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계속)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장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자 현황과 최근 3년간 재산 압류 및 공매현황 그리고 공매중인 사건에 대한 재산상 손실예방을 위해 자진납부 유도와 공매 개시 결정전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9월 15일 현재 지방세 체납현황은 4,539명에 4억4천7백만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공매현황은 재산압류가 총 1,152건에 3억9천만원이며, 이중 72건에 2억5천6백만원을 공매추진한 결과 11건에 2천8백만원 공매 완료 되었고, 16건에 8천6백만원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5건은 자진납부 및 경매 등으로 자체 해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매중인 사건에 대해서 재산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자진납부 유도 및 공매개시 결정전 이의신청 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공매는 채권 확보의 최후 수단으로 국제징수법 제61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민의 귀중한 재산을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공매처분 된다는 것에 대해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 현재 공매를 실시한 경우는 고액체납자로서 행불자로 도저히 연락이 안되어 누적된 경우와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질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군 관내에 모 법인 재산이 공매로 인해 처분될 위기에 있는 사례가 있으나 저희들도 강제 처분보다는 세무 공무원의 힘이 닿는 한 추적하고 만나서 설득하여 자진납부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매로 인해 군민의 재산상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예고는 물론 이의 신청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개인 체납자가 공매전 체납세를 완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지금 국가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특히 우리군의 경제는 어떤 상태로 느끼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직자나 주민 모두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의 어려움도 경제적인 면 등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고, 신용불량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 정부에서도 각종 서민 구제금융 조치 및 경제회복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세계유가 상승 등 국내경제는 물론 농촌경제 특히 장흥경제는 어렵다는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체납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키며, 세금의 독려 및 세수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납부하시면 되는데 체납되신 분들은 여러번 그러니까 몇 년을 두고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납부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은 불평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의 어려움 등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를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처리 하는 등 세금을 강제 징수하는 방법 뿐 달리 특별한 방법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경매를 신청합니까?

경매는 압류된 경우 법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연체료가 부과되는데 몇 ％나 됩니까?

5년간에 걸쳐서 매년 2번씩 10,000분의 3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타 지자체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최소 5년이상이 경과되어도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지 않고, 최대한 납세자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기다려 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나 판단도 법대로의 집행도 중요하지만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민생활이 어려울 때 체납세금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공매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집행 당하는 체납자 모두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다보니 구제받을 길이 있는데도 법을 몰라 재산을 헐값에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군의 하나밖에 없는 관광호텔이 45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신축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본세 3천2백만원의 세금을 받기 위하여 관광호텔의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10억3천만원에 외지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관광호텔을 대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장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군은 민자유치를 위하여 군수님이하 마케팅과 및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란 법대로 처리하면 쉽죠. 그러나 공무원은 군민의 녹을 먹는 심부름꾼이라는 말과 같이 주민의 재산보호 편의 제공 등 다양한 복합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초 또한 많다고 인정을 합니다. 수문의 휴양시설이 개장되었습니다. 순수 민자 120억원이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자금난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광호텔과 마찬가지로 아직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그렇다면 관광호텔과 마찬가지로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법대로 공매처분 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처음에 30억이였는데 그것이 10억으로 떨어 질 때까지는 그 기간이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에 여기 3천2백만원이라는 금액과 20억의 차이는 미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의지가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으로서의 납부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다면 체납비 3-4천은 충분히 납부할 수 있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다음 수문에 옥섬워터파크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안되었을 때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6개월내지 1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되면 납부독촉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대로만 행정이 진행된다면 어느 누가 장흥에 투자하겠습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타 지자체나 외국에서도 민자유치를 위하여 자치단체가 재산적 부담을 하면서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세금감면 혜택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지 체납자의 재산 공매시 시가보다 헐값에 매각되어 실질적인 피해를 당한 군민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역의 경제 침체속에 체납자는 날로 증가되리라 예상되는데 군민의 원성을 듣더라도 법대로 집행하실련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 가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찾을 것인지?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최근 3년동안 세금 징수실적이 우수하여 도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포상금이라면 군민의 재산을 강제 공매하여 군민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에 비교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이행하여야 할 일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체납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상 공매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대해서 최종 그렇게 될 때까지는 본래는 1차 납부독촉에 압류 등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그 이후로도 여러번 계속 거기에 대한 최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고는 한번으로 족하지만, 법에는 한번으로 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납부될 때까지 그리고 5년이라는 것은 소멸시효 기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군민으로서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할 수 있다 그런 의지를 가진다면 그 정도의 세금은 전체 재산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으로 봐서는 큰 것일 수도 있지만, 감가된다는 너무 큰 것에 비해서는 적지만 자기 세금을 납부해서 군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5년이 지나도록 놔둔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안되고, 또 옆에 자진납부해서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보기에도 안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금 징수도 좋지만, 공매 등으로 인하여 군민의 재산에 피해가 최소한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며칠 후면 추석입니다. 야근을 해서라도 군에서 지급해야 할 각종 자금이 차질없이 신속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하면서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 민자유치하고 세금징수하고는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민자유치하고 세금하고는 관련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없죠?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는 우리 군에서 권유를 해서 들어오는 민자유치가 있고, 자기 스스로 들어와서 자기 영리 목적으로 어떤 상업을 하는 행위도 민자라고 봐야돼죠?

