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마재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監査特別委員會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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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바에 의하여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의 집행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군정수행에 있어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의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관심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어느 의정활동보다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과 감사를 받는 집행부에서는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제출과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정별로 감사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소관사항 감사가 아닌 시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장 이석이 필요한 출석공무원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서로 존중하고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속에서 감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 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감사장에 출석한 증인 모두가 일어선 가운데 대표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기획예산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표고유통공사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일때는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청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마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부측에서는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장평출신 김태빈 위원 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수감 준비태세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일 선임실과에서 내주신 기획실 자료 제일 첫문안에 나오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방위협의회비가 8월25일날 1,500천원을 교부했습니다. 교부하면 정산은 언제 했는지 정산한 내역이 없습니다. 또 4쪽에 보면은 범죄예방자원봉사협의회 이것은 신청은 5월30일날 했는데 교부를 5월21일날 미리서 해줘 버렸어요. 이런 사례가 있고 또 6쪽에 보면 장흥군 생활체육협의회 여기 보면 신청일자도 없고 교부일자도 없고 정산일자도 없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지도위원협의회 기금 이것은 신청은 6월10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분 입니다. 6월10일날 해가지고 교부를 7월3일자로 교부를 했는데 정산은 98년 3월5일자 정산 입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은 이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97년도 1년분 자료중에서 실과별로 하나씩만 골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수감태세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여질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 성실히 수행해야할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추후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자료 63쪽 각종 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 각종 기금을 집중 관리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은 인재육성기금은 제가 뽑아본 이자율에 의하면은 8.75%로 운영되고 있고, 저소득자녀 학자금은 14.76%로 운영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7.43% 체육진흥기금은 6.55%, 재활용판매대금은 0.011%, 재해관리기금은 0.0014%, 방금 말씀드린대로 각종 기금 이자수익률이 다양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우선 앞에서 지적했던 각종 자료를 짧은 시간에 각 실과소에서 종합하면서 일자를 누락시킨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기획실에서 이제 종합 통제를 하고 재무과등 각 실과소에서 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행정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할 때 각 금융기관별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계약을 해지했을때는 기왕에 계약기간동안의 그 이율에 큰 손실이 올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속에서 당시 의회 감사때 지적도 있고 도에 또 저희들 계통감사를 대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각 금융기관에 분산된 기금예치 금융기관을 저희들이 제2금융기관으로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상당히 재정법에 정한 고 이율을 위해서 옮기는데는 다소 애로가 있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고이율쪽으로 이동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실장님 말씀 그럴듯 합니다만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14.76% 높게는 적게는 0.011% 이것은 도저히 현재 금리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14.76%는 어디다 예금을 해놨는데 고이율을 받고 있고 0.011%는 어디다 예금을 해놨는데 이렇게 저리금리를 받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우선 기획실에 해주실것이 저희들이 종합을 하고 이것을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답변드릴까요. 위원장님

재주

마재주위원장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셔야 안된가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제가 질문하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종합 관리하는데고 실제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재주

마재주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총괄 관리하는데는 기획실 입니다. 아울러서 소관별로 해서 분야별로 해서 이렇드면 인재육성은 총무과 아까 생보관련기금은 사회과 소관별로 관장이 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금고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고감독을 하고 있는데 각종 기금에 따른 다금고 원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빈 위원님께서 왜 금리가 틀리냐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금리가 아주 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IMF시대에는 아주 고금리 이었다가 지금은 불과 정기예금이 5%, 6% 이렇게 지금 금리가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알으실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11. 몇% 금리관계는 아마 2년전에 예치를 해가지고 그때 고금리로 했을 때 그 금리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아마 5%,6% 이렇게 금리가 아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금시기에 따라서 아마 금리차이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겠으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저도 예금금리가 변동 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열거해 드린대로 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14.76%라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예금금리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2년전에 되었을 거예요.

태빈

김태빈위원

그런데 이렇게 고금리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환경산림과에서 하는것이나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0.00이예요. 거기는 또 이렇게 저리 금리는 대한민국에 나는 금융기관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편차가 날수가 있느냐 해서 제가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아마 0.00 그렇습니다. 특히 기금이란 것은 기금의 운영수입금에서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금을 한푼이라도 더 많이 고금리를 해가지고 이자수익을 높여서 이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11%이란 것이 어떻게 계수가 나왔는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다른 예금보다는 더 비싸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래서 결론을 지을랍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을 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재촉구한다면은 이런 금리기금을 누가 통제하는 실과가 있어 가지고 한다 하면은 이렇게 천차만별의 금리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또 이것은 우리 군자금을 예금기관에다가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군에서 빌려다쓴 돈좀 얘기좀 해봅시다.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고 기획실 업무보고 97쪽에 나와 있습니다. 채무관리 부분인데 우선 시간 관계상 다 따질수는 없고 연지 회진도로, 청사정비, 상수도 사업, 장흥교 재가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어디서 차입했으며 금리는 어떻게 되고 상환조건은 어떻게 차입했습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고서 17쪽에 연지 회진도로 IBRD 자금하고 청사정비, 상수도사업, 장흥교재가설 이 4가지 질문하셨지요. 기채년도가 IBRD차관은 1985년도에 차관을 차입을 했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IBRD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환완료 예정년도가 1999년도로 이율은 7.6%로 정해졌습니다. 기채액은 5억7천77만9,000원 기 상환이 4억8,413만2,000원 원금이 5억5,635만4,000원 이자가 419만4,000원 계가

태빈

김태빈위원

실장님 그것 놔둬 버립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 자료에 의해서 뽑아본다면은 우리가 대출 이자를 물어주는 금리가 IBRD자금은 4.3% 여기 자료에 의한 것 입니다. 4.3%로 물어주고 있고 청사정비자금은 3%로 물어주고 있고 상수도 사업자금은 5.6% 장흥교 재가설 자금은 6.8% 입니다. 바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여유자금을 예치할때는 기왕이면은 고금리 예금이자를 주는데다 예치하는 것이 군재정에 보탬이 될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빌려쓴돈은 가능하면은 이자싼데 대출금 이자가 싼데에서 빌려다 쓰는 것이 우리군 재정에 보탬이 될 것 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적게는 3%에서 많게는 6.8% 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하면은 3% 청사정비자금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인데 3%에서 빌려올수 있다 한다 하면은 거기에서 좀 빌려다가 6.8%짜리 같은 것은 갚아 버리면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어려운 장흥 재정에서 그래도 참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돈을 맡길때는 이 고금리 예금을 받을수 있는데다 맡기시고 또 돈을 빌려쓰실때는 기왕이면은 저리이자로 상환할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빌려다 씀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 군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두가지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우리 기획예산실이 오늘 답변을 보니까 전체적인 통합을 해서 이렇게 수집을 하는 기획예산실치고는 우리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전혀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다른 과장님들도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할 수밖에 아마 없을 것 입니다. 뒤에 앉아있는 부서 팀장님께서는 좀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셔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안방오 위원 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정의를 실장님은 어떻게 풀이하십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경영수익사업의 정의요.

방오

안방오위원

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우리군에서 특정사업을 경영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경영수익사업은 말 그대로 이익이 있는 사업이지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네.

방오

안방오위원

그런 의미에서 표고버섯음료, 표고장류식품 판매, 잔디포운영, 휴양림 운영 등은 경영수익사업범주에 포함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58쪽을 보면은 공설공원묘지운영, 국유재산임대, 재산매각, 군민회관 운영, 군유지 석산부지활용 등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 투자해서 투자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우선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군민을 대상으로 행정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이라 해서 꼭 실질적인 이윤만 추구하지 않고 저희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부분에서 군민들에게 서비스행정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공설묘지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수혜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그것이 공설공원묘지 분양은 사용료 성격이 강하고 또 군유재산임대 역시 방치하지 않는 이상 임대료 사용료는 들어오게 마련이고 또 재산매각은 자산감소와 현금수입의 대체가 이루어진 행위이며 군민회관 임대료는 사용료 성격이 강합니다. 임대목적으로 건축하여 임대료를 수입하여 건축비를 갚아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수익사업이지 공공건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의 그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임대료 수입이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으로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석산부지의 활용 자체 설계단 운영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은 그 예산절감의 행정행위로 보는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한꺼번에 많이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경영수익사업에서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 올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용어 그대로 그 실질적인 수익만을 생각하는 사업도 있고 대상에 따라서 또 아까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공원묘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수혜가 많이 가는 시책을 펴나가는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공기업과에서 지침이 나와서 예시가 경영수익사업의 예시가 있어서 말씀올립니다. 구분에가 토지개발이용에 따르는 사업 여기는 사업내용이 택지조성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공유재산은 생산적 관리는 각종 회관 체육시설등 생산적 활용 공원묘지조성 하천부지 활용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들은 공익수익사업으로 분류가 된 내용 입니다. 그중에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군민에게 수혜분야가 큰 것은 저희들이 공익성에 사업성격을 띄면서도 수익보다는 군민의 수혜를 먼저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그렇다고 해서 수익사업과 예산절감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분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지적을 해주시면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드린 것이 위원님에게 이해가 덜된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면은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기획실장님 업무추진비하고 특별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 고건 시장님께서도 일부분에 속합니다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했고 전라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도 지난번 광역시장회의에서 모든분들이 앞으로 국민앞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로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서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들도 앞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마 주민앞에 이렇게 공개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점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할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그 사용용도는 어디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아주 어렵고 민감한 질문을 하셔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진

정정진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듣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서 언급하시지 마시고 실과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사용은 어디다 하고 있는지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우선 답변드리기 위해서 세가지 항목을 먼저 말씀을 올려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진

정정진위원

거기서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하고 각 실과에 그리고 각 실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용도는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우선 예산에 부기에 나온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에 나온대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인이하 각 실과소는 기준액이 20만원이고 20인을 초과한 인원수마다 단계별로 가산이 되게 되있습니다만은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등 지원 사기진작을 위하는 방향으로 써져야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써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복리에 사용하도록 되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불우공무원들을 도운다든지 직원들 생일 기념일이라든지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그런곳에 사용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용 입니다. 때문에 실과소 운영에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 업무추진비는 만에 하나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은 실과장들의 활동경비에 사용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진

정정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라고만 답변할게 아니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복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운영에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활동비로 사용할수 없다란 얘기 입니다. 특히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소별로 약 4,422만원 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200만원 심지어 많은곳에는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에 서있는데 거의 전체적으로 4,422만원인데 이돈이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목적외에 실과소장님의 활동경비에 충당되서는 안된다 이것 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 입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다음으로 가서는 이 명진항공대학에 관해서 얘기좀 해봅시다. 지금 명진항공대학이 어느 시점까지 와있습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명진항공대학만 얘기하시면은 머리가 깨질라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71회 임시회때 제가 답변올린바 있고 또 군수님께서 종합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장에 와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11월25일 현재 주택은행 방림동 지점에 부도액을 보니까 12억이 넘었습니다. 12억5,000만원인가 부도액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금 아파트는 거의 형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내부치장만 하면 되고 본관건물은 한 2층이 덜되어 가지고 전체공정은 저희들이 볼때에는 저희 주택계에서 본 공정은 한 40%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40% 이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본 것이 정확할 것 입니다. 40% 정도 그래서 지난번에 학교설립자 이직수란 사람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만은 저희 사무실에 들어온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이용확인인가 그것을 해주라고 그러면 교육부에다가 본 인가를 받게 됐다고 주택계장을 데려다 이제 같이 물어보니까 안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용확인 가사용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수준에 와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명진항공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군가는 법률적인 책임 보다도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군민앞에 드리는 한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군수께서도 누누이 명진항공대학 설립에 관해서 군민들앞에 많은 희망을 주었고 기대를 주었는데 그것이 이 시점까지 올 때 까지도 군수도 군민들앞에 드리는 유감의 말씀 한마디도 없고 군민들에게 안겨주는 실망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직수란 사람을 비롯한 설립자 몇몇분들의 허구한 생각속에 우리군이 놀아났다는데 대해서 저는 분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정보를 빨리 알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이런 문제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대학교 설립업무추진절차는 기획실장 똑바로 들으세요. 군수님도 들으시고요.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는 매년 3월31일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다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인설립 취지서와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과 설립당초의 임원명부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그리고 정관 등을 갖춰 가지고 대학설립허가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대학설립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시설 및 재원확보 총괄표와 교사건축계획서 교지확보계획서 대학재정운영계획서가 갖춰져 가지고 대학설립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단계까지는 온 다음에 부지를 매각했어야 됩니다. 이 단계까지도 오기 이전에 군에서는 그 사람들의 계획에 들떠 가지고 군유지를 매각했다 이것 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는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최소한도 기본적인 이런 것이 갖춰진 다음에 우리 군유지를 매각하면서 우리 군에서 협조할 부분을 협조하고 했어야 할텐데 기본적인것도 이쪽에서는 군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그저 붕 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이것 입니다. 이런 것이 갖춰진 다음에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제출합니다. 그것은 당해연도에 6월30일 이전까지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것이 계약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갖춰야될 사항이 있어요. 설립등기서류라든지 재산확보명세서라든지 학교별 개교준비 여러 가지 자산확보 이런것들이 갖춰진 다음에 대학설립 인가신청서를 교육부에 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부 준비단계이고 대학설립 인가신청서를 낼때는 전부 확정된 것 입니다. 그때는 명세서 입니다. 그 명세서가 바로 시설교원 및 재산확보 명세서라든지 교사확보 명세서라든지 교지확보명세서, 교원확보 명세서, 재산확보 명세서, 대학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대학헌장 이용상황보고 그리고 학칙이 갖춰진 다음에 대학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심사위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과연 대학으로서의 모든 규모를 갖췄는가 이렇게 심사를 한 다음에 대학설립인가 통지를 내줍니다. 그것이 매년 10월30일 이전까지 하도록 되있어요. 이것이 대학설립업무 추진절차 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군에서는 당초에 계약설립계획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인것은 확인한 다음에 부지도 매각하고 여러 가지 진입도로 문제등도 했어야 됐는데 이것조차도 정보가 늦고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지난 71회 임시회 본회의장은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인 장흥군의회 회의장 입니다. 거기에서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면서 죄송스런 말씀을 올렸고 군수님께서도 우리 장흥군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거기에서 되었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한데서 오는 부분적인 잘못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지금 명진항공대학 관계로 인해서 전체 군민이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데 어느 하루 아침에 물거품처럼 이렇게 사라지고 보니까 군민이 바랬던 기대가 무너지고 보니까 실망도 대단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법률적인 책임보다도 최소한도 어느 누군가는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군민앞에 드리는 죄송한 말씀 한마디는 있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저 명진항공대학은 앞으로 설립될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것 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보면은 매매대금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기획실장님 어떻게 해석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을은 계약체결후 제1조의 매각대금을 98년 11월20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장흥군 일반회계 구좌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제4조 계약의 무효에 보면은 을이 바로 제2조 입니다. 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장흥군에 귀속된다라고 계약서에 되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공대학 부지로 해서 지금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는곳이 지금 몇필지가 있습니까? 계약금만 걸고 계약대금이 지금 완납되지 않는곳이 몇군데 입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6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아직도 돈이 안들어 오고 1억3,700만원이 지금 안들어 왔지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아직 완납되지 않는 대금에 대한 이 계약서는 그렇게 해석하는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돈을 완납시킨 매건별로 그 등기이전을 해주고 있고요. 아마 계약조항을 물으셨는데 여기 계약은 죄송합니다. 기획실 업무 자체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해서 분담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그 결과로 해서 종합을 합니다만은 그 계약서 내용은 제가 지금 자신이 없네요. 계약서를 사실은 제가 지금 안봤거든요.

