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각 실과소별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

기획예산실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정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위성전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 정부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기관들이 편의적으로 타지역과 편입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선거구는 영암과 되어있고 세무관련은 강진,해남으로, 농·수산·소방관련은 보성군과 묶여져 있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계성 또 주민의 편의가 오히려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덧붙여서 모 TV방송국 채널이 광주권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TV는 광주권하고 전남권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광주권에서 목포권으로 되어있습니다.KBS 또는 MBC, KBC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해서 보면 되겠지만 그러나 특성상 저희가 3개 채널중에 하나를 봤을 때 하나는 목포권이 되기 때문에 전남지역 전체라든지 광주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내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부탁합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MBC가 목포권 유선방송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아마 장흥이 유선방송, 장흥지역이 목포, 광주가 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목포관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연결해 가지고 저희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디지털인가 하면 40개 50개 채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14만8천원인가 되니까 약 40개 정도 채널이 나오고 고정채널 8개인데 6만9천원인가 그렇게 나오고 그렇겠더군요. 위성채널인데,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 중계방송 결과적으로 아마 이런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을 보면은 언론에 된 것을 보면 개인은 신청하지 않고 단체나 상업성을 띄고 있는 그런 곳에서 신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있는데 그것은 차후문제이고요. 지금 당장에 우리 장흥군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우리 장흥으로 편입이 됐다고 그러면 그런 말이 안나와요. 그런데 전부 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보니까 그것까지도 TV까지도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공보과 질문할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공보과장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유선방송을 받는 지역만 지금 방송이 들어오지 다른데서 관산이라든가 그쪽 장흥유선방송하고 안 맞은데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도 지금 각 유관단체가 국가기관이 타지역으로 간데 대해서 사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인구가 격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작년 연말에 얘기가 무성하니 나왔고 우리 군하고 군번영회하고 주장해서 교도소가 어떤 타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 관내입니다.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8,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잘 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비 정도 계상된 정도 외에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사업기간을 걸쳐 가지고 건물이 7,200평 규모에서 한 600명 수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도소 측에 알아보면 그런 내용은 캄캄하고 8천만원이란 금액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금년 2002년도 우리 군이 제시한 부지, 땅과 교정 복지비 이렇게 위치가 다릅니다. 부지실사 용역비로 그렇게 되어 있다가 그리고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군 번영회측에서는 바로 될 것처럼 그렇게 하니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것도 과연 앞으로 1～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6년간이니까 2007년까지 된다고 하니까 시간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되어질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군민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번영회를 위시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데 단 용역비로 해서 금년도에 기천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용산인가요 거기다 할려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하게 되어도 실시설계도 있고 기초설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밟고있는 과정이고 또 저희들 군민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전을 해야된다 오래되어 가지고 있다 또 장흥심장부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억제방침계획에 가시적으로 언제까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곤란하지만 앞으로 추진이 될 것 아니냐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적극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도소가 여기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택지사업 이런 면에서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우리 군의 내용들을 볼 때 꼭 이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기획실에 와서 조금 군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전군에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지 대강 큰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리를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들이 정보가 부재하다면 부재할까 또 어떻게 보면 바로 정치권하고 연결이 되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오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전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군청 자유게시판이 복원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 안되었습니까?

물론 위성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유게시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군정에 좋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경에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약 2,400건중에서 남을 비방하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관련된 내용은 약 20%에 불과하고 비방성 그런 글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아니면 자기 상품을 소개한다든가 여러 가지 설치목적하고 위배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유게시판보다 더 나은 사이트를 개발을 해 가지고 군정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분간 자유게시판을 설치하지 않고 대체사이트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방성 글이 80%이고 긍정이 20%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말을 듣고 긍정이 20%만 되어도 굉장한 것이다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게시판을 들어가보면 90%는 비방이고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아주 몹쓸 대통령으로 욕을 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가 다 그렇게 청와대를 봅니까?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발상의 전환을 해보십시오. 여론이 그것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자유게시판을 계속해서 말하자면 폐쇄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 지금 시군에서 지금 실명제를 도입을 해서 실시하는 시군도 있고 또 타시도에서는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조례뿐만 아니라 실명제를 도입을 해서 단계적으로 개방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위성전 의원님께서도 비방성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촌에서 쓰는 말로 빈총도 안 맞는 것만 못하더라고 한번 사이트에 올라온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서 당분간 폐쇄하고 대체사이트를 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군민의 소리를 듣는데 특별하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성전 의원님의 말씀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빠른 시일내에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여론은 지금 못하면 상당히 그런 것을 폐쇄하는 것을 복원 안 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월3일날 새벽 시간을 보면 0시40분 그때 화재 난 것 잘 아시지요?

