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관산읍 출신 김경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보다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시켜 내실있는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장흥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1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본 회의에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9월 15일, 17일, 18일 3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 및 사업소장 전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흥읍 출신 박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8월 18일 태풍 메기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피해복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군 산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 군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출범한 민선 3기와 4대 의회도 어느덧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동안 군민 복리증진과 푸른장흥운동을 전개하여 살기좋은 우리 장흥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철저한 추진방안과 소득작목 개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지난 5월중 임시회에서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장흥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서류확인 및 현지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보조사업들이 성실히 추진되어 주민소득증대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문제점이 지적되어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업부분에 많은 보조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많아 보조받은 농가에서는 오히려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시중에서는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음은 그만큼 보조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이 받게되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및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작목 개발과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 계속 많은 보조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해야만 농업인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 농어업이 주 산업인 우리군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대상자의 엄격한 선정과 사후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개방에 대처할 소득작목 개발과 지원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타의 선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에 적합한 소득작목과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각종 축제, 행사 추진 및 문예회관 개관, 정남진 브랜드, 주말버스투어 등 장흥관광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정질문시마다 단골로 거론되다시피 하고 있는 우리군의 대표 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소규모 축제는 많으나, 대표축제가 없어 전국적인 인지도에 있어서 인근 보성이나 강진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도호부로, 조선시대에는 부로서 인근 시군을 현으로 관할하였으며, 최근까지도 법원, 검찰이 있어 6개군의 중심역할을 했던 우리군의 위상이 갈수록 초라해지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인근 보성군은 녹차를 브랜드로하여 TV광고와 드라마 촬영을 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율포에 해수녹차탕을 개발하고 벌교에 태백산맥 문학 현장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발 빠른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우리군 보다 훨씬 앞서나가고 있으며, 강진군은 청자 문화제와 남도 답사일번지라는 브랜드로 청자촌과 영랑생가, 다산초당 및 고산 윤선도의 자취가 있는 해남의 녹우당, 완도 보길도 등을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고 있으며, 또한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거스히딩크의 고국이 네덜란드라는 점에 착안하여 하멜표류기로 널리 알려진 하멜이 네덜란드 사람이고, 조선시대 병영성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네덜란드 촌을 건설하여 새로운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적극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함평군의 경우에는 별다른 지역 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비 축제를 개발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축제기간중 약 100만명의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각종 나비제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친환경 이미지로 승화시켜 함평농산물은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경쟁력을 높여 전국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으며, 무안군도 연꽃을 주제로 백련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친환경적인 지역이미지를 높여 나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일근무제에 따라 전남지역이 가장 각광받는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을 찾아오고 있는 관광객중 우리 장흥에는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장흥이 전남 22개 시·군중에 관광객 방문 숫자로 본다면 몇 번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라남도의 지역발전 전략이 목포권 및 광양만권의 2대 권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의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산업화의 여건이 불리한 우리군의 입장에서 관광분야 마져도 뒤 처진다면 우리 군의 미래는 정말로 암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ꡒ늦다고 생각할때가 빠른 것이다ꡓ라는 말이 있듯이 관광 장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뼈를 깍는 자세와 사즉와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특징이 산과 들, 강과 바다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필요한 대표 축제 개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자원과 온 군민의 지혜를 모아 대표축제를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 3기 이후 인근 보성, 강진의 관광객 년도별 비교 및 우리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표축제 개발계획과 드라마 촬영 및 TV홍보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산읍 출신 김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을 오신 군민과 언론인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대하여 앞으로 시행하고 시정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작년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도 계속 건의하였던 삼산간척지 일부를 농림부에서 용도변경 승인 받아 복합관광타운 조성을 위하여 당시 농림부 안종운 차관이나 김영진 장관께 부군수께서 직접 건의를 하였고, 삼산사업소장과 함께 유럽 네델란드까지 가서 관련사업을 위한 현지 시찰까지 하고 왔습니다. 본 의원도 관계공무원과 함께 최근 인근 고흥군 고흥만 간척지 복합 관광타운 조성계획을 보고 왔습니다. 