개인사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죠? 두 번째 세금을 잘 받았다고 상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오죠?

예.

그러면 세금 잘 받은 읍·면만 주죠?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왔죠? 지금까지

예.

그러면 세금을 못 받은 읍·면은 항상 손해를 보고 들어가죠?

그것은 도 전체적으로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우리 장흥군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죠? 상사업비가 5억이 내려오면 10개 읍·면에서 세금을 많이 받은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했죠?

읍·면에는 따로 2천만원이랄지, 2천5백이랄지 따로 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상사업비가 내려오며는 그 상사업비 어디에다 씁니까?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 상사업비를 5천만원 확보만 해놓고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것도 이 군정질문장인 본회의장에 나오며는 참고로 다 알고 나오세요.

예.

담당과장이 그런정도의 업무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그것을 내가 와서는 없었으니까 모르겠다 그것이 답변입니까? 왜 과장님들이 전부 다 업무 숙지를 여기 적혀있는 것만 해가지고 오고, 참고적인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들 모릅니까? 지금 40억짜리가 3천5백만원에 공매가 되었는데 군청에서 공매를 했습니까? 타 기관에서 공매신청을 해서 같이 갔습니까?

타 금융기관은 근저당만 해놓고 거기하고는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매신청을 우리 군에서만 했어요? 아니면 다른데 에서도 했어요?

군에서만 했습니다. 공매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에 낙찰되었어요.

10억3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3천5백만원 세금 받아 냈습니까?

아직 자산관리공사에서 배당을 안받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배당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매가 안들어가고는 도저히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까?

예.

얼마동안에 이 3천5백만원이라는 세금이 누적이 되었습니까?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4년동안

예. 2001년 10월달에 도 세무조사 추징될 때 그 때부터입니다.

아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된다고 그랬죠?

모든 조치를 안했을 때 그럽니다. 조치를 하고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재무과장한테 자꾸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은 지금 이 세금 징수실적이 나쁜데가 장흥읍이죠?

예. 제일 고생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불이익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곳이 장흥읍이고, 세금과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 지금 장흥읍이 세금징수가 가장 안 된 것은 계명아파트하고, 관광호텔 때문에 그렇죠?

예.

계명아파트는 세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세한 금액까지는 죄송합니다.

지금 장흥읍에서 세금 미징수된 제일 많이 안낸 곳이 관광호텔하고 계명아파트 두 군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일 많은 세금 두 군데 것을 담당 과장이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밖에 자세한 것을 몰라서

1천2백건이라든가, 몇 백건 되는 것을 기억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흥읍에서 상습적으로 몇 년 동안을 안 내는 곳 두곳에 대해서 모릅니까? 최소한 계명아파트가 백은 넘죠? 얼마나 됩니까?

4천여만원 됩니다.

4천여만원 돼죠?

예.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고 다음에 알려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두 군데 3천만원, 4천만원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그것 때문에 장흥읍이 계속 다른 곳은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그 두군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방금 관광호텔을 40억짜리를 10억에 경매가 되었는데 3천2백만원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수속비용이요?

재산관리공사에 4백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3천2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공매했다는 것은 너무했다는 생각인데 장흥군에 그래도 다른 금융에서 예를 들어서 넣었을 것 아닙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다른 금융에서 경매를 넣더라도 세금은 제 1순위로 알고 있는데 꼭 공매까지해서 우리군이 공매를 해가지고 얼마나 장흥군이 3천2백만원 받을려고 40억짜리를 공매를 해버렸다. 그런 것은 조금 우리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군청이 너무 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이것이 도세 취득세 1천여만원 이상이 되어가지고, 본래는 1천만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부과징수 규칙에 따르면 압류후 3개월이내에 매각하거나, 공매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넘겨 가지고 최대한 받을려고 하는데 까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배당을 어느 정도로 줄 것 같습니까?

