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내에 행정복지 아니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 상임위 하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산업경제 소관입니다. 상임위를 하기 전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좀 드리고자합니다. 임성수 부군수님께서 자리를 참석하지 않아 위원장인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우리 장흥뿐만이 아니고 전국적 코로나가 많은 문제가 돼서 코로나19로 백신접종센터 설치 관련 업무 협약 협의차 해남군 출장이 있어서 오늘 산업경제 상임위 소관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위원님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어지간하면 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 얘기도 듣고 집행부 얘기도 듣도록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임위도 중요하는데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흥에도 청정지역인 코로나가 와서 여기도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9건, 승인안 1건, 의견제시안 2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회의는 심도 있게 하고, 회의시간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 전남 소방교육대 확장에 따른 장흥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영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 의안번호 제8-268호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과 의안번호 제8-266호 장흥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경제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복지향상과 일상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중대한 재난의 범위, 재난기본소득 개념, 지역화폐 지급 기준일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따른 군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결혼이민자로 한정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금액 기준, 범위,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지급결정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망, 타 지역 전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였거나 수령하였을 시 지급중지와 환수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국토법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한 전남 소방교육대 확장에 따른 장흥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흥읍 우산리 553번지 일원에 위치한 전남 소방교육대를 전국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등 변화하는 소방행정 여건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교육대에서 소방학교로 승격을 위해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시설 확충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입안결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흥읍 우산리 553번지 일원으로써 기존 전남소방교육대 부지와 연접해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내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당초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은 없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면적은 당초 54,975㎡에서 27,949㎡ 증가된 82,924㎡로 변경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 4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시행하였고 금년 1월에 군 본청 7개 실과소 의견청취와 15일간의 주민열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금번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장흥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함과 동시 4월 초에 전라남도에 입안신청을 하면 전남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5월달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후 6월에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군관리계획 변경 건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남소방교육대 확장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겸입니다.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에 피해를 주는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상황을 극복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있어서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신중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전남소방교육대 확장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이 안건은 자체를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답변 후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상 공공업무시설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43조에 따라 추가로 확장하는 부지면적 27,949.2㎡에 대해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남 소방교육대는 2012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54,975㎡의 면적에 교육훈련시설을 비롯한 다목적 운동장과 부대시설을 활용 한 전남 전문소방인력 양성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남 소방공무원의 지속적인 충원과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훈련시설과 부대시설 확충에 필요한 추가부지 27,949.2㎡ 면적에 대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이 재난안전 기본소득지급조례안을 만들어야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입법고시 그동안 해 왔어요.

네.

근데 이 법이 통과도 되기 전에 교회에 128곳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저희들이 정부나 전라남도나 저희 군에서 지급했던 소상공인을 위한 일부 선별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한 것은 감염병 관련 법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련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 군민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

자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유도하기 위해선데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의회에서 5분발언을 하면서까지 타 시군들이 다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지금 16군데가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주자는 것이었고 의회에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선별적으로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 조례를 통과하면 보편지급을 할 것입니까?

그건 저희 군 재정형편이나 앞으로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변하냐 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두고 판단을 해서..

지금 군민들이 경로당에를 돌아다녀봤더니 지금 불평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다른 시군들은 하다못해 10만 원씩이라도 다 줬는데 우리군은 왜 도대체 안주는 것이냐, 청사 신축 기금으로 356억 모아졌죠?

네.

특별기금에서 빼서 여수하고 강진은 줬더라구요. 의회에서 승인만 하면 되든만요. 승인만 하면 우선 청사를 당장 지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 참고하십시오. 아 거 38억밖에 안 돼요. 전체 군민 1인당 10만원씩 줘도 거 군수님이 너무 인심을 많이 잃어가고 있던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측근들이 참고하십시오. 전달하시고 측근들이 군수님은 집행부에서는 보편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의회 의원들이 반대해서 지금 선별지급 했다 안 준다 못 준다 이렇게 지금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이건 대단히 지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정말 지금 간부회의 하실 때 충정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군수님도 인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또 선거하려면,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이 가능하니까 보편 지급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기획실장님, 그래야 더 인심 안 잃겄습디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립니다. 마침 이 조례도 그동안에 우리가 없어서 못줬지만 조례도 통과가 되고 이제 통과 시켜드릴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뭐 통과 안 시켜줄 일은 없을 거고, 통과시켜 드릴테니까 보편지급을 한번 고려해 보십사 그리고 군수님한테 꼭 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만 혹시 우리 조국선 기획홍보실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네.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그럼 우리 실장님이 보충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은 지급을 하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선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 라는 그런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언론하고도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별적 지급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제가 언론하고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다는 거 그건 분명히 오해라는 거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가 정리가 되면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 내용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 보충..

백광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마침 이제 조례가 입법고시가 돼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충정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설득을 하셔가지고 건의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좀 달래주시고 보듬어준다는 차원에서 이거 우리 마침 지역경제과장님도 와 계시네 이 자리에, 세분이 계시면 못 할 일 없잖아요 군수님을 좀 설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남 소방교육대 확장에 따른 장흥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제시안은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지역경제과장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272호에 의한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특별회계수입은 군의 자체부담금, 폐수를 유입하는 입주자의 부담금,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이며 제4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오·폐수관로의 교체·보완·개선 등입니다.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8231;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2016년 7월 11일 제정 당시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그 기간을 2025년 12월 31까지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우리가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바이오산단 그쪽 하나하고요, 지금 장흥 농공단지하고, 장평농공단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에서 세 군데를 특별회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이 세 군데를 우리 그 예산 얼마 썼어요? 세 군데 합해서..

지금 총 저희들이 6억 9,000만 원정도..

