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철규 의원 발언

委員 차근차근 설명을 했으면 쓰겠는데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보다는 업무를 주관하는 과가 훨씬 잘알기 때문에 부과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附課係長 李光洙 과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제가 말씀들릴랍니다.

委員 작년보다 마이나스가 된데는 이유가 있을것이라 그것이예요. ○ 附課係長 李光洙 24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그런데 1백만원이 줄어진 이유는 수경재배 온실 생산수입니다. 지도소에서 생산수입인데 수경재배 관계로 해서 조금 면적이 줄어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나온 수입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1백만원이 작년에 대비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게 보면요. 분뇨처리장 부산물 매각수입이라 했거든요. 작년보다 1백만원이 줄어들었다면 수입은 지금 보면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 附課係長 李光洙 시·도 징수교부금 24페이지에 보시면은 취득세나 등록세 도세를 받았을때 지방세법에 의해서 30%를 본세에 30%를 군세로 수입이 잡아집니다. 도로 사용료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금 이자수입은 우리가 1억3천이 예산이 증이 됐습니다만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줄여 가지고 5일이자에 대해서 군 예산을 적절하게 이자증대를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호관사 매각관계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미래아파트에서 사신 부군수님 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하고 미래 3차 아파트로 임대해서 지금 부군수님 관사로 하고 있습니다. ○ 孫城明 委員 군유재산에 대해 나왔는데 이건 편이지요? ○ 附課係長 李光洙 군유재산은 편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주민등록 과태료나 각종 과태료로 행정적인 벌로해서의 경우는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8백4십만원이 더 증된걸로 잡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과태료, 자동차과태료,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토지이동신청 해태과태료,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 기타 환경오염 행위자 벌과금이 되겠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그다음에 30페이지 지방교부세 8% 증을 봐가지고 2백5십4억7천6백 이것을 확정을 안줬습니다. 곧 가내시 올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내시가 8%이상 10%랄지 15%랄지 예산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방양여금도 작년보다는 31%가 증이되서 내시가 되있기 때문에 그대로 7십4억8천9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 내시가 되면은 번복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조금 입니다. 이 보조금은 예산부서에서 내시가 됩니다만은 각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에 내시된 사항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는 1백9십7억1천6백만원 내무부, 문화체육부로 되있습니다. 3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 입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도비보조사업이 7십2억9천2백만원 작년보다는 2십억1천1백만원이 증됐던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 내무부 국도로 해서 있습니다. 59페이지까지 도비보조 사업 내용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60페이지로 가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먼저 62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입니다. 62페이는 인건비만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까지 포함되있고 63페이지는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지시된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4페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의사수당 그 다음에 66페이지 일용인부임 기록편집, 의회청사 관리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일반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과장2분, 직급보조비로 해서 과장2분하고 각 직급별로 예산계획 지침으로 해서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여기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후생복리비도 정액급식비, 교통비로 되있고 6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예산부 지침대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보상비 이렇게 계상되있습니다. 70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각 실과소 등급이 정해졌습니다. 일이 많은곳은 1급부터 5급까지 되있는데 의회사무과는 1급입니다. 군청의 경우는 기획실, 내무과,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에서 현황판 정비랄지 소식지 발간이랄지 의회운영 디스켓 및 테잎구입이랄지 의회관련 법령집구입 이랄지 예산에 계상이 되있습니다. 작년보다도 1천만원이 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72페이지도 신문구독한 것이랄지 책자를 구입한달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도 역시 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회의록을 발간하고 회의록 합본발간 하고 회의록 바인다를 제작하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공공요금 전화요금 이랄지 자동차 보험료 이런것이 있고 그밑에 급양비 회의록 작성 급양비랄지 임시회 종사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는 연료비, 방송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준은 작년수준하고 동일한것도 있고 조금 예산액이 증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7페이지는 도서구입비 입니다. 78페이지는 의정활동비, 정액일비 이런 의원님들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있습니다. 79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원님들 회의도 참석하고 선진의회 해외시찰 여행도 임기중에 한번은 가도록돼 있기 때문에 의회의 요청으로해서 3분이 가신걸로 하고 이번 예산에 9백만원 계상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통경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委員 공통경비 이것이 줄어졌네 ○ 企劃室長 方旭男 인원이 줄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의원님이 11분인데 10분이기 때문에 ○ 李永喆 委員 비율로 봐서 더 줄어졌네요. ○ 企劃室長 方旭男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도 할수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일반운영비 의정활동 참고서랄지 화일봉투를 구입할수 있고 보상금 홍보료랄지 내빈객 선물 기념행사 경비보상 이렇게 했고 참고인 진술 실비보상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의회 세출예산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여기도 일용인부임 3백8십만원이 감된것은 인부임이 한사람이 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 군정보고회, 출향인사와 간담회 또 광주 구청에 까지도 하게되서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예산에 조금 증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수활동비로 해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도 역시 국내여비랄지 지도관 여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4백9십만원 정도가 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책자발간하고 군정보고서 유인하고 현황판 그런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는 한5백만원이 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6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永喆 위원님들께서는 듣고만 계실겁니까?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신데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87페이지에 운영수당이 1천6백8십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을 받은것이 금년계획이란 말이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강사수당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일반 강사를 우리가 외래강사를 하면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계상한것 입니다. ○ 金成烈 委員 본청으로 강사를 초빙한다 그말입니까? 해외연수가 아니고 ○ 企劃室長 方旭男 해외연수 아닙니다. 해외연수 여비는 별도로 여비보조로 국내여비로 국외로 나눠졌습니다. ○ 文俊日 委員 86페이지 주요 건설사업 현지확인으로 해가지고 사진인화라고 했는데 지금 촬영이나 이런것은 공보실에서 일괄을 해버리고 이 사업 같은것은 군비로 이렇게 쓰는데 각 과별로 이것을 해놓으면 엄청난 비중이 나오겠는데 그걸 단일화 시킬수는 없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사진대요? ○ 文俊日 委員 필름이니 뭐니 해가지고 ○ 企劃室長 方旭男 공보실에서 기사 한사람이 사진을 전부다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과별로 예산을 필요한데로 사진대를 배부해 놓은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그럼 이것을 일괄 관리를 하면은 많이 절약이 되지 ○ 委員長 李永喆 지금보니까 위원님들이 뒷페이지로 갔다 앞페이지로 오면 그러니까 세세히 생각하면서 85페이지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부군수실 상황판 교체제작비 또 부군수실 상황판 내용정비 상황판 교체제작을 하면 내용도 다시 정비가 될것 아닙니까? ○ 豫算係長 趙基容 중간에 예산변동이랄지 추경이 있어가지고 내용도 바꿔집니다. 부군수실 상황판 교체제작 하는데 별도로 불러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보수비용을 줘야하기 때문에 보수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부군수실 상황판 교체제작은 너무나 오래 되가지고 그 내용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해서 3백만원 계상한것이고 상황판 정비는 군수실이나 부군수실 또 우리 상황실에 상황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것 입니다. ○ 李春雨 委員 83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 내용의 사용처를 설명을 해주실래요?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은 기획실에서 쓰고 있는 활동비 입니다. 그런데 기획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가 도에 올라다니고 예산추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국비를 우리돈으로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 李春雨 委員 그러면 205호 코드번호하고 동일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운영, 기획업무추진 눈에 보이지 않는..... ○ 李春雨 委員 검은돈 아닙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검은돈 아닙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84페이지는 별문제가 없으면은 아까 85페이지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86페이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화일봉투랄지 아까 사진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꼭 해볼라고 했어요. 잘안되더라고요. 공보실에서 사진사 한사람이 전체 군정에 움직이면서 촬영을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 과별로 예산에 계상을 해줍니다. ○ 文俊日 委員 민선때는 군수한테 3천을 받을려면 군수 끝나기전에 사업장으로 갔다 군민회관 행사장으로 갔다 그걸 축소한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 委員長 李永喆 사진촬영은 각 실과에서 하더라도 구입대금은 한군데에서 해서 어느 한곳에서 통제를 할수있는 방법이랄지 인화같은거라도 그런거라도 해줄수 있는데 ○ 企劃室長 方旭男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로 그래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6개월도 못쓰는 그런 형편이 되버려요. 전부다 공보실에다가 의뢰를 해버리거든요. ○ 文俊日 委員 저도 하도 공사장에서 사진대를 별도로 사줘 가지고 관리를 해보니까 상당한 절약이 되더라고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 다음에 87페이지는 아까 얘기하신 사항은 그전부터 일어나 영어나 중국어는 우리 군자체적으로 우리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강사수당을 세운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작년까지 안했습니다. 너무 공무원들이 외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으니까 좋다고 합니다. 광주로 야간대학을 다니고 그런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여비는 작년 95년 수준보다 조금 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88페이지 입니다. 각종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유공자 보상 이것은 뭐냐 하면은 먼저 금년 11월 25일날 재경향우회 할때도 우리 군에서 표고를 준비해서 200개를 가져갔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 孫城明 委員 87페이지 재광, 재경 향우회 업무보고도 있고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은 유인물을 말한것이예요. 유인물을 200부를 해가지고 갔거든요. ○ 孫城明 委員 중앙부터 공무원 간담회 참석 해가지고 이중으로 된것 아니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업무보고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데 필요한 재경향우회이고 여기서 군에서 공무원들이 가면 여비 잡아서 가야죠. 재경향우회도 있고 또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도 내년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기획실에서만 하는것이 이금액이예요. 전 군청을 총괄하는.....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에서밖에 못합니다. ○ 文俊日 委員 담배판매로 나간것이 여러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 企劃室長 方旭男 마지막으로 견문보고 우수공무원 표창이 견문보고서를 각 공무원 것을 받아가지고 12월말에 표창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할려고 있어요. 하수도 두껑이 열려가지고 사람이 다칠까 바로 견문보고로 기획실에서 실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해라 상당히 생활면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83페이지에 보면은 특수활동비가 1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88페이지에 보면 보상비 관계에 특수시책 추진 보상금하고 그 문자는 조금 틀리지만은 우리 각과에서 쓰기 좋은것은 그렇게 있는것은 ○ 企劃室長 方旭男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기획실에서 특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 예산추경을 간다든지 군정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 해가지고 필요할때 쓰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상금 관계는 재경이나 재향이나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어디 모임에 참석했을때 보상금으로서 수용비에서 준비해 가지고 간것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지금 보면 아까 의사과로 넘어가서 별로 얘기를 안했습니다만은 각 보도자료 내는데 각과에 보면은 경비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상에 지적이 제일 많이된 의사과에서는 그것이 전혀 없어요. 보도자료 했을때 분담금이 없는데 지금 의사과장이 나오셨으니까 그것은 지금 각 실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의사과에서 보면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아까 80페이지 시책홍보료 해가지고 4백8십만원 의회방문 내빈객 선물로 해가지고 1백만원 해가지고 5백8십만원이 계상이 되있어요. 시책홍보 경비를 보면은 ○ 委員長 李永喆 이것은 의사과에도 책임도 있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신문에 보도됐다 하는 보도사례비 말입니까? ○ 委員長 李永喆 보도된 것이 아니라 음성적으로 각과에 보면은 음성적인 자료 그와 관련되는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 말을 못하지만은 의사과 직원이 전문위원이나 의사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지만 가장 검토해서 보니까 그 내역은 보면 각실과에서 보면 쓸 수 있는 예산비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과에 보면은 세원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급양비라든가 여비를 보더라도 부서당 경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세항같은 것도 많은데 의사과는 제외되가지고 없으니까 의사과는 말씀을 못드리지만은 나름데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요. ○ 企劃室長 方旭男 위원장님 말씀하신것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 들어온 내용을 갖고 편성을 하는데 의회사무과에서도 필요하시면은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기획실에 1천만원 세워진 것처럼 의회사무과도 첨가를 했습니다. ○ 孫城明 委員 88페이지 군정시책 추진 유공자 보상 5만원 해가지고 20명해가지고 1천만원 섰는데 아직 안나왔습니다만은 56페이지에 또 군정시책 유공자 사례보상으로 해가지고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런것은 군정시책 유공자 요구자는 기획실에서 표창할때는 기획실에서 하고 내무과에서 표창할때는 내무과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 孫城明 委員 실과에서 보상을 그렇게 따로 하는 것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그렇죠. ○ 文俊日 委員 홍보비도 건설과에서 따로따로 섭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따로 섭니다. ○ 孫城明 委員 군정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특별한 공헌을 세웠다 했을때는 군자체내에서 군수가 준다든지 부군수가 준다든지 한꺼번에 시상이 되야지 기획실은 기획실에서 뽑아서 주고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추천해 가지고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각 표창은 그러잖아요. 효도효행자 표창은 가정복지과, 군정 유공표창은 내무과, ○ 委員長 李永喆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실과 설명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의문난 점을 계수조정 할때 위원님들이 했을때 아까 각 과별로 똑같은 지출된 돈이 있다하면은 우리 계수조정할때 참고하시게 페이지수와 과 실과만 표시해 놨다가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 이런 실과소장님들의 설명만 들은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기획실이 넘어가면 나중에...... ○ 委員長 李永喆 계수조정할때 하게요. ○ 孫城明 委員 뭣을 알아야지 계수조정할때 참고가 될것 아니예요. ○ 委員長 李永喆 실과에서 똑같은 품목으로 많이 나간것이 있어요. 목이나 세항으로서 나가는것이 있는것은 페이지 표시를 해놨다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83페이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군의회 관련인 지역특산품 전달 그런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군 의장단 회의를 우리가 군의회에서 주관할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군에다 요청을 합니다. 의장님들 선물하고 군수도 해주세요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또 이제까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계상한것이예요. ○ 金成烈 委員 88페이지 보상금 예산을 금년에 2천만원을 예년에 없는 보상금을 채워가지고 방금말한 군정시책 유공자 보상이랄지 의회관련 특산품 전달이랄지 그런것이 있는데 물론 좋은 사항인데요. 그것이 특수시책 추진 보상금 이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그것은 특수시책 추진에 따른 사안이 발생할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95년도를 2천만원을 세웠고 '96년도에 2천만원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것이 아닙니다. 금년 수준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89페이지는 광주·전남발전 연구원 출연금 이관계는 작년까지는 2천3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 2회추경에 청구해서 금년에도 시군간 3천8백만원이 부담하게 되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이것이 의무금 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전체적으로 각 시군 공익근무원 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재단 출연금 이것도 94년 2월27일날 성립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구가 많은곳은 많이 부담하고 30만이상은 1천2백5십만원을 부담하고 10만이상은 7백5십만원 인구가 10만 이내이면 5백만원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우리군이 10만이어서 5백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委員 이것을 각군에서 부담을 하면은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에서 어떠한 혜택을 보고있냐 그것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운다면 우리군도 거기에 들어가서 일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별도로 장흥의 어떤 지역현황을 가지고 용역에 미치는 별도 용역비를 지출을 해야돼요. 전라남도 전체의 장흥군 인원에서 부담을 해준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남발전 연구원이 전부다 박사 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인건비만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 金暎埰 委員 아무튼 광주·전남발전 연구원 출연금이나 국제화 재단 출연금 국제화재단이라는건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이게 언제 만들어져 있고 지금 장흥군하고는 예산부담금은 연간 5백만원씩 하는데 방금 백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얻는게 뭡니까? 5백만원어치 하는거예요. 그냥 규정이 있으니까 부담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은 출연금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우리군만 딱 떨어져서 온것은 없어요. ○ 金暎埰 委員 국제화재단하고 조직이 어디에 있는거예요. 서울입니까? 광주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내무부 산하에 있는데 이것이 94년 9월27일날 설립했어요. ○ 金暎埰 委員 이사람들 그냥 심심하니까 모여가지고 기금 걷어가지고 앉아서 노는것 아니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정부시책이 국제화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부시책을 수립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군까지 계획을 내려보낼겁니다. ○ 金暎埰 委員 세계화 추진사업 이라든지 그런것에 의해서 한다하면은 국가가 국고를 지원해가지고 국책사업 전반에 대해서 해야지 어떻게 지방비도 어려운데 여기서 출연을 해가지고 출연한다는 얘기는 무슨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 企劃室長 方旭男 이 이야기는 오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자치단체 총회가 광주전남이라고 되있거든요. 전남이 내가 보니까 19.7%로 전남이 제일 하위인데 광주는 포함이 안되거든요 분명히 시하고 우리 광주전남 하고는 분류된줄 알아요. 옛날처럼.... ○ 企劃室長 方旭男 작년까지는 전라남도 조례상 그렇게 명칭이 되있거든요. 금년 하반기에 광주·전남발전 연구원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2천3백만원을 부담을 했는데 3천8백으로 올라버렸어요. ○ 委員長 李永喆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앞선 의장님하고 방금 얘기하다 왔습니다만은 앞선 의장단 회의때 갔다 오셔가지고 위원님들 아마 기억나실거예요. 전남발전 연구원 에다가 부담금을 의장단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손님오셔서 말씀을 안드렸으니까 확실한 것을 기획실장님이 꼭 이것을 줘야 되는가 의무금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시는데 그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말고 그 근거 같은것 우리가 어떤 법규라든가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참고되도록 그걸 나누어 주십시요.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까지는 전부 부담을 했어요. ○ 金成烈 委員 이것이 지금 시군이 24개 시군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시에는 부담이 너무 많을것 아니예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이..... ○ 企劃室長 方旭男 24개 시군에서 부담을 안한곳이 2군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은 줄 필요가 없다 여천에서 그랬다 말입니다. 그것도 의회하고 협조를 못해가지고 2천3백만원을 안해서 보내야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김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여천군에서 얻은것이 뭐가 있냐 우리군에 2천3백만원은 주지만은 너희들이 우리군에 보내준것이 뭐가있냐 하면서 안줘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끝에가서는 줬습니다만은 마지막 추경때 해주기는 했지만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산 도에서 발전기금만 이렇게 많이 내놓으면 뭐하냐 말이예요. ○ 金暎埰 委員 기왕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이런 처지이고 또 도비조달이라든지 여러가지도하고 관련해서 입장이 어려울것 같으면은 이문제는 우리가 3천8백만원을 부담한 경우 1억이나 몇억원어치 우리 손으로 풀수없는 우리 어떤 장흥발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을 무상으로 용역을 해줄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측이 예산절감 방안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다른 방향으로 어려운것을 길러 나가면은 그래서 여하튼 이 분야도 기획실에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출이 되는게 아니라 활용도를 높여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인건비 입니다. 예산서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를 보면은 일용인부임이 계상된 것입니다. 아까 장려수당에 환경보호과에 분뇨처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2만원인데 15만원으로 됐다 하는것은 장려수당에 계상된것을 시행을 합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12만원이 된다면은 조례 개정된 다음에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108페이지 일용인부에 보면은 일용인부가 2명이지요. 앞선에 보면은 일용인부가 3명이 나오거든요. ○ 企劃室長 方旭男 일용인부는 아까 처음에 한것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일용인부를 얘기한 것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일용인부를 얘기한 것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여기는 2명이라 그말이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네 ○ 金成烈 委員 여기 재정업무보조하고 예산 전산업무 보조하고 일당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8백1십7만6천원하고 7백4십3만3천원이 지급이 되는데 똑같은 보조원인데 이렇게 일당이 틀리냐 말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업무 특성상 예산서 지침에 보면은 2만7천2백5십3원짜리가 있고 격무부서에 좀 더 워드를 친다할지 그런데 근무한 사람은 2만4천7백7십6원 이렇게 예산서 규정에 그렇게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러니까 일용인부 하고 사업인부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하고 실과별로 가지고 있고 그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한 일당 2만7천2백5십3원하고 2만4천7백7십6원하고 2만1천공9십8원하고 1만9천 1백8십원 일당별로 된 그 현황이 나한테 있으니까 복사해서 이따 위원님들한테 드릴께요. 그리고 각 실과별로 본 현황으로 따져본것이 있으니까 궁금한 것은 들려드리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109페이지 재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증이 된 것이지요? 너무 많이 된것 아니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거기는 거기데로 체납세 징수한것 업무가 도에서 확인을 엄청나게 와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 세금부서를 우대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2백만원을 더 증을 시킨것입니다.

