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박철훈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8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중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용산, 안양지구에 계속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2억5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연곡해안도로외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양 해창어촌계의 해상바지선 사업과 사촌 선착장 보완사업은 준공이 되었으며, 나머지 3개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국비 50％, 도비 45％가 보조된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11쪽 수산물음식 대축제입니다. 먼저 키조개 큰 잔치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 안양면 수문항 물양장에서 개최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정남진 청정해역의 고장 장흥 키조개 큰잔치와 키조개와 철쭉의 만남이라는 슬러건으로 추진하겠으며, 다음은 관산읍 장환에서 매년 7월말부터 8월초에 개최되는 갯장어 축제에 대해서도 정남진의 갯장어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성 다향제와 일림산 제암산 철쭉제, 보림문화제, 강진 도자기 축제등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업인력 육성 사업추진입니다. 사업자를 선정하여 금년 12월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가공시설 확보로 위생적인 처리 및 품질 고급화와 어촌계 공동 출어에 의한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산물위판장 건립 사업입니다. 총 1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장흥군 수협에서 10억의 사업규모로 회진면 대리를 사업장소로해서 사업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양수산부에 활선어위판장 시설 사업으로 추진 건의하겠으나, 불가시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내수면 양식 활성화 대책입니다. 탐진강과 남상천 등 주요하천의 맑고 풍요로움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고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품종을 중점 지원육성하여 내수면 양식의 붐 조성을 위하여 내수면 서식 환경 및 자운영 조사 또 내수면 토산어종 매입 방류, 어도시설 사후관리, 어도시설 개보수 등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에는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 미꾸라지 1개소, 다슬기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수님의 특별 지시로 관내 전 하천에 대해서 어도시설 현황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업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어업인 자율적으로 불법을 근절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강화와 어획강도가 높은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 근절을 위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 일제단속, 또 도시군 합동단속, 군 자체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불법어업자로 입건된 자중 합법으로 어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이내에서 융자지원해서 불법어업에서 합법어업 전업으로 건전한 어업풍토 조성과 자원남획형 불법어업 감소로 연안수산자원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명에 2억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중 어민후계자 4명에 1억2천만원, 전업어가 2명에 1억원이 지원되도록 2월말까지 군 수산조정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확정하여 어촌에서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산물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크레인식과 콘베어벨트식 2개소에 6천7백만원중 군비 50％와 자담 50％를 투자하여 사업대상지를 2월말까지 선정하여 고령화된 어촌의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수산물의 운반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어업인 순회교육 및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입니다. 먼저 어업인 순회교육은 3월말까지 교재자료 수집과 발간을 완료하여 사랑방 좌담회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함양시켜 어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최일선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고 계시는 어촌계장들이 어촌의 지도자로서 선도적인 역할과 신기술 도입 및 새로운 정보도 수집하고 체험하기 위하여 1박2일간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어촌종합개발의 견인역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최입니다. 정남진 청정해역의 장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정남진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금년 추석절 전에 광주 상무지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최기간은 2일간이 되겠으며, 금년 개최후 성과가 있을시 개최장소와 기간을 확대 추진하여 정남진 수산물 홍보망으로 고정적인 판로확보와 지역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메생이 저장성 및 가공식품 개발입니다. 우리군 특산물로 각광받고 있는 메생이는 대덕읍 2개 어촌계에서 매년 160톤을 생산하여 약 7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메생이 성분분석과 효능, 저장성 등에 관한 연구자료가 없고 가공식품 미개발로 홍보가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군비 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저온저장 가능성 분석 및 가공식품 개발을 현재 여수대학 식량자원개발 연구소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공기술 전수 및 냉동·냉장고 시설 등 지원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키조개 가공공장 설립사업입니다. 현재 키조개 가공식품이 생산되고 있고, 우리군에서 이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추진하고자하는 규모는 약 500평의 규모로서 10억이 소요되었으며, 교부세 1억과 군비 1억, 자담 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12월 29일날 수협 등 3개단체등에서 사업자 선정 신청서가 들어 왔으나, 1차 심의결과 선정하지 못하고 2차 서류를 금년도 1월 26일까지 보완제출토록 하였으나, 청경영어조합법인만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주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 적정여부와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외부 초청인사들의 의견과 수산조정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자 선정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쇠미역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쇠미역의 저장성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가공기반시설 확보와 지역 특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어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비 5천만원과 자담 5천만원을 투자하여 총 1억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어선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출어선 안전점검과 안전조업 지도와 기상특보발효시 상황실 운영 및 기상전파와 어선 안전대피지도, 해난사고 발생시 관계기관과 사고현장 수습조치 등을 하겠으며, 낚시어선업 안전운항 및 관리에 있어서는 해난사고 예방 승선원 안전운항교육과 구명장비 점검 및 관련법령 준수 지도를하여 해난사고 예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해산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경제성이 높고 성장이 빠른 연안정착성 우량어종 중점 방류와 키조개, 갯장어 축제 기간동안 방류행사를 실시하여 행사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감성돔과 넙치 5만마리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2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1단계로 국도비를 지원 건의하고, 국도비가 불가시는 국립수산종묘배양장과 무상분양 협의를 하겠습니다. 무상분양도 불가시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바다관광 낚시선 건조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의욕이 강하고 자부담능력이 있는 자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기존의 낚시선보다 시설의 고급화 및 빠르고 안전한 선형으로 건조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회진에 사시는 한희섭씨를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착공하여 5월 30일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어촌계 스스로 지선어장에 대한 어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 우수어촌계 발굴 지원육성하므로서 파급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곡, 장환, 내저, 이회진 등 4개어촌계가 자율관리 어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용곡 안양어촌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금 8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6쪽 노력도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노력도 종합개발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총 491억의 국·도·군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4억이 행자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70내지 80억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교량 진입로 편입토지 미등기를 완료하였고, 노룡분교 폐교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교량 상부 구조물 제작 및 거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완료하겠으며, 진입도로 450m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도 및 노력도 교량 진입로 토지매입 및 보상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여 도서민의 불편해소 및 어업경쟁력 강화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사계절 관광화 및 어촌 체험장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어망 개발사업입니다. 서남해안 농수산물 거점어항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노력도 종합개발 연계 추진으로 어업 및 관광 기지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98년 10월 9일 고시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회진 어항에 대해서는 331억이 100％국비로 투자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체어장 개발추진으로 회진은 현재 완료되었으나, 덕산과 대리간의 10㏊ 바지락 어업권에 대해서는 금명간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만간 어업권 이설문제가 완료되면 회진항 개발도 활기차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어항시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지방의 어항에 대해서는 안양 수문항에 7억이 투자되고, 2006년까지 매년 7억씩 국도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정주어항은 회진 안삭금항 준설과 회진 신상항 선착장, 대덕 옹암 쇠머리 선착장, 관산 장환항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은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내년 1월까지 7개월동안 완료하고, 정주어항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어업기반 시설 확충으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인공어촌 시설사업입니다. 장흥군 회진면 노력도 동두테앞과 대리지선을 앞 100㏊에 대해서 현재 적지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 타당성 여부 결과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분석후 해수부에 사업이 신청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패류 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 구제를 위해 유상수매를 확대 실시하고, 불가사리 구제로 패류어장 서식환경 개선에 따른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46톤을 매입코자 합니다. 수매된 불가사리는 시설원예 및 과수농가에 무상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유상수매를 통한 패류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와 수매분은 시설원예 농가의 비료 재활용으로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는 황토 3천톤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8년간 적조없는 군의 이미지를 최대화 시키기 위해서 적조종합대책을 3월중에 수립 완료하고, 적조방제용 황토 확보 및 살포를 3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을 적조대책위원회로 통합관리하고, 적조피해 예방 어업인 순회교육과 적조 종합대책 상황실 운영, 적조 방제선단 편성 운영 등으로서 신속한 대처로 어족 및 양식장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총 200㏊에 1억6천1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퇴적 오폐물 수거처리 및 어장바닥 경운과 객토가 되겠습니다. 4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중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후 7월부터 착공하여 9월중에 완료, 해양오염에 의한 어업피해를 예방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어항내 간이 폐유저장시설입니다. 총10개소에 3천만원의 군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파악은 3월중에 완료하고, 현지 조사 및 설계를 4월중에 완료, 사업착수와 종료는 7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준공하여 해양환경 오염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어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사촌 장재도간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개년동안 투자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통수시설과 제방,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이 투자되겠으며, 통수 시설은 35억, 장재도내 호안도로 1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4월까지 완료한후, 통수시설 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참고적으로 10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5쪽 해양수산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주 5일근무제도 시행으로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고, 어촌의 자연환경을 휴식,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청소년 야영장 및 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어업활동, 해양관광에 대한 전시관을 운영하고자 지금 현재 노룡분교 폐교를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어촌체험 조성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2006년도까지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갯지렁이 종묘 살포식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갯지렁이 양식어장을 활성화 시키고, 기존의 갯지렁이 양식어장을 이용 어촌계 소득사업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갯지렁이 양식으로 계획생산 및 불법어업을 예방하고자 총 1㏊에 200만미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가 3천만원이 투자되겠으며, 42개 어촌계에 현재 공개모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해상 유료 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산읍과 회진면을 대상으로 1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1단계로 금년도에는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후, 2단계 내년에는 시설재원을 확보하기위한 해수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내년부터 2006년까지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두리식 낚시장 시설사업을 추경에 반영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푸른장흥 운동의 1어촌 1특품만들기 사업입니다. 어촌계별 특색있는 수산물 1품종을 지정 육성하고, 1특품 만들기에 기여한 우수한 어촌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아울러서 깨끗한 어촌만들기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지침 시달회의를 2월중에 한 후에 어촌계별 1특품 지정을 2월말까지 완료해서 반기별 평가 및 총평시상하여 깨끗한 어촌환경의 무공해 청정 수산물 생산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력도 도서 관광소득 및 특화사업입니다.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인 노력도 연육교 개통과 함께 어업소득 및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도부터 2006년 3개년에 걸쳐서 9개사업에 대해서 약100억원의 특별 교부세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도서개발관광 소득 및 특화사업 계획 신청을 이미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파견나와 계시는 협력관하고도 이미 협의를 하고 도 예산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평열 의원입니다. 17쪽 키조개 가공공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차심의에 3개단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가 됩니까?

장흥군 수협, 흥일영어조합법인, 청경영어조합법인입니다.

