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철훈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금년에 총 491억중에서 40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리비로는 2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갯장어 음식축제 행사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회차 갯장어 음식 축제는 작년에 군비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천만원을 더해서 2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사업입니다. 금년에 4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1대에 인양기 설치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 7월말에 사업자 대상을 선정하고 9월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1어촌1특품 상사업비입니다. 매 반기별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한 어촌계 1개소내지 2개소를 지정을 해서 5백에서 1천만원정도를 상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1쪽 키조개 가공공장 건립 사업비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추진했던 본 사업은 제품별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금년 7월중에 착공하여 계획으로는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182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연곡어촌계에 지원되었던 사업을 금년에 2개소를 더 추가하여 총 1개소당 2억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사업입니다. 1개소당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대상품종으로는 토하, 은어, 동자개, 자라양식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7월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측량수수료입니다. 현재 공유수면 35필지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공부정리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83쪽 방치폐선 처리비입니다. 총 3척으로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방치 폐선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9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비는 기 5월 31일날 했던 행사로서 계수조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관산 사금 해안도로 토지보상 시설비입니다. 1996년도에 신동 3구에서 신동 2구간 해안도로 구간 일부 면적 2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유환위원입니다. 181쪽 키조개가공공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키조개 가공공장 사업에 대해서 이 앞선 공청회에서 나왔던 것을 하나하나 지적했었는데 본 사업 추진 취지대로 키조개 가공공장 건립 이 용도대로 쓰겠다는 것을 이 앞번에 확신을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 개인보다는 전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본 사업의 취지대로 확실히 모든 것을 감독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적인 소요 부동산을 우리군에 근접한 실정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패류양식 10헥타, 선박 2척 특히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이 완공되며는 저희군으로 설정하는 조건을 공문으로 각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비는 공장외에 예를 들어 식대라든가 판매장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전혀 지원이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가사업비는 자담으로 할 수 있도록 정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며는 국비와 군비가 5억이고, 자담이 5억인데 그 5억에 대해서 부지매매비도 들어 갑니까?

부지매매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오버되면 부지매입비를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해양수산과장께서 더 잘 아실것입니다. 자부담 5억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군민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창출할 수 있는 우리 본래의 키조개 가공공장 그 의미를 가지고 정확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지금 현재까지 몇 ％의 공정이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앞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력도 종합개발사업은 총 공정으로부터 약 30％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죽도로해서 진입로 통정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남 창원에서 간교를 제작중에 있고, 그 간교가 50％진행중에 있습니다. 노령분교에 매입관계는 거의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7월달에 이미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설학교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2학기때부터는 노령분교가 아닌 가설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교량설치 죽도측과 편입토지, 지상물도 매입 완료하였고, 지금 관계는 금년 8월말까지 제대로 완료해서 9월부터 10월중으로 간교를 운반해서 해상크레인을 가지고 상판을 갖다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그런후에 내년 8월까지 해서 가로등, 아스팔트,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의 이런 시설들을 완료토록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 몇 월까지요?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요.

다리 상판은 금년에 모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마무리 작업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일주도로 같은것이나, 노력도에 우선 완공도 중요하지만 일주도로 등도 전부 국비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력도에 투자된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소요되고, 제가 내년 8월까지 완료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7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을때 이야기입니다. 예산의 비율에 따라서 공정에 차질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확보에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파제 사업은 언제쯤 됩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대로는 방파제가 해안도로 일주도로가 7.2㎞입니다. 동쪽 부분만 일부 도로를 확장한 다음에 방파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 방파제 사업은 항만부두시설 사업으로 동쪽의 해안도로를 한 이후에 항만공사를 실시하고 항만공사가 완료되면 포장안된 도로를 포장을 하는데 문제는 현재 495억에서 350억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너스된 145억을 채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를 방문해서 과연 이 350억내에서 사업을 조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미 해안일주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로사업비로 확보해서 할 것인가? 그것을 행자부하고 논의한 후에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것이 노력도 연륙교가 2007년까지 완공이죠?

예.