委員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라고 되어 있는데 증액이 3억2천6백6십5만1천원이라 하면은.... ○ 企劃室長 方旭男 알겠습니다. 교통비에는 95년까지 없었습니다. 96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3억2천6백만원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도 추석하고 설날 기본급의 각 50%를 지급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것입니다.

委員 96년도 예산지침에서 한것이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네 ○ 李春雨 委員 특수활동비 코드번호 205 6백만원 이것은.... ○ 企劃室長 方旭男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재무과에 부과계랄지 징수계가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엄청나게 애로가 있는것 같아요. 광주나 서울에 체납세가 있게 되면은 그 체납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된다 그것이예요. 또 거기가서 만날수 있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상여금조로 이런 계상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李春雨 委員 204, 205 코드번호만 총 토탈금액을 좀 집계를 내서 해주실래요. ○ 企劃室長 方旭男 필요하시다면은 드릴께요. ○ 委員長 李永喆 의사과에서 지금 우리 앞선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 예상 계획내역을 제가 빼달라 해가지고 각 과별로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따 참고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전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에따른것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그러니까 계수조정할때 조정을 합시다. ○ 委員長 李永喆 그리고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직원들의 추석하고 설날때 작년에 보면은 5만원씩을 했는데 지금 금년에 급여액에 50%이기 때문에 작년에 5만원이 한6십5만원 정도 올라간 걸로 되있겠더라고요. 우리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급여액의 50%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백위원님의 말씀대로 정액급식비에서 2백1십6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3백 얼마가 지급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추석하고 설날 보너스도 일반 회사에 보너스 준것처럼 우리 공무원들도 준다 그것입니다. 111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는 체력단련비 이것은 2월, 5월, 8월, 11월 1년에 4번 주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12분의 2.5로 주도록 되있어서 그렇게 됐고 연가보상비도 그렇게 됐고 관서당 경비를 일용인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관서당 경비 5%를 하게 되있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예산진단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때 거기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 그럼 이것은 전체적으로 총괄했다 그말이죠? ○ 企劃室長 方旭男 예산서 지침에 그렇게 되있어요. 예산서 지침대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보니가 그렇게 됐습니다. ○ 孫城明 委員 일반수용비가 복사유지비가 6십만원씩 그리고 풀수용비가 1천만원이 있고 그런데....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지금 복사기가 50대가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것을 해달라 하는것은 각 과의 수용비나 그런데서 하지만은 큰것이 고장나서 교체를 해야 된다하면은 몇십만원이 들거든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그때 고장수리를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委員 각과나 읍면에다 별도로 안하고 ○ 企劃室長 方旭男 각 읍면은 없어요. 각 실과소에 서있는 수용비나 그런 일반경비 중에서 아주 경미한 사항 돈 몇 만원 들여도 고칠것은 거기서 고치고 예를 들어서 크게 고장난 경우 대수선을 할때는 여기서 해준다 그얘기 입니다. ○ 金成烈 委員 복사기 돈 많이 들어가겠네요. ○ 企劃室長 方旭男 복사기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 孫城明 委員 풀수용비도 그런식 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그렇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도서구입비가 있다 말입니다. 15만원씩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보면은 일간지라든가 월간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읍면에도 다보게 되요. 그런데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전부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한다 하면은 그게 도서구입비로 9백만원, ○ 企劃室長 方旭男 읍면까지 해줄라면 부족해서 그럽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러니까 각 읍면별 예산에 보면은 일간지 신문대하고 월간지 신문대하고 전부 나와요. 그게 다음에 나오니까 문제가 안되지만은 방금 복사기 50대를 전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 企劃室長 方旭男 도서구입은 갑자기 엊그제까지도 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확실히 몰라요. 그때는 도서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구입을 하면은 기획실에 하나, 우리 도서실에 하나, 의회 하나 이런 어떤 정해지지 않는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기는 종합적으로 계산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가격이 몇만원도 아니고 3십만원 5십만원 그래요. ○ 文俊日 委員 지금 복사용지 같은것은 지금 수용비에서 일괄 해서 읍면에 배정해 준것이예요? 읍면에서 조달 청구한 것이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각 실과소나 읍면에서 조달 요구를 서무계로 하면은 거기서 종합해 가지고 조달요구 해가지고 오면은 읍면에 배부하게 되있습니다. 지금 113페이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도 해야되고 중기재정 계획서도 유인해야 되고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대도 해야되고 이런 사항들이고 복사용지도 고속복사기도 1백만원이 듭니다. 복사를 할때 못하기 때문에 많은양을 해야 하기때문에 그럽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러니까 한가지 얘기할것이 앞선에 보니까 우리 예산최종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한테는 왔는데 위원들한테는 안올라 와가지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여천것하고 보성것하고만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책자를 빨리 구해가지고 최종건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주지 않으니가 위원님들이 앞선것하고 참고해서 봤을때 조금 그런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렵더라도 빨리 구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 企劃室長 方旭男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앞선에도 보면은 장흥군것은 개정된 조례가 약간 있어요. 아마 그것은 예산을 줄일라고 안만들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전체를 바꾸지 마시고 몇페이지에 개정된 사항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114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업무 추진 급양비 거기는 10월달부터 2개월간 저녁에 12시이상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녁은 먹고 예산계 직원 2명을 착출해서 하는데 거기에 급양비에 계상이 되있고 국내여비는 교육여비 입니다. 5천9백만원이 95년도 예산에도 증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계장급 이상이랄지 해가지고 교육비로 해가지고 각종 교육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액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런데 여비관계에 대해서는 읍면단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읍면도 교육여비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우리 지침에 보면 읍면단위는 10만원씩 해서 급여에 같이 나가게 되있는데 그러는데 일괄 읍면단위 직원들이 보면 출장을 안간 사람도 있고 출장을 많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몇사람에 한해서 출장을 많이 간 사람은 10만원 가지고는 손해죠? ○ 企劃室長 方旭男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어려운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쉽게 말해서 회진서나 장동서 장흥에 많이 들어다닌 사람이 있어요. 수시로 들어다니는 사람은 10만원 가지고 부족한데 출장을 안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좀 형편이 어긋난다 그런데 좀 출장을 많이 다닌 사람한테 지원해 줄수 있는.... ○ 企劃室長 方旭男 위원장님 말씀하신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어렵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읍면적을 치중할수는 없고 출장이 적은데는 남는 경우도 있고 출장이 많은데로 가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군 입장은 어떻게 출장을 많이간 직원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여비 지침상 읍면 직원하고 월10만원을 정액여비로 줘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는 어렵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 委員長 李永喆 실비만큼만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企劃室長 方旭男 어려울거예요. ○ 金成烈 委員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읍면직원 해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실지 10만원도 훨씬 못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런데 대다수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당하니 출장 내놓고 결과적으로 여비만 타먹자 하는 그런식의 경우가 되고 그래서 생활급으로 줘야 된다 그렇게 여론이 되야가지고 그런것 같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예산부에 읍면에 후생복리비는 어떻게 보면 시군부서에 출장을 가야 줍니다 그리고 안가더라도 출장명령은 날테죠. 그리고 별도로 위원장님 관외출장 여비를 1백만원, 2백만원 읍면에다 승인해 줘요. 그러면 그것을 읍면장이 판단해서 자기 소속 공무원이 도로 올라간 경우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부다 지원을 해 줍니다. 읍면에서 군으로 올라간 경우는 읍면에 별도로 계상된 1백만원이나 2백만원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 金成烈 委員 읍면에서 마을출장을 나가면은 돈을 안씁니다. 좀 후한사람 같으면은 주민들하고 막걸리 한잔이라도 할란가 모르지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상군을 많이하는 읍면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게되면 실지 계장들이나 과장들 차한잔을 사야지 그것이 힘들지 않느냐 그런것을 말씀을 드린거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읍면예산은 설명회때 드리겠습니다. 1천3백만원이 계상에 서있어요. 읍면예산에 관외출장 여비라 해가지고 큰데는 2백, 적은데는 1백 이렇게 계상이 되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1천6백8십만원 정도 일어, 영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영어 강사를 오시라 한다 했는데......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은 군 공무원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은 광주 공무원 교육원이나 수원이나 교육기관에 가서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하는 시책교육하고 틀립니다. 이분들이 공무원교육원으로 가는거예요. ○ 孫城明 委員 121페이지 교육이 다들었는데 기타교육 이라고 해가지고 3백7십5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교육이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은 갑자기 장흥서 공무원들 5명씩 보내라 그 여비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데서 교육여비를 갖고 참석해야 되기때문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委員 122페이지에 군정종합추진 이라고 3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은 관서당이 각과에 서는데 방금 얘기하신데로 교육양이 어디 세미나에 참석한다 또는 어떤 도나 중앙에서 2박이랄지 3박4일 그런 교육계획이 없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참석할때는 방금 말한 군정종합 추진 여비에서 지급이 된다 말입니다. ○ 金成烈 委員 작년에는 그것이 얼마나 예산이 됐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본 예산에 2천만원 세웠다가 부족해서 1천만원을 추경에 더 세운것 같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여기에 보면 공무원 해외시찰 국내여비 7백5십만원이 있는데 공무원 국외여비하고 이렇게 되있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은 공무원 해외시찰 국내여비는 우리가 출장을 외국으로 간다 하면은 광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왔다갔다 하는 여비가 있겠습니까? ○ 委員長 李永喆 그 여비에 대해서는 알겠지요. 그런데 7백5십만원이 되는데 국외여비라면 지금 말한 해외시찰이 되겠지요. 해외시찰인데 1년에 50명씩이나 지금 우리가 한 605명인데 국외여비로 50명을 잡아 놓은것은 1년에 50명씩이나 가고 여비가 이렇게 되있는것을 보면....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러니까 아까 방금 설명드린데로 해외시찰 공무원 여비를 7백5십만원 해가지고 5십명을 안하면 덜들어 가겠지요? ○ 委員長 李永喆 아니 덜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1년에 50명씩 해외시찰을 보내야 되는가 그것이 의문난 점입니다. 지금 국내여비에 산출시켜 놓은것은 5십명이 더 간다는 얘기거든요? ○ 企劃室長 方旭男 위원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50명을 정확하니 잡아 놓은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년동안 간다고 생각했을때에 50명이 못가더라고 돈이 7백정도 든다해서 그돈을 마치기 위해서 50명을 해놓은것 같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것은 다시 바꾸어서 말하자면 50명이 갔을때 1사람당 해외시찰비로 2백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짜여있는데 1사람한테 2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7백5십만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계산이 5십명이 안간다고 했을때는 상태가 달라지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해외시찰 경비는 구라파나 미국은 안들고..... ○ 委員長 李永喆 현지 실질적인 급여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 企劃室長 方旭男 2백만원은 더드는것 같아요. 갈때 처음 계획은 서울서 동남아를 8일을 갔다 온다고 했는데 런던까지 갔다 왔다 했을때는 추가로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요.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50명가고 124페이지 1억하고는 똑같은 내용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예산은 집행할때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구분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 委員長 李永喆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112페이지에 보면은 풀수용비 1천만원이 있어요. 민간선에 보면 민간당초 풀보조금 이라고 7천3백이 나온것이 있거든요. 112페이지에 보면 풀 수용비라 해서 1천만원이 나와 있어요.

