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진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지금부터 표고유통공사의 2002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상환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표고유통사업 유동자금 확보로 표고의 적기구매는 물론 관내 표고재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가격안정 등 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기금의 융자대출 상환보증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산림청에서 장흥군산림조합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단기성 기금으로 이번에 4억을 융자받아 표고구매사업에 유용하게 활용코자 합니다. 융자기간은 1년간으로 연이율 5%, 일시상환조건입니다. 참고로 상환방법은 표고유통공사의 표고 판매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소정의 기한내 일시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성오입니다. 먼저 장흥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상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된바 이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무슨무슨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기능중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사회 진흥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군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용요금의 징수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료는 읍면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읍면에서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의 위원을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규정토록 하고 있는데 하한선을 폐지하고 25이 이내로 하였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여 3인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해 지역 군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지난 3월21일 정부가 이달 중에 행정기관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범실시토록 발표하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연장 및 휴직자 복직시 연가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등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 2에서 토요전일근무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토요일 휴무 또는 전일근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포괄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0조는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시 현행 연가가능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기 때문에 연가를 할수 없었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휴직자의 연가수혜범위가 다소 확대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2조제6호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로 명칭 및 조항을 변경코자 하며 안 제23조제2항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가 현행 60일이었으나 2001년 11월1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 9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6조의2제1항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를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라고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개정조례안을 보면은 3조에서 원칙,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형성촉구, 주민들을 위한 자치활동 보장, 읍면사무소를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군 재정지원, 정치적 이용목적 배제, 보조기능에서 보면 주민자치기능에서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기능 이렇게 좋은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안이 나왔을 때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나왔고 언론에서도 봤지만 개정된 내용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시킬 때 내용들을 보면 아주 바람직하고 선진자치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1개면이 후반기에 설립된다면 얼마 후에 나머지 9개 면은 됩니까? 절반하고 절반하고 2단계, 3단계로 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부터 부산면 시범면을 해야 나머지 읍면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부산면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여기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또 거기서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예!

그러면 도내에서 우리 장흥같은 경우는 조례만 통과되고 실지 추진은 안하고요. 그래 조례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서 가급적이면 처음 실시하는 내용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잘해야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환경부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 두께를 기존 봉투보다 0.005㎜보강 제작하고 묶는 끈의 길이는 8내지 23㎝로 폭을 4내지 15㎝로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여름철 1～2인 가족을 위한 음식물쓰레기봉투 소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5리터들이, 10리터들이, 20리터들이, 50리터들이로 4종이었으나 2리터들이를 추가하여 5종으로 하였고 세 번째는 봉투가격은 변동이 없으나 봉투가격 산정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산정방식은 처리비용과 수수료 자립도를 곱하여 봉투제작비와 판매이익을 합한 것이었으나 변경된 산정방식은 리터당 처리비용, 봉투용량, 주민 부담률을 곱하여 봉투제작비와 판매수수료를 합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