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실과소별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환경산림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친환경농정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재중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업무계획을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4,963명으로 우리군민의 10.3％와 즉, 10명중 1명이 국가보호를 받아 생활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정은 36가구에 55명, 모부자가정은 97가구에 304명이 보호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무료급여 1, 2종 대상자는 5,196명으로 군민의 11％가 의료급여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2,843명으로 군민의 6％이고, 작년 한해동안 272명이 신규로 등록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경로당은 342개소와 보육시설 1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우리군 65세이상 인구는 10,433명으로 총인구 21％나되어서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위생접객업소는 1,234개소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쪽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수급대상자가 신청이 없더라도 직원들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직권으로 신청해주는 수급자 직권 신청제를 운영하고, 차상위 계층의 특별 보호를 위해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150가구에게 월동 난방비를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금년에 달라진 시책으로 장려급여는 의료보호 1종 대상자가 사망시는 50만원을, 의료보호 2종 대상자가 사망시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합니다. 다음 6쪽 저소득층 생산복지 실현은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9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1읍면 1특화사업과 생약초 거리 조성사업 등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450가구에 대한 집수리사업을 읍면별 집수리 사업단을 구성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장애인 재활복지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 사업을 위해서 물수건 건조기 구입비 5백만원과 장애인 자립 작업장 개보수비 1억원을 지원해서 장애인 작업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협회에서 중증 장애인과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의 빨래를 무료로 해주고, 장애인 무료 운송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시책으로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는 황색 스티커를 발급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녹색스티커를 발행해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지급됩니다. 다음 8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연건평 605평규모로 24억을 들여 추진중인데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지난 1월 30일 입찰 완료하여 적격 심사후 이달중 착공해서 금년 11월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은 50명 수용규모로 연건평 432평을 16억8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60％공정으로 금년 4월 완공 목표로 추진중인데 개관은 6월중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개관되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10쪽 체감도 높이는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고독감과 소외감, 우울증입니다.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홀로사시는 어른 안부살피기, 중·고생과 1대1 사랑의 고리맺기 사업을 실시하고, 무료 세탁사업, 식사배달사업, 무료 경로식당 등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치매어른 신원확인 명찰보급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달라진 시책으로는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은 연30만원을, 운영비는 월 4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지급되고, 65세이상 모두에게 지급되는 경로교통수당이 월 7천2백원에서 8천4백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참고로 10,433명에게 지급되는 경로 교통수당의 연간 소요액은 약10억8천만원이나 됩니다. 다음 11쪽 어린이 보육 및 소년소녀가정 보호는 금년부터 저소득층 만5세 아동 전원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우리군 12개 보육시설에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해서 저소득층 어머니들이 주간에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18세이하의 소년소녀가정 55명과 결연사업을 실시하고 현장학습과 부모제사모셔주기 사업 등을 실시해서 소년소녀가정에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여주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활력있는 어른복지 실현은 어른들의 다각적인 취미활동과 사회봉사활동 참여에 중점을 두고 국악, 바둑, 게이트볼 교실 등 취미활동을 강화하고 어른 솜씨자랑과 어른 일거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실버봉사대와 노인인력센타를 운영해서 어른들께서 일을 통하여 우울증과 소외감, 고독감을 없애고 보람과 건강과 활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공설공원묘지를 공원화하여 이용율을 높이고 사설납골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늘려서 화장문화 유도와 함께 국토잠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한해동안 우리 군민중 사망자는 539명이고, 공설공원묘지 이용건수는 207건으로 38.4％이며, 매년 공설공원묘지 이용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여성 사회참여활동 지원 확대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요리, 꽃꽂이, 컴퓨터, 미용 등 주부 직업 훈련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자원봉사 현장학습과 지역특산물 판매 촉진을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남.여 공동참여마을 만들기 시책은 우리군이 도내에서 최우수군으로 평가받아 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15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고생 학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선진지 견학 등도 실시해서 소년소녀 가정들이 소외감을 극복하고 건전한 가정유지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위생접객업소 및 식품안전관리는 위생접객업소 지도 점검,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 등 깨끗하고 친절하고 위생적인 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식품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해서 위해식품 근절과 함께 우리군에서는 안전식품만 유통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른장흥사랑식단 운영은 음식물 쓰레기 다량발생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요인이 됨에 따라 적당량 음식 차리기, 반찬 가지수 줄이기, 특색음식 갖기 등으로 음식 쓰레기 발생이 줄어들도록 하고, 모범적으로 실천한 업소에는 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해주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해서 우리고장 음식문화 수준을 한차원 높이고 환경오염과 절약 실천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푸른장흥사랑식단 운영으로 식품 위생사업 도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19쪽 저소득가정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은 주택 노후가 심해 일반적인 수리가 불가능한 주택에 대하여 콘테이너식 주택을 설치해 주거나, 대규모 수선을 읍면당 1가구씩 시범 실시해서 일생동안 집다운 집에서 살아보지 못했던 영세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답게 살아보는 기쁨과 행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세대주 생일챙겨주기는 혼자의 힘으로 자녀들과 힘겹게 살아가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97명이 자신의 생일을 잊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생일을 챙겨주어서 이러한 작은 관심이 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하는 것을 예방하고, 가족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음식명가 육성 및 장흥음식 알리기는 우리군의 관광명가 음식점을 육성하여 장흥음식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년 3개소를 육성 목표로 업소선정 평가단을 구성하고, 시설 개선자금 융자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해서 육성된 음식 명가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 그리고 여행정보와 관광안내 채널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장흥 음식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에는 우리 직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그늘진 곳에 온정을, 소외된 곳에 사랑이 고루 퍼지도록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월동기 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5쪽 차상위 계층 보호로 월동기 난방비 지원을 150가구에 3천6백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지원은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월동기 난방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으로서 겨울철 난방대책이 미흡한 가정을 읍면장이 추천해서 가정당 연 4개월(1월,2월, 11월,12월)동안 월 6만원씩 연간 24만원을 150가구에 지급해서 영세민이 겨울철 추위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자가 150가구 밖에 되지 않음을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진정 어려운 분들게 진정 효과적인 사항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2003년도 12월달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권장했던 경로당 지원시 차등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비는 아까 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연료비는 연30만원하고, 운영비는 월 6만원씩 주고 있는데 차등지원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유는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건축 경로당 면적으로 해서 차등할 것이냐, 아니면 노인 수로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예산이 또 충분하다면 그것을 차등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최소의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여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으로 안고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혹시 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수영장 같은 것을 지하에다 만들어서 우리 여성들이라든가, 노인들이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관내 여성들이 상당히 수영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계획할 때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활용할 우리 여성들의 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수용장을 시설해 놨을 경우에 여름철 불가 몇 개월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 막대한 물을 연료를 사용해서 데우고, 관리인을 두고 할려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우리군에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내에다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은 이번 계획에서는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있는 여성들이 강진 같은데로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도 자꾸 예산만 가지고 말할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복지사업으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구요. 체육관련 시설로 다음에 우리군에 시설을 한다면 검토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성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 위주로 이 시설이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데 수영복을 입고 거기서 수영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며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어떤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두는 것보다는 다음에 체육시설에 어떤 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흥군 장애인협회에서 물수건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흥군에 사용할 수 있는 업체에서 몇 ％나 우리 장애인협회 물수건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0～80％ 쓰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집행부에서 각 위생업소라든가, 유흥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장애인협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접객업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푸른장흥 사랑식단 운영에 의해서 계속 업소별로 한달에 1회이상 점검하고 있는데 이것을 병행해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장흥군노인회하고 1년에 몇 번씩 모임을 갖는 그런것이 있습니까?

노인회에서 읍면 분회장들하고 회의를 갖고 있고, 우리 군하고는 수시 만나서 하고, 저희 직원들이 거의 거기서 출장해서 지도하고 있고, 수시 노인회장하고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그 분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것인지?

지금 조성에 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데, 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기금 3억인데요. 지금 저희들 기금을 작년까지는 그동안에 이자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는 4백만원씩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5백만원씩 이렇게 인상해서 기금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또 금융이자율이 높아지고 그러며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하고, 노인회에서는 이 기금을 더 늘려 가지고 해 줄수 있도록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 군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얼마까지 해달라는 이야기는 안들었습니까?

욕심대로는 5억이나 10억까지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이 현재 20％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걸 국가에다 대안제시를 요구하라는 겁니다. 이런 고령화시대에 우리 장흥군이 취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다는 더 요구를 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료가 10,000원 미만인 사람이 65세 이상은 굉장히 많을 걸로 봅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이라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의료보험료를 잘 안내가지고 가산세를 내고,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65세 이상은 교통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도 물론 좋지마는 이런 것을 감면해서 세금 좀 안내는 것을 노인들은 많이 원하시더라구요. 연찬회때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며는 노인분들이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20％가 넘기 때문에 정치에도 관여를 한다고 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옛날에는 돈만 받아먹고 정치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자기들 나름대로 노인강령이 있더라구요.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런 부분에도 물론 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는 노인들이 대접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하고, 경로효친에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그리고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시대에 봉사하며, 사회 정의구현에 앞장선다. 그래서 제가 아주 노인 강령이 좋다고 칭찬을 해 드렸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또, 우리가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국가에다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만들어서 늘 요구를 해야되지, 우리가 20％가 고령화가 되었다고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에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주 의원입니다. 우리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전남에서도 우리 장흥군이 고령화 시대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광주 지방지 신문에 보도되기를 전남 고령사회대책 적극 추진이라고 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도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빨리 그 정보를 알고 먼저 선수를 써서 우리 장흥군이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납골당에 대해서 금년에 10개소가 지원 추진됩니까?

금년에 당초예산에는 10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음력으로 공달이 있고해서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작년에 5백만원씩 지원했던 것을 작년에는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기 때문에 3백만원씩해서 16개소 정도로 개소수를 늘려서 금년 공달에 대비하고자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설납골당에 대해서 도 지원 예산이나 우리군 자체 지원 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납골시설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에서는 폐지되구요. 우리군에서는 납골시설이 너무나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 5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개소당 3백만원씩을 지원해서 16개소나 17개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에는 공달이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것을 선호하지 않을까 전화주문이 많고 그래서 지원금액을 낮춰서 개소수를 늘리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읍면에서는 지금 현재 3월 3일까지 그 대상자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민들이 납골묘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납골문화 정착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화장납골 묘지가 대중화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과장님의 앞으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지원사업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좀 더 납골문화를 활성화 시킬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 끝내면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군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16개소정도를 하며는 36개소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잘 이용하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량의 매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너무 또 장려를 많이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도로변이나 이런데에 너무나도 이 시설이 난립되어 있으면 우리 미관에도 크게 해칠 우려도 있다. 그래서 금년에 16개소를 확대 시행해보고 검토해서 내년에 필요하다면 더 확대되는 방안으로 우리군 자체라도 그 사업이 확대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마을 이장 지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 이장마을에 대해서 21개 마을에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42개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개마을에 2개사업 정도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군에 전 마을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미흡하지는 않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여성이장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제도만 계속적으로 유지해 간다면 여성이장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성이장 마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부업사업을 장려하고,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과 소관이 아닌 타과의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할때 읍면에서나 실과에서 우선적으로 여성이장 마을을 선정하도록 계속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성이장 마을이 아니여도 보통 통상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등등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업은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굳이 여성마을만의 큰 혜택으로 내세우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도 관계되는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등이 서로 협의해서 좀 더 혜택이 눈에 보이도록, 피부에 닿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활력있는 어른 복지실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른들께서 고독감과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른들 서로가 함께 어울려진 것과 같이 일거리를 찾고,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고독감과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하고, 어른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와 기술 등의 활용 방안은 계획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가장 정말 힘든 일은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이런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각 마을별로 경로당을 위해서 342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바둑, 장기, 국악 그리고 게이트볼이나 스포츠 댄스 등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어떤 소외감이 없도록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연중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가훈 1,000매 써주기, 그리고 어른 솜씨자랑 전시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른들이 갖고 계신 지혜와 어떤 기술, 솜씨를 지역발전에 바탕으로 삼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고령 인력센타를 운영해 가지고 어른들이 많은 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 어른 솜씨자랑이라고 예를 들어서 멍석이나, 소쿠리, 바구니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노인솜씨자랑 전시회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보며는 잘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혀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되살리기 차원에서 멍석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시회, 그리고 많이 만들어서 마케팅과에서 직거래 장터를 1년에 몇 번 열것입니다. 앞으로 민속주점이나 민속찻집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에다가 멍석 같은 옛것들을 많이 전시해놓고 있던데 판로는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보며는 가훈써주기 행사가 10월달에 한번 있는데 이 사업을 같이 한번 전시회를 가져가지고 돈도 모을 수도 있고, 그런 소일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노인 어른 솜씨자랑 대회는 기왕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2년째했구요. 금년에 3회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어른들의 솜씨를 하는데 작년에도 약350여점이 출품이 되어 가지고 전라남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른들의 숨은 솜씨가 많이 발굴되도록 해서 10월중 노인의 날 2～3일전에 2～3일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많은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노인경로당이 32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한 경로당에서 1개의 작품만 출품하더라도 324점이 되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노인양반들이 계시며는 화투나 치고 또 아니며는 어떤 아들 올렸다, 내렸다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소일거리를 주며는 훨씬 노인 치매도 안걸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한번 활용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백광준 의원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계속 확대해 가지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13쪽 장흥·유치 공설공원묘지 벌초실시 해가지고 5백만원에 각 2회라고 되어 있는데 2회씩 과연 벌초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항상 보며는 1회만 해도 되는 일인 것 같은데 1년에 한번 하는데 2회 걸쳐서 하겠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한번 설명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묘지는 1번하는 가정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마는 공원묘지가 한참 새싹이 날 때 이것을 해 놓지 않으며는 너무나도 묘지의 느낌이 나지 않고, 이곳을 방문한 연고자들에게 상당한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 한철 풀이 무성할 때 벌초를 한번 하고, 추석 전에 한번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개인묘지 보다는 공설공원묘지를 선호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공원화 차원에서 이렇게 연 2회 현재까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설공원묘지는 잔디로 잘 되어 있잖아요. 개인 사설묘지는 잔디로 잘 해놓은 곳도 있고, 못해 놓은 곳도 있는데 공설공원묘지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두 번씩이나 벌초 해준다는 것은 추석전에 한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 낭비 같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그것이 정말로 바람직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고, 도저히 이것이 그대로 놔둬서 안되겠다 싶으면 벌초하도록 해서 아무튼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봄에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구요. 추석전에 장흥·유치 공설묘지를 벌초를 해봐가지고 추석후에 풀이 그렇게 안 자라니까 아마 두 번 하며는 지역민들도 군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6페이지를 보며는 저소득층 생산복지 실현에 대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사람들 자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가장 나타나게 한 것은 1읍면 1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대덕에 문학공원탑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생약초랜드로해서 할미꽃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도로변에 가로수 화단을 정비한다든지 그리고 용·배수로, 특히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연접지 풀베기 같은 것을 주1회 단순 근로로 해왔습니다.

