 또는 자기들 지역에 연계시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참고로 말씀 드린것이니까 이런문제도 지금 밑에 보면 전진대회 및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하고 해외연수하고 해외연수는 해외로 나간다 그것뿐이지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왕이면 많은 숫자가 국내라도 먼저 다 하고나서 외국을 나간다든지 그런방법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운영상 국내 연수관계를 특별하게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142쪽을 보면 군민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공무원 1인 외국어 강사초빙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들이 필리핀, 일본, 중국 3개국어를 공무원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그중 한사람을 중국 조선족을 정식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일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명은 추가로 내년에 조치를 해주고, 기획실에 서있는 것은 그 외에 별도로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이 군민들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대상입니다. 공무원들이 3개국어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과 자치행정과 예산 모두 공무원 대상이냐고요?

기획감사실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강사를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월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월 40만원씩 주고

채용이 아니라 채용을 안한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채용한 사람은 별도로 40만원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채용안한 원어민들은 40만원 나가고 있고, 일주일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주2회씩 한다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한 강사초빙은 어떻게 합니까?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직원들 소양교육이라든가 전문능력을 향상키 위해서

공무원 외국어 강사초빙은 어떤 시기라든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로 할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그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51쪽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2억8천만원에서 교부금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군비 1억, 현금지원 8천만원 여기서 현금지원 8천만원은 무슨돈입니까?

정보화마을 구축으로 2억8천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5천만원, 군비, 교부금해서 계상되었습니다.

8천만원 현물지원은 어느 항목에 속하냐고요? 교부금입니까? 군비입니까?

8천만원이 어디에

자료집 13쪽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현물지원 8천만원과 교부세 5천만원해서 행자부에서 1억3천만원이 내려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안양 수문, 용곡마을에 PC 100대를 보급하는데 100대를 쓸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돼죠.

명단을

명단 확보되었습니다. 100대도 부족합니다. 수문용곡에 세대수가 200세대가 넘는데 100대도 서로 할려고 합니다. 금년에 관산도 100대 보급이 되었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PC를 해서 농민들이나 어민들 이익이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PC를 접하고 계속 반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e-mail도 보내고

e-mail를 보낼정도로 능력이 된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모범이장단 해외연수비 이 부분은 2004년도 본예산에 세웠다가 없어지고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해외연수 시켰는데 지금 위원님들간에 견학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본예산에서 1천만원 섰을때 우리가 통과가 안됐는데 추경에 2천만원해서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운영을 해외보다도 국내연수로 숫자를 더 늘려서 운영할렵니다.

제가 전에 5분발언 했듯이 지금 사실상 장흥군민이 수인산도 안가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쓰자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에는 잘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수인산성에서 보림사까지 도보로 2박3일 이장님들 모시고 한번씩 가야되는데 초등학생들도 하도록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애향운동이 되고, 우리가 습득을 합니다. 장흥군에서 무엇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장 사기진작 하시는데 지금 사기진작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장을 서로 할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부분을 참고하시고,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1천5백만원이 섰는데 6백5십6만원 쓰고, 나머지는 못쓰고 대상자가 없죠?

대상자가 없어서 못썼습니다.

왜 없냐면, 고령자들이 이장들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주고 없애버리세요 사기진작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6백5십만원은 금년 수지인데 지급해야죠

지금 장학금 제도가 인재육성장학금 50억정도 있는데 그 돈 말고 의용소방자녀 등 여러군데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고 너무 선심성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장자녀장학금 관계는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볼때는 일선에서 이장들을 위해서 더 세우라고 해야지

제 얘기는 시대가 변하니까 우리도 변해야지, 남이 하니까 하고 그런 것을 바꾸고 전환하자는 얘기니까 실과소장님, 기획실장님, 군수님과 상의하셔서 과감하게 버리세요

김광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쪽 국고대여금 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대상이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 자녀를 주고 있는데 국고대여금을 빌려주고 받아들입니까?

전부 받아들입니다. 지금 무이자로 등록금을 대여해주고, 군비에서 부담하고 계속해서 연한이 차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세외수입으로

그렇습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은 2년입니까?

그것은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5년만에 전부

그렇죠. 공무원들 보너스 탈 때 봉급에서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3천만원이 있는데 예전에 없었죠?

계속 해왔습니다. 시군마다 출연금이 있고 금년에도 도에서 북한에다 경운기나 농업기구 등을

우리 전라남도만 하는거 아닙니까?

아마 전라남도 시책으로 시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느 지역과 도와 교류를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이 올해 6천4백만원 인가요?

예.

이것은 해년마다 부담합니까?