상설시장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 또 주간도 아니고 야간이기 때문에 거의 재난에 가까운 재난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보면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특히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물론 소방서는 보성에 있고 장흥은 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소방파출소 소관입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장비나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홉 개 상가를 셔터문을 올려 가지고 제대로 화재진압을 했으면 아홉 상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제가 될런지는 모르나 셔터문을 올림으로 인해서 타 상가에 번질 염려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기왕에 화재가 나있는 상가나 소실을 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셔터문을 안올리고 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부족하거나 인원이 부족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분석을 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상설시장은 장흥군입니다.

관리자는

관리자는 장흥읍장

화재보험은

화재보험은 개인들이 들게되어 있는데 아마도 안들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공제는 들어있고 개인들이 상점주인들이 개인들이 일반화재보험은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화재같으면 피해가 평상시 화재에도 피해가 많이 났을텐데 그때는 대목이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되어있고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물탱크차가 우리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펌프차 2대하고 구급차1대는 있는데 물탱크차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소방서니까 소방서로 밀어버립니까?

물탱크차에 의해서 손해를 많이 입었다고 그러면 소방파출소에 저희들이 주민 여론을 통보해 가지고 파출소에서 물탱크 차량을 구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 10개 읍면 전체를 보면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은 28명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인력문제는 그것도 저쪽으로 미룹니까?

미룬 것이 아니고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소방파출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명권한도 없고 또 업무도 지휘 감독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재는 시가지 화재도 있지만 봄철 특히 많이 나는 것이 산불화재란 말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을 해야되요. 이 문제를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화재가 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군이나 공직자나 우리 군민전체가 너나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화재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도 항상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군에서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계몽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장비가 필요하다면 지원할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과감하니 좀 힘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내용 별도부록으로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장흥군 인구에 대해서 물론 아까 기획예산실장에게 건의를 하려다가 안했습니다만 여기서 종합적으로 민원실에서 조사가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면이 지금 2,300명인데 이동하기 전에 인구는 몇 명이나 되었어요?

작년말이 2,301명이고요. 재작년도가 2,880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처에 와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흥군 인구를 강진군하고 비교하면서 모두 걱정을 하던데 민원실장이 여기 계시니까 알고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유치면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군에서 민원실장 생각에는 가만있는 것이 많이 사람이 떠나지 않았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인구가 580명 정도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많이 떠났다고 봅니다.

많이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장흥군수 이하 공직자들이 너무나도 방만하고 있었지 않은가 미리서 우리 유치면에다가 거의 선정을 해서 해놨지만 가만히 방치한 것이 나는 눈에 석연히 보이는데.

예! 그래서

영암군 같은 데서는 환영을 하고 공직자를 보내서 일부러 자기 군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디다만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방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에서 방치했다고 볼 수는 없구요. 우리 군에서는 인구를 타시군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소득면에서는 1억 소득단지라든지 인구를 계속 정착하기 위해서 소규모 이주단지를 여러 군데 조성해서 하는 것은 전부 인구를 다시 여기에다 재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특히 관심을 갖고 그런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끝에 이루어진 것이고 문화마을조성이나 이주단지 조성을 진작결정을 하고 그 군민들에게 안정성을 설명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이게 늦게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군수님이 계시면 다른 질문을 하나 할려고 했습니다만 안계시니까 우리 민원실장께서는 앞으로 인구문제 줄어드는 인구문제에 대해서 그런 경우의 인구가 줄어들 때 대책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인구 유입책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거시기가 되어서 조금 그렇지만 선거 시기가 끝나면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특히 외지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시기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끝나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군의 인구유입하는 제반 여건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은 장흥 군내에 있는 공직자들이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경우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외지에 되어있는 직원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거의 99%이상이 장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골노인들 공직자들이 광주나 서울에 있는 자식들에게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족수당을 타기 위해서 살면서 인구가 지금 많이 떠나고 있고 주민등록상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되겠어요.

