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철규 의원 발언

委員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1명 줄어든걸로 예산이 3천만원이 줄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결국은 한사람이 6천만원을 받은 이야기가 된거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국내여비 지역현안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금 산업과하고 보건소하고 사업을 20억을 책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으로 꼭 갖춰야 될 형편 같아요. 국고보조사업에 그리고 보건소도 33억 입니다. 거기도 역시 몇군데가 지금 개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가 그런게 아니라 중앙에까지 공무원들이 올라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여비만 가지고 가서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과하고 보건소하고 두군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는 당초에는 당초기준이 5만원인데 기본급 50%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4천만원이 증됐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인건비 절감에 따른 인건비를 감을 시켰는데 왜 이것을 감을 시켜야 되냐면은 감을 안시키면은 인건비에 몇% 해가지고 연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더 부담을 안할려면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꼭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퇴직수당도 퇴직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는데 금년에 없었기 때문에 감이됐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 豫算係長 趙基容 최종예산 인건비를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왠만한것은 감하고 인건비도 감해주면서 연금부담금이 감해 진것 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그 사항은 우리군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12월말에는 다 그럽니다. 연금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더 덜 할려고요. 그다음에 기본급은 예를 들어서 정원이 231명인데 지금 운영한 것은 220명 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11명이 있기 때문에 9천만원이 감됐고 따라서 상여금도 감됐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액수당 예산절감액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립전문대학 확정 축하군민대회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12월27일날 오후 2시에 아마 1천명을 대상으로 할것이예요.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농악놀이도 한팀인가 두팀인가 오고 축하하고 다과회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기획실에서 해야 합니다. 기획실에서 바빠서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委員 도립전문대학이 여기서는 국비로 예산이 서있다 하고 ○ 企劃室長 方旭男 담양은 우리군보다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는 토지매입비가 몇십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군비로 해서 토지매입해서 했기 때문에 쉽게 됐어요. 담양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시설하는데 돈을 1백5십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30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1백5십억을 들었다고 하던데 ○ 企劃室長 方旭男 전체액수가 1백5십이고 3년안에 1백5십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년예산에 30억이고 아마 시설 운영비로 조금 줘야 되요. 1백2십억은 시설비 30억은 운영비 이렇게요.

委員 의장말씀은 명년 예산에 1백5십억이 섰다고 그러는데 ○ 企劃室長 方旭男 1백5십억을 가지고 3년간 해야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30억이 섰다는 겁니다. 1백5십억은 설것이라는 얘기예요

委員 도정보고회에 나와있던데 ○ 企劃室長 方旭男 96년, 97년, 98년 하면은 99년부터 모집을 하거든요. 3년간 계획을 하기 때문에 2년하고 98년이 넘어갈지는 아직 확정을 못했어요. 그것은 도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내무부에 보낼때는 도의회를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오면 그래가지고 예산에 오르거든요. 담양공업전문대학하고 틀립니다. 담양의 경우는 국창근 의장님이 계실때 담양이 국창근 의장님 출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 金暎埰 委員 지난번에 도지사가 여기와서 얘기할때는 공직자는 도부담때 도에가 돈이 없으니까 국고에서 지원되면 하고 다른방법이 없지않냐 공립대학 도지사가 주인인데 주인이 서울 바라보고 있고 확정이 안되서 30억 해가지고는 시작하다가 돈이 없으면 못한것 아니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군비를 들이는것은 토지매입비 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전부다 여기가 인가가 나면은 도에서 지원해주고 도 사업소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30억이 섰으면은 내년에도 분명히 설것입니다.

