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평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5년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예산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재중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내역은 전년도 대비 7.7％가 증가된 185억8백만원으로 그중 국도보조금이 138억6백만원으로 74.6％이고, 군비 부담금은 25.4％입니다. 작년도에 준하여 증된 요인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 사업과, 저소득자활사업비와 후견기관 운영비, 그리고 일자리 사업비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등이 작년도보다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넘기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여기는 일반 경상비로 작년도하고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2쪽 여기에도 작년대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233쪽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4쪽 여기에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235쪽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예약콜 재활상담센터 지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회에서 장애인 예약콜 청약은 있으나,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36쪽 여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특이한 사항이 없고,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5천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37쪽 이것도 특이한 사항은 없고,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장비비용사업비가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238쪽 여기에도 공익요원 보상금 등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239쪽 여기에는 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5천만원 지원되고,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40쪽 작년도보다 더 감된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241쪽 여기도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242쪽 일반운영비여서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다음 24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44쪽 여기에는 내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00명정도를 일자리사업을 갖도록 하고자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1일 만원으로 한사람당 20일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일자리 사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여기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작년도에 비해 감된 사항입니다. 246쪽 여기도 군비부담사업입니다. 247쪽도 마찬가지로 군비부담 사업이고, 다만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4억이 연간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48쪽 여기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다만 보육시설 신축을 내년도에 국공립으로 지금 3개를 시공하도록 이것이 내려와서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 249쪽도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0쪽 작년대비 감이되었고,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252쪽 여기도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사업입니다. 25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54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로 257쪽입니다. 의료보호로 특별한 사항이 없고, 군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가지고 우리가 부담한 사항만 있습니다. 259쪽은 수입에 대한 지출내역이 나와 있고, 260쪽은 우리가 이제 의료구호비로서 지출한 내역들입니다. 261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26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순전히 잉여금하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우리 국민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세대당 1천만원씩 년 5％씩 융자된 사업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534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복지기금은 지금 현재 3억7백만원 이월금을 가지고 지출계획은 여기서 연간 노인회에 6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1쪽 장흥군식품진흥기금 운영사항입니다. 과징금 수입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음식명가나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하고, 또 일반 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해가지고 알뜰식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것도 수입과 지출에 특별한 특이사항은 예년에 비해서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예산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산읍 출신 김경주 위원입니다. 245쪽에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도에나 금년도에 혹시 증액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현재 경로당 개소당 월 6만원씩 지원하고, 연료비로 연간 3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증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방지 신문에도 보면 도에서 복지정책에 의해서 각시·군으로 많이 증액예산 등 복지우대 등의 내용이 신문에 났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우리 장흥군도 도에 지침대로 예산이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증액지원이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경로당 개소수에 비해서 국도비 지원 개소수가 적어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많이 폄으로해서 지금은 상당 개소수에 대해서 거의 우리가 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증액해서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도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서 큰 경로당이나 작은 경로당이나 똑같이 지금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어떤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전기료라든지 연간 연료비이기 때문에 그 평수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사람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0평되는곳도 있고, 25평된 곳도 있겠지만 5평차이를 차등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그런 기준으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경로당이 70명이 되는곳이나 20명 되는곳이나 왜 똑같냐하는데, 사실은 개인 개개인한테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야되지만, 여기서 운영 지원비하고 있는 것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동일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고, 정부지침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큰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지침을 모르고 항상 불만적인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을 혹시 기회있으면 그런 내용을 설명해줘서 그분들에게 불만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4쪽 노인일자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전년도가 7천5백만원이였습니다.

올해 이것이 인상된 부분은?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자리 사업 부분 부분이 몇 분이나 해당되는 겁니까?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은 대개 읍면에서 보면 환경정화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예를들면 보림사 주변 쓰레기를 매일 줍는다. 장흥읍 같으면 탐진강 천변의 쓰레기를 줍는 것 등을 하고 있고, 관산같은 경우 평화경로당은 도립공원에 이틀에 한번씩 올라가서 정화사업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일자리 사업은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방을 시설해가지고 자기가 습득한 교장으로 퇴직했으면 그것을 이행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부분에 수당을 줄 수가 있고, 교통신호등 정리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만, 큰 힘이 들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인원이 1만명인데 1억이면 일당이 1만원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4시간하고, 일당은 1만원이고, 또 한사람이 한달내내 할 수 없고, 20일이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많이 하신분이 한달에 20만원을 수입할 수 있겠습니다.

읍면에서 표본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관산같은 경우는 아주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읍면도 현재 일자리 하고 계신분들은 조끼를 입고서 잘하고 있습니다. 조끼에 노인일자리사업 해가지고 매일 일정구간을 돌면서 하루에 4시간만 하면 되니까, 쓰레기 줍기 등 지역정화활동을 하는데는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사업비 지출하는 내역이 작년도것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같은 경우는 자연환경 6명이 지금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지금 할일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노인당에 가보면 하더라구요.