委員 풀수용비는 군수가 쓴것 아니예요. ○ 委員長 李永喆 그러는데 민간단체 풀보조금 이라 해가지고 124페이지에 보면은..... ○ 企劃室長 方旭男 풀수용비는 뭐냐 하면은 각과에 있는 관서당비에 있는 수용비랄지 일반수용비가 다 떨어지고 없을때는 여기 예산부서는 1천만원을 종합적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때 쓸것이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풀보조 그것은 사회단체 풀보조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참고만 해주시고 다음에 풀보조금이 있다는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수용비는 있더라도 풀보조는 한군데밖에 없어요. ○ 委員長 李永喆 풀 수용비가 있드라고요. ○ 企劃室長 方旭男 있어요. ○ 委員長 李永喆 그래서 이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그런데 풀보조금 이런것은 빼버렸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직원예산을 각 실과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걸 쓰다 모자라면은 수용비에 더해서 쓴다 하면은 ○ 企劃室長 方旭男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요구하는데는 예를 들어 추경후 시기가 앞으로 한10일 도래가 안됐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때 그때는 어쩔것입니까? ○ 委員長 李永喆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주부독서대학 운영비 3백만원 같은 것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나가는 보조금 이거든요. 그래서 있는데는 유리한데 각과에서 하는것은 참고만 해주시고 우리가 질문한 것은 다음에 우리가 책자 했을때 알기위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네 ○ 金成烈 委員 122페이지에 중앙부터 주요업무 협의추진 이라 해가지고 5십만원 곱하기 2명곱하기 7회라고 했는데 7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사람들이 과연 중앙부처를 갈때에 5십만원씩을 갖고 올라가야 하니까 건의는 군수, 부군수를 이야기 한 것 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은 지금 좋은 부서에 가서 실지 로비활동 할때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그러니까 군수님이 올라간 거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군수님이 가는 경우도 있고 부군수님이 가는 경우도 있고 상황별로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 金成烈 委員 여비도 안가고 타먹는 경우도 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런데 안가면 안됩니다. 가서 만나서 차라도 마시고 해야지 ○ 金成烈 委員 국내여비로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것 같아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때에 예산이 5십만원이 섰더라도 우리군만 보더라도 질수가 없지요.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5십만원이 됐더라고 집행하는데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부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委員 한 사흘 갔다오면 된것이지 ○ 企劃室長 方旭男 그것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 金成烈 委員 여비관계가 너무 후하게 짜여진것 아니예요. 작년도에 보면은 2억6천7백만원이 짜여졌는데 금년도에는 5천9백만원이 더 증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증이 많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하니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추가로 예산이 짜여진것 같은데 ○ 企劃室長 方旭男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할때는 여러가지 여건을 참작을 하고 감행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계장급 이상 간혹 교육을 간달지 하면은 우리 군에서 별도 특수시책으로 간달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데로 5천9백만원이 95년도 예산보다는 증됐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 단가가 인상된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 정도로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도 같이 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국외여비는 중앙이나 도에 해외연수를 지금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중앙에 그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군 자체적으로 한번 동남아를 갈 계획이 있습니다. 외국에 연수를 갔다온 자세가 틀려진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도 못같습니다만은 그러기 때문에 연수를 한번정도는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계상을 했던것 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풀보조금은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서 계상할수 있는 총액이 1억7천3백만원 입니다. 이걸 계상해놓고 월액에 부족하면은 다시 추경에 계상하던지 계수조정할때 더 계상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는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까지 기본급이고 130페이지를 보면은 공통경비는 다른데는 없습니다만은 예산부서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본청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책상이 바꾸어진것 그것은 전부다 예산계에 와서 얘기를 하고 지금 예산부서에서 공통경비 받아가지고 와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및 도서구입비 이것도 본청 사무용품 집기구입 이것도 아까 말씀한데로 공통입니다.

委員 131페이지에 공기업 업무 보조란 것은 뭐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일용인부임 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이것이 보니까 일용인부인가 보네요. 예산서에 우리가 보니까 장, 관, 세항, 목, 세목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그 예산지침서 130페이지에 보면 전부 나와 있어요. 그걸 기획실에서 한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장하고 관하고 분리해질때 항하고 세항하고 분리를 했을때 그러니까 인건비 여비 같은것이 아마 분리됐으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겁니다. 기획실만 나온것이 아니라 예산계면 예산계 기획실 투자관리이면 투자관리 그렇게 세항으로 분리되서 나오니까 우리가 보기에 조금 혼돈이 오더라고요.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에서는 지금 걱정한것이 있습니다. 내년1월1일이면 예산서가 전부 바꾸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는데 연초에 가서 바꾸어져야 업무추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 예산부서에서 통제는 하지만은 다른목에 있고 그래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대두된 필름대가 있는데 한군데에다 선집행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여기에 공기업계 업무 담당한 계장이나 직원이 말하자면 그런다 말입니다. ○ 文俊日 委員 필름을 구입을 해서 차로 들어오면 읍면까지 줄수 있어요. 이것 신경쓸만한 일이 몇천만원이 잉여가 나요. ○ 孫城明 委員 131페이지 표고아가씨 선발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되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농산부에서 품평회랄지 물산회가 있으면 도에서 지정한 것이 장흥표고 아가씨, 영광 굴비아가씨 보성 차아가씨 이렇게 두명씩 정해져요. 안갈수가 없어요. 또 한번가면 일주일이상 입니다. ○ 孫城明 委員 표고아가씨는 매년 뽑아야 되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표고아가씨를 뽑더라고 이걸 그때 당시 상금으로 시상으로 주면은 우리가 책임을 안져야 되는데 취직을 안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대회도 무대 장치하고 연애인 초청하고 표고아가씨 선발 표창금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그런것 같아요. 지금 재원이 없어서 그랬는데 여하튼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표고유통공사 경영평가 매년 1회를 실시하게 되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실시를 해가지고 아직 결과보고는 안했습니다만은 내년에 하겠다 그얘기 입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는 공한지 활용 주유소 실시설계 용역비 이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한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둘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정리를 하고 주유소 설치하는데 2억7천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 한다면 5백7십만원 경영수익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부대비랄지 감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委員 주유소 설치같은 것은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각 회사에다 현재 외상으로 헌법기소중 그러는데 ○ 企劃室長 方旭男 기관에서 하는것은 예산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예산으로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유류를 가져올때 거기에 대한 유류대가 그만큼 인상이 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아무 회사것도 지금 하남, 호남 전부 나누어 진것이 아니라 호남에서 휘발유 같은것을 공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쌍용이란 회사 말고는 전부 다른데서 해줘요. ○ 李春雨 委員 엄청난 특혜를 줘버리드라고요. ○ 文俊日 委員 실장님 이건 잘생각 해야 될거예요. 주유소 거리제가 폐지가 됐지만은 그밑에 봉림주유소가 있고 피재 넘어가면 거기에 한군데 있고 곰치재 너머 거기도 있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거기는 우리 장흥이 아니잖아요. ○ 文俊日 委員 서비스업 이라서 못해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용잡비다 잡비 인부들만 세워놓지 말고 잘생각해야할일 같아요. 공무원들이 차가 많으니까 우리것만 이용해도 이익이 나지않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 李春雨 委員 오면 화장지 주고 그러는데.....

委員 유치주유소를 나도 광주가면서 들려봐서 그러는데 용산도 주유소가 있고 장흥도 있는데 거기가서 기름을 여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좋아요. 유리창도 닦아주고 화장지도 주고 그런데 다른데는 그런데가 하나도 없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을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가 좀 인상이 됐고요. 지금 각종 소송항소 상부가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조금 증가가 됐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를 하셨습니다만은 지적된 사항이 고문변호사 수당이 지금 금년까지 마감이 되었는데 아직 군에는 안왔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고문변호사 수당이 20만원 주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조례에 되있기 때문에 조례에 개정된 다음에 20만원씩 지급을 하기로 하고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 하면은 금년에도 똑같이 15만원씩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金暎埰 委員 현실적으로 고문변호사가 15만원, 20만원 해가지고 법원이 잘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저희들 소송관계가 몇건 있잖아요. 5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고문변호사하고 먼저 타협을 합니다. 와서 업무일지를 받고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고문변호사와 관계없이 변호사를 또사야 되요. 그래서 운영을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들도 예산절감 하는데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 그럼 소송사건에 고문변호사는..... ○ 企劃室長 方旭男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과 관계없고 군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15만원씩 주게 되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있습니다.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하게되면 다시 또 줘야되요. ○ 文俊日 委員 지금 우리군에서 한것이 3건이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우리군에서 하는것이 5건입니다. ○ 文俊日 委員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을 해야 되겠네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에 감을 안하고 놔둔다 하면은 집행할때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15만원을 집행을 합니다. ○ 孫城明 委員 137페이지에 소송수행 손해배상금 해가지고 없는것이 4천만원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된것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용산 임도개설 소송을 했거든요. 거기에 1심판결을 2백9십만원을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있고 산불사고 2건이 지금 되있는데 상당한 액수가 나올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서 4천만원을 했는데 지금 부족할것 같습니다. 138페이지를 보면 통계계소관이 되겠는데 제일 큰것은 통계연보 발간이 250부 됐는데 5백만원이 들어간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공공요금하고 전화요금하고 휴대폰 사용료 ○ 金成烈 委員 통계 전산운영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통계계 예산이 서있더라도 내무과 사항입니다. 예산편제상 세항이 통계전산운영 기획관리 전산운영 그렇기 때문에 내무과 사항이라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 經理係長 趙基容 통계는 저희들 기획실 업무이고 전산관계는 내무과 업무라 해가지고 나누어졌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전산업무는 내무과 심사할때 하도록 합시다. 통계전산운영 해가지고 내무과하고 예산이 같이 서있기 때문에 내무과, 기획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다 설명이 다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96년도 예산심사가 끝나고 저하고 예산계가 또 있기때문에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 잘못된 사항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金成烈 委員 제가 볼때에는 예산이 기획실에 많은데 무조건 전부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고려해 볼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委員長 李永喆 참고로 우리가 듣기만 하고 우리 위원들이 문제된것은 체크해 가지고 계수조정할때 얘기가 될것입니다. 만일에 각 실과의 설명을 안듣고 예산삭감을 했을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요. ○ 金成烈 委員 일방적으로 해버려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었어요. ○ 委員長 李永喆 그점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 할때는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한후 오후 1시5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停會) (13時50分 續開) ○ 委員長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문화공보실장 김재열 입니다. 공보실에서는 저희들 주된 업무가 군정홍보 그리고 사회단체 관리, 관광업무 그리고 문화재 업무, 문화체육업무까지 앞으로 담당을 하게될 그런 처지 입니다. 1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입니다. 영사기사가 지금 한사람 관광안내 홍보요원 한사람 그리고 문화행정 보조가 지금 평통사무실에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 근무한 요원은 아닙니다. 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입니다만은 언론인과의 간담회비가 2천만원 입니다만은 저희들 공보실에는 중앙기자나 물론 PR기사도 있고 지적기사도 있고 기획취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재종류가 여러가지 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많을때는 다섯여섯번 올때도 있고 적을때는 두세번 올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중앙기자, 지방기자의 정기적인 모임 또는 비정기적인 홍보PR 이런 내용등으로 업무추진비가 다소 들어갑니다. 그래서 2천만원 하고 홍보위원과의 간담회는 분기별로 1회씩 홍보위원 10명이 있습니다. 150페이지 일반수용비 공보판 및 홍보사전 제작판은 옥외현판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은 정문밖에 있는것이 옥외현판 입니다. 그리고 옥내현판은 지금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것 들이 옥내현판 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판 사진 내용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주마다 한번씩 하거나 좀 늦어지면 2주마다 한번씩은 사진이나 이런것들을 홍보판을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홍보판이 군청의 얼굴이자 또 군정에 대한 홍보의 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차대 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수시로 사진을 갈아끼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물 비디오 제작이나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항시 하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장흥소식지는 분기별로 한번씩 발간해서 출향인사나 관내 주요 인사들한테 전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배포하는데 저희들이 1천6백부씩 발간을 하고있고 사진으로 해서 천연색으로 올칼라로 하기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정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홍보의 계기가 참 절실하니 필요하다 또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정도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용 도서구입 입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신간출판한 관내 인사들도 출판 기념회를 한다거나 또는 외지에서 출판기념으로 해가지고 책을 팔라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런가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소개할 중요한 책들을 사야할 필요도 있고 또 VTR자료를 교육용으로 구입해야할 그런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는 비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양잡지 입니다만은 자치시대에 맞는 자치행정 배양을 위해서 공무원들 자료로 지방행정, 도시문제, 북방저널, 자유공론, 통일한국 이런것들이 매년 그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이것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1천8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교양서적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야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지방행정은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줘야 하기때문에 그렇고 162부는 전직원들한테는 못갑니다. 정규직원 중에서도 9급부터 시작하더라도 그 직원들한테 다 못갑니다. 그런점이 있고 도시문제, 북방저널 같은것도 한실과소에서 보통 한권내지 두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소요량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많은 부수인것 같지만은 읍면하고 본청 실과소에 배부하다 보면은 그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53페이지는 그 내용들이라서 생략을 하고 그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입니다. 여기에 일간지가 저희들 5개신문사 그리고 서울신문, 장흥신문, 격주간지 2종 그래서 총 8개신문사를 지금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83부정도 봤습니다만은 올해에는 100여부로 생각을 해보고 계상을 해봤습니다. ○ 金成烈 委員 지금 일간지가 몇부씩이나 증부가 된것이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15부정도 증부가 된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해주신걸로 한다 하면은 15부가 못됩니다만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다소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한다 하면은 금년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것이 2개 신문사 것을 아직 그때 당시는 창간이 안됐기 때문에 2개 신문사로 남도신문사하고 광남일보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그무렵에 확보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뺐습니다.

