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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학태 의원 발언

제111회 제1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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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태

김학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2003년도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이 적법하고 적당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7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3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엄순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엄순섭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 2003 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확인,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1쪽입니다.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25억7천6백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 2,501억7천3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 1,656억9천2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167억6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8억1천6백만원을 합하여 215억8천3백만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징수결정액 2,555억7천2백만원중 2,501억7천3백만원을 수납하였고, 지방세 3천8백만원을 불납결손하고 53억9천9백만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질체납자 발생 등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양여금 사업비인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와 국·도비사업비인 회진보건지소신축공사, 농어촌의료 서 비스개선사업비 등이 공사착공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미입금 되었지만 관계부서와 협의 조기 에 입금 조치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융자금 미회수 자금 등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44억8천1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 486억9천5백만원, 사고이월사업 137억5천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잔액 4억4천5백만원과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15억8천3백만원을 2004년도 예산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은 세입내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예산현액 2,350억8천2백만원 중에서 1,550억5백만원을 지출하고, 643억6천3백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 등 5가지 사유로 인하여 157억1천4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174억9천5백만원 중에서 173억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4억3천4백만원을 징수하고,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융자금 등 회수실적 부진으로 8억6천8백만원을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74억9천5백만원 중에서 106억8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9억1천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4가지 사유로 인하여 58억 9천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회계별 내역입니다. 앞 2쪽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괄호 표시 자금 없는 이월금은? 예산은 확정 되었으나 자금이 결산 시점까지 입금되지 않은 양여금, 국·도비사업비입니다. 결산시점 28억 2천 7백만원중 지금까지 미입금액은 국·도비사업비 4억2백만원입니다. 9쪽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계속비 결산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은 국제교류협력지원외 226건 652억8천1백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은 국제교류협력지원 등 172건에 515억2천3백만원, 사고이월은 장평종합회의실신축공사 등 55건에 137억5천8백만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별표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사용은 해당 없으며, 휴양림 민간전문경영인민간위탁비 3천 5백만원이 예산전용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1억3백만원으로서 본청 및 읍면 인건비 부족분외 20건에 11억2천2백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10쪽 재산·물품관리입니다. 2003년말 공유재산은 340억2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279억7천9백만원, 보존재산이 7천만원이고, 잡종재산이 53억1천2백만원이며, 무체재산은 표고유통공사증권과 전화채권 6억4천만원입니다. 2003년말 물품 현재액은 작년보다 차량 등 151점에 4억1천만원이 증가된 1,133점에 38억1천2백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3년 세입·세출결산서 279쪽과 283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채권·채무관리입니다. 2003년말 채권 현재액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의료급여, 농어민소득증대사업 등 6개 사업에서 89억1천2백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말 채무액은 장흥교 재가설비, 상수도, 주택, 농공지구조성 등 22억8천4백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입니다. 2003년말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5억5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인재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재해대책기금 등 6종으로써 54억8천6백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5쪽부터 36쪽 까지는 이월사업 및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부터 63쪽은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하신 예비비 지출 부적정외 13건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은 주관 실과소에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으며, 장기적 처리를 요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김생원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민간위촉 위원이신 김영달, 김승옥 위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셨음을 설명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산승인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이보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보안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끝에 실음)
학태

김학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결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와 당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웁·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얻는 자료들은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서 작성과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시58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