예. 저희들은 읍면에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현재까지는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원하는 사람은 모두 참여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장은 특히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직접적인 우리군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늘려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며, 또 보람된 일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와 장흥문화관광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저희 관광과 소관입니다. 271쪽은 수용비 성격입니다. 관서용 신문구독료하고 공무원 교양잡지가 주입니다. 272쪽은 공보업무추진비와 그리고 일반적인 초청팸투어 급식비 1백2십만원정도 일반적인것입니다. 273페이지는 이번에 장흥출신 문학인 책자구입이 1천9백5십만원 있습니다. 이 앞에 이청준님께서 ꡒ옥색바다 이불삼아 진달래꽃 베고누워ꡓ는 우리 장흥 전체를 소재로 하는것인데 이 책을 많이 못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사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한승원선생님의 광주일보에 게재된 지금 출간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 등에 대비해서 1천9백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에는 민간경상비로해서 회진면지 발간이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면지 발간이 대개 칼라로 발간을 원하고 있는데, 1천5백만원가지고는 칼라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봉 백광홍 선생의 선양사업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기념백일장하고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작년과 똑 같습니다. 남도문화제 출연 관계하고, 전통 가무악제전 내년에 있어서 작년과 똑 같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제35회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가 내년에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국악강사 풀제사업은 문광부 특색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50％, 도비 50％해서 국도비만 해당된 사항입니다. 3천5백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이것도 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재사업 지원하는것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작년하고 같습니다. 276페이지는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입니다. 이것도 문광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이것도 역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비로 해서 2천만원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군립도서관에다 책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나온 것입니다. 다음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지정 2건하고, 도지정 문화재 2건하고 해서 도지정 문화재는 약 9억2천5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 보조에서는 보림사 유물전시관을 금년에 했던 것 거기에 국비가 5억이 남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278페이지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작년에 5천만원이였습니다만, 금년에는 2천만원을 줄여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예회관 청소 인부임입니다. 다음 279페이지도 역시 문예회관에 대한 일반 운영비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운영비입니다. 다음 280페이지는 각종공연 홍보비 및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월별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팜프렛 같은 것 그런 것 등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각종 공연유치 출연보상금은 2천만원으로 작년에 1천만원이였는데 실제로 금년에는 다행히 무료공연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잘 해야 1건이나 2건밖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천만원을 더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고, 다음 281페이지에 문예회관에 유선마이크 등 방송기자재 구입을 저희들이 약2천만원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핸드마이크가 2대밖에 없습니다. 유선마이크도 부족합니다. 핸드마이크 이것이 비싸가지고 이것이 하나에 3～4백정도 합니다. 공연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와서 공연을 하게 되니까 마이크 같은 것이 전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는 인부임입니다. 282페이지도 일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에는 주로 체육관계입니다. 우수 체육선수 육성에 대한 급여, 훈련수당, 선수관리비 거기에 따른 사항을 규정에 따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우리군은 5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영, 궁도, 태권도, 우수축구선수 그렇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에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가 3천5백만원, 그리고 도민 체육대회 참가 금년에도 전부 했던 것입니다. 다음 285페이지는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가 시책사업으로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86페이지는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이 있고, 년 4회 운영됩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에 운동장 본부석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운동장 본부석 뒤쪽에가 약간 지반 침하현상이 생겨가지고 기술진들하고 타협해본 바에 의하면 약4천1백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군방문 관광객 기념품으로 스카프제작한 것입니다. 스카프를 저희들이 기념품으로 주고 있으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없이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 관광과 업무는 수용비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정도는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책자 제작, 관광 팜프렛 제작, 관광안내판 제작, 광주 터미널 장흥관광 홍보는 전에부터 해왔던 것이 월별로해서 집행을 합니다. 광주터미널 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 거기 부수설치비는 여지껏 설치비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애로가 많았습니다. 1년에 두차례 정도 참가를 하는데 박람회에는 꼭 부수가 설치되어서 효과가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89페이지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 290페이지에 작년에 계상했던 사항들입니다. 개매기 체험어장 운영하고 천관산 억새제 작년하고 똑같고, 제암산 철쭉제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전야제 행사도 똑 같고, 산악행진대회도 똑 같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저희들이 도의 시책사업인데 도에서 대개 1건으로 해줍니다만, 저희들이 2건으로 올렸습니다. 구두상으로는 해달라고 사정해놨는데 이것은 작년에 개매기 체험행사에 한번 들어갔고, 작년에는 호도박물관이 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청화백자 순백자 빚기 체험을 해서 백자하고 계신분이 장흥군에서 지원이 적다고해서 영암으로 갈련다고 합니다. 어차피 체험행사이니까 거기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도에다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천관산문학테마파크에 기 계획되었던 사업을 내년치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해놨습니다. 천문과학관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저희들은 국도비 사업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관광 민박마을 조성사업 거기에 따른 예산, 관광지 인근 폐교 리모델링 행사 이것은 도에서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 아직 해본곳이 도에서 아직 없는데 이러한 정보를 듣고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 사정을 해놨습니다. 신청도 해놓고있는 사업입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이 2개소, 이것도 도에서 시군별로 분배를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1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동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은 도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관광안내판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감리비는 거기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다음 293페이지에 민박 개보수사업 5개소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총 13개소를 했습니다. 13개소를 하면서 금액을 적게 주니까 도에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개소수를 줄여가지고 금액을 더 주는걸로 바꿨습니다. 5천만원입니다만, 5개소로 그렇게 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형 민박마을도 금년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한옥마을을 육성을 한다. 한옥으로 해라 이런 추세에 맞춰서 도의 시책사업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1개소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다가 예산이 안된 사항입니다만, 관광안내만 전적으로 하는 홈페이지를 한번 구축을 해볼까하는 것을 항상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군청 홈페이지에다 겸해서 하지, 왜 이중으로 해야 그렇게 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군청에 딱 들어오면 관광쪽만 체계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관광홈페이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계상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수문 이주단지 조성사업비하고, 농어촌 체험학교 기반시설 서암분교에 작년에 저희들이 6억원을 요청했는데 금년에 2억원만 세워졌습니다. 2억가지고 기반조성을 합니다만, 2억을 더 배정해 주십사하고 올려놨습니다. 다음 해맞이 명소 남포 소등섬 주차장하고 간단한 해맞이 시설을 해서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개발에 양여금 부족분입니다. 처음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 약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4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양여금으로 그 때 군비 부담분을 전부 양여금으로 이렇게 배려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축소됨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군비로 사업이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은 저희들이 아주 짜께짜게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꼭 했으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할미꽃 동산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청준 선생님 생가를 전번에 샀는데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이라든지, 송기숙, 한승원 선생님 집을 구입해야 될텐데 조금 아쉬운 사업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추경에 배려해 주시고, 배려가 안되면 내년에 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지금 여기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당초에 방촌 문화마을이였습니다. 작년까지해서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해서 군비부담이 약16억원정도가 되었습니다. 군비부담을 당초에 그렇게 하는 전제로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16억 정도되는데 작년에 그 16억을 군비로 세워주실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양여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으로 대체를 해서 금년 2004년도에 세워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양여금이 정부 위에서부터 줄어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정도가 줄기 때문에 그 줄어든 양여금 부분을 당초대로 군비로 하는 것 같이 줄어든 부분을 군비로 배려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4억5천만원이 순수한 군비로 대체한 것입니까? 이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건물이 올라가버린 상태이고해서 금년도 예산상에는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양여금이 이 금액까지 포함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여금이 안내려온다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맞이 명소 남포 소등섬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억5천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실무자께서는 무엇인가 자랑할려니까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더 필요한 곳도 있잖습니까?

그것은 이제 적정하게 심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서암분교에 예산이 들어갔죠?

예. 2억원 들어갔습니다.

이번 2억은 무엇입니까?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이 약6억원정도 들어간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4억을 우선 요청했습니다. 예산형평상 2억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을 더 해주십사하고 올린 것입니다.

지금 거기다 얼마 투자를 한 것입니까?

현재 2억투자되었습니다.

작년하고요

작년에는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해줘서 금년사업으로 지금 2억가지고 앞 동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290페이지 상설개매기 체험어장 운영해가지고 1천만원, 291페이지 개매기 체험 행사추진이라고해서 2천7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290페이지에 있는 개매기 체험어장은 금년에도 세워주신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그물도 보수를 해야되고, 그래서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넣어놨고, 291페이지 개매기 체험행사는 사실은 될지 안될지도 모릅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이것 때문에 저한테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올려졌지만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렵니다. 내년에는 더구나 또 2년내지 3년지나면 그물보수도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배려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개매기 행사를 해가지고 소득 올린 것은 그 마을로 갑니까?

예. 마을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계속 지원만 해줍니까?

계속지원이야 하겠습니까 금년이나 내년까지나 봐서 지원은 가급적이면 그치고, 이양시키는 방법으로 할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금년에 얼마나 올렸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숫자상으로는 입장료 수입이 1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신리쪽 이야기로는 그렇게 안된다고 합니다만, 인원수로 봐서는 약1천6백만원정도 올렸는데 거기도 이제 나름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출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소득도 올리는 그런 차원이고, 우리가 자꾸 물론 예산도 주고 부자 군이면 좋지요. 하지만 없는 군에서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가면서 이정도 바탕을 갖춰줬으면 마을에서 알아서하든지, 그 읍면 소재에서 알아서 하든지 나름대로 추진해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제가 봐서는 너무 과분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밀어줄때 확실하게 밀어주십시오.

어디까지가 한정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너무 과분한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280페이지 각종 공연 홍보비 등 수용비가 1천만원, 각종 공연 유치 출연 보상비가 2천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출연보상금은 거기다 주는것입니다. 출연하는 단체를 섭외해서 오는것이구요. 그다음 수용비에 들어있는 것은 팜프렛 등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돈입니다. 과목이 틀리니까 틀리게 들어가야 할 형편이니까 여기에 써지고, 저기에 써져있을 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종 공연 홍보비 등 수용비가 뭐라구요?

팜프렛 같은거, 그다음에 홍보하면 홍보비 등 이것은 수용비 성격입니다.

지금 관광과를 보면 홍보비가 여러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홍보비 등 분야별로 다 틀려요.

지금 하는 이 부분의 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한참 잘하고 열심히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예술회관 혼자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 비지정문화재 보수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문화재는 지정되지 않는 것 중에서 갑자기 보수를 해줘야 된다거나, 해줘야 될 때 그럴때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예비비로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동백정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도 몇 군데 했구요. 동백정 같은데 보면 다리 건너가지고 차를 어디다 놔둘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땅 조그마한 것을 정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놨는데 들어가서는 아예 어디 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하고, 비지정 된 곳에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보수하지 못할곳을 그런곳을 하기 위해서 매년 계상해주시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관광지 인근 폐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인근 폐교 리모델링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금년에 처음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구체적인 폐교를 사업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서암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약 6억정도가 듭니다. 금년에 2억을 해주셨으니까 나머지를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이것이 방촌문화마을 조성사업인데 2005년도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005년도 사업이 아니구요. 지금 2004년도에 사업을 모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놓고 있는데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담해야 될 돈이 당초에 군비부담으로 해야될 16억을 양여금으로 우리가 세워놨다가 양여금이 내년에 안와버린다고 하니까 그 차액분을 군비로 다시 부담을 해주십사하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비점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황토 포장길 있지요?

예.

황톳길 그것이 바람이 날리고, 파집니다. 아주 심한 곳은 아스콘 포장으로 했는데 앞으로 아스콘 포장안한 곳도 계속 이것이 들떠서 바람에 날립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있는것입니까?