매년..

작년에 6억 정도..

6억 정도 썼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연도가 세 개가 다 마감일이 틀리죠?

마감일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니까 여기가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 만료가 되었다고 돼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군데 다 만료된 거예요, 아니면 한군데다 다 위탁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개 합해서?

네.

그때 장평하고 여기 해당산단은 같이하기로 했고 장흥은 따로 한 것 같더니 그렇게 안했습니까?

지금 세 군데를 다..

한 업체에다 안하고 처음에는 따로따로 했다가 예산상에 조금 말이 들지 않게 하려고 두 군데를 합치고 장흥은 안 합쳤던 거 아니에요?

지금 세 군데로 다 지금 합쳐서 한 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료기간이 다 틀릴텐데 다 만료기간이 12월31일로 만료됐다고 되어있네요.

지금 작년 말에 지금 특별회계 이 자체가 작년 말에 조례를 제정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조례 제정을 못하고 지금 이번에 다시 제정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먼저 말씀하셔야지 그거를 말씀안하시고 진행을 하니까 제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셔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죠. 그걸 어물쩍하게 넘어가려 하시니까 제가 다 다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실수 없도록 업무를 좀 꼼꼼히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위탁하는 데는 똑같이 가고, 회계 자체가 일반에서 특별로 바꾼다 그겁니까 지금? 어떤가요 지금..

특별회계가 작년에도 지금 5년간 작년 12월 말까지 5년간 운영해 온 건데요..

그러면 특별회계가 만료돼가지고 12월 31일 연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과장님 배짱도 좋으시네 지금 3개월 전에 이거 특별회계를 만료되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뒤에 올렸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작년 12월 달에 제정을 다시 했었어야 됐는데..

과장님은 그 뒤로 장흥군에 오셨으니까 더 이상 드릴말씀은 없지만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어떤 팀이에요, 팀이 어디 팀입니까?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지금..

투자유치 팀장 오셨어요, 지금? 투자유치팀장님도 죄는 아니겠구만, 왜냐하면 투자유치팀장님 1월 1일자로 오셨죠? 실장님, 아니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전부 다 관장해가지고 해주셔야지 이렇게 빵꾸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물쩍하게, 지금 이런 거를 저희 지금 의회에 한 번도 말씀을 안ㅍ하시고 조례를 지금 올라온 거예요. 아니 전문위원 검토실은 뭐를 하셨어 이런 걸 아직도 여기다 놔두고 도대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아는 것도 아니고 참말로 행정복지위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더만 전문위원님들 이럴 때 제재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 어물쩍하게 딱 올려놓고 의원들 정말 실험하는 것도 아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산업경제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지적해주는 것도 여러분 차후에 업무 보는데 효율적이고 또 감사대상이 됩니다. 물론 인사가 있어서 서로가 원만하게 인수인계가 안 되가지고 요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자꾸 촉구를 했습니다. 특수 직렬들은 전부 더 놔두고 인사 좀 했으면 좋겠다. 굳이 강조했던 게 오늘 이렇게 터집니다. 우리 채은아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기획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잘 관찰하셔서 지켜봐주시면 이게 바로 부군수님이 기획실장님이 직원들을 보호해주는 것 첫째는, 우리 의회에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다 뭐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단 생각 드립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도 우리 간담회 하거나 이럴 때 꼭 기획실에서 지켜봐주십사 하는 얘기를 우리 동료 의원들이 자꾸 한 것입니다. 다 바쁘신데 괜히 계시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 오늘 이런 사항 벌어지기 때문에 왜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업무도 있는데 왜 못가게 하고 앉혀둘까? 아마 실감나게 현장에서 느끼실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실장님, 앞으로 이런 것부터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리지 말어, 아예 뭐하고 올리고 난리여 검토보고를 뭐한다고 해, 검토보고를 아예 안 해야지..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품목이 8개에서 9개로 늘었잖습니까?

네.

근데 저희들 또 이제 북부지역에 생강작목반이 생겼어요. 그 생강도 말하자면 굉장히 들쭉날쭉하더라구요 잘될 땐 엄청 잘되고 또 안 될 때는 엄청 폭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득이 없을 때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정이 가능한지 이왕 여기 다른 올해 이번엔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품목 추가를 할 때는 거기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것도 해놓아야만이 다음에 기초농산물 문제가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종전에 3리터 5리터 빼고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종류가 일반용, 음식물용, 공공용, 재사용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반용은 4종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가 있고요 음식물용은 2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은 두 가지가 있고 또 마트..

아 일반용은 2리터 10리터 20리터 그라고 있었어요, 음식물이?

음식물이 2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근께 지금 이번에 추가할 것은 일반용에다가 3리터하고 5리터를 추가하는 겁니다.

일반용에다가, 음식물이 아니고?

네. 음식물용은 있습니다. 2리터하고 5리터가..

그러니까 제가 본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본 것이거든요 제가 인자 식구가 없으니까 적은걸 사다가 썼는데 무슨 3리터를 또 넣는다 하길래, 그니까 이거는 음식물이 아니고 일반용이구나..

일반용입니다 일반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용에 우리군 100리터짜리 있어요?

