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도에서 군 왔다 갔다 하는 것

읍면 예산에 있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가 매년 실과소별로 해서 읍면까지 해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찰경비와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시상품, 또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품, 정년 퇴직 공무원 시상품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가족 이장 체육대회 시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금으로 해서 지상합동훈련이나 독수리훈련 참가 때 예비군에 대한 간식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로 해서 중대별로 해서 13대 기본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 행정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장학증서 구입이라든가 또 지방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책자 발간비, 또 행정업무용 프린터용 토너 및 카트리지 구입비, 또 172페이지 일반전화요금으로 해서 5대 분이 계상되어 있고 매월 정례조회시에 공무원 소양교육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또 총무행정에 따른 급양비, 제2건국 추진위원회 수당, 또 173페이지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 전국에 300만원, 전남협의회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복사용지라든지, PC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 5만원씩 해서 20명 6회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제2건국운동과 관련된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게임, 세계박람회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운동 확산 차원에 따른 홍보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행사운영비로 해서 공무원 정년퇴임이 상반기에 6명, 하반기에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명예퇴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하고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에 따른 소요경비 그리고 제3기 민선 군수 취임에 따른 행사준비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총무행정 내지는 부속실 운영에 따른 종합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일부가 저희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해서 36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교육 참석 여비라든가 도단위 민간인보상, 새마을교육참석 여비 보상, 또 177페이지에 공직자 가족 특별교육 여비보상, 또 제2건국 추진 설명회 참석자 급양비, 제2건축 추진위원 교육여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진센터 견학 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민간인 시상품 경비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17억1,506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의료보험 부담금이 2억8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동서화합 우수단체 지원 5개 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장흥군지회 정액보조금, 제2건국 민간단체 실천프로그램 지원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조급여비가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 다시 말씀드려서 수용비 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전라남도 새마을자녀장학금 기금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8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실과 공동경비로 해서 자산취득비와 복사기 구입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구입비 등 5,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5억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일반 수용비로 해서 정보통신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일반전화요금, 기본료, 시내통화, 시외통화료, 전국 단일망 통화료 등이 계상되어 있고 휴대폰 사용료로 해서 일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통합관리 회선사용료, 시내전용회선 사용료 등 회선사용료와 또 행정 인터넷 회선 사용료, 종합전산실 통신실 시설장비 보험료, 185페이지에 군민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내지는 정보통신계 업무 급양비, 기타 전화기 유지비라든가 행정방송 장비 유지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는 본청, 읍면, 사업소 LAN장비 회선 유지비가 940만원, 일반행정 전산용 컴퓨터 유지비 735만8천원,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용 유지비 63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187페이지에는 행정업무 및 바이러스 퇴치용 S/W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우편 바이러스퇴치 S/W구입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 업무에 따른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88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도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비가 109만 2천원 계상되어 있고 인터넷 사랑방 설치로 해서 주민이용이 가능토록 마을 공동 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장소가 되겠습니다. 아직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대로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전산민원처리용 대용량 컴퓨터 종합전산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전산개발비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리 유지료와 장흥군 홈페이지 확대개발 사업비로 해서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홈페이지가 읍면 사업소는 소개가 미온적입니다. 내년도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군·읍면·사업소간 행정방송 노후교체 시설비로 해서 3천만원, 읍면노후 키폰 시스템 교체 시설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대상 읍면은 용산, 안양, 장동, 장평, 부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일페이지로 해서 정보통신에 관련된 팩시밀리,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7,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건 실업대책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서 3,724만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쭉 넘겨서 193페이지 국내여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1억1,717만9천원, 일시사업인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5억1,128만9천원, 그에 따른 구급약품 등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702만6천원 거기에는 주민신고 훈련기간 플래카드라든가 을지연습 관련 각종 홍보물 또 민방위 실시강사수당, 군에서 위촉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인명구조장비 유지비, 또 을지연습 근무자 급양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끝 부분에 국내여비는 민방위관련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재료비는 