2차 서류제출은 청경영어조합법인만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장흥지역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너무 기본 단위가 적다.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아닙니다. 만들고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판매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판매를 어느정도 전략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1차로 동원식품이라면 우리나라 통조림업계에 그래도 손꼽히는 업체입니다. 동원식품에 마케팅 팀장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 현재 개발된 식품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애로가 많은데 신제품을..물론 아이템은 좋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 최초이고 고부가 가치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단, 장흥에서 이것을 개발해서 내놓는다며는 자기들이 협조는 하겠다. 그리고 거기가며는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과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는데 하여튼 제품이 개발된 뒤에 자기들이 협조를 할련다. 지금 현재 동원식품하고 계열사가 목포에 있는 삼진수산입니다. 동원식품에 납품되는 35％의 통조림을 삼진수산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그 업체들하고 해박스가 체결되어 있고, 심지어 통조림 가공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조합들과도 어떤 결연이 되어 있는걸로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농산물이나, 수산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판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파느냐, 어떤 식으로 팔아서 우리가 쉽게 소득을 올리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생산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원참치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조그마하게 할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큰 식품 우리 한국식품협회라든가 이런데다가 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느냐는 충고나 충언을 받아야지 우리식으로 이렇게 해서 돈 10억해가지고 건물이 500평에 10억인데 이거 뭐 돈 건물지으면 없어요. 이 사업비로 따진다며는

10억은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통조림은 전자동 시스템은 안됩니다. 반 수동식으로 해야되고, 반 수동식으로 해서 계열사하고 같이 판매를 했을 때에 잘 되며는 원료를 그 공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통조림을 가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자꾸 키조개만 국한되고 있는데요. 우리군에서 이런 가공공장이 들어서며는 키조개를 이용한 종합적인 가공품을 만들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군의 수산조정위원회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외부 초청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표고유통공사 사장으로 계시는 임영표 사장님은 이미 동원식품에서 마케팅 팀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남도신문화 연구회장을 맡고 계시는 강원일 교수님은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또 경상도까지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계에 수산물 음식문화를 가지고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그 분과 또 현재 여수대학교 식품공학과 학과장으로 계시는 박준교수님 세분을 이 앞에 1차심의때 모시고 저희들이 조언도 듣고 그 지적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2차 심의를 위한 서류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하게 사실상 표고도 추출액으로 음료도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며는 지금 평가를 한다라며는 그동안에 고생은 했지마는 별로 득이 안되는 사업이 되었다라는 말도 있고,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디 김공장처럼 되어 버리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저희들의 우려입니다. 이 사업비가 10억인데 10억가지고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적다. 규모가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사업주체를 가지고 설명회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규모가 우리 관내로 축소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공모하기 전에 서울을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일단 제품 개발을 먼저 해봐라. 해보면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판촉 시스템이든, 마케팅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다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개발단계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어떤 프로젝트로 쉽게 이야기해서 규모를 크게하냐, 적게하냐에 따라서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사람들은 어떤 개발을 해놓고 나서 그 개발에 대한 부담을 안갖기 위해서 우리한테 개발을 해서 하며는 우리가 팔아주는 것은 하겠다는 뜻인데 그런 뜻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통조림 회사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사업자가 어떻게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을 1개월내지 2개월 트레이닝을 시켜서 어차피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트레이닝을 시켜서 보내고 시설때부터 저희들 기술 자문을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동원하고 삼진수산하고 형제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이 개발비가 만만찮게 들어갈 것으로 봐요.

개발비는 통조림 자동화 시스템을 안하면 이 사업비가 됩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안하면요.

예. 자동화는 지금 현재 전남에서 되어 있는 곳이 목포에 있는 삼진수산하고, 광양에 있는 금일수산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진수산에 우리가 주문자 이렇게 해서 맡기며는 원료수입만 공급하는 그런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며는 이렇게 공장을 무리해서 많이 지을 것도 아니잖습니까?

아닙니다. 이 키조개를 가지고 단순한 통조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레트로트파우치라는 제품이 있고요. 또 스프 분말죽, 장조림, 외투막과 전패각근을 이용한 젓갈, 조미가공품, 국수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야되고 통조림도 소규모는 일단 저희들이 가공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가공해가지고 수요자의 충족에 맞아 들어갈 때에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군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며는 조그마한 회사들이 해가지고 도산하는 경우가 자금력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전부 다 보며는 미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도산하는 그것 만큼은 우리 국가의 혈세가 새고 이런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지금 이 불경기에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물론 개발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이런 식품사업이 큰 회사의 대메이커가지고도 될까 말까인데 홍보효과를 타지않고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또 가다보며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자기들이 사업이 안맞으며는 사업주최를 변형해가지고 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한다든가해서 처음에 우리 군에서 했던 근본 취지하고는 틀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자 선정이 1개업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과연 의원님 말씀대로 할 것인가, 말것인가 심의를 붙일 것입니다. 붙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자고 결정이 되며는 이 사업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업이 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5년간 어떤 제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담 5억이라고 한다며는 자부담 5억을 통장 입금시켜놓고 확인합니까?

자기 땅 부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5억을 예치를 시키라고 그러며는 5억을 예치 시킬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땅이야 뭐 실제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마는 그런 것 가지고 해놓고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아파트나 그런거 짖고 망한사람들 왜 망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청업자들 어음끊어주고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도망가버리고 결국은 우리 지역사람들만 피해보는 사항이 오고, 지금 모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것입니다. 자부담 능력 하나도 없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우리 국가돈만 갖다 하다가 안되면 말고 도망가버리고, 공무원만 욕얻어먹고, 우리군 위상만 추락되는 그런 결과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고 첫째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업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는것인가? 또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세상에 막말로 물론 하고싶은 의욕은 있지마는 자부담 능력이 없으며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누구말처럼 옛날에 속담처럼 힘도 없는 사람을 하라고 해봤자 되지도 않는것이고, 그래서 이런 자부담 관계도 분명히 땅 이런 것은 자부담 능력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자부담은 현재 2억이 예치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하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잘못되며는 그 사람도 이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나는 우리 군에만 한정시키지말고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우리가 수산 신문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한번 이렇게 더 브리핑을 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보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군에서는 식품연구소 같은데다가 개발의뢰를 해서 정말로 이것이 타당성 있는지? 여러 가지를 조사한 뒤에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 8월달에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4/4분기 보고를 하는데 상당히 행정자치부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추진사항 보고회를 행정자치부에 가서 한번 또 해야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 번정도 행정자치부에 가서 건의를 드리고 발표를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실지 가보면 전국적으로 이 교부세를 받으려고 전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키조개가 지금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차별화시켜서 전국에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 수출이 조금 둔화되다 보니까 이 생산은 많이 되고, 지금 판로가 문제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이 가공공장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소비를 시키고 이 좋은 득량만의 키조개를 갖다가 서해안 개지, 수입산 개지와 차별화를 시켜서 선전을 해야됩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사업 추진사항 이런것도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 의욕이 좋으시니까 인정을 하고, 좌우지간 이 사업이 망하며는 수산과장님 책임지고 뭔가 하겠습니까?

하여튼 하자가 있다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국가의 돈을 집행하는 담당 실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실패를 하면 내가 이걸 안고 사퇴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다보니까 지금 알고 있지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튼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는 의원님의 말씀으로 듣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패를 하면 저도 수산과장님 얼굴을 안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생원 의원입니다.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된걸로 알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관리선에 대해서 한번 사무감사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회진 1종항이 준공이 되기 이전에는 안양에다가 정박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해경이나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그때까지 준공되도록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경에서 지금 현재 있는 5톤급짜리 해경정이 남부쪽을 맡고 있고, 우리 지도선이 북부를 맡고 그러면 원활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선이 한군데에 집결해 있다보며는 남부에 있는 배가 북부로 올라오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북부에 있다 밑으로 가며는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납부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해경정 5톤급이 해결하고, 또 북부쪽 해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 지도선이 해결하고, 그런 편리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정어업을 하고 있는데가 보편적으로 보며는 회진항이 다 하고 있거든요. 북부쪽으로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입각 등이나 뭐 이런 것을 밤에 야간에 가서 지금도 신고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오. 미역발을 쳐버리고, 김발을 쳐버리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입각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우리 군수님이 읍면 순방할 때 우리 해경지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괜히 시간만 가고 그러니까 하지말라는 식으로하고 끝냈거든요. 그런데 해경에서도 행정적으로 자기들도 상당히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다. 빨리 이것이 회진항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해경은 자기들이 편리하면 자기들이 하고, 불리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일이라고 빠져버립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모든 것을 미루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요. 좀 더 두고 해볼렵니다.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옮겨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음에 이어서 이회진 어촌계 쇠미역 가공공장 이것이 얼마가 듭니까? 1억이 듭니까, 아니면 더 들어갑니까?

실제 처리장만 만들려며는 1억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걸 냉동이라든가, 냉장시설을 갖춘다며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약10억원을 해달라고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된다며는 1억에 대한 사업비를 포기하고, 안된다며는 1억가지고 일단 처리장을 지으면서 쇠미역이나 꼬시래기를 생산하는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 어촌계에 가서 알았더니 자담 5천만원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느냐 했더니 마을에 무슨 돈이 있냐, 차라리 줄려며는 정부나 도비로 해줘야지 자담해가지고는 못하겠다.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것은 군수님께 회진면장님께서 쇠미역가지고 6억을 순 소득올린다고 최대한

소득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띈 사람들과 협의 해가지고 10억짜리가 되면 10억으로 추진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1억가지고 우선 처리장만이라도 해서 생산하는 업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백광준 의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상발에 선착장 진입로하고 선착장 보수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을 검토해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사촌 장재도간 연안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사촌 장재도간에 연도교는 충분한 교통량에 소통을 할 수 있고, 앞으로 향후 장재도 남포간에 연륙교를 대비한 도로로 사정을 감안해서 시설을 해야된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총 370m입니다. 연장이?

길이가 그렇습니다.

폭은 현재 4.9m입니까?

4.9m에서 8.5m로 늘릴것입니다.

늘리죠. 그럼 370m제방에서 80m통수시설을 가지고

2개소입니다.

160m를 가지고 통수시설이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연안정비 통합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가장 잘 된곳이 무안군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계장께서 현지에 가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와서 저희들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업시설을 하다보며는 거기에서 과연 100m의 통수시설이 될련가, 200m가 될련가, 300m는 아직 모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서상 해양수산부에 올릴 때 80m짜리 2개 160m를 할련다 그렇게 올린것이지 지금 현재 정확한 용역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앞에 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보고드렸던바와 같이 용역을 중간설명회때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설명회때도 한번 설명을 드려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며는 통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시설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포에 물양장이 현재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마무리 공사를 지었던 물양장을 늘려서 물양장 계획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부탁하는데 현재 수산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의 입장을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3천만원을 들여서 일단 물양장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나니까 해놓은 부분이 다 완공이 안되어서 보기가 조금 흉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군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건의를 한번 드려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심받아지며는 여하튼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바다매립은 과거에는 개인도 할 수 있고 했는데, 어촌계나 공공 지방자치단체밖에 매립면허 허가가 안나오죠?

특별한 사업성이 있으면 해줍니다마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립이라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의가 협의하며는 안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양장 같은 것은 소규모 적으로는 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하는 물동량이라든가 어선의 수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 업무추진하시는데 있어서 남포에 물양장을 확실하게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군에서 메생이다, 키조개다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산면 장전소재 주식회사 삼흥이라고 알고 있죠?