선거 있을때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마케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장 이재희입니다. 마케팅과 소관 2005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편성 후에 마케팅과가 출범된 관계로 금년예산과 내년예산의 비교증감은 어렵습니다. 과업무 특성상 사업성격에 경상적 예산이 많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향후 D/B관리 인부임으로 7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6쪽 일반수용비와 향우대상 홍보물 발송 우편료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5백7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향우 행사지원비로 7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수님과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기획실장님의 배려로 시책업무추진비 2천5백만원이 특별히 내년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향우 참석자 실비보상과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천3백8십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실시될 사업으로 현재 대덕, 회진 출향인 중심으로 발간되고 있는 천관지와 용산에 부용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우들간에 서로 고향소식을 접하므로써 보다 많은 지역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향우회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읍면별로 1백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특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생태체험지원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정남진 토요시장 TV자막 광고비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정남진 토요시장을 찾는 방문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주말시장 공연이벤트 행사비로 4천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관내 자생 공연단체 급량비로 1천8만원과, 외부 공연단 초청 이벤트 행사비로 7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주말시장 행사비로 1억3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험마을 5개소에 농촌체험 원두막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녹색농어산촌 체험마을 지원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참고로 마을당 3천만원씩 해서 총 3억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판촉팀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인부임으로 7백8십만원이 계상되었고, 181쪽 일반운영비와 특판행사비로 1천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판촉활동 국내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백7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자단체 대도시 직거래 행사 지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로 도비 1억9백만원, 군비 2억5천3백만원, 총 3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도 시책사업에 대한 군 보조사업으로 총 6개사업에 2억2천5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 전사상거래 구축을 위해서 장흥군 농수특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LG유통, 농수특산물 제휴업체와 장흥물산전 시설물 설치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장흥쌀 판매 운송택배비 지원을 위한 3천만원과 홍보용 샘플 제작비로 1천만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로 3천7백5십만원,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정남진 장흥이미지를 전달하고 노인일자리를 이용해서 생산되고 있는 장흥특산물을 사회복지과와 협조해서 하는데 저희과에서는 수거, 포장하고 상품화 하는데 비용과 일부 품목을 구매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12월달에 연구용역 발주를 했습니다만, 장흥표고 지리적표시 인증이 되면 여기에 따른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천2백만원,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공동브랜드로 등록이 되면 이에 따른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자상거래 구축을 위한 여기에 따른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구입으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산읍 김경주 위원입니다. 179쪽에 농촌체험 원두막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 설치가 된 마을이 있죠?

저희들이 지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쇠똥구리 마을 같은 경우는 설치했습니다.

제가 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관산 신당마을도 다녀보니까 설치가 되었는데 사실 마을에서 자조적인 정신으로 특별한 물자가 든것도 아니고, 산에서 나무 베어서 하는데 이런 것 까지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되겠냐 하는데, 원두막 설치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것까지 예산지원을 받아쓸려고 앞으로도 무슨 일만 있으면 군에 예산지원 받을려고 할텐데 이런것쯤은 마을에서 하게끔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당마을이나, 쇠똥구리마을에 원두막을 한번 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때는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두막 설치를 한데는 제대로 된 설계에 의해서 한다면 2백만원이 아니라 훨씬 더 든걸로 아는데 이것을 지원하면서 원두막으로써 좀더 업그레이드된 원두막을 짓고자 하는 뜻에서

신당같은 곳은 보니까 미비한점이 있긴한데 필요한 물자같은 건 지원을 해주고 노력봉사같은 벼를 묶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동참하도록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179쪽 장흥읍 상설시장 주말시장 공연 이벤트 행사비가 1백7십8만원 있고, 정남진 토요시장 공연으로 2백7십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공연장은 고정입니까?

공연장은 별도로 있는데 꼭 공연이 공연장에서 열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도 열릴 수 도 있습니다. 천변에서 한다든지 그 공연내용에 따라서 공연장소나 천변에서 할 것은 그때가서 하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설계한 것을 보면, 어떤 확정된 것으로 공연장을 마련할 것인데 행사를 할때 공연장을 활용하려고 할거란 얘기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공연장을 제외한 타 공연장 이벤트 행사로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질문하는데

이벤트 회사와 공연장 초청하는 행사와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도록 이벤트 공연, 곡예단, 공연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토요일에 하면, 만약 보름날이면 보름날에 맞는 세시풍속 및 먹거리를 종합하고, 또 그때 남사당 놀이도 같이 초청을 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보름날에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 수 있는 남사당패 놀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켜볼랍니다. 우선 183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1억9백만원, 군비가 2억5천3백만원인데 지금 장흥군에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약 6,784명 정도 됩니다.

6,700명정도 되는데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급식에 소요되는 금액은 모르겠죠?

예. 기존대로

이 급식비에 대한 예산은 절감이 안되고, 현행대로 유지가 되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본래 목적은 현행대로 급식비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는데, 식자재 등 안좋은 걸 썼지만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써 보다 더 좋은 식자재가 들어간다 이해를 해주시고, 군에서 지원해줌으로써 경감이 될지는 내년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예산대로 보면 지금 기존의 식재료를 어떤 친환경적 질이 좋은 것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데, 사업비로 효과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으로 얘길합니다. 지금 현실이 학원비 대신 현물로 현금대신 현물로 학원비를 대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자나 쌀로 학원비를 대신하는데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료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당초의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번 해보고,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한가 해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는 쪽으로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 177쪽을 보면 장흥연고 성씨 방문지원으로 4개 성씨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3개로 알고 있는데

장흥 위씨, 마씨, 운씨, 고씨 이렇게 4개입니다.

장흥 성씨 방문지원으로 1백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1백만원을 지원해서 외지 저명인사를 문중을 통해서 초청할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장흥지역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금년 처음 시도죠?

내년 처음입니다.

그리고 181쪽을 보면 행사지원비 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옥섬워터파크를 보면 평일에도 700명, 휴일에는 2,000～3,000명 정도 오고 있고, 서울에서도 관광차가 이벤트로 여행사에서 어느 고장을 들렸다가 그쪽에서 목욕하고 찜질하는 것을 봤는데, 타지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하는 실정인데 우리군에서 특산물 판매소 등이 없다는게 좀 아쉬운 감을 느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옥섬파크 개장과 더불어서 판매장을 설치해 볼려고 사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첫째 문제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판매장 운영을 하게 되면 상시 인원이 필요할텐데 한사람이 계속 종사할 수 없는것이고, 교대근무를 할려면 인원이 2명정도 필요하는데 과연 그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고심을 했고, 지금 민원실에 있는 특판장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 또 타시군 사례등을 검토를 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는데는 수지가 좀 안맞겠다는 결론을 잠정 내렸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시설만 설치해주고 민간인에게 시켜서 해도 되고, 농협같은데도 10%이상 마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제약을 둬서 우리군에서도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끔 시설이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군 운영보다는 민간이나 농협에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사무소나 농협과 관련해서 우리 무공해 채소 계약재배를 해서 그 근처에 있는 농민들이 위탁 판매할 수 있게 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사업이 되고, 어민들도 키조개 등을 판매하게끔 하면 어민들에게도 소득사업이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안들이니까 참고하셔서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전남쌀 택배비 지원해서 도비와 군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우리군 쌀만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장을 넘기면, 장흥군에서 3천만원 택배비 지원한 것이 있죠?

