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전 의원 발언

위성전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 정부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기관들이 편의적으로 타지역과 편입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선거구는 영암과 되어있고 세무관련은 강진,해남으로, 농·수산·소방관련은 보성군과 묶여져 있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계성 또 주민의 편의가 오히려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덧붙여서 모 TV방송국 채널이 광주권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TV는 광주권하고 전남권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광주권에서 목포권으로 되어있습니다.KBS 또는 MBC, KBC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해서 보면 되겠지만 그러나 특성상 저희가 3개 채널중에 하나를 봤을 때 하나는 목포권이 되기 때문에 전남지역 전체라든지 광주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내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부탁합니다.

지금 유선방송을 보면은 언론에 된 것을 보면 개인은 신청하지 않고 단체나 상업성을 띄고 있는 그런 곳에서 신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있는데 그것은 차후문제이고요. 지금 당장에 우리 장흥군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우리 장흥으로 편입이 됐다고 그러면 그런 말이 안나와요. 그런데 전부 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보니까 그것까지도 TV까지도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작년 연말에 얘기가 무성하니 나왔고 우리 군하고 군번영회하고 주장해서 교도소가 어떤 타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 관내입니다.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8,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잘 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6년 동안 사업기간을 걸쳐 가지고 건물이 7,200평 규모에서 한 600명 수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도소 측에 알아보면 그런 내용은 캄캄하고 8천만원이란 금액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금년 2002년도 우리 군이 제시한 부지, 땅과 교정 복지비 이렇게 위치가 다릅니다. 부지실사 용역비로 그렇게 되어 있다가 그리고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군 번영회측에서는 바로 될 것처럼 그렇게 하니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것도 과연 앞으로 1～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6년간이니까 2007년까지 된다고 하니까 시간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되어질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도소가 여기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택지사업 이런 면에서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우리 군의 내용들을 볼 때 꼭 이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위성전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군청 자유게시판이 복원되었습니까?

왜 안되었습니까?

비방성 글이 80%이고 긍정이 20%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말을 듣고 긍정이 20%만 되어도 굉장한 것이다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게시판을 들어가보면 90%는 비방이고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아주 몹쓸 대통령으로 욕을 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가 다 그렇게 청와대를 봅니까?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발상의 전환을 해보십시오. 여론이 그것이 아닌데요.

시중여론은 지금 못하면 상당히 그런 것을 폐쇄하는 것을 복원 안 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월3일날 새벽 시간을 보면 0시40분 그때 화재 난 것 잘 아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 또 주간도 아니고 야간이기 때문에 거의 재난에 가까운 재난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보면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특히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물론 소방서는 보성에 있고 장흥은 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관리자는

화재보험은

평상시 화재같으면 피해가 평상시 화재에도 피해가 많이 났을텐데 그때는 대목이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되어있고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물탱크차가 우리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펌프차 2대하고 구급차1대는 있는데 물탱크차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소방서니까 소방서로 밀어버립니까?

지금 우리 장흥 10개 읍면 전체를 보면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은 28명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인력문제는 그것도 저쪽으로 미룹니까?

지금 화재는 시가지 화재도 있지만 봄철 특히 많이 나는 것이 산불화재란 말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을 해야되요. 이 문제를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화재가 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군이나 공직자나 우리 군민전체가 너나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화재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도 항상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군에서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계몽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장비가 필요하다면 지원할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과감하니 좀 힘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성전 의원입니다. 인구에 대해서 같이 보충질문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최고 인구를 자랑할 때가 ‘76년 14만6천명이었고 ’95년도 6만135명이었고 지금은 5만 1,850명으로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말쯤에는 아마 5만선이 붕괴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추세로 간다면,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외국인이 112명으로 나왔는데 남자는 어떤 외국인입니까? 여자는 101명으로 나왔으니까 뭐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화교들이면 국적이 중국국적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투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적이 한국인이면 한국국적이면 뿌리는 중국이더라도 투표권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적인 안 바꿨더라도 중국으로 되어있다면 그것은 투표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101명은 무조건 다 일본, 필리핀, 중국 이런 여자들로 농촌총각들 결혼한 여자들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는 그걸 생각해봤습니다. 인구가 지금 5만명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묘하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6만 인구를 지킨다고 했는데 지금은 5만 인구를 지켜야할 그런 시점에 봉착되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지금 35세 이상 노총각이 몇 명이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해도 좋아요.

파악이 안되었어요? 잘 모르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에서 400명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만 결혼시키면 300명에서 400명이 와요. 전 그걸 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 군에서 결정하고 그러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분들이 결혼을 해 가지고 살면서 얘기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있어요. 그런데도 의료보험만 혜택이 되고 동거인으로 되고 투표권이나 주민등록표에는 등재가 못되요. 이런 것은 우리 장흥군 책임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1년 살다가 이혼하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 자녀들이 고등학생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한국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국적취득을 안했기 때문에 자기 원 모국의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외국에 선진지 외국의 기준을 보면은 2년간이든지 1년간이든지 거주를 하면 불법체류가 아니라 법적으로 거주를 하게되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런 것이 너무나 과거 쇄국주의적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건의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경찰서에도 이것을 확인하고 있더라구요. 경찰서에서도 이런 문제를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뼈를 묻고 일생을 살려고 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우리 따뜻하니 화합해 가지고 같은 국민으로서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미국에 가서 얘기를 나으면 미국국적이 되니까 그런 몰상식한 그런 우리 대표자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액 정리가 나왔는데요. 1년 1등하기도 어려운데 6년 동안 1등하느라고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상이나 포상이나 적의하니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자료에는 현년도가 2001년이지요? 2002년입니까?

현년도가 2001년이지요? 그러면 과년도는 2000년이지요?

그러니까 현년도는 2001년거지요? 여기 나온 자료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25억7,700만원중 125억2,300만원 수납을 해서 99.5%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2월18일자 지방 신문에 보면 2001년도 장흥군 부과액이 102억7,400만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납액은 100억1,500만원을 수납해서 97.5%로 되어서 도내 1위가 되어요. 이렇게 하다 그때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프로수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총액이 자료에는 125억7,700만원이고 언론지상에 발표된 것은 102억7,4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이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액이 23억400만원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언론에 나와있는 제가 그 기사를 여기 보니까 순천 꼴찌고 장흥은 1등이고 사실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기사가 23억400만원이 나니까 이것은 일반사람들이야 이것을 그렇게 안 따지겠지만은 우리 의원이 이것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