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철규 의원 발언

委員 주민계도용 신문추가 구독료 이것은 왜 늘어 났는가? ○ 企劃室長 方旭男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신문이 143부 그것은 광주일보 83부 무등일보가 83부 전남일보가 81부 광주매일이 92부 전남매일이 50부 서울신문이 150부 이런식으로 되는데 .... ○ 李永喆 委員 5월 1일부터 신문대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랐구만요. 그래가지고 150부에서 천원씩 올리니까 천2백이 된거군요. ○ 孫城明 委員 꼭 서울신문만 봐야 합니까? ○ 李永喆 委員 서울신문은 어쩔수 없어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주민계도용으로 보다도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있는데 우리 중앙에서 서울신문대 7백2십만원 안줘가지고 7억2천정도가 손해봤어요.

委員 왜 추가되었냐 이말이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豫算係長 趙基容 제가 신문 추가 234부에 관계된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공개해서 해야할 그런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문 기자끼리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인근 7개군 수준에 못미치는 그런 부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유지를 해주는게 서로 홍보도 해주겠다 그런식으로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7개시군 평균수치로 해서 증가를 해서 지방신문 5개신문사 부수를 올려주는 것이 그분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委員 평균수치가 7개시군 평균수치입니까? ○ 豫算係長 趙基容 네. 7개시군 평균을 내가지고 234부를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유대관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다음은 군정시책 공고료 당초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시책공고를 공보실에서 안한다해서 천만원을 깎아가지고 군정시책 추진 유공자 사례보상 여기에다가 천만원을 계상해줬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보상금에다가 바로 해줬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군정 홍보용기자재 구입은 신문기사, 홍보, 사진, 인쇄가 향상되기 때문에 카메라구입비로 2백5십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 李永喆 委員 간담회가 끝나면 카다로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成烈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하고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중식을 한후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내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선군수 취임식 홍보물 제작은 내부부와 도청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취임식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예비비보다는 예산에 계상돼야되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취임식 아취제작은 본청현관에 했고 취임식장은 군민회관에서 했습니다. 현수막은 3개에 9십만원 플래카드도 읍면에서 게양해서 13조로 백사만원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식 지침시달이 '95. 6. 15일날 됐는데 경축보조행사로 경축가두 홍보물을 설치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취임인사도 하고 공약도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소요경비는 기정예산에서 하던지 예비비로 하던지 하라고 했습니다만은 타군에도 물어봤습니다. 보성같은 경우에도 전부 준비를 했는데 민선군수님이 당선이 되었고 내용을 보니까 제몇대 군수취임 그래놓으니까 제몇대 하지말고 민선군수 취임으로 바꿔가지고 하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장 군수님 봉투 해가지고 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입니다. 민원실 근무 여직원에 대해서 다른 일반부서 여직원들은 안해줍니다만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에 대해서는 추.동복을 하도록 8명해서 1백6십만원 계상을 했고 민원실 근무 여직원 하복 그것도 9명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보구독료 단가인상입니다. 그래서 백8만원이 단가 인상해서 올렸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선군수 취임 초청인사 다과회 경비가 6백명 그때 군민회관에서 한 그 사항입니다. 3백만원이고 민선군수 읍면 초도순시 보고회 참석자 보상은 3개읍이 백만원씩입니다. 1인당 만원꼴로 해서 읍면에 전도를 했다 내무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은 읍면은 인원이 적고 마지막 적은데는 50명씩 70명씩 그렇게 100명씩해서 3백만원, 2백8십만원, 1백5십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방 좌담회 주민대화 경비는 아직 사랑방 좌담회는 실시를 안하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0월달부터 행정리단위 293개 마을에서 자연부락까지 431개 부락까지 군수님하고 관련 실과장 또 계장 주민과 대화를 갖습니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천1백7십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은 이것이 대상자의 80%로 대여를 해주는데 '95년까지는 80%를 대상자가 80%로까지만 백명당 80십 했는데 '96년부터는 100명이 대상자가 됐다고 전부하게 되서 예산에서 계상해서 하기로 해서 2천만원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여를 해주고 잔액이 생기면 내년도 예산이고 다른목으로는 쓸수가 없습니다. 내년도로 이월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전관리에서 비서실이 민선군수가 취임하면서 생겼습니다. 