예. 가시파래

가시파래 전량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일부 또 국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공해서 국내에 시판을 하고, 가공식품으로 수출을 하고 싶은 그런 건의가 민원이 본 의원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하고 있는 이런곳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잘 하고 있는 사업체에 조금이라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 품목을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식품으로 개발을 해서 수출이나 시판하는데 소득이 된다라며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파래공장이 농가소득의 농한기에 파래공장에서 쓰고 있는 인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에도 엄청난 소득을 주고 있는 효자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유환 의원입니다. 보고서 20쪽에 보며는 개보수사업으로해서 수문천, 남상천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산어종 방류지원 사업을 통한 내수면 생태보고 및 어족자원 보존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순천 같은경우에는 고기가 살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사업 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그 고기들 어족들이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천 생태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거기를 보존했으면 하는 욕망이 가득합니다. 누구나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방류사업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체를 안해도 그쪽에는 어족이 살 수 있는것으로서 관광 사업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현재 상태에 가서 보시며는 알겠지마는 하천 유지수가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쓸데 없는 갈대만 있고, 쓰레기만 쌓이는 그런 하천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건설과에서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여기가 생태계 고기가 살고 있는 곳인지, 살 수 있는 곳인지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제가 기획감사실에다 기획단 구성을 이야기 했는데 옛날부터 우리가 하수관 하나 고칠려고 도로를 뜯고, 또 전화선 묻으려고 도로를 뜯고 이런 경우 아무리 모르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돈은 썩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은 형태로 그 고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 유지수가 흐를 것인가, 안 흐를 것인가 그 조치를 파악을 안하고 그 사업을 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하천 개보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말하는 개보수가 하천개보수가 아니라, 어도시설 개보수입니다. 지금 수문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약 2개소 정도에 어도를 정비 보수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말미에 군수님께서 특별지시한 우리 관내의 남상천이라든가, 탐진강, 수문천 이런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도시설 현황과 또 재정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보수라는 것은 어도를 말하는 것이지, 하천 개보수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하천개보수가 아니라, 어도라 했는데 그러면 고기가 살 수 있도록 보수를 한다 그 말씀이죠?

고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잘 파악하셔가지고 고기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보다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천 유지수가 존재할 수 있도록 다른과와 상의해 가지고 서로 이과 저과 밀지 마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지수가 존재할 수 있게 개보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덕읍에서 2개 어촌계가 메생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계획은 약10억정도 올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공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여름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여수대학교 식량자원개발연구소에다 작년 5월 26일날 용역을 맡겼죠? 그런데 지금 위원회도 구성이 되었죠? 가공식품에 대한 위원회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회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대학교에다가 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아마 생산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메생이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맞추어서 한번 중간보고회를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 의양은 없으신지요?

메생이가 2월말이면 끝나니까요. 그 안에 한번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앞으로 메생이가 이런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2월 안에 한번 중간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 보고회를 가져야만이 연구진이 생각하는것하고 또 생산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맞춰가지고 기간은 올 11월 25일까지인가 됩니다마는 그전에 한번 같이 연구기관과 생산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다시한번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작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바다 오물로 양식장 피해가 심각한데 오염예방에 대한 대책 강구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철저히 하라고 우리 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 보고서를 보니까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을 계획했는데 예산이 얼마들죠?

3백만원입니다.

3백만원 들여서 선진지 견학 시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이것과 연관된 것인데 과연 이렇게 순회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이런 바다오염에 대한 이분들의 철저한 의식이 어떻게 심어지고 있습니까? 그것과 연계된 것이 아닙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을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해양환경 연구원과 또 새만금간척사업소 주변, 그리고 오이도 어촌계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를 다녀온 어촌계장들이 전부 다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아주 피부로 느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월 2회씩의 바다청소, 또 어항내 폐유저장시설 기름이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폐유저장시설 이런것들이 전부 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발굴된 우리군의 시책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지적된 감사부분은 지금 현재 양식장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로 인해서 그 주위가 오염되고 있다는 지적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날이 너무 춥습니다. 날이 조금 따뜻하게 풀어지면 저희들이 장비와 스킨스쿠버를 잠수부를 동원해서 그 일대를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과연 전체적인 오염실태를 용역을 줘서 해볼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다른 대체 방법이 있는가 지금 현재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우리 수산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21쪽을 보며는 불법 어업을 정상적인 합법적인 어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고하셨죠. 그러면 이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단속되어 처리되었습니까?

저희들은 보통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10명에서 15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완도, 고흥 인근시군에 있는 어업자들이 많이 잡힙니다.

처리결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불구속 송치를 합니다. 벌금이 보통 2백원에서 3백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매년 이게 증가합니까? 감소됩니까?

지금 현재 증가는 안되고, 우리 관내는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장흥에 어물이 수입산이 더 많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설시장에를 가며는 수입산이 많고요. 우리 터미널 근처를 가며는 국내산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연간 우리 장흥에 외국 수산물이 얼마나 수입되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못했습니다.

지금 외부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단속은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마는 작년에 2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뒤로 더 감소 되었습니까? 지금 제대로 우리 상인들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원산지 표시 실시를

그런데 가장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입산 푯말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기서 사람이 보이며는 좌판위에 놓고, 그렇지 않으며는 귀찮으니까 뒤로 숨겨버려요. 그런데 거기가서 아줌마들, 할머니들하고 싸운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산물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마음놓고 사먹을 수 있도록 이 업무만큼은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물론 위생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가격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군정보고를 할때라든가, 군정 질문을 할때 우리 과장들이 발언대에 서시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합니까?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죠?

예.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 모두 주민에 대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하신지 굉징히 오래되었죠? 수산업무를 맡으신지가

예.

그런데 우리 실과장님들이 보편적으로 여기 본회의장이나 간담회 석상에 나오며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그렇게 되니까 이런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게 아니라, 꼭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으니까 한다. 군수님 관심없으면 안할 것입니까? 그런 용어는 조금 개인적으로 만나서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났을때는 그런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물론 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하셔야죠. 또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용어가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이 요구를 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해야지, 군수님 특별사항 아니며는 안합니까? 그리고 군수님이 특별지시 안하면 과장들 안합니까? 이런 용어는 우리가 계속 보고를 받을 때마다 언제든지 그러는데 그것이 언제든지 주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용어를 사용해야지, 꼭 특별히 관심없으면 안하고, 관심있으니까 한 것처럼 이런 보고는 우리 의원들 듣기에도 과히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앞으로는 과장들께서 업무를 소신껏 보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군수님 지시를 받겠죠. 또 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거, 꼭 공개적인 석상에서 표현을 해야하느냐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군수님이 관심이 없으며는 과장들이 전부 안해버리고, 군수님이 관심 갖고 있으며는 일을 하는걸로 잘못 비쳐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현안 및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부터 6쪽의 건설업무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건설업체 등록 관리 강화입니다. 전자입찰 시행에 대비하여 전문 건설업 사후관리 강화와 분기별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시가지 및 농어촌 가로등 전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수 및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익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지정리사업 75㏊, 기계화 경작로 사업 7.5㎞, 농로포장 및 개보수사업 5㎞, 밭기반 정비사업 30㏊에 51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농어기반조성 및 기계화 영농이 편리하도록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방조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제방의 유실방지 및 수리시설 개선으로 영농편익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조제 개보수사업 3개소에 1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4개소에 18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유치면이며, 탐진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14억원을 투입, 유치면 종합 계획에 의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및 주택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13페이지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관산 옥당에서 신동간 우회도로와 대덕 서신에서 회진간 확포장 공사로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후, 2개소에 1.46㎞ 구간에 26억을 투입하여 년차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용산면 청전에서 운주간, 관산읍 송촌에서 지정간, 장동면 조양에서 관호간, 유치면 조양리 농로 확포장 등 4개소에 41억1천4백만원으로 주민설명회 및 의견 수렴후 4월중에 발주하여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익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평면 용산에서 마산간 오지개발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2억9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오지 및 낙후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편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견포장 및 차선도색 등 6건에 4억을 투자하여 교통편익제공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재난,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첫째 재난 관리대상 시설물 66개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114가구에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둘째 재해상황관리 및 방재체제 구축 체계화를 위해 방재훈련 강화는 물론, 특히 태풍에 대비한 기상특보 발효시 재해예방대책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안양 홍거지구와 유치 봉덕지구에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해 위험지구 예방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깨끗한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 안양면 상운 소하천 등 4개소에 1.5㎞ 9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소하천 본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치수, 방재면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댐주변 정비 및 현안사업으로 10개사업 39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우리군에서 시행할 물문화공원 조성, 용반교가설, 기억산 전망대 등 7개사업에 176억원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할 생태문학공원, 생태 환경조성, 주변환경 조성 등 3개사업에 216억원이 되겠습니다. 탐진댐 주변을 친환경 문화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이하여 도시민들이 다녀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157억이 투입되었으며, 금년에도 장동, 장평, 유치, 부산면에 43억이 투입될 계획으로서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 조성, 공공시설 사업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지역발전 기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은 지금까지 총 23농가 5억7천만원을 소득증대 사업에 융자하였으며, 금년에도 11농가를 선정하여 3억3천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원 마련을 위한 유치면 늑용지구 골재 매각을 통해 영세이주민 소득지원사업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 이설도로 추진입니다. 탐진댐 건설로 인한 대체도로 개설 11개소중 8개소는 완공하였으며, 국도 23호선 부산 유량에서 유치 관동선은 4월중 완공 예정이며, 보림사 우회도로와 유치 연결도로는 2005년 8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탐진댐 이설도로 노선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 및 대규모 프로제트사업 추진입니다. 26페이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벤치마킹 사업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휴양문화와 쾌적한 관광 여건을 조성코자 기존 저수지를 활용하여 푸른 장흥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저수지 수변 개발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적정 대상지로는 용산 운주 저수지외 2개소에 대하여 공동개발 방식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유도 및 도시자본을 유치하여 녹색농촌체험과 연계한 관광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유치 대천에서 화순 도암 직선화 도로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인 구간으로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비 확보에 따른 관련부서 방문 및 국고지원 요청 등을 건의하고 있으며, 2～3월중에 노선 확정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수문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안양 율산에서 용곡리, 회천면 전일리 구간으로 용곡리 용머리 편입으로 선형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대체안 역시 주민들의 불만으로 시행하지 않아 익산청 안대로 보성군 전일리로 시행하되, 수락마을 진입도로 및 수문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조건으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시결과 현재로선 수문진입도로 일부 사업은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회시 되었으나, 계속 건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용산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용산면 어산리에서 녹원리 구간으로써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로 노선과 실시 설계 용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 공사의 실시설계, 용지보상, 토공공사 등은 4차선 공사로 추진하고 도로포장 공사는 2차선으로 우선 추진하고 추후 교통량 추이에 다라 4차선으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자울재 터널공사입니다. 장흥읍 덕제리에서 용산면 어산리 구간으로서 현재 실시 설계용역 추진중입니다. 실시설계, 용지보상, 토공공사는 4차선 공사로 추진하고 포장공사는 용산 우회도로와 같이 2차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순지IC에서 용산 우회도로까지 용역비를 추가 확보 시행토록 익산청과 협의 완료하였고, 순지IC 기존시설 부분도 개량토록 협의하였습니다. 31페이지 목포에서 보성간 경전선 철도 개설입니다. 현재 보성에서 장흥, 장흐에서 목포간 철도 79.5㎞에 대한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기존 노선확정과 장흥 역사 예정지에 평화 진입로 개설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도 839호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화순 이양부터 유치 송정구간으로서 전라남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턴키공사 방법으로 일괄 입찰시행을 결정 공고하였으며, 본 공사 구간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므로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국도 4차선 장흥 유치간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국도 23호선 구간인 장흥읍 유치까지의 공사구간이 현재 2차선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교통량 부족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교부와 협조하여 금년에 실시 설계비 반영되도록하고 용역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국도 2호선 제암산 휴게소 설치입니다. 장동면 하산리 산81-2번지 일대로서 주차장, 화장실, 전망대 파고라 등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공원 조성 위치는 토지소유자와 구두협의 완료되었고, 앞으로는 기 계획되어 있는 소공원 면적확대 방문건의 및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관리사무소 설치입니다. 장흥 부춘 광양간 2공구 구간에 고속도로 관리 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장흥읍 행원리에 설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광준 의원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쪽에 지금 장제도 남포 연륙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작년 3월중에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가지고, 지금 많은 사업을 건교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거기도 포함해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우리군의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도로 승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시행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계획해서 건교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사촌에서 장제도 연도교는 금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군 번영회나 본 의원이 처음 등원해서 첫 발언이 장제도 남포 연륙교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남부권의 개발이 빨리 앞당겨 질 수 있다. 그런데 작년에 많은 노력을 거쳐서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그 연륙교가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지 그것을 국도로 다시 승격시키는 문제 이런 것 등등을 논의하다보면 하세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군에 남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다 같이 배를 타고 그쪽을 한번 검토했던 사실도 있는데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설과의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렵니까?

