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평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7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28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96억8천5백7십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30억9천3십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5억9천5백2십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계속비는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170건에 688억7백2십9만3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62억9천5십6만6천원이며, 예비비는 30억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평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증액·수정 결정하여 주신바와 같이 그대로 수용해서 군정발전에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위광복입니다. 저희과에서 부의 요구한 조례는 장흥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안과 장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릴 조례안은 장흥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흥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우리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인접마을 주민들에게 행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피해의식과 소외감 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매립시설은 15만제곱미터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환경기초 시설의 인접마을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소각장 매립장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국가나 기타 공유기관에서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법인에게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드릴 조례안은 장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징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상위 규정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토록하며, 안 제9조는 시설청소 기준, 내부 소독주기, 도색주기 등 세부적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내지 제15조는 이동화장실 설치 관리 기준으로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16조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입니다. 우리 장흥군소각과 관련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환경산림과간에 접근 과정을 볼때 반대 추정에 의해서 찬성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감한 부분은 지금 조례를 보면 간접 영향권과 직접 영향권을 놔둘 수 있다고 했는데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직접 영향권은 직선거리 300미터이고, 간접 영향권은 약1,000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소각장으로부터 300미터를 직접 영향권, 1,000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간접 영향권으로 본다고 보면, 해당 지역으로 보면 부춘, 춘정을 직접 영향권, 월만, 백골 직접 영향권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제가 대표권을 지닌 의원으로서 보는 시각차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대로 대답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월만, 백골을 간접 영향권으로 규정할련다?

예.

그렇다고 보면, 1,000미터 기준 범위내에 드는 부산면에 대해서는 직접 영향권인가요? 간접 영향권 인가요?

부산면은 영향권내에 안들어가게 되지요? 부산면 전체는

그 부분에서 해당지역 의원하고, 지역민과 사업부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소각장은 분명히 혐오시설입니다. 타 군에서 발생되는 사례를 보더라도 거리제한이 300미터를 기준으로 잡고, 직접 영향권이냐? 간접 영향권이냐?의 기준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거기서 타군의 사례를 기준으로 두어서 해당 지역도 간접 영향권 범위내에 포함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해당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의 업무적 추진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한 방법이고, 어디 부춘리 지역이 소각장으로 선정된다면 해당 구역이 부산면 아닙니까? 일정거리내 1,000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면의 중심센타 지금 경지정리구획상으로 보면, 중심센타가 부춘리 춘정 입구로 보더라도 용두앞을 보더라도 일정거리 직선거리 1,000미터 기준내입니다. 어떻게 일정한 거리상의 기준을 가지고 해당지역을 배제시키고 해당 지역을 간소화 시켜가지고 축소시킵니까?

정서상 부산면이 편입부지가 부산면 부춘리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정서상 그것이 부산면도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 엄격히 규정했을 때는 우리가 거리제한 면적으로 따진다면 그것이 간접 영향권에 든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흥도 간접 영향권에 들고, 여러 가지로 간접 영향권에 든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면 일원을 전체적으로 간접 영향권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너무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락별로 봐서 전체 17개 부락인데 17개 부락에 대한 간접 영향권이 아니라, 부산면에 대한 행정에 대한 간접 영향권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부춘리 소각장 위치선정에 관련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제외한 부산면민이 어떠한 혐오시설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장흥군이 필요로하는 사업 장흥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장흥군에서 소각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타 군에서도 상무 신도시라든가,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서 부정적인 시각에 접근한 것은 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간접이냐? 직접이냐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의견을 개진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부산면도 간접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야된다. 그러므로서 어떠한 지역 주민들에 반발을 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선 조례를 보면 지원 예산범위 방법에서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과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줘가지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주변 마을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주민 복지, 또한 소득사업을 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지금의 우리 장흥군에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은 총 판매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억입니다.

그러면 생산원가를 제외한 2억에 대한 10％입니까? 판매대금에 대한 10％입니까?

판매대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산상으로 2천만원에 예산이 확보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보면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대한 연 작년대비 얼마나 됩니까?

2천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에 대한 2백만원이지요?

예.

연 2천2백만원의 예산을 적립을 시켜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 복지에 대한 소요 예산으로 활용한다고 보면 주민이 요구하는, 추구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바램이 있는 사업비로서의 충족은 몇 년 사업비가 되어야 주민들하고 협의가 됩니까?

몇 년간 한다는 말씀입니까?

몇 년간의 예산을 확보해야 지역 주민들하고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발주 할때는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였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방침은 별도로 조례가 정하는 규칙에다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과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관리비로 쓰고, 지속관리하기 위한 방법 수단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죠?

예.

해당 소각장 위치 주변마을하고 협의, 어떠한 인센티브하고 관련해서는 타 군의 사례를 기준으로 둬서 장흥군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 직접거리와 간접거리를 말씀하셨는데, 300미터와 1,000미터 이것이 어떤 법정 규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 자체에서

법정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약 1,000미터에 근접해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 모두 다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간접 지역은 점차적으로 간접 지원 방식을 늘려가서 간접 피해 지역에 주민들에게 주민소득의 향상을 필요로하는 사업, 그다음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주택개량 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주민 자녀들의 장학사업, 기타 지역개발 등을 위한 사업 등을 꾸준히 지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1,000미터내에 들어있는 지역은 그렇게 지원할 때 다같이 포함해서 지원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00미터, 1,000미터는 법정기준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남진 소공원 및 수문이주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위해 편입부지 매입과 영세규모의 보존 부족합 재산을 군민편의 도모를 위해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토지는 수문이주단지 조성 등 6개사업, 부지 46필지, 22,991㎡에 대해 2억9천9백5십만3천원에 매입하여 군 관광기반 터전을 마련하고, 취득건물은 관산 보건지소 등 2동, 481㎡를 신축하여 공공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분토지는 영세규모 보존 부적합 농지 2필지, 4,479㎡를 5년이상 대부계약하여 경작하고 있는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여 군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