100리터는 있는데 지금은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제작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제일 큰 봉투가 50리터잖아요 근데 50리터에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들이 나오면 또 읍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또 신고하면 그분이 오셔야 또 가능하고 다 바쁜 일상인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딱 넣어서 내놓으면 어쨌든가 가능한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50리터는 안 들어가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이는 찍어놓으면 그것도 또 문제니까 그걸 좀 이왕에 조판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100리터를 좀 생산을 해서 군민들에 편익을 제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100리터를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 청소하시는 인부님들 있지 않습니까? 근골격계 손상이 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노조에서 요구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그것을 사용하지 말자고 권유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인제 물건이 좀 크다 보면 읍사무소 또 거기다 신고를 해서 그분이 또 내가 있는 시간에 또 오면 되는데 그분이 있는 시간에 없다보니까 자꾸 또 내놓고 가면 안 가져가니까 또 정화적으로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특히 요즘 이불들을 많이 내놓으세요 시내에 돌아다기면, 근데 이불들을 내놨다가 또 이제 내나 날씨 좋았다가 비가 와버려요. 그래놓으면 시내가 엉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를 버리고 가면 그 뒤에 사람이 또 여기에 버려도 된갑다 하고 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100리터 봉지가 좀 나온다면 손쉽게 100리터라 해봐야 우리가 시중에서 1,500원 이내잖아요?

네.

그럼 가능할 것 같아요. 다 어른 다른 사람들도 100리터 봉지 어지간한 큰 이불은 100리터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데 이불 하나 버릴라고 읍사무소에 오라하고 어쩌고 그러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보면 어제도 유치 쪽에 정화하는 작업하는 현장에 가봤더니 곳곳마다 좀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물건들을 많이 골짜기 골짜기에다 버려놓으셨더라구요. 근데 100리터가 나오면 거기다 넣어서 버리.. 뭐 제일 비싸봐야 1,500원밖에 아니니까 그렇게 쓰레기 투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한번 과장님 고려 한번 해보십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장흥군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오병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장흥군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76호 장흥군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정부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상실화를 통해 제로화를 하겠다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산화탄소 흡수에 가장 효과적인 나무심기 및 자발적인 기증수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추진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나무심기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나무심기 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기증수목 우선 사용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해서,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나무심기와 숲 조성에 필요한 추진위원회 구성의 근거 및 기능, 위원회 위촉사항, 위원회 임기 및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나무심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사무위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77호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의 설립근거를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승인 절차 준용 및 용어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산업자원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법규정에 따른을 민법 제23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은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제3호제4호제5호와 제12조 제16조 제18조에서는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했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연구원의 결산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하여 연구원은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6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장흥군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장흥군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정 목표인 푸른숲 조성을 위해 나무심기 운동의 전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전남의 역점 사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와 연계한 나무심기 사업을 장기적 안목에서 군민 주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쪽,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3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원의 설립근거를 구체화 하고 연구원 운영 결산서 제출을 위한 이사회 의결 및 군수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버섯산업연구원의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그 나무 몇 주정도 그 군민들이 기증수목 했습니까?

177주 정도 됩니다.

그럼 기증수목 177주 했는데 이식은 그럼 얼마나 했어요? 이식 이식 옮겨 심는 거..

옮겨 심는 것이 지금 나무은행에가 일부 가있고 우리 탐진강 향기숲에 지금 와있는데 정확한 주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음 그렇습니까? 그럼 기증수목 177주를 했는데 이식도 177주 다 온 건 아니죠 아직?

네. 아직 조금 덜 온 것 같습니다.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은 기증수목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거 조례를 만드신 거죠, 다른이유 없으시죠?

그거에 좀 근거를 두고요 아까 우리 제안 설명 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소중립관련 2030이라든가 2050 거기에 발맞춰서 탄소 발생량에 대해서 흡수량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도..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현재 기증수목 177주를 이식비랑 한 거를 전체 군비로 사용하고 있는가요, 국비랑 도비 가져온 거 있는가요?

우리가 지금 자체군비도 있고요, 도에서 지원해주는 나무은행 운영관리 예산이 또 6천..

그거는 이거 이것하곤 상관이 없이 나무은행은 매달 오는 예산이었고요, 지금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는데 기증수목을 177주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국가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2050탄소중립전략에 대한 예산은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이 따로 국비로 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과장님이 지금 요거 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는 순수 군비로 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탄소중립전략에 맞지 않는 예산이죠, 이것은?

그런 취지도 있고요 우리 도에서 도시숲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생활환경조성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그 2050탄소중립전략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로 올 거구요. 도비가 오는 건 또 우리 저기 나무숲하라고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맞지 않게 기증나무를 하기 기증나무 심기 수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 맞죠?

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지금 현재 177주 기증수목있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기증수목할 예산 계획이에요?

지금도 이제 좀 붐이 조성이 돼가지고 좀 여기저기서 기증하려고 하신다는 분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좀 많이..

여러 명 있는 데가 다 합치면 200주나 됩니까? 지금 현재 177준데 여러 명이 여러 명이면 10명 이하를 여러 명이라 하죠? 과장님 표현하시는 여러 명은 열 명 이하를 여러 명이라 해요.

다수 있습니다.

근께 다수가 열 명 이하를 여러 명이라 하신다고 맞죠? 그럼 현재 177주 기증수목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 명하면 열 명 이낸데 뭐 때문에 다 하고 정리도 다 했는데 이 지원 조례가 뭐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50 탄소중립 전략정책이면 국비로 다 예산 지원해 주십니다. 또 나무은행 운영비도 다 도비가 내려와서 운영하고 있고요 푸른숲가꾸기도 다 하는데 굳이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있냐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취지하고 어긋 납니다 이 조례가 취지하고 어긋 납니다. 과장님 말씀에 제정이유가 대한민국 2050탄소중립 전략정책으로 하듯이 조례를 만든다 이건 취지가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제 근거를 두고 나서 거기에 맞게 나무를 심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증수목나무도 기증을 받아 심는 것도 마찬가지 거기에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그 탐진강, 과장님 지금 어디다 다 기증수목을 177주를 다 이식하실란 가는 모르겠어요. 다 이식할 데는 정해 놓고 기증을 받은 것이죠?

