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채 의원 발언

네. 장동출신 김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관계요. 금년에 예산이 지금 40억7,000 확보됐다는 거지요. 지금 6월말 현재 진료비 총 청구액은 얼마나 됩니까?

6월말 현재까지 28억이요. 그럼 이중 기 지급을 완료한 액수는 얼마나 되고 미지급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발생이 2000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발생한거 아닙니까?

금년 이제 겨울에서 이렇게 봄으로 지나오면서 환자발생도 많고 그러겠습니다만은 28억이 발생했으면은 우선 기간상으로만 보면은 나머지 6개월동안 56억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기간으로 보면은

그런데 지금 예산이 40억밖에 없어서 우선 아니 그냥 상식적인 계산으로 보면은 16억이 지금 금년 12월말까지 가면은 이제 2001년도로 넘어가야될 미지급금이 이월되야될 이런 상황에 있는건 아닌가 불안해요. 많이 확보했다고는 그러는데 이게 보고서에는 기발생된 청구액도 없고 지금 얼마나 외상값이 남아 있는지도 모른 상태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그 설명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6월말 시점으로 지금 의료비 청구액 발생액이 28억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야기는 1/4분기에 좀 환자발생이 많고 4/4분기에 많고 그러니까 지금 6월말까지 지금 정산해 놓은 것은 1/4분기가 이제 발생빈도가 높은 환자발생이 하나 더있고 나머지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3/4분기에는 별로 좀 덜 발생하겠지만은 4/4분기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하니까 대충 상식적으로 보면은 상반기 발생액만큼은 하반기에도 4/4분기에 집중환자발생 소지가 있는 시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28억 수준은 또 발생할거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도합 상반기 하반기 합치면은 56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돈은 40억밖에 없고 16억이 펑크가 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생빈도는 전반기나 후반기나 비슷한데 그래서 부족한 16억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사실상 이것이 99년도에 발생한 부분을 미지급 했다가 2000년도 발생분으로 상반기 발생분으로 28억중 일정부분이 넘어온게 아니냐

아 그런데 왜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네. 좋습니다. 말씀을 막아서 미안한데 여하튼 99년도말에서 2000년으로 미지급분이 이월된 액수가 얼마예요.

15억 이예요.

좋습니다. 한 5분간 시간을 낭비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기간을 딱 잘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저도 오해가 안갈텐데 여하튼 우리 사회복지부문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지난해에 이월되서온 미지급금 15억에 대한 것을 이제 감안하고 시간이 좀 청구하고 지급하고 이렇게 깹이 생겨서 밀려나가니까 금년에 확보된 40억7,000 가지고 12월말까지 정산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믿어도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김영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부통합보건지소 장동 분소 관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장동보건지소로 있다가 북부통합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장동분소에는 지금 지난 4월말로 의사가 이제 제대하고 그후로 다시 배치가 안되서 당초에 지난번 저희 임시회의 군정질문시에는 주 2일만 보건소에서 의사가 나와서 주4일은 장동 사람들은 그냥 안아파야겠단 말이예요. 그후로 보면은 요사이는 주3일 의사가 나가는데 하루는 안양지소 의사가 오고 하루는 부산지소 또 하루는 군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장동쪽에도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 안양이나 부산 이런쪽에는 하루씩 비어있게 되니까 그쪽에 또 환자들이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 그 양질의 진료서비스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적합치 않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런 보건지소 본소 운영 이런 시스템이 적절하시다고 보시는건지 그것이 적절치 않다면은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장동분소에는 간호사 한분 계시고 몇요일날 의사가 있고 몇요일날은 없는것인지 저도 잘 모르는데 우선 거기에 의사가 출장진료를 안나가고 차량이 장동의 환자를 장평통합보건지소로 실어 날릴려면은 우선 장동의 환자발생빈도도 우선 좀 조사를 해봐야 되고 하루에 몇번쯤 하루에 2,3회 정도가 좋은가 4,5회 정도가 좋은가 또 차량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배차할 수 있는길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있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별도 차량을 구입하고 기사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하튼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평이냐 장동이냐 그런 문제라기 보다도 우선 북부통합보건지소를 설립한 그 목적이 좀 북부권에 뭔가 진료서비스를 좀 높여보자는데서 출발했을텐데 무슨 국부적으로 진료서비스가 통합보건지소가 설립되기전보다 지금 떨어지고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도 투입하고 기자재도 넣고 인력도 증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 일정부분에서는 본래 목적대로 안가는 이런 사항을 빨리 바로 잡아 가지고 진료의 질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도 높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암철쭉제 행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암철쭉제 행사 계획당시 행사주최측은 어디 입니까?

예산계획은 주최측하고 군하고 총예산이 얼마 잡혔고 그 주최측에서 부담하는 예산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범위를 좀

총예산이 2,100만원이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 12쪽을 보시면은 우리 공보과에서 철쭉제 행사 예산정산을 해놓으시는데 군비 보조금 1,000만원에 대해서만 지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주최측에서는 일원도안썼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당초 행사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문제점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행사가 이렇게 실시한걸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행사가 취소된 시각으로 본쪽도 있었단 말이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행사를 완벽하게 치루신거예요. 안그러면은 여건이 안좋아서 금년에는 취소하고 안한 행사 입니까?