특별히 지금현재요. 장흥 광주간도 거의다 확정되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상반기에는 뭔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나와가지고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힘을 합하는 일이 있더라도 가시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가을 착수분까지는 모두 정리가 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용산 포곡과 칠리안소굴 계획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문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군 번영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우리 2010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하며는 주거점지역을 수문 장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수문 장제도를 발전시키고, 우리 장흥 관광에 주 거점지역인 수문 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이 익산청의 안대로 해가지고서야 많은 우리군의 불이익이 오겠다. 우리 수문 장제도가 발전하는데 도로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문 용곡으로 당초에 되었던 것이 일부 반대를 해가지고 보성군 전일리로 직접 가게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쪽으로는 4점 몇키로인데 6점 몇키로로 2키로가 더 늘어났습니다. 변경구간이 그래가지고 건교부에서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든다고 해서 승인이 보류가 되어 가지고, 선형을 다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면과 협의해서 선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보류가 되었다니 다행인데, 그럼 우리 건설과 안은 어떤 것이 어디로 도로가 나는 것이 우리군과 수문에 가장 발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설과 안은 현재 용곡위에 수락마을에서 용곡 해수탕 만드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것 저것 다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공사를 하기전에 기본조사를 할때는 율산에서 사촌 이쪽 바다쪽으로 처음에는 간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촌쪽에서 엄청난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도 무산이 되어 버리고, 더 많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율산에서 수락까지 가는 것은 이미 토지보상도 끝났고, 현재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수락에서 부터의 연결도로 때문에 변경안이 나오고, 보류가 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이것을 빨리 우리군 번영회라든지, 여기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다녀오셨습니다. 현장을 그렇기 때문에 이 장흥의 전체적인 관광 개발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우리군 발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비록 용곡에 사시는 분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인 우리군 발전과 연계를 시켜야된다라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동료의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군학으로 나가는 그 도로가 보류가 되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빨리 서둘러서 노선을 정해줘야만이 공사가 또 빨리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앞으로 익산청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공문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오며는 지역주민들과 특별히 협의해서 최대한의 선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익산청에서 공문올 때 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이 어디로 도로가 나는 것이 우리군 발전에 가장 이익이 된다는 것을 결정을 지어가지고 이것도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아니면 관광 전문가라든지, 우리 또 중장기 발전계획에 나와있는 기본 계획의 안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안을 정해서 익산청에 미리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익산청에서 그 안대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공사진행을 하도록 해야지, 익산청에서 어떤 결정안이 지어진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또 그때 변경할려며는 힘이 드니까 사전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맞다 그러는데 시급한 문제인데 내일 당장이라도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모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익산청에서 결정지어서 내려올 때 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건교부에서 확실한 의견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마는 그것을 미리 우리가 선형도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건교부고, 익산청이고 다 좋은데 본 의원의 이야기는 빨리 이미 군학쪽으로 나가는게 보류가 되었다라며는 발빠르게 우리는 움직이자 이말이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우리군의 안을 가지고 있자. 이말이죠. 우리군의 안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걸 건의를 하자, 그게 반영되어야만이 우리군에 이익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의원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 번영회와 우리 군민의 관심사항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거론되었고, 해당과에 자꾸 촉구를 했는데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현재 탐진댐을 장흥댐으로 변경을 하라고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어느 정도 수자원공사와 어떤 협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모든 공사가 탐진댐으로 해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탐진댐으로 하고, 그것이 마무리되며는 장흥댐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강진도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진군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이런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반발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응 거기는 듣지말고 우리가 거의다 장흥지구니까 장흥의견듣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강진하고는 장흥 유치에 만들어진 장흥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탐진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기 병영에서 내려오는 감천교로 해서 내려오는 강이 하나 있죠? 그것하고 우리 이 강하고 만들어진데 부터가 탐진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것 중간에 댐을 만든것도 아니고, 우리지역에다 댐을 만드는 것인데 강진을 거기다가 연계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장흥댐이 담수해서 완공되기 전에 장흥댐으로 잠정적으로라도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는데 지금 탐진댐 주변사업으로 해서 우리 탐진강 고수부지에 많은 체육시설을 우리 건설과 이주대책계에서 추진하셨죠?

예.

그것이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까?

준공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럼 언제쯤 그것이 문화관광과로 넘어갑니까? 인수인계합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담당 부서로 넘기겠습니다.

넘기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한번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확실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인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마무리 짖는다는 취지에서 한번 시설물 등을 모두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테니스장을 건설해 놨는데 전혀 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그럴 가능성이 비쳐지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 문화관광과 보고시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를 보며는 족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층들이 그래서 시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놨는데 이용객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테니스협회 같은데서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시설 자체가 이용할 수 없다. 아마추어 선수들은 그래서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 관리측면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우리 건설과장께서 최종 점검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평열 의원입니다. 박종화 의원님이 조금 전에 장흥댐 명칭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걸 조금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하는 것이 보며는 꼭 게릴라 전법이예요. 그래가지고 그럴듯하게 하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들 편리할 대로 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담당직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강진군의 일부이기 때문에 강진군의 허락을 받아야 장흥댐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서화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야지, 그렇지않았다가는 나중에 또 혼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부산 삼거리 입구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입구에 분명히 탐진댐 그렇게 써져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는 그걸로 복잡하니까 그냥 밀고 가는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안되며는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직도 안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승인을 안해주면 자기들이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봉덕지구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가 그런것들과 연계해서 좌우지간 될 수 있도록 미리 각서나, 아니면 수자원공사 본사라든가 이런데 도장 받아야 됩니다. 여기 하급기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정히 어려우면 우리 군수님과 함께 본사에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확실히해서 대처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가서 뭐 이러니까 안되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며는 안됩니다. 제가 일전에 도로가 새로 난 곳을 걸어서 왔는데 한 두시간 넘게 걸렸는데 20페이지 보며는 지금 용반교 가설을 해서 10억을 들여서 다리공사 기초를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길이 국도에서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입로가 지금 언뜻 보며는 없습니다. 진입로가 들어가도록 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는 것이 뭡니까? 군민들이 편하고 진입이 용이하고 그래야되는데 어디에서 진입이 되어야 되는야 저쪽 심천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익산청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익산청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보며는 너무 군에다 협조를 안해줘요. 수문 우회도로라든가, 무슨 일이든지 보며는 상급기관이다라고 해서 자기들 임의대로 해버리고 어떻게하면 시군에 우월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그것도 분명히 10억을 들여서 하며는 우회도로를 가변차선이라도 내서 용반으로 들어갈 길을 만들고 또 거기서 지나가는 길을 밑으로 지하차도로 해서 들어가는 길을 섭곡으로 나가는 길을 뚫어서 또 거기서 우변으로 들어오는 차선만 이렇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줘야지 심천까지 올라가서 차를 돌려가지고 와야되는 그런 사항이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그 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막바로 거기서 진입이 될 때는 엄청난 위험이 있겠다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그 길로는 솔직히 말해서 23호선이 새로 생겼지마는 용반리 사람들은 그 다리로 가지않고 저쪽 옛날 길로해서 다시 호계 초등학교 있는대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런이야기를 하며는 뭐하지마는 유치 전수계공사를 하고 있는데 반월2구 장주라는 마을에서 김옥두위원장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거기가 딱 수계를 1m50정도 높여서 해놓으니까 이 도로가 구부러진 도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동네앞에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주세요하고 그 자리에서 건의를 하니까 우리 김옥두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익산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1m50을 걷어내고 사업을 바꾸더라구요. 할수없어요. 우리가 조금 뭐 비굴한 것 같지만 그렇게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몰고 나가야지, 지금 용반 가설하고 있는거 보며는 돈을 10억들여서 다리를 놓고 있는데 그 도로는 저쪽 심천에서 돌려서 이렇게해서 돌아가야되고, 그러면 사실상 불과 심천사는 사람들이나 속곡사는 사람들 몇이서 왔다갔다하는 도로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고, 지금 현재 유치에서 장흥까지 4차선 도로가 생기니까 그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4차선 생길 때 생기더라도 지금 하고있는 것들도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놓는것이지, 익산청이 막말로 국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고 안나게 바리케이트로 막고 해서 자기 편리할대로 도로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군민을 위해서 도로가 나고, 군민이 도로가 나니까 편리하더라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래야 군민을 위한 정치고 군민을 위한 것이지 지금 20쪽에 보면 수자원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3종에 187억원인데 생태문화공원 부산 지천 164억, 생태환경지구 유치 오복 20억원, 수변관망지구 유치 송정 3억원 이런 부분도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다 군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맡겨 놓고 보며는 사업이 우리 정서에 전혀 안맞다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나 수몰민들한테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길게 이야기 하지않고 이 정도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인산성 진입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설계변경을 할 것입니다. 설계변경할 구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낙찰차액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돈으로 더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좌우지간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도로내며는 군민들이 편안하고, 길을 내니까 참 편리하다 이런것들이 와 닿아야지, 쉽게 말해서 남들만 다니고 자기는 못다니는 그런 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청이 사실상 보며는 굉장히 횡포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주민이 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준 의원입니다. 항상 이정표 문제를 감사때나, 질문 질의때 꼭 나옵니다. 이번에도 아마 몇 분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해달라, 이정표를 세워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목포에서 순천간 새로 국도2호선이죠? 그것은 지금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목간에서 나주에서 장흥으로 오자며는 굴다리를 끼죠. 우측으로해서 나주 막 지나가지고 나주에서 광목간 도로인데 바로 직진하면 목포로 가고, 우측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굴다리를 해가지고 가며는 영산포 나오는 길 있죠.

예.