委員 광남일보는 창간이 안됐다고 뺀다고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그러니까 2개 신문사를 뺐습니다.

委員 기자가 또 한명 나오겠네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지금 광남일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委員 그럼 여기다가 더 보탠다 말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2개 신문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委員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전부 나누어서 조정하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가능하면 저희들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고 해서 그렇게도 알고 한100부씩 올걸로 생각을 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 孫城明 委員 서울신문은 작년에 몇부를 했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150부를 해줬습니다. ○ 金暎埰 委員 서울신문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이 된것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그것이 정부피알지로서 계속해서 서울신문만 했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지는 안했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것이 무슨 옛날 군사정권때 반강제로 해가지고 억지로 하던것을 한번 없어졌으면은 그대로 또 서울신문 가지고 무슨 장흥군에 군정을 홍보한다던지 서울신문에 장흥군에 관련되었던 기사가 개재되서 이런것은 별로 제가 못봤는데 150부 해가지고 이런 기회에 우리지역 홍보라든지 이런것하고 관련이 적으면은 좀 줄이고 또 새로 신문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우리 지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군정홍보를 한다던지 이런것이면 좀더 늘려서 많이 알게하고 신문은 여하튼 우리 군정을 잘 알리는데 알 권리를 충족하는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서울신문이 알권리 충족이 되냐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다른 신문을 이야기 하면은 좀 이상하지 만은 여하튼 진실을 보도하고 더 좋은 신문이 서울신문보다 많다고 봐요. 구태여 서울신문 하나만 해가지고 되냐 이것을 여러 신문들로 나누던지 안그러면 줄이든지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서울신문에 보면은 당초에 주민계도용으로 거기에 시책을 서울신문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당초에는 서울신문을 정부피알지로 선정이 되서 구독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 일대때에 가서 예산이 전부다 감이 됐어요. 그리고 금년도 1회추경에 여기 다른군에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타군과 형편이 안맞아 가지고 우리군에서 당초에는 150부가 아니라 3백몇부 였어요. 그래가지고 반절로 해서 150부를 계상하게 됐는데 계상하면서 서울신문 장흥보급사에 물어보니까 계상이 안되서 돈이 한번도 안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문은 배달이 되고있고 신문 배달하는 소년의 월급도 못주고 있다 하고 그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 150부를 계상해서 서울신문 장흥보급소에 의뢰를 하는데 얘들 인건비를 줄수있도록 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나머지는 공보실장님이 아까 얘기하시다시피 지방 일간지를 앞으로 예산을 예산부서에다 제출한뒤로 광남일보나 남도일보가 지금 창간되서 왔기때문에 거기에 보통 소요가 되겠다 하는것을 설명을 드린것 같습니다.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 金暎埰 委員 결과적으로 서울신문이 장흥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그런 정도가 효과가 있느냐 얘기예요. 그런데 신문사 사정은 그 사람들 문제이고 구태여 과거에 어떠한 습성때문에 거쳐 온것은 과감하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러 그전에 보면은 이게 이장님들한테 많이 갔는데 띠줄로 묶어가지고 화장실에 줄줄이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 펴봐야 별로 볼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전부 부동산 매각공고 이런것인데 서울에 땅있는걸 여기서 볼 필요가 없죠.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다시 설명말씀 드릴랍니다만은 그게 옛날에는 정부 피알지라 해가지고 또는 상당히 정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정책기사들이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것 같습니다만은 586부 마을당 2부씩 그렇게 해서 600여부가 나갔습니다. 600여부가 나간것이 1대의회때 감이 되어가지고 하나도 안나갔어요. 그래서 작년 1회추경때 확보된것이 150부 입니다. 몇분의 일뿐이 안됩니다만은 서울신문사 본사에서 계속 저희 군에도 찾아오고 의회에도 로비활동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여하튼 그 부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문들이 지역민들한테 공급이 되가지고 얻는 것이 뭐이냐 그것이예요. 바로 그앞에 페이지에 보면 자유공론 이것도 발행인이나 그안에 소속된 사람들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어떤 강압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치 않는것을 그런것은 우리가 조금씩 줄여가든 또는 수정을 하든 이런 방향을 찾아봐야 하지않냐 아까 북방저널이나 자유공론, 통일한국 이런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우리 군민들의 소양을 이렇게 높일것인지.....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그런데 부수가 많은 부수가 아니고요. 여러가지 단편적인 상식이 되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 한테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수가 많다면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적은 부수입니다.

委員 중앙지 하나뿐인데 다른 중앙지는 하나는 안해놓고 서울신문만 150부를 해 놓으면 결국 내가 봤을때는 광남일보하고 남도일보하고 두개가 있는데 간판만 붙여놓고 장흥에서 활동하고 지방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틀림없이 얘기를 할것인데 그러면 신문사가 오면 전부다 다 내줘버리면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것이 조절이 되야할것 같아요. ○ 金成烈 委員 장흥신문이 작년에 몇부가 나갔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작년에도 같은 부수입니다. ○ 金成烈 委員 우리들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일간지 같은 지방5종이 있습니다만은 2종이 늘어나 7개종입니다만은 앞으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장흥군민을 생각할때 무엇인가 장흥신문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문사에서 어떠한 것이 내려왔는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데는 5개 주간지가 증부가 되었는데 장흥신문만은 증부가 안된것이 아쉬움이 남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간지 보다는 장흥신문이 출향인사한테 나가기 때문에 다른 일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출향인사 서울, 부산 어디든지 다 갑니다. 그래서 군정을 PR하는데는 아주 그렇게 유용할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할랍니다. ○ 金成烈 委員 내가 한말씀 드릴께요. 152쪽에 장흥소식지 제작이라 해가지고 2천5백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올칼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지금 더 인상해주라 하는 부분입니다만은 금액을 많이 못올려준다 해가지고 ○ 金成烈 委員 금년도에는 얼마씩 해줬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금년도에는 손해를 보고 했습니다. 2백5십만원에 1,600부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손해를 보고 금년에 인상을 해줄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납품을 해왔습니다. 다른데 에서는 해주라 하면 해주지도 않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장흥신문 산출근거에 보면은 임성모 위원이 너무 적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다음에 얘기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군정홍보장비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환등기나 비디오 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수시로 고장수리를 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의전행사 및 군정홍보 기록사진 이것은 사진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놓은것 입니다. 그래서 사진기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기사 급여 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하나 더있다 그말이지요. 아까 세명하고 하나하고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세명이 아니라 두명이었죠. 한분은 평통사무실에 근무를 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런게 공보실에서 있다 하더라도 세명 아닙니까? 평통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월급을 45만원밖에 안주는 겁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일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비가 많기 때문에 장비 유지관리로 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유공자 사례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유지관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문 지방기자나 중앙기자 여기에 대한 기획보도나 또는 PR보도될때 박스기사나 이런데에는 저희들이 사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차원에서 정보를 사서라도 군정을 알리고 군정 반영할 자치시대에 중책해야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委員 위원들이 아주 못된 기사를 봐와가지고 위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기에 그 기사가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관심문제가 되었다 말이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공보실장을 내가 만날라 했는데 못만나고 말았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려면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될것인데 위원들은 고양이앞에 쥐로 만들어놓고 그런 기사를 내놓으면 공보실이 어떻게 이런것에 경비가 지출되겠냐 하는 거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기획기사나 홍보기사 PR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 홍보사례를 하고 그렇게 또 나도록 권유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만은 그 지적기사나 나쁜기사에 대해서는 거의 군청 자체업무로 사실상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기자의 권한에 대해서 침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소관 공보실것도 보도가 되어 가지고 보림사 이주대책도 미흡하다 잘못되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적기사를 가지고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단 PR기사는 저희들이 군정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알릴 그런 의무가 있기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지적기사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백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상 잘못해 가지고 어떠한 그런 기사를 받았을적에 감수를 해요. 그런데 순전히 감정을 앞세워 가지고 위원들을 우습게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간지가 각 부산이나 서울 각 지역에 나가는데 타 지역에서 글을읽고 위원들한테 전화하신 지역민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장흥신문 기자가 그렇게 꼭 발생해야만이 장흥이 면모가 좋게 발전적으로 가겠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그것은 장흥신문이 아니었고 광주일보 였는데요. ○ 李春雨 委員 광주일보 기사를 빌려서 장흥신문에 썼어요. ○ 委員長 李永喆 장흥신문에 칼럼에 나왔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한부분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참고해 가지고 다음에 얘기 합시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나와야 되는데 언론인과의 간담회가 2백만원이 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그건 식대고요. 간담회를 하면 식사를 많이 하거든요. ○ 委員長 李永喆 서로 우리 위원들간에도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 156페이지에는 아직 안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만 얘기합시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필요할것이 아니냐 해서 의회에서도 기획실에서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청 나름대로 홍보PR비가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委員長 李永喆 공보실장은 필요하시겠지요.

委員 아니 공보실장님 개인이 아니라 장흥군민한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죠? ○ 委員長 李永喆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니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그 다음 157페이지는 크게 설명드릴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예산심사 순서에 보면 253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이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253페이지도 업무추진비로 해서 크게 연래적으로 해온 행사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 文俊日 委員 지역문화재 이걸 매년 지원하는 예규법이 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어디 지역문화재 말입니까? ○ 文俊日 委員 253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향교 석전제 제물대 강성서원, 연곡서원 만수사 등 제물대 말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한번씩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꼭 안내가 해서 오고요. ○ 文俊日 委員 이런것을 다음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게 메모를 좀 해두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책자가 지금 내고장 전통책자로 해서 고줄고을 장흥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발간되자 마자 동이 나가지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재판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 1,000부 정도를 계획을 하고 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유래지 입니다만은 이건 1,000부를 발간하는데 7백5십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 절반이나 발간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지도 발간되자 마자 장흥것이 그런데로 내용이 잘됐다고 그럽니다. 다른 타시군에서 오면은 꼭 장흥것을 찾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부족합니다만은 부족한데로 해주신다면 발간하겠습니다.