황토포장길이 해놓고 보니까 딱딱하지가 않더라구요. 순수하게 방촌문화마을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황톳길을 해놓은 것인데 저 안쪽에는 괜찮습니다. 여러번 가봤는데 입구가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만,

황토가 바람에 자꾸 날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언제한번 저하고 같이 가봅시다. 그리고 담장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또 추가로 옵니까?

더 이상의 돈은 안옵니다.

담장 안쌓은 곳은 어떻게 합니까?

안 쌓은 부분은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하든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비요청을 해봤는데 그것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5억을 요청해서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입구가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여쭈었으니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우선은 지금 사업비는 없습니다. 현재 계약된 것 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언제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4페이지 장흥전통가무악 전국제전이 매년 대회를 하고 있지요?

예.

그 사업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무악제전은 옛날부터 우리 장흥에서 국악이 성행했고, 또 이 대회 자체가 가.무.악이라는 여러 가지 장르에서의 대표적인 것을 뽑기 때문에 상당히 국악인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공인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군의 위상도 높이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소리축제로서의 위치도 제 위치에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전국적인 행사로보면 보성 소리축제 등 전국적인 행사와 비교를 했을때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군비를 투자한만큼 우리 장흥지역경제에 일익을 할 것인가? 우리 장흥군의 참여도는 어떻게 되는것인가? 전반적인 검토를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적을 한다고 보면 투자한만큼 효과는 보지못한다는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다만, 연례 행사로 매년 해오는 것을 지키는것도 좋지만, 이 사업에 대한 효과도 검증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격년제로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장흥군의 축제들을 보면 다양한 축제가 있지만 어떤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있는 축제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부정적인 시각들도 나오잖습니까? 우리 과장님 고생은 하시는데, 우선 현재 보고서를 보면 농어촌 체험활동 기반시설 서암분교가 나오거든요? 지금 폐교 리모델링 사업비를 가지고 6억이 있어요?

예.

신규사업으로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비들여서 폐교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진행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도비지원사업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4억사업인데 금년에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1건도 아직 손을 안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관광지에는 안하다가 우리군에서도 서암분교를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도에서 시책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분교 1개를 리모델링할려면 저희들도 6억 정도가 나왔어요. 금년 2004년도에 2억을 해주셔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또 2억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해서 4억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럼 우리 군비가 2억이면 되지요?

예.

4억에 대한 사업지는

서암분교입니다.

서암분교 매입비는 얼마입니까?

8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매입비를 8천만원으로 볼때 도비 2억하고, 군비 부담 2억하고 하면 4억이잖습니까?

예. 토지는 기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서암분교를 매입하는데 교육청하고 총체적인 매입비가 얼마냐구요?

진즉 8천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4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겁니까?

전체 리모델링 비용이 6억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금년에 2억을 주셔서 했고, 그다음 여기 2억은 거기에 따른 2억을 주십사하는 이야기고, 뒤에 4억은 리모델링 도비 사업비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서암분교를 우리 도에다 요청해서 그 사업에다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서암분교에는 더 이상 예산 세울것이 없습니다.

군비가 총체적으로 리모델링비가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그 학교 하나에 8천만원의 건물 매입비를 가지고 우리 군비를 6억을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거 지금 우리 장흥군비가 각 학교 읍면에 있는 폐교부지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총체적인 장흥군비가 포함되는 학교부지 매입비를 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후에 발생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한분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누군가 실과장의 계획에 의해서 장흥군민이 이용해야 할 예산을 갖다가 폐교부지라는 것은 인구 감소상 그 자체가 폐교입니다. 그 폐교를 장흥군이 군비를 들여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그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분명히 져야할 예산입니다. 사업이고, 8천만원짜리 매입한데다 6억이라는 돈을 이것은 검증을 받아야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매기 체험어장으로만 할려는게 아니라, 거기다 썰매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 등을 갖춰가지고 함께 그 학교를 개발해서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관광을 즐길수도 있고 하는 그런 세트로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인정합니다. 사업계획은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효과에 대해서 검증이 될거 아닙니까? 잘했다, 못했다로 그런데 우리가 권역별로 참여하는 비교를 보면 장평에서부터 용산에 이르는 대덕 등등 있잖습니까? 각실과가 거기에 드는 총체적인 사업비를 갖고, 총체적인 효과를 우리가 결과를 봐야될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해이적인 부분이 군민의 다수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부서가 돈을 주고 하는 책임을 물어야지, 돈을 안주고 사업부서에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성과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문제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인데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4억5천만원 관계 그 말씀이시죠?

예.

국비가 11억입니다.

11억이고,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도비가 2억입니다.

그러면 군비가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군비가 20억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계획수립 당시에는 국비 11억하고,도비 2억하고, 군비 20억을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이죠 당초?

예.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양여금 발생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 그 부분에서 여태까지 군비는 작년까지는 약3억내지 4억만 투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군비 부담이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현재까지 그 사업에

제가 개략적으로만 이야기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약 4억정도가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당초 계획 20억중에서 4억이 지원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16억을 작년말에 금년예산에다가 군비로 세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비가 지금 적으니까 그것을 양여금이 있으니까 양여금으로 대체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군비로 세울 것을 양여금으로 대체를 시켰어요. 그런데 양여금으로 대체시켜서 하다보니까 양여금이 정부에서 감이 되어버립니다. 감된 부분을 다시 군비로 세워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계획 수립당시에 군비 20억이 세워져 있다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이구요. 당초 사업계획을 할때에 우리 의회 승인도 얻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물은 것입니다.

예.

비문화재와 관련해서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등록문화재를 가지고 하고 있잖습니까?

예.

비 문화재도 관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지역배려 안배차원에서 예산을 증할 것은 하고, 우리 북부권을 보면 정자문화 활성화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기 업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테면 문화재가 2동 있잖아요? 정자문화로서

예.

부춘정 용호정은 차를 타고 가다보면 다리 난간을 콘크리트로 해버렸거든요.

예.

차량 이용자가 동백정도 바라볼 수 있는 경관이 되면 좋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문화재 용호정이 밖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주변경관이 정비되어야 되는데 지금 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좀 투자해서 하도록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배려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2페이지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개소해서 2억이 있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용산면 남포에가 되어 있구만요?

여기 2동인데요. 지금 예정은 신동하고 남포를 잡고 있습니다.

정남진으로 신동하고, 남포로요.

예. 저희들이 앞으로 개소 수는 검토를 계속 해 나갈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정은 신동하고 남포로 해서 도에다 올렸습니다.

294페이지 남포 소등섬 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2억5천, 그러면 이거 1억하고 해가지고 3억5천만원이 거기에 투자되는겁니까?

이것은 지금 도에다 우선 요청해놨다는 겁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화장실 2동을 줄테니까 올려라 해서 대충 저희들 마음속에 어디어디하고 2동을 올렸다는 겁니다.

회진면지 이것이 작년에 발간지가 얼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금년에 자료수입비 1천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발간비 이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이것은 적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조금 배려해 주십시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작년에 예산이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왜, 금년에는 1천5백만원으로 5백만원까지 삭감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느냐?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 읍.면지가 흑백으로 나왔는데 항상 우리가 흑백으로만 만들것이냐? 모든 것이 다 발달되고 칼라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새로운 모델로해서 칼라로 예산을 세워서 해준것도 감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그다음에 이청준 생가보존비가 진목 마을사람들이 그 생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창고를 철거하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창고 그것을 금년에 분명히 마을사람들하고 군수님하고 약속을 했고, 저도 약속을 했어요? 그 창고 하나를 배려를 해줄련다. 그리고 철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사업이 상당히 분야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사항을 감안했을때 추가로 지원할 여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예산이 끝나고 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광과장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우수 체육선수 육성은 취업선수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5명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는데 해맞이를 왜 소등섬만 합니까? 다른곳은 할때 없습니까?

해맞이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단체에서 합니다.

어느단체에서 합니까? 돈은 군에서 나가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주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이 돈은 누구를 줍니까? 돈은 누가주고, 하기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못드렸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올라왔으니까 내가 질문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행사비가 아닙니다.