예.

앞전에 안양농협 조합장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의 쌀을 향우들에게 처리를 해보자 하는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돼서 매장도 모르고해서 반품한적도 있습니다. 이걸 읍면에서 정확히 알아서 홍보도 많이 하고, 금년에도 시행을 했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택배비 부족분이 없던가요?

그런데 농협 등에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순수 저희들이 알선하고 평생고객으로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만 해야되는데, 농협에서 판매하는 이런 것까지 전부 부담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농협 관계자들과 RPC가 안되는 읍면에 포장이 개발되어 판매를 하고 있는 문제 등 아무튼 전반적인 쌀판매 문제는 농협과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저장고는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소형저장고는 주로 농가에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형냉장고 보급이 여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친환경농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소형저장고를 하고 있는데 마케팅과에서만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마다 금액차이가 있었는데, 아무튼 일관성있게 한군데서 한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장유환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이것은 무엇이고, 장흥쌀 판매 운송 택배비는 무엇이며, 가격이 틀린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남에 전남쌀 평생고객 사이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군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군 쌀을 거기에 주문하게 되면 도에 올라갑니다. 도에서 신청이 된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주게 되고, 별도로 군에서나 계열에서 노력해서 판매하는데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장유환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택배비로 한다 해서 전남쌀은 도에 이 돈이 올라가죠?

꼭 올라가는 것 보다는 주문이 내려오면 주문지에 의해 해당 RPC로 보내지게 되면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홍보나 샘플은 도의 요청에 의해서 행사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84페이지 보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기존 장흥군 실과에서 저온저장고를 친환경농정과, 환경산림과에서 했던 것을 마케팅과에서 총괄 사업을 진행한단 얘긴가요?

마케팅과가 금년에 기존에 친환경농정과에서 했던 것이 넘어왔고, 농업기술센터나 환경산림과에서 했던 것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화 됐고, 내년부터는 총괄할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저온저장고를 활용하는 것은 표고버섯, 수산물 등이 있는데 산림청에서 17㎡를 이번에 해줬는데, 장흥군에서 저온저장고 평수는 어느 평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약 3평

1동당 평수를 3평기준으로 한단 얘기죠?

예.

환경산림과 저온저장고 예산이 산림청에서 보니까, 17㎡가 내려왔는데 3평 기준으로 하면 5동이고, 7평 기준으로 하면 2동 반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수요에 많은 동수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동수는 우리군의 총괄을 마케팅과에서 한다고 보면 4동이 증가해서

184쪽에 나와있는 소형저장고는 도비 보조가 있는거고, 185쪽에 보면 10동이 군 전체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은 같은 조건을 적용한가요?

예. 같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김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험마을 180쪽을 보면 작년도에 10개읍면에 3천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지금 그 사업 진행을 보고 평가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1천만원씩 10개부락에 1억이 지원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천만원씩 했는데 평가를 해서 잘된곳과 안된곳을 차별화 지원 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건데 10개의 부락에 1천만원씩 줄것이 아니라 작년 사업에 대한 결과를 갖고 평가를 해서 잘된곳은 2천만원도 주고, 3천만원도 주고 효과를 부각시킬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10개마을에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준다는 것은 사업비도 부족할뿐더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업들은 질질 끌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녹색체험마을 운영 프로그램으로 2천만원이 서있는데 용역비 인가요?

용역비는 아니고, 용역비는 별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별도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기획관리 용역비로

용역비가 기획감사실에

체험마을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나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런데와 같이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예산을 보니까 총괄 용역비가 세워진 것을 봤고, 지금 현재 녹색체험마을에 대한 용역비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들어갔단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녹색체험마을 운영 프로그램 개발은 용역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것은 용역비 보다는 저희들이 자문위원 위촉을 할 계획이고, 각 마을별로 특색있는 그런 체험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물론 용역도 필요하지만, 하나 예를들어 내년에 호박축제를 할려고 하는데 축제에 따른 이벤트 비용 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항목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때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하면 용역관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기를 운영 프로그램개발이 아니라, 체험마을 운영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뜻이 합당하는 부기가 될텐데 개발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마케팅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녹색체험마을 가지고 많은 질문도 하셨지만, 의심이 가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흥군에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 환경산림과 여러군데서 체험마을이 유행이 되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책개발단도 있는데 각 실과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전부 한가지씩 할려고 하면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각자가 다 틀리고,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2004년도에도 그렇게 했지만 2005년도에도 그렇게 할려고 경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과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통합해서 모든 것이 장흥군을 위한 것이니까, 통합해서 어떤 일관성있고 효율성있는 사업을 가야지 폐교를 활용해서 체험마을을 만들고, 각 마을별에 농촌체험마을로 하다보면 장흥군 행정이 전부 농촌체험마을로 가버리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신데 앞으로는 예산문제 등 추진문제, 운영문제등을 모두 일관되게 해서 마케팅과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관리를 하든지, 또 사업을 추진하든지 뭔가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앞으로 많은 과가 심의과정이 남아있는데 전부 예산서를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통합이 되었으면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주말시장을 갖고 얘기가 나왔는데 주말시장과 토요시장이 뭐가 다릅니까?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보낸 사항인데 주5일 근무제가 확실히 되면, 주말이라는 개념이 근무할때는 토요일이 주말로 인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금요일이 주말로 할 수 있고, 또 주말하면, 금,토,일요일까지 주말이라 생각을 해서 혼선이 온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명칭관계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장흥 이장님들, 상인들, 직원들 각 계층으로 해서 설문을 받고 있는데 설문결과를 토대로 해서 군정 자문과 협의를 해서 최종 명칭관계는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말시장 공연 이벤트행사로 4천8백이고, 그밑에 정남진 토요시장 이벤트로 7천2백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정남진 붙어져있고, 주말만 붙어져 있지 내용은 같고 똑같은 27회인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토요시장이 한달에 4번정도 열리는데 지금 현재 5일시장과 겹치는 날은 행사를 크게 하고, 그렇지 않는 날은 축소를 해서 하기 위해 2군데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좀전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문제도 3평짜리라고 했죠?