거기가 지금 우리 영암, 강진, 해남, 진도, 완도는 써져있는데 우리 장흥이라는 말은 안써져있습니다. 거기에 장흥이라는 말을 써놓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속 오며는 영암에서 성전까지 4차선이 확장되었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돈밭재로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4차선이 되었기 때문에 4차선으로 올려고 그쪽으로 오는데 성전을 미쳐 못오며는 군부대하고 성전사이에 목포에서 순천간 국도 2호선과 연결되는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장흥이라는 이정표가 빠져있습니다. 두 군데가 이정표가 설치되면 좋겠다 싶으니까 한 번 현장확인을 하시고 설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한 번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환 의원입니다. 수문권 그러며는 군민이나 면민은 더욱 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장흥에서 수문간 4차선 도로 계획은 조금도 보고서에 보태진바가 없습니다.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문 우회도로에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익산청에서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다시는 말도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문우회도로만 잘 되며는 그것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우회도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속을 상하고, 지역민들도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회도로가 10년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때의 것인데 이 앞에 우리가 우회도로를 허락해준 조건하에서 이쪽 도로를 해달라는 그 부분, 수문도 집 몇 동만 헐면 되겠고, 또 안양면에서 해수욕장 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밑에 도로, 도로 밑에 집들을 전부 다 철거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킬려는 그런 계획도 면장과 제가 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 어렵지 않다. 옛날 환경과 바뀌어져가지고 지금은 보상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등도 쉽게 해결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10년전의 계획을 현재까지 되새김질 하지 마시고, 수문을 관통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니까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던대로 하루빨리 서둘러서 무엇인가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성 전일리 쪽으로 직선화 되는 것은 지금 보류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더 일을 해야되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확실한 대답은 안했습니다마는 익산청에서도 조금 더 두고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하자라고 긍정적인 내용을 비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함께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과장님도 여러차례 군정질문이나 다른 면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마는 저 또한 지역에 가면 그런 현상을 맛봅니다. 현재 용곡에 있는데 우리가 재난, 재해 위험지구라고 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 3동이 비만 오며는 큰 위험을 느끼는 지역이여서 진정서를 낸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차례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해볼련다는 말씀으로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재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다가 한쪽으로 물이 쏠리게 되어서 집 3동이 붕괴 위험지구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하루속히 거기에 피해가 안가도록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합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 옹벽공사하고 있는 바로 옆이죠?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을 보며는 유치 대천에서 화순 도암 직선화도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챙겨서 우리 주민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서 유치 대천에서 신덕구간이 약2㎞ 정도 도로가 포장이 안되었죠. 알고 계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구간이 빠졌는데 그 부분을 공사를 해주며는 사통팔달이 모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민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첫째 고품질 쌀 생산기술보급 및 신육성 우량품종 확대재배를 위하여 우량 품종을 지난해 73%에서 금년도에 90%까지 확대보급 하겠습니다. 이를위해 고품질 벼 품종 종자증식단지 2개소와 우리지역에 알맞은 적정 품종 선발을 위한 시험포장을 설치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좋은 품종을 선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두번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쌀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 50㏊와 벼생력재배 부분경운 직파 시범사업을 1개소 5ha를 시행하겠습니다. 세번째 친환경인증쌀 및 브랜드쌀생산 확대보급을 위해서 고품질쌀생산 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단지를 1개소 10ha를 조성하고 아르미쌀 단지 기술보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네번째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는 예방중심으로 적기 정밀예찰과 정확한 발생예측으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통해 안전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1개소, 병해충관찰포,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단지, 병해충 종합진단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토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실시간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토양 정보시스템 구축과 토양·식물체 종합분석을 통한 우리지역 논·밭토양 종합진단에 의한 토양종합개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맥류 우량품종증식 채종단지조성은 새로운 쌀 보리 품종인 전남 9호품종을 2개소에 4ha을 설치하여 순도 높은 우량종자을 채종 희망농업인에게 자율교환하여 드리겠습니다. 13쪽 시설채소·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기상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하우스 경보 및 일사 감응변온관리시스템 사업을 1개소 운영하고 두 번째 단동형비닐하우스 측창자동개폐 시범사업도 1개소 설치하여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신선채소 고품질생산 시범사업과 틈새 대체 과수재배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부지화를 재배 틈새과수로 육성코자 합니다. 15쪽 시설화훼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저비용 국화생산을 위한 국화재절화 재배사업 1개소와 동계 보광등 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절화 생산을 위한 화훼보광처리 사업도 1개소에 설치코져 합니다. 다음쪽 입니다. 토경장미 동계 저 에너지 관리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각종 시범 사업별로 시범요인을 분석하여 농가기술 파급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절화영상처리 선별사업은 장미나 국화 등 절화류를 선별할 때 현재는 수작업으로 선별하나 영상선별기를 이용하면 영상을 통하여 자동으로 선별되기 때문에 선별 노동력이 생력화 될뿐만 아니라 고르게 선별되어 고품질의 규격화 상품을 만들어 출하하므로써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섯번째 생활원예 가꾸기 사업과 미니분화류 저면관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농산물 육성입니다. 수출목표를 지난해 17억에서 금년도 25억으로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출 전략품목도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배, 밤호박, 장미, 카네이션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화훼 수출 경쟁력 향상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장미 재배농가 들의 시설환경개선과 우량품종을 도입토록하여 수출작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밤호박 수출단지 조성은 10ha를 조성 수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버섯종균, 배지분양센터 설치입니다. 본사업은 버섯산업종합단지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6,000평 규모에 36억을 들여 종균을 1일 30,000병 생산규모로 시설코자 합니다. 본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군이 버섯 메카로서의 이미지 재고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와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21쪽, 새기술투입 버섯 사계절 생산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오늘 2007년까지 100동 시설보급을 목표로 매년 20동 내외를 보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12농가에 23동을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8억5천만을 투입 25동을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새로운 신기술 수용을 원하는 신규농가를 중심으로 최우선적으로 공급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상황버섯 적정규모화 확대보급 사업입니다. 기능성 건강식품인 상황버섯 재배규모화 적정재배 면적 확보로 안정적인 판로구축을 위해서 100평 규모로 5개소에 설치하여 유통출하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군민소득향상 비가림하우스 단지조성입니다. 추진방침은 오늘 2007년까지 100ha를 목표로 년간 10～20ha 내외로 보급하여 WTO에 대응한 미맥농업을 탈피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난해는 33농가에 25,500평 즉 8.5ha를 시설하여 현재 딸기, 화훼, 하우스감자, 쪽파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0,000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기설치한 농가들의 소득수준을 면밀히 분석해 가면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조직배양 카네이션 무균묘 생산보급 입니다. 우리군 소요량을 단계적으로 100% 보급하도록 추진하고 금년도에 10만본을 생산 증식해서 농가에 분양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축산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천연물질인 봉독을 이용하여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과 총체보리 위주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농후사료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율을 높이고 그리고 특히 오리사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지역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조류독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사육 농가들의 사육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쪽 혈통한우 번식복합경영 시범농가 육성입니다. 장흥한우의 사육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혈통한우 번식밑소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축산농가의 자율적으로 수정을 하기 때문에 한우능력이 떨어져 고급육 생산과 송아지 생산성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호당 혈통 번식우 3두 규모 내외로 50농가 정도를 선정하여 우리군 한우 혈통을 개량해 나가는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다음쪽 생약초랜드 조성을 위한 약초 보급을 위해서 마을과 가정에 생약초를 보급 함으로해서 전 군민에게 생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금년도에 50,000본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28쪽 계절별 꽃피는 거리조성 사업은 사계절 꽃 육묘생산을 장흥토종 야생화 등 50,400본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29쪽 우리군 야생녹차에 대한 상품화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군 산지 및 산록지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녹차를 수제차 방법으로 가공하여 상품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야생녹차가 자생하고 있는 지역으로하되 본 사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 사업이므로 금년에는 우리군 야생차를 이용을 해서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산재된 자연 녹차만으로는 생산량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차종류별로 구분 상품화 하기는 그양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연차 씨앗을 이용 자연 녹차밭을 조성해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쪽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생활의 활성화와 도·농 문화교류추진을 위해서 농촌전통테마 발굴보존, 체험학습 프로그램개발, 마을고유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시범적으로 금년도부터 장흥읍 평화리에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폐교활용 주말체험농장 운영입니다. 주 5일 근무제로 농촌체험 및 관광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평우산초등학교 폐교를 이용설치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말농장 차원에서 체험장운영 기반편익시설, 체험농장조성, 전통문화체험장 그리고 각종 만들기 체험장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용산초교 관지분교를 이용한 농경체험 학습장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장흥군 야사모와 연계한 체험학습장을 조성운영을 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시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생약초, 야생화 체험자연학습장 및 전시관 조성등을 통해서 관내 주민, 학생은 물론 도시민들의 체험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새기술 실증포 운영은 장미 전정 방법 규명과 방울토마토 측지재배법, 귀족호도 품종보존 및 육종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푸른장흥 농업인 전문화 교육은 지난주에 끝난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등 8개과정에 8,680명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쪽 경영컨설팅에 의한 작목별 경쟁력 향상은 이제 생산이나 증산보다는 농가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기할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에 역점을 두고 쌀등 5개작목에 대해서 150농가를 선정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36쪽 푸른장흥운동주역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푸른장흥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조직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4-H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을 각 조직의 특성을 살려서 바람직한 농촌을 가꾸고 살리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개최 입니다. 농업인에게 희망과 자신감주어서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 창출로 유통을 혁신하는 대회로 발전시키고자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농업축제 행사로 승화시켜 11월 초·중순경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과 농업인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1개소 농촌친환경화장실 3개소 등을 설치하는 등 농작업 피로회복 및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자와 소비자 연계 농업교실운영입니다. 생산자 농장에서 도시 소비자에게 농사체험 기회를 부여하므로써 지역농특산물 소비촉진과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연 4회에 걸처 180명을 대상으로 장흥군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40쪽 농촌 향수동산가꾸기 사업은 장흥군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농촌에 자연환경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감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 10개소를 선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41쪽 농업기계교육 및 순회수리 서비스는 농업기계 현장 이용 교육과 산간오지마을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촌지도사업 전개입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맞는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고객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실기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분야 위탁 교육,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1인 3자격증 갖기, 현장방문을 통한 농업인 궁금증과 애로기술을 해결하여 한차원 높은 대농업인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금년도 이런식으로 잘 하겠다는 걸로 본 의원은 받아 들입니다. 단,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다던가 또한 개선을 바라는 그 질문내용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교량에 따른 농업인 해외연수 확대방안을 강구하라고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의원님이 당부를 드렸지요?

예.

그래 여기 보니까 지금 금년 2004년도 질문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농업인들에 대한 해외연수 부분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도하고 군에 또 중앙에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명이 신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군 농업인들이 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직이 아닌 우리 집행부 행정 공무원들 1년에 많은 숫자가 해외에 벤치마킹을 가지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년에 몇분이나 가십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년간 약 3명내지 4명씩 갑니다.

기술 분야로요?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셔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군에서도 많이 갔다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꼭 이런 것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군 이벤트 행사시 특산품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확인을 바란다는 그런 질문을 했었지요?

예.

여기는 우리군의 이벤트 행사에 참여 직판장 운영 4회, 관외 행사에 약 10회정도 참여 했다고 여기는 기록이 돼 있는데 금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건 2003년도 계획 아닙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준 것은 작년도에 했던 실적이고요.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금년에도 이외에도 저희들이 각종 행사랄지, 이벤트 또 도단위 행사 그리고 천관산 밑에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주 주말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이벤트행사 외에 일반인들이 개최하는 이벤트 행사도 있지요?