비서실 일반 운영비로 해서 사무용품이랄지 어디가면은 통행료도 내고 주차료등 그런 것을 집행을 해야 되기때문에 6개월간 백8십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군정을 위한 지역기관 사회단체장 간담회 이것도 군정시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지역내 사회단체장과 간담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간담회의 비용으로 해서 2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관리에서 교환기 분해청소 이것도 년 1회 이상 실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전으로 인한 고장방지라던지 잡음을 제거하고 통화감도를 향상 지키기 위해서 청소를 해줘야 되기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산하 직원 장기입원자 위문은 군산하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장기입원한 사람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도 2분은 장기입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한사람이 후두암으로 수술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보건소 계장님도 암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분들을 한번에 많이는 못하더라도 1인당 5십만원정도에서 이웃돕기성금에서 공무원들이 모금을 해서도 지급이 됩니다마는 그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2백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입원해 있는 공무원을 돕자하는 의미에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시군행정연수대회 논문작성자 포상금 4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이 제4회입니다. 이건 도 주관해서 한데 금년에도 우리군에서 제3섹터 표고유통공사운영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지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상금은 당초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잡급직원 일용직입니다. 연금지급을 해야 하기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당초에 15명으로 퇴직직원을 잡았는데 아마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6백만원이 들기때문에 천8백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갑자기 유치면 계장한분이 사망해서 거기에 대한 재해보상을 군에서 일부는 하도록 되있어서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국민연금부담금도 처음 일용직 기여금 6.6% 중에서 본인 2% 도비 5% 퇴직금 적립금 2%로 되있어서 3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마을에 대한 현판식을 합니다. '94년도에도 장흥 삼산2구 장동 장곡부락, 장평3개 마을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 4십5만원 계상하고 범죄없는마을 현판식 행사때 아취랄지 동판, 범죄없는마을 동판 제작해서 부착한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금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1십9만9천원, 군비가 2십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 3개마을에 도비가 900만원 50% 군비50%해서 1800만원 1개마을에 600만원해서 1천8백만원 장흥삼산2구는 진입로포장을 하고 장평 부자마을은 진입로하수구를 하고 장동 장곡마을은 공동우물하수구를 할 수 있도록 숙원사업을 할수있도록 보조를 해주도록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주민교육비 이것은 교육지참금 입니다. 장성 새마을연수원등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30명이었는데 교육대상자가 58명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8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여기서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은 지방재정법 36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서 내려오고 소위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성립 이전에 사용할수 있도록 재정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보조사업이라고 군비부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성립이전집행을 할 수가없다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국비나도비나 군비부담없는 국비는 예산성립이 되고 도비나 군비부담이 되면 예산성립이 되는데 군비가 부담된것은 예산성립 이 안된다 한것만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P.54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동그라미 쳐진것은 표시가 도비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X로 된것은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것은 전부 도비사업으로 8건해서 1억을 1대 도의원님이 건의해서 시군으로 보내준 사업비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관산 외동, 용산 계산, 장평 우산, 유치 덕산, 유치 반월, 고마, 동촌, 죽청 진입로 이렇게 하고 장동 북교, 관산 죽청 해안도로까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다음은 '95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군비하고 양여금하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당초에는 6억5천인데 3억4천백만원이 증이 되서 10억으로 하는데 이건 지침이 읍면당 1억으로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지침에는 농어촌과 도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데가 있고 대상지역은 시는 안됩니다. 군에서도 219개읍면 내무부 지침이 돼있고 금년도 재원대책은 2백2십9억원인데 읍면당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이번에 하게 된것이고 다음은 천관산 등산로정비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교부세는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갖고 있는 특별교부세입니다. 도에도 없고 군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국회의원님들이 내무부장관님하고 독대를 해서 저희들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얼마를 주겠다하고 두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억은 특별교부세 온것은 천관산 진입로 확포장사업비입니다. 2억9천7백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양여금 5억천만원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건 전부다 표시가 양여금으로 된것을 양여금이다 그것입니다. 