예. 3평입니다.

10개읍면에 하나씩 주죠?

10개읍면에 꼭 하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장흥에 284개 마을인데 3평가지고 1사람밖에 못쓰지 어떻게 쓰겠습니까? 10개를 다 준다해도 한사람이 농산물을 저장하기도 부족한데 이런식으로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서라도 중요한 농산물은 저장하게끔 그런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개수만 여러개 해놓으면 한집 농산물도 저장 못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평수는 크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재정이 넉넉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5군데를 하든, 2군데로 하든지 해야지 장흥 특산물을 생산을 하는곳에 조사를 해서 이런마을에 혜택을 주게끔 해야지 3평짜리를 읍면에 하나씩 주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부분은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냐면 규모를 크게 하다보면 운영비도 상당히 나가고 그럴 경우 관리비 문제도 있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궈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행정을 운영을 해야지 운영비 무서워서 3평짜리 마을에 하나씩 주면

이것은 개인농가들이 소유하는 저온창고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녹색체험마을 신청이 2군데서 안들왔다고 했는데 2개 읍면에서 신청하면 받아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미신청 읍면에 수차례 걸쳐서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군수님께 결심을 받을때 미신청 읍면에 대해서는 배제키로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신청도 안받고

그것은 추후에 어떤 내년예산에는 아직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정리하는 마당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문1답으로 해야지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한얘기 계속 묻고, 계속 반복되니까 1문1답식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녹색농어촌체험마을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좀 전에 정산서를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1,2,3등을 매겨서 해야된다. 그리고 지원할때는 하고 안할때는 과감히 안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정산서와 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매겨서 1,2,3등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그만하고 계속 지원해봤자 안되는 마을은 예산낭비만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 좀 시행착오는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1,2,3등만 잘르기는 좀 그런데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보라는 얘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191쪽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192쪽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193쪽 빈집정비사업 75동으로 동당 40만원씩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관리 토지특성조사 인부임 23,100원씩 1천3백8십6만원 계상되었고, 전년도와 연계된것입니다. 194쪽 일반운영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195쪽 민원실 예산에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2억7천만원인데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장비 구입비로 국비 3억5천 지원에 대한 부담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자료정비 인부임도 전년도 중에서 계상된 비용입니다. 기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농어촌 주택융자금 회수 지출경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전년대비 288%가 증가한 29억3천6백만원으로 장평동초 폐교 매입비 및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장 부지조성 2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은 각 읍면 자료 전산입력 민원처리용입니다. 208쪽 경상세입으로 기타보상금 지방세고지서 송달 이장수당이 계상되었고, 209쪽 연구개발비로 중간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등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방세 고속프린터기가 10년정도 되어 노후되고, 서식이 변경되어 따로 구입할려는 것입니다. 210쪽은 일반 경상비입니다. 211쪽은 회계재정보증용 군,읍면 회계담당 공무원과 장흥군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 차원에서 세워진 내용입니다. 213쪽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등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214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 및 소규모 수선과 중앙집중식 보일러 세관작업을 하겠습니다. 중앙집중식 보일러 세관은 95년도 설치 이후로 열효율이 저하되어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수리를 할려고 합니다. 장평 동초등학교 폐교매입은 낙후된 농촌문화를 개발해서 총동문회 주관으로 폐교를 구입해서 동문회 임의로 예정에 있습니다. 215쪽 각 읍면 청사 화장실 신축 및 개축은 장평과 안양은 먼저 세워졌지만, 기타 읍면 청사 화장실 개·보수는 실태조사후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장 부지조성 등 민간공동 수익사업 또는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사업장 부지를 매입하여 장흥휴양림 수목원, 눈썰매장 등 관광레져 시설 설치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민회관 냉·난방기 노후로 인해 수리비가 과다지출이 되고해서 군민회관 대회의실 냉·난방기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94년도에 구입된 것입니다. 216쪽 대형버스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으로 219쪽부터는 읍면예산입니다. 읍면 세출예산은 전년과 같은 2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 214쪽 보면 군민회관 정수기 필터구입으로 1회에 42만원이 되있는데 정수기 필터가 이렇게 비쌉니까?

정수기 필터는 좀 비쌉니다. 1년에 2번밖에 안하기 때문에

이 정수기가 무슨 정수기죠? 저희집에서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서도 웰투웰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까지 안하는데, 그러면 청내에 있는 정수기는 몇 대나 됩니까?

그건 과별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는 안합니다.

이 예산이 군민회관것만 하는데 정수기가 대형정수기 입니까?

정수기 필터교환은 21만원정도 되고, 매달 관리유지비로 21만원 계상되어 42만원으로 한것같습니다.

필터교환말고 따로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매달 청소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자세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207쪽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월차수당이 23,100원으로 10명, 12월로 2백7십만원이 나와있는데 몇일 기준인가요?

280일 기준입니다.

다음은 215쪽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장 부지조성해서 20억원이죠?

예.