정진

정정진위원

계약서좀 갖다 드려요. 계약서를 보시고 기획실장님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리셨냐 이겁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채

김영채위원

지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감사가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만은 지금 기금관리등 경영수익사업 업무추진에 관한 것 명진항공대 몇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전혀 지금 성실한 답변이 되지도 않고 자료도 부실할뿐더러 감사 분위기마저 지금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했다가 다시 자료준비하고 충분한 감사준비가 되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좀 기다리세요. 방금 이 계약서를 보셨는데 제가 내린 유권해석에 동의하십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전문지식이 없어서 지금 더 연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방금 김영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해 하면서 잠시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워낙 질문답변이 지금 이게 성실하게 안이루어 지니까

정진

정정진위원

지금 질문은 성실하는데 답변이 지금 성실하지 않으니까

재주

마재주위원장

지금 우리 김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방법이나 태도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태도가 감사를 받고자 하는 수감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지가 불과 이삼일 사이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된 분야고 장흥군에서 전부 주목되있는 그런 사안들 입니다. 이런 사안들조차도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장흥군정이 뭔가 잘못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김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회했다가 김영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있었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잠시 정회했다가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료준비등 감사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네.

재주

마재주위원장

감사준비가 됐으면은 기획예산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정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먼저 답변전에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기획실 업무특성상 종합을 하다 보면은 군 각 기능별로 이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는데서 각계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된것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분담에 추진한 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기를 건의말씀 올립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먼저 우리 정정진 위원님께서 하실렵니까?

정진

정정진위원

네.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진항공대학 문제는 누누이 위원들 간담회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명진항공대학이 왜 이시점에까지 올수밖에 없었던가 그리고 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대처할수밖에 없었던가 왜 사전에 그렇게 준비를 못했던가 많은 정보를 얻지 못했던가 라고 하는 아쉬움을 굉장히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문드린바와 같이 이 계약서상의 문구대로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계약은 무효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총괄계약을 해놓고 이제 5억넘은 돈에서 1억3,700만원이 미수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그 명진항공대학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달리 보고 있습니다. 강진 성전에 있는 성화대학도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제3자가 인수를 해서 그 학교가 완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항공대학도 누군가는 완성을 해야 될것이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40%의 공정에 지금 그대로 놔두고 버릴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립자들은 힘에 벅차지만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3자 인수를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씀 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인수해서 학교를 지어야지 그대로 버린다 하면은 국가적인 손실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 학교가 언젠가는 제3자손에서 이를테면은 완성이 될 때는 그 땅이 절대 학교에서는 필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억3,700만원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땅을 넘겨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가 3자가 인수해 가지고 그 학교를 추진할때는 그 땅이 학교에 절대 필요한 땅입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됐어요. 기획실장님 됐고요. 그런 답변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하신 김오철 전 실장님께서도 명진항공대학에 대해서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넘친 그런 답변도 제가 틀림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구한 내용은 들을 필요가 없고 다만 명진항공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자가 순조롭게 진행되왔고 또 우리 군민들이 바라봤을때에 기대할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풍겼더라면은 다소 계약에 위반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선처할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출발할 당시부터서 실제적으로 삐덕거리지 않았느냐 이말 이에요. 설립할때부터 이 사람들이 삐덕거렸고 불신이 초래됐고 또 불신이 가중됐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계약서상의 문제점을 그쪽에 제기해서 더 명진항공대학을 설립하는데 박차를 가할수 있게끔 촉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 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대로 마치고 두번째로 가서는 이 명진항공대학이 아파트 허가신청을 아니 기숙사신청을 했을때는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지 못합니다. 기숙사를 건축허가를 냈을때는 기숙사는 학교시설물 일부분에 속한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자금의 혜택을 못본다 얘기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영 임대아파트로서의 허가를 냈어요.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해줬다 이겁니다. 본관 건물도 아니고 먼저 민영 임대아파트 허가를 내줬어요. 그 아파트는 또 여러 가지로 복리시설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아파트의 개념은 여러가지 조경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복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있습니다. 그런 임대아파트를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주택자금의 혜택을 봐가지고 주택은행의 나주은행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그돈 가지고 이를테면은 우리땅금을 계산했다 이겁니다. 좀 속되게 표현하면 설립자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단돈 100원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군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놈으로해서 민영 임대아파트 허가를 내가지고 주택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그돈으로 이를테면은 땅금을 계산하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학교 본관 건물도 아니고 또 문제를 안고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설립자한테 왜 임대 민영아파트 허가를 내줄수밖에 없었냐 이겁니다. 결국에는 속되게 표현해서 그 못된 사람한테 동조하는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대학교 본관건물도 아니고 민영 임대아파트 허가를 내줘 가지고 그것을 주택자금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돈으로서의 땅금을 계산하고 할수 있게끔 동조한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는 통합적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모른다 하시지만은 큰 등치하고 큰 등치에서 나가는 큰 줄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진항공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 누군가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군민들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다행히 제3자 인수자가 나와 가지고 항공대학이 설립이 되고 우리지역 교육에 이바지 한다면은 그이상 더 바랄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이상 바랄게 없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제3자 인수도 극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문제는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것인가 하는것이 커다란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명진항공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져야되고 이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릴까요.

정진

정정진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기왕 명진항공대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거론한 얘기 입니다만은 왜 학교설립부지 한가운데다가 사유 개인이 하는 아파트 허가를 내줄수 있었어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그 계획서를 검토를 하니까 학교수익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청을 했고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은 학교재산으로 기부체납하도록 계획에 포함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사람들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권이 없어서 그 회사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믿을수밖에 없었고 또 저희들이 개별감독권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있는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학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 건립허가를 받으면은 아까말한 자금동원에 따르는 그런 용도로 못쓰기 때문에 학교수익사업으로 허가를 얻어 가지고 아파트가 완성된 다음에학교재산으로 기부체납하도록 그렇게

영채

김영채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 부지나 올라가고 있는 건물은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이직수 학교재단에 있습니까? 지금도 개인소유 입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이직수에서 일주건설로 넘어갔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니까 일주건설은 뭐하는 사람들 이예요. 학교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일주건설은 이직수가 이렇드면 가지고 있는 건설 입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여하튼 일주건설은 명진항공대 재단소속은 아니지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알았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니까 현재 아파트 부지하고 건축물은 소유권이 명진항공대 소속은 아니다 이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아닙니다. 이직수가 이사장일때는

영채

김영채위원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무슨 건축물이든 뭘 이것을 하나 지을려면은 부수적인 그런 조건을 다 구비해야 준공검사를 받고 그러는데 나중에 학교로 이것이 소속이 될것이다 이렇게 이전해줄것이다 그것을 알면서 이제 개인앞으로 명의를 건축허가를 해줬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노인정도 필요하고 지금 아파트 허가 자체가 구비해야될 요건 입니다. 그러니까 군행정이 얼마나 그 과정에서 난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결국 학교 지어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노인정은 필요없는 시설 아닙니까? 그러나 허가 자체를 일반 아파트로 해줘가지고 법으로도 지킬수 없는 사항이고 지어놔봐야 노인정은 학생들한테 소용이 없는 물건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기왕에 학교 지어서 잘할려고 그러면은 학교 기숙사로 신청을 하고 명진항공대 소유토지에서 그렇게 출발해야 학교가 만들어 지는것이지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안되고 부도가 난 근본적인 이유중에는 결과적으로 군에서 행정이 일정부분 그런쪽으로 유도했다 그렇게 볼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소유권이 달리 있으면은 설사 아파트가 준공이 된다하더라도 노인정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다 완성해야 준공검사가 떨어지게 되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군에서 지원하고 하는 사업은 법을 그렇게 전체 무시해도 괜찮으냐 하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학교만 서면 중간과정에서 건축법이든 뭔 다른 법이든간에 다 무시해도 좋냐 이말이예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아파트 허가를 해줄때는 이직수가 설립자 여가지고 설립자한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학교 수익재산으로 그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 아파트가 학교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

영채

김영채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진행과정에서 지금 명진항공대 설립에 따른 군청 행정지원은 지금 아직 이렇게 노출이 덜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서 문제점을 다 안고 있어요. 분야마다 뭐 세제상 문제 다른 문제 아까 건축에 관한 문제 설립추진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그런 모양에서도 우선 믿음직스럽지 못했고 그것은 인정하시죠. 여하튼 이직수한테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장흥군 소유의 땅을 팔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건축허가 또 무슨 세금관계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학교가 설립되겠느냐 어렵다 그런 상태면 우리가 그냥 싹이 날때부터 열매가 열리겠는가 아니겠는가 그것을 싹수라 합니까? 싹을 보면 금방 알수 있잖아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릴까요.

영채

김영채위원

됐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답변하고 싶습니까? 답변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들 시각하고 저희들의 시각하고는 조금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시고 답변을 못하게 하면은 저희들 입장이 난처하게 되고 그래서 일부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니까 명쾌한 답을 길게 뭘 상황설명을 전부다 하면은 시간도 아깝고 하니까 왜 말하자면은 합법적으로 허가가 안되고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을 이렇게 자행하면서 그런것이 이루어졌냐 또 지금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도까지 났는데 뒤처리 문제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어 놔가지고 아주 연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할때까지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또 문제추진을 학교추진을 하더라도 과거에 잘못 진행되온 그런 문제가 앞으로 추진하는데 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인정하신가 안하신가 그냥 예스 노우 이렇게만 답하세요. 상황설명은 우리가 다 아니까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하고 생각의 견해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그 견해차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실장님 좋습니다. 그 견해차이에 대해서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짧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아파트 허가는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했고 또 아까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학교재산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면은 비과세 하도록 되있는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3,000만원을 내놓고 땅을 1,500평 사갈때에 우선 400평이라도 세금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부과를 했던것인데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추징조치를 했어요. 세금도 그렇게 해서 보완을 했고 건물관계도 당초에 이직수가 학교설립자로서 설립자한테 내준 것 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반 아파트로 정리할때는 학교 수익재산으로 활용을 해서 나중에 학교에다가 헌납하겠다 기부체납을 하겠다 아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것 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얘기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등기이전과정 그것은 저희들이 추적할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만은 시작은 그런뜻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좀 아쉬운것은 말입니다. 명진항공대학이 우리 지역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전 군민이 환영을 하고 기대를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지역에 항공대학이 설립된다고 그러니까 참말로 반갑고 그래서 좀 협조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진행상의 정보차원에서 좀 미비한점이 있었었다. 우리도 하다 보니까 미비한것이 우선 우리 지역에 항공대학이 설립된다고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협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정보도 듣지 못했고 또 거기에 진행상에 문제점도 있었다 하고 인정을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해결해 가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건데 집행부에서 마치 그냥 어떻게 하든지 변명할라 하고 어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명진항공대학교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 입장을 변론해줄라는 마치 변호사 역할을 하는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고 아쉬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지역에 명진항공대학이 들어서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반갑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고 정보가 없고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과정에서 다소 좀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또 미비한 점도 있었다 그 부분은 일정부분은 시인하면서 같이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 시인할 부분은 끝내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위원님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할라고 보니까 그쪽편에 서서만 자꾸 변론하는 변호사 입장으로 인정될수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군수님.

내가 부군수한테 발언권 주는거 아니예요.

재주

마재주위원장

아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저는 그거 입니다. 이를테면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됐다 라고 해야지 그 부분을 꼭 끝내 인정안할라고 보니까 좀 목소리도 높여지고 좀 서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겁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정위원님께서 쭉 얘기한 내용을 저도 동감을 하고 지난 71회 임시회때 저 답변내용이나 군수님 답변내용에 포함이 된 내용이고 제가 이 답변을 마무리 하면서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명진항공대학이 제3자라도 인수자가 나와 가지고 우리 명진항공대학이 설립이 되면 그이상 바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명진항공대학이 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다 잘되기를 바라고 있겠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모든 것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교직원 명단까지 나와 있어요. 그 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교직원 명단 심지어 매점할 사람까지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제 나름대로 또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도 전부 문제를 안고 있고 제 나름대로 여러가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명진항공대학이 잘되기를 바라지 못되기를 바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또 잘되어야 되지요.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시인할 부분은 시인해 주면서 같이 맞물려 넘어 가야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조금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정정진 위원님 우리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자 하는데

정진

정정진위원

위원장이 허가하세요.

재주

마재주위원장

부군수님 좀 간단하니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위성전 위원 입니다. 실장님 저는 다른 맥락에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대로 추진하고 또 서면답변 하겠다고 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지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네.

성전

위성전위원

그런데 지난 제71회 임시회 군정질문때 제가 표고유통공사 군청 보증인 문제와 2000년도 보증인 문제를 질문을 하니까 업무파악이 잘안되어서 같이 포함해서 서면답변을 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것인지 안하는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린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직접 가지고 가서 부의장님께 설명하도록 관계계장에게 내가 지시를 해서 그 얘기가 된걸로 알았는데 안됐다 그러면은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그것은 아직 저한테는 답변이 안됐어요. 서면도 안왔고 구두로라도 그건에 대해서는 안왔습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평소에 우리 군수님 방침이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들고가서 답변을 드리고 서면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지금 다른과에서도 미흡한 답변이나 또는 잘못된것이 있으면은 물론 챙겨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기획실에서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네.

성전

위성전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서면답변을 한다 하면은 익일 다음날 바로 제출해야되고 또는 늦더라도 회기내에는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27일이 지났는데 이것은 아마 의회를 경시해서 그랬는가 잊어버렸는가 또는 챙기지를 못해서 그랬는가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그런것이 아니고 그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답변이 된걸로 지금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차후 원만한 군정협조를 위해서도 여기에 답변하신 모든 우리 과장님들께서나 또 모든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정회소동이 빚어졌습니다만은 얼렁뚱땅식 답변을 해가지고 그때만 모면하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고 군정을 흔히쓰는 말로 쌍두마차로 수레바퀴처럼 굴러갈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바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군의 최대 쟁점사항인 항공대학을 정위원님과 김영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내용도 많이 포함된걸로 판단을 하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모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정보를 충분히 알고 상대를 충분히 안 다음에 출발이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후 어떤 사업이 됐든지간에 사업을 실시할때는 사전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상대를 알고 시작을 해줄것을 요구하면서 저는 이 우리군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아이디어 시상금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금년에 된것 입니까? 이 108건이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아이디어 시상금제요.

현수

김현수위원

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네. 금년에 채택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금년에 108건이지요. 그렇습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금년에 모은 것이 108건이예요. 그중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만

현수

김현수위원

군정에 시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8건이예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네.

현수

김현수위원

대부분 그중에서 전체적으로는 얘기할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한 가치가 눈에 띄게 나타났던것을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요. 재테크 공무원 시상제라든가 그 28건 내용을 다 설명은 못하겠고

현수

김현수위원

중요하게 판단되고 정말로 그런것은 좋은 아이템으로서 군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으로 성과가 있었다 하는 그런거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재테크 사항을 저희들이 시달을 했을때에 예를 들어서 세원을 5,000만원이상 발굴을 했거나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한 1억이상을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가져 왔거나 이런 효과를 거두었고 또 그 내역을 지금 여기에 없어놔서 우선 이 하나만 대표로 설명드릴께요.