세금액은 다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철훈입니다. 먼저 김경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동항은 어항법상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으로 73년도에 지정되어 관리해 오던중 96년 12월 삼산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어항을 폐쇄하고, 삼산간척사업소에서 용역결과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위치와 사업 규모 등을 결정하여 사업비 10억1천8백만원을 99년부터 2001년까지 현 위치에 투자하여 시공을 하였던 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인 산동어항 재건설과 우산항과의 통합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현재 산동항에 대해서는 삼산간척사업소에서 어항관리청과 행정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전남도의 업무 이관 통보가 있을시 도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인 우산항과의 통합운영 및 관리하는 방안은 어항법 및 도와의 행정절차 이행 그리고 관계 어업인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요인자는 오·폐수를 비롯한 육상에서 유입되는 각종 폐기물 및 방치된 폐어구 등이 있으나, 축양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도 정화가 되지 않을 시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육상 양식어업이 관산, 대덕, 회진 3개 읍·면에 24개소로서 수조면적은 56,884㎡가 신고되어 넙치, 우럭, 전복 등을 주양식물로 양식어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양식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시 관계법에 따라 축제 양식장 및 전복 양식장을 제외한 수조면적 500㎡ 이상인 양식장은 특정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있고, 원료, 사료, 약품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등을 신고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오염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식업자가 본 규정을 제대로 이행만 한다면 바다오염이 되지 않겠지만 미 이행시 바다는 오염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되므로 수질오염원 단속 주무부서인 환경산림과에서 점검시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어장정화사업시 조사하여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정화 조치하여 바다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진 어판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해양수산사업으로 장흥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사업 지침의 자격요건인 부지를 미확보한채 활·선어 위판장 사업을 2004. 1. 28 신청하였으나, 부지마련이 불가하여 2004. 5. 6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는 지역 어업인의 소득과 편의를 도모코자 부지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우리군과 전라남도의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까지 사업 신청하여 현재 동 사업을 전라남도에서 검토중에 있으나, 내년도 예정사업으로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장흥군 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 도 중앙회 관리조합으로 동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칭 장흥군 수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신청자가 있을 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 건의하였던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 의원이 되어가지고 인근 어민들의 청원서를 농림부장관께 제출했습니다. 물론, 농림부장관에게 제출되었던 서류는 전라남도 농업기반공사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 사업소에서 농림부 선착장 보강으로 65m 사업비 5억7천만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는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와 협의요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와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 졌는지, 아직은 아무런 협의 진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비가 불가능한 삼산간척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 군수님과 함께 태풍이 불 때마다 현장에 가서 선박을 크레인으로 인양시키는 것은 항상 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차 책임은 당초 사업시행처인 삼산간척사업소에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소 위치 선정을 잘못했고, 배의 입·출항 입구 방향이 잘못되어서 모든 태풍의 파고가 바로 그리 들어와서 선착장 안을 보호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크레인을 동원해서 인양을 시키는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금년 같은 경우에 다행히 태풍이 동해안으로 지나가서 다행입니다마는 조금 출타중이거나 등한한 사람은 그 항만에다 배 15척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만약에 그 태풍이 이리 지나갔으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에는 주민들도 아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산하고 산동하고 통합을 해야 할 것인데, 우리 사업소에서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그 때 당시 군의원, 도의원도 주민들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조그마한 이해 상관 때문에 통합 선착장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크게 후회를 하고 이제는 통합선착을 해서 배를 육상으로 인양을 안하고 완전한 피항 시설이 되겠다. 물론 간척사업을 하기 전에는 태풍만 불면 배를 타고 그 안으로 들어와버리면 완전한 피항이 됩니다. 간척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 졌습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어떻게 1년이라도 더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데, 본 의원은 만약에 이 사업이 늘어지고 그런다며는 200여척 되는 배를 항상 태풍 올때 마다, 항상 배를 올립니다. 