지금 사업예산이 장흥군에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자는 뜻인가요? 아니면 지금 예산을 갖고 부지는 내년도에 사자는 얘긴가요?

예측된대로 주관부서와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예측에 따라서 해보자는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계획에 맞춰서 땅을 살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땅을 사둘것이냐? 하는 것이 궁금한데 얘기한번 해주십시오.

내년에 계획에 맞춰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 20억을 사업확정 전에 땅을 먼저 구입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결정에 따라서 감정가격이나 차액 보조하는데 사용할려는 취지인가요? 쉽게말해서

민간자본 투자가 된다면, 토지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공공사업 하다가 토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 사업들을 가지고 장흥군에 사업계획 부지확보에 따른 사업진행 과정에 소유자와 용역비 하고 그 차액을 보조하려는 사업비 확보냐? 이것만 정리를 해주십시오.

직접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재 이것은 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사업확정은 안된 상태이고,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되면, 바로 땅을 먼저 매입을 해서 다른 물가상승 등의 우려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우선 사업의 필요성은 사업전에 사전확보에 대한 것은 좋은데, 사업계획에 따른 부지선정이 달라질 수 있죠? 기 확보를 해서는 안되고, 그 사업에 따라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익재 더 자세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추진,전에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215쪽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장 부지 조성 20억에 대한것에 대해 설명한번 해보세요? 사전에 승인을 얻었어요?

장익재 사전에 승인을 얻질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런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자세한 사항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2004년도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2004년도 이런 사업 유치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장익재 지금 관재계에서는 토지와 연관이 되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주무 부서에서 지역개발과나 문화관광과나 사업부서가 결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현재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다음에 보고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무조건 예산은 올려놓고 예산이 통과되면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할란다고 하는 것은 좀 안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용을 보면 일반공동 경영수익사업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사업장 부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보면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수목원, 눈썰매장 이렇게 애매하게 아무 계획도 없이 우선 무조건 예산을 올려 통과한 다음에 예산을 갖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검증이 꼭 필요하다기 보다는 사전에 준비가 안된 사항이 아니냐는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 장평동초등학교 매입 관련해서 마케팅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전부가 다 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을 위한 외부인 체험현장 등 전부 대동소이 합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과에서 관계를 추진할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특정과가 아니라 장평면에서 장평초등학교 동문회장이 학교가 없어진 것을 전체 기금을 모아 운영을 해볼련다는 그런 뜻에서

금년에 관산 남송분교죠?

예.

거기도 우리 위원들이 타당성이 부족하다해서 안했는데, 처음에 전부 이런식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장흥군 폐교가 계속 늘어날텐데 전부 매입을 해야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학교가 계속 각 실과에서 경쟁하듯이 서로 매입을 해서 무엇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필요성이 얼마나 있고,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박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폐교매입에 관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위광복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5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 70억2천4백2십3만원과 읍면예산 1억5천8백6십9만6천원, 재활용품 판매기금 2천4백1십5만원 등 총 72억7백4만6천원입니다. 본청예산 70억2천4백2십3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가 35억5천2십2만9천원, 도비보조가 4억7천3백4십6만3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예산이 57.3%를 차지하고, 자체예산이 42.7%인 30억5십3만8천원입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분야가 21억7천6백5십1만8천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가 12억4백만원, 도비보조가 3천2백1십8만2천원으로 나머지 9억4천3십3만6천원은 자체예산입니다. 산림분야 예산은 48억4천7백7십1만2천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가 23억4천6백2십2만9천원, 도비보조가 4억4천1백2십8만1천원입니다. 자체예산이 20억6천2십1만2천원입니다. 읍면예산은 총 1억5천8백6십9만6천원이며, 전액 자체예산입니다. 본청예산을 기준으로 전년도예산 58억7천8백9십3만3천원으로 11억4천5백2십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9.5%가 증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조림 및 육림사업 사업비 2억7천만원이 감되었으나, 탐진강자연형하천 정화사업 15억, 회진면 재활용사업 1억, 연도변 정비, 도립공원 화장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1억6천, 장흥표고유통공사 저장고 시설 1억, 표고재배농가 장학금 지원 2억원 등 11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299쪽은 경상적경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00쪽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14억9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알고 계시지만 계속사업비로 내년도에 사업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303쪽 회진매립장 정기검사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차량선박비는 운행비입니다. 305쪽 기타보상금에서 폐비닐 수거장려금 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주민에게 환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 지원물품구입은 분리수거함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307쪽 쓰레기매립장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시설에 따른 인접마을 지원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 청소차량 교체로 2대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인건비가 계상이 안된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헌수목을 해년마다 식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계상이 안되어 누락이 되었습니다. 1천만원만 지원해 주시면 헌수목 관리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312쪽 시설비 숲가꾸기 사업에서 관리비가 3천7백만원이 별도로 세워져야 하는데 잘못되어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목을 정리해서 다시 재편성 하겠습니다. 314쪽 연도변 풀베기 3천만원,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 1천만원 계속사업이고, 315쪽 참옻나무 재배단지 조성 4천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탐진강둔치 축구장 떼식재 2천만원, 천관산 도립공원 화장실 설치 1억2천, 민간자본보조에서 표고유통공사 저장고 설치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적경비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만, 산불감시탑이 1동이 돼있는데 남부쪽에 1동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 1천만원,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표지석 안내, 관광안내도, 도로표지판 2천만원, 제암산 철쭉군락지 및 소나무 정비 1천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 3억7천2백3십만원 계상되었고, 금년도에 2개소 신설할 계획입니다. 구조개량사업 2억4천3백만원, 보수사업 2천1백만원, 산촌개발 용역비 6천2백만원이고, 산촌개발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림 시설보완 1개소에 7천9백만원, 산림욕장 시설 보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표고재배사 시설에 2억9백4십만원, 산림복합경영 1개소에 4천만원, 임산물저장고가 8백만원, 관상수 토양개량 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지 사방댐 지방자체간 부담금이 1천만원 있습니다. 326쪽 월암마을 오폐수 처리시설 보수사업이 2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월암마을 오폐수시설을 해놨는데 잘못되어서 다시 재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 청소인부임, 청소차량, 예양공원 관리인부, 산불예방 비상근무 급량비, 논밭두렁 소각추진 급량비 이렇게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기금이 2천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월이 1천2백만원은 미화요원 후생복지 비용 등에 쓰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비에 있어서는 탐진강정화사업이 금년도 11억7백만원이 돼있는데 국비 4억9천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억5백만원, 국비 80%, 군비 20%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주 위원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주차장을 신설해서 도립공원 입장료, 주차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지만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보완은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개선을 할려면 바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여길보면 화장실 2동이 있고, 천관산 1억5천이 있는데