예.

그런걸 잘 검토하셔서 지금 이벤트 행사때 우리 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한다던가, 전시회를 한다던가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좀 예를 든다면 제암산 철쭉제 같은 경우에는 약 5일내지 1주일 동안 연속으로 외지인들이 철쭉제를 보러 옵니다. 그런데 보통 본의원이 현지에 가서 살펴 보면은 하루나 그날 당일 하루나 하고 마무리를 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행사 기간동안이라도 우리 특산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일부러 예산을 투자해서 별도로 만든 것 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특산품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더 효과적이다. 하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입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장흥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품이 외부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잘 홍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군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60여개 사업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방금 들었습니다만은 제일 많은 분량입니다. 올 한해 어떻게 다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농업인들에 소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해 농사는 겨울철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올 겨울철에 계속 영농교육을 각 읍면에서 실시 하셨지요?

예.

지금 현재 몇 %나 하셨습니까?

지난 2월 6일까지 해서 전체 계획대비 105% 완료 했습니다.

완료 하셨습니까?

예.

앞으로 그러면 영농계획은 다른 분야에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품목별로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8개 과정이 있습니다.

8개과정이요? 그리고 영농교육을 하실때요. 이 앞전에 행정감사때도 WTO나 FTA 농업협상 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처지가 이런 애로점이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을 해서 반응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 앞전에 했습니다만은 그 반응이 어떻게 지금 들리신가?

금년도 교육을 하면서 농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약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FTA하고 수입쌀 개방을 할것이냐, 관세화 유예를 할것이냐? 이것이 가장 관심이 크고요. 그다음에 논농업 직불제, 그다음에 경영이양 이거 세가지 것이 상당히 관심들이 높고 질의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시작전에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디오 테이프도 들려주고 또 우리 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어제도 농산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올해 유엔이 정하는 쌀해 거든요. 그리고 모든 쌀 시장에 개방문제에서 지금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쌀의 고급화는 아마 품종에 선택에 좌우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타군에 비해서 여태동안 재배의 품종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이 되셨지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대표적인 품종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부터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신육성 품종과 기술보급으로 아르미쌀을 생산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걸음마 할 정도로 성장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아르미쌀 생산하는데 벼품종을 지금 몇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까지만 해서 약 2년간은 동진 1호로 해서 했습니다. 한가지 품종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2가지 품종으로 이렇게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기왕이면은 여태동안 다른데 보면은 한 품종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미질같은것이나 쌀 맛이 그대로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한번 먹으면은 그 쌀 그대로 해서 입맛에 맞았다. 그런데 만일 한가지라도 두가지로 더 재배를 한다고 그러면은 혹시 아르미쌀 포장에서 쌀을 사 먹었을때 이 포장에서 먹을때는 이맛이고 저 포장에서 샀을때 이맛이다. 그런다면 혹시 소비자들에 혹시 헷갈리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그런 유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동진1호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 신의쌀 품종에 미질차이는 약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에는 동진 1호보다는 신의쌀 그 부분이 조금더 좋은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여건에 있는 품종들을 이렇게 개량을 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일시에 그것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지만은 이렇게 단계별로 밟으면은 크게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방금 동진 1호쌀 하고요. 신의쌀 하고 생산량 그것은 어떤 것이 더 많이 생산됩니까?

생산량 측면에서는 동진 1호가 좀더 낫습니다.

신의쌀이 더 떨어지고요?

예.

그런데 저희 아르미쌀을 개발을 했었고 이번에 농림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선정한 전국에서 12대 우수 브랜드 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전남 쌀에서 몇 개가 선정 된지 아시지요? 4개정도 그랬지요? 거기 보면은 전체 단일 품종으로 했다는 것을 아마 공통점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4가지 품종 중에서 나주에서 생산되는 왕건이가 탐낸쌀, 그리고 영암군서에서 생산된 것이 달마지 쌀, 그리고 나주 동강에서 생산된 드림 생미, 또 해남 옥천에서 생산된 한눈에 반한 쌀이 아마 4개 브랜드가 이번에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편적으로 우리 장흥에 아르미 쌀은 어쩌냐? 그렇게 제가 한번 반문을 한번 해본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평가는 받았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널리 안 알려져 가지고 그렇게 선호를 못했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를 바라고 보면은 왕건이가 탐낸 쌀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자기들에 생산하는 것이 많은 것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왕건이가 탐내는 쌀은 전 단지에 황토로 객토를 해가지고 철저한 토양 검증을 해가지고 생산됐기 때문에 그렇고 달마지 쌀은 게르마늄 함량이 풍부한 영암 군서지역에 게르마늄 성분이 있는 땅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좋은 풍부한 토질이 있어서 그랬지 않냐 그러고 나주 동강에서 생산되는 드림 생미 이것은 최적에 온도, 저장방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온도에 의해서 보관됐기 때문에 항상 좋은 쌀을 아마 찍어 가지고 막바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지 않냐? 그래서 그러고 또 해남에 옥천에서 한눈에 반한 쌀, 그것은 간척지에서 생산된 우수한 향이랄지 그런걸로 해서 그런지 우리 군도 간척지에다가 아르미쌀 같은것도 지금 생산단지를 만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비슷한 환경이 똑같은데 그래도 한눈에 반한 쌀이 우리 전남에서 4개 품목이 지금 선정이 됐지만은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옥천에서 생산된 그것이 다른곳 보다 앞으로 우리 간척지에서 생산된 쌀이 더 다른 뭣보다도 훨씬 더 우수하게 밥맛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로써는 앞으로 우리도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방금 4가지 브랜드는 생산된지가 상당히 연륜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년이 한 3년째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3～4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브랜드 못지 않게 우리 아르미쌀도 전국으로 누빌 시기가 곧 닥쳐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신감을 갖고 아르미쌀이 전국을 누빌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산기술보다도 또 저장기술까지 농가지도를 한번 해가지고 밥맛을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 돼가지고 저장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지금현재 관산 RPC, 관산농협에서 운영하는 RPC에서 지금 수매를 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러지요? 그러나 작년에 아르미쌀 매상에 대해서 수매에 대해서요. 물매상으로 작년에 받았거든요. 물매상으로 받으니까 뭔 일이 있었냐 그러면 다른 품종하고 지금 이 앞전에 농산과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조사를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별 뭐 섞어진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만은 저장 수매과정에서 전체 혼합되버렸어요.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은 대덕에 아르미쌀 생산단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갖고 아르미쌀이라고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있겠냐? 앞에는 관산사람이란 말예요. 관산, 대덕, 회진에 물매상으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앞에 사람은 예를들어서 관산에서 일반 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르미쌀을 또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뒤에는 회진사람이 예를 들어 일반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을때 한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매를 하면은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원이 예를 들어서 수분 측정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 버려요. 한 사일로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발하고 하는 것이 같이 섞어져 버려가지고 어떤 것이 긴지를 모르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르미쌀 단지가 작년보다 50㏊가 더 늘어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럽니다. 어저께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농민들과 접하는 것은 기술센터가 더 많지요?

예.

그래서 내년에 아르미쌀 생산을 했을때 그 수매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일관 한 날짜를 예를 들어서 정해가지고 아르미쌀 수매 일자를 맞춰 가지고 아르미쌀 했을때 같이 해가지고 어느 사일로를 하나를 비어 놨다가 그곳에 했으면은 어쩌겠냐? 이번에 보면은 자기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르미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생산자들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왜냐, 서로가 죽을 일입니다. 그것은 한번 그것을 연구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농가하고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혼합되는 일이 없도록 사일로

이것은 철저히 앞으로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장흥이 살길이고 아르미가 그래도 작년에 심사때 우리도 들어 갔는데 떨어졌다는 것은 6번째로 떨어졌다고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진짜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양검증 환경정보 시스템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각 토양에 정보구축을 2002년도에 지금 우리군의 전체 완료를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러면은 논 토양은 지금 약 몇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논 토양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2008년까지 이렇게 완료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요?

예. 지금은 약 35%정도 이렇게 완료 됐습니다.

35%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밭같은 곳은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사이트, 예를들어 홈페이지 개설 됐지요? 그럼 만약에 내 밭이 예를 들어서 토양에 대한 무슨 무슨 성분이 있고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 우리 군청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기술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군 홈페이지 막 뜨면요. 메인화면 뜨면 좌측에 농업환경토양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안들어 오시고 바로 군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면 더 편리합니다.

이것도 우리 영농교육 했을때 다들 교육 시켰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산도 분석을 지금 몇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다 못해도 8가지 우리 시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동안 그렇게 참 고생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좋은 상도 탓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더욱더 분발해서 농촌이 잘살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더욱 강화를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고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아마 이 보고서가 제일 두껍고 또 60여개 사업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받은적은 아마 제일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생이 제일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민들을 그래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평열 의원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20쪽에 배지 종균분양센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개모집 하셨습니까?

예.

지금 신청하신분 있어요?

예.

어디 사는 누굽니까?

한분이 오늘까지 마감일인데 한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면 안됩니까?

안되기야 하겠습니까만은

누구입니까?

관산 삼강배양소 하고 있는 차준돈씨 그분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국비 18억하고 지방비 18억을 지방비란 것이 말이 좀 애매한데 어떻게 설명한번 해보세요. 지방비

군비, 도비 합해서 지방비로

그렇게 쓰지 마시고 여기도 군비, 도비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군에서 직접 얼마 투입이 됐는가 확실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군비로 해서 18억5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비만 18억5천요?

예. 그리고 국비 3억3천하고

36억에서 국비가 18억원, 지방비가 18억원인데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좀 부족한 것은 확보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종균배지가 주로 품목이 뭡니까?

한가지 버섯종균만 하면 경제성이 좀 떨어지고 버섯에 대한 판매문제도 있고 해서 한가지만 하지 않고 느타리, 새송이 이렇게 여러 가지 4개정도, 5개정도

느타리, 새송이 그리고 양송이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제 요새 새로나온 아우버섯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포자가 이렇게 같이 뒤섞여서 변이종이 나오거나 그런건 없어요?

그러니까 배양실이 전부다 분류가 이렇게 돼었습니다. 한군데다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사람밖에 신청이 안돼 있으면은 이부분을 그렇게 마감해서 합니까?

오늘까지 마감이니까 한사람 신청했으니까 그걸로 해서 적격성 여부를 저희들이 그분이 과연 이 버섯배지 종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그분이 앞으로 이렇게 생산했을때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것인지, 안된것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렇게 면적을 한번 해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결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는거 아니예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거 할때 저희들이 응모자격이 왜냐하면 일반 버섯에 대해서 좀 안다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상당하니 자기가 좀 부담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격증 같은 것은 말 할것이 기본이고 땅을 자기가 6천평을 사가지고 배지분양센터 만드는데 6천평이 소요가 됩니다. 이 6천평을 사가지고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조건이 그러기 때문에 아무라도 썩 6천평을 자기가 사가지고 기부채납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격자가 아니면은 군에서 센타에서 직접 하실거예요?