고흥군에서는 정부로부터 토지사용 변경허가만 받으면 사업을 착수 할 만반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정부에서 쌀 생산을 억제하고 수매계획도 포기하는 등 쌀 농사는 희망이 없는데도 삼산간척지 내부개답 정리공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앞으로 관광타운 조성으로 개발한다면 중복투자가 되어 막대한 국고만 손실됩니다. 정부로부터 토지사용 변경허가를 받아 어떤 복합 관광타운 조성 건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산읍민과 천관사 신도들이 그토록 염원하였던 해발 320m 높이에 자리잡은 천관산 진입도로가 준공되었습니다. 장흥군내 3대 전통사찰이며 천년고찰인 천관사가 극락전만이 60년대에 재 복원 되었으나, 규모가 너무 적고 협소하여 수많은 불교신자들이 불교 행사시에 극락전 앞 마당에서 불공을 드리며 비오는 날에는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 3월에 본의원이 청원인 대표가 되어 장흥군내기관, 사회단체장과 관산읍민과 천관사신도 등, 일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천관사 대웅보전복원을 위한 청원서를 문화재청장께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장흥군의 건의에 따라 전남도지사의 천관사대웅보전복원을 위한 국비지원을 문화재청에 요청이 있었지만 예산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립공원 천관산에 있는 천년고찰 천관사는 보물과 많은 문화재가 있으며 수많은 명승대사를 배출시켰고, 한때 천관산 89암자를 거느린 이 지역 대표적인 사찰로써 찬란한 불교문화를 간직하고 영화를 누려왔습니다. 서기 1747년대에 대 화재로 인하여 대웅전 등 중심사역 24전각이 소실되고 현재까지 중창하지 못하고 극락전만이 증수되어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관사 대웅보전이 복원되면 천관산 도립공원과 인근 천관산 휴양림과 연계된 휼륭한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사업이 우리 모두의 소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한데 천관사 대웅보전 복원사업을 장흥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학혁명군 위령식 개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0년전 동학혁명군 최후, 최대 격전지 석대들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1992년 동학농민혁명 기념탑을 세우고 매년 12월15일 유족회와 장흥군 농민회 공동주관으로 위령제를 거행하여오다가 금년 4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발족되어 위령제일정을 변경하여 4월 26일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위령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와 정읍 황토현 전투에 이어 동학군 3대 전투로 꼽히는 석대들 전투 원혼들을 달래는 위령제야말로 우리 장흥군민들의 당연한 의무이겠습니다. 기념탑도 건립 12년만인 금년에야 준공식을 가졌고 매년 개최한 위령제는 장흥군의 무관심속에 초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명이상의 천도교 교인들이 매년 참석한 위령제를 내년부터 장흥군에서 주최하고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동학혁명군 위령식 개최에 관한 조례재정을 본 의원이 주장하니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관사 진입도로가 준공되었습니다만, 겨울철 눈이 잘 녹지 않은 음지쪽 급경사지대에 건설되어 겨울철의 눈이 쌓일 때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므로 도로에 쌓인 눈이 잘 녹을 수 있도록 도로 주변의 산주와 협의하여 큰 소나무를 벌목을 하고 단풍나무 등 키가 작은 나무를 식수하도록 권고하며, 천관산 입구에 회주고성이 상단부 만이 보이고 나머지는 수풀 속에 가려져 신문에서 이렇게 전면 광고가 나왔습니다만, 이 상당부만 보이고 그 밑으로는 수풀속에 가려져 있어 전혀 안보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려시대 회주목의 회주고성이 천관산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에게 한눈에 조명할 수 있도록 역시 산주와 협의하여 벌목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 의원이 지적 시정을 요구하였던 삼산항 방파제 재건설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삼산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항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지방어항인 산동항의 대체항으로 관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삼산 배수갑문 인근 외곽인 현 위치에 국가의무사업으로 이전 건설하였으나 지리적 위치상 배항 거리가 길고, 항만 연안이 매우 협소하고 폭풍이나 태풍 내습 시 선박을 보호해야 할 방파제가 제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태풍 내습 시 직접 삼산항 현장에서 목격하였듯이 모든 선박을 육상으로 크레인을 동원 인양시키고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바다로 진수시키는 등 삼산 어민들의 불편과 재정적인 피해가 크므로 바로 인근 우산항 선착장과 연계하여 어떠한 태풍에도 어민들이 안심하고 선박을 정박, 피항 시킬 수 있는 훌륭한 방파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 최고 관광자원화가 될 수문에서 옹암까지 정남진 해안의 42㎞의 해안도로가 2008년 완공목표로 계속 추진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2㎞의 해안도로 중 핵심적인 구간이 정남진 수문권과 정남진 남포권을 연결시켜 줄 남포 장재도간 연육다리가 되겠습니다. 이 연육교야말로 관광자원화가 되어있는 진도, 돌산대교같이 정남진 해안의 최대 관광상품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해안도로 공사비에 계상되어 있기는커녕 정부의 향후 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장재도 남포간 연육교가 없는 해안도로는 허리 잘린 해안도로입니다. 약400m의 연육교를 통행하면 수문을 반드시 경유하지만 연육교가 가설되어 있지 않으면 남포, 남하, 사촌간 10여㎞을 돌아서 수문으로 통행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곧바로 장흥으로 직행할 것이며 또한 장흥에서 수문으로 가지 않고 남하를 경유 남포로 곧바로 올 것입니다. 2008년 완공 될 해안도로가 제 역할을 다하고 정남진 해안을 전국에 홍보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장제도 남포간 연육교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계획이 수립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의 각오와 의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모든 사항은 우리 장흥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성취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제15호 태풍 “메기”가 많은 비를 몰고와 우리 장흥군을 휩쓸고가 풍년의 농사를 기대한 농민들의 가슴에 멍들게 했고,특히 유치면을 비롯하여 장흥읍, 대덕읍 주민들의 가옥 침수로 가재도구를 잃고 수재민이 되는 어려움에 처 했을때 군청공무원을 비롯하여 군⋅경⋅관⋅민이 한마음으로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데 대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고생 많이 하셨다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천고마비의 계절, 아마 가을인가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읍 출신 김광준 의원입니다. 군 의회를 이끌고 가실 백광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여러분과 장흥을 알리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참석하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5일 제4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 정례회를 열지 못하고 산회를 선포하였고 장흥군 군민의 한분께서는 “정신 빠진 군 의원들은 즉각 자퇴하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어 놓은 군민들의 시선을 바라 볼 때 정말 의원으로써 고개 숙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달 장흥군에서 민선3기 전반기 2년 군정의 중간평가에서 주요업무 5개분야 449건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창출하는데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그중에서도 민선3기를 맞으면서 푸른 장흥운동을 전개해 잘사는 장흥으로 도약의 기회를 만들었고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군민과 집행부 공무원, 군 의회가 한 몸이 되어 장흥군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행히 전남도의 발표에 의하면 장흥댐 건설의 대안 사업으로 지방도로인 839호선의 유치↔ 이양간 4차선 확포장, 유치↔화순 도암간 직선화 도로가 턴키 방식으로 입찰에 들어간다는 보도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사문화 유적공원, 생태공원, 물파크공원, 국제규격 축구장 등은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이 모든 사업들이 착공을 하면 담수를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004년은 유엔이 선정한 쌀의 해로 정했습니다. 