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학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6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사업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총 규모는 1,907억3천1백2십9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55억9천1백9만9천원, 특별회계는 151억4천1십9만3천원입니다. 예비비는 32억9천7백9십2만5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중에서 5억8천4십8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증액 조정하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태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증액 수정결정하여 주신바와 같이 그대로 수정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보다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조사업에대한2004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보조사업의 적정 시행 및 사후관리 실태 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200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당초 지원목적에 맞게 성실히 추진하였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된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하였고, 조사 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04년 2월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10개실과 93건중 8개 실과 28건을 표본조사하였습니다.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개반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사업의 보고,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장흥군의회에서는 개원이후 처음으로 장흥군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장흥군에서 2002년 7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완료한 93개 민간자본보조 사업중 28개 사업을 표본 추출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사후관리 실태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대부분의 민간자본 보조사업들이 우려와는 달리 성실히 추진되어 군민소득 향상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다행이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나 보조사업에 대한 관련 실과의 업무 연찬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총 21건이 지적되어 이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보조사업 추진 소홀로 보조사업 관련 실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선정에서부터 사업추진 과정, 사후관리까지 보조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발견되어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둘째, 사업 추진상의 절차 미이행으로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등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셋째, 보조사업 자금관리 소홀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보조금, 융자금, 자체부담금으로 구성되어 보조금 및 융자금은 통장 입금이 되어 문제가 없으나, 자체 부담금은 별도 관리되지 않고 있어 자체부담금의 실제 부담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모든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하나의 통장에 입금, 정산하여 보조사업비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넷째, 동일 보조사업간의 보조지원율의 통일성 및 편중지원으로 비슷한 분야의 보조사업 지원금액과 지원율이 서로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며 동일한 보조사업자에게 다수 사업을 편중지원하고 있어 사업관련부서 및 예산부서의 동일한 지원기준 및 편중지원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섯째, 보조사업 완료후의 정산검사 소홀로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산검사는 보조사업의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임에도 대부분 형식적으로 정산검사를 하고 있어 앞으로는 실질적인 정산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보조사업 시행시 위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과 보조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업무편람을 발간, 업무 연찬을 통하여 합리적인 보조사업 수행으로 보조사업이 보다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장흥군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을 보완하여 별표 교부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액을 하나의 통장에 입금, 통합 관리하여 정산시 수입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정산서식이 통일되도록 별표에 삽입하여야 할 것이며, 두 번째,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부서의 정기적인 표본감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보조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보조사업 업무편람 발간 및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보조사업별 세부지적사항과 시정, 개선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보조사업에 대한 2004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주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에 대한 2004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금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3. 장흥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성배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개정안 2건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중 읍면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업무를 위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행정권한 행사에 대한 적법성을 기하고, 건설과 소관 위임사무중 근거규정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위임사무명 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신청 및 접수, 조사, 간단한 급여변경, 통지”로 변경하고, 근거 및 적용범위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3항, 제29조”로 현행법에 맞게 변경하고, 건설과 소관 “제15조의2”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함과 아울러 군, 읍면간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통합방위협의회 기관명칭 변경과 통합방위법 제9조에 의한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여 통합방위 사태 선포 및 주요 훈련시 민·관·군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정비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장 소속하에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신설하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원은 읍·면 자체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방위 사태 및 주요 훈련시 민·관·군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읍·면에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재중입니다. 장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기금의 운용관리 관직명칭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에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 장흥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키 위하여 하수도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축, 수선 또는 철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하며, 배수 설치 설치자는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개시공고를 하여야 하고, 다만,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은 설치가 완료되고, 군수가 공고한 날로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그리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정토록 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의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2항에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장흥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군수제출)

친환경농정과장 김후덕입니다.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흥군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융자 지원 대부이율을 시중금리 인하추세 및 FTA협상과 관련하여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소득보전에 기어코자 조례안을 개정합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진흥기금사업 대비이율이 연3％에서 연2％로 하향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심의중이며, 강진, 해남, 담양 등 일부 시·군은 2004년 1월 1일부터 2％로 인하 조정하여 추진중이고, 타 시·군들도 하반기부터 2％로 인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대부이율을 연3％에서 연2％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금리를 인하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소득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삼산지구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입니다. 장흥군삼산지구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면 2000년 1월 1일자로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등 3개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기존에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폐지되어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7조”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31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삼산지구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삼산지구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업순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5월 1일 개관된 문화예술회관 보조 주차장을 매입하여 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버섯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버섯배지, 종균 분양센터설치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회관 보조주차장 확보를 위해 장흥읍 남외리 1-4번지외 23필지, 7,785㎡를 금년 1회추경에 2억5천4십2만3천원을 확보하여 매입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버섯배지, 종균분양센터 설치를 위해 안양 서초등학교 부지 6필지, 20,345㎡와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1,389㎡를 기부체납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심사와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획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