소등섬 환경정비라고 나와있잖습니까? 왜 그러니까 소등섬만 지금 해맞이를 하기위한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정비한 목적이 무엇이예요? 그리고 신동하고 남포하고 또 뭐하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던거

그것은 확실히 지정된 것이 아니고, 도에다가 도비사업이니까 2동을 신청을 하라고해서 우선 보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심의에 얼른얼른해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예산에 해놓고, 군비 예산 확보되면 도에나 어디 하고, 그것이 역으로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어떻게 도나 중앙에 가서 국비나 도비로 올때 우리 군비도 포함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역으로 지금 올라갈 사업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위치는 어느 지역으로하지만 나중에 결정은 다시 심사를 맡아서 변경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 과장님 확실히 말해 보세요? 예산 심의서를 우리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면 해맞이 명소 남포 소등섬 환경정비 해맞이 전망대, 진입도로 확장 여기다 2억5천을 해맞이하기 위해서 넣어요?

남포가 그렇게 아주 화려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포 거기를 개발하고 싶은 그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남포에다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용산면정 예산설명회 보고회시 용산면장이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층을 만들어가지고 1층은 축제 영화촬영지라고 했지만, 말만 축제 영화촬영지라고 했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전시장을 만들고, 2층은 전망대로 해서 거기서 제를 지내고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무슨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만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는것 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지역도 해맞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1천만원이나 2천만원 지원해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난색을 표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다 한군데다 2억5천만원을 그 조그마한 마을 앞에다 2억5천만원씩이나 쏟아부어요?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그 내용만 알면 되니까 알았어요? 그렇게하고, 가무악을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하세요? 여기는 사무감사 현장도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고, 설명 답변을 하는 이유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안필요하는가를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받고 있지요?

예.

가무악 해가지고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것이 아니였다고 보십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보고 듣고 느낀 사실 그대로를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선정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선정기준을 제가 설명할까요?

예.

선정기준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행사가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와서 얼마만큼 많이 와서 얼마만큼 골라 먹느냐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맞지요?

예.

두 번째 그 효과가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것들이 얼마나 했는가? 물론 처음 이거 시작할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시를 하고, 심지어는 이장들까지 통해서 밥까지 줘가면서 그런데에 경비를 써가면서 이 행사가 2～3회까지는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여러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관산, 장흥, 부산 자치회장들이 이 대회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질문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자발적으로 한다. 우리 군청 버스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관람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송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가무악하는 날 개회식이 끝나면 그 사람들 얼마나 관람한다고 보십니까? 그래놓고 우리 결산서 올라온 거 보면 1천명이 왔네, 7백명이 왔네 이렇게들하고, 이제 그런거 하지맙시다. 우리 정확하게 잘 판단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하나 했을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우리군민들에게 얼마만큼 유익한가를 한번쯤은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한번 시작해 놓으면 이것이 한없이 갈려고 해요. 중간평가가 좋게 나왔든 나쁘게 나왔든 간에 끝까지 갈려고 하는 것이 지금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예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심의때 여러번 지적을 합니다만, 각 실과가 서로 실적위주로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 과에서 뭐하나 하면 시샘해서 뭣을 해요.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가 지금 장흥군청에 어떤 것이 있느냐? 물론 우리 장흥에 없으니까 관광자원을 만들어가지고 인위적으로라도 많은 외래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한다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괄적으로 정책개발단이라든가 그런데도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그렇게해서 거기서 확실하게해서 이것이 필요한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각 실과가 전부 틀려요. 똑같은 사업을 놔두고도 관광하면 마케팅과에서 한다든지, 관광과에서 한다든지 아이템만 늘었지 거기서 모든 것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졌을때 일관성있고, 더욱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해당부서가 되다보니까 예를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괄적으로 안되는 것 중에서도 우리도 서암분교 같은것도 우리가 안해도 됩니다. 관광안할려면 안해버려도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기왕에 개매기를 하다보니까 어촌 체험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욕망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한것입니다. 마케팅과에 있는 농촌체험이라든지, 체험부서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이렇게 묶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관광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 뿐입니다.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간부회의합니까?

그것은 수요일과 토요일만 빼고합니다.

보통 3번내지 4번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예산심의 때 이렇게 모든 것을 질문이나 질의내용을 통합해서 간부회의때 협의를 하시지요?

협의를 할뿐만 아니라, 공문으로 시행을 합니다. 각 실과로

그런데 군수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각실과에 지시를 해놓으면 실과별로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무악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했던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가무악을 예산이 처음 왔을때는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무악제전해가지고 이것이 처음에 이것이 단추가 이상하게 되어서 축제로 분류가 되었지, 오히려 저는 축제로 분리를 안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무악제전 자체가 상당히 공익적인 기능이라고 할까요? 우리 장흥의 국악발전에 도움을 주자하는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관람객들을 우리가 실어 날랐든데 나중에는 금년에는 저희가 안실어 날랐어요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 가무악제전할때는 박수도 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무악제전하면 아, 그래도 같이 얼쑤하고 이렇게 넣기도하고, 그런 정도도 되기는 됐다. 국악행사에도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가무악제전을 지금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야에서 대통령상이 하나로 나온 것은 가무악제전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는 분야별로 그 분야에서만 대통령상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국악계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걸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 1억에 대한 1억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창출이 안된다고 할까요. 그런점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상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전라남도 국악계통에서 전체적으로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영예라고 생각하겠지요. 국악계에서는 그러나 우리 주민이 봤을때는 1억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했을때 대통령상 정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국가에서 무슨 보조가 있어야 맞는 것이지? 무슨 자꾸 대통령상 대통령상... 대통령상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요. 또, 제가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관객들이 박수도 치고 그런다는데 물론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정은 다수의 주민이 어떻게 거기에 같이 협조하고, 동참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보성같은데나 타 군을 과거에 제가 몇 번 여러계통으로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해보면 우리 장흥은 대통령상이 있으니까 1억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 보성은 얼마듭니까? 다른데는 얼마 듭니까? 우리는 배이상 어떤 지역보다는 3배정도는 더 들어요. 제가 다른데 자료를 갖다 보니까. 그렇다고해서 우리 장흥에 그걸로 인해서 국악을 육성한다든가, 또 어떤 학교계통으로 후진양성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 혹시 갖고 계십니까? 없지요?

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그사람들이 와서 경연대회를 하고 가요. 축제가 아니고 경연대회를 합니다. 여기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사람들 하나도 참여도 안하고, 이것은 국악인들이 하나의 대통령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통령상 하나를 그런데에 참여했다하면 그사람들에게 그만큼 자기들이 위상이나 권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경연대회를 장흥와서 하는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말이 어떤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1천만원, 2천만원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것도 있는데 이 행사 주민의 참여도와 이 행사에 투자하는 예산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재적인것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모든 정서라든가 물론 우리의 소득은 유형의 소득도 있고, 무형의 소득도 있는데 이런 가무악 같은 것은 무형의 소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이런것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도 보이고, 타 지역하고 차별해서 단, 대통령상이 하나 있으니까 다른지역하고 틀리다 이것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인식을 하시고, 좀더 요즘 리모델링이라는 말 많이 쓰지요?

예.

현재에 있는 것을 보다 더 한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우리 주민들과 접근할 수 있는 이런것도 한번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현명하게해서 저희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1천만원 세우면 의원님들께서 야, 관광과 왜 이렇게 일을 안하느냐 하면서 1억정도는 세워주시고 해야되는데

그런 분야가 따라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민박마을 조성사업이 평화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공모해서 우리 평화마을로 되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장흥군에서 각실과에서 보면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촌테마마을 민박촌에서 올 우리 장흥군비로 2천만원, 주민부담 5백만원, 내년도 사업에 1억이 민박사업으로 되는데, 평화마을 전체 농가를 민박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떠한 특정 주택을 선정해가지고 할 것인가?

지금 여기 사업내용은 민박집을 별도로 지어서 나눠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전시관, 건물 한 2～3동 짖고, 나머지는 그 부근으로 민박을 해서 주민들이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거기 평화마을 전체를 민박으로 지정을 할 것입니다. 지정을 하는데 민박하는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해놨습니다. 하다못하면 미꾸라지 잡는 곳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 주변을 더 한다든지, 민박마을 조성하는 그 사업 내용 방침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도비 5억, 군비 5억입니다.

관광민박마을 조성사업비가 10억입니다. 공모를 해서 평화가 신청을 해가지고

예.

기존에 농가를 민박으로 개보수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주택을 짖는다는 겁니까?