아니 인자 기증은 필요한 곳에 우선 향기숲에 심고요, 그다음에 인자 우리가 공한지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 과장님이 산림휴양과장님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장흥군에 나무은행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 있죠? 여섯 군데에다 나무은행에다 가져다 놓은 물건들이 나무들이 정말 나무로 다시 재탄생해서 우리 가까이 온 나무가 몇 주나 됩니까? 나무를 이식해놨다가 가서보면 나무은행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다 한 번씩 가보십니다. 여섯 군데 있는데 가보면 정말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들이 잘 자라서 정말 우리 있는 곳에 우리랑 같이 뭐 소공원이랄지 이런 곳에 같이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이 몇 그루나 가지고 계십니까? 명분이 나무은행에서 잘 자라고 있죠. 지금 군민들이 기증수목해가지고 정말 뭐 여러 군데로 우리가 이식을 해서 거기서 잘 군민들하고 접하면서 잘 지내면 군민들도 행복이죠. 그렇지만 나무은행으로 가서 나무은행에서 그대로 있어버린 나무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와서는 나무은행 운영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선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시비라든가 성토라든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줘야 되는데 옮겨만 놨더라고요.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코로나로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는요 정말 우리가 예를 들면, 나무랄지 분재랄지 그림이랄지 글씨랄지 이런 것에 눈이 많이 돌아갑니다. 경제적으로 호황이 되면, 정말 내가 살기 어려울 때는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나무랄지 꽃이랄지 다 좋습니다 그런 데까지 눈이 안 간다는 거죠. 정말 우리 장흥군은 정말 소상공인으로부터 장흥군민들이 다 허리를 졸라매고 어렵다는 소리가 지금 만천하에 떠들고 있는데 우리군은 보기 좋은 나무만 많이 심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살기 편할 때 나무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우선인데 우선 군민을 감싸 안고 살아야지 나무 많이 심어두면 좋습니다. 나무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굳이 기증수목 몇 주 받겠다 해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군민의 원성을 사고 싶냐 그 얘기예요.

기증수목도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다른 시군도 보면 우리 나무심기 지원이라던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금 추세거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두 군데 했더만요, 두 군데 했어요. 시군에서 나무심기 그 조례를 본께 두 군데밖에 안했어요. 많이 하고 있는게 아니라 순천시 2019년 제정했고, 보성군 2016년 했어요. 다른 데는 전부 미 제정이에요.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다 빨리해도 좋습니다. 할 것은 안하고 뭐 이것은 장흥군에서 빨리하실라 글까,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다시 검토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를 쓰시긴 하셨는데 동료 위원이신 우리 채은아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조림사업법 있죠?

네.

숲가꾸기 지원 사업법도 있죠, 그 조례가 있더라구요 우리군에, 그 근거 하에서 지금 현재 가꿔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를 채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목적과 운영에 있어서 보면 제3조에 가서보면 군수는, 2항에 군수는 장흥군민 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단체와 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나무를 나무심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놓고, 협의회를 20명을 구성을 해요. 5조 2항에 가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군의회에서는 한 사람 추천해서 갈 수 있고 이 오해소지가 다분해요. 우리 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뺄랍니다. 또 13조에 가서 한번 봅시다. 나무심기 지원 제1항 군수는 민간단체 등에서 나무심기를 하고자 할 경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 지원기준은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3항 군수는 독지가 등이 나무를 기증할 경우 이를 나무심기 녹지조성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에 식목일을 통해서 나무심기를 했던 기사를 보면 그 나무 심었던 나무 두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산림녹화가 되어야한데요. 이런 구태여 상위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이런 조례를 나무심기 민간지원 조례를 또 만들어가지고 옥상옥을 또 만들고 위원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이런 조례를 만들라면 앞으로는요 군수님이 직접 20명을 지원하는데 의회에 한사람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추천도 어차피 쌍두마차니까 집행부에서 20인이면 10명, 의회 측에서 추천한 사람 10명 이렇게 해야지 이거 선거를 앞으로 선거를 목적으로 두고 20명 운영할라고 하는 조례로 밖에 안보여요. 우리 의원들의 입장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례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협의체 구성을 하는 것은 이걸 안건이 협의체 구성이 되가지고 안건이 상정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위원님들 사전설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취합되면 추천된 위원님께서 오셔가지고 협의회 운영이 됐을 때 의회운영이라던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에 관해서는 문제가 특별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밖에서 뭐라한지 아십니까 어느 모 신문에서 정 군수님을 나무군수라고 한번 기사를 쓴 거 보셨어요?