세계 30여 나라의 주식이자 30억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정도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쌀은 곳 생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한국은 10년간 쌀 시장 개방이 유보됐으나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돼 농민들은 한숨의 아픔과 상처 뿐 입니다. 지금 세계무역기구(WTO)와 도아개발 아젠다(DDA)에서 쌀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문제 등을 협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론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려고 하니 이젠 농촌은 살길이 없다고 봅니다. 양곡관리법이 이달 9월 정기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2005년부터 추곡수매가 없어지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 국무회의에서 쌀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최소 20%이상 쌀 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쌀은 단순한 식량작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창고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군은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군은 타군에 비해 얼마나 뒤지고 있는지 생각한바가 있습니다. 이웃 강진군은 친환경 특구를 지정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순천, 나주, 영암, 함평군 등은 쌀 원료곡이 없어 쌀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농업육성에 사활을 걸고 친환경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2005년 예산편성할 때 더욱 증액하여 친환경 농업이 타군을 앞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군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장흥군이 시공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실과소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반드시 착공계 제출즉시공사의 종단도, 평면도 및 용지도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공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혀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면하나 보내지 않고 공사 통보 공문 한 장만 보내고 있는 실정에서 읍·면장은 무엇을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란 말입니까? 동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의 준공 검사시 에는 반드시 읍·면장이 입회 확인하고 준공검사에 읍·면장이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각 실과소 공사감독께서 읍·면장 의견서를 대신 써 가지고와 도장만 찍어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부실공사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어느 마을 공사를 시공했는데 마을 이장에게 아무런 공사 통보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뒤처리와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께서 불편이 많아 군청 담당계에 물어 봤더니 1개월 전에 준공검사가 끝났다고 하니 읍면장이 공사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의견서에 도장만 찍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군수께서는 앞으로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3일 우수농수산물 판촉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주식회사 JU네트워크 본사에서 우리 장흥군과 JU네트워크와 업무협정 체결조인식을 갖게 된 것을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군 특산물 및 가공제품을 JU에서 판매를 하고 생산자 단체는 좋은 상품을 생산하여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JU네트워크 회원으로부터 구매하면 장흥군의 특산물과 가공제품이 전 국민의 식탁위에 놓여 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 중국 절강성 해염현에서 부현장과 교육국장,농업국장, 원재 고급학교 교장선생님 등 다섯 분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계획은 대덕 종합고등학교와 중국 해염현에 있는 원재 고급학교와 자매결연 관계로 오셨습니다. 우리 장흥 대덕에서 지난번 2회에 걸쳐 대덕종합고등학교 관계자와 대덕읍 기관단체장께서 중국에 있는 원재 고급학교와의 자매 결연식을 갖고 이번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답방 형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분들에 의하면 한국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산이라고 하여 저의 마음도 흐뭇하게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양 고등학교 자매결연은 잘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해 시작됩니다. 그러나 자매결연 사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각종 행사에 축하 사절단만 보내고 인적교류만 하면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덕종합 고등학교와 중국 원재 고급학교 자매결연에 의한 학생들 간에 한국어와 중국어과 학생 상호교환 사업이 이뤄지고 우리 장흥군과 해염현 간에 자매결연이 된다면 결연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동경영사업, 우수시책 벤치마킹, 노총각 장가보내기 등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앞으로 단순한 자매결연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발전과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 미곡처리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미곡처리장 사업을 당초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유통계가 마케팅과로 옮김으로 해서 마케팅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되고 쌀 수입이 개방되면 풍년농사를 일궈냈지만 남은 것은 피땀 흘려 생산해낸 벼를 팔 길이 없어 농민단체에서 군청 앞에 벼를 야적하고 시위할 것이 눈앞에 뻔합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을 우리 농수산물 먹이기 운동을 하여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도 초.중.고 학교가 157개교로 하루에 각 학교에서 20㎏ 2포씩만 소비한다면 약 300포가 있어야 공급될 것입니다. 만약 제주도 전 학교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만을 소비하게 된다면 우리 장흥군이 생산한 벼가 부족할 것입니다.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북제주군과의 협의한 사실이 있고 공장 부지를 공시지가에 장흥군에 팔겠다고 약속까지 한부분입니다. 