마을 안길, 마을회관, 마을 하수도 정비, 이런 사항들은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하고있는 군수님이 아까도 잠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랑방 좌담회를 나갔을때 현장에 가서 사업건의도 받고 또 직접 보시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집행이 될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읍면장이 우리읍면의 급한사항은 뭣이 있으니까 이걸 해주시오 하고 건의를 하면 검토해서 집행이 될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예산성립전 사항하고 양여금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편성상 지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로 관산외동 진입로 확포장같은것은 1.08/1000 부대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를 하나라도 아끼기 위해서 전부다 양여금으로 부대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5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민원실안내원 처우개선비 이것도 단가가 만5천3백에서 만6천8백3십원으로 천5백3십원이 증이 됐기때문에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용품구입 이것은 군청이 아니고 읍면것입니다. 민선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읍면민원실 용품이 부족한 것 같고 개선방법을 연구해봐라 해가지고 전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할려면은 3천7백십9만원이 드는데 2회추경에는 천만4십1만원을 하고 또 그렇게 급하지 않은것은 '96년도 당초예산에 하도록 해서 우선 액자라든지 안내판정비라든지 블라인드 커텐이랄지 민원 안내 표지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자산취득비 9백7십8만원이 10개읍면으로 해서 민원서식함 음료수대, 의자, 민원대, 도서대, 민원인 대기의자, 원탁책상 기장대 이런것을 해서 9백7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자료 보관 이중캐비넷 재무과 소관입니다. 각종 지방세가 전산입력을 전부하도록 되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이중캐비넷은 2개 있어야 되겠고 OCR 영수필통지서 보관 캐비넷이 3개 있어야 되겠고 바인더 제작해야 되고 고지서도 구입해야되고 이런것들이 전체합쳐서 9백7십만원되겠다. 그리고 지방세 전산고속프린터기 토너구입 같은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된것 같아요. 외국제를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 작성 전산 위탁처리 이건 시간절약을 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도에서부터 지시가 됐습니다. 부득히 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세 종합전산화 OCR 프린터기 이것도 2대에서 5대로 3대 더사면 민원실, 재무과 부과계, 재무과 징수계, 각종 고지서를 출력해가지고 읍면에 배부하도록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재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유인은 단가가 인상되고 수량이 페이지가 증가가 되서 3백8십만원이 증이 되었고 입찰관련 용품구입이 인주, 봉투, 풀, 필기도구 입찰한번 하는데 백2십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가 136개업체가 참석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잘한 용품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류 및 선물용 보자기 구입 군시책 협조에 대한 표고버섯 지역특산물을 선물로 보자기에 싸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백3십만원입니다. 회계업무 교육교재 제작 회계업무는 세정계 그런데서 부과계에서 세정을 바꿔야 하는것이 있기때문에 집행을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예산백5십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계약업무 교육교재 제작은 정부 계약제도의 중요내용이 개정된것을 해설을 해서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기때문에 약 백5십만원정도해서 50부로 제작하도록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전산용지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법령개정에 따른 회계예규 책자도 책자로 발간해서 전 공무원이 알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해서 계상이 된것같고 법령개정에 따른 계약관련 서식도 유인을 해야되겠고 공사입찰 유인서랄지 농업입찰유인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협조자 보상 지역특산품 아까 기획실 소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는 군에 방문을 했을때 예를 들어서 10월 7일날 일본교포들이 비엔날레 참석하고 우리군을 방문하면 우리군에서 우리지역특산물을 줘야하는데 거기에 필요한것들이 아마 표고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서 7백5십만원이 계상이 됐고 재경, 재광, 재부등 출향인사 격려보상 여기는 아까 저희들한테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이리옵니다. 금년에도 재광향우회가 몇차례 다녀갔습니다. 10월 7일날 예를 들어서 군내가족체육대회에 오시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드려야 되기때문에 계상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회관 상수도 모터펌프 수선 이것은 고장이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8십만원 수선비로 계상을 했고 재료비는 형광등 구입 예산에 계상이 되있습니다마는 자주 끊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7십만원 더 추가를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앰프 보완시설입니다. 세브스피커 이 세브스피커라는것은 증폭을 하는 기계같습니다.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보면 잘안들린다고 해요. 증폭이 되가지고 뭔말 할줄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 또 거기서 대회의실은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잘들려야 하겠다는 입장에서 6백6십만원 계상했고 군민회관 전기 증설공사 이것은 지금 현재 84KW에서 92kw로 증설공사를 했는데 먼저 개표할때 날씨가 더와서 에어콘은 다되있는데 전기가 안되가지고 그때 어쩔수 없이 했는데 그것이 6백만원이 된것같습니다 본청 사무실 출입문 수선 이것은 민원인들이 그얘기를 합니다. 본청문은 전부 이렇게 막여져 있기 때문에 말을 어디서 한줄을 몰라요. 가운데 다 네모지게 사방에 하얀유리를 해야겠어요 하는 생각에서 민원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천육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기전에 안을 들여다 볼수 있도록 .... 본청 도색공사도 3년에 1회해야되는데 못했고 의회4층 증축해서 도색공사를 못했습니다. 