그것도 조사를 해보니까요. 저희 군 관내에 81명의 노인들이 나가 가지고 다시 재유입책을 써 가지고 44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걱정을 하기 전에 그런 것은 대비책을 빨리빨리 세워야 하고 행정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성전 의원입니다. 인구에 대해서 같이 보충질문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최고 인구를 자랑할 때가 ‘76년 14만6천명이었고 ’95년도 6만135명이었고 지금은 5만 1,850명으로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말쯤에는 아마 5만선이 붕괴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추세로 간다면,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외국인이 112명으로 나왔는데 남자는 어떤 외국인입니까? 여자는 101명으로 나왔으니까 뭐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는 주로 화교들이 많습니다.

화교들이면 국적이 중국국적이에요?

예!

그럼 그분들이 투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국적이 한국인이면 한국국적이면 뿌리는 중국이더라도 투표권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적인 안 바꿨더라도 중국으로 되어있다면 그것은 투표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순수 외국인으로 되어있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지요.

그리고 여자들은 101명은 무조건 다 일본, 필리핀, 중국 이런 여자들로 농촌총각들 결혼한 여자들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는 그걸 생각해봤습니다. 인구가 지금 5만명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묘하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6만 인구를 지킨다고 했는데 지금은 5만 인구를 지켜야할 그런 시점에 봉착되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지금 35세 이상 노총각이 몇 명이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해도 좋아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파악이 안되었어요? 잘 모르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에서 400명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만 결혼시키면 300명에서 400명이 와요. 전 그걸 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 군에서 결정하고 그러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분들이 결혼을 해 가지고 살면서 얘기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있어요. 그런데도 의료보험만 혜택이 되고 동거인으로 되고 투표권이나 주민등록표에는 등재가 못되요. 이런 것은 우리 장흥군 책임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1년 살다가 이혼하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 자녀들이 고등학생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한국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국적취득을 안했기 때문에 자기 원 모국의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외국에 선진지 외국의 기준을 보면은 2년간이든지 1년간이든지 거주를 하면 불법체류가 아니라 법적으로 거주를 하게되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런 것이 너무나 과거 쇄국주의적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건의한번 하세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도 이것을 확인하고 있더라구요. 경찰서에서도 이런 문제를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뼈를 묻고 일생을 살려고 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우리 따뜻하니 화합해 가지고 같은 국민으로서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미국에 가서 얘기를 나으면 미국국적이 되니까 그런 몰상식한 그런 우리 대표자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체납액 정리가 나왔는데요. 1년 1등하기도 어려운데 6년 동안 1등하느라고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상이나 포상이나 적의하니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자료에는 현년도가 2001년이지요? 2002년입니까?

2001년입니다.

현년도가 2001년이지요? 그러면 과년도는 2000년이지요?

2000년 이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년도는 2001년거지요? 여기 나온 자료가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25억7,700만원중 125억2,300만원 수납을 해서 99.5%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2월18일자 지방 신문에 보면 2001년도 장흥군 부과액이 102억7,400만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납액은 100억1,500만원을 수납해서 97.5%로 되어서 도내 1위가 되어요. 이렇게 하다 그때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프로수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총액이 자료에는 125억7,700만원이고 언론지상에 발표된 것은 102억7,4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도에 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작성 기준이 우리 군의 작성 기준하고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99.5%로 나와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과년도는 조금입니다만 7,700만원 부과액은 실은 과년도에 100억200억300억을 했습니다만 금년으로 다시 말하면 작년 2001년으로 체납액으로 넘어온 것이 7,700 그것을 관리했기 때문에 부과액이 7,700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년 ‘99년 ’98년 작성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이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액이 23억400만원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것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를 지금 현재 도에서도 전산화 다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도 기자에게 제출한 자료는 참고자료로 달라해서 줬더니 신문에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은 최우수군이니까 우리 장흥한테는 별말이 없는데 꼴찌라고 되어있는 순천한테는 전화상으로 쉽게 말해서 벼락을 맞았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언론에 나와있는 제가 그 기사를 여기 보니까 순천 꼴찌고 장흥은 1등이고 사실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기사가 23억400만원이 나니까 이것은 일반사람들이야 이것을 그렇게 안 따지겠지만은 우리 의원이 이것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그 궁금사항은 별도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내용 별도부록으로 실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