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 의원 발언

용산면 출신 백광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인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군민을 위하여 새해에는 더욱 활기찬 노력을 기대합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힘써왔습니다. 우리군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문림의향, 푸른장흥, 제일강산 장흥, 건강 휴양촌 장흥, 건강 장수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군 이미지 쇄신을 위한 새로운 용어가 엊그제 탄생하였습니다. 바로 “정남진”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조사한바 따뜻한 감이 든다. 쉽게 기억하기 좋다. 장흥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며, 장흥의 관광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겠다 등 각계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관광분야에 뒤떨어진 장흥의 관광발전에 정남진이 한 몫을 하리라고 본 의원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화관광과장은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을 속이고, 문림 장흥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도 시정할 의사없이 계속적으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지역신문 사설에서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다음 사항들을 체크하시어 정남진에 대한 표지석 건립과 소공원 조성사업을 재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박성기씨의 국토지리정보원의 질문과 답변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중요부분을 보면, 정남진이란 지명은 있을 수 없으며, 굳이 서울을 중심으로 정남쪽 연육위치를 표현하면 신동리 일원이라는 답변입니다. 굳이 정남진의 위치를 정한다면 신동리 일원이라는 답변이 아니고, 서울에서 정남쪽 연육위치가 신동리 일원이라는 답변인데도 문화관광과장은 연육위치란 답변을 정남진 위치로 착각하였는지, 고의였는지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이 수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식견있는 모든 분들게 자문을 구한바에 의하면, 정남진이란 국가 어느기관에서도 정하는 방법도 없으며, 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남진으로 지명을 개칭하고자 할 때는 그 지명의 근거와 유래가 있어야 하며, 지명위원회의 첨의를 거쳐 고시되었을 때 대외적인 공신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남진이란 지명의 개칭은 지역주민의 선택사항이고, 권리이지 군이나 정부가 정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군은 관산읍 신동리에 정남진 표지석을 세우려하고 있습니다. 2월 5일 장흥신문의 지적을 보면 장흥군에 정남진 표지석 두 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전국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처음부터 방지하고자 의회에서는 정남진 소공원 사업의 위치 선정은 의회와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자고 하였고, 집행부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이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의 산물이 나은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은 신동리의 지명을 정남진으로 개칭할 것이냐는 업무보고 당시 질의에 대하여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어느곳이 되더라도 지명을 개칭하여 지도상에 정남진으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남진 표지석 하나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정남진이 장흥관광 발전에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전환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군 전체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의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소지역주의적인 발상에서 남포를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남진이 어디라는 공인되고, 검증된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지역 남해안 어느 곳이든 장흥관광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면 되겠지만 지명의 유래와 근거를 찾아 의회나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도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한번 점검하시고, 검토하시어 정남진이란 옥석을 잘 다듬어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석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흥군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운영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안 제3조에서는 회관의 사용허가 및 범위에 대해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회관의 사용신청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공연 또는 행사 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관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을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였고, 초과 사용시에는 기준요금에 20％가 가산된 사용료를 기준요금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회관 사용료의 징수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국가나 도 및 군에서 주최하는 공익적 행사, 문화예술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특례 및 감면과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관련단체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문화의원의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무실 임대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물관리정책 변화와 상수도 요금 현실화 지침에 의거 중앙정부에서 2004년까지 상수도요금 100％ 현실화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생산단가의 92％의 상수도 요금을 100％의 현실화를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종별 요금을 평균 8％ 인상하는 안으로 가정용은 톤당 가격이 493원에서 39원이 인상된 532원, 일반용은 59원이 인상, 대중탕용은 61원이 인상되어 평균 톤당 49원이 오른 8％인상율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지침에 의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