이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단순근로 사업으로 할게 아니고, 자활근로 대상자들을 어떤 기술을 연마해서 질 높은 근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자활근로사업이 단순 근로 사업에서 앞으로 이제 근로형이나 인턴형자활사업으로 변화합니다. 예를들면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이라하면 어떤 소기업체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배우고, 기술을 배운 것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회사에서 써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군에서도 지금 현재 인터넷에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기나 용접, 이·미용, 운전, 요리, 제과, 제빵 이런 업소에 이런 공공근로 인력을 희망하는 업체를 접수받고 있고, 이런데서 일하고자 하는 공공근로자를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가 희망을 해오면 자기가 희망한 곳으로 연계를 지어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어주고, 일은 그곳에서 하고, 임금은 군에서 지급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이 습득되면 그 업체에 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를 금년에 도입해가지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단순 근로에서 끝나는 그런 것 보다는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자기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한 우리 자활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기술을 연마해서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우리군에서 수립해서 그 분들이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 도배라든지, 미장이라든지, 벽돌쌓기라든지 이런 기술교육을 저희들도 돈으로 보내줍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그래서 몇 개월동안 거기 학원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해 오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의 게이트볼에 대해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장흥군에서 많이 보급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군 특히나 강진군 같은데는 읍면단위 뿐만 아니라, 마을단위까지 많이 보급되어 활성화 되었습니다. 우리 장흥군도 마을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읍면까지는 확대해서 지금 현재 장흥읍과 대덕읍 2개읍만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안된 읍면에도 좀더 게이트볼이 확대 활성화 시켜서 우리군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전 읍면이 1단체 이상 할 수 있도록 지금 노인회하고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군 자체에서 대회까지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규모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에는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홍보, 관광개발,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문예회관 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은 주요 언론사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15점, 도지정 문화재가 47점이 있습니다. 이하 10쪽까지는 저희과 관련 기본 현황입니다. 다음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에 금년 주요 행사를 나열을 했습니다. 본 주요행사 20건외에도 10여차례의 문화단체들의 전시회 및 연주회, 여섯차례의 개메기 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매일 2～3건의 보도자료 제공과 기획취재를 유치하고, 제3 언론매체 활용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출신 언론 방송인을 적극 활용을 해서 드라마, 영화제작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고, 중앙지 문화, 레저부 기자들을 우리군에 오시도록 해서 군정 홍보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레저기자님들은 중앙지에 다섯분이 계십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현 공정이 85％입니다. 3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2월 10일, 조경 및 관정개발, 주요설비 시운전을 3월 20일까지 해서 3월 31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설치는 기존 시설비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부지매입 1억5천만원은 반영을 해 주셔서 금년에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3억원중 1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미확보된 2억원을 추경에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개관입니다. 금년 5월 1일 개관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 출향인사들을 초청 군민화합 한마당 행사가 되도록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관합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사계획을 확정해서 알찬 내용의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원과 함께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 계획은 총 11건에 17억2백만원입니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림사 복원사업은 금년에 경내지 민가철거 및 정비사업 5억7천2백만원, 유물전시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물전시관 건립 26억중에서 현재 예산확보된 것은 14억입니다. 2003년도에 6억, 2004년도에 국비, 지방비 6억, 자부담 2억해서 14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월송 조선백자 도요지 복원사업은 금년에 2억원을 들여서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태토장 지역 광업권 설정 및 가마터 원형 복원 사업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와장 한형준 작업현장 복원사업도 부지매입 1,000평은 자부담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5천5백만원을 들여서 가마, 작업장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천만원을 들여서 작업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공예태후 탄생지 주변정비사업은 1억원을 들여서 진입로 확장, 행적소개 안내판, 아지 복원 사업 등을 문중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방촌 전통문화마을 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유물전시관 부지조성을 완료하였고, 유물 전시관 신축공사, 친환경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물전시관 내부시설 공사와 계춘동 지구 연못, 정자, 화장실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중간평가시에 우리군에서 건의한 확대사업 2건에 대해서는 약70억 정도의 국비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확정되면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문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관광 휴게시설 신축, 주차장 설치, 백사장 정비, 안내표지판 등을 편의시설을 정비해서 피서객 편의제공 및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4억입니다. 다음 문광부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기봉 백광홍 선생 선양사업은 관서별곡 주해 및 생애와 문학업적 정리, 문학기행, 가사문학집 발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에는 기양사 화장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특성에 맞는 문예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 자생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과 문화예술회관내 연습 공간제공, 그리고 장흥출신 문화 예술인대회, 남도문화제 출연 등을 활성화 시켜 나감으로써, 각종 놀이 문화에 주민 스스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문화예술단체는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상설 체험행사로서 개매기 행사를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고, 계절행사로서 장흥 제암 철쭉제를 키조개 음식축제와 연계 추진하고, 장흥 전통가무악 전국제전을 문화예술회관 개관행사와 연계 개최하며, 천관산 억새제는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사시에는 군민이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외부 상인을 통제하고 기간중 주민 상설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체류·체험·소득형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관광코스로서 일정별 관광코스를 개발 활성화 시키고, 문학테마, 건강테마, 생태테마, 농어촌 체험 등 테마관광 코스를 착실히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이벤트시 주민소득을 위해서 행사 전·후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장을 설치하고, 입장료 징수 등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관광 안내판을 14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또한 화장실 5동을 정비 신축하고, 6동을 문광부에 신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과 주차장은 2003년도에 대덕읍 연지하고, 방촌 유물 전시관을 2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1개소는 천관산 공원 진입로 종점 부분을 문광부에 신규 건의했습니다. 민박시설도 신규 발굴 등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 안내판 표지는 공예태후 탄신지와 이조백자, 남포 소등섬 등에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이청준 생가, 그다음 회령진성, 회진바다낚시, 남포 소등섬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ONE-STOP 친절안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문화관광 해설가를 항시 배치 운영하고, 성수기에 군산하 공무원을 주요 명소에 배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 교육과 연계해서 업주 및 가족 종사원 친절 교육을 실시해 장흥은 친절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체육진흥입니다. 도단위 체육대회인 도민 체육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를 하고 군수배 대회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체육진흥기금은 6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3천만원을 체육선수 육성 및 우수 선수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공부방 운영, 청소년 수련 캠프 등 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해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예절교육 3개소는 장흥문화원, 장흥향교, 대한노인회에서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관광명소 가꾸기 사업은 2003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월간잡지 행정에 우수 시책으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상명소를 2월중에 선정을 하고 가꾸기 추진사항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 상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수가 장흥읍, 준우승 회진면, 장려가 장동면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개매기 체험 이벤트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편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이벤트 행사와 연계한 테마 상설 개매기 체험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갯벌 체험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 운영하고, 입장료 징수를 검토를 해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남진 권역 관광개발은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장흥출신 유명작가의 문학현장 복원입니다. 자랑스런 이고장 문학인들의 문학현장을 복원해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년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9천만원을 들여서 이청준 선생의 생가를 매입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중, 제자, 주민 등 후원회를 조직해서 추진하고, 문학공원과 연계를 해서 테마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년차적으로 이청준선생님, 한승원선생님, 송기숙선생님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진 백의종군 호국역사 공원 조성입니다. 금년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군이 꼭 해야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군 기념탑건립, 병선 제작전시, 호국벽화 제작 등 타지역에서 아직 조명되지 않는 백의종군에서 명랑대첩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서 호국역사 유적지로 조성하므로써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또 하나의 테마형 관광지로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국비 지원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향장흥을 상징하고 백의종군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한 소공원 조성 사업비를 추경 예산에 계상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대규모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물테마파크 휴양지 조성입니다. 부산면 지천리 일원에 인공폭포, 오토캠프장, 수로체험놀이시설, 민물고기잡기 체험장 등 주변시설과 연계하여 물관련 체험명소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우수사례를 견학 그리고 기 조사한 사례를 바탕으로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 재정 투융자 심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조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도 재정 투융자 심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시관련 변경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상수도 보호구역 변경을 협의해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중 금년에 1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천문과학관은 지상2층, 200평 규모이고, 주 망원경 2종, 천체 입체영상관, 첸체 투영기, 과학체험실 등이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전문가의 자문 및 국내 선지시군 현지 견학후에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숙박시설이 포함되지 않아서 당초 계획했던 대덕읍 연지는 부적합 하다는 문광부 출장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생활권내의 그러니까 장흥읍내 정도가 되겠습니다. 생활권내의 일정한 부지 현재는 노인회관 건립 부지에 일부가 적합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체력단련실, 음악감상실, 독서실, 동아리방, 영화관 등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쉼터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사 문화유적 공원조성입니다. 유치면 용문리 약 3만평 부지에 고인돌 134기 등 5종에 139기를 이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12개 수몰마을의 상징물 마을별 동산 조성과 탐진댐 수몰지 보호수 등 큰나무 이식등을 병행 추진해서 주민들이 찾아와 향수를 달래고 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25명은 화합 단결해서 문화관광업무가 가시화되고, 새로운 관광의 정기가 되도록 전 직원이 똘똘뭉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주 의원입니다. 장흥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해안도로가 조기에 개통되어야 하는데 지역개발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해안도로 준공기간이 2006년에서 2008년으로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개촉법 예산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기간 준공기간이 연장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지역개발과와 상호 협조해서 중앙부처에 더 많은 협조를 받아서 해안도로가 1년이라도 더 빨리 조기에 개통되어서 우리 장흥 관광진흥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지역개발과와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며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촌에 고인돌 군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방촌 문화마을조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박물관 공사가 곧 준공단계에 있죠?

예.

도로 건너편에 방촌 고인돌군이 있습니다.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고인돌 군인데 그 고인돌이 지금 잡초속에 우거져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승주군의 주암댐 수몰지역에 있는 고인돌을 바로 인근으로 고인돌을 옮겨서 하나의 공원화해서 그 공원이 완전히 관광자원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유치에서도 고인돌을 그렇게 할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 고인돌군이 있는데도 잡초속에 그렇게 파묻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을 주변정비 작업도 하고, 풀도 제거하고, 때에 따라서는 잔디로 다시 입혀서 방촌문화마을 유물관과 연계해서 거기도 관광자원화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알겠습니다. 아직도 잡초가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전에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잡초제거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되었으며는 즉시 바로 금주내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광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10쪽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흥은 테니스동호회가 있는데 회원수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사유 테니스장을 이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유 테니스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탐진강변에 테니스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전등시설 때문에 제대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며는 테니스장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는 사용바닥이 케미칼 재질로 깔아져 있죠?

예. 그런줄로 알고 있습니다.

케미칼 그것은 국제 선수들이나 사용하는 것인데 마사 같은 경우는 밀려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발목 손상 등을 예방할 수 있는데 케미칼은 갑자기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아마츄어가 하기에는 안맞는 것입니다. 앙투칼 재질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앞선 체육팀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동우회 측에 한번쯤 문의를 하고 재질을 선택했으면 그런 불평불만이 없었을텐데 지금 케미칼로 깔았기 때문에 동우회에서 사용하기는 이것은 안된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또한 조명시설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공 방지막 조차도 없습니다. 테니스를 하다보며는 멀리 날아가는 것이 사실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줍다가 테니스를 다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테니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으로서도 테니스가 상당히 우리군에 소득사업에 연계될 수 있는 효자품목이라는 것을 한번쯤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경기도 안산초등학교에서 한달정도 전지훈련을 다녀갔습니다. 또 여주군 여중생이 전지훈련을 20일정도 다녀갔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인근에 보며는 강진군에서는 청자배, 해남은 땅끝배, 보성은 다향배 해가지고 선수가 약1,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며칠씩 테니스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 선수들외에 관계자 들이 왔을 때 지역에 미치는 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다. 이런 효자 품목을 우리 장흥군에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테니스장 가지고는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다고 동우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설운동장쪽 석산부지쪽에 벽돌 적치장이라고 하는데 가장 적당한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로 할 수 없다며는 군비라도 지원해가지고 동우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동우회에서는 월 50만원,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해서 50만원 월 100만원씩이 소모가 된답니다. 1년이면 1천2백만원입니다. 그런 예산을 들여서 지원없이 자기들 동우회에서 거출해서 하고 있는데 벽돌 적치장 그쪽에다가 어떻게 새로운 효자품목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하나쯤 개설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석산부지에 테니스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석산부지가 당초에 다른 시설로도 할려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경기도 안산하고 여주에서 학생들이 왔다는 사항은 실제로 늦게 알았습니다. 가는날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야 저희들이 스카프하고, 일부 선물을 가지고 들리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팀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안내 및 편의 등을 봐줄 수 있는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지훈련 온 학생들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우리군을 알린다는 그 차원도 좋지마는 쉽게 말해서 동우회원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테니스장 조차도 준비가 안되었다는거 그것이 급선무이니까 그에 대해서 무한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며는 수문해수욕장 4억 예산을 지원해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지금 율포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뒤쳐진 감이 있어서 수문 해수욕장이 외면당하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며는 음수대, 파고라, 벤치, 이동 파출소 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떤 치유가 되어야만이 되는것이지 우리가 수문해수욕장 해놓고 샤워시설 등 기본적인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주위 경관이라든지 여러면으로 봐서 다방면으로 생각해 가지고 뒤처지지 않는 타시군에서 찾는 해수욕장, 우리 군민이라도 다른 지방으로 안가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생원 의원입니다. 32쪽 회령진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렵니다. 기념탑 건립에서 5억이 예산에 서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회령진성에 대해서 정동영대표가 유세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세를 하면서 소수차 배 12척을 가지고 큰 적군을 물리쳤다라는 그런 유세를 했는데 꼭 우리가 추경예산도 중요하지마는 추경 예산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정동영 대표를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조금 거창하게 회령진성의 탑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20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은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지금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에 국도비 관리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거기 사업계획은 26억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문광부하고 절충을 할 사항입니다. 문광부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절충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정동영 대표님께는 가급적이면 표가 있으신 주민들이 함께 가 주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때고 본 의원도 역시 우리 과장님께서 요구를 한다며는 꼭 한번 찾아가서 뵙고 총선이전에 찾아가서 요구를 하며는 집권당이고 그래서 이런 것 쯤이야 쉽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생원 의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1년전에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이제 조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32쪽에 병선 제작 12척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금 첨가해야될 것이 있다며는 난중일기를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며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난중일기를 넣어서 천관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꼭 넣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제가 엊그제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역시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회당 사업도 역시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충과 의가 공존하는 장흥군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아직 대규모 축제 거기까지는 지금 시간을 두고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도 교당을 도지정 문화재로 작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군비까지 합해서 2억원을 확보해 놓고, 금년에 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천도 교당을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해서 하는것과 같이 역시 영회당도 문화재 지정 추진하는데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관광과에서는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충과 의가 병존했다는 그런 것을 알리는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아직은 일부이며, 크게 지원은 못하지마는 동학 위령제 같은 것을 할때도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점차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념사업비 위원회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지금 송기숙 작가가 쓴 녹두장군 혹시 우리 과장님 읽어 보셨습니까?