민방위훈련용 연막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군 전체적으로 90명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10명이 있기 때문에 10명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 내지는 소방업무와 관련한 보상금이 925만9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는 주민신고 유공자 시상금 또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민방위 훈련과 관련한 일반수용비로서 강사수당이라든가 민방위날 훈련경비, 또 방독면 정화통 구입비등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는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급식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지역마을단위 훈련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민방위장비에 따른 보조금으로 해서 아직까지 시기나 대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추후 선정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독면 구입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민방공 경보시설 단말기 운영비가 237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3페이지 병사관리로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55만원, 또 병무업무 추진여비가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병사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서 205페이지입니다. 180만원, 행사운영비 106만5천원, 206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서 피복제작비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으로 1억2,130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의용소방대 경연대회에 참석여비라든가 의용소방대 선진지 시찰 여비 또 소방의날 행사 참여 급양비 등으로 해서 85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로 해서 120만원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읍면예산으로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숙직 수당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210페이지 공공요금, 211페이지 읍면 관외 여비 2,790만원, 212페이지 읍면 직원 월액여비 2억9,67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212페이지 읍면장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 해서 4,800만원,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로 해서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장흥, 부산 기타 읍면해서 3,534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해서 5억1,5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읍면 물품및 자산취득비로 해서 1,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에 따른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옛날 국내선 김포공항이 신축이 되어서 국제선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리 이동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춘우 위원님 생각이 그러는데 기획실장님은 김포공항을 옮긴다고 그러고 이춘우 위원님은 국제공항으로 옮긴다고 그러고 지금 김포공항에다 그대로 놔두자는 의견이지요?

일반 조림은 산지에다가 하는 것인데 대개 편백이라든지 상수리나무라든지 리기테다라든지 보통 2년생을 조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되려면 몇 년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경관조성 차원에서 5년생, 6년생 나무를 심자 그런 뜻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을 내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이고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고 하단에는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무전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용 무전기를 두 대를 도비로 해서 사볼까 합니다. 봄철에 저희들이 무전기가 100대 가까이 있습니다만 봄철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사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로 해서 요즘 국토의 공원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을을 가든지 간에 연도변에 꽃길도 좋게 조성을 해놓고 풀베기도 깨끗하니 해놓고 국민의 정서함양이라든지 눈으로 즐기고 그러한 사업을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길조성 5개소, 연도별 풀베기 사업은 읍면으로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꽃 테마공원 가로화단 등 1억여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위탁을 해주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0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거기서 솔잎혹파리 약제기 구입 한대, 산불감시탑을 두동을 내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등짐펌프도 50여대를 더 사겠습니다. 그 다음 장 404페이지는 임산자원 사업입니다. 휴양림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로 해서 휴양림에도 초화류를 식재를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해볼려고 그럽니다. 407페이지도 휴양림에 따른 칼이라든가 젓가락이라든가 접시라든가 이런 것을 사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휴양림 시설 페인트구입이 있습니다만 물놀이장이라든가 산막이라든가 지붕에 페인트로 도색을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쪽 408페이지도 휴양림

사슴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소득은 녹용채취인데요. 금년도에 녹용채취 금액이 약 21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당초에 19마리를 가져왔고 지금 23마리가 되었는데 새끼를 환산해서 하면 그렇습니다만 지금 아무래도 관상용이라든가 학습용으로 키우기 때문에 손익을 따지면 지금 결코 수익을 올린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들어간 입구에 있어 가지고 마리 수가 많으면 냄새가 더 나고 그래서 마리 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열 마리 내외만 키우고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뭐가 좋다고 하면 많이 키워버리고 그래가지고 녹용값이 많이 하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장 408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연구개발비에 국비가 1억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톱밥재배를 유치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톱밥재배가 아직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모델케이스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장려를 할 것인가. 