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채 의원 발언

몇%나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99년도 벼피해조사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안준다니까 포기고 금년도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지요. 중앙에서 왔습니까?

도에서 왔지요.

이 지금 99년도 가을에 벼에 문제가 생겼고 2000년 보리에 동시에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그 입장정리가 더 편해진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99년도에 일조량부족이나 집중적인 강우로 인해서 쌀이 줄어든 문제하고 2000년 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보리가 수확이 줄어든 문제 하고는 지금 품종이나 그 상황만 물이 적냐 많냐 하는쪽에서만 차이가 있지 전혀 지금 농어업재해대책법상으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 단지 이런 한계가 나있는 것은 왜그러냐 그러면은 결국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문제고 또 도나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우리가 만들어놓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정확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법을 지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는 도에서 지침이 떨어지면 하고 도에 지침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조항은 농어업재해대책법안에 한줄도 없습니다. 지침은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합의를 들어내고 상황을 전달한 것 뿐이지 법 어느 조항에도 지침이 있으면은 시도하고 지침이 없으면은 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어요. 이것이 행정편의주의가 법적용을 오도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주는 가장 큰 사례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99년 벼하고 2000년 보리피해가 26억, 34억에서 지금 깎고 깎고 해가지고 피해액이 순액으로 6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락농사하고 보리농사 이게 결국 1년치지요. 이제 금년에도 보리농사 들어가고 나락수확하고 이렇게 하면은 보리하고 나락하고 합치면은 이게 장흥에서 농사짓고 있는 주생산물인 미맥 이거 합쳐서 지금 말씀하신 피해액수로만 60억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행정에서 조사한 수치지 농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피해액수는 100억이 넘으리라고 봅니다. 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연간 1회계년도안에 100억정도씩 빠져나간다고 보면 말이예요.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만 흉작이 들면은 3년을 살기가 어려운거 아니예요. 지금은 겨우겨우 연명을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은 농가의 부채를 급속도로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감지한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관심을 아주 크게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실무 책임자나 군에 책임자도 작년도 벼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미진했다 중앙에 대응하는 자세 자체가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아까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벼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이렇게 하셨는데 금액은 얘기 안하시고 얼마 나왔어요. 방법은 뭣이고

이삭도열병으로 해서 뭘 줬습니까? 금액만 이야기해 보세요 .

1억6,000이요 .

뭘로 왔습니까? 쌀로 왔습니까?

농업경영자금이라니 돈이 왔어요.

융자 입니까?

결국 이제 이게 빚얻어온것인데 이게 이율이 몇%예요.

자 좋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도에 올린 그 공문내용으로 보면은 장흥군에서는 자체조사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자연재해로 올렸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만은 도에서는 답이 목도열병으로 왔어요. 장흥군에서 올라간 서류중 목도열병이라는 용어를 쓴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장흥군은 목도열병이다 이렇게 해서 못주겠다 그런데 실제로 처음부터 목도열병으로 해서 도에다가 서류를 올려서 요구한 해남군의 경우에 아까 그 농업경영자금이 30억이 왔습니다. 해남에 그 직접보상이 현금으로 5억이 지원이 됐어요. 물론 해남군은 공무원들은 별로 안움직였습니다만은 농민회원들이 도청앞에 가서 한 3일 머리띠 두르고 좀 움직였고 서울에도 전부 버스타고 올라가서 한바퀴 돌아 왔어요. 결국 이 문제는 말이예요. 뭘로 귀착이 되냐 그러면은 장흥군도 그 생각을 여러번 했습니다. 지난번 총선전에 버스 한 대를 불러 가지고 농림부장관한테 가서 한번 부시고 엎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제 훈련이 몇 년간 거쳤으니까 이제 좀 기다려보자 잘될수도 있을 것 아니냐 결국 자연재해로 올린 공문이 답이 내려올때는 제목이 목도열병으로 바뀌어져서 내려온것에 대해서 그것을 장흥군을 수용을 하고 포기상태에 들어갔다 결국 금년도 보리하고 작년도 벼피해하고 보면은 법적용측면에서 전혀 형평성이 없고 단지 도지사의 지침 하나로 좌지우지되는 이런 행정상태를 보고 농민이 1년에 100억원씩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행정을 믿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지금 보리에 대해서도 지침 하나만 다시 떨어지면은 날라갈지 어쩔지 모른 상황에서 그냥 희망만 크게 갖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고 농민이 농사를 마음놓고 지을수 있냐 이거예요. 아까 도지사의 지침에 대해서 지난해에 벼피해문제때는 지침이 없었는데 자치단체장이 자발적으로 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요구한 사항이고 2000년 방금 보리는 도지사의 지침을 달고 시도를 했던건데 도지사의 지침이 법위에 있습니까? 구속력이 지침보다 법이 더 약하냐고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통적으로 행정처리 밑바닥에 어떤 흐름이 있다고 봐요. 도청직원들이 군청직원들을 볼 때 좀 말하자면은 물렁하게 보는 그런 그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우리말 들어야돼 그러니까 아직 자치가 멀었다는 얘기죠. 전통적으로 그런것만 연습해와서 모든 것이 자기가 옳고 또 형편이 안닿으면 법도 밟아 버리고 그런 것이 지금 종횡무진 현행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고요. 우리가 아까 보리피해에서 해남군이 40억 장흥군이 34억인데 거의 비등 합니다. 피해액수를 보면 해남이 물론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많을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벼피해에서는 경영자금은 30억 직접보상 5억해서 35억하고 우리 장흥군이 1억6,000 입니까? 이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보낸 공문내용은 똑같은 목도열병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청은 자연재해로 했습니다만은 왜 차이가 이런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네. 간단간단히 합시다. 시간도 없는데

좋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시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꺼내 가지고 여기서 상황을 종결하기는 어렵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시간을 길게 가지고 장기전으로 돌입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에 농산과에서 이제 도로 중앙부처에 요구한 또 답변받은 것 이런것들을 자료를 말이예요. 총종합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면은 도지사를 상대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네.

네. 간단히 해주세요 .

네.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만은 여하튼 최근 이게 한 10년안에 와가지고 기후변화가 심하고 정말 농업피해가 생각외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좀더 관심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왜냐 하면은 1년에 여하튼 100억원씩 피해가 생기는 이런 현상을 두고 다소 무관심은 아니겠지만은 다른일이 바빠서 이게 관심을 못쓴다 이것은 크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금년 벼농사는 그런데로 잘나가고 있는데 여하튼 지난 보리 또 그앞에 벼에 대해서는 엄청난 타격이 생겨서 앞으로 농민들한테 아주 심각한 재정난으로 이어질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런 부분이 다소나마 빨리빨리 보충이 되서 여하튼 어려움을 덜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해 갑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