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슬기롭게 마무리하는 정례회의 마지막 날로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및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전에 회의진행상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의장님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춘우 의원입니다. 제2기 민선자치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제3기 민선자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장흥군민들에 의하여 얼마나 일했는지 자성하면서 이번 2001년도 정례회의 사무감사 중에 느낀 몇 가지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장흥군의회 소속공무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등 법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군민들이 우리 의회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결하고자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사과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과장은 사전에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법정 업무를 민간인이 아닌 장흥군 공직자로써 재임 중인 자가 더욱 자신이 행한 소관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동으로 사료돼는 바에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장의 명확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의회의 아픈 것을 건드리는 것 같은 말씀 같지만 우리 장흥군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한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의회관련 예산은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는 의원의 권한은 모두 동등하며 의회 의장은 대외적으로 의전상 대표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예산집행 관행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며 우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의회의 예산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특별위원회 구성과 주요감사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건수는 총 75건으로 그 중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늦어져 동절기 부실공사가 예상되고 이월되는 예산이 과다 발생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불용액 과다발생, 명시이월사업 지연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시기 조정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등 7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인재육성장학기금 운영에 있어서 저금리시대를 맞아 이자수입 감소로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6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군정홍보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홍보물을 비치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수의계약사업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비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 강구와 읍면사무소에 사회복지 상담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방촌 문화마을에 많은 문화재급의 유물들이 훼손이나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물보관소 등이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공중화장실 설치시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태양열 화장실이 보다 더 많이 설치되도록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표고버섯음료 판매에 따른 비용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그리고 표고의 장점을 살린 홍보 극대화 방안으로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4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으로 수출농가지원사업에 있어서 단지 및 법인 등에게 지원이 미약한바 사업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6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관산 우산선착장이 만조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 및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등 8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농업기반공사 소관인 관산 지정지구가 갈대 및 토사퇴적 등으로 인해 수해상급지로 되어 있는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준설작업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8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으로 근무시간 준수 등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근무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대주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영농교육이 겨울철 농한기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작목별로 2～3개 읍면을 묶어서 추진하고자 작목별로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 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며, 삼산간척사업소 소관으로 해안선 일주도로 폭이 9.5m인데 반해 방조제 도로폭은 8.5m로 도로폭이 협소하므로 방조제 도로 폭이 활장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방류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장흥표고유통공사 소관으로 서울 직판장 활성화 방안으로 농협 및 재경향우회와 연결하여 장흥쌀사주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군민을 위해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2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00억2,827만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552억7,243만7천원, 특별회계는 247억5,583만6천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은 없으며, 계속비는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 사업비 14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지하온천 고온심부 지하수 확인시추외 234건 494억4,549만7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은 54억84만8천원, 예비비는 24억6,243만8천원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성전 위원 발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결하기 전에 그럼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명시이월사업 등 군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동안 수행할 중요한 정책과 사업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지출대상을 계수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의 활동내용과 방향에 대한 중대한 경도이며 예산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 해당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가 강조되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각 지역마다 독창적인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들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서에 따라 집행되고 있으며, 또한 예산성립 이후에 변동된 사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산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를 보면 해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비를 보면 2000년도에는 183억여원 그리고 오늘 의결하는 금년도 정리추경에서는 총 예산 1,800억원중 무려 49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내년도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율이 27.4%나 됩니다. 이러한 주요 원인을 보면 가장 큰 요인으로써는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에서 지원 받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에서 늦게 예산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게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기가 3,4분기가 다 지나가는 9월에야 의회에 제출되어 의결됨으로써 많은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거나 해를 넘기는 이월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년도 말이 다 되어 가는 시기에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년도 내에 집행을 못하고 결국 이월을 하고 말았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더라도 작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온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무려 220억여원에 달하고 있어 효율적인 군 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수차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 중 변경된 부분이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년도 상반기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득이 이월한 경우는 추진상황을 관심을 갖고 점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성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이명칭과행정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김성오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조례 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읍면 사무소에 두는 자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장 제24조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면은 안 제5조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과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은 위원회와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고 운영은 읍면장 책임 하에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제17조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읍면장이 유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23조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주민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임용범위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2조 제2항에 별정직 공무원에 임용범위 중 여성지원상담과 제3호 여성복지상담원 그리고 제4호 아동복지 지도원을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따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탐진댐 건설로 유치면사무소가 문화마을로 이전함에 따라 그에 따른 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 별표의 장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중 유치면 송정리 493-1번지를 유치면 원등리 76번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 이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댐건설로 문화마을이 조성됨에 따라 그 문화마을의 행정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장흥군 이명칭과 행정구역중 유치면 조양 1구와 신풍 1구 지역의 문화마을 구역의 이 명칭을 원등리로 하고 그 구역을 원등리 일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이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댐건설로 유치면사무소가 이전하고 행정구역 조정으로 법정 및 행정리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이장 정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유치면 원등리를 신설함으로써 그에 따른 법정리 135개리를 136개리로 하고 행정리 293개 리를 294개 리로 하며, 반수 700개 반을 701개 반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