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및 동 조례에 정한바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친환경 관광 군의 이미지를 살리고, 내일의 장흥을 대비하는 의욕적인 군정추진을 곳곳에서 보았습니다만, 일부 실과의 소극적인 업무추진과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군정추진이 부족하여 향후 군정 추진시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 8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감사기간동안 군민을 위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입니다. 장흥댐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연기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댐은 수년의 공사기간을 걸쳐 이제 담수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주민설명회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기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연기를 건의하는 것으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연기 건의문 존경하는 박준영도지사님!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민선3기 후반기 전남도정을 맡아 어려운 여건속에서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지사님께 5만군민과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최근 전라남도에서 장흥댐상수원보호구역을 직권으로 년내 지정하는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못하며, 지정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탐진댐은 서남부 9개시·군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난 1987년에 착공되어 7년의 공사를 거쳐 이제 담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댐건설로 인하여 많은 토지와 수몰민이 발생하여 군세가 약화되는 고통을 감래하고 댐건설에 따른 현안사업 등이 약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나, 전남 발전의 거시적인 시각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후구역 지정도 맑은 물 공급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정이 필요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만, 수변 주민들에게 재산권과 생활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응분의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한 후, 지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북 용담댐의 경우도 2001년도에 담수를 시작하였지만 아직까지 보호구역지정을 하지 않고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합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진댐의 경우도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과 수변 구역에 대한 친환경 농업 등 수질보호 대책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의 합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 1급수 유지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과 댐 대안사업인 물 테마파크, 선사 유적공원 등의 사업 등이 원만히 이루어진 후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직권 지정을 반대하며, 지정연기를 건의하오니 지사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지사님과 전남도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4년 12월 24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면 출신 문평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댐건설에 따른 지역개발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2년 9월 12일부터 4차례에 걸쳐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댐 명칭 변경과 인근 댐 방문, 댐 건설관련 현안사업 추진점검, 장흥～광주간 4차선 도로 개설을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댐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댐 관련 주변사업 추진의 미흡함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생활권 보호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활동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평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817억7천1백5십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42억2천4백6십5만5천원, 특별회계는 175억4천6백8십4만7천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54억5천3백1십4만6천원이며, 예비비는 42억2백3십4만7천원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투자 효과가 적은 사업비중에서 19억6천만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2005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평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증액수정 결정해주신 바와 같이 그대로 수용해서 군정발전을 위해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