委員 그런데 이왕 서둘러서 할바에는 처음에는 설계비도 넣어야 되고 집도 지을려면은 기초도 다지고 해야 되니까 처음에 그래도 예산이 어느정도 3년뒤에 간다 하면은 3분의 1 예산을 세운다든지 3분의2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야지 조금만 해가지고 ○ 企劃室長 方旭男 그래도 나름대로 의원님이 교육위원장을 하시기 때문에 추진이 된것입니다

委員 명년에는 교육위원장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 企劃室長 方旭男 안되도 된다 말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것은 국회에까지 통과가 되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다해서 안될수는 없습니다. 도로같으면은 하다가 중단할수가 있지만 전체예산이 상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됩니다. ○ 金暎埰 委員 아까 내무부에서 나온 지침서를 보면은 최종적으로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가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삼 대통령의 인가가 난 장소입니까?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단계가 제가 볼때는 지침서에 보면 10단계가 있어요.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인가가 나야 대학을 설립하고 할것인데 지금 여기 도립전문대학 확정 이말은 대통령의 인가가 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인가서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업무 자체가 군에서 추진하는 군 업무같으면 정확히 알수가 있는데 사실은 군에서도 협조기관 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 사항을 몰라가지고 직접 추진하고 있는 위원장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보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깊은 내용은 김위원님의 생각이나 군에 생각이나 거의 똑같을 것 입니다. 그러나 예산구조상 내년도에 30억이 계상이 되면은 그것은 어쩔수 없이 사업을 한다 하는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委員 지금 예산확정이 명년도 예산확정이 되었잖아요. 통과가 되었으니까 30억이라 그말이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러죠.

委員 그럼 너무 많이 쓰는데요. ○ 文俊日 委員 확정이 되었다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전번에 우리가 질문할때 회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투기를 예방하자는 뜻은 참 좋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좋은 진흥지역에 단풍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 유치 면직원들하고 농가하고 보고 왔습니다만은 이런데서 절약해서 그런 공고하는데 차질이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고고시라도 그런 체계를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력동원 훈련소집 장정여비 국비 정산에 감액됐고 다기능사무기기 이것은 제가 읍면에나 본청 읍면 기기가 286 입니다. 286인데 이것은 구형이예요. 그래가지고 586으로 바꿔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20대를 사가지고 읍면에 아마 11대 본청에 9대 이렇게 공급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委員 이것이 무슨 기계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컴퓨터예요. 와이드 칼라사진은 군수실 앞에 홍보사진이 있는데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하나에 1백만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그걸 해봐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수습행정원이 매년 오는데 95년도 우리군에는 없어서 삭감됐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퇴직공무원 가족 해외연수는 3분가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 李春雨 委員 퇴직공무원 가족 해외연수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가족 부인들 입니다. 장학진흥적립기금 목표액이 20억인데 지금 조성해 놓은것은 7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6천8백만원이 계상되었냐 하면은 집행은 기금은 40%가 됐을때 집행을 하도록 조례가 되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나 요청을 하면은 우리군 인재육성 기금으로 해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어쩔수 없이 6천8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내년부터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구입은 군청에서 복사기를 제일많이 쓰는곳이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입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재무과는 고속복사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는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5백만원이 됐습니다. 본청, 관사 공청안테나 및 교육홍보용 시스템 시설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군산하 건물에 전부 TV가 다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화면이 안좋아서 안테나를 하나를 세워가지고 전부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委員 유선방송은 안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유선방송을 안된데도 있고 된데는 과에서 하고 그런데 유선방송을 설치하더라도 화면이 안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잡급직원 퇴직금이 부족해서 1천2백만원을 더 계상했고 군기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1호는 도청에 2호는 군청에 3호는 읍면, 사업소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읍면 새마을문고 육성사업이 2개소 인데 국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서 5백만원이 감됐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건강한 국토사업은 읍면장, 또는 지역주민 해서 군에 들어온 사항이고 의원님들한테도 건의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예산에 건의해서 세웠습니다. 8천만원 범위에서 한것인데 조금 차이가 날것 입니다. 2천9백도있고 3천1백도있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3천만원이 나눠먹기 식으로 됐다고 보고가 됩니다. 지방세 OCR고지서 구입은 전산에 따른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테이프 구입하고 체납고지서 그런것이 예산에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연말되면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양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급양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3백만원 도비 시상금은 그대로 계상했고 세입결산서를 부족해서 30만원 했고 1호차가 93년도로 해서 2000cc로 10월14일로 정수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0cc를 살려면 아마 2천5백만원이 들겠고 산림과 89년것인데 6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委員 1호차하고 산림과차는 먼저 있는차는 폐차 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1호차는 부군수님이 타실것이고 부군수님차를 폐차하고 산림과차는 폐차합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관리 바인다 구입은 도비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관산읍장인데 행정사무관이 읍면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란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우선은 관산읍장 관사를 예산에 계상했고 본청 개방형 담장설치는 민선자치를 맞아서 전남 대학병원 하는식으로 우리 담장을 개방식으로 할란다 그런 취지 입니다. 교육청 매입지가 당초에 1억3천이 섰는데 감정을 해본것이 교육청에서 한 것은 8억 나왔고 군청에서 한것은 7억5천이 나왔고 그래서 종합을 해보니까 7억9천7백이나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것은 1억5천에 계상했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 이것은 매입비에서 그런다고요. ○ 企劃室長 方旭男 토지 매입비예요.