또 도색을 안하면 이음새 같은데가 부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상을 했고 본청창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사소규모 수선 이것도 수도랄지 화장실, 이것도 자주 고장이 나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군민회관 냉방기구입 대회의실, 소회의실 3대를 구입을 할려고 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랑방 간담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방 간담회를 하면서 영세민과 부락 주민을 격려하는데 행정 리단위로 2명으로해서 한분한테 2만원짜리를 한다면은 1천1백7십만원이 들겠다해서 계상했고 공공청소년 수련실 운영비지원 이것은 감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도 감했고 청소년 지도위원간담회는 아직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문제점이랄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개선 조치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는 프린트 카트리지 구입 이것은 리본을 구입하도록 해서 2백2십4만원 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용 복사용지 이것도 부족해서 40만7천원 전기요금은 당초보다 늘어나서 전기용량을 증설을 했습니다. 엑스레이 장비랄지 에어컨을 신설해서 4백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행정 추진하는데 전화요금도 2백1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건강을 위해 건강관리요원 급식 아무것도 준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백5십만원 이동물리치료사업요원 면에 다니면서 밥얻어 먹을수도 없고자기들이 고충이 심한것 같아요. 그래서 급식비 1백5십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 보건소장 관사 임차료는 지금 한빛아파트에 2천만원에 살고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알아봤더니 3천만원을 주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될 수있으면은 2천5백만원에 임차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환경관리 용품 이건 독거노인 자주나옵니다만 혼자사신 노인들에 대해서 군에 있는 여직원과 자매결연해 가지고 가서 세탁도 하는데 비누나 세제등을 사기 위해서 2십일만원 계상을 해봤고 순회진료 약품비 노인당 이랄지 거기에 소요된 약품대 구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산상발 진료소가 있는데 소형관정이 없어서 식수용으로 하나를 해야되겠다 여기는 물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보건요원이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물보수할 보건지소가 10개가 있는데 우선 2개소 3백만원씩 해가지고 6백만원을 계상을했고 자산취득비는 이동물리치료장비 이동물리 치료할때 가지고 다니는데 간섭파 치료기는 안마기입니다. 보건소에 없기 때문에 3대를 사야되겠다 해서 4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구급차에는 응급의료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10종할려면 3백만원이 있어야 구급차 응급의료장비로 되겠다해서 계상했고 교육기자재 1종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건강관리 기록부를 제작하는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항결핵사업 용지구입 징수교부금도 결핵환자 1회방문 할때 2차정도 되서 4차진료 해서 2십8만8천원이 들겠다 해서 계상한것이고 통합보건 월례회의 참석자 급식 이것은 월2회 보건지소장 회의할때 급양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6십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가정간호사업 약품입니다. 약품은 아까 말한 추가세입이 1천2백만원이 약품대를 전부다 환원을 해줍니다. 세입도 1천2백만원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인데 퇴폐. 변태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은 5만원을 신고 보상금으로 주게 되있기 때문에 1백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측정 검사 수수료로 2십2만원 하천수질 측정검사 시료 채취용기 구입으로 9만6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출업소 민원사무전산망 전용사용료 이것도 6십1만5천원원을 계상을 하였고 배출업소 민원사무 전산망구축 모뎀1대 구입으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탐진강 수계 및 상수도인근 공해배출업소수질검사 수수료가 4번정도 수질검사 하는데 한번하는데 1십4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2백3십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매연측정기 수선은 우리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매연측정을 남부 검문소, 장동 배산검문소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 4십만원을 계상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명예감시관 현장 교육 및 간담회가 환경명예감시관이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교육하고 간담회 하는데 보상금으로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토용 덤프차량 보험료가 종합보험이 95년 8월1일 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기정에 4십8만5천원인데 경정이 1백8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6십만3천원을 계상을 했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현장 스티커 발부용으로 500매해서 2십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납부서가 8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차 임차 복토차는 중기 포크레인 그런것을 말합니다. 3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부분 이것도 파리가 엉망이 되서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흥, 관산, 대덕,용산, 장동, 회진 6개소에서 약품구입해서 3백7십2만원을 계상을 했고 쓰레기 매립장 소독기 구입은 장흥은 8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하나 구입해서 써야 되겠다해서 7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복토제 1백8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주변농경지 피해보상 제니스 태풍피해때 조사를 해보니까 보상은 해줘야 되겠다 해서 1백2십7만원을 계상을 했고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는 관산입니다. 도비보조는 도비가 3십만원, 군비가 2천만원 해서 5천만원이고 쓰레기소각장설치 기초공사 이것은 기계만 설치한데 2천만원이고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 정화조 청소 통지엽서제작 이것도 분뇨 정화조는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있는데 안합니다. 