예.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어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읽어보셨겠지만 우리 송기숙 교수가 한 3～4년 전에 만나뵐려고 연락을 하니까 기피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동학혁명기념탑 제막 그런 관계로 조금 기피를 하셨는데 그 뒤로 우리 장흥 문학인들 동우회 등에는 많이 참석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이 기념사업회도 참석하실 수 있는 지역적으로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분들하고 해서 보다 더 한차원 높게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성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림사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림사 일주문 현판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직 현판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론되었던 분들의 글씨를 안하기로 하고,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추진이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빨리해서 추진하고, 보림사 일주문 옆에 정원석 비슷하게 쌓아놨는데 그것이 파석입니다. 그래서 일주문하고는 조금 맞지않다는 생각에서 거기도 손을 보셔야 될걸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보며는 보림사나 물론 관광거리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농산물 판매장, 간단한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관광객이 살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지어서 관광객이 와서 보고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친환경농정과하고 계획해서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그 계획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친환경농정과와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며는 조그마한 절에만 가도 먹거리, 볼거리 등이 많이 있는데 우리 보림사는 사실상 먹거리, 볼거리 등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와서 보며는 이것을 사야되겠다, 가지고 가고 싶다는 물건이 없고, 먹고 가야되겠다는 욕심나는 먹거리도 없고 그래서 이런것들을 개발하는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다른데 가서 벤치마킹도 해와야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특산물 관계는 친환경농정과에도 자주 건의를 하고 그럽니다.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는 친환경농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현지에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특산물 판매를 하며는 한사람이 거기에 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치 보림사 같은 경우도 지금도 특산품을 놔두고 팔 수는 있습니다. 거기 안내실도 있고, 찻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친환경농정과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판매장도 보림사 일주문 앞에도 예를 들어 지었다고 하며는 거기에 맞게 지어줘야하고, 시설도 그 정도 수준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냥 좌판하고 있는 그런 식이 아니고,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주문 앞에도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일주문 앞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예산상 그런 계획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깨끗한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빨리 되어야 일목요연하게 사업이 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관광 안내판 지도를 보며는 요즘 승강장에도 많이 붙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현위치라는 라벨을 하나 붙여 놓으면 내가 지금 서있는 곳이 어디인지 현 위치를 알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던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예. 바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설치를 할때 현 위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빠진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붙여서 관광객에게 더 편리하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동학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 장흥에 정말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터부시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내놓고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꾸 이야기 한 것이니까 우리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백광준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직원이 현재 25명이죠?

예.

이 인원으로 우리군 홍보, 관광개발,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문예회관 관리 등 여기에 연관된 각종 부대업무를 수행하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직원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 관광과장님은 이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저희들 관광개발업무가 많기는 많습니다. 제 욕심같으며는 토목직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군 여건상 지금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라도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부족된 인원에 요청을 계속해서 우리군에서 문화관광과가 대단히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정남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남진이라는 단어가 우리군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9년 10월 16일 장흥신문사와 남도대학이 주최한 장흥군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광주시 관광협회장인 강홍구 행정학 박사가 장흥군에 정남진을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이 맞죠?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의 대한일보 칼럼인데 정남진을 만들자고 제의하였다 그래서 정남진을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최초 제안한 강홍구 박사는 장흥군에 정남진이 있다거나, 정남진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후 2001년 4월 26일 우리군 박성기씨가 국토지리정보원의 묻고 답하기 코너에 정동진의 유래를 물으면서 정동진이 있으면 정남진도 있을텐데 어느곳이며, 지명 및 위도와 경도를 문의했더니 답변이 귀하께서 궁굼해 하시는 정남진이란 지명은 있을 수 없으며, 굳이 서울을 중심으로 정남쪽 연육위치를 표현하면 지금 우리군이 표지석과 소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일원으로서 경도 126도59분 위도 45도32분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서울을 중심으로 정남진 위치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답변한 것이 아니라 굳이 서울을 중심으로 정남쪽 연육위치를 이 위경도로 표시해서 답변한 것이 맞죠?

예.

우리군은 이 답변에 근거하여 관산읍 신동리 사금마을에 표지석과 소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서울을 중심으로 정남쪽 연육위치가 관산읍 신동리 일원이라는 답변이지, 정남진이 관산읍 신동리 일원이라는 답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맞잖아요. 박상기씨 질문에 신동리가 정남진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남쪽 연육위치라고 답변했던 것이지 정남진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어감상은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니,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군에서 했으니까 우리군에서 답변내용에 인터넷에 나와 있잖아요. 연육위치를 표현하면 그랬지? 정남진을 표현하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당초에 물음이 정남진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남진은 없다고 했고, 정남진이라는 지명은 있을 수 없다고 했고, 굳이 서울을 중심으로 연육위치를 표현한 것이지

그러니까 정남진을 물었으니까 굳이 정남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며는 저희들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뇨, 그렇게 다른길로 확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정남진이라는 지명은 있을 수 없으며, 굳이 서울을 중심으로 정남쪽 연육위치를 표시해줬던 것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정남진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남진에 대하여 답변이나 정남진을 지정할 수 있는 지칭같은 것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다, 없다로만 해주세요. 이런 지침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신력있는 답변을 들은 것이 있냐? 없냐? 그러면 있습니다, 없습니다로만 해주세요.

그 홈페이지에 나온것도 공신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아니, 다음 질문 들어가니까 있다, 없다로만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말씀은 박성기씨의 묻고 답하기라는 게시판 글에다가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했다고 단정해도 무리가 아닌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구요.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박성기씨가 질의했던 국토지리정보원의 묻고 답하기라는 담당직원이나 질문 내용을 잘 아는 네티즌들도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게시판의 글을 국가기관의 공인된 답변으로 인용하려면 공문으로 질의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저는 공식적인 답변보다도 서울에 이를테면 어디를 중심,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다하며는 광화문 중심에 대한 좌표는 구태여 국립지리원이 아니여도 저희들이 산정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산정된 그런 의미가 있구요. 그 다음에 국토지리연구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정해 낼 수가 있다라고 하며는 공식적으로 공인된 산정을 해야 되고, 광화문이라는 이야기는 이 박성기씨 답변에는 광화문에 기역자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말한적이 없습니다. 정남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내용에는 서울에서 그랬습니다. 서울 중심점도 역시 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정남진사업 그러며는 공문으로 정식으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것을 못했냐 이말이죠?

홈페이지상에 나온 것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게시판을 인용을 했다 그말이죠?

예. 그것도 인용을 했고,

본 의원이 2004년 1월 17일에 박성기씨가 질문했던 똑같은 국토지리정보원의 묻고 답하기 질문에 대한 국토지리원측 답변입니다. 2001년 박성기씨에 대한 답변은 일종의 가십성격에 가까운 간단 명료한 답변이며, 공문서의 효력은 전혀없고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부연설명으로 표기한 수치이며,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답변한 경위도의 값은 지형도상에서 읽은 대략적인 값으로서 포인트가 없는 면적개념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어느 지점이 정남진이라고 지정하는 방법도 없지만, 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광과장의 이야기는 어때요?

다시 또 원점에서 말씀을 드려야되는 그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정동진은

아니, 그러면 간단하게 합시다. 정남진을 우리 국가에서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군이 그런 방법 가지고 있어요?

정남진의 이미지를 저희들이 얻어서 빌려서 장흥군의 이미지를 정동진의 이미지를 빌려서 정남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뜻이지 정남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거점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부터

아니, 정남진을 정하는 기준을 관광과장이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까?

서울에서 정남쪽에 닿는 나루터로 저희들의 기본적인 기준은 거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관광과장이 가지고 있어요. 국가기관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정동진이라는 의미가 광화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미하고 저희들이 이쪽 정남진의 의미하고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그 기준이 국가의 어느 기관에서 공인받을 수 있는 우리 관광과장의 기준입니까? 국토지리정보원의 답변을 인용하면 정남진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곳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장소를 소수의 의견으로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정동진의 지명유래와 같이 그 지명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명의 확정은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고시된 지명이여야만이 대외적인 공신력을 얻을 수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관산읍 신동리가 정동진의 지명유래와 같이 그 지명의 유래가 있다며는 신동리에 대해서 그 지명의 유래를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동진은 지명의 유래가 있습니다. 구술로 전해져 오는 문학적인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신동에 대해서 정남진에 대한 지명의 유래를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신동은 서울에 중심점인 126도59분04초가 지나는 자리이고, 서울의 광화문점인 126도59분 그것은 읽을 값입니다마는 59분이 지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외부사람들이 봤을때에 정남진이 왜 거기가 정남진이 되었느냐 그러며는 아, 서울 중앙에서 이 좌표상입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라도 해야 인정감을 받기 때문에 그 지점으로 신동지역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26도59분04초라는 이야기는 지금 관광과장이 처음 하는 이야기 인데, 지리원에 이야기하면 126도59분00초예요. 그러며는 차라리 여기가 126도59분의 지점입니다라는 표지를 세우면 되지 정남진이라는 것을 정할 수도 없는데 관광과장 혼자서 정해서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126도59분 그 자리에다 표시는 하자 그말입니다. 서울에서 정남쪽이다.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 것은

거기가 정남쪽이다라고 표시를 하자는 것입니까? 여기가 정남진이라고 표시를 하자는 것입니까?

정남쪽표시로해서 정남진으로 저희들이 하자 그럽니다. 정동진의 이미지를 얻어서 정남진으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신동리의 지명 유래를 물었는데 지금하신 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입니까?

지명유래는 정남진이라는 지명유래는 없습니다. 단, 남포도 지명유래는 역시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며는 남포의 개념이 남쪽에 있는 포구라고 해서

아니, 신동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왜 시간없는데 남포까지 이야기를 해요. 해남의 땅끝은 지금도 지도를 보며는 토마리라고 표기되어 있는거 아시죠?

예.

토말은 지명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날 땅끝으로 개칭하고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모든 자료에 의하면 정남진이라는 그 지명의 유래와 근거를 찾아 주민 스스로 지명을 개칭하고자 했을 때 가능하며,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지명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여 지명을 개칭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결국 정부나 행정당국이 어디가 정남진이라고 결정고시하거나 고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남진은 국민의 선택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달리 의견이 있다면 국가 공무원으로서 사견을 버리고 공신력있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정남진이라고 하자는 것은 거기를 지명을 지명위원회에다 해서 지명을 정남진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남진이라는 지명을 바꾸는 것이 우선 문제가 아니고, 여기가 정남쪽 바닷가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남진이라는 지명은 그걸 선택하고 싶은 우리 국민의 권리이지 선택사항이지 신동에다가 우리 군이나 국가에서 신동마을 이름 빼고 앞으로 정남진이라고 해 그렇게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말이죠? 맞죠?

정남진은 그러니까 지금 정남진의 자리를 신동에다가 정남진이라는 지명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신동에다가 정남쪽이다하는 표시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며는 정남진은 여러군데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신동리를 정남진으로 지명을 개칭하라고 국가나 우리군이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선택하는 사안이다.

어느지역이나

맞죠. 어느지역이나, 지난 25일 용산면 남포마을 주민들이 수차례의 주민 총회를 거쳐 남포마을을 정남진으로 개칭하기로 의결하고 정남진 선포식과 정남진 표지석 개막식을 거행했는데 이것이 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법에 위배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장흥군 시책에 다소 맞지 않았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군 시책에는 맞지 않았지만, 이것이 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거나 법을 위반한 사실은 아니라는 건 동의하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것은 정남진은 주민이 선택할 권리이고, 남포에서 했던 모든 일련의 제막식과 선포식이 법에 위배되거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군에 어디에 위배된다고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에

군 시책에 위배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남포에서 했던 일련의 일에 대해서 군 시책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러며는 군에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어서 못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선택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3년 7월 추경에 정남진 소공원 조성사업비 1억5천만원 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사실있죠?

예.

승인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이때 장소는 관산읍 신동리라고 지정하여 예산을 승인 요청했던 것이죠?

예.

2004년 본 예산에 정남진 소공원 조성사업비 2억을 요청할 당시 소공원 조성 장소는 어디라고 지칭하여 승인요청한 사실 있습니까?

그때 당시 계획서에 신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2003년 3월부터 신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3년 7월에 삭감해서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일응 그 문서에 근거해서 2004년 정기 예산에 올렸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6월달에 예산을 올리다가 안되고

한번 부결된 것은 그걸로 끝나야죠? 2004년 본 예산에 정남진 소공원 조성사업비 2억을 요청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간추려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흥군의회에서는 105회 예결특위때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나 분명히 관산읍 신동리로 집행부에서 결정하지 말고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며는 의회와 주민, 사회단체 등의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다음 사업시행을 하라고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말을 믿고 예산을 심의 통과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예산을 통과시켜 주니까 신동리로 고집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부터 계획이

좋아요. 결국 우리 관광과장 이야기는 2003년도 3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7월달에 추경에 전액삭감된 사실을 다시 2004년도 본 예산에 상정하면서 통과를 목적으로 일단 예산을 통과하고 보자는 목적으로 의원들을 속이고,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속은 모양이 되었는데 주민 공청회나 공식적인 여론 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습니까?

속인 것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설명할 때 분명히 저는 예산서 내역대로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남진이 그때 당시 신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설명 드릴 때는 다른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예산이 될 것으로 알고

김생원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어요.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앞에 누차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세워주시면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일할 때 추진할 때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을 성립해 주시며는 별도 사업계획을 가져와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한 연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똑같은 이야기들이예요. 그래놓고 지금 신동으로 예산을 해서 2억을 요청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 하는 관광과장의 저의는 무엇입니까? 의회를 속이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속이는 겁니까?

의회를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왜 이렇게 지키지 않았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서 저희를 한 번 용서해 준 것으로 하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으로 정해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일할 때 추진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우리 과장의 답변과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지금 그 남포와 정남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군 관광객 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것인지 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남진의 의미 자체가 엊그제는 누가 또 정남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정남향이든지 정남진이든지간에 그 의미 자체가 외부에 인정을 받고 외부에서 거기가 정남쪽 바닷가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려며는 정남쪽 바닷가 거기에 기본적인 표시는 해놓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흥군을 정남진 권역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안양에서부터 대덕 옹암까지 거기를 정남진 권역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해 나간다며는 정말로 괜찮은 관광개발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문화관광과장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의회를 속인 것은 맞습니다. 속여서 예산을 어찌되었든지 통과하고 집행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계속 올린다라며는 우리 의회도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계속 뒤따를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속인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였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관산읍 신동리에다 소공원과 표지석을 세우려는 계획을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 정남진 표지석이 2개가 세워지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남포와 신동리 표지석의 정의를 어떻게 하실렵니까? 남포것은 어떤 것이고, 신동리 것은 어떤 것이다. 이래서 우리군이 망신은 안사야 될거 아닙니까?

남포것 정의는 제가 지금 여기서 내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동에 대한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의 정남쪽이 이곳이다하는 표시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정남쪽이 이곳이다.

좌표상 정남쪽이 여기다. 그것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좌표상 그러며는 이 표지석에 위에 글씨는 뭐라고 쓸 것입니까?

정남진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며는 남포에도 정남진 표지석이 서있죠?

예.