현수

김현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감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네. 내가 우선 재테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현수

김현수위원

바로 그사항에 대해서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예산절감을

현수

김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설계단 운영을 했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500～600여 공직자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있는데 108건이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참여도가 낮다하는 생각이 들어 지는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뭔가 좀 개선을 해봐야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는데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추경에다가 위원님들께서 350만원인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확보를 해주셔서 이 직원들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서 수시 기획단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활용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연말에 가서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최고 우수공무원에게는 획기적으로 시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일년에 몇번씩이나 합니까? 그것을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금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고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할 생각으로 지금 군수님한테 지침을 받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것을 관심을 유도시키고 참여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상·하반기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처음 시작이라나서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는 횟수를 더 많이 늘려서 하도록 건의를 할랍니다. 군수님한테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머리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경영인들을 참여시키거나 그분들의 조언을 얻어 가지고 그게 결국 제도를 이 범위를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광주북구청에서는 제안 마일리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제안

현수

김현수위원

마일리제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런것은 좀 우리도 수익사업하고있으니까 사업한 사람만이 경영을 제대로 압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어드바이스를 받아 가지고 정말로 이 수익사업에도 크게 큰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하고 확대해서 정보를 얻어 주기를 요구합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고군납을 할때 그 대행자를 각자 여건을 갖춘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별도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행을 한 말하자면은 경험이 있고 육해공군을 그 사람이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선임을 해가지고 하면은 앞으로 표고군납도 3군에다가 넣을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기회를 자주 갖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고 마일리제를 선택하게 되면은 일정에 점수제도를 둬가지고 거기에 잘한 사람한테는 인사에 혜택을 주고 또는 경제적인 도움도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이금찬 위원 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장하고 모든 군청 간부 직원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에 보조가 생전 없든것이 하나 금년에 불거졌네요. JC특우회 그렇게 보조 하라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보조를 하셨습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보조금의 성격은 군정업무를 대행시키거나 또는 군에서 사회단체를 육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할때 주도록 되있습니다. JC특우회 행사는 외부에서 JC특우회원들을 상당히 많은수를 유치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간접소득을 줬고 또 청년사기를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 사업에 적정성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느껴져서 지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군민들이고 또 청년들이고 또 사기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근거는 없지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아니 저희들이 줄수 있도록 하는 단체 입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상이군경회에도 지금 97년부터 계속 97년이 아니라 지원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이군경들은 지금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상이군경은 상이등급에 따라서 연금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아주 미미할것 입니다. 아주 중상자는 생계비나 되고

금찬

이금찬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상이군경회는 정액으로 준겁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정액으로 준지 아는데 그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상이군경회요.

금찬

이금찬위원

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군민회관에 있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그럼 보훈처하고 같이 있습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네. 그속에가 3개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속에가 미망인회, 상이군인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금찬

이금찬위원

총괄적으로 보훈처에서 운영을 합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보훈회란 명칭을 갖고 있어요. 3개단체를 통합해 가지고

금찬

이금찬위원

그럼 보훈회가 이 기금을 전부 한꺼번에 받아 갑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상이군인회에다가

금찬

이금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훈회 사무처에서 전부 가져간걸로 알고 있는데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보훈회가 아니라 상이군인회에 전몰미망인회 유족회 이렇게 3개단체로 무공자수훈회 이것이 법정지원단체 입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법정지원단체가 아니라 우리 제2건국을 하면서도 우리 대통령 정치를 잘하라는 의미에서 함께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요. 법적인 근거가 아직까지 없어요. 그것도 그런데 이 단체들을 운영하면서 이 군수에 노고라는것을 상당히 지대하게 큰줄 압니다. 장흥 JC특우회를 이번에 갑자기 넣어놨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잘들어 가는가 싶어서 내가 또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적정선이 어디까지 와있는가는 모르지만은 최대공배수를 내지말고 최소공배수를 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우리군에 어려운자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리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그리고 재판을 해가지고 지금 3건이 해결되고 3건이 남아 있는데 그 실과 득은 어떻게 됩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재판이 지금 금년에 6건이 계류중에 있었는데 4건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1건은 저기 장흥읍 향양리에 옛날에 새마을사업도로 24평을 도로부지로 희사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자기땅이라고 주라고 수원서 어떤 아주머니 한분이 계속 재판을 하고 본인은 한 3년을 군하고 실강이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제기한 양반한테 그 증명을 제출하라 하는데 저희들이 볼때에는 이것도 승소 가능성이 있고

금찬

이금찬위원

몇년 됐어요. 새마을사업이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재판에 계류중인것은 금년에 되고 새마을사업으로는 그것이 한 10년 20년 가까이 될거요. 그래 가지고 저도 새마을과장 할때 그 양반한테 그 양반이 아주머니인데 조금 이상한분이예요. 그래가지고 증명을 내놓으라 해도 못내놔요. 법원에서 지금 재판하는데 그 양반이 소 준비하면서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를테면은 군에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다고 판단하고 또 유치에 저수지내에 유지 한 300평을 내것이라고 주장한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공무원 출신이고 면에서 민원계장까지 했는데 그것도 증명을 자기가 제시를 못합니다. 저수지내에 유지가 자기 아버지것이었는데 이것 내것이다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볼때에 군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절차상 3회 갔는데 한 5,6회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승소를 한다 봅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가면서 확실하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그 새마을사업으로 된 것이 10년,20년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한 1,000평 이상이 모처에 있고 소도읍가꾸기 하면서 그때 이전해 놓은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지금 이전이 됐습니까? 내가 어느곳을 지적해서 초대때 그것을 얘기해서 그것을 차지할라 해서 놔둔 분야가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관내에가 새마을사업 추진하면서 각종 기부체납한 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군재산의 보호측면이나 또는 우리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은것이나 이런 양쪽 측면에서 검토가 될것 입니다만은 요새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객지에 있던 자녀분들이 그런것을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때그때 인우보증이라든가 현지 주민들이 공증을 해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기고 그러는데 우리 이금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곳은 제가 새마을과장때 기억이 납니다. 용산면에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그런것들은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을 잘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을 생략할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답변을 생략하기전에 내가 그것을 떠들고 주민들이 일어나서 찾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질문도 했고 또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내가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빨리 군으로 이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들여서 반환을 해주던지 이렇게 하라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이런 소송권이 현재 발생하는것이 이 원인 아닙니까? 그 저수지를 막을때 하면서도 그때는 전부 양보를 받아 가지고 상호간 말로 했으나 그것이 서류적으로 안되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산면 소도읍 가꾸기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00평이상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만약에 그것을 차지한다면은 군에서는 얼마나 손해가 날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도 내가 그것을 빨리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 했는데 지금 소송내용을 제가 보니까 새마을건이 있어서 내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네. 용산건은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이 아닌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해당리건은 24평짜리

금찬

이금찬위원

우리 기획실장한테 질문하는게 아니라 이 사업이 지금 소송사건이 여기서 나와있기 때문에 기획실장한테 질문을 한것 이예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해당리 24평 짜리는 소유권 이전이 됐단 말이예요. 군으로 그런데 해놓고 도장 찍어놓고 안찍었다 하니까 사람 상할 일이예요.

금찬

이금찬위원

그런데는 그렇게 해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도장까지 찍어 놓은데가 있다고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이것을 도장 찍어서 이전해놓고 그러고는 아니라고 그러고 이겨 뒤낀단 말이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해당리것은

금찬

이금찬위원

그러면 다른데거 용산것도 재판해서 우리가 이길까? 나한테는 소관이 없습니다만은 주민 동원해서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아니 용산것은 별도로 상의를 한번 해봅시다. 용산 소도읍 가꾸기는 내가 기억이 되살아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의회에서 질문하거나 그런 사항은 그전에 없었어요.

금찬

이금찬위원

내가 했어요. 내가 해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저한테 하셨습니까?

금찬

이금찬위원

그러면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알아볼랍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이런 각종 사건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을때 빨리빨리 처리하라는 이유도 있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사건 저 객지에 있다가 우리 아버지 땅을 보니까 도로로 많이 나갔으니까 이거 차지할란다 그렇게 덤비면 안됩니다. 이거 별일이 있어도 돈이 조금 들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해서 기부체납을 했다든지 뭣을 했다든지 희사를 했다든지 분명히 받아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회진면 출신 이춘우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흥군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기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한 한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단체의 계획서를 받고 계십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네. 보조금 신청을 하면은 주무과에서 타당성을 검토

춘우

이춘우위원

계획서가 작성되어서 사회단체에서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계획서를 받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무튼 21세기는 장흥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민선군수시대의 정책의지를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종합적으로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 김오철 실장님께서 무수봉 그래가지고 소매가 춤추고 비행기가 날아다닌다는 항공대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우리 정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을 분명히 찾아 가지고 사과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자치법규집을 보면은 우리 가끔 TV에 기본이 바로선 나라 그래가지고 자꾸 광고문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들중에서 전체적으로 기본이 전혀 안되있는 상태라서 오늘같은 이런 사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곳 입니다. 기획예산실 자료법규집에 보면은 볼펜으로 전부 메모를 해서 개정된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이 자치법규집은 일년에 몇번 발간 합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은 이제 그것을 가제용으로 인쇄를 해야 됩니다만은 1,2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각종 조례가 지금 현존 조례의 70%이상이 개정이 됐습니다. 또 규제개혁 195건을 발굴해서 폐지하면서 조례가 지금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실무적으로 가제용을 인쇄하는

재주

마재주위원장

아니요. 년 몇회 하냐고만 물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말고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필요에 따라서는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금년에

재주

마재주위원장

우리 장흥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에 보면은 제30조에 보면은요. 년 2회 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장흥군에서 자치법규집을 발간한지가 98년 3월달에 발간을 하고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로 우리 의회에서 개정하고 제정하는 조례가 50건이 넘습니다. 그 50건 여기뒤에 과장들 전부 숙지하고 있어요. 그과에 전혀 이런 책이 한권이 기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런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소매가 춤을 추고 이런 야단법석을 떨고있는 장흥군의 실태 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본을 잘갖추어서 장흥군이 좀더 나은 장흥군이 될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잘알았습니다. 조례는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배려해 주시면은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중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총무과장 방욱남 입니다.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공무원 직장협의회 있지요. 그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우리군에서도 지난 4월19일 조례가 제정 공포된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직장협의회 구성이 되있습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지난 98년 2월24일 본 협의회를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그 표준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금년 8월12일 동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 언제든지 설립할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휘감독 직책공무원을 비롯하여 인사나 예산, 경리, 기밀보완등 주요부서요원은 가입금지 대상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기능직 이상 정규직 공무원 572명중에서 6급이상을 비롯한 가입금지대상이 265명을 제외하면은 약 300명이 가입대상 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는 현재 설립의 필요성을 대부분이 못느끼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회에서 본 협의회 그 업무를 대행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필요하다면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적극 총무과에서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힘있는 공무원들은 전부 빠져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찌보면 하위직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판단했을때는 지금 구조조정등 맞물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위원님과 같은 동감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20여개 시군에 한군데도 지금 설치를 못한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유도 일부 있지않나 하는 생각 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그것을 운영하도록 적극 총무과에서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찌보면 이게 노조와 같은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격이라 나는 보아 집니다. 결국은 그러면 사실 귀찮은 존재들이예요. 이 조직이 그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이 문제 구성 안됩니다. 관련부서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구성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겠어요. 누가 협의회 의장하고 그러겠습니까? 그사람 불이익 받을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협의회가 구성되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들 총무과 입장에서는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전라남도 어느 시군도 지금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각시군간 눈치도 보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고 요청이 오면은 바로 할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 공직사회 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질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인을 주셔야지요.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안방오 위원 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유치면 댐관련 보상업무를 참 원활하게 하여서 주민들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직원 2명을 보강했다고 완료했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현재까지 있습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지금 읍면에 직원들은 기능전환이 되면은 감축을 해야되는 형편인데 유치는 특별하니 보상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업무추진하는데에 문제가 없는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지금도 상당히 불편을 얻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2명을 추가 보강을 해줬으면은 물론 처음에는 잠시 방패식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이 안되어서 다시 빼가 버리고 참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지금 현재에도 보고 있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은 완결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그때 당시 보강한 인원은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고

방오

안방오위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인원을 빼갔는데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다른 인원을 빼갔다 그 얘기는 지금 군 전체적으로 읍면직원은 정원에서 조금 현원이 부족합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정원이 17명이지 않습니까? 유치가 17명 그대로 정원이 지금 되있는데 지금 오죽하면은 민원들 때문에 민원인들 때문에 면장이 민원을 받고 있어요. 면장이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안위원님 지금 유치의 경우는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8명 입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현원이 18명이라도 회진은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다른 읍면에는 지금 현재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유치의 경우는 탐진댐 보상관계랄지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명이 지금 오바가 되있어요.

방오

안방오위원

오바가 되있어도 퇴직할려고 한분이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쉬고 있는데 거기다 한명을 플러스 하면은 되겠습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업무를 하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아무튼간에 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유치면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참 많으면은 내년 1년까지는 보상이 거의 끝날것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기간 만이라도 한명을 더 추가해서 그 민원인들의 불편이 안생기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그리고 99년 공무원 표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99년도 표창 117명중 읍면직원이 지금 몇명이나 수상되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지금 117명이 표창을 했는데 그중에서 30명은 읍면직원이 되있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30명이 아니라 27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정년 퇴직자나 그런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무원중에서는 지금 읍면직원들은 1,2명에 불과합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지금 안위원님이 자료를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오

안방오위원

이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명예퇴직이나 퇴직한 사람들 외에는 도지사 표창 이상으로 지금 한두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지금 장관표창이 금년도 18명중에서 군은 12명 읍면은 5명 군수님 표창 60명중에서 20명이 읍면직원이 표창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난것은 이상하네요.

방오

안방오위원

지금 용산면에 김길종씨하고 이해란씨 지금 현재 직원들 가운데에서요. 그리고 유치면에 문정아 세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퇴직한분들로 해서 표창이 나갔습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그 군수님 표창은요.