그래서 통보하도록 하고 이걸 불이행할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 기본조사 설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분뇨 처리장이 1일 처리 능력이 25키로리터정도 되는데 용량이 부족합니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50키로리터 정도로 증설을 하게 되는데 우선 기본조사 설계비 아마 이것은 2천5백만원 해서 기본조사 되면 내년도 예산은 환경청으로 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25억정도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계상해서 기초설계 기본조사를 하고 설계에 바로 들어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공정용수 확보 대형관정 분뇨처리장에 지하수개발을 해서 나온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천2백만원 유니온 필터여포세척기 정수기 이것도 한 5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업무추진 지도구입은 우리군 지도입니다. 해서 1백1십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용지구입 이것도 도비로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업인후계자 농수산물 직판장 임차는 농어업후인계자 농수산물직판장 설치하는데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조해줘 버리면 남은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제시한것이 5천만원 하면 사업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4천만원 보태서 나중에 그건물에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9천만원을 투자해도 되지않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 4천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양곡관리 전산용 프린터 테잎입니다. 이것이 9만원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측량 수수료 이것은 국비입니다. 4천8백만원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개소에 455ha가 국비로 2억 밭기반정비사업 2개소로 국비가 1천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이것도 전부다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증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도 이것도 군비는 1억3천5백이 감됐고 도비는 1억8천만원이 증되고 실제 확실한것은 3천여만원이 감됐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국비가 5천5백만원 군비 6백6십 도비 5천5백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 농조에 관한것도 군에서 부담한걸로 되있습니다. 농조에서 지금 하고있는 총 사업비는 15억6천7백만원 인데 중앙집행분도 있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것이 5천3백4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 해가지고 국비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이회진 용수로 설치공사 아마 민원이 생긴것 같습니다. 토사가 유출해가지고 용수로가 계속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덕촌 방조제 삭금 배수갑문 방조제 수문이 노후되가지고 바닷물이 역류를 한것 같습니다. 어인보 도수로 설치공사 총사업비가 1억6천 소요되는데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아까 말한 이영권 의원이 가져온 3억중에서 여기에 5천만원을 하고 가뭄대책사업은 대형관정개발 성불1구하고 용산 장전도수로 하는데 5천5백만원 국.도.군비입니다. 다음은 회진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실시용역비 용역을 해줘야 내년도 사업이 되기때문에 3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금년도는 안양면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서 3천9백만원 감됐습니다. 도로확포장 편입토지 측량수수료 이것도 도비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도 사업이 변경되서 전체적으로 5천6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부대비는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6농가 당초계획이 변경이 되서 3천3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료관리입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이것도 사업이 변경이 되서 도비,군비 합쳐서 1백만원이 감됐고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답리작사료작물 75ha해서 국비사업으로 3천3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39개소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전체국비로 1억3천7백만원 입니다. ○ 委員長 金成烈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휴회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00分 停會) (14時23分 續開) ○ 委員長 金成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입니다. 항포구 방치폐선 입간판 설치 5개소 오염방지나 자연정화 보조로 해서 1백만원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항포구 방치폐선 신고자 시상금 지급 이것은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3만원씩 신고 시상금으로 6십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 굴 출하 상자 및 스티카 제작 보급은 1만개를 하는데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장흥군 굴양식협회가 94년 2월에 설립이 되있습니다. 거기 소득증대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도록 해서 5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량부자 공급사업은 전부다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사업비가 반납되서 4백8십만원이 감이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요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백3십2만원을 계상했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지도소 담장 및 하수구정비 교도소 경계를 지금 해야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1천1백만원하고 지도소내에 있는 측우소가 다른데로 옮기게 되있습니다. 원도리로 건물을 방치해 두면은 문제가 되서 보조비로해서 6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장비에서 국비사업으로 감됐습니다.