委員 매입계약을 안해줬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감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것 아니예요. 예산에 계상되면 계약할 것입니다. ○ 李春雨 委員 그런 계약금도 없이 무조건 추가해서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그것이 아니라 감정을 하거든요. 감정을 해보니까 이 필요한 매입비가 증가가 된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예산에 증을 해줘야 그 액수 가지고 계약을 할것 아닙니까?

委員 그럼 당초에 6억3천의 예산을 세울때는 감정을 안하고 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안하고 했지요. ○ 金成烈 委員 교육청 진입로 포장도 우리가 지원금으로 ○ 企劃室長 方旭男 거기는 우리 군에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해준것 입니다.

委員 교육청에다 준돈도 개인이 쓴것 아니고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갈 것인데 왜 그렇게 많이 ○ 企劃室長 方旭男 군 매입비가 계약이 되어가지고 하더라도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분명히 감정을 해야 합니다. ○ 李春雨 委員 그런데 그땅을 살사람이 없잖아요. ○ 企劃室長 方旭男 없더라고 매입을 할려면 감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 李春雨 委員 감정을 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그대로 세운다는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예를 들어서 감정을 안해가지고 매입을 하면은 공무원의 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委員 지금 현재 그 건물자체가 우리가 그대로 쓰는것도 아니고 전부 내부수리를 할것 아니예요. ○ 委員長 李永喆 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해결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봐야 필요 없으니까 그만 넘어갑시다. ○ 企劃室長 方旭男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국도비 변경사업 입니다. 당초 5명에서 3명으로 감됐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부족액으로 해서 국도비 변경이고 거택구호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순지 노인당 보수는 그 지역 숙원사업으로 해서 건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55페이지는 예산절감 정원이 8명인데 결원이 7명입니다. 거기서 절감이 세가지로 되있습니다. 방사선 치료기 시설 1개소는 엑스레이 촬영하는데 보면 판칸이 안맞는것 같아요. 그러면 인체에 해가 온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방사선 차단막을 설치할려면은 3백만원이 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생화학 검사기 구입은 이것을 꼭 하고 싶은데 장흥병원이나 백병원에 가서 해야 하는 군민들의 부담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생화학 검사기를 구입을 하면은 일반병원에 안가고도 다할수 있다고 주민의 혜택을 볼수있다 해서 앞으로 보건소도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에 많은것을 못사고 이것도 예산순위에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이런것을 사면은 이런것을 운영할수 있는 ○ 企劃室長 方旭男 가능합니다. 위생업무 실명확인재는 우리군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전단을 제작해서 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여비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1백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흥읍 청소차량 대폐차 해야되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시설비는 국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서 감되고 증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 농어업인 후계자 농수산물 직판장 임차를 당초에 예산에 9천만원을 했는데 민간인에 자본여비를 주라해서 9천만원을 감해가지고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변경이 되서 했고 농어민 후계자 농수산물 직판장도 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교육참석 여비보상 이것도 부대비에서 했고 태풍 수해피해 하우스 시설 복구시설비 국비 3백3십만원을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 金暎埰 委員 농어민 후계자 임차된 확정에 따라 지금 보조로 5천은 보조로 줘서 없어지는 돈이고 임차 기본재산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기는데 당초 기본예산에 5천을 보조로 잡어 났다가 9천으로 지난 추경때 조정했어요. 이번 추경때 다시 원위치 하면 이게 사업계획 자체가 뭔가 흔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신만만 해가지고 5천만원 민간 보조해 주면은 나와서 농수산물을 잘팔고 확실시 되는것인지 왜 당초에 보조를 했다가 임차로 전환한 이유가 설명이 되야지 되겠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도 지시가 5천만원이 예산이 되서 지원했어요. 그래가지고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농어민 후계자에서 더 보태가지고 건물을 임차로 할려는지 하는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임차를 하면 돈이 없어진게 아니라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군예산을 얼마를 하느냐 했더니 9천만원을 지원해주시고 그대신 임차는 차후에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안되고 농어민 후계자에서 임차는 안받고 당초 도계획대로 지원을 해주라고해서 이번에 보조로 다시 5천만원이 바꿔진것만 알고 있습니다.