방오

안방오위원

아니 군수님 표창은 제외하고 도지사표창 이상으로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도지사 장관표창도 지금 5분이나 되는데요. 직원이 18분중에서 군에 근무한 공무원 표창받은분이 10분이고

방오

안방오위원

아니 명예퇴직을 제외하고 퇴직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지금 현직 공무원중에서요. 지금 세분밖에 안됩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물론 시책추진 유공자들은 군실무급에서 많이 고생한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읍면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또 읍면간에 경쟁을 유발시키고 또 군민에게 그 혜택이 가는 행정이 군민들에게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한 군,읍면간 불균형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위성전 위원 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직제조정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다고 답변한바가 있는데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성전

위성전위원

세부추가계획이나 방법 또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제2단계 구조조정은 그 인원만 조정하기 때문에 2001년까지 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전

위성전위원

그래서 직제조정을 겸해서 인원은 지금 구조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오히려 줄여지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나 직제조정은 지금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가 볼때 또 듣는바로 해서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라도 또는 이제 직제조정은 새천년 군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초석이 될것으로 본다 이런뜻 입니다. 아무쪼록 그 업무량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선진장흥건설과 주민복지를 극대화 할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될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직제조정이 잘 안된다면은 어떤 과부화 상태가 되어서 업무추진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요새는요. 그 구조조정 인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 3년간을 인원조정에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하고 그것도 엄청난 머리를 써야될 일입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런 사항까지 검토를 하겠다 하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랄지 문제점이 있다 하면은 검토 하겠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직제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는 그런 첩경이 되겠다 하는 뜻이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군기동대하고 중대본부는 신축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지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아니요. 그 예비군중대 기동 중대본부하고 장흥읍 중대본부는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 배려로 1,800만원 예산에 그 사업비를 계상해서 지난 10월달에 장흥읍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장흥읍 주관해서 그 지금 현재는 원만하니 협의가 되가지고 중대장과 장흥읍과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2월15일경이면은 건축이 완료 됩니다. 그러면은 12월 말경에 가서 입주가 되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철근 콘크리트도 아니고 조립식인데 이때까지 자꾸 서로 핑퐁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걸로 알고 있었는데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동 중대장을 만나 가지고 읍장하고 만나서 그 불편했던 사항들은 전부 다 해소를 하고

성전

위성전위원

민원이 발생 안되지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민원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지금 몇평 입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30평은 좀 못된걸로 지금 됩니다. 건축법상 30평이 넘어 버리면은 여러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성전

위성전위원

그런데 법제상으로 들어 보니까 25평 이하면은 신고고 이상이면 허가고 그래가지고 30평인데 허가가 되네 안되네 그런 말들이 들리는데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다 해소가 됐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일반인도 아니고 행정관서에서 참 군정 사무실을 짓는데 그것이 복잡하다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행입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틀림없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새로운 근무의욕을 가지고 또 우리 향토방위에 여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감사자료 내용 7페이지부터 보면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자료를 이번에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지가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만은 많은 양이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 지금 표고버섯이 장흥군에 주특산품 입니다만은 지금 표고버섯 종류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게 6장 정도가 지금 물량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새로운 내용을 업그레이드 할때에 앞에 내용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면은 조정해 가지고 간결하고 또 얼른 찾아볼수 있어야 할텐데 이게 이제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소용없는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 장황하니 이렇게만 되있지 얼른 표고버섯이 어디가 좋은지 이게 좀 찍어 내기가 어렵고 또 한가지 교통숙박안내란에 보면 이거 담당하신분이 일식집에 안가보셔 가지고 잘모른 모양인데 일식 해가지고 남산골 일본사람들이 장흥 올 경우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 보면은 남산골 장흥읍 기양리 전화번호랑 잘되있어요. 이게 잘 돌아 갑니까? 이집에 가보셨어요. 남산골 식당에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저는 못가봤습니다만은

영채

김영채위원

지금은 간판도 없고 한 1년 훨씬전에 문닫고 지금 빈창고 거든요.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는 다른거하고 달라 가지고 바로바로 개인이 직접 두들겨서 확인하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전혀 대답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창피 입니까? 차라리 홈페이지 개설 안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찾아보면은 더 좋을텐데 왜 이것을 지적하냐 그러면은 일단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상 전반적으로 여기 떠있는 내용들을 최소한도 한 1개월에 한 번정도는 총 점검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것을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도상으로 월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제도가 어떻게 되있어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남산골이 허가만 난줄 알았더니 아직 운영안한다니까 할말이 없네요. 그런 사항들은 수시 허가부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인터넷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지금 다른 안내내용도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철자가 틀렸다든지 이게 고칠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영채

김영채위원

점검을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도록 장흥을 알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정정진 위원 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큰뜻이 있지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에 보면은 제13조 수혜대상이 자격기준에 가서 1항,2항,3항이 있습니다. 3항에 가서 문화,예술,체육,과학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중 전국단위 이상 공식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자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문화와 예술 체육 과학분야는 대상을 고등학교 이상으로 준합니까? 초중고 대학을 전체적으로 포함시킵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지금 그 대상을 이렇게 고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대학생이다 그것은 구분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그러지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학업성적이 우수한 얘는 고등학생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특기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이 학생들한테는 개인한테 이를테면은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안가고 있지요. 개인들한테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안나가고 있지요.

정진

정정진위원

그 안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한대로 13조 자격 3항에 보면 전국단위 공식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17조에 보면은 거기에 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운영기금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격려금으로 지급을 할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격려금으로 지급을 한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그 단체에다 격려금을 지급한다 이겁니까? 개인한테 지급한다 이겁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그 단체에다가 지급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단체에다 지급하는 거예요.

정진

정정진위원

97년도 체육특기자 이태민하고 장평중학교 3학년 이종남에게는 3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개인한테 그리고 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이런분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예를 들어서 장흥중학교 축구부나 관산에 씨름부라든지 여중학교 연식정구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가서 우리 장흥을 빛내고 명예를 빛내고 입상했을때에 그 얘들도 동일하게 개인적으로 이를테면은 격려금을 줘야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그 사항은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격려금 지급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세무시험에 합격했다든지 해가지고 장흥출신으로서 개인의 영광도 있지만은 장흥의 명예를 빛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장흥중학교 축구부가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을 했을때에 어떠한 면에서는 사법시험에 한사람이 합격한것 보다는 어린꿈나무들이 전국대회에 우승한것이 훨씬 더 값지고 장흥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 잖아요. 어느 개인이 사법시험에 합격한것 하고는 비교할수 없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그마한 장흥에서 그 어린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성장하고 운동하면서 전국대회 가서 우승을 한것은 어느 개인이 국가시험에 합격한것 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보람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개인 학생들한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것은 큰 모순점을 갖고 있지 않냐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지금 12월중에 인재육성 위원회를 지금 한번 회의를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 되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은 거기서 결정 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질문사항은 나는 인재육성 장학기금 심의위원회는 각계각층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집행부에서 과장이 몇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든지 이런것은 좀 다소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논하기로 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장흥 관내 중학교 졸업생중에서 대덕중학교, 관산중학교, 용산중학교, 안양중학교, 장평중학교, 유치중학교 관내 중학교 졸업생중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수 있도록 어느정도 한 번쯤 노력해 봤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은 고등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해야될 일이지만은 인재육성 차원에서는 집행부에서도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은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수 있도록 어떤 노력은 했어야 됐지 않겠느냐 얼마전에 장흥대학교가 설립됐을때에 장흥대학교로 등록할수 있도록 많은 공직자들이 힘을쓰고 노력한 결과 학생들 모집에 큰 어려움은 겪으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이 관산중학교 졸업생들은 가능하면은 관산 고등학교 대덕중학교 졸업생들은 가능하면은 대덕종고로 또 여의치 않으면은 교육의 센터라고 할수 있는 장흥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노력해봤냐 이겁니다. 전혀 그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썼지요. 교육청에서도 해야되고 학교에서 해야되고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만은 또 집행부에서도 인재를 기르기 위한 인재육성기금까지도 모금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노력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예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우선 장흥축구부에 대한 사항은 97년도에는 전국대회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인재육성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정진

정정진위원

몇십만원 줬어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예.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 학교가 훨씬 인재육성 장학금을 받은 학생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은 이 다음에 장흥군 인재육성 위원회에 회의를 개최할 때 충분히 논의되어 가지고 거기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나 중앙의 교육대상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 통합교육여비가 서있는게 2억7,000만원 서있고 각 실과소별로 별도로 여비가 서있습니다만은 교육여비자료에 의하면은 현재까지 여비지급자료에 의하면은 1억400만원 정도가 현재 지출이 됐습니다. 이 교육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시일은 짧고 하는데 좀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갈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총무과장한테 제가 요청한것은 총무과에서 정식공문에 의해서 교육대상자를 선별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지요. 그래서 교육갔다온 사람이 여기 명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것은 거기 누구 한분 적든지 하세요. 보건소 지방의료기술8급 김은정 교육을 갔다 오시면 교육이수증이나 수료증을 받아 가지고 오지요. 어쩝니까? 도단위나 중앙단위를 가게 되면은 교육을 마치게 되면은 교육이수증 및 수료증을 받지 않습니까? 안받습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받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받지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교육수료 통보가 됩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통보가 되지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제가 몇사람 지적할테니까 이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행정팀장 옆에서 적으세요. 제가 불러줄테니까 지방의료기술8급 김은정, 지방수산9급 서승문, 지방건축9급 최광석, 지방행정6급 백형갑, 지방행정7급 정봉식, 지방행정8급 장찬석, 지방건축9급 임동훈, 지방행정6급 조재환, 지방농업8급 박현호, 지방건축7급 이영철, 지방행정8급 안진옥, 지방의료기술8급 문희 이런분들에 대한 통보서하고 여비지출결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새마을지회운동에 대한 정산서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적에 새마을지회에서는 제대로 모든것이 서류가 갖춰져서 비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읍면사무소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읍면지회 보면은 사업비 지원 60만원씩 해가지고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20만원이 나간것이 있습니다. 이 지출결의서에 보면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송금했다는 영수증만 복사해서 왔지 이돈이 어떻게 운영했는가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요청해 주시고 다음으로 가서 읍면협의회 30만원씩 해서 300만원하고 부녀회 30만원씩 해서 10개소 300만원 통합 600만원도 수령했다는 각읍면 부녀회장의 사인만 있지 이돈을 운영하는데에 대한 정산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에 제15조에 보면은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보조금만 지불할게 아니라 적정하니 사용목적에 사용하고 있었는가 했는가 또는 제대로 정산이 되어 있는가를 감독해야 되는데 이런 감독부분이 좀 소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지적한 1,020만원과 600만원에 대한 정산서가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그리고 지금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말입니다.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인사가 형평성을 잃고 있고 인사가 편중되고 있고 정실인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 직원들의 대다수 생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군수께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에서 제외된 당사자나 또는 본인이 생각할때에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들의 생각은 성실히 일할 필요는 없다. 그럭저럭 하루만 넘기면 된다. 속된 표현으로해서 줄만 잘서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공직사회에서 지금 높으신분들 듣지않는 사이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 현재 공무원들의 분위기 입니다. 어떤면에서는 공무원들이 매우 파벌조성이 되어 가지고 좀 직원들하고 터놓고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시간을 자주 갖게 되면은 좋은 얘기도 들을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소위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과장께서는 제가 지금 꼭 이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꼭 들쳐내고 싶습니다만은 그분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고 자칫 얘기가 잘못 전달되면은 많은 오해와 파장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할랍니다만은 아무튼 앞으로 인사하는데 있어서는 정말로 공정하고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을 찾아서 이렇게 인사에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조조정과 정년단축 그리고 경제력 저하등으로 생활하기 어렵고 일하기 힘들었다고 모두가 말하는 금년도에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분야가 행정을 조정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총무과 분야가 아니었는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총무과장께 몇말씀 묻겠습니다. 얼마 지나면은 희망의 새천년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도 교육도 정치도 언론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대하는 희망은 우리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지방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일하여 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우리군이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감사계획에서 벗어난 실질적이고 주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방안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복안이 있었을것으로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직원들이 능률성 효율성 자세로 일하는 모습을 오해할것으로 보는데 이는 간부직 직원들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먼저 얘기하신 감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요. 또 비위 발생이 안되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해서 우리군에서는 비리가 발생되지 않고 또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에 대한 솔선수범관계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지금까지는 잘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중에서도 부족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서로 한자리에 모여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간부공무원부터 깨끗한 행정이 또 타의 부하직원에 모범이 되도록 행동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은 일응 잘못된 사항은 반성을 하고 깊이 성찰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일에 제가 군정질문때도 이 주민들이 피해가 난 다음에 감사를 해야 되겠느냐 일주일에 한번씩 내부감사가 실시돼야 하는 그 대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서 참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전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지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4년여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행사에 참여를 해본 가운데 의전에 대해서 전혀 총무과에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일에 각종 행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솔직한 얘기가 의원님들은 장흥군 최고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앞좌석에 앉아서 그렇게 어정어정 의원님들이 자리가 없어서 배회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년을 결산하면서 벌어지는 행정감사 정말 감사만 끝나면은 일회성 지적으로 그치고 행정은 개선되지 않은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처분결과라는게 구체적인 시정이 아니라 개선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등 추상적인 흔히 공무원들은 법절차에 따라 행정을 했다고 자부하지만은 주민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행정편의주의로 흐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소 관행으로 알던 행정우위가 오늘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바른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든 잘못은 감사를 통해서 좋은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원인의 면담요청에 있어 민원처리를 위해 감사장을 이석코자 하는 신청이 있어 위원장이 군수님의 이석을 허락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김태빈 위원 입니다. 과장님 장흥읍사무소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읍사무소요. 42명 입니다. 여기는 42명이 정원인데

태빈

김태빈위원

현인원이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현인원이 44명 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부산면은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부산면은 16명인데 현원이 20명인데 공로연수해서 2명이 지금

태빈

김태빈위원

부산하고 장흥읍하고 합치면은 60명이구만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58명 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내놓으신 중요업무보고서 10쪽을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군수1일 읍면장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실적을 보면은 참여인원이 170명 그중에서 공무원이 60명이고 주민이 110명 입니다. 그러면은 군수가 1일 읍면장으로 나가면은 각 해당읍면에서는 전직원이 수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읍사무소 60명 그 얘기는 청소인부까지 일용인부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직원 조회를 할 때는 전체 모이니까 전인원을 참여인원으로 본 것 같습니다. 하루내내 수행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장흥읍 같으면은 평화에서 했고 부산같은데는 금정에서 했는데 장흥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참여인원으로 보고 자료에 냈다 이겁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1일 읍면장제는 먼저 9시까지 군수님이 그 해당읍면에 출근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원조회를 하고 하위직과의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마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참여한 공무원수를 참여인원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마을에 갈때에는 읍면장이나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만 한 3분내지 5분 마을에 수행을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네. 과장님 설명으로 그렇게 받아 들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의건수가 6건이예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태빈

김태빈위원

건의건수가 6건인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석하는 수행차 참석하는 공무원은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군에서는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계장하고 또 숙원사업을 담당하는 담당계장하고 한 3분내지 4분 정도가 같이 나갑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러면 두군데가 6건으로 하루에 3건씩 접수 받았어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이 건의사항은 이제 사업건의를 말한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 하는것이랄지

태빈

김태빈위원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가 안되지요. 양식도 없는데 처리가 될 수가 없지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돈이 안들어가고 처리할수 있는 민원 그런 사항은 건의사항으로 안넣은 것 같습니다. 실지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할 그런 사항들

태빈

김태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1일 읍면장제도는 이 실이 없는 별 실이 없는 제도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능한 책임자라 한다면은 시책을 개발했더라도 실행해 가지고 실이 없으면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또 득이 있으면은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니 밀고 나갈수 있는 그런 박력을 가진 소유자가 나는 유능한 책임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장흥군수님을 유능한 책임자로 만드실라면은 총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고갈 시책은 과감히 밀고 가시고 또 좀 본위원이 생각한대로 군수 읍면장제 이런 것은 별 실이 없는거 아니냐 이런 것 정도는 앞으로 더 봐가지고 과감하니 폐지할 수 있는 역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이금찬 위원 입니다. 99년이 오늘이 며칠 안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부임하신지가 총무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기 전에도 설왕설래 그 책임자들의 구설수가 많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런 구설수에 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에 상위직부터 하위직까지 아까 내가 보니까 상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견책이나 뭘 먹은 사람들은 몇이 안됩디다. 그런데 발견되지 않고 공직자들의 위상을 꺾어놓은 분들이 그런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이후 명년부터라도 이 감사가 끝난 이후부터 우리 총무과장이 감독 감시를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없앨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솔직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자리에 계시면 군수님에게 내가 마지막 건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자리에 안계시니까 총무과장님은 우리 600공직자를 단속 강화 추진을 시키는 일을 추진시키는 대역사의 대장인지 압니다.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수가 600명이 넘다 보니까 그중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로도 그런 경우도 있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전체 그런일이 없도록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행정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범법을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벌의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행정을 잘 수행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앞으로 좀 잘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흥군청 전체의 우리 행정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제가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흥지역정보센터가 보조단체에 해당이 됩니까? 장흥지역센터가 보조단체에 해당이 되냐고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장흥지역정보센터요.

