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지난 6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당일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입예산액 2,525억7천6백2십9만9천2백7십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01억7천2백9십9만6백6십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액 2,525억7천6백2십9만9천2백7십원의 65.6%인 1,656억9천1백5십8만4천6백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44억8천1백4십만6천5십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는 없으며 이월사업비는 국제교류협력지원외 226건에 652억8천5십만8천7백2십원이며,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으며, 휴양림 민간전문경영인 민간위탁비 3천5백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본청 및 읍·면 인건비외 20건에 10억4천2백1십3만7천5백5십원을 지출하였고,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현재액은 340억1백6십5만2천원, 물품현재액은 18억7천1백1십만9천원, 채권현재액 89억1천1백5십1만1천9백4십원, 채무현재액은 22억8천3백5십2만5천7백2십원, 세입세출외 현금은 5억4백7십5만8천8백7십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은 장흥군인재육성기금외 5종에 54억8천5백5십9만3천5백1십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 과정에서 개선 또는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배입니다.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단축이 2002년 4월 1일부터 월 1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2004년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후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일 또한 이에 부합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연계하여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비밀엄수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행정기관이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줄어든 시간에 대한 근무불편이 없도록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18시까지로 통일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므로써 행정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연가일수는 재직기간 3년 미만은 1일, 3년이상은 2일씩 축소되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선진국에 비해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인구정책에 맞게 추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조정하는 등 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와 민간부분에 부합되도록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한 겨울에 해가 몇시 경에 일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월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여기 조례안에서 말하는 기간은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입니다. 4개월입니다. 11월 5시쯤 되면 어둡다고 봅니다.

그러면 5시 이후 일몰시간 이후에도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했을 때에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능률하고 관계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복무시간이 당초 6시인데 5시로 단축된 것은 그 연도가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옛날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1시간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계속오다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은 현재 5시에 캄캄하니까 오시기는 어려울 지라도 현재 근무하는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하는데 차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굳이 1시간을 허비하면서 그 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직장에 머무르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그것이 조금 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이여야지 필요없는 시간을 어떤 규저에 묶여서 1시간을 잡아 놓은다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조항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둡다고 해서 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1시간을 가지고 차라리 그 나머지 시간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캄캄한데 집에 돌아가는 시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지,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1시간이 행정업무에 어떤 커다란 효율을 주는것도 아닌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이 조항을 이대로 시행을 하기보다는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생각나름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행자부 추진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방금 지적하셨듯이 물론 1시간을 동절기에 늦게하며는 업무에 지장이 많다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민원업무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평상시 업무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차이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모든 기관이 일몰시간이 될 무렵이면 전부 업무를 중지하고 귀가를 하고, 종료를 하는데 굳이 이것을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서 업무에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며는 몰라도 그렇게까지 큰 효과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시간에 일몰지나서 귀가를 해야되고, 또 출퇴근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할텐데 이 조항같은 것은 삭제해도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굳이 꼭 이것을 가지고 이대로 시행할려는 것은 좀 그렇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하는게 좋지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의원님께서 생각나름이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에 지장이 없냐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상부기관이나 중앙부처기관의 행정에 준해서 하는 것이 우리 지방공무원의 기본인데 따라서 표준안대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개인 의원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본 의원의 생각이예요. 지금

그것은 여러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길 바라니까 본 의원이 대변해서 하는 이야기 인데, 본 의원의 개인의 생각이라고 거기에서 단정을 해버리면 여기서 어떻게 질문을 해요.

그것은 결정사항인 의원님들의 몫이고요.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돌아와서 이것도 이 조항이 행정자치부 강제조항입니까? 이것이, 아니죠?

강제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구요.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이죠. 다른 지역의 형태를 파악해 보면는 꼭 이렇게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안한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50여개의 자치단체중에서 60여개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60여개의 단체에서는 왜 수정했을까요?

그것은 그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죠. 그 걸 제가 지금 질문한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대다수가 그것을 원한다며는 그렇게 따라가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해서 그 시간을 메꾸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하는것도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서비스 아닙니까? 그것이 또 주민들에게 이어지는 서비스도 될 수 있습니다. 꼭 그 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 1시간을 단축했을 때 어떤 충전이라든가, 자기 생활이라든가 등을 소화시켰을때 그 다음 업무에 복귀했을때 더 능률을 올리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협의를 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여론을 더 수렴한 다음에 이 사항을 조례로서 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양면 출신 장유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중 제3조2 비밀엄수조항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공무원의 비밀엄수가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고, 내부고발자보호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로서 비밀엄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이중규제 및 공무원보호 취지에 맞지 않아 제3조2의 미밀엄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배입니다. 저희과 소관인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어 2004. 7.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우리군의 주요결정사항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을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는 주민투표권이 있음.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다수 주민의 이용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이관사항, 기타 주민의 안전, 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등입니다. 제5조 주민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법에서 20분의 이상에서 5분의 1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투표법의 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적정비율을 준수하여 우리군은 7분의 1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 12월 30일자 현재 기준으로해서 20세 이상의 주민수는 37,078명중 투표청구 주민수는 5,296명입니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이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제11조 제출된 청구인 서명부 서명이 무효로 판명되어 요건이 미달하게 될 때 서명보증기간은 10일입니다. 제12조 주민투표 청구 심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 임무는 청구인 서명부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 심사 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 심사 결정 등입니다. 제14조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결과는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됩니다. 참고로 주민투표 실시 구역은 자치단체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외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관련사무를 신설하고 실과소간 업무 조정으로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과 자치행정과의 한시기구 연장 승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부군수 분장사무중 정책개발단 지도, 감독을 조례로 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전라남도의 검토 의견에 따라 삭제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기구설치 지침에 의거해서 지방혁신분권 업무를 담당할 기구가 기획감사실에 한시적 2007년 6월 30일까지 설치됨에 따라서 관련사무를 신설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마케팅과로 분장되어 있는 일부 사무중에 기존의 업무는 관련실과로 환원하고, 마케팅과는 과 신설취지에 맞는 업무로 새로이 분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자치행정과의 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게 되었으며, 조례개정이 늦어진 이유는 관련 지침이 6월 30일에 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개정에 맞추어 다른 조례와 연관된 분야를 정비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사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위광복입니다. 설명드릴 조례 개정안은 장흥군오수·분뇨와축산폐수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분뇨관련 청소요금이 1993년도 개정이후 현재까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인상되지 않아 분뇨관련 업자들의 영업에 애로가 있어서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타시군의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2003년 12월 24일 장흥군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상폭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5조 별표 1, 별표 2항은 수수료 징수 기준으로서 분뇨 수수료 징수기준은 16.6％ 인상된 872원에서 1,017원으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징수기준은 20.6％ 인상된 6,490원에서 7,830원으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 초과금액은 16.5％ 인상된 850원에서 99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수집 수수료 징수 기준 단위 환산이 분뇨 차량에 부착된 계량기 단위 환산표와 맞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단위 환산을 당초 18ℓ에서 0.1㎥로 조정하였고, 기타 개정내용은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 제5조 및 제10조는 자구수정을, 별표 3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조례안 사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타시군 분뇨 수거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