뭐 그 전 군수들이 길 군수 나무군수 뭐 이렇게 별명이 있더만요. 나무군수 이렇게 한번 기사를 쓴 뒤로는 뭐 탐진강, 사실은요 국가하천이나 탐진강에는 그 나무심어선 안 되는 거예요 홍수가 졌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저는 이 조례는 반댑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위원님 그것은 나무심기를 점사용 합의를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무단으로 심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해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자 의사일정 제7항 방금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흥군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방금했던 부결을 할 것인지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자 3분이 부결됐습니다. 그럼 다수가 부결이 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 장흥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1. 장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8-278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78 장흥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62 장흥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78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무분별한 개발로 안락한 정주환경 저해, 산림훼손,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위임 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상위 법 조항과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 명확화 및 재해기준 강화입니다. 안 제20조의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주거밀집지역은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공공시설은 삭제, 경지정리구간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하여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명확하니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제2제1항제4호는 장흥댐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장흥댐 계획홍수위선부터 500m이내 입지하지 않도록 입지기준을 마련하고 안제20조의2제3항에서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20조의2제4항제1호입니다.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기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입지기준 강화입니다. 안 제20조의3을 신설하여 주민갈등과 행정불신의 원인 중 하나인 자원순환관련시설 등 환경오염시설은 5호 이상 주거지역, 관광지, 다중이용시설부터 1,000m, 5호 미만 주거지역부터 500m, 주요 도로, 하천, 수도시설로부터 500m를 초과하여 설치가능토록 입지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5조 및 40조 제3절, 제4절, 제52조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경관지구, 용도지구 변경 조항 수정,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관련 조항 삭제, 보존지구 조항관련을 수정하였고 장흥군 관리계획조례 별표에 따른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 법령 변경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별표 변경사항은 첨부된 장흥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78 장흥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흥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 기준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2에서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 및 보호대책을 규정하였고 안 20조의3에서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 체결된 상생협력 상가에는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의4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행정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협의체의 구성과 상생협력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262 장흥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1998년 천관산 도립구역 공원구역으로 지정 후 자연공원법 제8조 제15조에 의거 전라남도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공원 구역 및 공원 구역 변경으로 2018년 6월 14일 천관산 도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민들의 토지사용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55-4번지 일원에 해당되며, 전체면적은 83,247㎡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2월 장흥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3월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 후 장흥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증대와 환경&;8231;위해 시설로부터 주민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대상 및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안 제20조의2제4항제1호에서 산단 내 발전시설 설치 시 거리제한 미적용에 따른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교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장흥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구감소와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임대&;8729;임차인 간의 갈등 요인을 상생 협력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0조의4항에 근거한 민간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본 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추진위원회의와 중복됨이 없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장흥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이 안건은 자체를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답변 후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관산읍 옥당리 88-4번지 일원의 83,247㎡는 1997년 6월 장흥군 천관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2018년 6월 전라남도 고시 제2018-173호에 따라 해당 지역이 천관산도립공원에서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결정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해당 토지의 생산적&;8231;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금 우리 발전시설에 대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만 조례를 변경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이 관리조례에 대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유치면과 부산면에는 풍력이 여섯 기가 들어와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흥군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어 여러 군데 계측기를 세워두셔서 그러니까 장흥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암군이나 인근 화순군이나 여러 군데 계측기를 세워놔서 그 시공을 하게 되면 장흥군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풍력은 결국 유치면과 부산면을 둘러싸여서 풍력이 130기 정도는 세워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군민들이 아플 대로 아파서 곪을 대로 곪아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군 행정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군민이 아프기 전에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군민에 관계된 조례를 만들어서 군민을 좀 이해한 군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써 그 부분을 설명 좀 하십시오.

아니 그런 좋은 조례가 있으면 제가 또 공부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조례를 못 봤습니다.

그니까 못 봤으니까, 우리 못 봤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는 많은 풍력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군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를 좀 해주셔야지 행정에서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군민들끼리 서로 분쟁도 있고 지금 그분들은 우리군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그런 조례가 있다면요 제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아니 그 조례를 만들라고 만들어보라고..

아니 인근시군에 우리가 지금 아직 못 봐서요, 있다면 제가 벤치마킹해가지고 좋은 점을 장흥군에 맞는 삽입을 검토해보겠단 뜻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해당 실과장님이 검토하셔야지 누가하겠습니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개발행위 제20조2에 제가 여기 궁금해가지고 설명을 전번에 팀장님이 오셔서 하셨는데 제가 그 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했는데 아직 해답을 못 들었는데, 과장님 이제 제20조2호에 10호 이하의 주거밀집지역에서 관광지, 공공시설부지 경계로부터잖아요.

네.

이 공공시설을 제외하겠단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공공시설이 지금 여기에서 공공시설이 담당팀장님 설명하실 때 뭐 개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잡음이 생겨서 제외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뭐 기타 그런 것도 저는 그건 분명 공공시설이잖아요. 근데 국도에서 1,000m 이내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공공시설을 굳이 제외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 그 팀장님한테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딱 적어 넣어놓고 뭐 하수나 그런 거는 공공시설이 제외한다고 넣으면 어떻겠냐 내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아직 그 답변을 못 들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다음에라도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넣은 것이 좋냐 뺀 것이 좋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전국에 있는 각종 지자체의 조례를 좀 검토를 했는데 공공시설을 넣어서 피해를 그 법적인 논란이 있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공시설이라하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항이 도로,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국도로부터 군도 이상으로부터 1,000m 이상, 또 시설 결정된 공공시설로부터 딱 조항이 딱딱 이렇게 명기되어있기 때문에 이 공공시설이란 별도 부기를 안 넣어도 다른 도로나 시설결정이라든가 전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필요하니 이걸로 또 법적소모를 필요 없고 민원인 민원을 받는 구간에서도 혼선이 일어나 잡음이 일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시군을 봤더니 이 부분을 삭제를 했더라구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행정에 편리를 더하고 혼선이 않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혼선을 더 없애기 위해서 공공시설이란 부분을 삭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1,000m 이내에 공공시설이 생길 수 분명히 있다구요. 지금도 현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께 나는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넣어버리는 건 어떠겠냐 제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 그건 아니에요?

위원님 공공시설 그 안에가 법적인 논란이 많이 있잖습니까? 공공시설이라하면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공공시설 의미를 규정해 두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시설 결정된 학교, 도로 딱 그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 체육시설도 기잖아요.

체육시설도 쉽게 말하면, 체육시설도 이렇게 우리가 주민 편리를 위해서 운동장 운동기구 몇 개를 가져다 둔 것은 그 어떤 전체적인 범주에서는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설물 하기 위해서는 제한 시설을 받거든요. 그런 거 시시비비가 많이 걸립니다.