적격자가 아니면 다시 공모를

그럼 사업계획은 지금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만약에 늦어지거나 그러면 올해는 못하는거 아니예요?

어떻게 하던지 올해 이거 끝내야 합니다.

올해 끝내실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한번 올해 못해 버리면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나 저명년도로 넘어가 버리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해버리면은 이미 이 사업은 안한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지간에 금년도 끝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지역을 이렇게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배지에 따라 틀리겠지요? 병으로 나가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겠지요.

주가 병버섯이예요.

병버섯입니까? 그럼 몇 %정도 시중가격보다 싸게 공급하는게 있어요? 기왕에

우리 관내에 공급할때에는 외지로 날갈 때 보다 더 10～20%를 더 싸게 공급하도록 지금 조건을 자격요건에다가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10～20%이니까 그 분이 최종 저희들하고 협약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10%를 하던지 20%를 하던지, 15% 하던지 결정을 할겁니다.

지금 느타리나 새송이, 양송이 이런 버섯이 수출 나가고 있습니까?

일부 나가고 또 수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일본에서도 옛날에 팽이버섯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왔지요? 지금은 안들어 옵니까? 지금도 들어와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조금 들어 옵니다.

그럼 가격 경쟁력에서는 어떻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버섯배지 종균센타는 버섯을 재배 해가지고 버섯을 파는 것이 아니라 버섯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균을 파는 겁니다.

그정도는 알고요.

그러니까 분양센터 6천평 해가지고 1일 3만병 한다고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디다 봐도 소비할까 의아심도 드는데 실제적 이 규모 해봐야 우리 전라남도도 커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적으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판매 하는데는 큰 우려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진단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저명년도라도 증설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증설해도 우리 전라남·북도 커버만 해도 대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시설해도 전라남도 커버 못합니다. 양이 부족해서요.

지금 이게 무스토피아 347억 그에 들어있는 일부 사업입니까?

그 속에 일정 사업이죠.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추진은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이것이 사업으로 해서 물론 농민들한테 10%, 20% DC 해서 싸게 공급하고 적기에 공급해서 소득 올리면은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만에 하나라도 잘못될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아심 때문에 질문한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29페이지 야생녹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우리군 야생녹차 상품화 그래가지고 지금 4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사업에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야생녹차를 갖고 가공한곳은 없습니다. 보림사에서 스님들이 약간 자가용으로 하고 있는 처지이고 생산해서 상품화 한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럼 이걸 지금 여기 보림사, 관산 장천제, 억불산, 부산 관한 등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사업자 선정하고 그런건 없으세요?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 언제까지 입니까?

15일 까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이런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기술센터에서 의욕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우리 농민들이 못따라 오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아까 몇가지가 있었는데 시범사업이 아까 좀 몇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시범사업들 한 이유가 농가들이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만약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못따라 오는 경우도 의원님 말씀대로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실증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검증되면 이렇게 확대하고 또 파급을 시키고 이렇습니다.

저도 이 야생녹차에 앞으로 개발은 중요한 사업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이것은 이뤄야 되고 지금 상품화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장흥군에 산재되어 있는 야생차가 이름이 없어 그냥 아까 이야기하듯이 자가용 정도로 자가 소비정도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개발해서 우리가 고품질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7쪽에 관계된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11월초·중순 4일간인데 사업비는 어느정도 계획을 합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사업비는 이제 저희들이 각 학습단체별로 예산이 좀 서있는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체적으로 하면은 다 합치면은 약 한 8백만원내지 9백만원정도 됩니다.

8백만원, 9백만원 갖고 이거 4일동안 합니까?

작년에 좀 그런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여러 가지 또 내실있게 한번 해봐야지요. 꼭 돈만, 예산만 많다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없이 작년에도 잘 하셨으니까 잘하시면 좋겠지만은 이게 모든 것은 행사도 사실상은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또 와서 사가지고 갈거리도 있고 이런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학습단체만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제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농업인의날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더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좀 구상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천관산 억세재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때 같이하면 어쩌냐? 그런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관산 억새제하고 하면 그건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 시기가 농번기가 되어 가지고 11월 초, 중순으로 잡는 이유도 실제적으로 11월 초까지 보리갈이 때문에 정신이 사실 없습니다. 해서 보리갈이가 어느정도 끝난 뒤에 하지 않으면 이것이 축제가 아니라 농업인들에 대한 일을 방해하는 식이 되거든요.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

아니, 그래서 저는 왜그러냐 그러면 아무래도 억새제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리가 지금 어떤 키조개라든가 이런것도 전부 합해서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연결해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도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거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지소 건물 시설개선과 노후장비 교체 및 의료장비 보강으로 회진 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의료장비 구입을 2월중에 토지매입, 보건복지부 심의완료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으며 죽청 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을 통해 쾌적한 진료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 도모시키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질병 치료위주에서 질병의 예방, 건강증진 위주의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의 적기 실시, 질병에 조기 발견 치료로 만성퇴행성 사전 예방을 위해 거동불편자 관리와 독거노인 관리, 저소득 노인 방문보건사업, 이동목욕 사업,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와 이동순회진료,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의 사업을 거동불편한자 및 독거노인 관리는 주 1회이상, 저소득 방문보건 사업은 월 1회에서 3회,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는 월 2회이상, 한방진료와 이동목욕사업, 취약지 순회진료는 월 1회이상 관리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주민건강관리를 통해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고혈압 당뇨등 만성퇴행성질환자 등록 및 보건통계를 확보하고 만성질환 등록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보건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8백명에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하여서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와 자기 건강과니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으로 정신장애 및 치매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권보호와 자조모임등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만성정신장애인 방문간호와 사회활동을 위한 기회제공을 위해 정신질환 편견해소 운동을 문학상 공모전의 개최와 지지체계 구축 및 환자관리로 현장 체험학슴, 자조모임을 통해서 사회활동에 적응 기회제공과 사회 적응훈련 및 직업 재활훈련을 제공시키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 능력 및 대인관계 기술훈련과 사회기술훈련을 강화하며 자원봉사자와 주간보호실 회원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대인기술훈련과 사회기술 훈련을 통해 년 4회 야유회 개최하는 현장학습과 낮병동 운영을 주 3회, 화, 수, 목요일 실시하며 자원봉사활동으로 독거노인과 정신장애인, 뇌졸중 환자들의 자신감 증대를 시키며 낮병동 회원들에 위생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사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환자 재활의욕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만성신부전증외 희귀난치성 질환등 총 11종에 저희군 대상에는 12명에 대한 질환별 의료비의 지원으로 난치성 질환자들이 장기간 치료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 감소와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재활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암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한 암 조기검진으로 암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위험요인 사전예방과 암에 관한 교육, 홍보 실시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재가 암환자 등록 및 관리로 검진대상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2004년부터 실시되는 대장암에 대한 검진을 총 사업대상 1,969명에 실시 저소득층 암검진 확대실시하여 암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1,144명에 대한 암검진을 실시, 2003년도 암 유증상자 30명중 위암환자 확진 1명을 검진하여서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생활화 확산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금연, 영양개선, 운동등 보건소 건강증진 기본프로그램 운영강화와 건강 습관 실천촉진 및 운동 분위기 조성으로 국민건강 증진사업 규제법령 단속대상 업소 456개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지도하며 금연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 가족 흡연 실태조사후 금연프로그램 목표 설정과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주민에 대한 흡연 예방 및 관리교육과 총소년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 5일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원받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6천6백만원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사업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구강병에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해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치아 홈메우기 사업,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장애인·임산부·미취학전 아동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며 불소도포사업을 전개 치료위주에서 예방중심에 구강보건사업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한방지역보건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등 거동불편 계층에 대한 한방의료서비스 활성화와 한방 순회진료, 중풍예방교육, 한방금연교실, 사상체질건강교실 등의 한방보건실과 한방건강 증진실을 운영, 주민의 의료수요에 부응하는 한방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약업소 및 마약관리 사업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불법 의료행위 방지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88개소에 의약업소를 지도 점검하며 앵송 및 대마 밀경작 합동단속을 통해 의료 여건개선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오·남용 방지로 군민보건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감염 우려 대상자에 대한 보균검사 및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전염병 발생요인 사전 차단으로 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확산 방지하며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역학조사반 편성, 방역대책 상황실, 사스 방역반 구축, 일본뇌염 밀도조사 실시등의 전염병 관리체계 사업과 예방사업으로 보균자 찾기 검사, 임시예방접종 사업은 2004년도부터 70세이상 대상인원 5,662명에 무료 독감접종을 추진토록 하며 방역소독으로는 2004년부터 월동기, 1월에서 2월까지 하수관로, 정화조, 건물지하등 월 1회이상의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해빙기 방역과 하절기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가족단위 보건사업으로 임부·영유아 정기적 건강관리와 장애의 조기발견 및 질병예방을 통한 평생건강 관리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한 예방접종사업과 선청성 대사이상검사,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비 지원사업을 통해 모자건강 증진과 저소득 가정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장애예방 및 영야사망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주간에는 근무하는데 야간에 근무자 혹시 있습니까?

야간 근무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업무 년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구성과 업무연찬을 위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군민들 중에서 노인들의 어떤 치료에 굉장히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물론 119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민의 건강을 좀더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야간 근무자가 있어서 혹시 어떤 그런 것이 발생했을때 긴급환자가 발생했을때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 어쩌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중에 응급환자라 하면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한 환자하고 또 저희가 지금 야간에도 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신보건 환자에 대한 서비스 2가지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응급환자에 신속한 의료시설에 지원요청 사업은 현재 병원에 장흥읍내에 여러 병원이 있고 종합병원급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시설수용이나 긴급상황이 있을때에는 저희들이 언제라도 파출소와 지휘체계가 구축되어서 신속하게 후송업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휘체계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걸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독감백신이 무료로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

그런데 중간에 그것이 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접종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2003년도 독감예방접종사업은 저희가 평시대비 20%이상의 약품을 확보해서 유료접종을 했고요. 무료는 영세민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폐질환자에 대한 300명분에 무료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가지 분류로 구분하여서 접종 완료하였으나 2003년도 사스에 대한 예방약으로 주민들의 오인으로 인해서 굉장한 과수요가 폭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충분히 보급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도 전국적인 현상이란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기에 좀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백신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독감백신 접종에 대한 가격이 좀 비싸다고 본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가 돼 있습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수수료 조례를 일부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진단한 결과 지금 동조례 개정시 수질검사등 기타 수수료와 함께 여러 가지를 2월중에 전부 정비 완료해서 4월 임시회의때 군의회에 제출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각 시군별 접종 금액을 전부 기재를 해가지고 제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장흥이 약 9백원정도, 한 8백5십원정도 타 시군에서 더 비쌌지요?

예.

전라남도 전체에서 전체를 놓고 봐도 장흥이 제일 너무나 접종액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빨리 조치를 하셔서 금년부터는 우리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겠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평열 의원입니다. 우리 장흥군에 신생아 출산율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2003년도에는 정확히 지금 360여명쯤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요. 우리지금 장흥군에 불임가족을 이렇게 통계를 뽑아 놓은거 있습니까?