마케팅과에서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북제주군을 방문하여 공장부지와 미곡처리장을 지을 수 있게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WTO, DDA 협상등 농수산물 개방 압력으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쌀을 시가에 사서 시가에 파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 1년에 3〜4% 쌀값이 하락될 걸로 농업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농사에 대한 소득보전대책이 없이 수매제를 폐지하는 것은 농업을 죽이는 살농정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도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만이 살길 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농지면적 1%에 친환경 농업을 재배하고 있는데 향후 5년동안 농지면적 30%로 확대하여 친환경인증 농업으로 발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마침 박준영 전남도지사께서 친환경 농업만이 살 수 있다는 각오아래 5년동안 1조887억을 투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이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 본청과 농업기술원에 시·군별 친환경농업 전담반을 만들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은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집중 투자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웃 강진군은 2003년도에 천혜의 청정지역인 옴천면을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해 2005년까지는 농특산물 전문 생산단지와 물류센터, 체험학습장 등 6개분야 24개단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있어 명실공히 친환경농업 답사 일번지로 육성발전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군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강진보다 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기름진 토양과 1급수의 물 따뜻한 기온과 재배기술 등이 앞서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군에 친환경 농업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경 논 직불제를 3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3년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쑥대밭이 되어 병해충의 서식지가 되어 이웃 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3년에서 1년으로 휴경 논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900평 면적에 전국 최초로 세레늄 보리시험재배를 했는데 국립농산물 검사소에 시험 성적서에 의하면 세레늄 함량이 0.17PPM이나 들어 있어 보리시험 재배가 성공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능성 보리재배에 의한 국민의 소득증대에 큰 기대를 걸어 보면서 흙 살리기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핵심사업은 유용한 미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퇴비를 중심으로 한 흙 살리기 운동의 시작으로 생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전라남도지사께서 야심 찬 계획으로 친환경농업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장에서 우선 흙 살리기 운동을 먼저 펼 수 있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방안을 수집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에서도 토양을 살려야 한다고 각 단위농협에 토양 측정기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군 농업기술센타에서는 타군에 앞서 1992년부터 원자수분과 광도계외 22종의 장비를 구입하여 토양 정밀점검 및 시비처방 맞춤비료 등을 농업기술센터 토양정보의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기 논밭 지번을 입력하면 토양 성분표가 나와 영농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영농면적의 몇 %를 토양검정을 완료하여 입력을 했는지 앞으로 미 토양검정에 대한 조사를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기술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보건소에 각종 장비를 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외부 종합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비가 전액 외부 병원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공무원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군 세외수입을 늘리고 공무원부터 보건소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일반 군민들에게 보건소를 이용하여 검진을 받으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1차 검진을 보건소의 인력과 장비로 검진하고 만일 의심스런 부분이 발생 했을때 종합병원으로 가서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현재 우리군 보건소 장비와 인력으로 1차 검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65세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만성질환자 비율도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겨울철 독감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봅니다. 올 여름은 10년 만에 찾아온 불 볕 더위로 노인들께서 여름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겨울철 독감이 무섭다고 합니다. 지금 독감백신을 구입하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독감백신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앞으로 구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양면 출신 장유환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의 태풍 “메기”로 인한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폭우를 동반한 비바람의 시련을 이겨내고,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길목에서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노력해 오신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이 다른 여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군정, 군민을 위하는 군정으로 군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진 행정을 펼쳐 전 군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3기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의욕차게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반기의 우리군정은 그동안의 쌓였던 갈등이 해소되고 댐 주변사업을 비롯한 생약초, 정주사업 등 소리 나지 않게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해 보면서 앞으로 후반기에도 전반기보다 더 많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기 동안 군정의 구체적이고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실시될 전략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3기 들어와서 관광분야에 많은 힘을 써 우리 군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 5일근무제와 고속전철 개통 등으로 많은 관광 레저인구가 우리 군에 찾아 올 것으로 보이는데 인근 보성군 회천면 권역과 장흥 수문권이 관광지로서 상생하면서도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객을 흡수 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 중국 등 외국인 귀화 여성을 관광가이드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지방화 문화관광의 시대를 대비하여 관광 분야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서남권 관광벨트화로 외국인이 많이 찾아올 것이고 또한 찾아오게 해야 됩니다. 서남권 관광화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 관광산업 육성차원에서 외국인 귀화여성을 관광가이드 요원으로 계약직 또는 관광 도우미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케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타파하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자치조직권이 부여되어 민자유치 등 기능적 조직의 기능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 업무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유치한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민자유치 업무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안양면 삼비산은 인근 보성군과의 군 경계로 군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곳입니다. 