委員 재료비 불꽃놀이 재료 구입은 뭡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보림문화재가 내년도에는 옥외 실외행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야제 불꽃놀이 행사를 계획을 해봤습니다. ○ 文俊日 委員 253페이지 문화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할라는데 지금 너무 호화찬란하게 한다 해가지고 읍면 번영회장들이 군에서 지원을 안하면은 금년부터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못들으셨습니까? 그랬을때 이 불꽃놀이나 전야제로 폭죽을 한번 쏘아버리면 돈이 얼마가 날라가 버리는데 그런데에 절약을 해서 어느 군수가 호화찬란하니 옛날하고 쓰고 싶은 생각은 똑같을 것입니다만은 지역정서에 맞는 소비체를 만들자 그런 얘기가 지금 각 읍면 번영회장들 사이에 얘기가 돌고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만 준비되었지 군 읍면에 지원금액 ○ 委員長 李永喆 뒤에 255페이지에 1백5십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저희들이 계획은 2백만원을 했습니다만은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지금 어려우니까 1백5십만원으로 다시 조정을 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위해서 당초에 2백만원씩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불꽃놀이 관계는 ○ 文俊日 委員 1천5백만원씩 넣어야 될거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사실상 예산요구한 금액의 삼분지 일도 계상이 안되요. ○ 任成模 委員 사실상 면단위에서 보림문화제에 한번씩 참가할라고 그러면은 장평면만 하더라도 매구 하나만 하더라고 1백만원이상이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1백5십만원을 세워가지고 뭣을 합니까? 안되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불꽃놀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소비성향도 있습니다만은 군민화합 축제로 해서 선호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한 읍·면 참가보상비가 읍면당 1백5십만원씩 계상을 시켜봤습니다. 체육대회 본행사 경비보상 해서 사실상 이것을 전부 합하니까 5천6백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회추경때 계상하기로 하고 보림문화재 행사를 치루는데 1억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확보할만한 예산이 부족해서 1회추경에 전제로 하고 지금 여기에는 4천몇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놀때 잘놀아야 되니까 잘합시다. ○ 金成烈 委員 보림문화제 읍면 참가보상금 이것은 3백정도 올리면 어떻게 되요? 너무 적어요. 다른데에 절약하고 읍면에 이장들이나 기관장들 그런 사람들을 성가시게 할 필요없이 여기서 좀 올려 줍시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감사합니다. 156페이지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지방문화원 활동비 보조가 있습니다. 국비가 2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 그렇습니다. 연간 활동비 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6백2십5만원 그렇습니다. 향토자료 조사지원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부담금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출연 입니다. 이것은 매년 3백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문화원 지원 정액보조액 입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되있습니다. 다음에 읍면지발간 대덕 읍지발간 하는데 1천만원 입니다만은 사실상 물가도 오르고 해서 1천만원 가지고는 발간이 어렵겠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1천만원으로 감이된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할랍니다. 실시설계비는 나중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할랍니다. ○ 金暎埰 委員 257페이지 경상보조에서 문화원 예산이 작년에 3천3백3십인데 이렇게 1천1백만원씩이나 잘라버려도 문화원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앞에가 4천만원이 있었죠? ○ 金暎埰 委員 네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4천만원 그것입니다. 국비하고 국도비하고 부담해서 늘어났습니다. ○ 文俊日 委員 전년도 면지발간으로 얼마썼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전년도에 1천만원 입니다. ○ 文俊日 委員 안부족했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읍면지 발간은 보통 부족한 금액을 면에서 자체적으로 출연해서 추진위원 측에서 합니다. 다음에 260페이지도 시설부대비로서 생략을 할랍니다. 다음은 자본이전 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보림사에 3층석탑 및 석등보수가 약1천만원 그리고 보조선사 창성비 보수가 1천5백만원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대적광전개축이 3억6천만원 보조선사 창성탑 보수가 1천5백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수하고 대적광전이 저희들은 약 7억여원을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규모있게 짓고 옛모습을 찾을라면 7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3억6천만원으로 도나 문화재 관리부에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소나마 어려움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저희 군자체 사업으로서 향교담장 및 홍살문 보수입니다. 향교 관리사 뒤에있는 담장이 안쌓여져 가지고 흑더미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하고 오른쪽에 잡물들을 쌓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것들을 전부 파헤쳐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현문이 아직 안달아져서 현문하고 홍살문하고 1천5백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인데 각종 문화재가 저희군에 38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 외에도 비지정 문화재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즉시 보수를 하고 보수관리를 해야할 그런 측면인데 보수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입니다. 장흥관광 팜프렛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만은 찾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저희 공보실에 찾아오시는 분한테는 전부 배포를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또 음식축제나 남도문화재가 있을때마다 가지고가서 현장에서 오신분들한테 우리군을 PR하기 위해서 배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고 없어서 다시 재판으로 해서 한 3천부를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문해수욕장 편익시설물 정비 입니다만은 이것도 작년에 4백만원이 서가지고 모래 투입하고 전부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가 2백만원이 더 줄어들어 가지고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참고있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매년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다른데를 개발할수는 없겠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지역정서로 봐서는 그렇지를 않고해서요. ○ 金成烈 委員 돈 2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거예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委員 모래사장이 매년 보면 모래가 어디로 가고 없어져 버리는데....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그래서 모래를 갔다가 부으기도 하고요. 또 있는 모래를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그것을 전부 도자같은 것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4백만원씩 세워졌어도 일은 그것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시설물들이 다시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림변동 때문에 모래가 없어져 버리는것 같습니다. ○ 金成烈 委員 율포해수욕장 같은데는 바다 모래를 엄청나게 실어다가 만들었어요.

委員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모래를 없애버릴라면 시설물을 없애버려요. ○ 委員長 李永喆 해수욕장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하고 공보실장님 다하셨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烈 아닙니다. 남도 음식축제 출품관계도 설명 생략할랍니다. 남도음식축제하고 남도 문화재는 매년 가는 행사라서 생략을 할랍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5分 停會) (14時45分 續開) ○ 委員長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내무과장 김오철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6년도 「 내무과 소관 」 새해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내무과에는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전산통신계, 민원처리계등 5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내무과는 군정을 종합하고 조정하고 통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과 예산은 전체 내년 예산규모의 3%에 해당하는 26억4천4백3십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통신전산운영에 2억8백9십1만원, 감사관리에 1천8백6십1만원, 서무관리에 9억2천6십2만원, 인사관리에 14억3천8십8만원, 민원실 운영에 4천7백6십만원, 일선 행정조직관리에 1천1백6십만원, 지역안정관리에 6백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교육용 백업 테이프가 4십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십4만원을 그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용 디스켓 구입비로 해가지고 1십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전산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저도 모른내용이고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전산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액 입니다. 전부 작년 수준에서 전부다 적게 예산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서 원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는 공공요금 입니다. 이것은 어쩔수없이 그대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141페이지는 전부 공공요금으로만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이 금년하고 내년예산 체제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그위에 보시면은 내무과라고 써있는곳이 있고 기획실이라고 써있는데가 있고 그럽니다. 그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라 해가지고 전부 우리 통신전산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기획실 소관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147페이지 휴대폰 설치하고 핸드폰 설치라고 되있어요. ○ 內務課長 金五喆 그전에는 과장들이 삐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요새 통신시설이 발달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산불진화용으로 하나하고 앰블란스에 비치를 하기 위해서 내년예산에 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휴대폰하고 핸드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핸드폰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지금 7십만원, 6십만원 해놓고 위원들의 마음을 자꾸 혼란시킬라고 하는 것인데 똑같은 종류에다가 2대씩 해놓고 그러면 4대잖아요. ○ 內務課長 金五喆 밑에는 가입비 입니다. 구입비하고 가입비하고 섰습니다.

委員 내년에 많이 내린다 그럽디다. ○ 內務課長 金五喆 내리면 내린데로 한것이고요. 예산은 예정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 委員長 李永喆 밑에 나와있는것이 가입비 인데.... ○ 內務課長 金五喆 위에는 사는것이고 밑에는 가입하는 것이고 요새 핸드폰 하나사면 1백3십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 감사계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전부 작년 수준이고 예산이 전부 깍아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내무과는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전화기를 산다든지 그런 사업적인 성격의 것은 새로 늘어났을란지 몰라도 경상적인 경비는 작년수준으로 전부 깍아졌어요. 기획실에 대단히 유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수활동비도 2백만원 그대로 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대로가 아니라 말못한 사정에 의해서 쓴돈이예요. ○ 內務課長 金五喆 금년수준 인데요. 전부 위에서 내려와 우리 장흥군을 쓴돈입니다. 그다음 159페이지도 금년 예산에 비해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참석 수당도 금년에 비해서 1백8십2만원이 깍아졌습니다. ○ 孫城明 委員 작년에 내무과에서 일을 잘못하셨는가 보네요. ○ 內務課長 金五喆 하여튼 로비를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깨 하소연이나 할라고요. 160페이지 여비도 감사계 여비인데요. 금년수준으로 동결을 시켜놨습니다. 161페이지는 전부 인건비 입니다. 이것은 새로 임명된 직원들을 군청에다가 3개월내지 6개월씩을 수습을 시켜가지고 읍면에 내보냅니다. 그사람들이 정식직원인데 여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냅니다. 내년에 신규임용될 사람들이예요. ○ 委員長 李永喆 그사람들 공채되신분들 이지요? ○ 內務課長 金五喆 네, 합격한 사람들 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합격한 사람들은 월급이 안나갑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나가지요. ○ 委員長 李永喆 나가고 4십1만8천원씩 줍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그사람들 월급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습을 시킬때 주는 월급 입니다.

委員 그러면 금년에 6개월간 입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2개월 시킬수도 있고 3개월 시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金成烈 委員 수당같은것은 다 편익이 됩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전체적인 수당은 안줍니다.

委員 그럼 명년에 15명을 증원을 시킬란다 그말이예요. ○ 內務課長 金五喆 증원이 아니라 지금 자연소모가 되고있고 현재 지금 우리군에 29명이 결원입니다만은 또 결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 15명 정도는 신규로 확보할 그런 예산입니다. ○ 金成烈 委員 수습할 원칙은 6개월이예요? ○ 內務課長 金五喆 원칙은 6개월이예요. 6개월인데 읍면에 결원이 많고 그러면은 2개월 시키다가 내보내고 3개월 시키다가 내보내고 그럽니다. ○ 委員長 李永喆 업무수당 붙고 그러면은 월급이 더 나가겠지요. ○ 內務課長 金五喆 이런것은 인건비 이기때문에 쓰는데로 나가고 안쓰면은 그대로 남는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164페이지는 지금 현재 일용인부들 금년수준으로 전부 그대로 된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내무과에 일용인부가 지금 8명이예요. ○ 內務課長 金五喆 이사람들 정문경비원 이라든지 발간실 그 인원들 입니다. 문서채송원,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 여직원들 그런것들 입니다.

委員 청사안내 1호, 2호가 뭐예요? ○ 內務課長 金五喆 부속실 여직원들 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청원경찰이 없네요. ○ 內務課長 金五喆 전체적으로 건설과에도 있고 상수도 관리원에 있고 그래요.

委員 정문경비가 청원경찰 말고도 있는가? ○ 內務課長 金五喆 하나는 청원경찰 이고 하나는 일용직으로 2명입니다. 지금 내무과 청원경찰은 정문경비원이 하나있고 군청 예비군 중대장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도청으로 문서 수발하는 청원경찰까지 해가지고 3명이 있어요.

委員 필경사가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 內務課長 金五喆 군청에 웬만한것은 전부 거기서 발간을 합니다. 회의서류 라든지 각종 양식이라든지 그런것들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 그런데 이런것들을 활용을 하면 인쇄비 같은것이 별도로 안들어 갑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지금 우리 발간실을 운영을 해가지고 년간 인쇄비가 분석을 해놓고 보면은 3천만원씩 군비가 절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없으면은 전부 인쇄소에다가 해야 되거든요.