그러면 거기도 정남진 표지석이 서있죠? 그러면 두 개가 서있는데 외지에서 와서 봤을 때 어느것이 진짜인지? 정의를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내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남포에 세워진 정남진을 그럴 수도 저럴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용산면 남포마을의 정남진선포의 무효화 표지석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말뜻도 포함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현행 우리나라 법으로 남포에 정남진 선포했던 것을 무효화하고, 표지석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강제적인 수단이 현행법으로 있습니까? 혹시 우리군에 그러할 만한 권한이나 권리가 있습니까?

법적인 조항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이 문제 때문에 떠들썩하고 그랬는데 그런것도 검토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남포 마을 주민들이 정남진 선포의 무효화와 표지석을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법률적 강제 수단으로도 무효화나 표지석의 제거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인데 우리 관광과장 어떻게 생각세요?

법적인 사항은 연구해보겠습니다.

연구해요.

예.

연구하겠다구요. 본 의원은 2월 3일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마지막까지 집행부에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시끌덤벙하니까 관산읍 신동리의 정남진 소공원 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의회나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장소를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 사실을 남포주민들에게 알려서 정남진 선포식과 표지석 제막식을 보류케 한 후에 군 번영회, 문화원, 사회단체, 군민대표, 그리고 의회와의 진지한 토의를 거쳐 합의된 장소를 선택하여 정남진 소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권유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의문시 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가십성 답변등은 이미 밝혀진 사실로서 참고자료는 될지언정 공식답변이나 공인된 사실로 국가기관이 공표하기도 힘든 사안이니 이제 거론하지 말고 지명의 유래나 근거가 어떻고, 지역발전에 대한 시너지 효과 부분에 대하여 왜 관산읍 신동리여야만 하는지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는 지역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석상에서 여기가 나쁘네, 좋네하는것은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구요. 단지, 엊그제 제가 신동을 누차 가봤습니다. 누차 가봤는데 남포도 물론 조용하고 정서적이고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신동을 가서 보니까 거기도 역시 앞에 넓은 바다와 뒤의 배경이 또 천관산 배경이고, 또 그날 간 날이 천관산에 눈이 쌓여서 아주 뒷 배경이 좋았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기가 좌표가 떨어진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사항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시너지 효과를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세분화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사항이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거기다가 표지석만 하도록 좀 배려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표지석을 저희들이 해서 그 기준 거기만큼은 대외적으로 이 지점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노력하고 할려고 하는 자에게 지원해주는 공모제를 지금 군에서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남포 주민들은 정남진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해 자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정남진 해돋이 영화제와 제5회 정남진 해돋이 행사 및 2월 5일에는 정남진 대보름 달맞이 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주민 스스로 자체 부담입니다. 이토록 주민 스스로가 나서서 지역개발에 앞장선 사례도 보기 힘든 사례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축제나 지역발전은 주민들의 합의된 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가지 지적하겠는데 중앙에서 기자단이 펨포호 정남진 대보름 달맞이 축제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곧바로 취재를 위하여 기자가 또 내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군은 무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는 작년에 포항시장이 찾아와 호미곶 해돋이 행사를 지원해달라고 하여 문화관광부에 부탁하여 3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남진 대보름달맞이 축제 1천만원을 지원하고 싶으니 장흥군에서 정식으로 지원요청 공문을 부탁했을 때 왜 이를 거절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공사하고는 저희들도 몇 년전부터 연계를 짖고 있습니다. 이승일 팀장이라든지 뭐 여러분들하고 연결을 짖고, 또 우리 관내 관광 축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그리고 연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기자들 펨포온다고 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1천만원 지원요청을 왜 거절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도 준비를 했고, 저희들 기념품도 주고 관광 회사도 같이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관광공사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은 거기 내용을 보며는 그 내용에가 표지석설치와 또 선포식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군에서 협조요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였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자꾸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데 관광공사에 저희 초청장이 있는데 처음에 초대의 말씀에는 표지석 제막식과 선포식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 군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나간 것입니다. 이유는 주민들이 신동에 것을 백지화해서 다시 제론해서 군민의 뜻이 모아진다며는 여다지가 되었든 회진이 되었든 그런 절차를 밟았더라면 했는데 29일날 용산에서 이상한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실시하게 된 것인데, 세 가지만 정리를 합시다. 이것은 길게 답변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확실한 이야기만 합시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남진이라는 지명은 있을 수 없다는 거 확실하죠?

거기 답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장난하는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정남진 추진하게 된 것이 박성기씨가 물었던 게시판 글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궁금해 하시는 정남진이라는 지명은 있을 수 없으며 봤을 거 아니요. 우리나라에 없는거 맞잖아요.

정남진이라고 지명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려고하는 정남진은 좌표상 정남진이라는

들어보세요.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자구요. 우리나라에서 정남진이라는 지명은 있을 수 없으며, 그 이야기는 나라에서 정남진이 어디다라고 지정할 수가 없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을 중심으로 정남쪽 연육위치를 표현했던 것이지, 이것이 정남진에 해당된다라는 말은 없죠? 126도59분이라는 말은? 맞잖아요.

예.

맞죠. 그러며는 정남진이 남포가 선전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불법이고 아니고는 법령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점심먹고 법률검토해서 답변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정남진에 대한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혹시 동학탑 건립년도가 언제쯤이였습니까? 80년도 아니였습니까?

90 몇 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93년인가요? 지금 10년이 넘었죠?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지난번 또 임시회 개회 당시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깊이 있는 내용을 전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의원들이 그런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여기 동학탑이나 영회당 이 두 군데를 어떻게 하며는 합리적으로 우리 장흥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조금 냉소적이였던 것을 화해의 마당으로 끌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까?

제가 관광과에 와서는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장흥에 있는 모인이 소떼 공원을 조성을 해서 동학탑하고 영회당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보자는 것이 있어서 전임 군수님 계실 때 제가 계획은 세워본 적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문제는 우리 군민들의 오랬동안 어떤 숙원이고, 서로가 반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만 계시지 말고 빠른 시일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군민이 다같이 화합을 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금 당장 축제라든지 그런 것 까지는 상당히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은 조금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 앞에 위령제를 지낼때도 너무 관심없게 하지말고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라해서 제가 가서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점차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것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지며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가장 건설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 검토하셔서 이런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우리 장흥군을 관광벨트화 할려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침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암산, 사자산, 억불산에 대한 우리 관광개발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를 연계할 수 있는 유치, 장흥, 관산, 대덕, 회진 쭈욱 읍·면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관광 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현재 관광개발 계획은 전체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부권, 남부권 이 앞 2010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광안내를 하거나, 관광 답사를 오거나 할때는 저희들이 맞춤형 관광코스라고 해서 전 읍·면을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체적인 계획은 권역별로 나눠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며는 혹시 제암산이나 억불산, 사자산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어떤 소신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수적인 것만 투자를 하고 있지, 대규모로 어떤 개발계획을 딱 해야겠다라는 것은 아직 못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장흥댐이 완공되어서 담수가 되고, 또 북부지역에 그렇게 해서 관산이나 용산 남포라든가, 수문에 키조개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죠?

예.

이런 것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장흥에 제암산 철쭉제라고 말만 하지, 하나의 어떤 연례행사로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조금 형식적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보고 느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이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다 같이 장흥군 전체가 벨트화해서 누가 오더라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루에 가버릴 것을 하루 저녁 자고 이틀에 갈 수 있다든가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개발을 하게끔 우리 과장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탐진강 둔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인수인계를 안받았죠?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할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석산부지를 우리군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떤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관광과 소관은 아니죠? 부지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집행부에서 해당된 실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단순히 1년에 한두번 치르는 행사때 주차장으로만 이용할려고 하지 말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뭔가 개발을 해야지 행사때 딱 한두번 쓸려고 그 넓은 땅을 그렇게 방치해서 놔두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한다 이런 것은 비 생산적이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관광과장께서는 체육시설이 부족하며는 체육시설도 거기다 더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시설을 연구를 해본다던가, 지금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그 앞에 있는 농협창고도 우리 군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과장께서는 잘 모르실련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잘 개발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태 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조직개편으로 체육업무 분장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 수련관 관련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수련관은 생활권역의 이용시설로 활용이용을 고려 위치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남도에서 관리 운영하는 수련원과 야영장은 각 시군이 아니라 전남도에 권역별로 선정하여 완도에는 수련원이, 강진에는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흥군 관내중 장흥중·고등학생이 완도 수련원, 강진 야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남도에 건의하여 수련원 및 야영장을 유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전남에서 야영장이 1군데 있고, 수련관이 2군데를 해서 그중에 수련관 하나가 지금 장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이나 야영장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수련관이 오고, 내년에 당장 1～2년 내에 수련원이나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련원은 숙박시설을 적용시킬 수 있고, 수련원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첫째 축구장 이용을 선호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진요?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체육관련 업무는 파악이 안되었을 것으로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체육으로 동계훈련을 장흥으로 우리군의 축구장 활용이 많은 것은 기온의 따뜻함도 있지마는 부서의 유치 경쟁력 역시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아쉬운 점은 축구장 활용 일수가 15일이라는 것입니다. 연중 활용하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대개 동계에 그쳐있는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구는, 그래서 이 앞번에 축구를 더 많이 동계훈련을 하도록 할 수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장흥에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많이 못한답니다. 지금도 하게 된다며는 한30개팀 정도는 가능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학교사정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격으로 보며는 학교 체육에 이용할 축구장으로는 공설운동장과 탐진댐 고수부지 운동장, 또 관산읍에 신설 구장이 계획되어 있고, 탐진댐에 2면이 계획 추진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체육이 우리 축구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학교측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첫째 조건은 축구장이라고 봅니다.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축구장과 청소년 수련원을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수련원안에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하고 연관이 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탐진댐 하구에 축구장 2면이 진행되고 있는데 축구장을 학교 체육의 참여시 숙박시설을 필요로 할 것이며,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축구장을 서로 필요로 탐진댐 하구에 청소년 수련원을 전남도에 유치 건의해 가지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광준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거 마무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점심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고 했는데 법률적인 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체를 철거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다구요.

예.

2월 5일자 장흥신문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에 2개의 정남진 표지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전국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는 세워져 있고, 하나는 군에서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남포것을 철거하는 방법이 나오든지, 신동것을 보류하든지 우리 군에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로 통일했으면 하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남진은 장흥군에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번 찾아본 것입니다. 정남진이라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대외적인 명분, 기준이 필요했다. 그래서 대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은 좌표에다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일어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당초 계획부터 군에서 정남진을 관산 신동으로 해서 일관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마을에서 설치해 놓은 정남진 표지석에 의해서 장흥군에 시책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도 군민들의 반발이 있을때에는 제고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군에는 계획 세운 것을 꼭 집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가 군민간의 갈등이 있으며는 조정역할을 할 줄 아는 것이 또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거론되고 있는 용산 남포와 관산 신동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강행하지 않았던들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였고, 군민 합의도 이뤄낼 수 있는 사안이였는데 군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선포식과 표지석을 세우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리된 입장으로 보며는 우리군에는 실질적으로 검증되고 공인받을 수 있는 정남진 지명에 관한 것을 정부 어느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서 받은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홈페이지외에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게시판의 글로서 정남진이라는 지명은 있을 수 없으며, 굳이 서울을 중심으로 정남쪽 연육위치를 표현하는 연육위치 표현이라는 그 126도59분을 그걸 가지고 근거해서 신동에다 할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은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남쪽 연육위치이지, 정남진이라고 국가가 지정하거나 말한 것은 지리원에서도 발표한 것은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회단체, 번영회, 문화원, 지명에 관한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 관광협회에 관계된 모든 분들을 모아서 장흥의 이런 문제를 봉합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며는 신동이 되었든 남포가 되었든 모든 분들의 의견이 일치해서 우리 군민의 어떤 공감이 갈 수 있는 정확한 정론으로 의견이 모아졌을때는 남포주민들에게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다시 표지 선포식하고 표지석은 달리 치운다든지 아니며는 달리 표현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신동 역시도 지리, 역사, 인문,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했을때에 또 남포가 맞다라고 그러며는 남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그러며는 우리 군에서도 굳이 신동으로 좁혀갈 것이아니라 향후 2개가 세워져서 비웃음 받는 것 보다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 해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남포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신동 주민들도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하나로 모을려는 노력을 해야지 남포는 너희들은 주민이 했으니까 주민것이고, 이것은 우리 군이 했으니까 군 것이다. 그러며는 만약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자, 장흥군은 남포주민들은 스스로 세웠고, 군은 군이 세웠다는데 군은 어떤 정확한 검증된 근거를 한 번 봅시다 했을 때 이게 내놓기가 현재 자료로서는 난감한 점이 많다, 또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본 의원은 또 다시 권유를 하는데 정남진 소공원 사업과 표지석 사업은 현재 관산읍 신동에 고집하지 말고 우리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또 설혹 남포와 신동이 아니고 회진이나 여다지나 수문이 될 지언정이라도 의견을 종합해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것을 오히려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가 A지역이다 여기에 동참을 해주고, 정남진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장흥 = 정남진이라고 활용하는데 다만, 표지석과 소공원 조성은 여기다 하는걸로 우리 전체 여러 가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친 결과이니 이 두 지역, 세 지역, 네 지역에 서로간에 어떤 이해를 시켜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지금 현재 남포에 세워진 것을 그대로 놔두고 아무 노력없이 우리 군의 시책이니까 우리군의 시책대로 밀어 붙이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2개가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남포에다 세우지 않도록 종용을 했던 것입니다.

잠깐 그 답변 다시오. 남포에다 세우지 말도록 부탁한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포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부탁을 할 당시에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 당신들이 기다려 달라, 우리군에서 결정될 때 까지 기다려 달라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세우지 말아라. 우리 군 시책은 신동이니까 신동에다 할련다. 이런 식으로 몰아 붙이니까 안된 것 아닙니까?

지금 단계에서 설치가 되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말씀인데, 지금 단계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단계에서 공청회를 하는 부분이 과연 맞을련지? 저는 그 부분에 의문이 가구요.