삼비산에 대하여 현재 우리군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취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수문권 용곡, 신촌, 학송, 장수로 통하는 등산로와 주차장 설치가 절시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축양업은 어족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가운데서 수산물의 생산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건강한 축양업을 위해 폐수처리 과정에 오·폐수로 인한 바다 오염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점검상황과 조치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군 체납자 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얼마이며 체납자 수는 몇 명인지요? 그리고 최근 3년동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건수는 몇 건이며, 현재 공매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건수는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분명히 밝혀두지만 조세체납처분의 목적은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더라도 세금을 강제 징수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확보하고 체납자로 조세의무를 지키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조세 체납처분의 목적은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체납된 조세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체납자의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현재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체납자가 우리군에 세금을 납부하고 공매중지를 요청한다 해도 일부 법리해석을 달리하여 우리 군으로서는 공매중인 사건의 세금에 대하여는 체납세액의 납입을 받지 않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을 넘어선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의 체납자 재산을 공매중인 사건이 있다면 재무과장은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나는 즉시 체납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밀린 세금을 납부하여 “공매개시결정이의신청”을 하여 공매나 경매로 재산상 손실을 보는 군민이 없도록 계몽지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법리해석은 각기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의 질문은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액,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이미 이루어진 매각결정까지 취소하여야 한다” 라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한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거듭 밝히지만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도 우리는 갖고 있기에 관계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조하여 비록 체납자라 할지라도 우리군민의 재산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평면 출신 김태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군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출발한 4대 의회가 어느덧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전반기 의장을 맡아 의정을 이끌어 오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3기 출범이후 푸른장흥 운동을 전개하여 낙후된 우리고장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2년에 대한 평가 및 금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체 평가한 민선 3기 2년의 성과를 보면 지난 2년은「힘찬 도약·푸른 장흥」의 구호로 “잘사는 장흥” 도약의 토대를 구축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 ～유치간 4차선도로를 비롯하여 각종 SOC사업과 장흥읍 종합육성사업, 문화예술회관건립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주민편익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 및 버섯산업단지, 건강생약초단지 등 소득연계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수를 앞두고 있는 장흥댐의 관광자원화와 정남진 개발사업은 앞으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관광 장흥의 시너지효과를 크게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동안 낙후의 대명사 로 불리운 전남에서도 소외지역이었던 우리군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어 발전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민들은 발전과 비젼에 대한 기대보다는 농업개방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 져만 가는 농촌의 암담한 현실에 희망을 잃고 기회만 주어지면 고향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주요 군정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비젼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민선 3기 전반기 2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앞으로 남은 2년에 대한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민에 대한 홍보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원인 분석과 대책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7월말 현재 전라남도의 인구가 200만이 붕괴 되었으며 인구감소원인과 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등이 도내 각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었고, 이어서 인구감소 년령이 20대가 전체 감소 인구 중 80%가 된다는 분석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민선3기 전년도말 5만이 넘던 인구가 불과 2년여 만에 4만7천 여명으로 3천 여명이나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 군에서 내세운 “살기 좋은 장흥”이라는 구호가 군민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농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길을 찾아 부득이 고향을 떠나기 때문이 아닙니까? 물론 이러한 인구 감소현상은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산업화가 되지 않은 농업 위주의 모든 군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에서 말하는 “머무르고 싶은 고장”이라는 구호는 외부인 보다는 우리 군민에게 먼저 다가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살기 좋고 머무르고 싶은 고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젊은이들은 직장을 찾아서,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으며, 기회만 있으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어째서 고향을 떠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나아가서 도시사람들이 “정말 장흥에서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 우리고장에 살러 올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인구감소 문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처럼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곧 자원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활력을 잃어 경기가 위축 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연쇄적인 반작용을 불러 일으키며 최종적으로는 강진군이나 보성군 등 인근 시군과의 통·폐합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자치행정을 경영행정이라고도 말합니다. 경영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눈에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성과가 매겨 집니다.