사업개요 내에가 가사업계획입니다. 거기 내에보면 어촌 체험 전시장, 한옥으로 집을 하나 지어서 전시장하고 농촌생활역사 자료관 그것을 만든다고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하면서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엊그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우리는 양옥으로 계산했는데 지사님께서 한옥을 선호해서 한옥으로 해라하니까 한옥으로 할려고 보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규모를 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보면 중복성이 있잖습니까?

일부러 평화마을에다 준것입니다.

중복성이 있지만, 평화마을하고 억불산하고 전체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입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사업시행한 10억중에 우리 군비부담이니까 이것은 좋아요?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개인적으로 봤을때 민박할려고 보면 재정지원을 거기다 더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보다 예산변수도 더 뒤지고, 그것을 타 읍면으로 주고

농업기술센터 사업을요?

예. 효과적인 사업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중복될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개발해가지고 사업효과를 보기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이미 거기 마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모든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릴테니까 담당계장들께서는 자료요구하라고 하면 자료제출해 주세요? 271쪽 공무원 교양잡지 구입 내력서, 273쪽 장흥출신 문학책자 구입, TV홍보, 또 275쪽 국악강사 2004년도 자료, 276쪽 무료공연 2004년도 자료,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4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무악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를 달았으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무악을 어떻게 되겠는가 평가하는지 용역을 맡기십시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이것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276쪽 여기보면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 도난방지시설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일본사람들도 이것이 커가지고 안들고 간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설명이 잘못되었으니까 확실히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관광마인드가 옛날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꾸 뭘 펼쳐가지고 보일려고 그러는데 그런 문화로 가서는 별로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언가 캣션마크를 줘가지고 그 분들이 관광을 즐기고, 뭔가를 습득하고, 깨닫고 가게 만드는 그런 관광이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정남진 장흥 사진 공모전에서 7백만원 289쪽 장흥관광 사진촬영 입상자 보상 1백9십만원, 한승원, 이청준 작가 해서 1천9백만원 그렇지요?

예.

내고장 알기 당첨자 1백6십만원, 별곡문학, 스카프 제작하는데 이런 돈들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좀 마인드를 바꿔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표고버섯 100ｇ에 1천5백원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장흥쌀 700ｇ정도면 1천5백원, 그리고 한승원, 이청준씨 책 1권주고, 이렇게해서 인터넷에다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뭔가 바꿔야 관광객이 오지, 그렇지 않고는 안온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런거 괜히 즐비하게 써놔봤자, 이거 효과가 없다. 그거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서암분교 리모델링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해양수산과 418페이지 자료에도 나와있어요.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여기에 9억5천만원 되어 있어요. 국비 5억, 군비 4억5천만원, 인건비 계속 중복투자라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장께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것들도 이렇게 국비오고, 군비오는데 자, 서암폐고 8천만원에 사가지고

여기는 서암분교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구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서암분교에 8천만원주고 사가지고 6억들어가고, 2억들어가고 8억9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관광객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돈을 나눠주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예요. 예를 들어서 오면 광어를 1마리씩 준다든가,

장흥발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 하나라도

아니, 시설도 좋지만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구가 되어야지, 제가 봤을때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다른 전문가들 집단한테 맡겨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것들도 전체적으로 뭔가 한번 바꿔봐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막연하게 이렇게 줄줄이 엮어서 나열식으로해서 이렇게 예산만 한다해놓고 정말로 오신분들이 장흥가니까 인터넷에 가니까 거기를 방문하고 오면 보림사를 갔다오신분은 표고 100ｇ하고, 쌀 700ｇ하고 3천원상당, 책 한권 1만원상당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천관산을 가고 문학공원을 갔는데 거기서 김 한톳하고, 장흥쌀하고 이렇게 받았다. 이청준 생가를 가니까 책 한권을 받았다.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십니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광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것들이 다른 실과하고 얽혀져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신것인데 이것도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암분교 전체적으로 관광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업도 일원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발전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만들어 졌습니다. 서암분교에

그쪽 지역에 들어오는 돈은 해양수산과가 되었든, 문화관광과에서 돈이 들어갔든 어느정도 한도로 해서 들어가고 그것이 안됐을 때는 평가해서 더 이상은 안하고 말겠다는 그런 것이 확실히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자꾸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프로젝트를 내놓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과에 있는 그 돈은 서부지역 개매기장, 서암분교 뿐만이 아니라 옹암, 신리 그쪽 서부지역 전체적인 거기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가장 우선순위대로 집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부지역 회의를 엊그제 한번 했습니다.

종합해서 한다며는 전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군예산의 그림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니까 참고하시고 좌우지간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위원입니다. 정남진 표지석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되었습니까?

그것은 현재 기본도형은 최종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해주고, 거기 정남진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일요일날 급하게 연락이 와서 저희들도 내려가기는 내려갔습니다만, 김선두 교수가 와서 최종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차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과끼리 연결이 안되어서 어려운 사항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옥섬워터파크가 생기고, 수문 키조개 축제장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화장실 2개소가 있는데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해서 자세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관광의 우선순위가 어떤 곳인지, 지금 현재 표지석이 서있는 거기도 활용이 안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선 우선으로 아직까지 현실에 접하지 않는 시설을 우선순위가 그쪽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어느지역으로 가고, 어느 지역으로 안가고 그것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집중투자에 대해서 저도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장재도와 남포하고 연륙교가 되기 전에는 어떤 현실적인 도로로서는 관광이 뻗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문권이 조금 손님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보성 녹차밭 덕분에 손님이 있는것이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접해서 우선 순위를 해줘야지, 아무것도 허허벌판에다가 미래를 본다고 해가지고 그쪽에다 관광을 많이 치중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형평성이 안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금년에 179억입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197억이였는데 18억이 감되었습니다. 감 내용은 도시개발시설비에서 감이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상하수도계 일반수용비 등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대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사업 추진중입니다만, 부족분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15억입니다. 국·도·군비 비율에 따라서 세웠습니다. 내년에 우산하고, 상발하고 신규로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우산은 13억5천만원, 상발은 18억5천만원입니다. 33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장흥, 관산, 대덕, 회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장흥읍은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고, 관산, 대덕, 회진은 용역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회진하고 장흥 광역상수도 시설을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하고 군비 1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도 도비, 군비 50％씩 금년은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340페이지 유치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수해지역에 지금현재 신풍하고 샛터를 올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봉덕하고 관동, 반월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용기라든지 경상비입니다. 341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하수도 개보수사업 3개읍 장흥, 관산, 대덕에 2억을 세웠고,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으로 노후된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1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하수구 개보수 장동, 장평 소재지 하수구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순시때 양 면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사업비로 금년도 양여금 부족분 2억원을 세웠습니다. 잣두하고 대리에 관거사업으로 양여금인데 양여금이 27.3％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군비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시설비로서 도시계획도로 유지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읍면에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낡아가지고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산 죽교 도시계획도로는 칠량선에서 복지회관까지 진입도로인데 현재 보상이 끝나있고, 사업비가 3억이 필요합니다만, 마지막 예산에 1억을 요구했고, 당초 예산에 2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용산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10억 요구했습니다. 다음 대덕 5일시장 진입도로 1억5천만원, 그 밑에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시설비에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군수님께서 현지에서 의정활동이나 군수님 방문때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0억, 읍·면장이 5억, 군수님께서 30억입니다. 그리고 장동지구 제암산 등산로 주차장 시설이 1억되겠습니다. 344페이지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비 국도비에 의해서 군비 부담을 시킨것입니다. 장흥시장 환경 개선사업비가 비가림시설로서 3억2천9백만원이 지원되면서 2억1천9백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용산 5일시장 장옥도색 및 차양시설은 신규로 차양시설을 해야합니다. 2천만원을 세웠고, 장평과 회진 장옥도색 및 차양시설은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거의 금년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금 이것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4천9백5십만원,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도 2천8백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장흥교통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43개노선에 255㎞에 대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9천5백만원 올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유류 인상금액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농어촌 버스라든지, 택시, 화물 자동차 이렇게 해서 전체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51페이지 농어촌버스 간이 승강장 설치 개보수가 3천만원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신호기 교체라든지, 경보등 도색, 교통안전표시 시설 등은 경찰서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할 사업비입니다. 본청것은 이상입니다. 읍·면별 사항은 없습니다만, 종합복지회관 유지 관리비가 세워졌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에서 수도 사용료가 8억2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 예금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5천만원, 기타 잡수입 1천만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5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상수도를 운영하면서 검침원이라든지 인건비를 금년에 전혀 못세웠습니다. 368페이지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전기요금이라든지, 정수장 배수지 청소 수수료라든지, 피복비, 급양비 등을 금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371페이지 상수도 소독용 약품 구입비를 금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372페이지 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광역상수도 시설비, 노후관교체 사업비로 5억을 세웠고, 상수도 시설 계량 및 보수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상수도 장흥하고 회진하고 수리시설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5억을 이 사업비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개량 및 보수비는 노후된 상수도의 동파라든지 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개인한테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지출하는 그런 급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운영하는데 기구를 구입하는것입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관보수용 차량구입비 장흥읍에 1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관보수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곤란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용달차를 1대 구입해 주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장흥읍에 차량 1대를 1천5백만원 들여서 구입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 장흥읍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6천만원을 농어촌 개발기금으로 차입해 온 것이 있습니다. 다 갚고 8천8백만원 남았습니다만, 매번 1천1백만원씩하고 이자를 부담합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까지해서 기초부분을 갚아나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이자수입 1천2백만원,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저희들이 현재 2억6천만원 정도 있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억6천만원입니다. 장평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회수로 5개업체에서 7천만원을 현재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를 금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383페이지 농공단지 지역개발비 융자금 상환이자 도에다 저희들이 현재 6억4천만원을 차입해가지고 매년 갚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자하고, 융자금 상환이 1억6천만원입니다. 예비비가 1억5천6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위원입니다. 341쪽을 보면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1억5천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몇 군데나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지금 몇 군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간이상수도를 개보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합니다만, 그 사업별로 어떤 곳은 많이 들어가고, 어떤 곳은 적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몇 군데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개보수라고 했는데 간이상수도 관계도 이숭굴 계곡 물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식수로 가능하는지 의뢰를 해가지고 본 결과, 세균이 많다. 그런 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의 공장을 하나 만들어볼까 하는 취지가 멀리가버리는 사항인데, 그 상수도 물을 두 군데에서 먹고 있고, 여러군데가 그런 현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이 영역을 더 확대해가지고 관정을 파서 지하수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혜택으로 돌아가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숭굴 계곡물을 여러군데에서 먹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우리면만 아니라, 타 읍·면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말이 간이상수도이지 실질적으로 봤을때 이장들이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그 관계자들이 소독도 제대로 안하는 상태에서 지하수가 아닌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현 우리 식생활과는 문화수위가 다른 생각에 와있지 않는가? 하는 판단에서 예산을 더 늘리고 차근차근 정비해가지고 무엇인가 지하수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광역상수도 수리시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하고 이렇게 교체되는 사업비 이러한 것들은 간이상수도 보수를 하면서 다른데 수리시설과 연계해서 사업비가 안들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라든지 보수사업비에 그래서 재정이 허용한다면 많은 사업을 하면 좋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수준으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촌에 산다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식수라도 제대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제대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에 상당히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1억5천만원 가지고 과연 수용이 될까요?