정진

정정진위원

네. 장흥지역정보센터운영 보조금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역정보센터가 보조단체로 봐지느냐 이겁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지금 우리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지금 97년도 8월달에 설립이 되가지고 연차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촉진기본법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그 촉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알고 있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소신을 밝히세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못했거든요.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했는데 그 기본법 11조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그렇게 해줘야 된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거기에 대한 정산서 한 번이나 받아 봤습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정산서는 매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지역정보센터운영에 보조를 해줘 가지고 군정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군정에 우리군에 군전체로 봤을때에 군민이 지역정보센터를 이용함으로서 그때그때 군의 행정수행능력이나 또는 주민이 알고 싶었던 사항들 그것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다음으로 가서는 복사기가 지금 현재 총 66대가 보유하고 있구만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전체적으로 관내에 66대가 보유되고 있는데 거기에 폐기처분해야될 대상이 9대 불량복사기가 22대 그래서 31대가 불량내지 폐기대상 입니다. 유치보건지소라든지 부산보건지소, 회진보건지소 같은데는 폐기대상 입니다. 이런 부분은 신속하니 조치를 해줘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체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복사기 수선비가 196만원인가 예산이 서있어요. 56대분 복사기 구입이 이번에 3,600만원이 4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에 서있고 그러는데 지금 불량품이라든지 폐기대상의 복사기가 지금 읍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수선해 주고 또 내구연한이 5년 입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4년 입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그래서 폐기대상은 빨리 폐기처분하고 불량분은 빨리 수선하고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지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데는 거의 폐기대상이 되다 보니까 전혀 복사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장은 좋은 건물에서 좋은 책상에서 좋은 의자에서 좋은 복사기를 가지고 생활하니까 각 읍면에 어려움을 직접 느끼지 못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조치해 주세요.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2000년도 예산에 복사기를 요구해서 우선적으로 보건소 계통하고 읍면 보건지소에 공급할려고 그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대가 있는데 아주 노후된 그 우선순위를 정할랍니다. 정해가지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아까 인사문제에 가서 제가 한가지만 덧붙이고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읍면직원들은 실질적으로 본청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은 읍면 직원들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최일선에서 그래서 인사때마다 읍면 직원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앞으로 승진대상 인사가 있을때에는 읍면직원들도 충분히 눈에 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이 불평과 불만이 거의 고무풍선처럼 곧 터질 것 같이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여론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에서는 읍면 직원들에 대한 우대문제도 좀 심각하니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가지만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보면은 일반수용비나 급량비나 운영비가 대폭적인 인상이 됐던데 먼저 우리 부군수님 근간에 밑에 지하 구내식당 몇회나 운영하셨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9월, 10월, 11월중으로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9월,10월,11월 구내식당 이용자들 전부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9월,10월,11일중에 5일간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요부서에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더욱더 많이 안가셨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 그러면은 지금 아마 우리 군청 직원들 광주에 생활이 있고 여기에서 손수 식사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것 입니다. 특히 그분들은 더 안가셨어요. 그것은 우리 일반수용비나 급량비가 일부 식당에서 극히 소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지하식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공직자들이 또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활용도를 더 높여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좋은 지적 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구내식당을 이용을 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리고 우리 21세기에는 아주 정보화시대로 접어드는 우리 사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니 사이버정부니 새로운 행정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돌아 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아마 장식용으로 놔두는 실과장들 책상에나 아니면은 6급 팀장들 책상에나 겨우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일회적으로 장식용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정리추경이나 내년 예산에는 전부다 1인당 다 갖출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1년에 우리 마을안길이나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사용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20억 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이렇게 20억원 정도는 필요없는곳에도 발라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로 한 이런 사회에 접어드는 우리 장흥군청에서는 컴퓨터 하나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지적해서 정말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군수 대변인을 하고 있는 군수 축고사를 쓰고 있는 사람앞에도 컴퓨터 한 대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꼭 새기셔 가지고 금년 추경하고 내년예산에는 100% 확보할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방욱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동옥 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안방오 위원 입니다. 민원 모니터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은 민원모니터 요원수 36명 운영실적이 13건 민원모니터요원 교육 및 홍보 1회의 실적이 있습니다. 민원모니터 활용내용은 무엇 입니까?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민원업무에 대해서 그 현장여론을 수렴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출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해서 더욱 발전시키는것과 또 저희들 시책을 홍보하는 일이 있고 또 도단위나 중앙에서 민원행정에 대해서 필요한 제도개선이 나왔을때는 그 회의에 참석해서 저희들 민원행정에 발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운영체제 입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요원수가 36명은 주로 어떤분이 위촉이 되었습니까?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저기 공무원 경력이 있으신분 지금 퇴직해서 집에 계신분 공무원 경력이 있으신분이나 공인중개사 또는 개인택시 기사중에도 저희들이 선발해서 위촉을 하고 읍면에 보면은 행정에서 하신분들 그런분들 위주로 해서 위촉이 되있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운영실적 13건 이것은 금년 일년간의 실적 입니까?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민원모니터제 운영성과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많이 협조되도록 해서 주로 마을에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든지 또는 잔토처리 같은 것 그외에 저희들이 지적측량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을때에 의견을 제시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해주는등 또 그외에도 농어촌버스운행 등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그런 사항을 이렇게 의견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오면은 또 해결해주고 하는등 나름대로 활동을 해왔고 저희들도 지원했습니다. 아마도 하는중에도 다소 미흡한점이 있었을것이라고 봅니다. 더욱더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제도를 운영하면은 유명무실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과분석을 위하여 효과가 없다면 과감히 그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그 행정평가시 점수만 받기 위함이라면은 더구나 그렇습니다. 실적이 부진하다면은 모니터요원 위촉에 부적격자가 있지 않는가 활동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잘 살려야 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니터교육 1회 이것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 선진지견학 또는 각종 행사참여등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금후 운영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네. 안방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적해주신 사항을 앞으로 운영면에 반영을 시켜서 그대로 개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장흥군에 말입니다. 어머님하고 아버님 성을 같이 써가지고 지금 현재 하신분이 장흥군에 있습니까? 요즘 많이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 김이추 이런 형태의 장흥군에 양성을 쓰신분이 있어요.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알겠습니다. 과거행정은 집단민원처리 중심지 였다면은 지금은 적은 민원도 큰 민원으로 알고 양적 관리시대에서 민원의 질적 관리시대로 전환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지혜를 모아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나 애로가 있으면은 타개가 되도록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이금찬 위원 입니다. 주민등록 일제갱신에 대해서 한문으로 안하고 한글로 했다가 한문으로 한지가 몇 달만에 했습니까?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지난 월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시행중에 그 도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름을 한자로 쓰도록 그렇게 변경지시가 되서 그것이 거의 완료가 다됐고 아직도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그 어려운 한자 그 개발이 안된 한자에 대해서는 지금 입력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완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직 저희들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오면은 전원 다 이렇게 한자로 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금찬

이금찬위원

처음 시행할때부터 그것을 같이 시행을 했으면은 별 차질이 없었을 거예요.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법무부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한 것 입니까?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행정자치부 입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네.

금찬

이금찬위원

지금은 그럼 거의 다 끝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그리고 호적전산화 사업은 먼저도 내가 문의를 했지만은 이것이 군청에서 집단으로 한 것은 위법인데 그런데 호적계의 팀장님이 관장을 해서 해야될 문제를 갔다가 합동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여기와서 합동으로 한 것은 나는 법으로 위배되는지 아는데 그 해결책은 방법이 뭣이 있습니까?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그게 지금 현재

금찬

이금찬위원

그렇게 집합적으로 하게 된 동기를 얘기해 주세요.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법원 행정처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 군수의 책임하에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 입니다. 그래서 그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그것이 군수책임지침이 안됩니다. 읍면민원팀장의 아주 직속 입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있는 범위는 군수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팀장들에게 최종대사에서 호적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없도록 그것을 만들어줘야지 만약에 이것이 잘못 입력된다고 사람이 하는일이라 잘못 입력된다 했을 때 다음 책임은 민원팀장이나 그 행정공무원이 지게 되있어요. 그러면 합동민원실을 운영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문제를 제시해 주고 나중에 책임을 얻게 되면 상당한 불이익이 공무원들한테 온다 이말씀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원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네.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계공무원 회의때도 지적을 했답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장소관 사무인데 군수책임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를 않다 그러니까 읍면장 책임하에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야 한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으나 대법원 행정처장이 그렇게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군수 책임하에 해라 했고 저희들이 실무면에서는 방금 질의해주신 그사항 호적부 원본하고 우리 입력된 그결과를 이렇게 읍면 호적담당계장 책임하에 이렇게 전원 대사를 해서 하나도 착오 없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실장님도 여기 지금 자치부에서 시키니까 그대로 하고는 있지만은 사후 그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근거를 남겨 주시기를 바래요. 근거를 만들어서 자치부로부터 내려온 명령서나 이 모든 것을 갔다가 사람들이 합동집무를 했을때 그 사항이나 그래야 이사람들이 피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좋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제가 또 한두가지만 좀 지적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 업무보고할때 지적팀에서 해야할일이 한가지 있어서 제가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등기부하고 지적공부상하고 일치가 안되는 것이 얼마나 몇건이나 됩니까? 우리 장흥군에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원체 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장흥군내 이쪽 읍내 부근에 경지정리가 되있는곳이 지적공부상하고 일치가 안되는곳이 있습니까?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경지정리지구내에는 전부다 부합이 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다 되있습니까?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그러나 일시적으로 조금 달리 경작하는 부분들은 좀 안맞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경지정리지역에 공부상하고 일치가 안되는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래전에 경지정리한곳 입니다. 이것은 빨리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 각 읍면에 오래된 도로나 골목길도 아마 그 공부상 일치가 안되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은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민원실은 아마 우리 장흥군청에 우리 장흥군민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본회의장에서 뒤통수에 있는 장흥군 민원실을 안내할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해주시라고 자꾸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겨우 해놓은다고 해놓은것이 4층 장흥군의 의회의원들이 얼마나 뭘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와야만 이렇게 볼수 있게끔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다. 오면서 입구에 시설되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키큰 사람들이나 하늘쳐다 보면서 와야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장흥군 민원실이 후관에 있다 이러이러한 위치로 가면된다 하는 시설물을 좀 할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민원실이 후관에 저렇게 있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관에 있는 1층에 있는 총무과하고 재무과가 2층에 있는 군수실하고 그렇게 꼭 일치해서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까? 장흥군민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군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전면에 있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 과장님이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총칼 다들고 있는 그 실세과가 뒤에 좀 군수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은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민원실이 앞에가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장흥군민이 장흥군청을 활용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이것은 본 위원의 한갖 말놀이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꾸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실세라는 우리 현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장흥군에서 가장 전라남도에서 가장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장흥군수님이 계시는데 장흥군 민원실 후관 저것 하나 새로 4층건물로 못짓습니까? 그런것도 좀 검토해서 어쩌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안남으신 기간을 가장 멋있는 장흥군에다 한가지 선물을 하고 가는 것 입니다. 그런것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군수님께서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하나 지어 주십사하고 부탁할수 있도록 좀 설계좀 하고 그러십시오. 그럴 용의 있습니까?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잘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동옥

한동옥민원봉사과장

네.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종 입니다. 재무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 업무보고도 이렇게 빨리 하시는데 답변도 그렇게 빨리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요. 답변은 좀 소신껏 성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재무과장님 지역주민과 외지주민과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주민과 외지주민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어떤 지리적 경계내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게 지역주민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그러지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지리적 경계외에 사신분들이 외지주민이고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리적경계내의 지역주민들이 자기 손으로 군의원을 뽑고 군수 뽑고 도의원 뽑아서 지역의 살림을 맡기는 것이 간단히 표현해서 지방자치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천만원이상 공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7년도 총 187건에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97년도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분이 187건에 지역업자가 쓰고 가는 것이 94건 외지업자가 쓰고 간 것이 74건 그리고 지역업자가 할수 없는 특수사업 이것이 6건 그리고 임협으로 전가한 것이 13건 입니다. 임도 그중에 지역업자가 94건에 낸 총 공사비는 20억933만7천원 외지업자가 74건에 16억4,116만원 입니다. 98년도에는 총 105건에 지역업자가 29건 수급액이 8억5,966만5,000원 외지업자가 28건에 16억9,546만2천원 그리고 지역업자가 할수 없는 것이 3억5,093만3천원 99년도는 총 122건에 지역업자가 43건 14억5,562만5천원 외지업자가 30건에 12억5,039만4,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토록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가지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속된 표현으로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외지의 업자들한테 공사가 많이 나간 이유가 뭡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답변드릴까요.