그래도 2개가 세워져 가지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 보다는 공청회라도 열어서 어느 다른 지역으로 선정되었을 때 주민 설득하는 것이 훨씬 먼 장래에 우리 장흥에는 더 낫다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치를 해 놓고 다시 또 그런 공청회니, 처음 절차로 간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의회 간담회에서도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들 주민 설명을 거쳐가지고 지점만큼은 맞는 지점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전체적인 장기적인 권역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수립을 해서 무언가가 그 부분에 제가 엊그제 목포 MBC에 가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문학이 있는 곳,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곳, 또 체험의 장이 있는 곳, 이렇게 여러 가지 특색을 맞춰서 그리고 특색있는 거리가 있는 곳 이러한 곳을 맞춰서 충분한 멋진 개발 계획을 수립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관광과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옳은 지점, 맞는 지점이라는게 정남진에 옳은 지점, 맞는 지점이라는 이야기는 전연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며는 누차 이야기 입니다마는 정남진이라고 딱히 정할 방법도 없고, 정할 길도 없는데 옳은 지점, 맞는 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맞는 지점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틀린 이야기이다. 다만, 우리군에 발전을 위해서 서울에서 남쪽이 장흥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흥 남해안 일원에다 정남진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장흥의 발전의 이미지화해서 시켜보자 이런 것인데 이 옳은 지점, 맞는 지점이라는게 어디에 있어요. 그러며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려며는 상부기관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발송을 해가지고 답변을 얻어놓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상부기관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옳은 지점이라는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게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밀히 봤을때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우리군이 정남진으로 정남진, 정동진의 의미를 얻고 정남진이라고 해보자 그랬을때에 그러면 어디로 정남진을 할 것이냐, 광화문이나 서울 지점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점은 상부기관에다 의뢰해서 내놓을 지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서울에 중심점 좌표지점도 나와 있고요. 그러한 지점을 정확하게 의뢰를 해서 그 지점을 바닷가 지점을 거의 10m 오차로해서 잡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며는 광화문이나, 광화문 옆에 사거리나 어디 거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광화문 정문을 기준으로 해도 신동이 닿고, 광문화 서울 중심의 표지돌 거기를 기준으로 해도 신동이 닿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그 기점을 찾는 것은 GPS측량 의뢰를 해버리며는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국립지리원에서 답변해 줄 성질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남진을 할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근거라도 있을때에 정남진 표지석이라도 거기다 세워놓고 외부에 인정감을 받아보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업무 추진할때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남진에 관하여 남포나 용산 주민들의 계속적인 저항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시고, 진행을 하며는 최종적으로 이것이 법적인 문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우리 장흥군이 더 창피당하는 일이 없이 어떻게 봉합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맞겠는지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그러면 앞으로 신동리 사금마을에다가 우리군 방침대로 표지석을 세웠을 때 표지석만 세울 것입니까? 아니며는 사금마을을 정남진 마을로 개칭을 할 계획입니까?

사금 마을을 정남진 마을로 개칭할 계획은 없습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지도에 정동진은 정동진이라고 지도에 나오고 있죠?

거기는 정남진이라는 표시만 하지, 마을명을 바꿀려며는 잘 아시다시피 도 지명위원회를 거치고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자체의 동네 이름을 바꾸냐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그럴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거기다 정남진 표시만 해놓고,

표시만 해놓지, 정남진으로 마을 이름을 개칭하는 그런 행정적 지도는 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명위원회에서 거의 통과가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물론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누가 하든지 간에 하시는 분들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며는 지명위원회 통과가 우리 관광과장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될 걸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남포마을이 정남진 마을로 지명 개칭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군에 제출하면, 군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었을 때 도가고 도에서 중앙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남진을 정말 우리 장흥의 이미지로서 상품으로서 살릴 수 있는 길을 찾는다라며는 당연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남진으로 지명이름도 개칭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도에 정동진은 딱 정동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려면 정남진으로 개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명에 근거와 그 지명의 유래가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개칭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동진, 정남진으로 개칭이 되며는 지도를 딱 봤을 때 정남진이 나와줘야 영원한 우리군의 상품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정확한 정남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검증되고, 공인된 이런 공문서 한 장도 없이 게시판에 정남진 연육위치를 정남쪽 연육위치라고 표현한 이 글자를 정남진으로 확대 해석하 고 광화문으로까지 말을 만들어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좀 더 먼 앞 장래를 내다 보지 않고 심사숙고하지 않는 그런 행정의 처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먼 내일을 내다 볼때는 남포고 신동이고 다 백지화 하자는데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정확하게 타 시군에서 누가와서 묻더라도 너희들 왜 거기를 정남진이라고 했냐할때는 우리군의 주장이 억지스럽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고 누가봐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논리적인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광화문, 도로 원표지점, 광화문도 넓으니까 이쪽에서 재냐, 저쪽에서 재냐, 중앙에서 재냐 이런 여러 가지로 옛날 이조시대때처럼 종로에서 재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놔두고 봤을때는 정논이 정확이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러며는 우리가 정남진으로서의 지명도 개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이것은 해야되지 않느냐? 일원이라는 말이라는 뜻도 포함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처음 이 정남을 이야기 했던 강홍구 박사는 10㎞ 범위 이내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넓다라며는 최소한 3㎞ 이내는 범위를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신동리 일원에 126도59분04초가 정말 정확한 것이냐? 그게 정남진이라는 정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다시한번 우리군에서 재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마치고, 이 정남진 질문에 대하여 이것으로서 끝냅시다.

하여튼 정남진은 우리 장흥군에 유익한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의원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수용할 수 없는 저희 입장도 대단히 난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정남진 전체적인 권역계획이 제가 앞으로 할 일은 정남진에 간단한 표시 정도,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알차게 해서 장흥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위광복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건강한 탐진강 만들기 추진입니다. 맑고 깨끗한 탐진강 수질관리를 위해 건강한 탐진강 만들기 추진기획단을 공무원, 환경단체, 교수 등 총 1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탐진강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양여금 12억8천4백만원을 확보하였고, 추경예산에 지방비 3억2천1백만원을 확보하여 자연정화습지, 호안블럭 조성, 징검여울 조성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흥쓰레기 위생매립장 매립지 정비공사입니다. 장흥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공사는 총 면적 77,602㎡중 금년에 3억원을 투입하여 6,800㎡의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공사로 방수쉬트 포설, 매립지 바닥 및 법면 정리, 가스포집관 설치, 침출수 관로 공사 등을 실시하여 쓰레기가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회진 쓰레기 위생매립장 추진현황입니다. 회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공사는 총 사업비 52억6천2백만원중 지금까지 3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방수쉬트 포설, 침출수 처리시스템 설치, 제방, 진입로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천만원의 예산으로 절개지 및 주변에 대한 나무식재와 녹생토를 포설하여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기초시설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위생매립장 설치 지역 인접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5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로포장, 안길정비 등에 1억원의 예산을 지원 주민숙원사업 실시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1일 처리용량 20톤 기준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국비 17억1천만원, 탐진댐 주변정비 사업비 39억9천만원, 군비 3억원 등 총사업비 60억원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소각시설은 금년도 국고보조금으로 17억1천만원을 지원 요청하여 3억6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우선 금년에 설계용역 실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위치 선정은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접근성 등을 검토한후 주민과 협의 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조림·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사업비 14억2천만원을 들여 경제수 308㏊, 수원함양 39㏊, 공익조림 30㏊, 큰나무 조림 13㏊ 등 총 390㏊에 대하여 적기에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을 명실공히 관광 명소로서 면모를 갖추고 이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억새 능선에 정자 설치, 등산로 정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비료주기 등을 지속 추진 억새평원을 이루어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푸른장흥 가로 조성입니다. 가로수는 가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오염된 대기 환경을 정화하는 기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국도 18호선, 군도 21호선 2.7㎞ 구간에 종려 270그루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가로 거리를 조성하여 장흥의 이미지 관광 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삼교～안양 수문, 용산 산정삼거리 ～ 용산 남포 이럻게 국도변과 군도변을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 예방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으로 예방이 최우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산불예방을 위하여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감시초소를 운영함과 아울러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를 활용한 순회홍보, 일부 등산로의 폐쇄, 논·밭두렁 소각, 홍보물 게첨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사자산, 행원 뒷산 등 2개소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로 한단계 높은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명산 가꾸기입니다. 관내 명산 및 큰 산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 및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청결한 장흥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특히 제암산, 삼비산 등산로에 대한 계단 설치 및 이정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채석장 관리입니다. 관내 소재 5개소의 채석장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 실시로 환경오염 예방 및 민원발생 사전 차단당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 사업은 신설 1개소에 1㎞, 구조개량 7개소에 10㎞, 보수 4개소에 7㎞ 등 총 12개소에 18㎞를 사업비 5억6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절한 사업 시행과 자연 친화적인 녹색 임도조성으로 산림경영기반조성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표고재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표고재배사 시설, 저온저장고 시설, 표준규격출하,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지원 등 표고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표고 재배기술 보급에 노력하여 농특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억불산 삼림욕장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억불산에 4억원을 투입하여 삼림욕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산림휴양 활동 공간으로 제공코자 시행하는 본 사업은 총 조성면적 80㏊에 삼림욕로 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안내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산림 휴양공간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 관광자원화로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주 의원입니다. 도립공원 천관산이 완전하게 개방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당히 개발되었고 지금 예정대로 한다며는 더 개발 될 것인데 그리고 작년 억새제때만 해도 전국에 많은 홍보가 되어서 엄청난 관광객 차량이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차장 요금과 그리고 등산 입장요금 등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고, 도립공원으로서 명실상부한 각종 제반시설을 완비한 다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입장료를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산에 내려와서 본 의원이나 실무자들에게 주문해 주기를 천관산이 정말로 산도 좋고 모든면에서 아주 좋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등산로 구간중에서 난코스가 있습니다. 천관산 구룡봉쪽에서 천관사 절로 내려오는 쪽이 난코스입니다. 거기 난코스에 바로 인근에 통나무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계단등을 만들어 위험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예. 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준 의원입니다. 회진 쓰레기위생 매립장에 나무식재를 2002년도에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야 시작을 하는군요. 언제부터나 식재할 계획입니까?

금년 봄부터 하겠습니다.

빨리 좀 했으면 합니다. 너무나 황폐화 되어서 노출이 너무 되었습니다. 진즉부터 제가 2002년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야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예를 들어서 설치된 5개 읍면에 지원을 해서 농로포장이나, 안길, 하수도, 유선각, 마을회관 등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1억가지고 5개읍면 나눠봐야 2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가지고 어떻게 마을회관도 해주고, 농로포장도 해주고, 안길, 하수도 해주고, 유선각도 지어줍니까? 사탕발림아닙니까?

그것은 명칭을 명명하는대로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천만원 아닙니까? 2천만원 가지고 농로포장을 해봐야 200m도 못하고, 유선각 1동값도 안됩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마을은 고생을 더 많이 합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모기도 많고, 기생충, 전염병 그런것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억을 가지고 5개읍면에 많은 돈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음 추경때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를 보며는 하수도 정비사업 하나만 조그마한 마을에 50가구정도 사는 마을에 7억8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변을 생각한다며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사업들을 더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유환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으로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실시하였던 수렵허가에 대해서 본 군의 소득은 얼마나 되며, 또한 군민의 소득은 어느정도 되는지? 추상적이나마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2월말까지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1억4천3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에 대한 간접 소득은 숙박업소, 요식업소, 야생조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농가들의 보호, 농작물의 보호 이러한 것들로 간접소득을 추정한다며는 엄청난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수렵허가는 4년에 한번씩 본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곳은 1년에 한번씩 수렵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조례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지역의 순회식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묶어서 돌아가는 식으로 허가를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는 왜 매년 하는지?

그것은 특별히 관광특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군만 가지고 힘들다며는 도에 건의를 해서 장흥, 보성, 강진 3개군을 연대하여 꿩을 사육하여 방수한다며는 2년에 한번정도는 수렵허가를 해 줄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렵허가에서 1인당 20만원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왔다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50만원을 줘도 수렵허가지역에 참가하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4개월 동안에 그분들이 쓰고 가는 돈이 3백에서 5백정도를 소비하고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며는 4백만원을 예상액으로 생각하고 5백명정도가 다녀가서 20억이라는 우리 군민들에게 소득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멧돼지가 총포사격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를 막아줌과 동시에 꿩 사육을 하여 농가에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의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조류 종류중에서도 꿩이 보기좋은 조류로서 체험학습장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많은 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에 맞게 꿩사육을 하여 방수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고, 또한 수렵허가가 4년마다 인데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냐싶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무엇인가 우리 농가가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고귀하게 받아 들여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평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유치 휴양림 시설확대 및 노후시설 개보수 방안 강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2억정도를 확보해서 곧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사업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미나실도 하나 만들어서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팀들에게 세미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왕이면 다른데 휴양림하고 비교가 되도록 또 이번에 돈도 많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시설을 하면서 여러군데를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잘 좀 해서 유치 휴양림 가며는 시설이 참 좋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시설 등 작업을 하기전에 본 의원들과도 서로 협의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며는 위탁되어가지고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예.

그 분들이 자기들 사비로 황토방을 설치한것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구심이 조금가는데 그 분들이 2년을 계획하고 오신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3년차에는 안하겠다고 내가 옛날에 투자한 돈 내달라고 그런 무슨 사항들을 약정한적 있습니까?

계약에는 없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은 세입자가 알아서 해가지고 경영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임대업에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2년만 하고 그사람이 내가 나갈테니까 돈을 달라고 하며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되요. 옛날에 저도 저희집을 임대했다가 나가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해요. 이 내구기한이 7년이기 때문에 4년만 사용했으니 3년치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 의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뭔가 처음에는 할때는 사람이 다 괞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며는 돌아설때는 서로 계산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당신들 투자한 것은 예를 들어서 유예기한을 몇 년으로 하고, 얼마 정도를 감각상각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준다 이런식으로 하든지, 아니며는 처음부터 못하고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지죠?

예.

그렇게하시고, 그리고 표고버섯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쪽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이 2억3천만원, 26,200㎡인데 이것이 지금 재배사 시설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표고 재배사 시설입니다.

그러면 표고재배 시설만 해줍니까? 아니며는 지금 표고재배하는데 원목 지원은 없습니까?

원목 지원은 현재 안하고, 재배사 지원만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사실상 표고원목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 보조가 없는데 이 보조부분을 표고에도 해줘야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싶어서 여쭙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에는 표고 재배사에만 예산이 계상되었구요. 그런데 앞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 소비닐 등 여러 가지 등을 50％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표고버섯은 특별하게 보조가 없어서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우리 표고가 앞으로 더 많이 재배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원목재배는 융자지원을 100％ 해주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융자지원 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조가 없어서 사실상 유치 지역은 수몰지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기금은 사실상 장흥군에서라도 지원을 해야되요. 군비만이라도 친환경 농산물이니 뭐니해서 다른 것들도 모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융자만 하지 마시고 보조를 줘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되셨죠?

한달 되었습니다.

아직 환경산림과 업무를 전부 숙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촉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 85개 정도 있죠?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쯤 화장실을 점검하시는지? 혹시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살펴봤는지 아니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월 2회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주 1회 점검을 해서 악취 예방도 하고, 미관도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요. 어느 장소에 가며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고 필요로하는 생수터 주변에 간이 화장실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각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봄, 가을을 거쳐서 1년에 몇 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흥에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 등산로를 자주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통 등산객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다닙니다. 그래서 코스 같은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남산공원 같은데는 연세가 70대 되신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분들이 등산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잘 검토하셔서 어려운 점이 있다며는 그 분들이 편리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눈이 많이 오며는 건설과에서 시내에도 모래를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가 눈이 녹은 다음에는 모아져 가지고 차량 소통시에 엄청난 먼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제거를 하는지, 환경쪽으로 산림과에서 제거를 하는지 그것을 어디에서 제거합니까?

글쎄요. 지금 저희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음에 건설과 보고때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지마는 환경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눈이 녹은 다음에 시내가 전체적으로 모래밭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광준 의원입니다. 소각설치 시설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다음 달에 타당성 조사 및 설치장소를 최종 선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군에 계획대로 설치장소가 최종선정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까?

