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계획에 따라 현지확인결과와 실과소 감사 중 다시 확인해야할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실과소장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요 이금찬 위원님! 농산과장에 대해서 타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이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이제 위원장님이 경제과장을 불러서 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양해를 구합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금찬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잠깐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요 행정사무감사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수공무원, 선행 공무원을 그것은 이 장소를 비껴서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전달해서 그분의 품위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의장님 차량 구입에 있어서 우리 장흥군민들이 오해와 체감이 좋지 않아서 질의함을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차량 구입은 의사과에서 했습니까? 과장님!

아뇨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만 차량 구입한 부분, 다음에 설명을 하시구요. 제가 물어본 것 답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의사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의사과장이 질의에 행정감사에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이유는 필요없구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구요.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금 현재 의사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동차 구입시 다른 군의 형평성이나 우리 의회에 와서 협의나 건의 한번 안 하셨지요? 그러면 혹시나 의장님이 그 고급 승용차를 체어맨을 요구했다손 치더라도 과장 입장에서 욕먹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요구했다고 해서 외제차량을 요구한다거나 비행기를 요구한다고 했을때 그것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은 여기 계신 전 공무원이 알다시피 알고 계시고 우리 장흥군민이 봉사가 아니고 텔레비전 볼 줄 아는 사람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현재 2000cc이상 법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한다손 치더라도 사회가 법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나 법이 없어도 인사는 하는 것 아니겠어요. 법으로 인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사과장님이 지금 현재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지금 답변을 기피할란다고 그러셨는데 저 상식으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내가 어차피 답변을 않더라도 제가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의원 전체의 생각입니다. 이건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할게요. 뭐 KBS나 MBC나 중앙지나 지방지나 과거에 이런 전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이유로 답변을 못하겠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요. 월 공통경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11월달 공통경비도 문제가 발생한 거에요. 의전에 대해서도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의사과장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나는 그렇게도 안봅니다. 지금 현재 의사과장 오신 뒤에요 컴퓨터 한번 보세요 정․부라고 책임자가 써져 있는데 김성오라고 써져있고 밑에 선택규라고 써져 있습니다. 소위 의사과장이 그런 부분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의없이 하면서 어떠한 법에 근거를 두고 답변을 기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회의 중지를 했다가 다시 내가 할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있는데 마무리 곧 할께요. 의장님도 중요하지만 의원도 의회에서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됩니다. 지금 의사과장님 질의에 답변 거부하십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만 하고

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만한 감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