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시범은 도비사업으로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생물학적 방제시범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6십6만2천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울토마토 수출단지 포장이 상당히 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울토마토 수출단지 육성은 장흥읍 하고 대덕인데 선별기, 결속기, 저온저장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면적은 총25ha나 되는데 농가는 약120농가되고 소득은 약 7억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다음은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 천공기가 국비사업인데 6백만원 감이 됐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조수보호 감시원 1명 포함해서 증됐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 주입기 이것도 나무에다 주사를 놓은 것 같습니다 조금 3만원정도 올린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200ha 이것은 국비가 감이 됐고 전부가 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6%가 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연휴양림 시설비 관리로 해서 통나무집하고 관리소하고 편의시설 페인트를 칠해야 한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가봤더니 페인트를 안칠해 가지고 부식될 위험이 있는것 같습니다. 1백2십만원 시설비는 자연휴양림 지하수 개발하고 이용시설 지금 지하수 개발은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것을 할라고 보니까 1천5백만원 듭니다. 그다음에 향교 은행나무외과수술인데 향교은행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목이 부패가 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하면 보개할 우려가 있어서 외과수술비로 계상해봤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장흥상설시장 정비사업 바닥포장이 조금 안되있다고 해요. 그것을 할려면 3백7십만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는 3만4천원이고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사업변경으로 해서 1천5백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신문공고료 관산, 대덕, 두군데에 도시계획재정비하게 되면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은 금년에 탐진강을 정비해 놓고 보니까 저녁에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를 했습니다 전기요금으로 해서 8백만원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건산리 도시계획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탐진강변 가로등 설치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것 같이 32등을 설치를 했고 시가지 가로등 설치 이것도 철주형으로 해서 3백2십만원 계상을 했고 관산읍 시가지 보도블럭정비는 640m인데 사업을 마칠수 있도록 3백2십만원 추가로 계상하였고 칠거리 지리 안내표지판 설치 이게 뭐냐면은 외지인이 장흥을 왔을때 칠거리 가보면 안내표시 하나 없기 때문에 보성,강진을 가기 위해서 경찰서로 들어가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것을 많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표지판을 하면 어쩌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평화도 그런답니다. 신호를 받아가지고 안양으로 나간다고 간것이 평화로 들어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산 배수로 복개공사 여기가 지금 정류장에서 탐진천까지 상당한 면적이 남았습니다. 거기를 연차적으로 자금의 사정에 따라서 하되 이번에 약2억원을 들여 가지고 복개공사를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확포장 27m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했고 건산 배수로 복개공사 시설부대비 여기에대해서 1백4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흥공원 환경정비사업은 공원 진입로포장이 저뒤에 남외리에서 올라온 구간이 거기 정비사업으로 2천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장흥읍 평화 대덕 잠두에 화장실에 있는데 분뇨수거를 못하여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5백6십만원 계상을 했고 장흥읍 평화 약수터 정비 여기가 주변환경 정화가 안돼 가지고 각종 세균으로 불합격판정을 받아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정비하는데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흥읍 대영화물, 흥성공장 여기도 비만오면 도로가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복개하는데 당초에는 2천만원을 계상했으나 사업을 할수가 없어서 2천7백만원 계상을 했고 용산면 인암 하수도 정비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달됐던게 정비가 안되가지고 오물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식수오염도 돼고해서 그래서 2천5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회계 상호간 전출 3백8십6만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서식유인 이건 공유토지를 개인별로분할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7십만원 계상을 했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서류송달 우편료도 1십8만6천 계상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9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항온항습기 및 에어콘 시설 지적공부 훼손방지를 위해서 시설유지비로 2십만원 지적장비유지비 4십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실시 설계비도 사업계획변경으로 1천1백만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용역비입니다. 진단하는데 장흥조합하고 장흥군에서는 예양하고 2군데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우선 장흥동교다리만 용역을 하도록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원표 표식주설치1개소 본청에는 읍사무소 앞에가 설치가 되있습니다. 도로표준 기점입니다. 