委員 먼저 보니까 인쇄비가 각과에 많이 되는데 ○ 內務課長 金五喆 그 인쇄비는 중요한 문서 칼라로 나온다든지 여기서 우리 발간실에서 할수 없는 것이 각과에 있는것이고 기타 읍면장 회의라든지 반상회 회보라든지 그런 간단한 것은 전부 우리 발간실에서 하기때문에 예산이 1년이면 3천만원 정도의 군비가 절약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委員 요즘 보니까 각과에 컴퓨터로 하면 전부 나오더라구요. 전부 나오는데 이런것이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 內務課長 金五喆 컴퓨터로 찍어가지고 전부 이런 좋은 종이로만 발간을 못하거든요. 발간실은 부수 많은것 컴퓨터로 하는것은 10여부 정도 몇부 안쓸때 컴퓨터로 해서 좋은종이로 하고 그외에 많은 회의서류나 그런것 각종양식 이라든지 그런것은 발간실에서 발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는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금년보다는 6백만원이 증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내용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 委員長 李永喆 지금 166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사회 유공자 격려금이라고 나왔지요. 내가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포상은 5만원으로 못이 박아진것 같더라고요. ○ 內務課長 金五喆 2개에 1십만원이 되었다고 해서 실과에 준것은 아니고요. ○ 委員長 李永喆 그러니까 지침에 보면 나오는데 왜 1십만원을 책정했느냐 말이예요. 보면 일반포상 표창 부상금은 1인당 5만원이라고 해가지고 95년 동일수준내에 활용하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 內務課長 金五喆 위원장님께 이사항은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유능한 교수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해도 한시간에 3만5천원밖에 안세워졌어요. 그러나 유능한 교수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와가지고 한시간 하더라고 최소한 3십만원을 줘야 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융통성있게 할라면은 지금 보면은 각 목이나 세세항에 보면은 융통성을 부을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모든 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있는데 좀 분리하다 해서 오바해 버리면 안되지요. ○ 李春雨 委員 감사대상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물론 감사대상 인데요. ○ 李春雨 委員 심사가 5만원이었는데 1십만원으로 책정 한다는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 內務課長 金五喆 그러니까 5만원을 주게 되있는데 1십만원이 잘못된것인데 5만원을 줘야 될 사람을 2십만원을 준다 말씀입니다. ○ 李春雨 委員 그것은 압니다. ○ 委員長 李永喆 알았습니다. 내무과는 많은것을 예산에 해놨으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 內務課長 金五喆 다음은 특수활동비는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내무과장으로 와서 7,8개월 해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과감히 올려줬으면 쓰겠다 했더니 금년수준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전부 금년수준으로 올라 있는것 입니다. 여기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공무원 산업시찰은 어디로 갑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공무원 산업시찰은 그때에 따라서 장소는 바꿔지지요. ○ 委員長 李永喆 아니 기획실에서 한 50명이 해외 나들이도 있고 그러기에 ○ 內務課長 金五喆 그것은 해외하고 다릅니다. 내무과에서는 국내 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국내여행을 40명이 한다고요. ○ 內務課長 金五喆 네, 금년에도 갔다 왔어요. ○ 委員長 李永喆 605명중에서 50명이 해외에 나가고 40명이 국내시찰을 가고 알았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년말에 모범공무원들만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169페이지는 관서당 기본경비 입니다. 이것도 금년수준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 孫城明 委員 170페이지 국내여비, 수용비수수료 이것은 뭐예요? ○ 內務課長 金五喆 이것은 우리 관서당 경비로 각과에 아까 기획실이나 공보실에도 보셨겠습니다만은 각과에 얼마하고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액보다 내무과가 8백만원이 깍아졌어요. ○ 文俊日 委員 시책업무 추진비에 신년기도 조찬회 50명을 초청간담회를 하는데 각 읍면에 사회단체로 해서 번영회장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번영회를 지금 군에서 관리한데가 없데요. 그래서 지금 내무과에서 번영회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신년기도 조찬회에 번영회장들은 분명히 참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참석합니다. ○ 文俊日 委員 금년에 군민의날 행사도 있고 그랬을때 각 읍면 번영회장들은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안하면은 행사가 되냐 안되냐 하는 여건인데 번영회도 사회진흥과에서 출향관계로 해서 몇개면 번영회장께 보냈습니다만은 의원자격을 떠나서 번영회장 자격으로 갔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안계시면은 그래도 기획실장이나 내무과장 정도로 가서 격려를 하고 행정에 도와주십사 하고 그런 말한마디 없이 이틀간을 그렇게 해서도 과장마저도 광주서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출향을 당하는것은 안양면 번영회장님이 촌돈을 20만원 이상을 출현을 했으면 모임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랬을때 기관단체장들 월급은 많은분들을 조찬기도회에서 번영회장이 이렇게 장만했다 해서 이런 행정을 하시지 말고 좀 어려웠을때 조금씩 쳐다보고 점심 한끼라도 사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찬기도회를 ○ 內務課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광주 소속 관계로 올라가서 지역경제과장이 수행한걸로 저는 알았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군수님한테 지역경제과장이 많이 꾸중을 들었어요. 그런데 대단히 잘못된 현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갔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군수님께서 굉장히 나무란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리고 여기 급양비라고 어느 과나 관서당비가 많이 나오건든요. 우리 지침에 보면 두시간후 늦게 일한다든가 먼저 두시간전에 나와서 일했을 때 간식비로서 지급해준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가 아니면 직원분들한테 안가고 각 실과에서 경비로 소요되는 것인가? ○ 內務課長 金五喆 그런데 기획실에서 그런 보고를 안드렸는데요. 급양비는 각 과별로 관서당 경비라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직원들 매월 생활급 식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외에 급양비가 있는것은 그 부서별로 저녁에 야근한다든지 ○ 委員長 李永喆 두시간 일을 했을때 주로 아침에 일찍 출근할때 주는데 내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분 한사람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경비로 충당한 것인가 ○ 內務課長 金五喆 우리 위원장님은 행정내부를 깊이 잘모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 영역 30대까지도 방금 말씀하신데로 과체로 쓴다든지 계체로 쓴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요새 들어온 아이들은 자기돈 한일원도.... ○ 委員長 李永喆 제가 알기로는 부서당 경비는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수수료, 공공요금이 있지요. 여기서 정해진것이 없을때 까지는 하루종일 할수 있어요. 제가 물어본것은 금리로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것을 세워야 되는것이 아니라 지금 급양비로 얼마가 책정이 됐는데 그 내역중에서 50%이면 실과장들이..... ○ 內務課長 金五喆 정해져서 되는데 그 관서당 경비는 예를 들어서 내무과가 1천만원 이라 하면은 숫자별로 계산을 해놔 버려요. ○ 委員長 李永喆 부서당 운영비라고 3천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거기를 말한 겁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지금 보시면은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이런것은 그대로 들어간데로 쓰고 급양비하고 국내여비 아까 말한 50% 인소료가 있다는 얘기는 급양비하고 국내 여비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액이 있어서 1인당 월 얼마 타는지 나오면 그대로 줍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지금 잘못된 것이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같이 나누어서 가진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원목적대로 야근한 사람들은 그게 필요 없겠네요. ○ 內務課長 金五喆 이 급양비는 얼른 말하면 생활급 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 委員長 李永喆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근한 사람은 간식비를 안준다 말이죠? ○ 內務課長 金五喆 야근한 그사람들도 별도로 있어요. 이것은 관서당 경비의 급양비 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알았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그 다음에 171페이지도 금년수준보다 오히려 적게 되어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174페이지 전직원 생일선물 및 축전·송달료 3천원 가지고 뭐해요 ○ 內務課長 金五喆 축전을 보낸것 입니다. ○ 文俊日 委員 그밑에 비서실 운영비가 3십만원을 해놨는데 뭐하는데 씁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비서실 직원이 두명이거든요. 그얘들 월액여비 입니다. ○ 李春雨 委員 비서실 운영이라는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는 과목이지요? ○ 內務課長 金五喆 부기는 어떤 기준이 정해진것은 없을 것입니다. 목이나 세항이 바꿔진다면 모르지만 부기내용은 무슨말을 쓰더라도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비서실 운영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 金暎埰 委員 아까 발간실을 운영하면 3천만원이상을 이익을 본다 했잖아요. 그런데 세사람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3천만원 들어가고 식대랑 하면 4천만원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 內務課長 金五喆 예를들면 각과에서 바깥에 인쇄소에 맡긴것 보다는 훨씬 더 싸게 듭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럼 인쇄시설을 조금 늘려가지고 내부에서 다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 內務課長 金五喆 그럴수도 있지요. 그런데 인쇄기계 사는것이 굉장히 비싸데요. 앞으로 예산만 조치가 되면은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에서 급양비가 나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데로 2시간이상 일하면은 주는 급식비가 여기나옵니다. 독수리 훈련 같은것은 그때 먹은것이니까 그렇고요. ○ 委員長 李永喆 아까 내가 얘기를 잘못한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줄돈이 짜여 있는데 그것을 직원들한테 안주고 과에 경비로 쓰지 않느냐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저는 하여튼 우리 내무과 소관으로 해서는 자신만만 합니다만은 내무과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이것도 거의 작년 수준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176페이지에 행정자료실관리 사업인부하고 통신선로보수 보조인부하고 2명이 임시직원이 있네요. ○ 內務課長 金五喆 이것은 금년예산에 그대로 있는것 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있는것이 아니라 임시직원들을 얼마 되는지 파악을 할라고 그런다니까요. ○ 內務課長 金五喆 종합적으로 빼준것이 있을것 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종합적으로 빼줘 왔는데요. 의사과 직원들이 보면 여기 내무과에 9명으로 되있어요. 청원경찰도 안나와 있고 그래요. ○ 內務課長 金五喆 그런데 지금 예산에 부기내용대로는 안되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무과 해야될 사항이 공보실에 가있고 공보실에서 공보실 예산에 있는것이 지적과에 가있고 운영의 미를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그 예산대로 된것은 아니예요. 다소 틀린점이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임시직원 감사때 임시직원을 맞춰 볼라했는데 전혀 못맞추겠어요. 지금 과장님도 옛날에 물어보니까 8백5십명인가라고 했는데 ○ 內務課長 金五喆 정규직원하고 합해가지고 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8백5십명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지금 군청에 있는 실과장님도 지금 직원이 몇명이냐고 하면은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대충은 전체를 모를거예요. 군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일용인부가 1백4십2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內務課長 金五喆 그양반 얘기하신 것은 사업인부를 제외한 일용직을 말한 것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내가 임시직원이라했지 ○ 內務課長 金五喆 군에서도 정식직원이 있고 임시직원이 있어요. ○ 委員長 李永喆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176페이지 이것도 작년수준하고 똑같습니다.

委員 금년에 작년보다 한사람이 불었습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이것은 행정자료실하고 상황실에 가서 보면은 도서가 있는데 그 자료실을 관리하고 있는 인부가 금년 예산에 기획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저희들 내무과에서 인수를 맡아가지고 이번 예산을 내무과에 올렸기 때문에 불은걸로 되있습니다. 기획실것이 내무과로 온것이예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는 각종 보상금 이장자녀 장학금이라든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업알선 자금이라든지 그런것들 입니다. 178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고 179페이지는 전부 금년 수준입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포상금이 금년에 비해서 무려 1천4백만원이나 깍아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 출연금란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엊그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장학기금이 군비로 2억이 금년까지 되었고 내년예산에도 1억을 출현해주도록 1억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도 금년수준 그대로 입니다. 단,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복사기를 금년에도 10대를 샀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군에는 5대, 읍면에 5대 해가지고 10대를 산걸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또 지적과에 대형복사기를 한대 구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복사기 수명이 몇년입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4년내지 5년인데요. 민원실 같이 많이 쓴데는 1년쓰면 많이 고장이 나고 그래요. ○ 金成烈 委員 농협에 써보니까 2년이상 못쓰더라고요. ○ 內務課長 金五喆 많이쓰면 1년쓰면 고장나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감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그대로 법적으로 들어가는 부담금 입니다.

委員 연금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연금이 적자로 인해 지금까지는 5.5%에서 6.5%로 1%가 더 올랐어요.

委員 연금을 직원들이 직접 내는것이 아니예요. ○ 內務課長 金五喆 사업자가 반절을 대줘요. 반절은 우리가 내고

委員 반절이 4억이나 되요. ○ 內務課長 金五喆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는 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이것도 민원실 안내인이 있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도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입니다만은 금년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는 읍·면 민원실 여직원들 군청에 민원실 여직원들을 모두 유니폼을 해줬는데 읍면 민원실은 유니폼을 안해줘서 읍면 민원실 여직원 유니폼을 하복, 동복으로 해줄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그때 유치 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된것 같습니다. 207페이지 보상금 관계랄지 이런것들도 금년 예산보다도 깍아진 예산입니다. 208페이지도 금년 수준입니다. 그런데 완도약산 위령제 저도 금년에 가봤습니다만은 6.25때 우리 장흥경찰부대가 29명이 전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모시는데 금년에 9십6만원을 해줬는데 이걸 올려줘야 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209페이지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야간급식만 한것이 아니라 지침에 보면은 소모품비외 기타를 전부 지원해 주게 되있거든요. ○ 內務課長 金五喆 이건 경찰에서 해줘요. ○ 委員長 李永喆 우리 지침서에 보면 손전등 같은것도 해주게 되있어요. 야간급식비는 1/2을 지급하게 되있더라고요. 그런데 5백만원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95년도 추경하더라도 5백만원을 했는데 이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 1대의원들이 삭감시키니까 3백만원밖에 없는것을 우리가 5백을 추경을 해줬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금년에 위원님들이 5백을 추경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주십시요. 그 다음에 596페이지는 전부 읍면예산 입니다. 읍면예산은 기본경비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읍면예산은 기준경비 인건비 라든지 그런 기준경비밖에 없어요. ○ 金成烈 委員 읍면경비가 1억4천9백만원이나 삭감이 되어 버렸지요. ○ 內務課長 金五喆 전체적으로 불었는데 인건비를 좀 줄인거예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년보다 예산이 못합니다. 잘좀봐주십시요.