나는 물론 주민들이 그 민원소지를 더 없애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 하셨겠지만 내 생각에는 공공시설이 1,000m 이내에 그 도로에서도 이렇게 적용받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난 기반시설을 허가하는 그런 공공시설을 딱 여기에 명시해 넣어놓고 그것도 나는 이렇게 1,000m 안에 있지 못하게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 하기가 허가가 못하게 나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 하게 넣자 그 얘기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0m 안에 뭐 야구장이나 이렇게 뭐 족구장이나 그런 것도 다 우리 기반시설을 허가를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위원님 덕제에 명진항공대학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시설결정을 명진항공대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해놓은 것은 시설결정을 받지 않고 이렇게 바로 공공이 쓰게끔 해줘서 그것은 공공시설로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태양광 허가를 위한 공공시설 범주에는 안 들어갑니다.

기반시설로 안 들어가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 시설결정을 등록이 된 시설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 혼선이 옵니다.

과장님 그 경험에 의해서 내가 얘기한 건데 굳이 지금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1,000m 이내에 그런 시설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땐 그럼 야구하고 축구하고 있는데 태양에서 빤짝빤짝 거리는데 허가 내줄 거예요? 태양광 빛이..

아까 그 규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은 것은 시설결정등록기준이 있거든요. 조그만한 소규모로 한다 해서 그것이 공공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하는 것은..

과장님 그렇게 비하하지마시고..

우린 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죠.

조그만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충분히 1km라는 건 꽤 긴 거리에요, 도로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900m에서 생길 수 있잖아요 900m 이내 1,000m가 약간 못되더라도 야구장이나 크기 축구장이나 그런게 생길 수 있다고 나는 봐요. 1,000m가 내가 해보니까 꽤 거리가 멀더라구요. 그 안에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데 이거를 딱 없애버리면 예를 들어서 국도에서 900m 거리에 축구장이나 야구장이 생기면..

아니 위원님 지금 저희들은..

아니 지금 그러잖아요. 1,000m 이내에 공공시설을 제외하겠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아니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니죠.

그러면요?

이 내용은 지금 태양광을 설치한 것이지 위원님 생각은 도로가 지나가는데 1,000m 안쪽에..

아니 그니까 과장님 공공시설로부터 1,000m 이내에는 허가를 내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빼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팀장님이랑 설명을 할 때에는 대게 보면 큰 시설은 도로에서 1km 넘어갑디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1km가 꽤 멀더라구요 국도에서나, 그럼 그 안에 그 뭐야 큰 시설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국도에서 900m인데 태양광을 거기다 내줄거냐 그 말이죠. 만약에 축구장이라도 생긴다면..

아니 축구장이 축구장이 또 이렇게 생겨서 공공입지시설로 또 등록이 된다면 법적인 제한을 또 받죠. 그래서 아까..

그니까 공공시설을 빼버리니까 내가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여..

아까 그런 기준이 공공시설을 빠지더라도 도로면 도로 시설결정이면 시설결정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받기 때문에 굳이 이중적으로 할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몰라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가 몰라도 그런니까 그 공공시설로부터 도로에서 거의 1km범위 안에는 없을 것이다 그걸 단정을 하고 공공시설을 뺀 거거든요.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그 범주와는 틀립니다. 지금 여기서..

공공시설이 군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세우면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인자 뭔 범주가 적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겨 우리군에서 행정청에서 설치한 것도 공공시설이라고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인자 그걸 적은 시설은 복잡하다고 민원이 생긴다고 지금 그거를 생각해서 공공시설을 뺀 거잖아요 지금, 근데 나는 그 안에 굳이 도로에서 적용받지 못할 지역에라도 예를 들어서 국도에서 900m 거리에가 만약에 축구장이 생겨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태양광 허가를 내줄거냔 그 말이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1km 안에 큰 시설이 생길 수 있단 그 말이에요.

생기죠, 도로에 있는 시설에 생기죠.

그러면 도로에서 그라믄 태양광이 여기선 이러잖아요. 공공시설을 빼 버리면은 도로에서만 1km만 멀어지면 되잖아요. 태양광이, 그러면 그 안에 공공시설이 하나 있어버리면 어떡할거냐 그말이지, 큰 시설이 하나 생겨버리면요.

저는 저희들 입지 강화한 기준은 되도록 이면 태양광을 억제하자고 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난 이 부분이 좀 그러더라고..

억제를 우리군에는 억제하다보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생겨요. 이거 더 완화해준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지금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강화시킨 부분인데 여기서는 태양광시설 허가가 좀 완화된 폭이에요.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나가 보기에는 그러는데..