돈이 많으면 순서에 따라서 많이 하겠습니다만, 재정도 어렵고해서 급한데만 하기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식수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43쪽에 읍·면장 건의사업하고, 군 의원들 편의사업 같은 것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월요일날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려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10억이 되어있네요. 군수님것이 이런 사업들은 의원님들께 좀 더 배려해 가지고 사업이 가더라도 의원님들께 타협정도는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군수님실에서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데 기획실장님 이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를 군수님께서 다 쓰시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보면 의원님들께서 읍·면 우선 해야할 사업있으면 많이 갖다 쓰시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갖다 쓰기 때문에 군수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추가로 더 해주십사하는 것은 군민들이 이 예산서를 다 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더 늘렸으면 늘렸지, 당초예산에서 늘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더 하나하나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타협해서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내 주 사업들이 진행되었지요?

예.

사실 이쪽 부분은 하수도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부서 팀장에게 하수구 개보수를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있어야 해주는것인지 예산이 없으면 못해주겠네요?

예.

장동, 장평하고 해서 하수구 개보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읍·면별로 해서 기획감사실에 사업 필요성을 이야기 하셨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거의가 읍·면장 보고서에 들어 있었는데 각 읍·면별로 특색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마음대로 여기다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짜게된 동기,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수구 개소수사업, 제암산 주차장 등등의 사업건의를 했는데 꼭 하수구 개보수를 2개소만 하지말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더 보충을 해서라도 더 늘려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방법입니다. 집행과정은 실무 과장하고 협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읍·면장 보고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지 맙시다. 이러한 점 등을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제고하셔서 참고해 주시고, 조정단계에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렵니다.

장동, 장평으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해보면 사업비가 많을 경우도 있고, 적게 될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집행과정에 가서 한번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하기로 했던 곳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계수조정단계에서 증액을 해서 사업을 더 늘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이 타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건의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예산확보를 전제로 사업 계획들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 계획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계획을 세웁니다.

예산편성후에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읍·면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사업내역을 보니까 저희 부산면에 3천만원 지원해 주는것하고, 7천만원이네요? 포괄사업비에서 추가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

지금 통계상 수치로 보니까 3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면에 7천만원이 되었어요. 11월달에 3천만원 포함해서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이 현지에 가서 읍·면장 건의를 받아서 그 분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탐진댐 주변 정비사업비로서 우리 부산면을 배제하는 부분 200억에서 18억을 배정받았어요. 장흥군이 100억 갖고 하면서 배제시키면 껍데기예요. 탐진댐 주변 정비사업비로 우리가 쓰는것하고, 배제시켜버린 것하고.. 예산편성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과정으로 처리하고요. 다만, 우리 실장님께 한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합니다. 장흥읍권에 도시계획을 지적하는데 우리 민선3기, 4대의회가 출범이전 행위로 도시계획 편성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도시계획은 잘못되었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도시계획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것이냐? 이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고심을 해볼 문제입니다. 잘못된 도시계획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방가라든가 여론 등이 휩싸이지 않고 있는가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장흥읍권에 있는 주차공간 면적들이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내 주차권을 보면 상당히 어렵지요. 저녁에 가서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간별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서 유료이든, 무료이든 주차공간을 확보해라 등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군청에 민원인들이 왔을때 군청 민원실 앞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것도 부족, 그렇다고 보면 대책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순천을 가서 보니까 도시계획내의 도시계획 도로에다가 양쪽 표시등을 해놓으니까 야간에 불빛도 들어오고,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가서 차량을 주차를 하지 않더라구요. 즉 말하면 갓 선에다 표지봉을 심어 놨더라구요. 도색되어 있는 선 보다는 표지봉을 설치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준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일방통행로를 하자 등등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흥군에서도 장흥읍에 중앙로 등에 주차문제 이것을 예산이든, 대안이든 대안을 세워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같습니다.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저희들이 주차를 매일 중앙로하고 군청 앞에서 다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날마다 민원인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저희들한테 쫒아 옵니다. 조금 느슨하게 대처를 하면 차량이 많다고들하고,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중앙로라도 CC TV 그것을 두 세군데를 설치해 놓으면 다른 군의 예를 보면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것도 검토하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로를 기점으로 해서 옆에서 들어오는 이런 노선들은 일방통로를 해야겠다. 양쪽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교행이 불편하고 해서, 어떤 구간은 왼쪽에서, 어떤 구간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일방통행로를 해보자.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앙로를 보면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차량들 있지요?

예.

그런데 그분들한테 스티커를 끊어놓으면 이번에 폐차를 하는데 24만원을 냈답니다. 배달업소에 있는 차량까지도 주차위반으로 끊은 다고 보면 그것은 생업에 큰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만 제외를 한다면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으로 스티커를 이 업소는 배달업소용 차량이라는 스티커를 찍어서 붙여줘요.

어디 다방 배달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제의 차량은 다방이 아니고, 야식집 배달 차량 이였습니다. 등등의 이야기가 다방가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한적 규제를 했으면 하겠다는 이야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광주에서 회진까지 직행버스가 있지요?

예.