1억5천은 금년도 추경에 들어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추경에 사용목적은 어디에 둡니까?

도에서 추경에 금년도 예산으로 1억5천을 내려보냈는데, 화장실정비 1동, 전망대시설로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가장 도립공원에 시급한 것이 화장실인데 지금 현재 화장실이 1동 있는데 외형적으로만 멋있게 했지 실질적으로는 여자화장실 3칸, 남자화장실 2칸 있는데 1칸씩이라도 더 할 수 있게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1동당 얼마나 듭니까?

6천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기존 화장실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1억정도 들었습니다.

2동해서 1억2천인데 남자화장실은 두고, 여자화장실 1동은 얼마씩 계산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돼서 잘모르겠지만, 설계를 하면서 남자화장실은 주차장 건너편에 하나 짓고, 관리사무소실 앞에 1동해서 2동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하고싶은말은 남자화장실은 2～3칸이면, 여자화장실은 칸수를 배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자화장실에 40～50명 줄을 서서 있는데 화장실 개선에 우선을 두고 물론, 과장님도 화장실 증설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겠지만 예산편성상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화장실은 군비로 1억2천을 세워놨는데 사실상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도비투자가 안되고 있고, 물론 사용료나 이런 수입은 군으로 들어오지만 우리군 부담이 큽니다. 설사 1억5천만원이 내려왔어도 군에서 1억2천 부담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2～3천만원 추가로 부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도립공원이지만,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물론 주차장이나 포장사업은 당연 도에서 끌어와야 하겠지만 당장 가장 필요한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조속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말씀드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집행부인 기획감사실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천관산도립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번에 투자된 것이 도비보조사업이 된다면 거기에서 활용하면서 쓰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사업은 몰라도 화장실 1칸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뜻입니다.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가 얼마 이런식으로 나와있습니까?

쓰레기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장흥읍과 부산을 계획으로 세워졌는데 왜냐면 금년에 회진과 용산을 지원했는데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억정도 세워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작년에는 회진, 용산, 대덕 지원했습니다.

회진, 용산, 대덕이요?

예. 3천5백씩 지원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1억, 추경 1억이 세워진걸로 알고 있는데

1억은 아직 못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면으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부산면에 주고, 또주고 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닙니까?

부산면은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소각로가 있고

소각로는 20억 지원된다면서요?

그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읍면이 편중되게 한군데다가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냐면 장흥읍과 부산면은 5천만원씩 주고

그러니까 추경 1억해서 3억가지고 2군데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의논해서 피해마을 3군데와 장흥, 부산하고 합의해서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표고 기존 및 신규 재배자 자목비 지원 이것은 올해 신규로

군비로 소득증대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금년에는 농가를 발굴을 해서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무언가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다가 인접 시군은 자목에 대한 지원비가 없습니다. 우리군만 이번에 2억정도 예산을 세워 신규 자목 구입은 5,000본까지 1농가가 본당 500원씩 지원을 해주고, 기존 재배농가는 본당 300원씩

본당 얼마나 합니까?

3천원정도 합니다.

3천원에서 500원을 지원을 해주면 2,500원은 자부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지원이 작은 거 아닙니까?

신청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방금 동 위원님이 표고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2억 예산을 들여 지금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로 나뉘는데 기존 업자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오는데 자생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데 신규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떤 생산량이라든지 참여농가를 확대하는 분위기로 느껴지는데 이것을 신규나 기존사업자로 구분하지 말고 예산번위내에서 그리고 신청농가에 대한 선정과정은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비를 갖고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것은 신규사업자로만 한정을 시켜주는게 낫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환경산림과를 보면 사업부서로 보고 있는데 그 사업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예산이 없다보니까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초적인 사업비가 안들어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장흥군에는 천관산이 있고 억불산, 제암산이 있는데 중심적인 개발권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부각시킬려면 제암축제와 관련한 철쭉을 바탕으로 한 주변배경도 정화가 되어야 하고, 기초적인 시설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제 얘기입니다. 무언가 동료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한정된 관광자원을 부각시키지 말고, 두 산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되어야 타 군의 관광자원하고 경쟁력이 갖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등산객의 이용도를 주시하셔서 그 이용도에 따라서 실무과에서 두 산을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욕심이고, 환경산림에서 국도변 도로화단이 있죠?

예.

그걸 해놓은 걸 보니까 부산면 효자를 잔여 땅을 공원화 시켰는데 자주 가서 봅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 효과적인 공원조성이 되니까 행여 국도변에 잔여지가 있는 땅은 관심을 갖고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해줘야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그 예산이 참여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장흥군의 잔여지를 본다하면 유치 빈재 정상에 그것은 내 지역이 아니라 23호선 국도가 변경되면서 잔여지가 발생됐는데 그런 잔여지가 예산이 투입되어 활용할 수 있었음 하고, 기타 타 지역도 있겠죠? 그런 것을 점검하셔서 예산편성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도변 풀베기 있죠? 장흥군 1회 잡초제거를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1년 1회 예산입니까?