정진

정정진위원

네.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뽑으셨는가 모르겠지만은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거의 다 관외업자들이 지금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수의계약인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관내업자들한테 차례로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단 여기에 면허가 없거나 또는 여러가지 자격이 없어서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외업자들한테 저희들이 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또 관내업자라고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도 묘하게 타지지역에다가 이사라든지 어떠한 임원이라는 직책을 두고 있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또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게 맞고 저도 통계적인 숫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가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못느꼈는데 뭣인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일일이 뽑아본 것 입니다. 우리 순수한 장흥사람이라도 화순가서 사업체를 두고 있으면은 외지업자 아닙니까? 화순사람도 우리 장흥와서 거주하면서 장흥다가 사업체를 두고 있으면은 지역업자 아닙니까? 그러지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지역업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가 있는 모업체에다는 지하수 개발이 엄청나게 거기로만 집중되어 있고 우리 지역업자는 한두건에 불과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어떠한 의혹을 제기안할 수가 없어요. 왜 지역업자도 충분히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자한테 다량으로 다수건이 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방금 재무과장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지역업자에서 면허가 없고 할 수 없는 사업은 별도로 뽑았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업은 제가 별도로 뽑았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자들한테 이렇게 많은 물량이 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없다 이겁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지하수개발 업자도 우리 장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 있는 업자한테 상당한 계약이 되있다는 것은 다분히 의혹을 제기할수밖에는 없다 또 지역주민들에 있어서는 고개를 갸우뚱 거릴 수밖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한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쩔수 없는 경우도 발생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토록 많은건이 외지업자한테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도 없고 또 좋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한 것을 벗어나서 절대적으로 지역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업자에게 줄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그러지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저도 관내업자한테 수급은 타지 사람이 하더라도 계약자체는 관내업자한테 해야 장흥군의 군민의 자존심도 있지 않냐 저도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자에는 별로 그런 사항이 많이 시정이 됐을 것 입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자치시대 우리 군민한테 줘야되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99년도 현재까지 122건중에서 외지업자에게 가는게 30건 지역업자한테 가는 것은 43건 외지업자와 지역업자와는 단 13건 차이밖에는 없어요. 시정해 간다 하시지만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다음으로 가서는 관사가 지금 몇동 입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관사가 지금 9동하고 10동이 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지금 현재 뒤에 관사는 9동 입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가족끼리 동거 하신분은 몇분이나 계십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동거하신분은 한두분 되실 것 입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가족끼리 동거하신분이 한두분 계신다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분도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아니오. 지금 사회과장도 가족하고 계시고 대덕읍장도 이제 얘기 군대가버려서 가족하고 있고 몇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불우공무원들이 많지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제 생각컨대는 하위직과의 여러 가지 대우문제도 편차가 있고 또 위화감도 조성되기 때문에 군 관사는 가능하면은 불우공무원들 입주시키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아직도 우리 직원들중에서 남의 셋방살이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고 혹자는 부인들이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참 불우한 생활을 하고있는 불우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보다는 차라리 관내 불우한 공무원들한테 관사를 대여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제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줬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점이 있습디다. 보니까 대개 실과장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본인들이 사양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실과장들도 어떻게 보니까 관외분들이 거의 가셔 버리고 관내분들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몇명이 비면은 공가가 생길정도 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유를 해봤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다음으로는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사용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이것은 군민회관에만 해당됩니다만은 거기 제9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회관사용이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것이거나 학술자산에 관한 것 또는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감면대상의 폭을 좀 넓혔으면 쓰겠다 얘기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장애인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해줘야되고 보호받아야될 장애인들이 어떤 대회를 갖는다 했을때도 사용료를 받는다 이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린이 영어발표대회라든지 교육적인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사용료의 감면대상에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어린이학교 배구대회 있을 때 사용료는 오후 4시까지 분명코 사용승락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가무악 때문에 중간에 쫓겨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고등학교로 경기장을 옮겨가지고 경기를 하는 그런 불상사도 발생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학생들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지 또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감면의 대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 입니다. 그런분들 까지도 그런 학생들한테 까지도 전부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이라는 것은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사용했을때는 무료로 사용 합니까? 그런 특혜를 줘야 됩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군청 공무원이 아니라 군정을 위해서 사용할때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그럽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실과장들하고 실내체육관을 사용했을때는 그것은 사용료 안내도 됩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그것도 저희들 집주인이 사용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정진

정정진위원

이것 보세요. 뭐 군정업무를 다룬다 해서 마치 군청직원들이 사용할때는 사용료를 내지않고 어린이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보훈대상자들이 사용할때는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이것을 사용료를 감면해줄라면은 한정이 없습니다. 한정이 없어요. 한정이 없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고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극히 제한적으로 필요없는 경우에는 다른 주민들한테 오해가 갈까 무섭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한 경우외에는 그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군에서 이를테면은 직원들이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 했을때는 군정을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안받는다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들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인데 사용료를 낼려면은 형평성에 맞춰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마치 저것은 공공시설은 군청직원들 것인양 내것인양 사용할때는 마음대로 사용하고 어린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장애인들이라든지 보훈대상자들이 사용할때는 꼭 돈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면대상을 생각할려면은 한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부분 등등은 좀 감면의 대상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 입니다.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물론 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나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어디까지 한계를 짓고 이렇게 된다면은 전 군민들한테 결과적으로 개방을 해버려야 된다 이런 문제도 또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단 말씀 입니다.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나 특히 어려운 것이 요새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수익도 상당히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것이고 또 그것이 몇푼 안되지만은 그것을 또 했을 때 누군가가 다 사용할려 했을 때 결과적으로 거기에 또 문제가 따르기 마련 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네. 좀 검토해 가지고 누구는 사용료를 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안내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를테면은 다음으로 가서는 잡종지 있지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그리고 속칭 뭡니까? 짜투리땅이라고 그럽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적은 면적은 빨리 매각 처분하는것이 낫지 않습니까? 군에서도 이를테면은 활용가치도 없고 개발할 지역도 아니고 이런 지역은 연고권을 찾은다든지해서 매각해 가지고 군수익도 올리고 또 사용자들한테 편의도 제공하는 측면에서 아직 개발지역도 아니고 앞으로 개발할것도 아니고 이런 짜투리땅 조그마한 땅 몇평씩 있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 파악해서 매각처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지금 그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짜투리땅도 면적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물론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300평 이상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유지는 몰라도 국유지 같은 것은 매년 저희들이 해가지고 금년에도 68필지를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쭉 연고자로서 관리한 애정 때문에 감정을 해놓으면 가격이 좀 비싸고 그래서 지금 몇건이 안팔린 것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68건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오면은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김영채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내용 8쪽에 보면은 지방세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목표액이 59억원이 되고 지금 부과를 69억8천을 했고 징수비율이 지금 97%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과세목표를 세울때에는 이게 10억여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세원발굴을 못했다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때 갑자기 세원이 발굴이 되서 10억씩이나 늘었는지 이 비율이 20%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목표를 의도적으로 적게 잡고 세금이 잘 걷히는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런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고 있다가 세금을 걷어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것인지 잘모르겠네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IMF로 해서 경기가 아주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작년 재작년때 자동차 대수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제 IMF가 여러 가지로 생기고 작년에는 금년도부터 또 이를테면은 자동차세가 상당히 세제개편으로 해서 세액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액을 추정할 때 다소 조금 착오가 있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재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이제 더 거두어 들여진 세입을 활용하는 문제 이전에 지금 왜 10억씩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기에 좀 문제가 있고요. 98년도에도 그랬어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아니 98년도에는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과세목표하고 부과액의 차이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거의 엇비슷 했어요. 엇비슷했고

영채

김영채위원

한 10억씩 매년 차이가 납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그렇게 차이가 안납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전시간에 항공대학에 대한 문제가 아까 좀 나오다가 이제 개괄적인것만 정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아까 문제의 아파트부지 매매계약체결 내용에 여기 보면은 지금 97년 11월5일날 계약 1건하고 또 97년도 12월말에 가가지고 계약을 한건해서 2건인데 동일건을 이게 이중계약이 되있어요. 하나는 12월5일날 당초에 한 것은 이게 3,000만원으로 됐는데 똑같은 토지계약서가 12월29일날에 가서는 400만원으로 이게 둔갑이 됐어요. 이것은 이 업무를 취급하는 실무자가 무슨 실수를 했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상부에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중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우선 재무과장님이 대답하시기전에 이게 전부 군수님 사인이 되있고 직인이 찍혀져 있고 그래요. 군수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하루종일 한말씀도 안하고 계시니까 우선 군수님 혹 알고 계신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항공대학 아파트 부지문제요. 군수님 지금까지는 모르고 계신 내용 입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영채

김영채위원

아니 우선 군수님이 그 이중계약에 대해서 3,000만원짜리를 왜 시간이 가면서 400만원으로 조정했는지 우선은 군수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느냐 오늘 처음 들으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기왕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영채

김영채위원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재산매각을 3,000만원을 특히 이 재산에 따른 매각은 임야는 저희 조례상 주무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매각 하는데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참고로 재무과에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3,000만원에 재산매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 신고를 할 때 400만원으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이를테면은 이 매수자가 그래서 인제 이것을 매수자가 신고를 해버렸는데 제가 그 내용은 어째 400만원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것은 관련 책임자가 나오고 그럴테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지적과 부동산 신고를 하면은 거기서 신고확인증을 띄어준다 말씀이요. 그래가지고 그게 4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400만원의 기초는 공시지가 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래된 것으로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해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니까요. 처음에 3,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제 이전과정에서 세금도 내고 하기 위해서 명진항공대학재단측에서 신고를 실제로는 3,000만원을 돈주고 사고도 400만원만 신고를 했다 이거지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 신고하기 이전까지는 신고해서 그 400만원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이렇게 부과할때까지는 징수할때까지는 재무과에서는 이것이 얼마짜리인지 당초 3,000만원짜리인지 400만원짜리인지 모르고 신고서에 의해서만 세금부과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런데 지금 군수님 직인이 찍힌 400만원짜리 계약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몽땅 다해 가지고 무슨 취득세나 등록세나 해봐야 다해서 100만원정도 미만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세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동일기관내에서 또 그것도 무슨 개인토지도 아니고 군소유 토지가 매각을 해서 처분되는데 계약서가 이렇게 400만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나가는데는 신고하기 이전부터 이게 매매계약서가 붙어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명진항공대에서 이 계약서는 위조해 가지고 가져왔단 얘기 입니까? 안그러면은 장흥군청에서 400만원짜리 계약서를 어떤 부서에서 어떤 경위로 작성을 해줬는가 이거예요. 미리 3,000만원짜리를 400만원짜리로 해서 명진항공대학이 장흥에다 학교도 세워주고 그러니까 이쁘니까 다믄 몇십만원 기십만원이라도 세금을 좀 작게 내주게 할려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이야기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어떻게 됐냐면은

영채

김영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이전에 금액이 조정된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3,000만원을 매매행위도 안했습니다만은 3,000만원이 학교를 짓는다 해서 저희들이 지방세법상 학교용 부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입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이 지금 토지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필지가 여러 필지 아닙니까? 다른 필지는 전부 비과세여서 세금을 한푼도 안물었어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단 지금 이토지 한건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었는데 지금 당초 3,000만원 계약할때는 다른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했는지 산림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은 재무과로 들어오잖아요. 3,000만원 군유지 매각대금 입금됐단 말이예요. 그럼 돈받은 창구하고 이 계약업무세금 부과하는 이계가 다르든 어떻게든 다르니까 그 3,000만원이 이 땅판 돈인지 몰랐다고 치더라도 지금 계약서가 400만원짜리가 작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명진에서 그냥 위조해 가지고 온것인지 안그러면은 우리 장흥군청에서 공식적으로 400만원짜리 계약서를 만들어준것인지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따로 3,000만원짜리 한건 있고 이게 지금 여기 계약서 서류상에 나온 번지수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은 4,959㎡로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토지를 매입한후에 형질변경이라든지 등에 따라서 지금 번지가 달라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명진쪽에 대표자도 다르고 그래서 우선은 이게 다른건인지 동일건에 대해서 3,000만원짜리를 400만원짜리로 다시 계약서가 이렇게 이중으로 된것인지 그랬다면은 또 이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추진한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몰라서 명진항공쪽이 뭔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속인거냐 이정도는 밝혀 주셔야 된다는 것 입니다.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재산매각대라는 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세금을 과징을 편의상 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일년에 모탰다가 한 번 정기적으로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또 아울러서 지방세 과세누락사유가 됐다 하면은 5년내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방세법상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알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105만원 차익에 대해서 추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3,000만원짜리가 400만원짜리로 둔갑된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별도로 설명한다니까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김영채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영채

김영채위원

하여간 내용을 잘아신분이 답을 좀 해줘서 듣는게 좋지 않겠어요.

재주

마재주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십시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400만원에 세금부과를 하게된 이유는 계약당시에 저희들이 기숙사부지 1,500평을 3,000만원에 팔았습니다. 3,000만원에 팔아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학교재단측하고 전체토지를 매각할 때 이것을 포함해서 다시 상계처리를 감정가격이 나오면 하자 하는 조건을 붙여서 팔았습니다. 다시 실무자한테 쭉 내가 파악을 해봤더니 실무자 기억으로는 당시 학교법인에서 실제 학교부지는 조세감면혜택을 받는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문교부에서 이를테면은 학교설립 인가가 나오기전이라도 무료하니까 우선 아파트를 지을란다 그래서 학교재산으로 이렇드면 정리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안문데 400만원이라도 물란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400만원 물란다 해서 확인을 해준 것 입니다. 그뒤로 이제 이것이 의회에서 지적도 받고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해서 당초에는 400만원에 세금을 12만원 받았는데 추징은 나머지 2,600만원에 대해서 취득세 68만원 등록세 36만원해서 105만원을 추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숙사 지번이 틀린 것은 당초에 덕제리 산 138-3번지 대표지번으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실제 이것을 측량을 한 과정에 확인을 하니까 덕제리 658-1번지로 이렇드면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면적을 의회승인후에 전체면적을 포함시킬 때 상계처리를 하고 업자한테 변경계약을 업자를 이해시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번이 틀린 것은 그런 내용이고 자기들이 학교재산으로 정리되면은 비과세지만은 그안에 아파트라도 지을란다 해서 세금을 이것을 물란다 해서 당초에 400만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고를 했고 나중에 이것이 의회에서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부과처리를 했습니다. 한계는 거기에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네. 좋습니다. 그 설명이 시원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이게 우리 장흥군의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그에 따르는 세제관리 제도 자체가 지금 말하자면은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라인이 여러개 있어서 이쪽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최소한도 장흥군수 명의로 되있는 재산을 매각처분 하면은 계약서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여야 되고 그 계약된 결과에 대해서 수입금에 관리나 세제에 대한 관리가 명확해야 되는데 시간을 두고 계약이 이중으로 됐다는점 그렇게 축소신고해도 자기 재산을 팔고 돈이 들어온 창고에서 정당한 세금이 매겨지는지 안매겨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데가 그 세제상으로 손실된 부분 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큰데 이렇게 허술하게는 안됐을텐데 그냥 특혜로 봐주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러면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사사건건 있는 건수마다 이렇게 에러가 벌어지고 계약서가 두세부씩 작성이 되고 그러면은 어디 업무가 우리 공유재산 관리가 정당하게 되겠습니까? 불안하죠. 괜찮아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그랬더라도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한다 그 시기적으로 우리가 안맞았다 다음에 부족액이 있을때는 5년내 추징을 한다. 그래서 바로 말썽이 좀 있었지만은 저희들도 그것이 사실은 학교재산으로 바로 넘어간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또 계약서 작성과정도 학교재산이 맞냐 했는데 나중에 점검을 하면은 나오겠지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판명이 되서 105만원 추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지금 추가로 2,600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은 징수가 됐습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지금 체납부에 올려져 가지고 체납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이사람이 부도가 나서 지금 이제 돈을 못내지요. 가버려서 안주지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김영채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랍니다. 덕제리 658-1번지 4,959㎡를 3,000만원에 이직수한테 매매했지요. 그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정진

정정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3,000만원에 매수해 가지고 민영아파트 부지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400만원에 계약서를 가지고 취득세를 물었다 이거지요. 축소해 가지고 그거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그러지요. 이 400만원 가지고 세금을 얼마냈다고요. 아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12만원이요.

정진

정정진위원

12만원이요.

재주

마재주위원장

잠깐만요. 예산실장님은 들어 가십시오.