그럼 배 1척 인양비가 얼마냐 3만원입니다. 군에서 빨리 이 방파제를 안한다며는 전액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보다도 먼저 의원님께서 어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마다 저희들이 가장 염려한 지구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삼산간척사업소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해양항만 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산동항을 전라남도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 위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항을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곤란합니다. 행정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소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직원 뿐만 아니라, 담당계장, 담당과장한테도 우리군의 현실이 여기까지 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빨리 항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는데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빨리 이루어 진다면 어느 항보다도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국비로 사업소에서 받아다 했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에서는 모른다 이런식으로 나가지 말고, 이미 지난 일은 덮어 버리고, 어차피 2종항으로 해서 해양수관에서 인수를 해서 앞으로 관리해야 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모두 우리 어민들 아닙니까? 사실 사업소는 한시적인 기관인데, 해양수산과에서 좀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인수인계 접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인양비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태풍이 안오고 조용히 가면 이런 소리도 안나옵니다. 제가 어민들에게도 안타깝고 미안하기 짝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인수비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늘어진다면 우리 군에서 그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크레인 동원 경비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생원 의원입니다. 활선어 어판장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자꾸 이것을 질의를하고 해서 저 역시 민망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질문할 때마다 검토해서 해보겠다, 검토해서 해보겠다 하는 소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지금에 와서는 수협이 관리조합이여서 못하겠다. 또 수협에서 포기서를 써주니까 못하겠다. 또 부지 조성이 안되어서 못한다. 이것은 하나의 과장님의 핑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왜그러냐, 지금 현재 수협아닌 단일 어촌계에서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 어촌계가 아닌 우리 과장님은 중앙에 해양수산부의 자금이 내려오면 이것을 하겠다. 제 생각에는 꼭 중앙의 자금이나 이런 것을 바라기 이전에 우리 장흥군민 아닌 3천여 조합원이 전부다 이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꼭 중앙에 자금이나 이런걸로 해서 아니면, 부지조성이 된 것을 보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이 원하고, 3천여 조합원이 원한다고 봤을 때는 하다못해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 수협에다가 기부체납식으로 이런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법이 금년부터 바꿔져서 해안을 매립한다던가, 어떤 물량장, 위판장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연합연안통합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고서는 절대 공유수면매립 점사용허가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용역비를 투자해서 그 계획에다 반영시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수협에서 사업 포기서를 금년 5월 6일날 냈지만 저희 군이 부지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오직했으면 도의 담당과장, 계장을 현지에 확인시켜서 사진을 찍고 이 땅에다 전부다 매립을 하는데 실질적인 서류는 거기에 미역공장을 사서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차 심사까지 통고해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도 그렇다면 가능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이신다면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솔직히 장흥군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계장이 우리의 의지를 알고 그만큼 저희들을 갖다가 사업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계획에 그 계획을 반영시키고 차근차근 추진하는데 실제 제가 군수님께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약 200평내지는 300평 규모로 한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적게 할려면 안된다. 500평 규모로 해서 이왕이면 크게해서 좀더 이것이 서남해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약2억원이라는 매립비가 별도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장흥군도 필요하지만 지금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금당면 어민들도 녹동이나 마량 이런 곳들이 너무 멀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빨리 회진에다 어판장 하나를 시설해 달라는 소리를 저도 자꾸 듣습니다. 금당아닌 금일읍에서도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검토 하다보니까 저 역시도 실망스럽고, 또 앞으로 보겠지만 위치를 정해놓은 대리가 전부 다 바닥이 돌입니다. 매립해도 하나도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몇 백평을 매립해도, 정말로 예산 안 들어 갑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성의만 가지고 한다면 진즉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활선어 어판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의원입니다. 축양장에 대한 오·폐수 처리관계로 바다 오염상태에 대해서 본 의원이 행정감사때 질문을 한 번 드린적 있죠?