이걸 한군데 정비할라면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보수공사 용전교 교각 7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군도 확포장사업은 양여금 사업인데 사업이 변경되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도 유지관리보수 이것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얀양신촌교 교각이 자동차가 통과를 못할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다음은 시설비 농어촌도로 이것도 양여금 사업이 변경되서 2억3천4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설계비 도서개발 사업실시 설계비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변경으로 해서 5십2만원 감이 됐습니다. 도서개발사업 방파제사업 및 간이상수도 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이 됐습니다. 용산면 복지공사 건립공사가 끝났는데 감리비가 없어서 감리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감리비로 해서 1백6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수중보 설치공사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2억4천8백이 됐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신문공고료를 당초 2백만원으로 도비사업인데 감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기본설계비를 감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1개소 여기는 국도비사업으로사업이 변경되서 기존 4억7천7백에서 도비군비로 해서 1천7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량비 태풍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녁에 야근하는데 야근시 식사대 그관계로 6십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교통불편신고 표지판 제작 이것도 읍면 택시 승강장에 하기로 해서 1백5십만원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원 간담회하고 친절봉사 종사자들 교육하고 간담회해서 1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타시도민 나들이 사업은 뭐냐면 도비사업인데 우리군은 삼천포 택시하고 장흥택시하고 장천재에서 자연보호 국토건립을 하고 사후 방문사업 하는데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흥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인데 국비사업으로 1천7백만원 증되서 공공도서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은 국비사업입니다. 문화원 소형도서관 책자대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계석전대제 제물대 4백만원 봉심대에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산 푸조나무 주변정비 이것이 금년에는 많이 상태가 좋아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디도 심고 놀이장도 설치하고 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림사 장서각 및 주지실 개축은 도비입니다. 도비 5천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림사 안내판설치 이건 다른데 가보면은 전부다 크게 안내판이 있는데 우리 보림사만 없어요. 그래가지고 외지에서 보림사를 방문하신 방문객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좋게 하기위해서 천만원 정도를 투입으로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진서대장군석 관산읍에서 방촌 넘어가자면은 큰돌이 양쪽에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민속자료로 상당히 가치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옮길려고 보니까 1천1백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상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도음식축제가 승주군 낙안읍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군에서 공보실, 가정복지과, 기획실, 표고유통공사 이렇게 여러군데서 참여가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 일반수용비에서 관광사진 제작 게첨하는데 1백2십만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8십만원 인테리어 전시장 설치하는데 5십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10월1일부터 10월5일까지 5일간이고 주관은 전라남도하고 도 관광협회에서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향토음식으로 해서 안양 수문 반지락회를 출품해서 상당히 홍보를 했고 많은 매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음에 제2회 남도음식대축제 행사에는 도비가 3십만원 군비 포함해서 6십만원 계상을 했고 유치 보림사계곡 편의시설 보강 여기도 사철 엄청난 사람이 옵니다. 주말아닌때에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고 우선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지하배수 모타펌프가 있는데 수선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1백2십만원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주변 식재목 비배관리 그것도 상당히 나무가 많기 때문에 비료구입하고 풀베기 작업을 해야 되기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리사 창문 보호책 시설 이건 앞으로 앰프를 구입을 해서 놔둬야 되기 때문에 앰프구입 각종 시설물관리 측면에서 보호책을 설치해야 되겠다해서 2백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장수노인 생활체육대학은 도비사업입니다. 감됐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감됐습니다. 다음은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사업비가 감됐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 부대비도 감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이 국비사업으로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수검장비 여비 1십9만3천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급수탑 설치는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상수도도 연결 안되있고 만약 불이났을때 급수차에다 급수를 해가지고 가야되겠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하수를 개발을 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보니까 그것을 지하선을 내갖고 다시 급수선을 설치하다 보니까 1천3백만원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成烈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0分 散會) ○ 出席委員 金鉉洙 , 李永喆 , 백철규 , 孫城明 , 金暎埰 , 任成模 , 文俊日 , 金成烈 , 李春雨 ○ 委員아닌 出席委員 史永正 ○ 出席 專門委員 金廷台 ○ 出席 郡幹部公務員 企劃室長 方旭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