이것이 지금 안양으로 해서 다니고 있는데, 자울재를 통과하면 ㎞당 용산만 해도 120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회진까지 하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중으로 보면 용산, 관산, 대덕, 회진이 몇 천만원 피해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울재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직행버스가 안양을 경유해 가면서 거기 정류소를 들리거나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쳐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김창남 도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자울재를 통과해서 일반 군내버스도 다니게하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이면 그쪽이 응달이 지기 때문에 결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노선을 정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출신 김경주 위원입니다. 351쪽에 농어촌 간이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1동 설치하는데 7백5십만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런 예산이 들어 있었습니까?

예. 금년에도 상반기하고, 1회 추경때 3천만원을 세워서 약 6천만원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동 짓는데 7백5십만원이 듭니까?

지금 현재는 7백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되고 그래서 업자들이 손해를 본다고 해서 맡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비는 정확하게 지원해주면서 좋은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해서 내년부터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설계를 해보면 알겠습니다.

건물이 작아서 설마 이렇게 들것인가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4개소라고 했는데 장흥군 일원에 한번 살펴봐가지고 꼭 해야 될 노후된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곳 등에 잘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장옥 차양망에 대해서 차양망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시장 장옥이 틀려집니다. 관산 시장에도 아직 차양망이 안된곳이 있으니까 그곳을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후덕입니다. 2005년도 친환경농정과 총 예산은 108억1천8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84억7천5백만원으로서 23억4천3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금액은 직불제 사업에서 13억이 증되었고, 민간적 자본 보조에서 9억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는 일상경상비입니다. 389페이지 하단에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국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도 국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창업농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창업농 후견인과 농업 인턴제를 18세부터 32세 미만으로서 사업량은 4명이고,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90페이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국비사업으로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우리군에서 2007년까지 계속 1억3백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군에 매년 9억8백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농어업인 소득증대 전출금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10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8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년 2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는 일상경비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비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도 도비 사업으로서 계속 지원해서 안전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벼 우량종자 공급 차액지원도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조정제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3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도 도비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량이 3헥타이고, 소요사업비는 2천1백만원입니다. 국·도·군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대상은 관산읍 옥동 유기농업작목반이고, 여기 선정은 2004년 3월달에 농정심의회에서 확정해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고, 사업비는 2억6천4백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벼 상온 건조저장 시설입니다. 여기도 도비, 군비, 자담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쌀을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94페이지 토종 농산물 살리기 운동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도비와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밭작물 기계화 장비 지원도 도비, 군비, 자담으로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지원입니다. 도비, 군비, 자담으로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환경 친환경 퇴비사 설치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개소이고, 소요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 자담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왕겨숯 제조시설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며, 소요사업비는 3억3천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 자담으로서 이 사업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광역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75헥타이며, 소요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도비, 군비, 자담으로서 본 사업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친환경 장흥쌀 생산단지 육성도 계속사업입니다. 10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3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단지 광역방제기 시범공급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대, 소요사업비는 1억9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로서 광역방제기를 사서 방제를 한다면 우리 남부, 중부까지도 방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친환경단지 승용 제초기 공급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대상은 친환경 실천조직으로 사업량은 3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와 자담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초제사용 방지를 위한 예초기 공급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50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둑을 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이면 농약을 살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초기를 사서 풀베기를 할 수 있도록 각 읍·면별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논두렁 조성기 공급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두 대 사서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서 올 해 많이 했으면하고 사업을 올렸습니다. 사업량은 25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군비와 자담으로서 50％씩해서 공급을 하면 논두렁 붙이기라든지, 물 관리에 좋기 때문에 공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용 콘베어 공급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도 공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40대를 공급해가지고 곡물건조기 보유농가가 이 콘베어가 있으면 노력이 아주 절감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사업으로서 이것도 도비와 군비로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버섯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도 계속사업으로서 여기도 도비와 군비로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시설 원예농가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도비, 군비, 자담으로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약초재배단지 조성 사업으로서 여기에 20헥타를 조성해서 각 농가별로 지원해서 약용작물이 재배되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군비와 자담으로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야생화 전시판매관 설치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여기는 야생전시판매 희망농가를 관산 천관산 입구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업량은 1동이며, 평수는 30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와 자담으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도 10헥타를 조성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0헥타를 조성해가지고 녹차가 보성과 같이 많은 량이 재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와 400페이지는 일상경비입니다. 401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공동방제단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여기도 도비와 군비로 추진하겠습니다. 401페이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도 계속사업으로서 연 1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 자담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총체보리 생산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도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는 96헥타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도비, 군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입니다. 여기도 공급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돼지, 닭 사육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로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 지원도 계속사업으로서 여기도 도비, 군비, 자담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연결체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도 계속사업입니다만, 내년에 9대를 확보해가지고 사업비 1억3천만원을 도비와 군비, 자담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축분 액비저장조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여기도 국비와 군비로 충당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계속사업으로서 군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입니다. 여기도 군비와 자담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축산환경 시설 환풍기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여기는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로 다른곳은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우리군은 작년에도 공급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철저를 기해가지고 군비와 자담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총체보리 제조 생산 장비지원사업입니다. 군비와 자담으로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봉 벌통 채밀기도 공급하겠습니다. 여기도 군비와 자담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립형 산촌마을 육성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유치면 신월리에다 해볼 생각입니다. 휴양림주변 촌닭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는 경상비입니다. 411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 육성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만, 우리군에서 20억을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0억을 투자해가지고 농가 소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논두렁 조성기 공급에 사실 농민신문 광고에도 많이 봤습니다만, 금년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들어보고 작년에도 장동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경상도까지 가서 같이 보고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해가지고 기왕이면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하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대중적으로 보급이 된다면 장흥군 농민들이 큰 혜택을 보겠습니다만, 물론 논둑을 안 붙이면 편하겠죠. 하지만 너무 편하게 농사를 짖는다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평야지도 그렇고, 산간지도 좋습니다만, 하루면 수 헥타를 합니다. 그래서 기왕하면서 마을 전체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 읍·면에 1대씩이라도 해준다면 조금 어려운 곳은 해결될 수 있지않겠는가 해서 25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공동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혜택을 본 사람은 아주 감사하고 좋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언성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하면 전체는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선 내년에 25대정도 해보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심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1쪽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융자사업이 주로 어떤 조건에서 지원이되는 것입니까?

조건은 12월달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각 읍·면 마을별로 농협에다가 신용조사를 해가지고 신용이 좋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조사해 가지고와서 각 실과별로 해당된 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지나가서 모두 조사를 해온 다음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392쪽에 푸른들 가꾸기 3,000헥타 4억5백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퇴비를 여기서 장만을 못하니까, 논.밭에다가 자운영, 호맥 등을 재배해가지고 꽃이 피기전이라든가, 꽃이 바로 피었을때 베어서 퇴비화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6쪽입니다. 친환경 장흥쌀 생산단지 육성해가지고 2억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쌀이라고 하면 농약이나 제초제 같은 것을 안한것을 친환경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농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친환경쌀로 가지 않으면 대체로 농촌은 죽는다. 지금 그런시점에서 그런 맥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광역 방제기나 제초기 등 공급이 있는데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보성 녹차가 유명합니다. 그러나 녹차에 무한정한 농약을 살포한다고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친환경이 아니면 농촌이 버텨내지를 못한다 하면서 이런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 친환경에 상당히 역효과를 나타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친환경이 아니고, 저 농약, 저 비료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 농약이나, 저 비료를 한다면 약간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가서 보며는 노인분들이 농사를 짖기 때문에 방제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볼까하고 올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쌀로 갈려면 이런거 자체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타지분들이 와서 봤을때 대대적인 농약기계를 가지고 대형적으로 했을때 누가봐도 농약성분이 강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것으로 꼭 농약만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효 액비가 있습니다. 미생물 액비도 이것으로 뿌린다면 벼도 건강해주고, 병충해도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농약기기의 원리가 제초기인 만큼 유유적절히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쌀의 이미지가 유지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소형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3만원씩 해가지고 2,000평이 있는데 소형이라고 했으니까 2,000평이면 이것은 한 동이 아니죠?

그렇지요. 300평 단위로 여러개를 분리합니다. 300평 단위로 하니까 7동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8쪽 약초재배단지 조성이 1억입니까?

예. 군비 1억입니다.

이것은 녹차입니까?

이것은 농가에서 희망한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장흥군 전체요.

예.