열심히 해야되겠죠.

어려운 문제이니까 많은 고통이 뒤 따를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기종 선정을 위한 자료조사 하고, 또 5월달에 주민설명회 및 기종 확정해놨는데 소각시설 설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각로죠?

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데 기종을 선택할 때는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분명희 저희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기종은 하나, 둘, 셋이면 셋, 다섯가지 종류이면 다섯가지의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한 기종의 장단점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저희 의원들도 가장 우리군에 환경 문제에서 대두될 수 있는 소각로 기종을 선정하는데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각로 기종을 잘못 선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종 선택에 있어서는 환경산림과장이나 몇몇이 집행부에 군수, 부군수 등 몇몇 사람들이 판단해서 이 기종이 좋겠다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우리군에 전체 군민 위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종이 잘못선택되며는 60억 들여서 해놓은 소각로 전체가 시설이 마비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종 선택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잠깜 거론된바 있습니다마는 환경 기초시설 인접마을 주민 숙원사업비 예산에 1억이 금년도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는데 5개읍면에 2천만원씩 나간다라며는 현재 각 5개읍면에 2천만원씩 사업해줄 것을 결정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빨리빨리 조기에 집행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 줌으로써 이 예산에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것인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예산은 일찍 세워졌는데 사업은 늦게 했어요. 이제 오늘 이후라도 각 해당 읍면에 통보하셔가지고 숙원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아서 조기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군과 군 사이에 경계표시를 특색있게 해달라는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도로변 말입니까?

예.

그것을 저희과에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까?

예. 전혀 몰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서 강진군과 장흥군 사이, 아니면 보성군과 장흥군 사이 이 군 경계표시를 특색있게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장흥군에 들어서면 거창하게 따뜻한 표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계 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꼭 실천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저희과 일반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장흥읍 종합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장흥시장 활성화 사업과 탐진강 둔치개발을 국비 130억원을 들여서 작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흥시장 활성화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상설시장 및 5일시장 재건축, 주차장 시설 등 시장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 5일 근무제를 앞두고 전국에서 최초로 토요일마다 시장이 열리는 주말시장을 운영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시장 활성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안이 작성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공청회는 설계 용역업체에서 작성된 기본 계획안을 지난 2월 4일 장흥읍 회의실에서 1차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에게서 수렴한 의견을 시장 번영회와 상의하여 기본 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시설은 시장인근 탐진강 둔치에다 설치하겠으며, 상설 및 5일시장 장옥 재건축은 먼저 상설시장 장옥 건축 완료후에 5일시장 장옥을 건축하겠습니다. 상설시장 건축기간 동안 시장 운영은 천변도로와 우시장 부지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시장 부지는 공연장과 전통 음식점, 특산물 판매장, 쉼터 등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주말시장 운영 준비등은 관련 주무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탐진강 둔치개발 사업은 30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12월까지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경비행지 활주로, 인공습지 조성 등 익산청과 협의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래시장 주변환경 정비입니다. 우리군 시장은 장흥읍 상설 및 정기시장을 포함하여 8개 시장을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관산시장과 대덕시장 장옥 및 차양시설을 보수하고 용산시장과 회진시장은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주민 참여도가 높은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푸른장흥 운동과 연계된 특색있고 전통을 살리는 사업 등 주민들의 소득과 관련된 사업을 3월까지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4월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옛전통을 살릴 수 있는 담장쌓기 시범마을에 천만원을 들여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장흥읍 동북 우회도로 개설공사 계획은 장흥읍 시가지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는 도시계획 도로라는 주민들의 진정과 지적이 있어서 국도 2호선과 18호선, 그리고 추진중인 고속도로와 연계된 새로운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여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익산청에 건의중에 있으므로 본 공사의 계획이 보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도 2호선부터 건산2구 진입도로 개설과 관산읍 죽교리 도로 개설은 4월까지 용역설계 및 용지보상 협의를 마쳐서 5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작년도에 이월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탐진강 서부강변 도로 개설 2차 구간 공사는 소유자 1명이 보상협의되지 않았지만 금주에 협의 될 것 같습니다. 3월중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산읍 도시계획 도로와 해동장부터 예양 삼거리, 여중학교부터 교도소, 장흥읍 동동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 방문 개별 면담을 통하여 사업착공 및 완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관산읍 다목적 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목적 회관을 1억3천만원을 들여서 건물 1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4월까지 용역 설계를 완료하여 5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사업 추진이니다. 먼저 천관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호남의 5대 명산중의 하나인 천관산의 도립공원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2002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3년간에 걸쳐 15억4천만원을 들여서 진입로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도설치 및 포장작업을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회진부터 용산간 도로개설 공사는 회진면 신상리에서 용산면 상발리간 12.5㎞를 사업비 233억2천8백만원을 들여서 2002년 11월부터 2008년까지 7년간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40억원이 배정되면 잔여구간 토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민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우리군 농어촌 버스는 26대, 택시운동 10개업체 108대, 화물자동차 16개업체 359대, 여객터미널은 4개소입니다. 교통의 사각지역을 최소화하고 오지, 벽지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1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상·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버스 승강장 7개소와 표지판 설치 및 정비,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점검은 물론 운수업체에 대해 지방 주행세 4억3백만원의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군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질서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은 2003년 12월말 현재 11,748대입니다.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장흥읍은 물론 읍단위 시가지에 교통난이 가중되어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별도 군, 경찰, 민간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흥읍은 전담 단속 차량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장흥교에서 대교간 서부 천변도로와 군청 앞 대성슈퍼에서 터미널간 건산로 등 2개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산읍은 구 정류소에서 농협간 도로를 일면 주차 운영하고 대덕읍도 읍사무소에서 오성택시 앞까지 일면 주차를 운영해서 교통난을 해소 하겠으며, 또한 금년에는 신규로 관산읍과 대덕읍에 교통지도 요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과 급수난을 해소 하고자 10개읍면 206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별로 총 사업비 954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50억 지원이 확정되어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장흥읍과 회진면을 대상으로 사업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06년까지 장흥읍과 회진면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단계적으로 식수부족 및 누수가 심한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95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부족한 급수난을 해결하고 맑고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164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보수사업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금년에도 3억원을 들여서 노후시설 및 누수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 관산, 대덕, 회진면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되어서 앞으로 우리군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되어서 앞으로 우리군과 환경관리공단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환경부의 예산확정, 사업계획 고시 및 승인, 민간투자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마무리 되면 내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등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관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장흥읍 지역을 사업비 48억8천6백만원을 들여서 작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흥읍에 12억7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3㎞구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장흥읍 잣두, 관산읍 우산, 회진면 대리지구 등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양여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잣두지구 4억2천만원, 우산지구 7억5천만원, 대리지구 9억9천만원 등 총21억7천만원을 들여서 내년 4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확정 승인되면 7월까지 실시 설계용역과 도에 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8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탐진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대상은 유치면 신풍과 셋터 2개소로 총 사업비 59억6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작년말까지 30억1천2백만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수자원 공사에서 하수처리장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작년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4월까지 토지감정 평가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겠으며,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공하여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주 의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관산 진입도로가 금년중으로 포장까지 완공될 걸로 믿습니다. 도로 주변에 상당히 넓은 커브 자투리 땅이 남아있습니다. 그 자투리 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천관산 억새제때 많은 차량들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장은 안하더라도 그 주변을 평탄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잔여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준공기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준공기간은 해안도로 전 구간을 2006년말까지 준공기간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작년말 행정사무감사때만해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금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8년으로 준공기간이 2년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1차지구, 2차지구, 3차지구, 4차지구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1차지구가 지금 신안, 완도, 2차지구가 고흥, 3차지구가 진도하고 장흥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차지구 계획이 99년도부터 2003년도 말까지 사업공사 기간이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23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1차지구도 94년도에 했던 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당초 계획했던 것이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덜 내려와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도와 절충을 해서 앞으로 5년동안 더 연장을 하자고해서 98년도로 연장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도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장흥에서 관광 장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해안도로입니다. 앞으로 이 해안도로가 건설되면 정남진 해안으로 명명될 것입니다마는 우리 장흥 관광진흥을 위해서 해안도로가 조기에 완공을 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등을 자주 방문해서 1년이라도 준공기한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남포, 상발구간의 기반공사는 곧 완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금년도 예산이 여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약40억원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0억이 확실한 지침이 있습니까?

도에서 1차 정보에 의하면 3차지구로 60억이 옵니다. 그러면 진도하고 장흥군에 60억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 관계자들과 상의를 했고, 중앙과 절충한 결과 진도는 20억, 우리 장흥은 40억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40억이 올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해안도로 건설 구간이 어디어디 이냐면 신상, 우산구간과 상발, 죽청 구간, 신동, 고마, 죽청, 장환일주 구간인데 그 예산이 내려오면 지역개발과에서는 어느 구간을 금년도 사업구간으로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겠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23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와야 되는데 지금 년도마다 조금씩 오기 때문에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래서 장환도 일주도로를 3㎞정도 됩니다마는 20억정도 들걸로 예상을 하고 장환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구간이 연약기반으로 신상에서 삼산까지 1.8㎞, 또 신동에서 고마구간이 1㎞ 정도 연약기반이 있습니다. 갯벌로 된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지금 현재 시공된 설계대로 갯벌을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2년정도 걸립니다. 2년정도 그것을 해놔야 침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기간동안 할려며는 거기를 먼저 해야되지 않겠느냐해서 지금 20억은 거기다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으로 당위성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환일주 구간은 먼저 착공하므로서 장환 갯장어 음식축제 주차장으로 크게 활용을 하고, 다른 구간보다도 훨씬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마, 죽청, 상발구간은 주로 돌이나 석재로 쓰이게 되는데 바로 인근 장환일주 구간에서 석재가 생산됩니다. 인근 구간에도 그 석재를 사용하게 되면 시공회사도 공사를 원활하게 하고, 손해없이 완벽하게 공사가 시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방금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보고 내용을 보며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특히 주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고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장흥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흥시장을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 보다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것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장흥시장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소도읍가꾸기 일환으로해서 장흥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액수가 보고서에 보며는 130억으로 나와 있는데 100억은 행자부에서 받고, 30억은 중기청에서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재래시장의 성쇠는 우리 지역 발전의 지역경제와도 아주 밀착되어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개발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컨설팅활동의 경험에 입각한다며는 현실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만드는데는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시설과 건물, 또 소프트웨어 관리운영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과 주민들도 관계기관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의 단점과 장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소도읍가꾸기 일환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5일시장을 폐쇄하고 주말시장을 계획하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자부에 소도읍가꾸기하고 연계된 장흥시장 활성화 제안서를 낼 때 용역회사에서 주말시장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아이템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국 최초로 주말시장이 된다며는 5일시장이 폐쇄되어 가는 이 귀로에 상당히 활력을 불어넣은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말시장을 한번 제안서를 내서 나름대로 좋은 점수를 행자부에서 얻어서 100억이라는 국비를 지원받도록 결정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주 안건이 장흥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또 중기청에 이것과 관련없이 30억을 요구할 때 그 아이템을 이용해서 주말시장을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중기청에서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시장보다 더 많은 3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또한 몇 백년 동안 내려온 5일시장이라는 것이 있죠. 2일과 7일 그것을 폐쇄하기 위한 주말시장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5일시장을 폐쇄하고 주 토요일마다 시장이 열리는 주말시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5일시장을 보며는 월 6회가 되고, 주말시장을 하면 월 4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잖아도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5일시장에서 주말시장으로 전환시킬려고 할때 과연 우리 지역에 큰 소득면에서 이득이 온다고 판단하시고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장을 지어놓고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 나름대로 재래시장을 하게된 배경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있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5일 근무제가 됩니다. 그렇다며는 관광객들을 이용하는 시장으로 꾸며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장흥 5일시장이 전라남도에서 3대 시장이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폐쇄 귀로에 있고, 모든 것이 강진이나 완도쪽으로 빼앗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찾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주 5일시장을 하므로서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요소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하며는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5일시장이 한달에 여섯 번 열리게 되는 5일시장에서도 무엇이 안되는데 4일 해가지고 주말시장해서 그것을 회복하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뜻은 무언가 좀 더 깊이 검토를 안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지금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며는 대형 할인마트나 외지인에게 상권을 빼앗기고, 황폐화 되어가는 지역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말시장을 이벤트로 엮어 운영한다는 의미로 주민들은 받아 들이고 있는데 시장 상인들의 여런 수렴은 해 보셨습니까? 이 5일시장을 주말시장으로 전환시키는데에 대한 수백년 동안에 내려온 이 시장 명칭을 몇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주말시장으로 바꿀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여론 수렴을 한번쯤이라도 이 깊은 내용에 대해서 해 보셨습니까?

주말시장에 대해서만 그 안으로 여론수렴 한적은 없구요. 저희들이 시장 상인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2회를 모두 했습니다마는 2회때 차안에서 주말시장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했고, 또 상가번영회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가서도 주말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사항들입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깊이 있게 주민이나 상인들이 받아 들이지 못하고 이 앞번 2월 4일날 그때 나름대로 폐쇄를 하고 주말마다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때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본 의원이 질의한대로 재래시장을 활성시킬 방법으로 지금 주말시장을 이벤트로 엮어서 운영한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번도 그렇게 수백년동안 거기서 장사를 하고 그렇게 이어져온 5일시장을 주말시장으로 명칭으로 바꾼데 과연 그 깊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자꾸 주말시장을 만든다는 그런 말로만 우리 주민들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토론을 하고 했지, 실질적으로 5일시장 6일간을 4일로 바꾸면서 5일시장을 폐쇄하고 주말시장으로 전환시킨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것들이 우리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를 발생시킨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번영회에서 만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안읽어 보셨으며는 본 의원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우리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일 시장을 존속했을때의 경제활동과 장·단점, 주말시장으로 바꿨을때의 경제활동과 장·단점 혹시 깊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토론이나 이런 곳 등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이런 것이 자꾸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과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자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폐쇄하게 된 것은 대형마트나 또 여러 가지 대형상점들이 외부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폐쇄화 된 것이지, 그것을 주말시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활성화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해야되는데 그런 것등이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이고,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나 집행부에서는 시장상인들과 이용객,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한번쯤은 해 본 사실이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기는 군의원이나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누구나 누구의 편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어떤 감정적으로 따질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군 행정이 민에 군림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민들의 뜻과 합치가 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지 어느 과거처럼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을 추진한다며는 주민이 없는 대상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안하는데 과연 이런것들이 지속된다며는 결과는 어떻게 나올것인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장을 활성화 할려고하는 그 깊은 뜻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군수나, 부군수나, 우리 지역개발과장이 어떤 특정인을 위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다는 것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깊이 검토를 하고 어떤 계획이 수립되며는 그것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하는 행정인가? 하는 것을 깊이 헤아려서 기왕에 우리 지역이나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한발짝 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을하고 검토를 한다며는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백년동안 내려오는 전라남도에서도 두 세번째 가는 장흥 5일시장을 하루아침에 주말시장으로 전환시킬때는 그 지역에 사는 상인들, 또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통한다든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합의를 본 후에 이런것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5일시장을 주말시장으로 그런 방침을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을 건설하는데 재건축하는데 주말시장으로 건축할 것이냐, 또 5일시장으로 건축할 것이냐 이것은 한가지로 되기 때문에 주말시장이 되었든 5일시장이 되었든 같은 건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3월부터 공사에 시설비가 완료되면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홍보를 6개월내지 1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건축을 해 놓은 다음에 운영상 문제로서 주말시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기본설계를 가지고 4일날 공청회 하셨죠? 할때 용역회사에서 교수가 나와서 설명했을때는 이 모든 것이 건설 자체가 주말시장의 형태로 건설된다고 분명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도면을 보고 판단을 해봤을때도 이것은 주말시장으로 지금 추진을 한다는 것이 역력히 들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인들 150명정도가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그래도 이 계획을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주말시장이 아닌 5일시장으로 이대로 보완을 하고, 모든 주변환경을 재 정비해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또 주말시장은 우리 5일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벤트 사업으로 이렇게 더 보완을 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을 때 어떻게 받아 들이겠습니까?