정진

정정진위원

얼마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12만원 입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12만원이요. 이 문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제가 보충질의 합니다. 같은 부지에 신고를 이직수가 얼마했냐 300만원 했어요. 300만원이 맞냐 400만원이 맞냐 이겁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 매매해 가지고 군에서 검인받은 계약서까지 첨부해 가지고 98년도 5월18일날 자진신고를 300만원 했습니다. 그럼 400만원이 맞습니까? 300만원이 맞습니까 어느것이 맞는 액수예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종이 이거 한장 입니다. 이분이 취득신고 자진신고 하면서 300만원 했어요. 거기에는 당연히 군에서 검인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야만이 신고가 되는 것 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안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은 이미 세금이 납부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300만원에 대한 세금도 납부가 되고 400만원에 대한 세금도 납부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느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사실 일련의 행위가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저희들도 모르게 이렇게 되었다는데는 저도 사실은 할말이 많습니다. 상당히 나중에 저도 제성격상 노발대발해 가지고 난리 쳤습니다만은 기왕에 말씀이 나왔고 또 이해가 안가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에 매각된 것은 사실 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과표관리를 해서 재산매각할 때 그때그때 안합니다. 이를테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짜고 400만원에 그냥 신고를 해버렸다 말씀 입니다. 처음에 이직수가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말한 12만원 세금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직수 개인한테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과표 매각금액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3,000만원 과표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아까 2,6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105만원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직수가 그린건설로 넘겼어요. 그것은 300만원에 넘겼습니다. 이것은 또 1차관행을 떠났기 때문에 공시지가 거래의 범위내에서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할수없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300만원짜리가 그렇게 해서 과세가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 실이 잘못꿰어져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이중매매를 했다 이거지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 넘어가 가지고 이직수 한테서 그린건설 법인으로 다시 넘어갔다

정진

정정진위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액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추징을 했습니다 하는데 추징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냐 특히나 관에서 발행하는 이런 검인문건까지 첨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모든 재산을 매각 매수할때는 100% 자료가 넘어가고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도대체 이직수가 어느 공무원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서 어떻게 편의를 봐주기 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자꾸 의혹이 증폭된다 이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이중매매가 됐고 400만원짜리 계약서가 되서 세금내고 또 팔아 가지고 자진신고 해서 300만원인가 또 세금내고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그래서요. 저도 말씀을 이점에 대해서 뭐라고 참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런일을 가지고 장흥군의 그래도 세정으로 책임진 사람한테 모든 것이 그렇게 이렇게 이랬냐 진짜로 제가 분개 됩니다. 그러나 그런일은 전혀 없고 이 행위에 대해서도 제가 엄청나게 노발대발 해가지고 이게 아주 문제를 크게 걸어 버릴려고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렇게 된 것 추징했고 법적으로는 하자없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봐달라 이겁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피감사자의 태도는 항상 팔장끼고 이렇게 답변하고 그러지 말고 좀 주의를 좀 주십시오. 어느 누가됐든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수감자의 태도가 말이예요. 팔짱 딱끼고 답변하고 위원장이 똑바로 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대로 넘어갈랍니다만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겁니다. 이를테면은 이래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라면 드시죠. 잘드시죠. 평상시 안드시다가도 맛있을때가 장소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태도가 어느 장소에 따라서 라면맛이 다르듯이 장소에 따라서 재무과장님의 태도가 달라지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로 어립니다만은 이러한 선배님들한테 꾸중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무과장님은 저보다 행정겸험이 훨씬 풍부하신분인데 그런 실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뒤에 후배들 과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재무과는 장흥군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예산실장님께서 우리 항공대가 관련된 부서가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항공대하고 관련된 부서가 무슨과 무슨과 입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과가 환경산림과고 진입로를 관리하고 있는과가 건설과고 총괄해서 관리하는과가 기획실이고 세금을 그동안에 세입절차는 재무과가 하고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다시 또 명진항공대가 제 입에서 또 나오게 될것입니다만은 거기에서 가장 또 중요하다는게 우리 군살림을 맡은 재무과장님은 더욱더 중요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크나큰 실수를 범했다는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내체육관을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하면은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내체육관을 가서 우리 4월달에 준공해 가지고 보림문화제 행사나 도민의날 행사나 전국 가무악제전행사나 큰 행사를 아마 군단위 행사 치고는 정말로 훌륭하게 치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 가면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실내체육관을 들어갈수 있습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십시오. 들어갈수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재주

마재주위원장

꼭 들어갈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차에서 내리면은 실내체육관 들어간 입구는 약 20㎝이상의 계단이 있습니다. 막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시설되어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한 번이라도 사용해봤습니까? 그것은 왜 시설이 되있어요.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본래 2층 건물이라 그런가 기본적으로 설계시설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재무과장

네.

재주

마재주위원장

우리 장흥군 실내체육관은 엘리베이터가 꼭 굳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보다는 장애인용으로 시 설이 됐다고 나는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부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또 장애인이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담당직원도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를 것 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이왕에 그 보완해야할 실내체육관이니까 조금더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해서 보완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표고유통공사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입니다. 존경하는 마재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공사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숙한 부분을 지적하여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여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두 번째 주요업무처리실적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대상 마지막으로 종균배양 시설확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위성전 위원 입니다. 매년 보증인을 세워서 농안기금을 썼지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성전

위성전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부채는 전혀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있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어떤 부채 입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장기성 자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장기성 자금이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성전

위성전위원

그것 장기성 자금 보증은 군청으로 되있습니까? 또는 담보물로 되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지금 담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농안기금이 안들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못들은걸로 알고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그렇죠.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차입을 못했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제가 조금전에 처음 질문했을 때 농안기금을 금년에는 못했지만은 내년도에는 해준다고 그렇게 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농안기금을 사용을 해서 영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익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추정을 해서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저희들이 농협과 임협에 농안기금을 합치면 약 3억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이번에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 저희들이 봄에 가져다가 운영자금으로 활용을 했더라면은 약 10%를 계산한다 하면은 약 3,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이익을 냈지 않느냐

성전

위성전위원

최소한 한 3,000만원이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성전

위성전위원

그런데 결국은 보증을 못섰기 때문에 3,000만원이 날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금년 99년 10월말까지 해서 영업이익이 3,171만원 이거든요. 영업적인 이익을 봐서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을 단순계산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표고분말이라든지 또 캔이라든지 이런면에서 영업실적이 또 엄청나게 플러스 될것으로 플러스 알파가 될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과 농안기금 이익을 합치면 한 6,000만원 이익이 될것으로 보는데 그렇습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렇게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성전

위성전위원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우리 책임자들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또 내년도에도 자금을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군정질문때 하셨거든요. 또 분명히 서류상으로도 답변이 들어온바에 의하면은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했으니까 내년 사무감사때는 영업이익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김태빈 위원 입니다. 조사장님 행정으로만 근무하시다가 공사에서 근무하시느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먹고 살라고 하니까

태빈

김태빈위원

언제 부임하셨어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작년 12월28일자로 왔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벌써 작년 입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태빈

김태빈위원

여기 자료를 보고 차근차근 몇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공기업대상을 받으셨죠 작년 연도말에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태빈

김태빈위원

그때 시상금이 얼마 입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3억 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3억 이예요. 그 자금전도는 됐습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지금 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유통공사 통장에요. 표고 얼른 말하자면은 외상매출을 하죠. 주로 외상으로 많이 가져가죠. 현금보다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태빈

김태빈위원

그럼 외상매출 무이자기간을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것은 아직 설정을 못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들이 굵은 업체라 하면은 백화점, 마트, 골프장 이렇게 많은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주로 거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절쪽이나 사찰 이런곳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담보를 설정을 한다든지 날짜를 정한다든지 그것은 없고요. 계속 일주일에 한두번씩 순회를 하면서 주면서 받는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아니 정상거래가 된다면은 그거 설정을 안해도 상관이 없지요. 우리가 모든 법률도 잘못한 사람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것이지 좋은 사람들 제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면은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그렇다면은 금년에 가져가서 내년에 갚아도 무이자네요. 판매대금으로 갚아 버리겠네요. 그 다음에 군 표고유통공사자리 군에다 매각했지요. 그게 매각대금이 얼마 입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1억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1억 8,000이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태빈

김태빈위원

그게 장부상 가격이 얼마 였어요. 당초에 장부상 가격이 그것은 판매가격이고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9,700

태빈

김태빈위원

1,700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9,700만원이요.

태빈

김태빈위원

9,700이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태빈

김태빈위원

감사자료 5쪽에 보면 말입니다. 임직원 보수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랍니다. 이름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은 거기 쭉 보면은 기능직 4급 김형만씨 있지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태빈

김태빈위원

거기가 기본급이 76만9,000원으로 되있고 지금까지 이 자료가 10월30일 기준으로 나온거지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태빈

김태빈위원

지금까지 받은 금액이 145만8,000원 받았는데 열달 동안에 145만8,000원 받으면서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아니 인제 들어왔습니다. 신규 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이제 들어왔어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태빈

김태빈위원

그밑에 정효진씨는 어떱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거기는 좀더 빨리 들어왔을 거예요.

태빈

김태빈위원

거기는 진즉 들어오시고요. 한인섭씨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한인섭씨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위계문씨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위계문씨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이제 들어왔어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태빈

김태빈위원

이것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위계문씨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달간 월급입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 사람은요. 지금 그사람 소개를 간단히 드려도 될까요. 전남대학교 대학원을 나와 가지고 석사학위를 마쳐 가지고 지금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백양사 농협에 근무를 하다가 삼계농협으로 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을 저희들이 도저히 기술상 150톤을 취급하다 보면은 옛날 그런 기술자 가지고 안되겠기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스카웃해오는 쪽으로 연봉제로 했는데 월 210만원씩 아무것도 안주고 210만원씩 주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채용을 했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들먹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보수관계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표고유통공사 직원들 보수관계가 그래 꼭 단기순이익이 3,000만원 났는데 그 손익에 급급한 것 보다는 그래도 직원들을 부려먹을때는 줄 것은 주고 부려먹어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이정도 수준가지고 과연 의욕을 가지고 천직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겠느냐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여기 말씀드린 것 입니다.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년 6월달인가요. 그때 전사장님이하 전직원들이 30%를 전부 다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30%를 그때 당시 그러면서 각서조건이 표고유통공사가 정상화로 흑자로 돌아설때까지 이렇게 각서를 사장이하 전직원들이 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배당을 10%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명실공히 흑자라고는 저희들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흑자로 돌아설때까지는 어렵지만은 보수를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겠지 않는가 그런 생각 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사장님 흑자규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선까지 도달해야 흑자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60%를 투자를 했었고요. 일반주주들이 40%를 투자 했습니다. 그런데 배당은 10%이상을 함과 동시에 군에까지 계상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부채가 있는 것은 다 못갚지만은 어느정도는 이자정도는 갚을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흑자라고 보면 쓰겠지 않는가 그런 생각 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참 건실한 유통공사를 만들려고 애쓰신 부분 또 자기 30%까지 반납하면서 하는 그부분 칭찬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7쪽 한 번 봐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차근차근 쭉 내려가면서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만 말씀드릴랍니다. 보통 예금 9,100만원이 이게 뭡니까? 지금 보통예금 이자가 지금 몇%예요. 보통 예금 이라는 것이 있구만요. 대차대조표에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게 지금 축협하고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3군데가 저희들이 예치가 되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 부분을 왜 9,100만원을 보통예금에다가 넣었어요. 이자가 비싼 예금에다 넣지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것은 그때그때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자꾸 계속 넣어둘수 없는 것이 왜그런가 하면은 입찰을 할 때는 또 돈이 필요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것이 말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그밑에 조금 보시면은 재고자산 계정에서 표고제품이 지금 1억4,000만원어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재고가 그만큼 있으니까 벌써 경영자 생각 판단하에서 이런 9,100만원 정도는 다시 표고입찰을 안해도 1억4,000만원 어치는 재고가 있어요. 표고유통공사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표고입찰할 때 필요한 금액외에는 별로 나가는 금액은 없잖아요. 돈이 나가는 부분은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나가죠.

태빈

김태빈위원

뭣한데 나갑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때그때 지금 저희들이

태빈

김태빈위원

아니 매월 인건비 같은 것 운영비 같은 것은 나가겠지요. 그러나 큰돈 나갈일은 없지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저희들이 상품을 구입하는 그 원료라든지 아마 그렇게

태빈

김태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료를 한다 하더라도 표고제품이 1억4,000만원어치나 있는데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1억4,000만원어치에 대해서는요. 그게 지금 이번에 유치입찰한것까지 해서 지금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하고 있는 물량은 설에 주로 쓸려고 이번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옛날부터 쭉있는 것은 아니고요.

태빈

김태빈위원

또 직영제품이 1억2,000만원 어치가 있어요. 그러면 표고로 해서 지금 재고가 얼마가 있냐면은 약 2억7,000만원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간 작년 1년동안 금년 1년동안에 표고를 판 것이 4억 얼마든가 표고매출대금이 4억7,000인데 1년동안 지금까지 얼른 말하자면은 10달동안에 판 것이 4억7,000만원어치 팔았는데 재고를 2억8,000만원어치 약 60% 년간 판매액에 60%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재고도 과다해요. 제가 분석해 볼때는 그런데다 또 그 재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언제쓸지 몰라도 9,100만원을 가장 예금금리가 싼 보통예탁금에 넣어놨다는 것은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저는 분석이 됩니다.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거기 대차대조표에 자산란에 직영재배품을 말씀하신 거지요. 아까 표고제품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저희들 창고에 있는 표고 또 내지는 각종 부수적인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고 밑에 직영재배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참나무 골목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작년 제가 이때 행정감사때도 사장된 자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십사 하는 그 촉구의 얘기를 제가 드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것이고요. 보증예치금은 1억3,000만원 어디다 쓴 것 입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것은 서울건물 저희들이 직판장

태빈

김태빈위원

임차료예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태빈

김태빈위원

그럼 어쩔수 없이 나가야할 돈이겠구만요. 그 다음에 보면 말입니다. 손익계산서를 한 번 봐봅시다. 직영 표고매출금이 221만4,000원인데 이것은 뭣을 얘기한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에서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직영제품매출이요.

태빈

김태빈위원

네.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저희들이 직접 농장에서 채취해 가지고 일부 오신 손님들한테 생표고로 냈던 사항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생표고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직접 생표고 판매를 하지는 않는데요. 필요하신분들이 오시면은 그때그때 따라서 생표고를 팔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은요.

태빈

김태빈위원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거기에서 갖고있는 표고목이 몇본이나 됩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6만본 정도 됩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생산되고 있는 것이 6만본이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태빈

김태빈위원

거기에서 금년에 얼마치정도 생산해 냈어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금년에 5,500만원정도

태빈

김태빈위원

그것은 원가판매 하지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렇지요.

태빈

김태빈위원

같이 얼른 말하자면은 입찰 받아서 한것하고 같이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렇게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가격으로 계산해서 나온 것 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럼 그것은 원가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판매원가에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입찰했던 그런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입찰했던 가격으로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태빈

김태빈위원

그러면 굳이 고생스럽게 생산해서 판매할 필요는 없네. 입찰가격으로 볼 것 같으면은 손익이 계산되어 버린다 하면은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아니지요.