세계적인 추세가 톱밥 균상재배로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우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군으로 용역비를 순수국비로 해서 1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409페이지는 임도사업비가 9억8,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3.5㎞, 보수가 7㎞, 그리고 구조개량사업이 12㎞, 그리고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작년도부터 휴양림 입구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인데 그것이 3억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도 임도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으로 해서 표고재배사 지원하고 그 뒷장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그리고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협업체 단기소득 사업 등으로 해서 지원사업이 2억6,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휴양림 산막 건립비 1억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동을 2층집을 지어 봤습니다. 고급스럽게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한 동 정도는 필요로 할 것 같아 내년도에 한 동을 더 지어 볼라고 그럽니다. 412페이지는 야계사방을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 좌측 소하천에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 사방을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있고 그래서 그 밑으로 1㎞를 더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방사업비가 1억3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군비 부담분이 1,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기 있던 것 퇴적물을 제거 등을 하는데 있어서 100여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4페이지부터는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9,468만3천원인데요 그 하단에 부기가 나와있다시피 청소용 리어커 수선을 38대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이라든가 미화요원 위생장갑이라든지 청소차량이 저희들이 12대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2회 나오게 됩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도 청소차량 보험료라든지 청소차량 경운기 보험료 그리고 차량검사 수수료라든가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하단에 시장청소 인부임이 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녹지관리 사업 일반 운영비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장흥읍 예양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1,0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8페이지 산림보호부분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불비상근무 급량비로 해서 1,800만원, 진화차량 임차로 해서 300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하단에 논·밭두렁 소각 추진 급량비를 1,25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것 위원님께서 적다고 하신다면 상향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 기금

우리 군에서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관련 장비 유지비 및 미화요원의 후생 복지비용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세외수입 및 세출예산은 2,6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적극적인 재활용품 수집으로 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도보홍보등 비용이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 증가하였고 미화요원 복지비용이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가하여 1,500만원이며, 500만원은 적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열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소관 총 예산규모는 24억3,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8,50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4,47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총 10억8,600만원으로서 표고버섯 음료 판매대금이 4억7,700만원, 세외수입이 6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4억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수입 6천만원 등 4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지역경제관리를 위하여 2억3,800만원, 광공업관리비가 7천만원, 교통행정관리비가 7억3,800만원, 농산물 유통관리비가 8억9,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총 19억8,5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4,100만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경상경비는 대부분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0쪽 유통계 소관입니다. 420쪽 내용은 일반운영비적 성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421쪽입니다. 421쪽 표고버섯음료 위탁판매 수수료는 군납수수료가 14%, 농협이 20%, 부대조달이 10%가 이미 군부대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판매량에 대한 지급 수수료입니다. 표고버섯 음료 운송비는 120만캔 생산목표로 장성군에서 우리 군까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 군부대나 3군 PX 부대조달 납품에 대한 캔당 20원씩 70만캔에 대한 운송비입니다. 그리고 표고음료의 인지도 제공 및 판로확보를 위해서 포스터, 플래카드 등 각종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해서 적극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2쪽 표고버섯 음료 주문 택배 운송비는 관외에서 우리 군 특산품홍보 판매장 표고버섯 음료 주문 신청시에 택배운송지급비 경비입니다. 그리고 유통업무 추진 및 표고음료 관련된 여비는 작년대비 300만원이 줄었고 추경대비해서는 1,4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대부분이 표고버섯 음료 및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따른 판공비적 내지는 접대비적 성격입니다. 주로 서울 등지 대도시 및 유통업체 그리고 군부대랑 여기에 위로격려비나 접대비나 출장여비나 선물여비나 이런 것 등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군납 및 전국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할 랍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건표고 원재료 구입비는 보해식품에서 표고음료 생산시에 사용되는 건표고를 사용하는 구입대금으로 1캔당 3g의 건표고가 들어가며 120만캔 생산시에 약 3,600㎏의 건표고가 소요됩니다. 이중 군하고 유통공사간 투자에 대한 비용부담의 협약서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60%를 부담하고 유통공사에서 40% 부담합니다. 다음에 표고버섯 음료 위탁생산비는 보해식품에 지급한 돈입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통공사하고 위탁계약에 의해서 60%, 40% 부담을 합니다 다음은 생산업체 농산물 직판행사 참가지원비는 우리가 서울에 동작구청, 강남구청, 그리고 서울 농협 직판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송비나 이런 것들을 참가단체에 대해서 간접보상 해놓은 그런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산물 지원사업은 수출확대를 위해서 수출 물류비 5%를 법적으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60%, 군비 40%를 이전해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출 의욕 고취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은 수산물 거래하는 업체에 대해서 각종 위험해소를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및 예냉실 설치지원사업으로 이것이 신청량이 금년에 한 70여동 이상 됩니다. 