예. 추석절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국도변 풀베기는 년 2회 정도는 타군하고 맞춰져서 해야되지 않겠냐는

강진하고 화순은 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은 자체 군 정서와 맞는것이고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방법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개선해서 요즘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10개읍면이 다 해놓은 내용도 틀립니다. 잘된곳도 있고, 잘못된곳도 있고 년2회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고려해 볼 문제고, 3개 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산은 이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특히 천관산은 도립공원으로써, 억불산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문과학관도 들어가고, 제암산도 장흥읍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산 어산에 사업비가 6천만원정도 되어있죠?

산촌개발입니다.

그 개발을 보면 친환경농정과에서 쇠똥구리마을로도 참여를 하고 있고, 마케팅과에서도 참여를 할려고 하고, 환경산림에서는 산촌마을로 한곳에 집중하는 것은 군 사업계획의 집중화로 3개 과에서 한 부락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에서 마케팅이나 친환경농정과에서 생약초 등 사업비가 드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색출되면, 환경산림과에서 산촌마을 명칭을 빌어서 그 예산에 참여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자칫 집중화가 되면 중복성은 없습니까?

중복성은 없습니다. 산촌개발은 사업이 특수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한번 해보시고 다음 결과를 보고, 다음에 탐진강변에 벚꽃식재가 되어 있죠?

예.

지금 지주목에 철사로 묶어져 있죠?

모두 묶어놨습니다.

나무 성장 속도에 따라서 철사가 나무 껍질을 물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이 철사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벚꽃밑에 풀베기를 한가요?

풀베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베기를 안하고 있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그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되어서 주민들 의견과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되어야 그런 사업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계수조정할 때 제가 위원장님께 얘기를 드릴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좀전에 김광준 위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대해서 김생원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을일수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어야 할 의무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김광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에 연연하지 말고, 1억정도 지원을 해서 회진, 용산, 대덕 이렇게 아무튼 예산만 지원되면 사업부서에서는 일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수조정 단계에서 1억정도 증액 시켜서 소외된 읍면이 없도록 위원님들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타협을 해서 하시고, 어느 선에서 해줘야지 너무 불려서 하면 안될 것 같으니 고려를 해서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 312쪽에 맹아 갱신이라고 7천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표고목 입니까?

예. 자목 참나무입니다.

지금 표고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게 참나무 표고목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선에 해야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표고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나무 조림이나 해안방풍목 같은게 많이 있는데 수문해수욕장 주변 정비하고 있다는거 아시죠? 여기도 소공원 시설이 되지 않겠냐 그때는 큰나무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걱정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쪽에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철거비용이 2억이지 나무식재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닫이 보면 농촌종합에 들어있지만 그 쪽도 나무식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표고목 생산하는데 생산농가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생산된걸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온저장고가 표고생산 농가들도 필요하죠?

예.

예산서를 보니까 17㎡ 2동 있죠? 군비는 안들어 갑니까?

군비는 조금 들어갑니다. 325쪽입니다.

이 저장시설에 대한 사업예산은 없죠?

없습니다.

생산해서 나오는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저온저장고로 보고 있는데 총 신청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05년도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도 신규로 지은 농가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건조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농가들은 건조기가 다 있는데 신규 농가들은 건조기가 없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311쪽 시설비 사업비 5억8천8백만원이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된 이유는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보조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숲가꾸기 등 이런 사업들은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지금 우리군 산림 임야가 몇 ha나 됩니까?

41,000ha 정도 됩니다.

여기 나와있는걸 보면 1,600ha가 1년에 돈이 투입되어 하고 있는데 몇 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년도요?

예.

내년까지 해서 3년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산림욕장 등 돌아다 보면서, 1년에 1,450ha 숲가꾸기가 되고 하는데 별로 안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314쪽 연도변 풀베기사업 작년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3천5백에서 3천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를들어 유치같은 경우도 도로가 늘어났는데 줄어들면 안되잖습니까?

글쎄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것은 그전에는 전부 읍면에 배정해서 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읍면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군에서 종합적으로 계약을 해서 위탁업체에 맡길 계획으로 있는데 줄어들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치는 도로가 늘어났는데 오히려 돈이 늘어나야 하는데 줄었으니까, 어차피 누구한테 계약을 하더라도 환경산림과에서는 이 금액을 올렸습니까? 깎였습니까?

4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1천만원 깎였습니다.

유치만 해도 15㎞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305쪽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추경에 1억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왜 표기를 안하셨습니까? 당연히 넣줘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이런 사업을 해야 푸른장흥이 되는거지, 말로만 푸른장흥 하면 안되고, 지금 신문지상에도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타 시군에서 kg당 100원씩 준걸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g당 50원씩 주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은 100원씩 줘서 노인들의 소득원도 되고, 농촌도 깨끗하게 하는 일석이조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식으로 사업을 올려서 농촌비닐이 예를들어 1년에 장흥군에서 비닐이 생산되는 양 그걸 수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다 이런 것을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마을단위 영농 폐기물 수집시설 설치로 5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만들어서 쌓아놓으면 몇 년간 안치웁니다. 오히려 쓰레기를 방치하는 장소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비를 만들어서 개인들과 연결을 해서 사업이 되는거지 대량사업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에게 수거비를 100원씩 준다고 하면 폐비닐같은 것은 안 날아 다닙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줍지도 않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한번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계획한번 세우셔서 추진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깨끗한 마을 등에 상사업비를 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부분에 투자를 해서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데 더 의의가 있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소득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으니까 협의해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315쪽 탐진강 둔치 축구장 떼식재라고 있는데 떼를 사서 식재한단 얘기입니까?