저희들 그렇습니다. 상설시장이 73동이 바둑판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상설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분들, 그리고 5일시장에서 칸막이를 해가지고 거기서 쌀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거기에 희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합쳐서 상설시장으로 입적을 시켜서 거기서 항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일시장은 난전하고 5일마다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우시장은 토속적인 생산품, 앞으로 생약초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판매하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5일시장하고 주말시장하고 어떤 건물 형태가 바뀌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너무 오랬동안 본 의원이 시장문제로 장시간 이렇게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자꾸 생약초하고 여러 가지 표고를 말하는데 장흥에서 나는 특산물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도 많은지 과연 우리 장흥에서 생산되는 생약초나 특산품을 가지고 주말시장을 운영하면서 외지인, 광주에서 장흥올려며는 1시간 반, 목포에서 장흥 올려며는 1시간, 순천에서 장흥올려며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 나아가서 서울에 우리 자매결연을 맺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장흥의 주말시장을 찾아온다. 장흥에 그 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특산품이 얼마나 준비가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 우리 장흥에서는 전부 소매인들입니다. 도매인들도 아닙니다. 소매인들 가격하고, 각지에서 광주나 목포나 서울등지에서 들어온 상품들하고 무엇이 어떻게 틀릴 것인지, 가격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또 장흥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가지고 그 많은 숫자를 대처할 수 있는 량은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깊이 판단하고 검토해서 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이것이 주말시장으로 가든지 5일시장으로 가야지 그런 계획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우선 주말시장으로 간다는 어떤 큰 틀만 잡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건축이나 모든 것을 몰고 갈려고 해서야 과연 되겠느냐 그런 준비들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장흥에 있는 특산품이나 토산품 보다는 광주나 목포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각지에서 돌아온 것이 그런데 그것을 과연 장흥에 해가지고 지금 어제 마케팅과 보고를 받을 때 그 내용을 보니까 곡예단, 뭐 해가지고 8가지가 옵니다. 그사람들 오면 돈 안주고 공짜로 매주 와서 해달라고 할것입니까? 전부 우리 군비 들어가잖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굿을 한다고해서 외지인들이 그 굿을 보러 장흥에 옵니까? 어떤 특별한 상품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질책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 좀 더 깊이 검토를 하고, 좀 더 여러군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특산품이 우리 장흥것하고 다른곳하고 비교해서 우리 장흥이 모든 것이 능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깊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시장이 안되니까, 활성화를 시켜야한다는 방법으로 주말시장을 해 놓으면 잘 될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또 주민이 반대하고 주민이 이익에 연관되어 가지고 거기에 해이를 느낀 것을 재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번 계획을 해놓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가야된다. 주말시장이라는 발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는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백년동안 내려온 이 전통적인 시장을 갔다가 6일 것을 4일로 줄여가지고 주말시장으로 전환시킬때는 분명히 거기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고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마케팅과라든가 또한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 주민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사업으로 주말시장을 한 것이 아니고, 5일 시장이 안되니까 외지인들을 많이 끌여 들이기 위해서 주말시장으로 전환시킬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청회를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분들 이야기도 전부 수렴을 해서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것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며는 받아 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은 거기서 설득을 시키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해서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비를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거리에 많이 남발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때 지적을 받고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즉각 조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날로 늘어나는 플래카드 광고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광고업자들 교육을 자주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기간이 도래된 것은 빨리 철거되도록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가 끝나면 곧 회의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곧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 정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진 신상간 용산, 하발 해안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17건중 81건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미 해결된 것이 36건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추진했던 전체 구간의 보상건수가 350건 정도 됩니다. 현재 추진했던 3㎞구간 지금 하발하고 대리쪽에 그 구간에 117건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가 안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서부터 추진을 대리에서부터 했다한다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사업비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이월될 사업이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오며는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빨리빨리 그사람들하고 보상추진도 빨리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개인들도 상당히 반발의식을 가지고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몇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보상을 진즉 받아서 예금을 했는지, 아니면 없애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상을 안받고 버티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내려오며는 사업구간부터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민하고 집행부에 서로 갈등없이 원할히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교통지도 공익요원 배치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며는 관산, 대덕, 용산까지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회진은 다른지역과는 달라서 외지에서 낚시꾼들이 주말되며는 많이 옵니다. 그러며는 선창에다가 아무데나 주차해 놓고 바다에 낚시를 나가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륙교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대형 차들이 시내권에서 반대로 돌아다니고 해야하는데 시내 상가앞에다 주차등을 해놓고 있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진도 우리 공익요원 1명을 꼭 배치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매년 7～8명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명, 이번에 1명이 제대를 해버려서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규로 금년도에 배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관산하고 대덕읍 읍단위이기 때문에 1명씩이라도 배치를 해서 교통질서 차원에서 계도의 힘을 쓰겠다했는데 회진도 한번 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태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13쪽 장흥읍 동북 우회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보류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장흥읍 동북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보류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번에 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4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측량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측량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였는데 주민들의 의견, 건산 1,2구에서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오고, 또 진정 내용이 마을을 양분을 시키기 때문에 마을의 단합에 저해를 가져온다, 그리고 교통 불편이 많다. 또 학교에 안좋다는 내용으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고, 또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며는 주민들이 장기적인 장흥읍 시가지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36년전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와서 이렇게 현실화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판에 지금 건설과에서 국도 2호선하고 국도 18호선 안양선입니다. 또 행원으로 지나가는 고속도로 이것을 연계하는 장흥의 우회도로를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정확한 선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리청하고 건설부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저 역시도 원도리 주민 건의서를 분석해 봤거든요. 건의서 내용을 보며는 학교의 소음, 폭우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등 사업을 진행하므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부 인사의 지역의 양분화 등등의 이유로 어제 제가 장흥고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는 도중에 이장 한 분하고 주민 몇 분이 사업철회 건의서를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원도리 주민들의 사업 철회 건의서를 실무 과장으로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까?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저 도로를 저희들이 지금 보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도2호선하고 국도 18호선이 연계된 도로가 별도로 국도로서 형성이 되어서 납니다. 그렇다며는 그 도로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 상태로서 말씀드렸다시피 익산청, 건설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에서 도로가 형성된다며는 그것하고 도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류해 놨다가 그 도로가 형성되며는 그때 공청회를 다시한번 한다든지 여러 의견을 들어서 선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된다고 보며는 미집행 도시계획 선에 대한 소유권 침해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은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 미집행 대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며는 저희들이 소정의 기간을 둬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 연도를 어느정도 두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도 저희들 장기 미집행 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 보상신청을 하며는 저희들이 2년동안 검토를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그 다음에 2년 경과후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실에 안맞는 부분입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다며는 소요기간이 4년이 걸리구요. 만약에 땅값을 보상만 해주고 땅 활용 가치는 장흥군이 못한다고 볼때는 도로 개설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백지화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며는 그것과 연결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주관을 가지시고 소신껏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민들간에 의견이 양분화되고, 이원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광준 의원입니다. 군민 교통편익증진에 대해서 용산면 상발, 남포, 선정, 풍길, 두암 주민들이 용산 가재재를 거쳐서 용산면으로 다닐 수 있는 군내버스 개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장흥시장에 대해서 상당시간 질의를 했는데 두가지만 저는 물어 보겠습니다. 장흥시장이 5일시장을 폐쇄하면서 주말시장으로 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5일시장은 그대로 시장기능을 하게 하면서 주말시장을 활성화 하는 대책을 군에서 강구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방침을 저희들이 이야기 한다며는 5일시장을 폐쇄를 하고 주말시장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백년 동안 내려온 5일시장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많이 힘든 일이라는 본 의원의 판단이고, 종합시장 배치도를 보니까 얼마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시장 주변에 주차대 가능 대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한적이 있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없는 곳은 음식점도 잘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행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돈도 찾을려며는 차에서 문만 열면 찾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로 가고 있는데 시장내에 주차장이 고수부지쪽으로만 배치가 되어 있지, 시장내에 주차장이 없는 것이 흠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3구간 상설시장쪽과 제2구간 주말시장 및 공연장 쪽에 현재 도면을 보니까 하나 텅 비어 놓은 것은 개발계획이 없는것 같고, 그 앞에 조그맣게 장옥이 많이 들어서는데 3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구간 여기를 네모난 땅하고 그 앞에 장옥 짓겠다는 것을 탁 털어버리고 현재 여기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 아닙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 아무 장옥없이 현재 노지상태로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평소에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기를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물론 고수부지에 주차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외지인들이 차를 타고 왔을때에 우선 짐을 빨리 사서, 빨리 싣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제3구간 상설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조금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고 그래야만이 아까 설명들으니까 예양교를 주 통로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예양교에서 이렇게 지내오며는 이 주차장을 거쳐서 저쪽으로 나갈 수 있고, 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조금 미흡한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전체면적이 4,2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설시장이 1,500평정도, 그리고 우시장쪽이 560평정도, 나머지가 5일시장 거기입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시장이 안 열릴때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날은 거기다 주차를 못하거든요. 좁기 때문에 난전이라든지 의류점 등의 포장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는 상설시장에 오신 분들은 주차를 5일시장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날은 할 수가 없고, 시장날은 그 밑에 고수부지에다 600내지 700대의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단, 저희들이 상설시장을 지으면서 지금 서부 천변도로를 내면서 상설시장 주변에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는 평소 아무 때나 시장날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보며는 대도시 상업업무 빌딩에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시장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들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게 앞에까지 차를 들이대서 짐을 내리고, 싣고 할 수는 없더라도 시장내에서 일정 시장내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시장내에서 짐을 내리고 차는 고수부지로 가더라도 그런 주차 화물 싣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정도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장 현재 활성화 기본계획에 배치표를 보더라도 현재 이 천변도로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정육점이 있고, 돌아가서는 청과물 상회가 있고, 어제 저녁에 제가 자세히 가서 봤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최소한 (테잎 끝 )_______________ 그대로 놔눠버리고 그 앞에 장옥만큼은 신축을 보류해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놔야지 주차장이 없이 고수부지에서 시장까지 가기게 꽤 힘든 거리입니다. 차를 놓고 계단을 올라와서 도로를 건너서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블록을 지나서 시장을 다녀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모든 현재 추세가 주차시설을 하는 추세로 나갑니다. 조그마한 음식점, 편의점 하나라도 주차시설을 하는 추세로 나가는데 여기 주차장 계획은 검토가 안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규모가 4,200평정도 되는데 지금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며는 시장이 너무 비좁습니다. 지금 현실정으로 그래서 지금 상인들의 추세를 보며는 아침에 일찍와서 짐을 내리고 둔치로 내려가는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런 것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장날만큼은 조금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4,200평이 평수가 모자라다며는 현재 이쪽 매입하지 않은 땅이 약500평정도 되겠더라구요.

400평입니다. 여덟사람 소유의 400평

매입 못한게 400평, 제가 봤을때는 500평정도로 봤어요. 이 앞에 할때 약 1백칠팔십만원씩 보상했죠.

예.

그러면 조금 더 평당 한 200만원정도라며는 어찌되었든 시장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온 주말시장을 하며는 외지 고객들이 많이 와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은 최소한 만들어나야 된다. 그래서 400평 이것을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서 400평 정도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 주차장 없이는 안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400평에 거기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땅을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사서 시장화했으면 어떻겠는가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소유자도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외지인이 2명있고, 6명은 우리 관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400평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했을때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 했듯이 도로를 내면서 잔여부지 여기를 주차장으로 상설시장 앞에를 하고 있는 때문에 거기 오신분들은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 상인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요즘은 모두 대학병원 같은데도 주차비를 받는 추세입니다. 정 안되면 주차료를 받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다 차를 대놓고 물건을 사서 차에 싣고 싶지, 무거운 짐을 들고 고수부지까지 내려가기는 불편하거든요. 좋은 날씨면 또 괜찮은데 비가오거나 눈이오면 또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문평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쪽에 보며는 장흥댐 상류지역에 지금 신풍하고 이쪽만 되어 있는데 보림사하고 관동지구에 하수종말시설 할 계획이 어떤 계획이 세워져있습니까?

하수정비사업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서 보림사 구간하고 관동구간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관동은 가구수도 적고, 또 매일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마을 하수도로 그렇게 전환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구요. 보림사쪽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셋터하고 신풍 여기 사업비하고 똑같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담수가 10월달에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군내버스 관계로 여기 벽지노선 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벽지노선 관리 책임자는 읍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정을 해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 다시말해서 교통량 조사할 때 더 철저히 하는 임원들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부족한 인력으로서 이장들을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는데 결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유치지역이 국도를 많이 지나간 다음에 마을이 있죠. 수몰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국도 지나간 지역은 벽지노선에 해당이 안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치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치 원등 한대리도 지금 14회를 좀전에 다녔다가 8회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벽지노선이 아니고 일반노선으로서 업자측에서 늘 이의를 제기하고, 손님도 없는데 늘 이렇게 해야되겠느냐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했고, 또 원등은 줄였지마는 13회로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유치 구간은 탐진댐이 형성이 되며는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벽지노선으로 할것과 벽지노선을 폐지할 것 이렇게 다시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야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면 검토를 해야되는데 벽지노선이 없기 때문에 군내버스가 쉽게 말해서 적자가 나니까 뭔가를 요구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유치를 잘 아시겠지마는 마을이 너무 외지고 사람이 적게 살기 때문에 대형차도 필요가 없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길은 사통팔달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니기는 참 좋아요. 가까운 거리로 올 수도 있는데 군내버스는 그 가까운 길로 안오고 고정된 길로 다니기 때문에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유치를 마을버스나 이런 것으로 시범단위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냐하면 제가 옛날에도 군내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유치에 투입된 돈이 그때 조사한 바로 7천6백인가 되었는데 그정도 돈이 안들어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다고 하니까 마을버스를 한번 이용해서 유치를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곳이 무안, 영암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문제점에서 적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당초에 한 달에 한 대당 50만원이상 지원해 주던 것을 지금은 운행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150만원, 20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종합민원처리과에다 건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녹지에 건표율이 20％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축사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어려움이 있다. 자기 땅 놔놓고 건표율이 작기 때문에 퇴비사 같은 것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는데 여기보며는 완료라고 써졌거든요. 그러나 우리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했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러는데 만약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하게 되며는 약 건표율이 몇 ％정도나 늘어납니까?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고 하길래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있고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12쪽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예산에는 올라온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군수가 쓸 수 있는것하고 우리 의원목으로 준것하고 또 읍면장한테 주는걸로 아마 합산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이라고 써진 20억은 군에서 하고, 읍면은 13억 이것은 읍면장이 3억, 군의원님들이 1억씩해서 10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 주민참여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선정을 군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 돈을 군 20억을 지금 주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지금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본 다음에 추진방향에 맞는 그런곳 등을 선정해서 할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선정은 군에서 한다고 그러기에 우리들은 아무런 뭐가 없냐해서 이야기 한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써놨습니다마는 부기상 군의원님들이 1억, 읍면장들이 얼마 이렇게는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우리 개발과장께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5일시장과 주말시장 전환에 대한 것을 주민들의 공청회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설계내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이 나오며는 또 저희들이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 석상에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장상인 전체가 또 주민들이 5일시장 그대로 가고, 주말시장은 5일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벤트사업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반대했을때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한 그 안을 계속 추진해서 끝까지 완성시킬 계획이십니까?

