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유치면 출신 문평열 의원입니다.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한 갑신년 한해가 어느덧 지나가고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이 아쉬움을 주는 오늘, 제115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TV등 방송매체에서 끼니를 거르는 어린 학생들이 몇 만명이라고 통계숫자를 제시하며, 심각성을 이야기 하는 아나운서의 안타까워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함에 부끄럽기도 하고, 비인간적이였다는 반성과 함께 어쩔 수 없는 한 범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유치 초·중학교의 지역위원으로 평소에 어린 학생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선생님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옛말에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처럼 어렸을때 성장기때에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환경 또한 맹모삼천지교라는 고사처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고 바로 세운다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확하게 세워주는 것이라고 보고, 어린 학생들에게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어린 학생들에 대한 급식 문제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식위정수라 하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의 으뜸이다 라는 뜻입니다. 정남진 장흥도 좋고, 인재육성장학금 50억원도 좋습니다만, 나이 어린 초·중학생들이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에 태어남이 신의 약속이듯이 불교에서 말하듯 정말로 엄청난 인연이듯이 우리는 누군가와의 약속으로 이 땅에 태어 났습니다. 장흥댐 유적 발굴 조사에서 보았듯이 수천년의 유구한 역사속에서 7～80년의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문자답해 보면서, 우리 장흥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있는지, 총 학생수 대비 결식아동 비율은 얼마인지,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에서는 한끼 1,700원의 식대를 내지 않으면 그날부터 급식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어린 학생에게는 선생님들의 배려로 끼니를 거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만, 선생님 또한 매번 배려할 수 없을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운영위원회가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급식비를 지원하고, 또한 중앙정부에 건의 요구하여 따뜻함과 인정이 살아 숨쉬는 지자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고장의 역사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유적지 순례 답방 체험 교육실시를 위한 유적지 복원 보존에 보다 더 군정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장흥군의 초·중학생 모두에게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여 12척의 배를 만들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회진의 회령진성에서 천관산 자락의 회주고성을 지나서 옛 원님들이 살았던 장흥읍성을 지나 장흥댐이 보이는 길을 따라가면 5.5㎞의 방대한 돌과 옛 조상들의 손놀림이 들릴 것 같은 천혜의 요새 수인산성까지 도보로 순례 체험코스를 완주하도록 한다면, 산 교육적 효과의 거양과 함께 우리고장의 역사를 뿌리깊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곽에 대한 용역결과가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복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보존하면서 역사순방코스를 개발하여 후대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언제까지 그 뿌리만 먹고 살려고 해서는 안된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내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지도자와 세력은 군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저물어 가는 갑신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 우리군이 떠오르는 눈부신 태양처럼 희망과 열정으로 넘쳐나는 도약하는 정남진의 힘찬 고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장흥군 삼산간척사업소의 기구·정원이 연장승인됨에 따라 한시 기구 연장 승인에 따른 정비를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행정기구조례설치부칙 제2조 제2항중 2004년 12월 30일까지를 2005년 12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산간척사업소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탐진댐 건설로 인하여 유치면과 부산면 일부 마을이 수몰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수와 이장 정원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면의 이장 정원을 현재 29명에서 19명으로, 부산면의 이장 정원을 18명에서 17명으로 개정함으로써 장흥군의이장정원이 현재 295명에서 284명으로 11명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반수는 701개반에서 654개반으로 47개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장흥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및 보험의 가입, 보험금의 청구, 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그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제3조에 규정하고, 보험금액을 초과한 변상책임액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처리하도록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 업무담당공무원의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다음 끝으로 장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신청, 교부에 관하여 종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던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제18조가 개정되었기 상위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은 읍·면에서 사진과 지문을 받아 행정자치부 산하 주민등록 발급센터에서 직접 발급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2조 제1항의 주민등록증 발급 및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권한으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새로이 규정되었으므로 제3조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산읍 출신 김경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소가 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부정리가 한참되고 있는데 1년안에 내부정리를 다 완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 이후로는 또다시 조례안을 개정해서 기한을 연장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본청에서 이관해서 통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삼산간척사업소 기구 승인을 신청할 때 원래 방침이 행자부에서 1년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면 2005년도에서 끝나면 2006년도에 사업이 계속되면 다시 또 1년 연장승인신청을 해야합니다. 규정상 1년밖에 안됩니다 한시기구가, 그러니까 2005년말에 가서 다시 또 검토해서 다시 신청요구를 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하는 것 보다는 한꺼번에

그러니까 상부방침이 한시기구는 1년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케팅과장 이재희입니다. 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도에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였던 학교급식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04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우리군 학교급식 지원근거와 추진계획 수립을 요하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수급 안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학교급식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군수가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군수가 학교급식을 위하여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총 14인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을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군수는 필요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과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부당한 사례 발견시 지원중단 등 적절한 조치와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의 벌칙을 규정하였습니다. WTO, FTA등으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이 본격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장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물품 및 장비증가로 인한 관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불용물품 소요조회 및 처분시 감정기준 가격 상향조정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3항중 불용물품 소요조회 기준 금액을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취득가격 2,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안 제17조 제4항중 재활용 불용물품 중 감정기준금액을 물품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개정안이 물품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