우선 그 행사의 성격이나 장흥을 찾아주신분들한테는 고맙고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정산서 내역을 보면은 행사가 아주 지금 우리 군비보조에 1,000만원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행사를 안했다고 보는 그런 측면이라면은 당초 우리군비 1,000만원 세워놓은것에 92%가 소요가 됐거든요. 지급이

그러면 행사가 축소됐든 안했다고 하는 시각이든간에 그런 측면으로는 예산집행내역으로만 보면은 아주 행사가 완벽하게 계획대로 치뤄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느데 지금 맨 비용항목 끝에 보면은 무대설치비 초청가수 이런 것을 보면은 당초 계약을 했다가 노래를 안불렀기 때문에 절반을 위약금으로 이렇게 준걸로 되있어요. 이게 원래 계약했다고 그러면은 계약금이 반입니까? 처음부터 50%를 주고 계약한거예요. 안그러면은 아니 이런 것은 안했으면은 사회적으로 일반계약을 한 계약금 10%주고 안하면은 계약금을 띄면 그만 아니예요. 이 행사가 이게 그 당초부터 여러 가지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되냐 안불러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문제는 좀 세심하게 예산관리를 해가면서 이게 헛비용을 아 500만원어치 노래 불를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부르고 250만원 주면은 속으로 아깝잖아요. 이게 군살림이든 개인살림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보면은 이게 노래자랑 트로피값으로 뭐 다른 트로피도 지금 쭉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 그 행동은 없이 이제 물자를 구입했다 하더래도 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지금 무슨 트로피시 뭐시 이런게 그 수요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노래부른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 내용들을 다 시행을 했어요.

노래자랑도 하고요.

노래자랑 여기 탐진천변에서 하기로

그리가서 했어요.

여하튼 이 정산서가 나와 있는한 당초 정산서는 주최측하고 군 지원금하고 해가지고 총액을 정산해서 정산된 그 부분으로 우리 군비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었으면 더욱 좋겠고요. 꼭 이 내용만 보면은 주최를 장흥군청이 하는 것 모양으로 되있잖아요.

예산 1,000만원에 920만원 썼으니까 다 여기서 모든걸 주최하고 비용도 지급하고 한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도 주최측 입장을 살려 가지고 총예산에 대한 경비정산을 해줬으면 좋겠고 준비과정에서 우리가 3대이벤트식 지금 또 다른 이벤트사업도 개발할게 많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화행사등으로 예산을 지출해야 될 부분이 점점 늘고 우리가 좀 이제는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없는 살림에 하고 싶은걸 좀 많이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채 위원입니다. 휴양림 운영에 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빈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경영수입이다 또 휴양림운영이다 그랬는데 보고서 자체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게 보면은 총 수입액이 1억1,600 이렇게 되있고 96, 97, 98, 99 벌어들인 그 수입액인데 당연히 연도별 투자액을 이렇게 표기해 가지고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서만 가지고서도 경영상태를 짐작할수 있도록은 이런 보고서가 또 감사자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항상 물론 타부서도 비슷합니다만은 우선 손에 들어온것만 이렇게 있고 장사 잘됩니다. 또 경영상 흑자가 되고 있다 우선 중간에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은 이 업무를 맡으셨습니다만은 초기부터 대충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더라도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지금 거기 휴양림에 투자하는 총 투자비가 국도비 군비 할 것 없이 총 투자액이 7,8억에서 10억 가까이 투자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4년동안에 벌어들인 이 수입이 1억1,600이고 현재상태로는 연간 아까 휴지등등 삽 이런것에 비하면은 경영상 이제 당회기년도별로 보면서 흑자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우선 우리 장흥하고 인근인 보성쪽에도 우리 휴양림이 있지 않습니까? 좀 시야를 넓혀 가지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총투자 또 총수입액 이런 부분은 이 시간이 지나고 자료로 좀 별도로 알기쉽게 이렇게 비교해서 좀 연도별로 4년간만 지난 휴양림을 만들기 시작해서 오늘까지가 4년 됐어요. 지금쯤 중간평가가 뭐 할만한 사업이냐 또 지역민들한테는 얼마만큼 휴양효과를 주고 있는것인지 단지 궁금한게 우선 앞으로 지금 댐주변 지역이고 해서 진입도로라든지 좀 궁금한 사항 이예요. 또 어떤분들은 자갈길로 그냥 놔두는게 맛이 좀 더 들어가는데 괜찮다. 또 도로가 편해야 이용객이 좀 늘 것 아니야 물론 거기에는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만은 지금도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저도 작년하고 금년에는 못가봤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가서 봤는데 전반적으로 보시고 지금 업무 이 보고서상에는 전혀 그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향후 유치자연휴양림을 그야말로 본래 설립목적대로 맞게 갈려면은 향후투자계획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뭘좀 해가지고 좀 갖춰서 나름대로 휴양림에 맞는 그런 목적달성도 해가고 운영수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본래 휴양림을 만들었던 목적달성에 가깝게 접근할려면은 앞으로 어떠어떠한 일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사슴 몇마리에 돈 얼마나 하고 이렇게 해서 연간 운영비 휴지 사주고 뭐하고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이 사업을 시작해서 얼추 지금 10억 가까이 대충 투자된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도로는 어떻게 하고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입장료 문제는 지금 거기에 오신분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점점 더 오고 싶은것인지 별로 맛이 없어서 이제 좀 줄어가는 것인지 이런 좀 거시적인 그런 줄기들을 몇가지 이야기 해주셔야 휴양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방향이 없어요. 이것을 그냥 경영수지가 맞으니까 그냥 끌고 가야 된것인지 이게 돈이 없어서 예산이 조달이 안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투자를 종료하고 해야 된다든지 이 견해를 한번 이렇게 좀 큰 줄기대로 몇가지만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듣고 아 그정도면은 앞으로 휴양림에다 더 투자해서 그야말로 군민에 어떤 정서나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믿을수 있도록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 취지에 맞도록 장기적인 그 계획에 대해서도 좀 시야를 좀 넓혀 가지고 그야말로 당초에 생각한 그런 휴양림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