불임가족요? 현재 불임가족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좀 그걸 나는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그러면 불임가족이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말을 못하고 가정 파탄으로 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첫걸음이 되고 사회불안론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불임가족을 파악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지금 치료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고 그런다고 저도 들어보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 소장님께 건의했으니까 그걸 좀 촉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준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만성퇴행성 질환환자, 퇴행성 질환자에 대해서 지금현재 이분들 등록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지금 등록체계를 구축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처리를 2004년도부터는 집중적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등록을 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지금 각 읍면에 있는 통합병원 요원을 통한 지역담당제를 실시하면서 그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본인들이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해주고 방치되고 본인이 고혈압이나 당뇨인지도 모르면서 치료를 안받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이분들을 치료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럽니다. 자가진단들을 요새는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기병을 이렇게 보건소에다는 알리기는 안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서 아무래도 각 마을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기본 건강관리를 혈압이라든지, 혈당을 체크를 통해서 현재 이런 상태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할 분과 한번 쟤서 혈압이 있다고 해서 고혈압 환자가 아니거든요.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건강에 대한 보건의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하도록 하는 본인에 건강은 본인 스스로 돌보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공무원들께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체크는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에 병력같은 것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혈압이다. 당뇨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있었고 또는 생활보호 대상자 1호카드나 2호카드, 저소득층 에서는 또 정부에서 그분들에 무료로 검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파악은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문제는 중산층, 예를 들어 저소득층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사실 지금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단말입니다. 2년에 한번 예를 들어서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올해 하고 예를 들어서 짝수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2년만에 한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은 가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하고 있는데 그냥 소견서, 의사소견서로 의해서 당신은 당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인 수치가 몇 인데 당신은 이렇게 높기 때문에 한번 찾아와서 의사에 진단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거의다 진료만 의료기관에서 하지 절대 안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파악을 못할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왜냐그러면은 그래서 실제로 봤을때 제일 사망률이 많은 나이가 바로 이런데서 나오는데 사망률이 전국에 40대내지 약 50대가 왜냐, 나는 괜찮다. 그냥 약 안먹어 버리고 이런 것은 참고 견뎌야지.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실제 봤을때 노인양반들 사망률 같은 경우는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항상 병원에 가고 그래서 옛날에 골골 80세라고 그러는데 골골한 사람들이 더 오래 80세까지 산다는 이야기 있단 말입니다. 그사람들은 내 병을 알기 때문에 약도 사먹고 항상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보면은 우리 장흥같은데 보면은 아마 두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지금 그런데서 예를 들어서 좀 만성퇴행성 질환 환자같은 것을 찾아 가지고 당신은 서신이라도 당신은 지금 약물로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위험한 수치입니다. 다시한번 경고에 예를 들어 그런 것을 해주고 당신은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경미하기 때문에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씩 경고에 문구를 우리 군에서 보내 주신다면은 하, 나 보건소도 안갔는데 왜 이렇게 왔을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 서비스가 더욱 아,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어째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실제로 봤을때 의료보험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가 봤을때 아마 거의 내가 봤을때 진료를 아마 안할걸로 제가 생각해서 오직했으면은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에 가가지고 방송 해갖고 오시오. 오시오. 해도 나는 괜찮으니까 안간다. 그러면 왜냐그러면은 나역시 그럽니다. 만약에 내 병이 다른병이 하나 있으면은 어쩔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날까봐 사실 안갑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그런 병적 기록카드, 지금 지정된 의료 있으면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한번 좀 서신으로라도 우리 사실 그럽니다. 왜냐그러면은 병원에서 기관에서 한번 찾아 주시오. 어떻게 보면 자기 돈벌어 먹을려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서신이라도 한번 보내주면은 아, 내가 과연 이렇게 못 됐을까? 이런 병이 있을까? 아마 그런 것이라도 나타나지 않겠냐? 해서 한번 그 사업을 실시를 해봤으면 어쩌겠냐 그래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유환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은 방역활동으로 점염병이 없는 고장으로 했는데 이앞전에 군수님께서도 인사말씀에 장흥에 점염병 및 조류독감, 적조까지도 없는 군이다. 좋은 평을 하셨는데 보면은 방역관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안서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것입니까?

사업비 명기가 안돼 있지 현재 약품비하고 방역소독기 구입 장비비가 예산에 있습니다. 대략 약 1억2천정도로 2004년도 확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집은 좀 멀다 보니까 그런가 보건소에 영향을 안받고 작년같은 경우에 면사무소에다 부락에다가 방역좀 자주 하자. 그렇게 건의했는데 약이 없어 가지고 인력은 있는데 약이 없어 가지고 못합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이 없다고 떨어졌답니다.

방역약품은 충분히 저희가 공급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제가 직접 알아보고 약품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직원이 게을러서 그랬든가 어쨌던가 변명이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말들이 안나오겠금 조치좀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입니다. 우리 간척사업소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 외곽시설공사와 내부개답공사 준설토 시공방법 개선 및 체적변화 연구용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직원 및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 직원은 저를 포함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사무로는 간척사업관련 각종 공사계획과 공정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월별 사업진도 분석, 설계도서 심사 및 공사자재 검수관리, 간척사업관련 환경영향 조사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척농지 개발사업은 매립면적 420.5㏊로 이중 간척지 294㏊, 담수호 120.6㏊, 방조제 5.9㏊로 사업비는 1,28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07년 말까지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사업별 주요사업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곽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삼산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은 관산읍 삼산리에서 신동리 해안간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농지를 개발을 통한 국도 확장 및 우량농지 확보와 육로거리 단축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97년 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총 848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현재까지 방조제 3.06㎞, 배수갑문 1개소, 진입도로 2개소, 선착장 2개소등을 완료하여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비 5억3천만원을 투입, 진입도로와 방조제 도로 상단부 일부 기층과 표층포장공사등 자녀공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현장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부개답 공사추진입니다. 내부개답 공사 주요사업량은 간척지 294㏊, 양수장 1개소, 방수제 2조, 용배수로 55조 등에 총 43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공사기간은 2002년도에 착공해서 2007년 7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공사비 64억6천7백만원이 투자되어 연결도로 2개소, 용배수로 36조, 승수로 자연석 쌓기 1.2㎞, 방수제 사석시공 1.6㎞, 담수호 준설 23만루벨등을 추진하겠으며 내부개답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대단위 간척농지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식량 안정적 공급에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준설토 시공방법개선 및 체적변화 연구용역추진입니다. 준설 매립면적은 86㏊에 준설량은 918천 루벨이며 소요용역비는 7천6백만원입니다. 용역범위는 내부개답 준설매립공사 구역내에 준설토 유보율 즉 유실율과 자연압밀침하에 대한 실제 손실율을 산정하여 정확한 공사비를 정산토록 하고 실내시험과 현장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준설매립에 따른 시공방법을 찾아서 준설공사로 인한 각종 시설물 안전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서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반시료채취, 토질특성 분석, 자료수집과 실내실험 준설매입지 현황측량 및 준설모형 시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삼산간척지사업은 농지대체 조성비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예. 농지대체농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농지관리기금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 돈이 저희들한테 연단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밖에 사용할 수 없고 농지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농지관리기금법에 농지외에는 사용 못하도록 못하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흥분에 간척지에 전번에 제가 어느 일간지에 신문을 봤습니다. 고흥군에서는 지금 100만평을 아마 개발을 해가지고 비행장과 골프장 또 비행기 경비행기장하고 비행기 부품공장하고 우주센터 부품, 앞으로 우주센터에 대한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조성을 하겠고 화훼단지 또 연구센터랄지 약 100만평을 지금 조성을 한다고 신문에 났길래 우리 삼산간척지구도 그런걸로 활용을 하면 되지 않냐? 왜, 같은 나라에서 거기도 간척지고 우리도 간척지인데 왜 거기는 활용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 광주일보에 보도사항이 난 것을 저도 접했습니다. 접하고 고흥에다 한번 제가 알아본 사실이 있습니다. 왜,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흥에서는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느냐? 그런데 우리 남해안 관광개발 계획에 보면 고흥은 기 그런 것이 기초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관광특구로 지정을 지금 입법화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신문에 보도 난 것은 지금현재 고흥군에서 추진하겠다. 하는 기획단에서 계획이고 지금현재 국회에서 관광시범 특구단지로 지금현재 입법화 할려고 되는데 그것이 관광시범단지 특구로 입법화 되면 모든 법적으로 그런 것이 아마 해결이 된 모양이데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금현재 간척지가 고흥이 1,000만평입니다. 1,000만평중 100만평을 개발할려고 하는데 그중 화훼단지를 20만평, 골프장을 50만평, 그다음에 연꽃단지 약 34만평, 그다음에 동계훈련장, 연구단지, 관광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끝냈어요.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그래서 저도 농림부에 가가지고 담당 이용규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고흥은 하는데 왜, 우리 장흥군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만 사업소장 이야기만 하지말고 실지 그런다하면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삼산간척사업도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 하길래 제가 거기서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비를 제가 세울려고 도하고 했는데 지금 준공년도가 2007년도라나서 금년 해가지고 내년 용역비에 세워서 한번 제가 추진을 해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부개답 정리를 다 해놓고 또 예를 들어서 용역을 맡기고 한다면 또 이중돈이 들겠네요?

내부개답 그러니까 지금현재 그 공정을 저희들이 봐 가면서 계획공정을 가사 예를들어서 골프장을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골프장을 하겠다 하면은 어차피 준설은 그 매립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공정만 저희들이 지금 추려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가 도하고 농림부하고 해가지고 서지면 저희들도 한번 용역을 해볼려고 해요. 크던 작던 간에 지금현재 농림부에서 그린투어리즘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농촌체험관광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도별로 샘플로 지금 한 모양이데요. 그래서 간척지 내에다가 그런 구상을 저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간척사업소에 제가 구상해놓은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림부에다 내놓으니까 농림부에서 웃어 버리더라구요. 안받아준게 아니라 웃어버려요.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좀 세워가지고 구상을 체계적으로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비는 이 농지관리기금으로 한번 제가 내년도 공정계획 수립할 때 용역비를 좀 넣을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으면 오직히 좋겠습니까? 앞으로 더 노력좀 하십시오. 왜냐그러면은 사실 앞으로는 쌀도 비젼도 없고 거기다 쌀농사 지어 봤자 사실 농민만 더 아픔만 더 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은 그런 부탁에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마영오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김태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환경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생환경사업소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위생환경사업소 일반현황은 별도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쪽, 위생환경사업소 운영관리입니다. 분뇨처리 설비를 사전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분뇨를 처리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여 푸른장흥운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5,746톤에 분뇨를 반입하여 적정 처리하였으며 189톤에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무상 공급한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반입 분뇨에 전량을 적정처리하고 퇴비에 지급 농가도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분뇨처리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총 5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화 시설을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투자계획을 수립, 환경부에 예산승인 요구하고 2005년도에 시설교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인 분뇨처리 및 퇴비증산으로 농가소득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방류수 수질관리입니다. 분뇨처리의 중심적인 목표는 방류수 수질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시 철저한 수질검사 및 시설의 공정관리로 청정수질을 유지토록 방류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액상부식조의 탄력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실험실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2003년도 년 4회 전라남도 정기 지도 점검결과 우수한 시군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뇨의 위생적 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혐오시설 근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물심양면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