그러면 2007년까지 완공은 차질없이 되겠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이 지금 현재 처음에 한 몇 년간은 아주 50％이하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합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1-2억정도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되고, 2008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 이 사업을 하며는 어느 어촌계에서나 그 보조금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덕 내저마을과 관산 장환마을 2개 어촌계가 선정이 되었는데 자부담이 각각 4천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6천만원이고,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자부담도 분명히 본 사업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과거에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사업 등이 나오며는 전 어촌계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수의 어촌계만 참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어촌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말한 두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어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의 주민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투자, 공동 생산, 공동 분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 안양면 연곡어촌계가 아주 우수 어촌계로 되어서 당초에 2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결과 아주 전국적으로 잘하는 어촌계라는 평가를 받아서 추가로 1억원을 더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처음으로 어촌계가 우수어촌계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산 장환어촌계와 대덕 내저 어촌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사업에 투자부터 생산, 분배하는 과정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모든 전 어촌계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동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 대형관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형관정은 몇 개, 소형관정은 몇 개,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정수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195쪽에 회진 한재공원 가로등설치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번에 안양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교통계에서 말씀하기를 그 쪽 동네에 불빛이 어두워서 차에서 발견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로등은 우리 군민의 눈입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이 필요한 곳에 설치를 요구하면 재원이 없다는 말씀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도 여기에 계시지마는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에 속한 가로등 조차도 필요한 곳에 예산 부족으로 설치를 못한다고 하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는 가로등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셔가지고 군민이 원하는 곳에 등불을 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로등 설치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마을별로 모두 다 해드렸을 때는 전기요금 부담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하지만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요구대로 그대로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로등 문제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시켜서 큰 사업도 아닌 사항에 가로등 하나 하나를 가지고 군하고 절충했을때 군에서 예 알았습니다. 설치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좋은데 또 우리 지역민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답변을 못하고 그것을 수용을 못해 줬을때 저희 위원들의 입장은 참으로 난이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군민들의 뜻에 충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 수락과 관산 신동을 연계를 해서 2개의 공구 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양 수락만 나오고, 관산 신동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락같은 곳에 사업이 들어온 것을 위원들도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랬을때 과연 지역민들이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 사업이 들어가면 항상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지역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위원입니다. 귀족호도 시범마을 조성에 대해서 왜 신청이 안들어와서 삭감해 버렸습니까?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평열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장평 우산 주말농장 조성사업이 돈이 지금 2억5천만원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업이 지금 착수된 것은 아니구요. 현재는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를 구상해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장평 우산 학교를 운영할려며는 실제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의 주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시설을 해 놓고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였을때 그 학교를 장기적으로 모든 관광객들이나 또는 주말체험을 하는 농가들을 유치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제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잠정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 면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시군에 있는 그러한 폐교와 차별화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이 처음에 폐교 매입한 비용은 이 사업비에 안들어 있죠?

매입한 비용은 안들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우산이 어떻게 보며는 뛰어난 관광 명소도 아니고, 단순히 폐교를 이용해서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끌어들인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실상 조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휴양림 같은것도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갔어도 사실상 자연적인 경치가 좋은 것과 이렇게 임의적으로 만든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경치라도 좋다거나 한다며는 누가와서 하루밤 자고가겠다는 그런 욕구가 생겨서 주말에 와서 자고 주말농장을 다스리면서 여가를 즐기고 이런 시스템이여야 하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장평 체험학습장 관계는 어떤 관광차원이기 보다는 도시 사람들의 생활스타일이 많이 바꿔지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체험 관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 과정을 보면 자연학습 체험 부분이 교과에 과목으로해서 평점을 메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그것과 맞춘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학생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여기다가 관광적이기 보다는 여러사람들이 농촌에 대한 옛날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장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도시민들이 찾아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흥에서는 일부 시군에서는 이런 폐교를 이용해서 체험학습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며는 1년이면 몇 천명씩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에 이렇게 하고있는 우리군의 실적으로 봐서는 기존에 잘 되어 있는 그런쪽으로 가보면 접근성이라든지, 운영의 면 등에서 좀 차별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답사를 다 끝내고 어떻게 하면 장평 우산 분교 폐교를 그런곳과는 좀 달리해서 특이한 체험을 할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열심히 한다면 잘 되어지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우리 센터 소장께서 리더자를 채용하는 부분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리더자를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아니면 그 마을사람으로 합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리더가 오면 그 리더가 혼자 학교 폐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게되면 그 마을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폐교에 시설된 부분들도 체험하도록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장평 우산을 중심으로한 친환경단지를 또 만들려고 합니다. 당초는 약5정 정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도 판매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더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선발을 한다거나, 장평면 청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들어와서 하며는 보다 더 청년회라든가 우산 마을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며는 훨씬 더 상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2억5천이고, 토지매입도 약2억들었죠?

1억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서 사실상 뭐든 그럽니다. 임의적으로 끌고 들어올려고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만든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한번 보고싶다라는 의욕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실력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하실때에는 사업의 아이템을 인터넷에 공모를 한 다든가, 이런 사업자를 구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를 여기서 지금 완전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누구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전문가가 이렇게 하면 현재 구성은 이쪽으로 몇 세대가 오도록 사전에 다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이런 폐교를 활용한다든가, 시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잘 되기에는 사실상 우리 관이 하는 부분은 미흡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사업성격을 오픈해서 여러사람들이 사실상 이 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라고 하며는 적은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픈하며는 충분히 이 실력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휴양림도 처음에는 월급쟁이를 들여놨는데 지금 또 바뀌면서 문학동호인 등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아무리 우리 관에서 할려고 해도 본 마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인드가 주어지지 않으며는 국고가 손실되는 결과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고추장단지 같은 것을 그쪽에다 한 군데해서 그런것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것도 생각을 해보고 꼭 우리 기술센터에서만 모든 것을 해 낼려고 하지말고 다른데에도 의뢰하고, 현상공모하고 해서 오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상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새로 착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의 열정을 갖고 하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연계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폐교 경영을위탁경영으로 하실것입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경영합니다. 거기다가 완전히 줘버린 것은 아닙니다.