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과 맞물려 우리군의 행정성과가 인구의 증감여부로 판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선 3기 후반의 군정은 더 이상 군민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구감소 대책과 나아가서는 인구유입 책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민선 3기가 끝나는 때의 우리 군이 설정한 인구목표는 얼마이고, 현재 감소하고 있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 나아가 인구유입 방안은 있는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면 출신 문평열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태풍 메기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재민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6월 22일 제 109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 제·개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이었으며,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추진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4대 의회가 출범한지 2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관행처럼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가 점검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모 의원의 건설업법 위반과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 등으로 의원들의 위상 실추 등등, 이러한 일련의 불미스럽고도 미흡하기 짝이 없는 일들은 우선 일차적으로 의원 본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도 한 몫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 없는 의회 의원 상이었다고 반성하면서 장흥군의회의원 윤리 실천규범 제 1조 윤리강령 준수, 제 2조 품위유지, 제 3조 청렴의무, 제 4조 직권남용금지 등의 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 등에 자세히 설명된 규정과 규칙이 엄연히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과 자치법이 있는데도 지킬려고 하지 않고 관습처럼 해오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원칙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원이 뭐가 대단하단 말입니까 ? 의원들에게 대단한 특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의원들에게 과분한 대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회의원은 장흥군의회 의원일 뿐입니다. 원칙을 지키며 정도를 걷는 일이라면 의원을 보지말고 군민을 보고 일하십시오. 의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였을 때 만이 존경을 받아야 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 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바로서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군 의원을 평가할 수 있는 NGO 들의 모임을 만들고 자유토론을 활성화하여 한층 공부하는 의회, 원칙과 소신 실력 있는 의원이 대접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과 지역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댐 주변 잔재물 처리에 대하여 건물철거, 마을정리, 수목제거, 교량철거, 전신주, 통신주, 기타 폐품 등 몇 %나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한 자세한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서남해안 9개시·군의 식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97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댐 사업단이 오는 10월 담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흥군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댐 사업단이 친환경 댐으로 1급수를 유지하겠다는 말들이 신빙성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수몰면적 10.68㎢에 하수종말시설이라고는 강진군 옴천면, 유치면 신풍리, 신덕리에 겨우 1곳씩 3곳뿐으로 하수처리가 미미하여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수량 1억 9천7백만톤에 이러한 하수종말시설로 과연 1급수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메기 태풍에 수백 톤의 부유물과 물이 빠진 뒤 구 도로에 흙 앙금이 20-30㎝ 이상 쌓여 있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과연 1급수 물이 될 것인가? 9개 시·군에서 필요로한 식수공급이 가능할까 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본 의원이 수없이 요구한 보림사권 관동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림사 지구는 관광지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유치면은 농지가 거의 수몰되는 바람에 축산을 하겠다고 축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가 그대로 유입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데 장흥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장흥댐 발전기금 200억의 방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유치, 장동, 장평, 부산에 몇 억씩 지원되었으며, 무엇을 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실익이 있었습니까? 댐은 막았습니다. 댐을 막고 장흥군이 얻은게 무엇입니까? 수몰 민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망향의 한이 없도록 배려함이 있었습니까? 댐을 조성하고 우리 군이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면에 150억이 투자된 것들이 태풍 메기시 집중호우로 인하여 한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댐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댐을 막지 않았다면 150억이 투자되는 않았고 국도 23호선도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국도 23호선 신설당시 수많은 문제 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흥군은 국도 23호선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 메기때 유치면 신풍리 십여 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수몰 선은 해발 몇 미터인가요.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장흥군에서 직접 측량을 요구합니다. 댐 보상이 되어야 함에도 미루다가 이번 메기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6-7가구 보상은 한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너무나 무성의로 일관했다고 생각하며 담당공무원들이 여기가 자기 집이어도 이러한 자세로 일을 했을까? 하는 강한 질책과 함께 앞으로의 수몰 민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에 국가지정 문화재 국보, 보물의 현황은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석조문화재는 6건, 목재 1건, 철조 1건이 있는데 유지 관리계획은 있습니까? 특히, 석재는 자연외기에 노출되어 있어 자연풍화와 이끼류에 의한 풍화, 균열, 지반침하 등의 원인으로 문화재가 손상될 수 있는데 성능저하 현황 파악이 되었는지는 알고 싶으며, 문화재청에서 2003년 광주, 전남북 및 제주지역의 국가지정 석조문화재 국보 및 보물 109건에 대해 현황 진단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석조문화재 현황진단조사 결과 본 군에 있는 문화재의 현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관련 조사 보고서는 받아 보셨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조사에 관심을 갖고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물 156호인 보림사부도가 종합상태 등급 4등급으로 정기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는데 아십니까? 이런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정기점검을 실시해야합니다. 문화재는 우리고장의 천년의 역사를 말해주는 증거로서 한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고장 후손의 한사람으로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합니다.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므로 양호한 상태 일 때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원형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목재 문화재는 목조 구조물 내에 있는 문화재는 화재로 인해 손실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화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입니다.