어차피 장흥시장 활성화는 주민들의 소득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앞으로 운영관계는 주말시장을 할 것이냐, 5일시장을 그대로 할 것이냐하는 것들은 관련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홍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개발과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떠하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방침은 주말시장을 하는 방침이고, 앞으로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는 다음에 관련실과로 하여금 같이 추진하도록 할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주민들과의 의견을 나눠서 그 여론을 수집한 결과는 절대 5일시장으로 가야된다는 주장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기왕에 활성화를 시켜줄려며는 5일시장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대한 개선의 방법으로 주말시장을 이벤트한다든가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절대적인 의견들입니다. 또 한가지 과연 주말에 지금 저기 보며는 2월달 달력보면 7일이 토요일인데 장흥장날입니다. 주말이 14일 일때는 장흥장이 아닙니다. 관산장이나 대덕장이 장날 걸렸을 때는 또 강진장이 걸렸을 때는 과연 외래상인들이라든가 외래 소비자들이 장흥장을 찾겠는가? 이런것도 한번 깊이 연구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깊이 검토를 하셔서 협의를 하시고 주민들의 어떤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기본 설계가 확실히 확정되기 전에 우리 주민들과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가지고 주민의 여론을 분명하게 수렴하신 다음에 기본계획을 설정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개발과장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흥군 전체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폭넓게 검토를 하셔야지 그 몇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것이 주말시장하면 잘되고, 주민을 위한것이다라는 일방적인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광준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에는 금년 1월에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 위탁계약 체결을 우리군과 환경관리공단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1월달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져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엊그제 위탁계약하자는 공문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제 민간투자 사업자가 참여하게 되죠?

예.

시간이 없으니까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자 선정에 관한 군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사업으로서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밀실에서 또 우리 5일시장 주말시장, 7일시장, 정남진 이런 것 등등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면 안되거든요. 한번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진지한 토의를 한 다음에 어느정도 결정을 해 나가야지 아무토의없이 집행부에서 한번 이대로 하겠다고 안이 짜져버리며는 바꿀려고 생각을 않습니다. 이제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런 행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규모도 크고, 또 잘못 계약을 하며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물의나 말썽을 일이킬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 의회에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알고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후덕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관련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가는 7,879호에 19,175명으로 군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3,366㏊로 호당평균 1.7㏊입니다. 농산물 생산은 미맥중심으로 14,506㏊에서 61,118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미곡처리장은 4개소, 양곡 보관창고는 7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후계농업인은 66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단체로는 장흥군농정심의회,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등 12종류의 단체가 있습니다. 가축사육은 한우 2,719호에 26,182두를 비롯하여 젖소, 돼지, 사슴, 염소, 닭, 오리 등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 젊고 의욕있는 정예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젊고 의욕이 넘치는 정예농업인 육성 지원에 중점을 두고 후계농업인 4명을 육성 관리하고, 농가 도우미는 소유면적 300평이상 경작농가 여성 출산시 30명에 대하여 1인당 72만원씩을 지원하겠으며, 영유아 양육비도 1㏊미만 경작농가를 대상으로 407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은 480명을 예상하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3개소가 되겠고, 벤처 농업 육성은 1개소이며, 선도 농업인 PC보급사업 10개소를 추진하여 청·장년층의 정착유도와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7쪽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입니다. 소득기반이 빈약한 농어가에 대하여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엄선하여 장기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여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9억8백만원으로 군비 소득증대 사업비 20억원과 도비 진흥기금 9억8백만원입니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5천만원이고, 법인이나 학사농업인은 2억원까지입니다. 차질없이 지원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보관관리입니다. 창고수는 75동에 보관 능력은 43,596톤이며, 현재 재고량은 17,177톤으로 벼가 14,104톤, 보리가 3,073톤입니다.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년 2회 실시하겠으며, 보관창고 정기 점검을 안전기에는 월 1회 실시하고 우려기나 위험기에는 월 2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2004년 추곡수매는 3월에 배정되는 약정수매 물량에 따라 4월까지 농협과 농가간에 약정체결을 하여 추곡수매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수매실적은 322,400가마였으며, 금년도 수매품종은 동진1호, 남평, 동안 3가지 품종입니다. 9쪽 고품질 장흥 쌀 생산대책입니다. 미질중심의 경쟁력제고와 적정 생산유도를 위하여 고품질 아르미쌀 생산단지 1개소 200㏊를 조성하고 토양 개량제 공급과 자운영 재배로 지력을 증진하겠으며, 우리콩과 토종 농산물 재배단지 등을 조성하고 밭벼 재배를 억제하겠습니다. 인력절감 및 안전영농실현으로 장흥 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대책입니다. 건강장수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친환경 장흥쌀 생산단지를 150㏊ 조성하고 청정미 생산단지 10㏊를 조성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를 지원하고 농산물 인증 면적을 점차 확대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WTO농업 허용정책인 직접 지불제도를 논농업에 적용 9,117㏊에 45억5천8백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300평에서 4㏊까지 경작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진흥지역 53만2천원이며, 비진흥지역 43만2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시설원예 특작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 시설 원예 특작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소득 과채류 생산사업 등 13건에 20여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보완 및 에너지절감 시설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에 큰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 공모심사제 사업으로 국고보조가 80％와 지방비 20％입니다. 지난 1월 28일 전라남도에 사업타당성을 발표하여 도 농정심의회를 거쳐 상위권의 유리한 조건으로 중앙에 제출이 되었으며, 중앙에서도 본 사업이 우리군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안양면 일원이며,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생약초 재배단지 32㏊, 생약초랜드 조성 13㏊, 해양 레저타운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5쪽은 그동안 건강 생약초단지 조성계획이 완성되기까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열거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강생약초 휴양랜드 조성사업을 2005년 신규사업으로 중앙에 재신청하여 전라남도 한방산업육성 계획과 지속적으로 연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가축사육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사내 병해충 억제와 위생적인 축사환경 개선으로 가축의 증체율 향상을 위하여 1억4천7백만원을 지원 환경개선제 지원과 환풍기 공급지원, 축사 에어쿨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26개소에 대하여 퇴비사 액비저장탱크 부대 기계장비설치에 3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원 근절과 환경보전형 축산업 기반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작년 돼지 콜레라와 작년부터 금년 봄까지 조류독감이 기승을 부렸으나, 우리군에는 철저한 방역으로 피해가 없습니다만, 우리군이라고 예외는 될 수 없으므로 가축 전염병 예방과 신속한 방역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억5천8백만원으로 예방주사 실시와 꿀벌 기생충구제, 구제역방역지원, 소독약품 구입, 방역장비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종농가와 연계한 보리사료화 사업으로 보리 재배면적 감량 정책에 부응하여 경종 농가의 소득안정과 수입 자소료 대체효과가 있는 사료용 보리재배 면적을 매년 확대하겠으며, 금년 사업량은 50㏊에 1,250톤입니다. 사업비는 6천2백5십만원으로 100％지원입니다. 보리재배 농가와 축산 농가가 상호 연계하여 소득안정과 양질의 조사료 공급체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크게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주 의원입니다. 쌀 조정제 대상농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쌀 조정제 대상 농지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쌀 조정제 대상농지 전 농가에 이렇게 팜프렛으로 농림부에서 발송해가지고 농가에 배달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료 사료작물로서 조사료를 재배하므로써 농지를 휴경지를 예방하고, 경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누차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쌀 조정제 대상농지에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는 종자와 비료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아무 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2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50㏊ 정도를 현재 작물을 심고, 나머지는 방치보다는 재배를 안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계답이라든지, 수렁답이라든지 이런데가 상당히 많이 비워있습니다. 일부 논은 금년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데를 전부 다 찾아서 사료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사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조정제 대상 농지에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는 종자와 비료를 자부담 50％, 보조 50％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물이 나왔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준 의원입니다. 오늘 지금 국회에서 한·칠레 FTA비준에 관한 국회가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숨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의회에서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뜻에서 오늘 머리띠를 두르고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올 해 2004년도가 UN이 정하는 쌀의 해인줄 알고 계십니까?

예.

올해는 세계에서 UN에서 결정한 쌀의 해로서 우리 농촌과 통상협상에 하두된 것은 세계적이나마 쌀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 한국은 10년간 쌀 시장개방이 유보되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실정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관세를 물리고 물리는 방식으로 관세를 몇 ％물리는 방법으로 쌀 시장을 개방하거나, 관세화를 미루고 의무 WTO나 의무적으로 수입량을 대폭 늘리는 양자간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 중 어느것을 선택하든지 농민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쌀 시장에 시장을 노리고 있는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협상만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나라는 필리핀과 우리나라 두 개 나라 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쌀 재협상에 결과가 정말로 우리 농촌의 앞날을 좌우할 것을 불보듯 뻔합니다. 재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는 농가당 쌀 가격이 약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3분의 1정도로 떨어지게 되며는 참으로 쌀을 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련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침 여섯시에 농민회가 올라가는데 현지를 가서보니까 참으로 너무나 마음도 안타깝고, 곰치재 꼭대기에서 추운데 거기서 밥을 먹고 올라가는 걸 보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그것이기 때문에 저도 동참했으면 했는데 차마 못가고 여기에 와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제 쌀 가격이 평균 3만원씩 정도 됩니다. 관세를 300내지 400％를 먹인다고 하면 12만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하든지 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질향상을 위하고 품질을 개선해서 조금이나마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쌀 시장이 개방된다며는 기업들만 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공산품을 팔게 되며는 자동차나 TV, 여러 가지 공산품을 팔게되며는 그 판 돈대신 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꿩 먹고 알 먹는 식으로 우리 농촌만 더 짖밟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중앙 정부에 쌀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쌀 시장에 대해서는 농협과 농민단체에서 운영한 영농법인에서만 쌀을 손댈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준 의원입니다. 건강 생약초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한때는 푸른장흥이라는 말이 우리군의 만병통치약처럼 들리더니, 이제는 건강생약초단지 이 사업이 우리군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과대포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건강생약초단지 조성 사업계획으로 1,000억을 용산에다가 사업규모를 벌이겠다고 저희 의회에 보고해 온 것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정확히 알고나 있게 작년까지해서 건강생약초단지 조성사업으로해서 국가로부터 어느정도 금액을 지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288억을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양을 해가지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받은 것이 없죠?

예.

학교 구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 군비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 군비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생약초나 약초로해서 완도 약산, 강원도 등 전국에 이 생약초로해서 군민의 군 소득을 올리겠다라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추진했던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북 상주하고 익산이 우리보다 나중에 추진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원도는요?

그쪽에는 진즉부터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쪽 남부에서는 저희가 제일먼저 선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자금이 없기 때문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생약초 사업, 장수촌 그런데 2005년도 국고지원 신규사업 신청을 또 하실려고 그러는거죠?

288억을 올려볼려고 합니다.

한번 올렸던거 아닙니까?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됐죠?

예.

그런데 또 다시 올리겠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농촌종합개발계획에 70억 이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상위권에 진입을 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7월달부터 본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생약초가 잘못하면 독약초 사업이 되겠어요? 군민의 기대만 잔뜩 부풀어 있어요. 지금 건강생약초 엄청나게 말이지 하며는 군민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시골에 노동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21％라는 장흥의 노령화 인구속에서 무슨 이것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과대포장을 해서 관광과에서는 1,000억, 여기서는 그동안 마치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신규사업으로 본 의원부터서 착각을 했어요. 엄청난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까 사실은 맹탕이예요. 그러며는 2005년도 국고지원 신규사업 신청 하더라도 이거 제가 볼때는 약 10％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군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또 99％의 불가능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건강 생약초로해서 너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 추진할려는 의욕까지는 제가 절대 나무라지 않고 적극 찬성을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뜬구름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되고 실상 그대로를 알려줘가지고 해야지 288억, 1,000억 이러니까 이 사업이 들어오며는 우리 군민들이 잘 살것처럼 이런단 말입니다. 거기서 더불어서 또 부수적으로 생긴 것이 건강 장수촌입니다. 도시 사람들이 노인들이 장흥와서 살며는 1년 더 산다는 보장도 없지마는 더 산다고 하더라도 도시에 있는 노령인구가 장흥와서 삽니까? 건강 장수촌이라는 말이 허울좋은 말이지, 건강 장수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장수 노인들이 많은 우리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 있는 최고령의 노인이 우리 장흥에 있습니까? 그런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 그대로를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어려운 농촌에서 빨리 우리 농민들이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생각을 하게됩니다. 생약초사업 같은거 하고, 건강 장수촌되고, 강산 제일의 우리 장흥인줄 알며는 뭐 우리가 강산 제일입니까? 장흥 경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너무 허울좋은 이런 과대 포장은 하지말고 사실 그대로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향후는 어떻고해서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국고지원 신규사업에 또 탈락이 된다라며는 이 사업은 포기해야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같은 그 맥락입니다. 그렇게해서 연결을 하면서 올 해 또 한번 재도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도전하는 것 까지는 나무라지 않는데 찬성하는데 작년에 해서 안되었고, 금년에도 안되며는 이거 포기해야 되는 사업아니냐? 전국적으로 우리만 하나 특출하게 하겠다라고 나선다며는 3차, 4차 도전도 가능하지만, 이미 우리보다도 먼저 앞선 주자들이 있고, 또 뒤따라 오면서 우리를 추월할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심의해서 안된거 아니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안될때는 빨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이 생약초가 독약초가 되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야되겠다. 실상 그대로를 군민에게 알려주고 해야지, 이 사업이 엄청난 관광객을 몰아오고 곧 군민들이 잘 살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이것은 군민들이 알권리를 제대로 알려주자는 겁니다. 잘못 포장해서 알려주면 안돼요. 제가 친환경농정과장 하고 있는 일에 엄청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보다는 소상히 군민들에게 알려서 지금 우리군민들 저부터서도 이 생약초 사업에 엄청난 돈이 내려와서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