같이요. 어떤 위탁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줘버린게 아니라 우리 센터와 같이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 그말이죠?

예. 우리가 시설만 해서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들어와 살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되, 저희들이 완전히 손을 떼버린게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운영의 방법 등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면서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의 경영관리자를 채용해가지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목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경영 관리를 채용한다기 보다는 전문인을 거기에 따른 경험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시설을 해주고, 당신들이 운영하면서 완전히 그곳을 먹고 떨어져버려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을 완전히 시설화된 후 1-2년 해보고 정말로 운영의 묘미가 나오고

아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영을 할때 위탁경영이 아닌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을 자문이라든가?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처음부터서 우리가 시설해가지고 경영하는 사람에게 위탁해줘 버리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경영하는 사람쪽에서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득이 바로 올라와야 와서 할려고 할 거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며는 우리 소장께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성과는 이것이 1년, 2년 바로 1년차에서부터 소득분석을 했을때 이것이 숫자상으로 얼마가 남는다. 이런식으로 경영분석을 예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체험장을 조성해 가면서 우리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유입시키는게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2년동안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주관해 가면서 전문 경영자와 같이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것들이 짧으면 1년, 아니면 2년정도 완전히 정착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홍보가 다 알려지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문 경영인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했고, 우리 소장께서는 학생들의 체험 학습장으로서 계획을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면 참여대상을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한다고 보면 대상은 장흥군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전남도 학생들을 위주로 한 것입니까?

학생 유치 관계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학생으로 인해서 일반 도시민들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흥 관내 학생들만 국한시킨다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내 학생들은 기본으로 삼고요. 그 다음 도시에 있는 대중적인 우리 전라남도, 광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학생들을 이야기하고, 도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 관내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위치는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목적에 따른 부지로서 접근성이라든가, 도로 위험성에는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환경입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더 가능성을 본 것은 뭐냐면 앞으로 농공단지 앞쪽 맞은편에 있는곳이 우산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앞으로 4차선이 되면 실제로 광주에서 거기까지는 30-40분 정도 걸릴것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고, 또 거기를 거쳐서 우리 장흥댐에 물이 차게 되면, 광주분들이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거의 통과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댐을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보성 녹차밭을 가는 관광차들도 그 앞을 많이 지나갑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것들을 보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군 관내에서는 접근성 면에서는 광주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민간위탁교육관계로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담당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의가 마지막으로 삼산간척사업소만 남겨놓은채 보건소가 끝에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예산서 작성 내용 문구를 보며는 평범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푸른장흥이 5군데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푸른장흥을 외치는 것은 좋지마는 여기에다 꼭 그런 문구를 사용해야 했는지? 주민을 위한 군정대학이라든가, 우리 노인을 위한 건강대학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렇게 하시지 꼭 푸른장흥, 푸른장흥을 넣어서 앞으로 시정하셔가지고 평범하게 우리 주민을 위한다는 의지로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되고, 어떤 모임이든지 전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런것들은 한번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입니다. 219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이 70억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은 1억2천1백5십3만2천원이 감이 되어서 68억7천8백4십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03년도에 쓰고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이 4백2십만7천원이고, 그다음 국고보조금인 간척농지개발사업 농지관리기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을 보며는 환경관리비가 8천5백만원, 다음에 외곽시설 공사에 대한 감리비 4천7십3만9천원 그래서 1억2천5백7십3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로 직불을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예산이 안내려 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것입니다. 221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된 부분은 환경관리비하고, 간척농지개발사업 감리비를 감해가지고 이번에 계수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여기 본 예산서에는 없지마는 참고적으로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고흥만 간척지에 대해서 신문에 나있는데 간척지 매립농지에다가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고흥만 간척지에 알아 보니까 그 사업이 시행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자꾸 삼산간척지에 일부 용도변경해서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의장님께 출장받고, 사업소장께서도 본 위원과 같이 출장가셔서 고흥만 간척지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쁘지 않을실 때 같이 정식으로 출장식으로 해서 같이 출장을 한 번 가보십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예산안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6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22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사업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비중 5억48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증액조정하여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대로, 증액 수정 결정해 주신 부분은 증액대로 그대로 수행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