별도로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별도로 해보쇼 나 전번에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팀장이 설명을 충분히 했다 해서 또 오늘 제가 설명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했어 이 부분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을 명쾌하게 못하시네요.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이 조례에서 설명하시는 것은 태양광 발전이 너무 이렇게 난개발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강화시키는 조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이해가 명쾌하게 안 되는 것은 국도 군도에서부터 1,000m 이내에는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공공시설이라하면 지금 우리 건설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 공공시설을 빼자는 것은 냉정히 따지면 농로도 공공시설이고, 또 배수구도 공공시설이고, 그 소규모 도로도 마을도로도 공공시설이니까 그런 건 삭제하겠다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체육시설이라 함은 제가 그 조례를 좀 봤어요 법을, 좌석이 1,000명이상의 단일경기일 경우에 앉은 자리가 1,000명이상인 경우 3종 경기 이상 운동장에 3종목 이상의 경기가 있는 경우는 공공시설 운동시설이라고 본다 라고 명쾌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공공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을 공공시설이지 않냐는 얘기고 이제 나는 그렇게 이해했고, 지금 여기서 공공시설을 빼자고하는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 담당자님들께서는 농로라든지 배수구라든지 하수도도 공공시설이니까 그 부분의 오해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삭제하겠다 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님 그 말이 아니고, 저도 그래서 개보수 그런 소하천 부분은 공공시설이 분명히 맞는데 그런 것이 민원 때문에 삭제한다고 나한테 얘기 했어요. 난 그걸 이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소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따지자면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게 다 공공시설이라고 보면 이거에 대해선 너무 명쾌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삭제한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국도에서 1km가 떨어지면 꽤 먼 거린데 그 안에 큰 시설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해버리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쉽게 되지, 만약에 국도에서 1km 이내에는 현재 태양광 허가가 안 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택밀집지역은 우리가 축사허가에 준한다 했으면, 그동안에 우리는 마지막 집에서 반경 500m 이내에 5세대만 있으면 집단주거지역으로 봤는데 여기 태양광에서는 10세대로 했어 그니까 더 강화된 것이고, 만약에 공공시설 체육시설을 새로 만든다면 그 공공시설부터 거리가 또 제한이 되잖아요, 그 얘깁니다 그 얘기..

그니까 공공시설을 구체적으로 넣자 그 얘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과장님 천관산이 이제 국립공원이 됐죠?

네, 원래는 도립공원이죠 천관산..

근데 이 부분이 그전에는 원래가 준농림지역이였잖아요?

최초에 지정하기 전에..

근데 공원지역으로 묶여버렸어요, 그동안에 사유재산..

네.

이번에는 이 부분을 제척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도에서 2018년도에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민원이 있어가지고 2018년도에 도시계획 이미 용도지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럼 군에서 발맞춰서 그 환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 별도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걸 푸는..

준농림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농림지역까지..

농림지역으로 환원해 주는..

환원해준다. 관산가면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어려운 결정하셨네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제시안은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찬성의견으로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1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영철입니다. 저희 이번 정기분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장흥군 의회에서 부결된 바가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그때 당시에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많은 직원들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전라남도와 행자부에 수시로 다니면서 균특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간절히 제가 승인을 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다시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도록 올린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난 2019년 12월 3일 제25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승인 신청되었으나 불승인 된 부분 중 일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후 주변 도로변 주차를 방지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주정차 단속 등 실효성 있는 주차 단속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던 이유가 있었죠?

네.

충분히 이번에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소명이 됐죠?

네. 됐습니다.

그때 그대로 통과하면 주차장을 공원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재심의에 올리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소명이 됐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공원과 주차장이 바꿔지는 겁니까, 그대로 시공합니까?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하고는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지구대 앞에 있는 주차시설 해둔 14대의 주차장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그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75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75면 그대로 들어가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7억 5,000만 원 지금 예산 갖고 왔다해서 지금 19억을 땅을 사는 거죠?

예 땅값이 지금 가감정 결과 19억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그럼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어요,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하셨습니까?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그때당시 주민 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계획이 정확히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같이 못했습니다.

그때 그럼 주민설명회 해가지고 주민들이 하지 못하게 하면 안 할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그건 아니죠, 과장님..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뭐 반대를 한다든가 이의를 제기한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한 생각이구요. 과장님 거기가 현재가 주소가 어떻게 돼요? 주소가

원도리 308-1번지.

원도 1구죠? 원도1구에 지금 주차장을 이렇게 많은 면적을 설치한다는데도 원도1구 내가 이장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원도1구 이장님도 모르십디다.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과장님은 모든 것을 그 우리 제반을 다 해놓고 행정 일을 다 해놓고 주민설명회는 통보죠.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하신다면 통보예요. 여기다 75면 주차장 만드니까 그렇게 아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 제가 이 앞에 그 어떤 장소에서 과장님께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선 다시 현장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도 기억나시죠? 회의록을 한번 보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누가 재난안전과에서 거기 현장에 가보자고 3개월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얘기한 분이 한분도 안계세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의사과에도 전달을 했고 재난안전과에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현장에를 가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의원이다 그래서 가보자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리고 그 마을에 해당되는 이장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행정에서 밀어붙이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 당신들의 편익을 위해 만든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군비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치 않은 주차장을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여기 주차장 만들어지면 그 뒷부분에 그 무슨 아파튼가요 뒷부분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해지합니까?

그것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 조성을 하고 해지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만 과장님, 오늘 우리가 지금 상임위를 하면서 아까 산림휴양과도 마찬가지 산림과였나 오병찬 과장님, 산림휴양과도 이런 일이 있었고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앞으로 민원인이 다발 발생하기 전 다수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책임자들하고는 교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채은아 그런 얘기시거든요 또 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사유는 다 있겠죠. 그걸 얘기를 해주시고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면 드리면 그 실천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내가 반복된 얘깁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공무원들하고, 인간인지라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감정적인 동물인지라 좀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우리 의원님들 요즘 부르기를 선출직공무원 그렇습니다. 우린 공무적으로 만난 사이, 무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공무적인 일에는 사적이면 모르지만, 공무적인 일은 절대적으로 서로가 감정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 군민을 바라보고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좀 잘해보자 서로가 소통하자 신뢰를 갖자 이런 얘기들입니다.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 귀담아 들으셨다가 혹연 이 시간 이후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물론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고 또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듣고 다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도 앞으로 요런 일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서로가 미리 소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방금 그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다가 그 마을에 다니시면서 이장님한테도 물었더니 이장님도 모르고 있더라 이것 좀 잘못된 것이죠. 어찌 생각하면 그 마을에 우리 시설을 더 좋은 것을 줄라하는데 거기다 혐오시설 준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했던 얘기들은 귀 담아 들으셨다가 서운하게도 생각 안하리라 믿지만 좀 실천하도록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재난안전과 소관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답변해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자재창고 부지 확보 계획안에 대해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길현종입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장흥군 자재창고 부지 확보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 및 자재보관을 위하여 장흥읍 행원리 1050번지에 도로 유지관리 사무실과 자재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재해를 대비한 제설용 염화칼슘과 모레 등을 구 취수장과 주변에 보관하고 있고,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응급자재 등도 비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사업 시 발생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도 폐기함에 따라 도로유지관리사업소 주변 행원리 1046-1번지 1,275㎡, 1047-3번지 390㎡, 행원리 1069번지 964㎡를 약 2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각종 건설 자재를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코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것을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군 자재창고 부지 확보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협소하여 제설장비와 가드레일 등 재활용 가능한 시설물을 보관&;8231;관리하기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인접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지확보 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를 매입하게 되면 또 건물을 또 짓습니까? 밖에다가 적치하십니까?