委員 그럼 임차는 안할건가? ○ 企劃室長 方旭男 안되죠. ○ 金暎埰 委員 제가 알기로는 총 사업이 2억2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사정은 어려운데 지금 쉽게 이야기 해서 군청 돈이니까 갔다가 없어져 버려도 괜찮은 책임이 없는 이런 사항으로 가는 것인지 사업을 잘할려면은 지원금액이 많아가지고 후계자들 개인 부담이 줄어져서 경제적 부담이 클텐데 지금 당장 보조말만 하니까 입맛만 좋아져서 그런것이고 실제 사업의 성과는 지금 5천만원을 보낼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도비 5천만원 해주고 직판장 임차료도 자산이니까 그렇게 주고 기왕 시작하면은 지역에 농산물 잘팔릴수 있는 구조가 확실히 희망이 있는쪽으로 자신있게 되야지 영 자신이 없으면 뒤로 물러서는 판국에 5천만원을 보낸다 하는 이런 입장이면은 말려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정도 밖에 내용을 모르고 깊은 내용을 제가 모르겠어요. 업무를 주관하는데서 틀림없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아마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해줬다 생각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委員長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소규모 농업용수 이것도 변경되서 국도 보조사업에 감됐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공사는 읍면별로 건의가 들어와 있고 또 이 업무를 주관하는 그 실과에서도 보수를 해야되겠다 하는 사항이 된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수용을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 공급사업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6천1백만원이 감되서 아마 당초에 목표가 70대인데 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된것 같습니다. 어장정화사업 으로서 6천만원 국비가 와서 추경에 계상을 한것이고 관공선 현대화 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분 입니다.

委員 227호 어업지도선 선외기 교체는? ○ 企劃室長 方旭男 엔진 입니다.