태빈

김태빈위원

그것은 본인이 고생해서 생산한것이기 때문에 원가가 좀 적어가지고 입찰보다는 마진율이 더 입찰보다는 더 많아야 표고유통공사에 떨어지는 계산상 떨어지는 이득이 더 많을것인데 입찰한 것 하고 똑같아 버린다면은 뭐하러 고생스럽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현재 저희들 창고에

태빈

김태빈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분명히 직영생산한 것은 입찰한 것 보다는 단가가 더 쌀거예요. 더 싸게 먹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런데 그 제품을 입찰가격에 판매원가 제품에다 맞춰 버린다 그런다면은 그 싸는 부분 그 차액은 누가 어디로 가버립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실제

태빈

김태빈위원

그 금액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못맞추다 보니까 입찰가액 정도 그 수준으로 저희들이 맞춰 가지고

태빈

김태빈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한다 하면은 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은 붕 떠버린 거예요. 이 손익계산서에 의한다면은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그 부분을 별도로 장부가 있어야 될 것 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여기 보면 저 오른쪽에 말입니다 . 손익계산서 오른쪽에 쭉 보면은 계정과목에 고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과목이 있구만요. 있지요. 아무것도 금액은 없고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태빈

김태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구 표고유통공사자리 처분한 것이 그것이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안들어 갑니까? 그 차액은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것은 작년도 였기 때문에

태빈

김태빈위원

그것이 계속 누계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해그해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은 잠식해 먹어버렸다는 얘기밖에 안되지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것을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현금으로 받았던지 현물로 받았던지간에 가격평가를 금액평가를 해가지고 작년에 매각대금이 9,700이 원가인데 고정자산 매각이 올해 1억8,000을 받았다 한다 하면은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아니 올해 받은게 아니고요. 작년에 받은 것 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작년에 받었던지 언제 받었든지 7,800만원 매수는 고정자산 매각이익으로 나와 있어야지요. 안나와 있다 하면은 작년에 그만큼 고정재산을 팔아 가지고 8,700만원 이익이 생겼는데 그돈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것은 그앞에 보시면은요. 7쪽에 현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태빈

김태빈위원

아니 현금으로 들어갔더라도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대차대조표상 현금으로 저희들이 처리했기 때문에

태빈

김태빈위원

그것은 계산상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예요. 이것은 잠식되어 버려도 모릅니다. 현금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다 하면은 고정자산 처분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거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여기 보면은 다시 앞쪽으로 좀 올라갑시다. 국고보조금 있지요. 7쪽에 밑에 하단에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태빈

김태빈위원

있지요. 이게 지금 3억1,200인데 지금 분명히 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시상금으로 3억을 가져왔고 또 표고유통공사에 지원내역을 자료를 보니까 97년에서부터 99년까지 국도군비로 보조를 해준 것이 2억2,300만원을 해줬어요. 그렇다하면은 얼른 다른것은 그전에 해준 것은 놔둬 버리더라도 97년에서 99년까지 국도비 지원해준 것이 2억2,300 또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것이 3억 그러면은 5억2,300이 국고보조금 개정란에 과목란에 올라 있어야 하는데 3억1,200만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 부분도 2억 정도가 잠식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네.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플러스로 부기를 했었는데 96년 6월 기업회계기준 제77조 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마이너스로 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대차대조표상 마이너스 부기를 했다 할지라도 실제 자산가치는 존재하기 때문에 순자산가치는 17억4,200만원 입니다. 저희들이 총 합치면은 14억3,000만원인데 좀 플러스 되어 있는 그런 실정 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맞은 것이 마이너스가 됐든지 플러스가 됐든지 현재 근거에 있는 금액만 하더라도 5억 몇천만원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플러스는 저는 우선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다. 우선 금액상으로 5억2천 아까 2백인가 3백이 되어야 되는데 3억1,200밖에 안되있다 이 부분이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런데 그 부분도 기업회계상 감가삼각을 받기 때문에 그냥 줄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태빈

김태빈위원

아니 사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국고를 받았든지 누구한테 기탁금을 받았든지 희사금을 받았든지 받아 들어오면은 그만큼 자산이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주워 왔든지 어서 왔든지 들어오면은 늘어난 거지요. 그러면 5억 얼마로 늘어나야 되는데 3억으로밖에 안됐고 아까 자산매각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부분도 그러고 그러니까 한 번 사장님이 잘 검토하셔 봐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그 답습대로만 하시지 말고 제가 볼때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투명하게 지금 이런 회계처리 가지고는 자금이 잠식되어 버려도 얼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 해주시고 다음은 미수금 관계 얘기좀 해봅시다. 미수금이 지금 상당히 약 2억3,000만원 정도 있구만요.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중에서 본사것이 약 1억3,000 서울직판장것이 1억600 그런데 본사것은 우선 제외해 놔두더라도 서울직판장것은 금년 1년내내 판 것이 9,600만원 아까 팔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직판장에서 파는 것이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태빈

김태빈위원

그랬는데 1년내내 판것보다 외상값이 더 많아 버려요. 그러면 1년에 한바퀴도 안되는 1회전도 안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만큼 이 자금이 사장되고 있다는 얘긴데 그것도 건전한 1년만에라도 들어올수 있는 자금 같으면은 또 조금 안심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부실이라고 인정이 되고 부실인 것이 95년도부터 거래해 가지고 96년도까지 거래를 하고 딱 거래가 끊어져 버렸는데 지금 외상미수금이 있는데가 있어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태빈

김태빈위원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부실거래라고 봐야지요. 96년도까지 거래하고 지금까지 한 3년간을 돈하나도 안주고 그냥 그대로 그 미수금을 아직 안갚고 있다는 것은 부실거래라고 봐야지요. 그렇죠. 그에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판단하기에 이 부분은 부실한 채무다 하고 판단이 된 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저도 약 8,000만원 정도가 그렇게 되있습니다. 제가 뭐 책임전가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뒤로도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람을 찾을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중에서 한사람은 실제 11명 입니다. 11명중에서 부실채권자가 1명은 저희들이 찾아서 다믄 한달에 30만원씩이라도 이렇게 받는쪽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금 법적수속도 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가서 서류상만 했지 별개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놔두고 어떻게 사람을 추적해 가지고 찾는쪽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래서 서울직판장은 미수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뭐 통상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준 것을 보시면은 그 날짜별로 저희들이 쭉 장부상 전체를 띠어 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이해 가실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태빈

김태빈위원

이게 단식부기 쓴거예요. 복식부기 쓴거예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뺀 것 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냥 만들어 낸거예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태빈

김태빈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현재 8,100여만원에 대한 미수금 회수는 굉장히 수단과 노력을 해봤지만 어렵다 그런 말씀 입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조금 희박하다는 생각 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럼 결손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절차로 해서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아직까지는 결손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하고 있어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렇지요. 총회 이사회에서 해가지고 총회까지 가야 하는데 아직은 결손할려고 생각은 안하고 우선 노력해 가지고

태빈

김태빈위원

아니 사장님 백방으로 노력하셨는데도 못받겠으면 차라리 계수 가지고 관리하지 말고 좀 관리라도 쉽게 결손처리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 해버리지 뭐하러 못받을 것을 치켜들고만 있으면 뭐해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한 번쯤 더 노력을 해볼랍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에서 쭉 근무하시다가 오셔서 기업회계를 하실려니까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표고유통공사 발전을 위해서 연구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칠랍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안방오 위원 입니다. 아까 김태빈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6만5천본에 5,500만원을 하셨다 했지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방오

안방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이익이 5,500 입니까? 인건비를 빼고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조수익 이예요.

방오

안방오위원

조수익 이예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생산액이라고

방오

안방오위원

생산액이라고 봐야되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방오

안방오위원

그러면 표고 한본당 약 4,5년 우리가 얼른 상식상 5년 보지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방오

안방오위원

한본당 얼마나 나온다고 보십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약 7,000원에서 10,000원정도

방오

안방오위원

7,000원에서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10,000원

방오

안방오위원

10,000원이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한 만원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통상 10,000원에서 12,000원 봅니다. 그런데 5,500이면은 지금 본당 900원선밖에 안되지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방오

안방오위원

그러면 900원선이면 10,000원이 나오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자목이 있는것이 금년에는 물론 재배하신분은 아실 것 입니다만은 고품질이 안나와 가지고 가격이 상당히 하락됐지 않습니까?

방오

안방오위원

물론 그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래서 조금 가격이 금년에 못채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요.

방오

안방오위원

네.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질이 안좋아 가지고요. 제품질이 안좋았단 얘기지요.

방오

안방오위원

안좋아서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앞으로도 한두번 수확을 하면은 조금 천원은 넘을걸로 생각이 갑니다만은

방오

안방오위원

그런데 금년에 봄에는 그래도 괜찮았지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봄에도 별로 그랬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봄에는 그런대로 괜찮았고 가을날씨가 좀 안좋아서 가격은 하락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이 제가 얼른 생각해서 수치상 안맞는 것 같아요. 조금 그것은 그렇게 놔두고 표고종균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방오

안방오위원

종균이 생산단가가 얼마나 먹습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생산단가를 말씀드려야 쓸까요. 그것은 좀 안드린 것이 좋겠습니다만

방오

안방오위원

왜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여기서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지금 현재 1,800원에 판매하고 있지요. ㎏당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장동농협이나 유치농협 보통 전부다 계약을 해주면서 1,600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줬습니다. 소비자가격으로는 1,800원에

방오

안방오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계약을 하셨어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구두상 계약을 했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안하고 개인들한테 직거래 했을때는 1,800원이면 비쌉니다. 솔직히 제가 대충 보기로는 생산단가가 약 650원 먹은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650원이면 약 1,150원 정도 마진이 남아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농협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 생산자들하고 직거래를 했을때는 이것이 솔직히 마진이 너무 많습니다.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종균시장이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방오

안방오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상인들도 지금 그렇게 직거래 할 때는 그렇게 안나갑니다.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저희들이 가격은 지금 구두상으로만 그렇게 계약이 됐지만은 실제 다운시키려면 상당히 많이 다운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 이익좀 적게 볼란다 생각하면은

방오

안방오위원

그런데 사실상 표고생산자들을 유통공사에 도와주는 차원에서 직거래 했을 경우에는 좀더 가격을 낮추는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아니 안위원이 금방 얘기한 종균관계 여기 보니까 얼른 예를 든다 하면은 230원에 갔다가 520원 받구만요. 원가가 2,300만원인데 판매대금이 5,200만원이니까 얼른 말해서 2,300만원어치 갔다가 5,200만원 만들었으니까 소규모로 줄인다 하면은 230원짜리 갔다가 520원 받은 거예요. 곱장사를 훨씬 더해버렸지요. 그런데 계산상으로 보면 곱장사가 더 되는데 물론 건전재정을 위해서 곱장사를 하든지 소꼽장사를 하든지 말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이 비싸다 하면은 내려줄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시장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얼른 말하자면은 비싸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민원만 발생된다면은 할 용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만 내리다 보면은 경쟁이 생겨 가지고 다른쪽에서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지금 확실한 가격은 지금 얘기를 안하고 아마 그정도 선이면 쓰겠다 하고 농협에다가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아무튼 시중보다는 더 비싸면 안되지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더 비싸게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러니까 조사하셔 가지고 요인이 충분하니 있네요.

방오

안방오위원

장흥군표고업자를 위해서는 좀 낮춰주는것도 좋지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런데 장흥만 그렇게 받을수는 없고 저희 종균이 지금 완도, 진도, 곡성, 화순, 충청북도 영동 그리고 전남일원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까지 저희들이 지금 영동쪽으로도 지금 낼 계획인데요. 일단은 장흥농협에서 다 들어온 것 보고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계약해줄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가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다른 회사 어느 종균회사 보다도 가장 경쟁력있는데가 표고유통공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왜냐 다른 일반 종균개인회사에서는 자기 시설투자비가 자기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표고유통공사는 종균배양시설이 얼른 말해서 국고보조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가장 있지 어디든지 대드라도 자신있다 하는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균에 대해서도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균사고가 종종나고 그런 이유가 일본에서 저희들이 종균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가져왔었는데 다른데 종균회사들은 옛날에 소유하고 있는 그 종균을 그대로 영상2도내지 0도에다가 보관해놨다가 다시 접종을 합니다. 그 종균을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은 일본에서 원액에서 보관상태에 해놨던 것을 1차 접종해온 것을 접종을 가져다가 여기서 접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쉽게해서 60대먹은 노인이 출산을 한것과 20대먹은 청장이 출산한것과의 차이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균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고온성을 살린 사업을 갔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서 아예 균흥 692호라 해가지고 일본서 저희들이 막 가져왔습니다. 고온성도 그리고 균흥 695호, 697호, 241호, 141호 그것은 아주 극저온성인데 아직까지 장흥서는 안했는데 이번에 그것도 모인을 들먹입니다만은 정득채 과장님이 작년에 신청하셔 가지고 한 번 했는데 상당히 고품질 버섯이 나온걸로 해가지고 그것도 갔다가 상당히 권장할 그런 것으로 전반적으로 일본서 저희들은 다가져왔기 때문에 종균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고

재주

마재주위원장

사장님 그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또 사실 위원장이 아니면은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사실은 물을게 상당히 많이있는데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아마 표고유통공사 그러면은 장흥군청에서 에드벌룬이 뜨고 대형 프랑카드가 나붙고 아마 도민의날 행사때 큰 우리 장흥의 상징물로 아마 뻥뻥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 경영수익사업의 한 일환으로 해서 아마 캔을 만든걸로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금년도 99년도 20만개를 판매를 했는데 그 수입금 받았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것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왜 군에서 그것은 표고유통공사에 얼마 배분된거 알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60대 40으로

재주

마재주위원장

금액으로 얼마가 들여졌어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결산을 아직 안했으니까 모르죠.

재주

마재주위원장

그 담당자 직원 어디 있어요. 지금 99년도 예산상으로 20만캔을 만들어 가지고 2,800만원에 표고유통공사로 가게 되있습니다. 그것이 왜 아직도 사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모르고 그러면 2000년도에 몇만캔을 만든줄 알고 계십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이번 30만캔 제작한다고 저희들이 납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저희들 예산서상에 군납으로 60만캔 일반판매로 20만캔을 생산하겠노라고 표고유통공사하고 40% 지분인데 찾아갈돈은 29.7%라고 지금 보고되있는데 표고유통공사사장은 모르고 있어요. 이런 과오는 어디서 온 것 입니까? 기획예산실장님 부군수님 이런 과오는 어디에서 온거예요.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편성을 해서 우리 예산안 검토를 하겠노라고 심의를 하겠노라고 우리 의회에 갔다 놨는데 그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께서 전혀 검토가 없는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공문을 본 것 같습니다만은

재주

마재주위원장

40% 지분이 있는데 왜 표고유통공사에서는 찾아가는 돈은 29.7% 입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캔 만드는데는 전혀

재주

마재주위원장

좋습니다. 사장님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표고음료캔을 담당을 무슨 부서에서 하신줄 아십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무슨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유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사실은 표고음료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거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장흥군민을 처음에는 우롱을 했습니다. 그러다 군수님의 특별지시와 배려로 아마 상부에 배려를 해놔서 지역경제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군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표고음료캔이 아마 장흥군에 상징물인양 대량생산을 하게 됐는데 그 지분을 40% 가지고 있는 사장님께서 그런 기초적인 예산을 검토도 안해봤다 하면은 김태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돈이 잠식되도 모르고 99년도에 2,800만원 받아가야할 돈도 받아가지 않고 장흥군에 있다는 것은 뭔가 장흥군하고 표고유통공사하고 짜맞추기식 아니면 장흥군수님께서 서울에 가셔 가지고 대공기업 표고유통공사 있으니까 이런 상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한낱 앞에다 내세우는 그런 공사뿐이 안된단 말이예요. 최소한도로 표고유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이정도 선까지는 예산에 편성되는 선까지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우리 예산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표고유통공사하고 밀착된 그런 행정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대차대조표가 이렇게 틀려도 대차대조표가 구성이 되고 어설피 대차대조표를 하지말고 복식부기나 이런 것을 할라면은 조금 어려우니까 막 써나가면 어째요. 이번달에 몇백만원어치 샀는데 몇백만원 나갔고 수용비로 나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대차대조표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다 납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봅니다. 아까 태빈씨는 아주 고상하니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말을 못했습니다만

성천

조성천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이것은 한심한 일이예요.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금찬

이금찬위원

고정자산처분 이런 것을 가지고 97년도에 하고 96년도에 했다고 이것이 어디로 날라가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연구해 보세요. 다시 정리를 다시 하세요. 그래가지고 맞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께서나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표고유통공사를 더욱 관심있게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장흥표고유통공사소관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