네. 우리 건물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로는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제설용 자재를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실으잖아요 겨울 되면, 그래서 인제 우리 그 뭐라합니까 큰 사일로 같이 돼서 장치를 해서 바로 담았다가 차에다 적치 할 수 있게끔 하고, 요즘에 각종 건설사업하면 사실 좀 버리기 폐기물 처리하기 아까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나무은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각종 자재를 어디에 좀 보관했다가 좀 예산절감해서 그런 걸 좀 쓸 수 있게끔 하는 장소가 거기 장소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795평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놈해서 자재는 자재대로 해서 해가지고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군민한테 좋게 되겠다 해서 건물은 더 짓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꼭 굳이 건설자재를 또 경관상 그 쌓아놓으면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쪽 부분이 정말 인제 그 우리 자전거 도로길도 되고요, 말하자면 장흥을 방문하면 팀진강의 경관을 보기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오실 텐데 그 폐자재를 그렇게 쌓아 놓고 하면 경관이 좋지 않을 거 같아요.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연산 들어가는 거기잖습니까?

지금 여기가요 저도 그거 경관을 뭐 하기야 뭐 신흥이 그쪽이 고향이라 경관을 좌시 할 수 없는데..

4차선에서 지금 신흥 쪽으로 들어가는 데 거기 아니에요?

네.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가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고, 도로관리사업소 바로 뒤쪽으로, 그러니까 차폐가 되거든요. 앞에 노상에 나온다하면 저희들도 반대 하죠, 안사죠. 차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한 거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군에서 시책으로 뭐 백일홍도 이중으로 심고 있어요 나무를 그렇게 보기 좋게, 그렇게 시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폐자재를 쌓아놔서 경관에 좀 저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염려스럽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걸 주의해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건설도시과 소관 장흥군 자재창고 부지 확보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새기술 실증시범포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입니다. 심의안 바, 농업기술센터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시범포는 고층아파트 및 주변 환경 여건 변화 등으로 실증 시범포로써의 역할과 기능이 손상되어 실증연구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일조권 침해로 작물 재배에 너무도 열악한 형편이며 이미 이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현 실증포의 역할과 운영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후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기술 실증 시범포를 신 청사주변에 조성할 계획으로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취득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주변인 행원리 786번지 등 17필지 토지이며 면적은 15,443㎡로써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득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으로는 첫째 수열에너지 시설하우스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말에 장흥군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스마트팜 유리온실, 연동형 시설하우스, 실증 연구용 소형하우스 등을 설치ㆍ활용하고 두 번째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2022년도 국비사업을 유치하여 우량 종묘생산과 기술보급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기타 노지 스마트팜 현장 실습장 및 육묘장 등을 설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 사업기간, 재원별ㆍ연도별 소요예산과 사업규모 다음 장 취득 대상 필지별 가감정액 등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요예산 편성은 2021년 제1회 추경에 9필지 5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8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을 확보ㆍ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사진대지와 재산목록 조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현재 실증포 주변의 환경여건 변화로 업무수행의 애로와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이고 지역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증시범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부지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농업기술센터 새기술 실증시범포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8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난 2020년 12월 3일 제262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불승인된 사항으로 주된 불승인 사유가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의 과다 책정이었으나, 이번에는 가감정액을 반영하여 승인&;8231;요구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백광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시켰던 이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그때는 28만원 꼴 나왔어요, 평당. 지금 거기가 전체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란 말이에요. 건폐율이 20%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청사를 짓는데도 평수 제약이 있어요. 관리계획지역하고 달라요. 용도지역,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비싸다 과다하다 해서 반대했던 건데, 이번에 올리신 건 제가 계산해봤더니 22만 원 꼴 나와요. 6만원이 떨어졌더라고 6만원이 더 싸졌어, 그래서 우리 이제 면적도 우리 왕 위원이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군비가 많이 있다면 더 넓게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이 부지는 20% 밖에 건축 면적이 안 나옵니다. 4,900평이면 아니 4,900평이면 건축허가가 800, 900..

870평 정도 나옵니다.

약 한 900평 정도 나와요. 그 이상은 건축을 못해요. 나머지 그 부지가 많이 남은 것을 주차장과 활용을 잘 하시라는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에요. 꼭 4,600평을 다 살라고는 하시지 말고 그 점을 참고하셔서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오시니까 이해를 합니다. 22만 원이면 비싼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우리도 그건 이해를 하니까요, 그렇게 이상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없으면 우리 왕윤채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추후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세요 소통, 우리 실과장님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새기술 실증시범포 부지 확보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