委員 4천2백 ○ 企劃室長 方旭男 42만원이 감됐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 이것도 재산취득비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목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한것 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시험기기 구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회의실 에어콘이랄지 자외선 소득기 구입은 군비로 했습니다. 농민교육포장시설 현대화 온실자동화 시스템 이것은 지도소에 농민교육포장을 안해주면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것 같습니다. 사람도 많이들고 해서 이것을 자동화 시설을 하면은 여러가지로 편리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주재지역 소득증대시범 고추소득 배가시범 사업으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장비 지급 등짐펌프를 한 1백대를 사도록 했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 보완은 설계비를 감해가지고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도 사업이 변경되서 8천3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측량수수료는 감을했고 용역비로 지방공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한 것이 있는데 지금 상태는 시기적으로 빠른감이 있다고 이번에 예산에 감을 했습니다. 장흥읍 제2호광장은 터미널 앞인데 여기도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가뭄취약지 관정개발 이것은 6천만원 국비 3천 군비 3천해가지고 이것은 관산하고 유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감이 됐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도 양여금 사업인데 1천2백만원 정도 증을 시켰읍니다. 수로원의 일용인부임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사업 입니다. 대덕옹암∼신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김옥두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보내줘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예산이 됐습니다. 접도구역 표지판 정비 이것도 사업이 변경되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군 장기발전 기반유지 용역비 이것은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委員 장기발전 이것은 어디서 한것 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건설과에서 한것 입니다. 준용하천 정비가 이번에 도비가 6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委員 이것은 어디로 간것 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아직 확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 준용하천이 병목현상을 내가지고 있는데 ○ 企劃室長 方旭男 용산이 내년도 사업에 양여금 사업이 상당히 들어간걸로 알고 있어요. 농특세 사업으로 공영대형 버스구입 1대가 계상됐습니다. 장흥읍 택시승강장 설치하는데 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 文俊日 委員 승강장 하는데 2백만원이 투자가 되요.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이 아니고 내년에요. 보림사 주변정비 협문제작 및 담장설치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읍면예산은 아까 인건비랄지 거기에 필요한 부대경비가 12월말까지 사용하고 전부다 감을 하겠습니다. 광고물 읍면 시범게첨대가 없는데에 설치를 해보려고 지금 60만원을 계상했고 기본급이나 상여금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읍면장이 건의한 사항인데 각 읍면에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사무소가 오래되서 노후해 가지고 이것은 실지 우리 예산계장이 읍면에 한번 순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되서 교체를 해야될곳 또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읍면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지원하겠다 그런 생각 입니다. 102페이지 이것은 금년도 명시이월이 되냐하면은 여기에는 계상이 됐더라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런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됐을때 그 사업비가 군에 송달이 되야 착공 하거든요. 12월달에 사업비를 준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명시이월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안길포장부터 해서 이것이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委員 그럼 이것을 발주해서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내년예산 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은 개방형 담장설치가 있는데 내년에 한다는 이겁니다.

委員 부지매입하고 관련된것은 부지가 확보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이 경우는 뭐냐 하면은 장흥읍 예양리 복지회관 토지가 80평이 있고 토지세율화가 다 돌아가 있어요. 마을 토지가 안되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얘기 입니다.

委員 내가 볼때는 부지매입이 설계용역지역 이런것이 나오길래 이런것을 해줄라고 할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12월 예산통과 된것이 빠르면 27일 늦으면 29일인데 예산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할 시간이 없어요. 집행을 해야되는데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제도를 둔것 이예요.

委員 그런것은 아는데 부지매입 자체가 안되 있는것을 ○ 企劃室長 方旭男 표현이 잘못됐는데 땅은 있는데 도의 명의로 되야 될것인데 개인명의로 되는데 돌아가셔서 그 아들들도 장흥에서 안살고 그래서 거기가서 승락서를 받아와서 자기앞에 이전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말입니다.