그 다음 친환경 약용작물재배가 있지요? 예산서를 보면 민간 자본적보조해가지고 1억5천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이 순수 우리 장흥 군비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6천만원, 군비 9천만원입니다.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예.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용산 어산하고, 장동 반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당초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다음에 어떤 사무감사라든지 질의시 차질이 없습니다. 신청 농가에 지급될 수 있는 예산이지요?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농가나 재배하는 종자대라든지를 지원할 수 있게끔

우리 장흥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은 단지화 해가지고 특정 지역의 신청자로 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용산, 부산, 장평입니다. 이것도 우리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다음 대형관정 수질검사 수수료가 1천7백만원입니다. 대형관정 254공을 수질검사 받아야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지원도 읍·면에 수리계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433페이지 농지조성계 각종 사업비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이것도 국도비 부담금입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 용산면 풍길리지내를 내년도에 하게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부담금입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용산 재송재 보강을 합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9.8키로미터를 하게됩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2공이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한해대책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우리군 부담금 2천8백3십2만원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74헥타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만, 용산 풍길, 덕암, 회진 장산 세 군데에 대한 우리 국도비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관산 수동지구에 30헥타가 확정되었습니다. 여기도 우리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장동면이 되겠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도 부담금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이것은 각 저수지에 대해서 개보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에 대한 감리, 용역비, 부대비 등입니다. 43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올해 장평 두봉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지원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군은 9.8키로미터, 농업기반공사는5.3키로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 농로포장사업 24개소에 대한 앞으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4억이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용배수로 개수사업도 마찬가지로 8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읍·면에서 심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 설치사업도 4억 군비인데 관내 읍·면에서 사업선정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는 내년도 사업으로서 국비 부담금입니다. 하천 기성제정비사업도 우리 부담금입니다. 배산천 배수사업으로 농협있는곳이 비가오면 상당히 침수가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올해 1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강우량기 4개소를 개보수할 것입니다. 다음 437페이지는 우리 관내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외동천에 7천만원, 평화천 준설사업, 용산 인암천 침수지역 개보수에 1억입니다. 다음 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대덕 연정지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까지면 모두 끝이 납니다. 다음 회진 서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버스 터미널 우측에 보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마다 위험이 있으므로 해서 옹벽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해마다 기금으로써 긴급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탐진강 분수대 전기요금 등입니다. 댐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물 문화공원, 선사유적공원, 전망대, 대체도로 등에 대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특별히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126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4천6백여만원,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이 8천1백만원 부족합니다만, 우선 경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2천7백만원, 농어촌 가로등 보수비가 6천9백만원 계속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및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교체사업비로 1억5천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현재 많이 노후화 되어있는 가로등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이회진 선형개량사업으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교량유지 보수공사로 차선도색입니다. 군도, 지방비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차선도색공사, 아스팔트 덧칠공사, 도로 표지판 정비공사, 군도, 농도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3억6천만원을 계상해서 긴급 유지시 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양여금 폐지에 따른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7개지구에 대해서 63억이 작년까지는 양여금이였습니다만, 양여금이 내년부터는 폐지가 되고, 균특사업비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2004년도 도로정비사업 양여금 부족분으로 올해 양여금이 27％가 감이되어서 감액에 대한 16억2천만원을 군도 사업비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447페이지 도로보수 제설작업 덤프트럭 살포기 2대입니다. 지금 우리 덤프트럭이 94년도 5월달에 구입했습니다만, 차량 옆이 녹아서 내려앉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포기와 같이 1억2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448페이지 장흥교 재가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에 대해서 1억7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기금입니다. 451페이지 예금이자 수입 우리 골재채취 등 여러 가지 사업비로서 기금이 모아진 것입니다. 20억2백7십7만1천원이 수입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사업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민간인 이자금도 주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재난재해관리기금입니다. 563페이지입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가 1천5백9십만원, 또 2004년도 이월금이 3억1천만원, 그리고 우리 군비 추경금을 또 해야 됩니다. 재해대책기금이 4억5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천1백만원 해서 총 3억8천3백1십8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내년도에 예상치 못한 날씨, 재해에 대해서 긴급하게 필요할때는 이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6쪽 배산천, 평화천, 외동세천, 인암천 이것이 준용하천입니까? 아니면 소하천입니까?

평화천은 준용하천입니다. 그리고 인암천, 외동천은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을 군비투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다면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준용하천을 정비함이 타당하지요?

예.

현재 각읍·면에 준용하천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준용하천에서 사업이 발생시에 우리 군비를 투입시킬것인지?

그래서 이것도 원칙은 배부를 받아야합니다만, 꼭 해야할 사업으로서 침수가 되어가지고 그쪽에 논이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느 수 없이 조금 세워서 보답해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준용하천 관련해서 사업이 발생했을때 우리 군비를 투입을 계속 시킬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꼭 필요할 시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준용하천이라도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할때는 우리 군비에서 사용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할렵니다.

상습침수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항별로 침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두고, 상습이냐? 침수냐?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습지역인 침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비가와도 넘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다 넘쳤습니다.

이번 메기에는 피해가 없는 지역이 없지 않을거 아닙니까?

예.

다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하느냐입니다. 준용하천에 관련해서는 우리 부산면에 소하천의 성격을 띤 하천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때 도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할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 장흥 군비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민의 군비가 일부 준용하천에 투입된다는 것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계상했냐하면 인암천이나 평화천 같은데는 비가와도 넘기만 넘지 수해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본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대장을 받았는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준비위원장에서 왔습니다. 사실 여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친환경농정과 같은데서는 양봉사업을 1천4백4십만원으로 도비가 9백6십만원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그냥 순수한 군비로만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주 위원입니다. 486쪽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금이 있는데 신생아에게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도비와 군비 보조로해서 1인당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2004년도까지 몇 명이나 지급되었습니까?

271명의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258명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그에 비례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 인구 증가 계획에 의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비가 더 들더라도 인구증가 정책에 의해서 농어민 소득증대와 연계해서 더 증액시켜서 인구도 더 늘리고, 우리 장흥에 젊은 사람들도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주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간척사업 외곽시설공사 방조제 준공식행사에 대해서 플래카드 2십만원, 초청장 8만원인데 초청인사가 100여명이 오면 그래도 상당히 큰 행사인데 행사에 와서 그냥 참석만 하고 가는 것입니까? 다과회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외곽시설 공사 행사로 해서 수건이나, 다과회 등은 시설 부대비에서 사용하도록 과목 해석에 보면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 범위 내에서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도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도 올지도 모릅니다. 장흥 이미지에 손상이 안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마영오입니다. 2005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은 7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1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대비해서 1백만원이 상향되어서 6천1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요금이 2천4백여만원이 되고, 시설 경비 유지비가 2천4백여만원 됩니다. 다음은 518쪽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부에서 4억8천만원의 예산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1억2천만원의 군비를 보조해 주신다면 분뇨처리시설 교체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분뇨처리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9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올 재료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4천6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약품 및 소모품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2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실험실 후드설치로 5백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드립니다. 동호인 취미클럽, 불우공무원 지원 등 5명에 15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20만원 정도로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얼마씩 해라하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라도 더 협조해 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말씀 열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양여금이 부족하다고 남해안관광벨트에도 양여금이 부족하다고 했고, 건설과에서도 양여금이 부족해서 우리 군비로 하고, 지역개발과 마을하수도에서도 양여금이 부족해서 우리 군비가 투입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사업이 작년도에도 그러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순세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세수결함이 생겨가지고 6월달에 해야 할 사업이 12월까지 가버리고 해가지고 세수결함이 안 생겼습니다. 특히나 이미 계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약은 이미 끝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약사업에 대해서는 완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된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군비부담은 그렇게 해서 하겠지만,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보다 37억이 감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안 올려버렸다든가? 아니면 도에서 배정할 때 도의원 두 분이 힘을 안써 가지고 안와 버렸다든가? 이것을 좀 알아야 겠다는 겁니다.

균형발전기금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확보 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도에서 어떻게 보면 도의 횡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방금 지적한대로 도의원 두 분이 힘을 못써줘버린 것인지? 낙후지역을 지원한다고 한거 아닙니까? 장흥이 제일 낙후지역이지, 도 보조금이 더 와도 시원찮은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특별히 대책을 한번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본 예산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는 12월 23일 10시에 제4차 예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