예.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는데 제105회 예결특위에서 수문쪽에 바지락이 다 죽어간다. 그 상태를 점검을 해달라는 질문을 드린 적 있죠? 회의록에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폐수 처리과정에 있어서 조금도 답변이 없어서 바지락 관계도 역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혹시 해양수산관리소에 의뢰를 했었는지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한 번 문의와가지고 연구를 해 달라, 분석을 해 달라는 답변을 들었다는데 저에게는 그 답변의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타당성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는 결과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두 번 세 번 반문하는 단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오·폐수 처리 과정 이 관계는 분명히 실사를 띄워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의원측과 집행부하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것을 크게 환경단체에서 안다고 봅시다. 그랬을때 과연 축양업을 하는 사람들과 어떤 대립 관계가 되겠는가? 우리가 알고 이것을 파악하자 했을 때 파악해가지고 미리서 막아야지,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행정감사때 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문 바지락 폐사 그런경우도 저희들이 해양수산사무소와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내로 그 부분을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육상 오·폐수 오염 관계는 저희들이 육상부분에서 단속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저희보다는 환경산림과하고 같이 합동해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바다정화사업시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화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받았으면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환경산림과에다 이러이러한 엄청난 바다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환경산림과에다 이야기 할 수 있잖습니까? 그 실태도 파악안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지락 관계도 지금 농지정리 관계로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지 자연산이 많이 길었습니다. 그 자리에가 그러다 보면 전자에 죽어있는 것이 한 5년간 죽어있는 상태에서 또 그 위로 바지락이 길었다. 그렇다면 아, 이것은 토사에서 온 것이구나.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다가 오염이 되어서 썩어 있으니까 토사를 바꿔주는 것이다. 그런 답도 나오고, 연구를 하신 분들이라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함께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관산 김경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경주 의원입니다. 활어 어판장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어민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관산 어민 몇 분들께 참고적으로 의사를 한 번 물어봤습니다. 수협 관계직원에게도 물어보고, 장흥군 수협이 살려면 반드시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이루어 져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수협 자체에서는 능력 부족이니까 우리 군에서 이렇게 논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장소는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소는 이미 대리쪽으로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어민들도 똑같이 바라는게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회진에다 하느냐, 우리 관산 어민들은 바로 녹동으로 많이 갑니다. 회진보다 녹동거리가 훨씬 가깝습니다. 불과 몇 분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회진까지 안들어가고 대리보다는 노력도에다 하면 관산 사람들도 굳이 녹동으로 안가고 노력도로 가겠다. 그리고 금당도 사람도 노력도로 온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활성화가 된다. 물론 노력도 연륙교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만, 노력도 연륙교가 준공될려면 앞으로도 기간이 많이 걸릴텐데 회진에다 어판장을 하면 우리 관산어민들은 더 멀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입니다. 민선3기와 4대의회가 출범하여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전반기 2주년을 되돌아보고, 후반기 군정을 보다 성숙되고 함께 책임지는 군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기회로 봅니다. 당초 강진원 부군수께 질문을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양일간 서울교육으로 인해서 이 기회에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평을 듣기위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예산승인 절차에 보면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이면서도 정책결정 권한도 의회의 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김재종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현직에서 물러나셨지만,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로서 의 사업을 하든 안하든 보상을 해줘야 할 시점에 왔다. 그러므로 사업이 필수적이다. 또한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향양 IC에서 장흥군민회관 확포장공사 4차선을 연계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며는 수창아파트 도시계획 도로와 우회도로의 성격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것을 선처를 해 주십사하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예산승인을 얻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승인을 받았던 년도는 제가 파악한 결과 2003년 6월 27일입니다. 예산확보일이 그러면 당초예산 확보일로부터 사고가 발생되면, 2차 2003년도 12월 29일 예산 추경 본예산 확보 이전에 어떠한 의회와 절충 개선안을 찾는다든가, 절차상 조기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해당실과에서는 그 사업의 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사업비를 140으로 추정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정은 사업비가 60억, 보상비가 80억 그래서 140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보상비 80억, 순 공사비 60억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필지에 소요면적을 제가 계산하기에는 7,200평정도 나오거든요. 그렇다고보면 지가는 지금 전자에 향양 IC에서 장흥군민회관에 그 지가에 상대적으로 약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죠? 공시지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보면 참고사항으로 장흥군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면 전자에 제가 이야기한 향양 IC에서 확포장공사했죠? 익산청에서 확포장 공사 4차선 한 것을 파악하셨죠?