委員 설계용역지원도 있잖아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러니까 금년에는 못한다니까요. 부지매입 그런것도 있지만은 12월말까지 용역이 끝나야 될텐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委員 그런데 어려운것을 뭐하러 할라고 하냐 그말이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러면 용산 소하천 정비는 할라고 노력하십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 일용인부임을 감해가지고 전기요금하고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여기도 국고 도비 보조를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는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소득금고 이자하고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는 융자를 해줄수 있도록 일반 사무기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농어민 소득 특별회계 증대사업도 이자수입이 1천만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출예산에 융자금 1천만원을 증할란다 그래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文俊日 委員 74페이지 주재직영 소득증대사업 고추소득 배가시범 ○ 豫算係長 趙基容 안양 비동서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도에서 무슨 계획이 있는것 같아요. 자기네들 요구는 3천몇백만원을 했는데 그렇게 못해주고 앞으로 농촌지도소도 아마 군하고 합병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委員 전부 되어있는데 상담소장을 놔둔것은 지도소장이 아니예요. 농민하고 상담을 해라 하고 한명씩 내보낸 것이예요. ○ 委員長 李永喆 과장님이 출장중이셔서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5천만원에 대해서 실장님이 잠깐 얘기해 주십시요. ○ 企劃室長 方旭男 당초에 농어민 후계자 한테 민간인자본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다가 그것을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임차료로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다시 그 사업이 다시 변경된걸로 알고있는데 그래가지고 9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5천만원을 민간인들이 자본보조를 해주라고 사업주관과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그대로 했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소상하니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주십시요. ○ 農漁村開發係長 선택규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급하게 출장을 나가셔 가지고 수배를 하다가 제가 올라왔습니다. 별도로 과장님한테 보고말씀을 드릴것입니다만은 당초에 5천만원으로 보조금으로 됐었는데 그 5천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임대를 할수없는 금액이고 그것을 다시 추가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9천만원을 줄라고 보니까 이 9천만원 이라는 돈이 적은돈이 아닙니다. 만에하나 해보지도 않은 사업이고 실패를 했을때는 그 9천만원을 완전히 회수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사업에 실패를 하더라도 회수할수 있는 임차료로 바꿔가지고 군수명의로 건물을 임대를 해서 주자 해가지고 농어민 후계자 회장하고도 이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돈이 부족하니까 임대를 하는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9천만원의 임대료를 세웠는데 그돈가지고도 역시 부족했습니다. 당초에는 건물 임차료가 1억3천이었습니다. 1억1천까지는 내려 갔습니다만은 어차피 2천만원이 또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부과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가지는 과거에 농협에서 상인들이 반대했던 사항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군비로 들어가지고 건물을 임차를 했을때는 그것도 하나에 군에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해가지고 일정한 임대료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차라리 자기네들도 1억이란 돈을 출자를 하기 때문에 만에하나 사업이 잘못됐을때는 손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다시 보조금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뜻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천만원을 더 확보할수도 없고 일개 단체에 1억이면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보조금으로 다시 바꾸어서 주기로 회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반승낙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후계자들이 그 9천만원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욕심인것 같아요. 연말을 맞아가지고 재정도 없어가지고 5천만원으로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고 후계자들이 그 관계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은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가서 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하고 이해시킨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1억8천2백8십8만8천원인데 이것은 써져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된거예요. ○ 委員長 李永喆 목이 다른데에 들어가 있고 그목에서 농어민 후계자 집행자금을 추가해서 해준것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농수산물 직판장을 더 증해서 준것이 아니예요. 다른목이 있어요.

委員 그런데 내 얘기는 1억8천2백8십8만8천원이란 돈이 이것도 예산이잖아요. ○ 農漁村開發係長 선택규 다른 사업비하고 포함이 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 먼저 얘기된것은 임대료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계획은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한거란 말인데 그돈은 군예산으로 살렸다 그것이예요. ○ 委員長 李永喆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않고 임차료를 줬으면은 5천만원을 보조로 해 버리니까 줘버린돈 아니냐 그것이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러니까 군에서도 노력을 해도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서 안해요. 안하니까 5천만원주고 다시 바꿔진것이예요.

委員 그럼 이것을 주면 앞으로 귀찮게 안하고 잘되겠는가? ○ 農漁村開發係長 선택규 내년도 재원이 가능하다면은 승인 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委員 군비를 소모하더라도 발전의 소지가 있고 우리 농어민 후계자가 장흥군민이니까 군민이 잘살기 위해서 하는일에 대해서 도와주는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헛돈이 된다 하면은 해줄 필요가 없다 그얘기예요. ○ 農漁村開發係長 선택규 그러니까 타시군 운영요령을 본다든지 자기네들 계획포부 이런것을 들어 보면은 틀림없이 성공할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여하튼 지불보조를 하면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도에서 온 자금 자부담 이런게 충분히 되가지고 그야말로 지역에서 나온 후계자가 생산했던 다른 농민이 생산됐던 농산물들이 여기서도 판매를 하고 일종에 도시로 송출기능을 할수 있도록 잘되야지 사후검토를 안하면은