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장흥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신 군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자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의 지역경제를 거론하였고 장흥댐건설보상비 삼산간척지 보상비 서해안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으로 인한 보상비가 지역경제를 이끌어왔다고 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재정을 가지고 집행부가 계획수립과 함께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보다는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는 좀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지는 후반기 의정에 각오를 다지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인규 군수님께 확고한 의지표명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흥읍 동부 도시계획도로의 보류결정에 질문을 합니다. 보류결정사유는 사업목적이 다른 국도 18호선과 국도 23호선을 잇는 대안사업을 내세워 사업보류의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게 된 원인, 사업계획 당시 타당성 조사결과와 해당부서는 국도18호선과 23호선을 연계 하는데 따른 예산확보 및 타당성 조사결과 예산확정으로부터 사업추진이 미진 된 사유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필요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쓰레기 소각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있으며 그 대안으로 탐진댐 주변정비사업비로 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이 소각장을 만들려고 12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을 진행한다면 쓰레기 소각장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만드는데 예산이 60억원이 소요되는지와 많은 예산으로 만들려는 소각장이 다이옥신 배출피해는 없는지, 우리군 쓰레기 소각장 설치 장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 할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소각장 설치장소에 대해 간단히 제안합니다. 해당주민들의 심한반대는 자명하다고 보며 먼저 장소를 선정하려면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어 소각장장소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주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하며, 그래서 주민이 납득하고 비록 혐오시설이지만 환영하면서 건립될 수 있도록 사고의 틀과 생각의 방법을 대폭 바뀌어서 해당주민이 마음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진강 제방에 제방고의 숭상에 따른 벚나무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사업부서는 익산청 사업계획으로 장흥읍 독실보에서 장흥댐까지의 탐진천의 제방을 계획빈도 50년을 기준으로 제방고를 높이고 제방고를 높임으로써 발생되는 탐진강 제방에 벚꽃식재를 해놓은 나무의 이식이 필수적으로 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여건이 체계화되어가고 있지만 함평 나비축제, 보성다원 등 타군의 관광과 비교한다면 경쟁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문림의향입니다. 탐진 강변에 위치한 많은 정자에서 문학의 맥을 이어온 정자문화탐방코스를 테마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신규 진행되는 물 테마파크는 투자한 만큼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장흥읍 고수부지에서 장흥댐에 이르는 문학의 맥을 이어온 정자문화와 장흥읍 탐진천 고수부지의 체육시설과 관광보에 이어 수변을 배경으로 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본 의원은 탐진댐 하구에 신설할 물 테마파크와 체육시설에 이르는 종합적인 테마 관광상품으로 연계한다면 우리군의 관광효자 상품으로 일익을 할 것으로 정리해 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이 새송이 버섯 종균 배양소 사업계획에 따른 위탁경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사료된 바 새송이 버섯 배양소의 관리 및 운영대책은 무엇인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이슈화된 장흥교통 관련입니다. 우리 군과 의회는 장흥교통의 관리운영에 대해 3,000만원의 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용역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장흥교통 노조의 요구조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흥읍 탐진천 고수부지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질문합니다. 장흥읍 고수부지에는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과 태풍 메기로 인해 매몰된 축구장의 관리 및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진면 출신 김생원 의원입니다. 백광준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광불급 이 말은 미쳐야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친다는 것은 몰두하는 것입니다. 몰두는 정신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니 당연히 특별한 경지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들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 추진에 너무 소극적이고 책임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말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민선 3기 전반기 군정 홍보자료에 보면, 주요 성과로 푸른장흥 운동으로 군민의 자긍심 회복과 역량을 결집하였고, 군정 전반에 변화와 개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하였으나, 후반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주민들에게 군수실이 점거 당하여 주민들의 자긍심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장흥교통문제, 핵 폐기장 유치 청원문제, 태풍 메기 피해 복구문제, 기타 지역 현안사업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되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민선 3기 후반기 들어서 공무원노조 장흥군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며는 우리군 행정이 잘하고 있다는 내용은 거의 없으며,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내용들을 읽어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지도자고 관리자라면, 그가 절실히 바라는 자리가 부군수가되고 과장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군수라는 자리도 과장이나 계장이라는 자리도 자신이 만들고 싶은 고장, 자신이 바라는 고장을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고 지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군수라는 지위도 과장이라는 지위도 자신이 꿈꾸는 그런 고장을 만들기 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미련없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군수나 과장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민선 3기 군정목표인 “힘찬도약 푸른장흥”을 가꾸어 나가는 큰 원동력인 것입니다. 