예.

거기 토지수용 면적에 대한 지가하고 지금 환경에 있는 토지지가를 비교해 본다면 IC에서 장흥군민회관 지가가 더 높을 거 아니냐? 실거래 가격도 높고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 거래는 터미널 인근 4차선 인근에 부지가격이 높을 거 아닙니까? 실거래 가격으로 본다면

거기는 감정을 해봐야 알 것입니다마는

아니, 토지 실거래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토지 매입을 했을 때 요즘 뒤에 매입과 장흥 향양 IC 인근 토지를 살려고 볼때 향양IC 인근 터미널 인근 땅값이 비쌀 거 아닙니까? 실 거래로

터미널이 더 비싸겠죠?

터미널이 더 비싸죠? 그렇다고보면 상대적으로 지가역시 향양IC 쪽 이쪽 4차선 지가가 더 높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보면 요즘 뒷은 환경여건이 열악하고, 현재 도시계획도로로서 논과 밭이 전부잖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 도로선상에 주택은 안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 보상되는 면적은 논과 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쪽으로 경유해서 왔습니다마는 지금 보상비를 80억을 주장한 것부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추청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예상 사업비가 나온 것입니까? 80억이라는 것이

필지별, 평수별로 해서

아니, 아까 7,200평을 이야기 했잖습니까? 과장님한테

7,200평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 사업비 추정을 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제가 납득이 가도록

이것이 추정이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향양 IC인근에 평당 30만원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향양 IC인근에 수용면적에 대해서 보상액이 평당 30만원되는데 제 판단으로는 요즘 뒤에 논과 밭을 보상할 때 2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소요면적을 길이 1.2㎞하고, 폭을 20m로 잡았을 때 소요면적이 7,200평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데 추정 보상비를 80억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14억이면 됩니다. 자, 그것을 선례로 지금 과장님께 이야기 한 것은 익산청에서 시행한 장흥 IC간 장흥군민회관 1.1㎞의 총 사업비를 보면, 46억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상비는 거기에 20억이 들었어요. 할려는 의지가 없고, 이것은 정책기획실에서 김재종 실장이 김인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입안, 기획, 기안, 어떤 기본 계획을 참여도 않고,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김재종 실장이 임의로 군수님과 즉흥적인 결재를 했든, 임의로 했든, 사업계획에 있어서 해당부서에서는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 지금까지 어떠한 책임을 지는 실과가 없고, 책임지는 책임자가 없다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일반 이런 사업계획을 이해가 가도록 해당실과소에 이야기를 해주면, 혹시 김학태가 땅을 사놓은 부지가 있느냐? 또 혹시 김학태가 그 인근에 친척이 보상면적에 들어간 면적이 있어서 김학태가 질문을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챙기는 것이 아니냐? 등등의 오해를 받습니다. 또 어느 일간에서는 장흥군의회가 예산승인을 안해 줘야한다 당초에, 지금 의회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장흥군 의회에서는 투자한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고 부정적으로 했던 예산승인을 했는데 승인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산승인 절차를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1년 3개월동안 기간을 방치하면서 예산을 사장하면서까지 이런 임의적인 보고서를 내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열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말하면 음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군수님께 질의를 한 동기이고요.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장흥군에 군비가 소요되는 100억이상의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더니 한 건도 없어요. 장흥군에 군비 100억 소요되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1안, 2안을 이 도면에 제시한 이 선형을 보니까 박종화 의원님께서도 어제 질문에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1안, 2안을 보니까 2안을 채택했을 경우 장흥군민은 백해무익이예요. 또 이 사업계획을 건설과장한테 세웠냐, 안세웠냐니까 안세웠다는 겁니다. 예산확보를 해 놨냐했더니 안 해놨다는 겁니다. 어제 들으셨지 않습니까? 자, 1안으로 채택했을 때는 목적이 도시계획 도로라는 겁니다. 성격이나 목적이 도시계획도로잖아요. 어느 누가 건설교통부 예산이 도시계획 도로에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느냐? 없느냐? 어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근거가 없는, 계획 수립이 안된, 예산 확보도 안된 것을 가지고 군민을 우롱해야 되겠느냐? 다만, 지역 주민들간에 양분화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건산 1구 주민 80명이 반대 서명이 들어옴과 동시에 건산 2구, 4구, 원도리 주민이 400명이 사업 추진 건의를 하셨죠? 장흥군에, 장흥군이 원인제공을 했든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양분화 되었다는 겁니다. 대립양상이 되고, 장흥군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잘했다 할 것이고, 일부에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할 것이고, 100％ 장흥군민이 찬성하고, 참여하는 사업 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의원 임기 2년동안에 그런 사례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바쁘신 군정 일정에 발언대에 서서 지금까지 답변을 주셨지만, 우리 해당 실무과장님께서는 예상 사업비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인정을 못합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해당 부서가 사업을 추진할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상 사업비를 갖다가 보상비 80억, 순 공사비 60억이라고 해가지고 군수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군민을 우롱해야 되겠느냐? 익산청 관할 부서에서도 동일거리를 20억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는데 장흥군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도시계획 도로를, 국가 도로가 아니고,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 보다 더 미약한 것이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보충질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선 3기 2년동안 군 발전 예산확보를 위하여 군수님께서 중앙 정부를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우리 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군민숙원사업들이 많이 건의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정남진 개발, 도로 항만사업 등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고생스럽더라도 중앙 정부에 직접 방문하셔서 예산확보를 위하여 좀 더 많은 고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가급적 1개월 이내에 의원 간담회 등의 기회를 통하여 그 검토사항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 4차 본회의는 9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