委員 우리 장흥군민이 잘살기 위해서만 하는것이 아니라 농어민 후계자 이사람들이 장흥군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이 올바로 가느냐 잘못가느냐 하는것을 판단을 해가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잘 이끌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예요. 군비가 5천만원이 들든 1억이 들든 2억이 들더라도 그 사람들 잘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되요. 돈이 문제가 아니예요. 그러나 잘못되어 가지고 그돈이 헛돈이 되면은 안된다 그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업과에서는 그것을 명심을 해야되요. ○ 委員長 李永喆 농어촌개발계장님은 산업과장님이 안계시니까 타시군과 보고 아까 김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조만 줬다해서 방관하지 말고 우리 농어민들이 할수 있는 사업을 검토해 봐가지고 내년 예산할때 더 우리가 지원해줄 사항이 있으면 전체를 설득력있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교육청에서 감정한것과 군청에서 감정한것과 차이가 있다 했는데 그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5천7백선이 되겠습니다.

委員 그럼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평당 총 계약금액이 나올것 아닙니까? 계약금액이 나오면은 그때 당시 계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꼭 파는사람 입장에서 감정가격을 주장할것이 아니라 사는사람 입장에서도 감정가격을 기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감정을 했어요.

委員 그럼 군에서 감정가격에 의한 설치가 1억5천만원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그이야기가 아니고 교육청이 감정하고 군에서 감정하고의 그 차이를 보니까 당초예산을 6억3천을 계상했는데 그것을 합성해서 알아보니까 한 7억8천이 소요되겠다 해서 지금 1억5천만원으로 계상을 한것이예요. 감정기관에서 감정하는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감정을 한국감정하고 코리아 감정하고 두군데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코리아 감정하고 나라감정하고 했어요.

委員 우리가 한것은 한국감정에 얼마나 나왔고 ○ 企劃室長 方旭男 이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감정해 가지고 계약한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만 판단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난것은 앞선에 우리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에 넣어 둔것이 한 100억정도 넣어놨었는데 그것이 비밀이 누설이 되가지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감정가에 맞추다 보니까 앞선에 1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 6억3천정도를 맞게해서 예산해 놨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종합을 할려고 지금 계약을 하라고 보니까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안맞아 가지고 가격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가서 타협을 해봤지만은 교육청에서 양보를 안해가지고 감정가격을 교육청에서 하는것을 보니까 약 7억8천이다. 계약을 위보로 삼아가면서 했던것이다.

委員 제가 주장한 사항은 우리 군청에 담장관리는 낮았으니까 군청계약을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기준을 잡아야지 더 비슷한 교육청 담장을 ○ 委員長 李永喆 우리는 살사람인데 저쪽에 팔사람들에게 감정가격이다 해서 공무원들이 문제도 있고 감정가를 두군데 세군데를 해가지고 팔사람들은 거기다 감정가격에 팔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감정가격은 모든것은 살사람이 감정의뢰를

委員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사고 파는것은 쌍방이 의논해서 하는것이고 그러면 당초 계약금에 이행을 못했으니까 ○ 委員長 李永喆 예산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은것 이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1억3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한것은 작년에 9억3천을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실지 감정가격이 그렇게 안남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더 받을려고 노력을 했지요. 금년에 우리군에서도 안되겠다 하고 예산을 1억3천으로 내려버린것 이예요. 그래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보니까 7억8천이 들겠다 아직 계약이 된것이 아닙니다. 바로 본 계약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억5천으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계약했으면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데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된 것입니다.

委員 6억4천을 들였으면은 우리가 새로 지어가지고도 우리 의사당 만들수 있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의회의사당만 선것이 아니예요. ○ 委員長 李永喆 우리 산업과장도 아까 오시라 했을때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가까운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좀 감정을 억제하시고 이문제는 ○ 企劃室長 方旭男 군청앞에 평당가격이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이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 委員長 李永喆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계수조정으로 막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하지말고 여기서 계수조정까지 계속 추경예산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교육청 부지가 몇평이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委員 그러니까 대략 ○ 企劃室長 方旭男 600평 입니다. 여기는 군청앞에 평당 400만원내지 500만원이고 거기는 1백2십만원인게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그래요. 면적은 상당히 커요. ○ 委員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0分 停會) (15時10分 續開) ○ 委員長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김현수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수 위원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