예.

군에 떼를 조성해놓은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으로 식재를 하지 돈을 들여서

다른데 식재할곳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빨리 형성되게 해서 만약 비가 와도 휩쓸리지 않고, 저쪽에 식재해 놓은 곳이 있죠?

예.

그곳은 형성이 되어 아무리 큰 비가와도 걱정이 안되는데 여기도 만약 큰비가 오면 떠내려 가니까 빨리 형성되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 마을어장 개발사업에 있어서 도비 3천2백5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등 농어촌에 대한 혜택은 많이 주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군비를 투입안하고 도비만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자담이 50%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농어촌 사업인데 해양수산과에서는 군비를 쓰는데 인색해서 자담이 몇% 들어갑니까?

자담 50%입니다.

자담 50%, 도비 50%는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군비라도 충당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면 예산이 적어 이 정도로 사업이 되겠냐는 말에 답답하시겠지만, 423쪽에 보면 내수면 어도시설 개보수는 남상천과 수문천이 나와있는데 9십만원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 9십만원은 부대비고, 1억 계상되었습니다.

예. 잘못봤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삭감이 있었겠지만 연곡 해안선도로 사업은 2억정도 소모된다는데 예산에 안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지금 그 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내년에 할일이 많다 보니까 우선 사람들 통행은 가능하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섬워터파크를 오다가 해안선을 접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상하게 변해서 흉물로 되어 있는데 마무리 공사가 빨리 시행되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노력해 주시고, 키조개 축제장에 화장실 문제로 1회때, 2회때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행사를 5일 하면서 화장실 임대료로 400～500만원을 들여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과를 보면 농촌, 산촌같은 곳에 화장실이 많이 생기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 설치시 순수 군비가 듭니다. 축제 몇일을 위해서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제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키조개를 사서 구어먹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관광지로 발돋음 시킨다고 하면서 화장실 조차도 준비가 안되어 손님들을 맞이한다는 것은 장흥군의 수치입니다. 한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수문항 이주대책이 있는데 거기에 넣어서 추경에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어항시설 사업 허가는 책임지고 받겠습니다.

거기도 적극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무튼 축제뿐만 아니라 많은 손님들이 와서 키조개 축제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문 선착장 공사는 지금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예산이 7억 내려왔습니다.

그럼, 내년 사업비까지 내려왔단 말입니까?

아니요. 내년 사업비는 따로 내려올 것입니다.

2005년도 완공 아닙니까?

2005년도 완공할려고 했는데 아직도 공정으로 봐서는 2006년까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전자입찰을 해서 업자를 바꿔야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고 수의계약 관계는 임의적으로 할 수 없어서 입찰관계는 법정 지정이 되어 임의적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징계까지 문제가 따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420쪽 민간자본보조 국비와 군비부담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427쪽을 보면 시설비로 대덕 외 6군데에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까?

전부 군비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사업 소요액이 9억7천8백인가요?

예.

순수 군비죠?

예.

세부사항별로 보면 회진항 공유수면 목적으로 회진 대리 주민들이 미곡처리장을 요구해서 예산이 세워진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회진항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곡처리장이 RPC 입니까?

아닙니다. 간이 미곡처리장을 설치해주라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너무 열심히해서 어촌지역에 군비가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요?

위판장 설치가 많이 들고, 하모축제에 2억이 듭니다.

내수면 활성화에 미꾸라지 양식사업으로 4천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활성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장흥군에서 보면 탐진강 은어하면, 탐진강 하구부터 탐진강이죠?

예.

강진군에서 은어축제를 했는데 우리가 담수 이후에 토종어류를 보존하는 측면의 계획도 해양수산과에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탐진댐 담수이후에 탐진강을 관리할 수 있는거 탐진강에 발생되는 하천관리는 환경산림과에서 하더라도 내수면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 있어 특종어류 자라, 은어 등 토종어류는 해양수산과에서 관심을 갖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탐진댐이 담수이후에 호수역할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상응한 축제도 뭔가 하나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슬기나 미꾸라지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특별한 것은 담수이후에 그때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서 준비할려고 합니다.

강진 군동에서 은어축제를 하게된 배경은 장흥에서 관심을 갖고 축제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군도 거기에 따른 기득권 포기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 이라는 것은 장흥군 것이고,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427쪽 대덕 덕촌 선착장 연장공사 40m라고 했는데 지금 선착장을 하게되면 1m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2백2십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40m라고 하면 이 사업비로는 20m밖에 안되는데 당초 읍에서 올리는게 1억7천으로 알고 있는데 9천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1억7천만원은 전부 한 사업장에 줄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덕은 어촌종합개발사업도 안들어오고, 사실상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산이없어서 태풍이 불면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태풍불때마다 군수님이 오셔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주 위원입니다. 427쪽 관산 장환항 부대시설로 2억이 계상되었는데 정확히 무슨무슨 사업을 합니까?

지금 들어가는 물양장 물고가 좁아서 확장할 계획이고, 관산 고마쪽으로 물이 약해서 침전물이 많아서 암거박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예산심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당초 의견이 안맞은 것은 세워진 예산을 갖고도 전체적인 군비냐는 반문을 했고, 또 군비를 세워지는 과정에 애로점도 있지만 앞전에 얘기한것처럼 예산서에 안들어있는 해당 읍면도 있습니다. 어느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은 사업비에 대해서 남은다는 얘기는 안합니다. 지금 읍면에 배제가 되는 지역구 위원들의 심정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반론을 제기할때는 용산면 인데 용산면은 사업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안을 세울때 읍면에 일단 주민들이 요구한 안들이 만들어지고 깎기고 하는건데, 자꾸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은 지역출신이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해야지 단편적인걸 갖고 얘기를 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오전 10시에 해당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