委員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줄어졌어요. ○ 內務課長 金五喆 예산편제가 바꿔져 가지고 다른데로 갔어요. 읍면 기관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줄여야 되겠습니까? ○ 委員長 李永喆 목만 바꿔졌네요. 617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개읍면에 5부씩 해가지고 민원실에 비치해 놓는 일간지, 월간지 있지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본건외에 이건 읍면에서 본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일간지가 5부씩 필요 없잖아요. ○ 內務課長 金五喆 중앙지는 3부는 봐야 될것이고 주간지 2부는 봐야 될것이고 실지 따져보면 적은것이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예산서에는 신문구독으로 계상이 됐지만은 실지 읍면에 민원실 운영할때는 신문하고 잡지들이 민원실에 많이 비치하게 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청원경찰 피복비는 읍면에 3명이 어떻게 됩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 委員長 李永喆 청원경찰이 원칙은 상수도 돌아다니면서 감독까지 하데요. 청원경찰이 감독하는데 장흥도 몇명이 있지요? ○ 內務課長 金五喆 장흥읍에 있고 관산읍에 있고 그렇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관 보수관으로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관 보수관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어요. ○ 內務課長 金五喆 장흥에는 관 보수관이 2명 있는데 관산은 없다더라고요. ○ 委員長 李永喆 그런데 1사람을 충원을 시켜 준다는것도 문제고 그걸 합해가지고 청원경찰에서 관 보수관으로 누수현상이 나오고 ○ 內務課長 金五喆 지금 청원경찰은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관보수 인부는 금년예산에 3개읍면에 1명씩만 봐주십시요. ○ 文俊日 委員 조례가 책정이 되면 주는데 안되면 더 깍아야죠. ○ 內務課長 金五喆 방금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내무과는 작년 수준보다 예산이 빈약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군산하 직원 취미클럼 지원 해가지고 6백명인데 무슨 취미가 있어요? ○ 內務課長 金五喆 지금 금년예산에도 일부가 있습니다만은 군청 산하 직원들의 각자 취미클럽에 들어가게 되있어요. ○ 金暎埰 委員 읍면직원들도 포함입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네 ○ 金暎埰 委員 물론 예산은 적게 세운것은 좋은데 포상금을 보면은 2천1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갑자기 떨어졌는데 직원들 인사관리를 잘해서 사기를 올려야 일을 더 잘할것인데 이렇게 포상금이 갑자기 떨어질경우 전반적으로 기능이 약화되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람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단지 돈이없기 때문입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기획실에 알아서 하셨겠지만은 아마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금년에는 체육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체육대회가 없어요. ○ 金暎埰 委員 알았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무과 예산을 예산대로 예산을 못세웠어요. 아까도 기획실 소관 전체적으로 보고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또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실테지만은 잘 참작을 해주시기를 기획실장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약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0分 停會) (15時52分 續開) ○ 委員長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사회진흥과장 김재종 입니다. 96년도 사회진흥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가 농로이전으로 해서 사회진흥 업무보고 해서 2명은 채용해오던 사람들 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말수당하고 관서당경비는 말씀 들으셨을 것입니다만은 산식에 의해서 나온것이라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수용비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소소한 것이고 지금 사실은 189페이지에 보면은 농로이전 등기 측량수수료하고 농로이전등기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2천7백만원 정도가 됩니다만은 그리고 나머지 잡다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로이전 등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특조법으로 해서 한 5,400필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서 했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빠진데가 있고 그래서 대충 예산이 지금 그렇게 섰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의 경비로서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합니다. 또 법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작성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백건 정도 그것은 진흥사업을 했을때 희사한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기왕에 안된것도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건을 하게 되면은 지목변경, 분할, 소유권 이전으로 해가지고 3건이 됩니다. 그리고 분할도 이것이 1건을 갖고 둘로 나누기 때문에 2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건 그러면 분할하게 되면, 두건, 세건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수가 500건, 600건 정도가 합니다만은 사실 실질적으로 봐서는 300건인데 이것을 분할하고 또 여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국민운동 차원에서 외래강사를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본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것이고 풀베기용 에취기 유류대 이런것은 저희들이 국도변을 베면서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 시설이 간판이라든지 또는 행락지 화장실을 17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화된 곳은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도변 가꾸기 사업인부는 저희들이 읍면에 국도변 관계를 미루고 있습니다만은 소공원하고 가로화단 이것을 여름에 2번, 또는 가을에 전정, 봄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4번정도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는 저희들이 지도여비로 되있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학습원 교육여비는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담양으로 자연보호 지도원이 저희군에 97명이 있습니다만은 약 15명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공자 시상 또 어린이 봉사대란 것이 저희들이 구속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교육을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하고 해서 약120명 정도를 내무부에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저희들이 1회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앙교육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지도자들이 가는데 여비를 보상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문고 경진대회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상 같은것을 해주고 있고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라고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문제가 된것은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2천7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속 6천만원 지원해 오다가 금년에 2천7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면은 군지회에다 1천5백을 줬고 읍면 지회에 1천2백이 몫입니다. 읍면지회에 1천2백이면 그걸 10개읍면으로 나누면은 1백2십만원 입니다. 그걸 남녀별로 나누면은 6십만원 입니다. 그걸 열두달로 나누면은 한달에 6만원씩밖에 안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지침에 인해서 준돈도 지금 2천7백이 전부 갈라져 버리고 지금 또 내년부터는 새마을지회가 군민회관에 들어가지고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공짜로 섰습니다만은 1백5십만원씩 1년 사용료를 내야할 형편이고 사실 그렇게 새마을지회가 어렵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군수님께서 어떻게 배려를 해주실란지 모르지만 재작년까지도 6천만원이었다 금년에 2천7백만원으로 줄었다 내년부터는 없어져 버린다 또 사무실도 쫓겨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하는것을 사실 새마을 지도자란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관변이다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사실 내것먹고 봉사정신을 하는데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않고 못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조금 알아주셔서 배려해 주실수 있도록 염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으뜸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25%, 20% 해가지고 2억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시설비가 있습니다. '96문고지원 육성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심문고 5개년계획에 의해서 읍면 소재지에 있는 금고에 대해서 5백만원씩을 지원해서 책장대라든가 도서를 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치하고 장평하고 했고 재작년에 3개읍면을 했고 그래서 내년계획이 4백만원이 있습니다. 2천만원 이것도 국비, 도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委員 으뜸사업이 무엇을 말한거예요.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으뜸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매년 가장 으뜸적으로 우리가 국토가꾸기사업 할곳이 어디냐 그래서 1개시군에 1개씩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원도 50%가 국비이고 도비, 군비 2억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하수도도 좋고 포장도 좋고 금년같은 경우는 장평면 소하천 정비사업 1억6천1백만원을 했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주민숙원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金成烈 委員 문고사업은 장평이 금년에 인구가 줄었는데 정말 좋네요.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다양하니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가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새마을 지도자로 3%범위내에서 학업성적이 50%이내인 자에 대해서 선발해 가지고 고등학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노변 꽃길조성 이라고 해가지고 허지사님이 오셔서 사실 저희들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꽃기꾸고 하는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수목이라도 심어 가지고 관리 안하자 했는데 금년 9월달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대대적인 꽃길가꾸기를 해라 해가지고 도비내시까지 내려 왔어요. 그래서 군비확보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쓴것입니다. 그래서 도·군비가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이렇게 사업비 확보해서 해라하고 조금 예년하고 틀리게 사업이 서졌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복구를 해라 그래서 가로화단하고 해서 꽃길조성 사업비가 도·군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 金成烈 委員 물량이 내려왔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물량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걸 앞으로 전통꽃길을 조성해라 군화동산을 만들어라 군목거리를 만들어라 어떻게 보면 요새에 공원묘지에 들어가는데 벗꽃나무를 심었다 이것도 하나에 전통꽃길이고 회진에 동백나무를 조성했다하는 앞으로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통있는 그런 어떠한 거리를 만들자 해서 지시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전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문고에 알뜰시장 운영비하고 도서 헌책판매를 연계적으로 해온것을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부독서대학이라고 한달에 한번씩 초급반, 중급반 해가지고 3년만에 수료를 하도록 그렇게 경진대회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문고에다 3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가서 주민편익사업을 군수님이 5억, 읍면면장이 5천, 읍장이 6천을 내년에 세우도록 되어서 거기에 따른 5억 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가서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위탁금은 저희들이 담양이라든지 장성 연수원 성남 연수원에 보낼때는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원에 따라서 배정을 해준것 입니다. 체육대회를 하게되면은 꼭 홍보물대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조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도민체육 참가업무 추진 여비 이것은 사실 체육인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작년에도 조금 봐주고 배려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민생활체육대회에 갈때도 사실은 100명이상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조금 필요외에 돈이들고 도 씨름왕 선발대회도 그렇고 보상금에 우수 체육선수 육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내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데 매년 문제가 되었습니다. 10년전부터 우수 체육선수를 도에 계획에 의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하면 전국체전 참석, 도민체육대회 할때는 우리군 대표로 가서 메달을 따옵니다. 메달을 따온 성적에 따라서 각각 인건비가 틀리고 10년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5개부문인데 승마, 역도, 사격, 태권도, 유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전국체전에 가서 금하나, 은둘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가서 동, 금은 상당히 성적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시군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만은 체육회 통보에 의해서 이얘들은 인건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만 안할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려가 될수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 그런데 이사람들을 근속수당도 주고 그럽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그것은 체육회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중에서 장흥사람을 주면 좋겠다 하는 그것도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고흥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깊이 성찰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에 전국체전 자매결연 단체지원 해가지고 1백만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전라남도 복싱협회하고 자매결연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싱협회에서 계속 전라남도 선수들을 훈련비 지급하는데 시군에 전부 관련이 되있는데 이것을 작년까지 수년간 2백만원씩을 주었어요. 그런데 1백만원을 깍아버려서 금년에도 참 어려움을 봤습니다만은 그것이고 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4천5백만원인데 금년에 저도 없을때 입니다만은 4천2백만원을 가져 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4천5백만원 정도는 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도민생활 체육대회를 가게되면 장흥군에서 추천한 선수가 2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수들이 가면 할수없이 군수님이 현지에 격려를 가셔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이고 도민생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1천5백 이상이 들었는데 지금 1천2백정도 또 씨름왕 선발대회가 88년도에 6백만원을 주라해 가지고 지금까지 가격이 안올랐어요. 갈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백만원이 되었고 체육인과의 간담회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체육인 관계는 제가 한 6개월을 같이 일을 해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 잘되는일은 참 좋은데 안되는 일은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세입관계 예산은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야 할 형편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이것은 국비보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4개소를 운영하게 되어 가지고 돌림식으로 해서 조기체육회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또는 정구라든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50%를 생활체육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할수도 없는 처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나 도비가 50%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체육진흥 기금이 있습니다. 이걸 감사때 제가 자료로만 냈습니다만은 93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5억을 기금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1억9천3백만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98년도 계획년도까지 하면은 4억5천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으로 해서 아까말한 도민체육대회나 이런데 가는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군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일상적으로 경상보조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보조금 입니다. ○ 孫城明 委員 생활체육이 더 많네요.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것이 아니라 도에서 그렇게 지시가 와서 그대로 올린 것 입니다. 270페이지는 기본경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가서 가족생활 체육캠프라고 있는데 이것도 도비가 지원이 있습니다. 40인 가족으로 해가지고 가족들까지 데려와서 하는데 이것도 사실 작년에는 도에서 주관해서 했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군에서 주관해서 해라해서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보조사업 이어서 우리만 안할수 없는 상황이고 동네 체육시설 1개소가 2천9백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내년에는 탐진천변에다가 게이트볼장 하고 베드민튼장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이 여기서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강사수당이나 청소년의달 플래카드는 간단한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고 378페이지도 일반수용 경비입니다. 그리고 사실 청소년 관계는 어려운것이 뭐냐하면 저희 건전생활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회 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꼭 돈들때는 챙겨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놨으니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저희들이 수련실을 문화원 2층에다 그것도 국비지원이 있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이것을 지금 축구외에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도·국비 지원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만 안할수 없고 그래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이것도 향교하고 문화원 관산하고 장흥읍에서 1년에 여름방학철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이것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레크레이션협회에서 와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지시에 의해서 도비를 주면서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남 인재육성 기금 출연금은 도에 출연기금이고 문화원 2층에 수련방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40평이 됩니다만은 92년도에 지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사용료 또는 도서구입비를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4개읍면 입니다. 91년도부터 해가지고 용산, 장평, 유치, 부산 입니다만은 금년에는 유치하고 부산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장평하고 용산이 되겠습니다.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억 투자계획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오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 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소득사업을 50%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입니다. 408페이지는 뭐냐하면 우리군은 노력도가 한군데 입니다. 노력도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수도를 77호가 되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호안도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도서개발 노력도 한군데에 구간된 사항이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 군비 15% 해가지고 70%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34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은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정주권 개발이나 대형관정개발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624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이 장평, 용산, 회진 이것은 본래 시설계획에 따른 기본 유지비로 예산산출기초에 따라서 세우게 되어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관리비를 세워놓은 돈입니다. 옥외광고물도 저희들이 게첨된 보수라든지 벽보같은거 라든지 해서 읍면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委員 용산면 같은곳은 복지회관을 금년에 건립을 했는데 유지비가 나와요?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니까 돈이 적지요. 기본 대여산식에 의해서 대여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 장동, 장평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를 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것 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장 주민숙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에따른 부대경비 이고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라 해가지고 7억8천4백 그전에 부정축재한 자금을 회수를 해가지고 81년도부터 관리를 해온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이자로 회수를 해 주고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 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2천만원이 소득금고자금 이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억5천8백만원 입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금년에 받아야 할돈 또 그것에 의해서 도에서 해줄것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실적건이 한건도 없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다른 문제가 없을것 입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가 3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계 업무중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참고를 해주세요. 자연보호 업무는 환경복지과로 새마을금고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새마을문고업무는 공보실로 새마을 지도자 관리는 내무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말입니다. 아까 개발계에서 하고있는 도서개발은 수산과로 오지개발은 건설과로 또 주민숙원 사업은 도시개발계로 또 국도가꾸기도 도시개발계로 건설생활계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사무는 사회과로 수십군데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마지막 이렇게 말하면서 예산을 깍어라하고 말은 못하고 잘좀 군정이 성실히 돌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입니다. 210페이지는 저희 재무과에 배치된 일용인부임 입니다. 세입정리보조가 1명이고 211페이지 저희 재무과에는 부과계와 징수계가 2계가 있습니다. 