하나의 조직이나 자치단체가 영속적으로 존재하려면 격변하는 시대에 발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민선3기 하반기 비젼의 하나인 잘 보전된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전국제일의 건강휴양 지역, 자연 문화체험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는 초석을 굳건하게 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직자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하여는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불광불급 즉, 미칠 수 있도록 업무에 몰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군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추진사항을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08회 임시회의시 5분발언을 통하여 완도군 금당면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리 장흥군을 생활권으로 이용하고 있고, 금당면이 장흥군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있으므로 장흥군에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하면은 금당면의 군의원, 번영회장 등 지역 유지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으며, 행정구역을 조정 편입 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군수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떻게 하면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금당면이 우리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행정구역 조정 신청을 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남도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도에서는 생활권의 변화 및 지역개발 등으로 행정구역과 주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 구역 조정필요성이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단체간의 합의 등을 거쳐 무리없이 추진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는 도의 적극적인 중재, 권고 등을 통하여 10월까지 확정한 후 11월중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2005년 6월까지 법령 제정 등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금당면을 우리 군으로 편입 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일정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령진성 복원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회령진성은 우리군 회진면 회진리에 위치하며, 1987년 5월 15일에 도지정 문화재 자료 제144호로 지정되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하면서 이곳에서 전열을 정비하여 명량대첩을 준비했던 뜻깊은 곳이며, 임진, 정유재란을 치르면서 울돌목 싸움의 승전의 계기를 가져다준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허물어진 성벽의 돌 등이 간척사업에 사용되어 버리는 등 많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만, 지금 남아있는 유적이나 유물만큼이라도 잘 보존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9월 4일자 25면에 보면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충무공의 생가 터를 알리는 기념표석을 한 아주머니가 20년을 한결같이 쓸고 닦으며 관리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본 의원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유서 깊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회령진성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제는 복원하여 관리 하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민선 3기 주요성과와 비젼에 보면 회령진성 복원사업은 도, 중앙 사업이나 군 자체사업, 계획, 검토, 건의 사업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회령진성을 복원이나 관리 계획없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보존관리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에서 장흥간 4차선 도로 개설 및 용산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광주에서 장흥간 4차선 도로개설 사업 일환으로 지방도 839호선인 화순 이양에서 유치 송정리까지 17.5㎞에 대하여 약1천75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일괄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도로개설 계획 노선이 현재 2차선 도로를 따라서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곰치재는 경사가 심하고 굴곡이 많아서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특히 겨울철에 교통장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곰치재 구간은 터널을 설치하여 공사를 실시하면 공사비도 절감하고 교통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터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도로개설 계획 노선인 지방도 839호선을 따라서 광주 방면으로 가다 보면은 길 양쪽으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하여 양어장을 설치하고, 나무를 옮겨 심고, 표고 재배장을 설치하는 등 불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비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4차선 계획도로 양쪽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에방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도 23호선인 용산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0월경에 착공 예정이고, 자울재 터널공사는 실시 설계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되었던 4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로 변경되어 번영회 등에서 4차선으로 개설하여 주도록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정남진 관광개발 및 도립공원 개발, 노력도 종합개발사업, 회진항 1종항 개발사업 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고장을 찾을 것이며, 이 때 찾아온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테마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4차선 도로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사업이 2차선으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며, 4차선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선어 위판장 설치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96회 임시회, 제100회 임시회에서도 활선어 위판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다시피 활선어 위판장은 산지 어획물을 신속하게 양륙 판매하여 어민들의 수취가를 제고시켜 어민 소득을 향상시키고 수산물 수급 및 공급 조절기능, 구축으로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 군에는 위판장이 한 군데도 없어서 우리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서 강진 마량이나, 고흥 도양, 멀리 완도까지 출하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많이 보고 있으며, 우리지역 소비자들 또한 활선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군으로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선 3기 후반기 역점시책중 하나인 군민소득과 연결되는 전략산업 개발과 민생중심의 생활경제 활성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활선어 위판장을 설치함으로써 어민 소득증대 및 어촌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회진 1종항 개발사업, 노력도 종합개발 사업 및 노력도 도서 관광명소 특화사업, 정남진 장흥 관광개발사업 등이 마무리 되면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아 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관광객들이 활선어 등 먹거리를 찾아 강진이나 완도 등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활선어 위판장 등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해양수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위판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마다 관계 부서에서는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아직도 검토가 끝나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검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검토가 끝났으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