그런데 배정은 한 두동밖에 안되어서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원율은 도비 20%, 군비 30%, 자담이 50%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쓰레기발생 억제를 위해서 관내 과채류 생산농가의 골판지 대금입니다만 2002년도에는 165만매, 그래서 약 3억3천만원 정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6쪽 지역경제계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과 거의 같으며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입니다. 8개 시장에 대해서 연 2회씩 분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비하고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약 418만원이 소요됩니다. 이하 보고는 생략할 랍니다. 428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여비가 있는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429쪽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주요 생필품 등 물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매년 계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사요원 두 사람을 항시 고용해 가지고 물가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3,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고용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회진까지 끝내고 내년도에 용산과 장평 시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용산시장은 약 4,600만원, 장평시장도 6,900만원 들여서 깨끗하니 재래시장을 환경조성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21쪽은 장옥 철거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하고 장옥 화장실 차양시설 수시로 필요하는 그런 정비가 필요한 정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공업진흥계 소관입니다만 433쪽부터 435쪽은 일반경상 경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2000년부터 매년 1개소씩 공장에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은 전문가를 거기에 파견해 가지고 상담 등 전문가 지도를 통해서 생산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율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경로당 가스 시설 개선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고무호스를 백관으로 교체를 하고 안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해서 노인당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소당 한 9만원, 그래서 전체 1,8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이것은 ‘92년부터 2004년까지 약 470억원 기금을 목표로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군별로 부담 기준은 기업체수를 50%, 재정규모를 50%로 봐서 저희 도에서 매년 지원율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계 예산입니다 437쪽은 일반 수용비로 전년과 거의 동일하고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자동차 보험기간 유효기간 경과시에는 유효기관 안내엽서를 제작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안내엽서 발송할라 과징금 부과해 가지고 발송하지 그 다음에 과태료 발송하지 압류하면 압류해서 발송하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편요금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자동차 검사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계도 공익근무요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추가되어서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7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51개소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4억1,500만원 되겠고 농어촌버스 26대에 대한 재정지원금 4,360만원은 전액이 국비사업으로 군민 복지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경유, LPG등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농어촌버스 그리고 택시, 화물 등 운수업체 448개에 대한 1억3,245만6천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군비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지방주행세 재원으로 군비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서 농어촌버스 간이승강장 표지판 111개소를 795만원을 들여서 신설하고 노후표시판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은 매년 합니다만 이것이 탈색이 되어 가지고 한해에 한번씩 꼭 해줘야 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금찬 위원님께서도 군내 전 개소를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만 농어촌 간이승강장입니다. 5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자동차 민원 수요에 대비해서 과태료 고지서 프린터기 1대하고 자동차 동원관리용 PC암호화 장비용 1대를 구입해서 앞으로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의 전기요금은 저희 군에서 국도, 지방도 할 것 없이 전부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읍면 도로의 경보등, 신호등 갈매기 표시, 횡단보도 이런 모든 제반 교통시설을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5,900만원입니다만 전년도에는 6,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군간에 다소 차이가 많이 난 사항인데 우리 군이 보편적으로 예산액이 적은 편입니다. 해남이 약 1억, 보성이 1억6천, 고흥이 2억1,900만원, 영암이 8천만원 대략 이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판매하고 있는 표고버섯 음료의 판매수입금을 장흥군표고유통공사와 배분 계약에 의해서 수입금 중 40%인 1억9,100만원을 지급할 표고유통공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예산 내용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48쪽부터 449쪽은 세입예산 참고하시고 세출예산도 452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농공단지내에 관정이 노후되고 수량이 부족해서 급수문제로 생산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의료폐기물 사고 이후에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5천만원 들여서 대형관정 1공을 설치해서 농공단지내 공업 및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상환이자가 6천만원, 융자금 8억원에 대한 상환이자입니다. ‘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연리 7.5%,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입니다. 2002년도 내년도부터 이자는 6천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상환은 1억6천만원씩 8억원에 대한 2002년부터 상환해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용을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아닙니다. 금년말까지 해서 회진 것은 금년사업으로 끝나고

아닙니다. 그것은 해주라고 지금 회진면에다가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략r 소요예산이나 하는 것을 그쪽에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해주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면 바로 해줄랍니다.

마무리 추경 있으니까요. 이건 내년 예산이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