이 세무공무원들이 연간 세금징수로 해서 출장한 여비가 저희들이 작년까지 5백2십5만6천원 이었습니다만은 군예산 사정으로 2백3십2만8천원이 삭감이 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징수에 많은 여비가 소요가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다음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고향담배 판매 추진비 1백만원, 은익재산 발굴 및 세외수입 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징수 특수활동비가 2백만원이고 관서당경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세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산화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전산에 따른 디스켓구입, 종합고지서 단말프린터기 잉크구입, 프린터기 카트리지 구입, 프린터 리본구입등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는 전산자금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지방세부과 OCR 고지서가 저희들이 연간 100박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재원사정 때문에 이번 예산에 50박스를 사정했습니다만은 심의과정에 여유가 있으면은 100박스가 반영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6페이지 입니다. 군정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을 96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50만원이상 고액 납세자들에게 세무홍보를 하고 세무시책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홍보업무로 해서 전화납세 카드를 제작해서 우리 군에 상징물을 도안을 해서 납세고객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는 작업을 하면세 세수증대로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심의 위원회가 저희들이 구성이 되서 운영을 하는데 5십5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세금을 추진하면서 연간 이의신청 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추정한 5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사정 때문에 5십5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심의중에 여유가 있다면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무공무원 급양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군, 읍면, 농협과 연결된 세무전산화 온라인망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은 세금을 부과과정부터 징수과정까지 전산화 작업을 하고있고 세무공무원들은 현금을 취급을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이런데 세금을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한다거나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추진인부 13명은 군과 읍면에 배치하고 있고 토지과표 조정 및 기타 물건 시가조사인부는 군과 읍면에 배치하고 있고 재산세 추진인부는 7명 체납액 관리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委員 재료비인데 인부로 되있어요. ○ 專門委員 金廷台 사업인부는 재료비에다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사람을 재료비로 친것은..... ○ 財務課長 金淸 일용인부임은 보너스 타는 직원이고 사업인부는 보너스를 안타는 직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국내여비 입니다. 세수관계로 도로 출장가거나 또는 도에가서 합동집무를 하거나 또는 은익재산색출이나 토지 개별시가 조사나 세외수입 연감작성을 해서 도에출장 또는 관외출장을 많이 가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委員 218페이지 은익재산 과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이것은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고향담배 사피우기 참여자에게 선물을 사서 답례를 하고 운동에 많이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봄에 추진하면서 읍면장에게 재경 또는 재광향우들하고 간담회에 참석해서 3백만원씩을 지원한바 있습니다만은 내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읍면장들이 큰 사업을 할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돈으로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추경에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계속 반영을 해서 읍면장들이 담배판매 현지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포상금 입니다. 지방세 과징 유공공무원 표창을 연말이면 저희들이 우수읍면을 발굴해서 표창을 합니다. 50만원인데 저희 실무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생각 같아서는 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허용된다면 반영해서 읍면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주고 하겠습니다만은 재원때문에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고향담배 사피우기 우수부서 시상금이 읍면과 실과를 결산하면서 표창을 했습니다. 220페이지 물품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저희들 세정운영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저희들이 전산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에다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또한 종토세 전산업무에 따른 수수료 부담금이 있고 기관운영 추진비는 군수, 부군수님이 쓰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 예비군 중대장, 감사업무 담당자, 세무업무 담당자, 예산업무 담당자, 법무업무 담당자, 대민참여 활동비 직급보조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222페이지에 보면은 기간업무 추진비에 쓴것이 있고 군정시책 업무 추진비 2천1백만원이 또 있어요. ○ 財務課長 金淸 이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실것이 예산편재가 이렇게 되어서 재무과에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설명드리기 보다는 예산계장이 설명드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永喆 예, 알았습니다. ○ 豫算係長 趙基容 시책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군수님은 7백8십만원 부군수님은 4백8십만원으로 되었는데 특수업무 활동비 감사업무는 6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1억7천9백으로 도에서 1차적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부서별로 중요업무에 따라서.... ○ 企劃室長 方旭男 예산지침상 각과에 업무추진비가 나누어 졌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러면 223페이지 대민활동비 7천1백2십8만원 이것은 ○ 豫算係長 趙基容 이것은 읍면직원들 전체를 3만원씩 준것 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해서 준것입니다. 직급보조비는 당초에 가계보조비하고 업무 추진비가 합해진것 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관서당 경비가 실과로 다 가게 되있는데 이 업무 추진비가 당초에 관서당으로 있던것이 금년에는 관서당이 빠져 나와가지고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도록 한것인데 인원수가 10명이하인 실과소에서는 월7만원씩 11명이상일때는 20만원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지금 224페이지를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군수가 또 있거든요. 우리 지침서에 보면은 시군수에 각 읍면당 2천6백7십만원인가 되있어요. 을지로 갑지로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원 가산금에 붙어있는것하고 전체적으로 군수것을 보니까 225페이지에도 아까 시책 특수활동비가 1억8백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다지만 군정시책 특수활동비가 8천8백만원 재무행정추진 특수 활동비가 2천만원 그래가지고 1억8백만원 그리고 여기에 나온것은 특수활동비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군수님에 관계된 것은 전부 예산계장이 한번 빼보세요. ○ 豫算係長 趙基容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가 2천6백4십만원인데 그것은 업무추진비에다 50% 특수활동비에 50%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 委員長 李永喆 지침에 내가 읽어보니까 그것이 없더라고요. 2천6백7십만원이 갑지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정원가산금으로 1백명까지 3만원 1백명 초과분은 2만5천원 해가지고 나온것만 있지 지침에 나왔다니까 내가 못찾아 보는 것이니까 ○ 豫算係長 趙基容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淸 저희들이 매년 회계년도가 끝나면은 도에서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결산서를 유인합니다. 이것도 금년에 5백5십만원이 들었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 委員長 李永喆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예산서를 하고 재무과에서는 결산서를 하고 그럽니까? ○ 財務課長 金淸 기획실에서는 예산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재무과에서는 각 기능별로 쓰는것을 종합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의회에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결산서를 유인하는 경비 입니다. 226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각종 회계관련 입찰관련 용품 모두 수용비 입니다. 227페이지를 보시면은 전산공급지급 하거나 회계관련 전산용지 공급 프로그램회계관련 법규집 회계관련 서식 기록보존 필름 모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를 보시면은 회계관련 인영을 제작하거나 의전용 봉투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고 공공요금은 각종차량 이라든가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및 세금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를 보면 차량에 관련된 경비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수당이 계상되어 있고 회계 검사기간 동안에 세무공무원들이 준비하는 급양금 또는 월별로 계산서 작성하는 경비 재정연감 작성 급양비가 있고 차량및 선박비 내용은 차량에 대해서 차종별로 연 운영비입니다. 233페이지는 회계관련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확인, 세입세출 결산서 합동집무, 재정연감 , 예정가격조사 업무추진, 관급자재 조달추진비 회계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군정시책 유공자 격려품 입니다.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기간동안에 중식비 라든가 군정협조자 보상금 지역특산품을 사서 우리 군정 협조자에게 보내는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련 공무원 제정보증보험 가입이 6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는 청원경찰에게 주는 기타 보수가 계상이 되있습니다. 236페이지도 청원경찰과 관련된 각종 경비 입니다. 237페이지는 저희들이 보일러 기능공, 재산관리 인부, 군청 청사관리, 군민회관 관리인부 그렇게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있고 수당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238페이지는 잡초제거 농약구입 또는 숙직실 모기약 또는 청소용품, 화장실, 화장지, 영선관리 업무등이 계상되어 있고 239페이지 1호관사 소모품이라든가 군민회관 청소용품, 군민회관 숙직실 모기약, 군민회관 분뇨 정화조 청소, 군민회관 앰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분뇨정화조 청소등이 있고 240페이지 상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단에는 전기요금및 제세금 입니다. 241페이지도 소방안전검사, 방화관리, 군민회관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 소방 전기에 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입니다. 군민회관 한사람, 운동장에 두사람이 있는데 급양비는 군민회관 청소인부가 휴일에 근무를 할때 식사대 30만원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 요원 급양비 2명 해서 40만원 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부군수 관사를 매각처분하고 임대사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3천8백만원의 임대료 입니다. 하단에는 본청 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이고 1호간사 보일러, 숙직실 보일러, 대형난로 연료비이고 244페이지는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청사유지비는 기준액을 산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46페이지 재료비 입니다. 청사및 관사 잡초제거 인부 또는 청사관리, 정원수 관리, 형광등 구입, 형광램프 구입, 안정기 구입, 도어록 구입비, 도어체크 구입, 잡초제거 농약구입, 군민회관 형광등 구입, 군민회관 형광램프 구입비가 되겠고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청사관리 도에 합동집무 라든가 재산관리 합동집무 또는 군민회관에 방화관리 교육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유건물 회비, 재해복구회비 해서 7백6십만원, 공공시설 정비회비, 지방세지발간 회비, 지방관광선 사고손해 공제회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국유재산관리에서 측량수수료, 매각 또는 매수할때 측량의뢰를 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등기에 따른 수수료,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여비 주로 도에가서 합동집무를 할때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대수선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매입한데 대한 설계를 내년에 해서 교육청을 수선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경비, 청사대수선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임시회때 의회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내년에 1호관사를 폐쇄하고 1호 관사를 매입하는데 1억원 입니다. 다음에 물품도서 구입비는 회의실 및 상황실에 비품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은 지금 회의실에 집기가 아주 헐어서 회의용으로 또는 의전용으로 쓰기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262페이지는 예산과목하고 비슷한 공식예산이 중복이 되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 사회과하고 저희 재무과하고 예산이 같은 항목이 되어서 정화조 청소비가 8십만원이 되있고 공설운동장 청소용품 구입비가 3십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전화사용료, 공설운동장 전기사용료가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 공설운동장 수도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가 저희들 공설운동장에도 가끔 쓰므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내외 하수구에 준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공설운동장 주변 풀베기를 년에 한두번씩 해야되고 잡초제거 약제구입비, 공설운동장은 매년 소금을 넣어 축구장으로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매년 소금을 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공설운동장 벗나무식재 이곳은 땅이 축축해 가지고 관상수를 심었는데 그것이 우거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동장 기능뿐만이 아니라 군민공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벗나무를 한200본 정도 사가지고 공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심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원화 만드는데 벗나무를 심도록 위원님께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永喆 8만원짜리가 몇년정도 삽니까? ○ 財務課長 金淸 8만원짜리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10여년 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광주가는 길에 진흥원 담장에다 세워놓은 것은 15년내지 20년 생인데 그런걸로 살려면은 30만원내지 40만원이 듭니다. ○ 委員長 李永喆 앞선 몇년전에 관산에 한 나무가 몇년것인지 아십니까? ○ 財務課長 金淸 관산것은 저도 그때 당시 관심을 갖고 가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묘목을 구입해 올때 그 묘목자체 위에를 잘라 버려서 운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成烈 委員 적은액수 가지고 구입할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財務課長 金淸 이것은 나무값이 저희들이 살때 건설부에서 고시한 선에서 사게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수고라든가 이런것을 계산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벚나무를 사가지고 그 이듬해에 꽃을 피게 만들려면 진흥원에 심어진것은 굉장히 비싸고 ○ 金成烈 委員 이것이 접꽃입니까? 재래종입니까? ○ 財務課長 金淸 아직 수종결정은 안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 일부 갖고 있는 것은 왕벗꽃으로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광활한 면적에다 저희들이 나무를 잘 관리해서 200본만 제대로 꽃이 핀다면은 공원으로서 굉장히 효과가 있을것 입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가꾸어 보고 싶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충정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627페이지는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고지서를 발송하면은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실제 1천만원인데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면 7백3십5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앞으로 당초 재원때문에 적게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회 있으신데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 읍면 제세공과금 입니다. 629페이지는 청사난방, 숙직실 난방, 읍면 차량관리비 입니다. 630페이지는 읍면에 시설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31페이지는 읍면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34페이지는 장흥읍 청사관리 인부, 미화요원 대기실 및 여직원 휴게실 보일러 설치비 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군정을 운영하는데 지원업무를 담당한 과라서 저희들이 특수한 사업은 없고 사무적 경비 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지원업무가 잘되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공설운동장 벗나무를 하신다 그랬는데 ○ 財務課長 金淸 거기다가 지형을 상당히 파가지고 양질토양을 넣어 가지고 공원화를 가꾼다는 차원에서 한번 해볼랍니다. 그위에 충원탑위에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가꾸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기가 당초에 토질이 좋은걸로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많은돈을 들여서 나무를 가꾸었지만 잘 안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난 합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돈좀 들여서 벗나무를 가꾸고 싶은데 저희들 재원이 허락치 않아서 좀 덜크지만은 이것으로라도 해서 명년 이내에 우거지도록 그렇게 해볼랍니다. ○ 任成模 委員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제가 감사기간중에 질의한 사항인데 재무부령 관계 그것 어떻게 되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그것은 감사당시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24개 시군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했는데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4개군이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법규위반 입니다. 그것을 법에 정해진 사항을 내려 보냈다가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든가 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할지 앞으로 내년도 시설비 운영의 형태가 실과기능별로 어떻게 달라질지 가급적이면 저희군에서나 각 과에서도 읍면에다 전도를 해주는 것을 바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떻게 법으로 제한된 것을 대응해 나갈것인가를 연구를 해볼랍니다. 4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더 검토를 할랍니다. ○ 李春雨 委員 연구를 한다 그러다가 끝난다고 ○ 財務課長 金淸 부의장님이나 우리 임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로 미룬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려면은 우리가 법을 무시할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할지 진흥과에서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마을 사업비 일부가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돈을 연간 400내지 600건을 토목직 한사람이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혜를 모으자 그래가지고 기준을 1천만원을 해서 일반 시설비는 1천만원 회관을 짓는데는 사실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천만원 정도를 운영을 해보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도 감사를 아직 안받아 봤어요. 지금 순천 조성군 국장이 그전에 감사계장을 할때 제가 그분한테 감사를 한번 받을때 나름데로 법에 정해진것을 저희들 지역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맞추어 보려고 하는데 읍면에다 어떤 기준에 올린것 그것은 아직 결심을 못받았고 자료수합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각 위원님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볼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보호를 받고 위원님들의 욕구도 충족이 되고 그런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랍니다. ○ 金成烈 委員 면장, 읍면장들 고유권한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는데 ○ 財務課長 金淸 그것을 읍면에다 줘서 시행해도 나쁠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 돈을 내가 보내주었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했을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 이율배반적인 질문이 된다 말입니다. 돈을 내려보냈을때 법규에 맞춰서 계약하도록 했지 말하자면 재무부령 가진 사람한테 700만원 넘어서 하란 얘기는 할수는 없거든요. 이런거라든가 추진에 기법이 있기때문에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셔서 충분하니 검토를 해야되요. ○ 任成模 委員 4개군에서는 법에 걸린다 하면 시행을 할수가 없는것 아니예요. ○ 財務課長 金淸 그런게 지금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할께요. ○ 任成模 委員 노력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입니다. 저의 의사뿐은 아닙니다. ○ 委員長 李永喆 이상으로 재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朴萬浩 민방위과장 박만호 입니다. 저희과는 위원님들깨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국가에 위임사항이자 법적사항을 다루고 있는것이 민방위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대한 예산은 주로 법정개인행위를 주종을 이루고 보조금이 총 예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부분을 보면은 2억6천2백 입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2억8백7십만원 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액 약80%가 국도비 보조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66페이지부터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작년도 예산하고 특별한것은 없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흥읍에 도비보조로 해서 급수시설을 하는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색하고 자가발전기 전기시설 보수사업 이런것에 새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572페이지는 작년보다 오히려 삭감이 됐습니다. 청소년 하계 민방위교실 참석자 간식보상이 있는데 내년도 특수시책 일환으로 해가지고 군수는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하계방학을 이용해가지고 민방위교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수시책 사업에 따라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 文俊日 委員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장흥읍만 해당이 된것 입니까? ○ 民防衛課長 朴萬浩 장흥읍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되면은 아마 읍단위 별로 시설이 될 것입니다. 민방위장비 전시대 및 보관함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장비가 별관3층에 보관되어 있어가지고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은 장비 입출이 어렵고 또 군민들이 볼수있는 그런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기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육청 청사를 입주를 하면은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각종 민방위 장비를 볼수있고 또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불출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 하나에 특수시책 입니다만은 이걸 이바지로 해서 예산에 계상된것 입니다. ○ 任成模 委員 민방공 경보시설 단말기 운영비 강진군이라 해가지고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民防衛課長 朴萬浩 이것은 우리 단말기가 세군데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시군 행정협의를 거쳐가지고 강진에 지금 부담금으로 보수할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점검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는것 입니다. 의용소방대 피복제작비는 작년도 예산에는 감되었습니다만은 피복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88페이지도 각종 소방대 지원에 대한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계상을 한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15分 散會) ○ 出席委員 李永喆 , 金鉉洙 , 백철규 , 孫城明 , 金暎埰 , 任成模 , 文俊日 , 金成烈 , 李春雨 ○ 委員아닌 出席議員 史永正 ○ 出席專門委員 金廷台 ○ 出席郡幹部公務圓 企 劃 室 長 方旭男 公 報 室 長 金在烈 內 務 課 長 金五喆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財 務 課 長 金在鍾 民防衛 課長 朴萬浩 ○ 捺印하신분 委員長 李永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