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유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군민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것과,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심사 10대 접근 전략을 참고하시어 예산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나서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유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어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2004년도 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에 대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애쓰신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은 참여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건변화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003년 당초보다 245억5천3백만원이 증액된1,582억8천4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42억3천7백만원이 증액된 1,433억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억1천6백만원이 증액된 149억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눠지는 예산은 총괄표 내용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시차액한도액은 47억4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3억, 특별회계가 4억4천8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계상은 16억8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 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쪽 6쪽 이것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쪽 일반회계 항별 수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중에서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세 증가로 1억7천2백만원이 증액된 48억4천5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총12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80억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전수입은 총1,067억8천만원으로서 그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5억이 증액된 639억을 계상하였고, 10쪽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이 감액된 110억7천3백만원입니다. 재정보증금은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이 7억8천4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대표적인 국비보조사업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급여비 증가와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 계상, 그리고 소득원육성사업,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등의 신규로 146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435억4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부담률에 따라서 8억5천4백만원이 증액된 106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도에 비해 의전재원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자체수입이 감소되어서 2003년도 당초 10.7％에서 0.8％가 감소된 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기본급 인상 및 복리후생비 증가와 인재육성장학금 전출금 계상으로 13억3천9백만원이 증액된 331억2천3백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사회복지, 문화예술, 도시계획, 상하수도 사업, 지역개발사업비 등으로 해서 93억9천8백만원이 증액된 449억5천6백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농업인의 소득향상 사업비와 관광개발, SOC사업의 증가와 152억8천6백만원이 증액된 630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에는 산림공익요원을 제외시킨 일반공익요원 인원감소로 4천만원이 감액된 2억8천7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제지출금 예비비등의 감소로 19억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은 세출예산 총괄표중 주요항목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총괄 세입은 그동안 특별회계로 관리되었든 탐진댐 건설사업이 폐지되고,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탐진댐 건설 관련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사업비 증가로 3억1천6백만원이 늘어나 149억4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출 총괄 회계별 세출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중 보조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서 5억6천2백만원이 감액된 13억6백만원이며, 의료비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 부담금 증가로 9천5백만원이 증액된 4억5천만원,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2억2천7백만원이며, 2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천9백만원이 증액된 2억4천5백만원으로 이는 체무상환 및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공지구 조정특별회계는 1억1천2백만원이 감액된 4억5백만원을 계상하여 지방채 사용토록 상환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는 2천6백만원이 증액된 29억6천5백만원으로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융자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척농지사업 특별회계는 2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70억을 계상하였으며, 21쪽 탐진댐 건설관련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7억8천5백만원이 증가된 23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금관리운영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관리 기금은 6개기금으로서 2004년도 관리기금 운영예산은 총69억7천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기금이 56억4천2백만원, 체육진흥기금이 6억4천만원, 노인복지기금이 3억1천3백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천5백만원,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이 2천7백만원, 재난재해대책기금이 3억2천3백만원입니다. 기금별 지출은 조성목적에 따라서 장학금에 2억6천만원, 적립금에 63억3천9백만원, 기타 기금목적 예산으로 3억7천2백만원을 계상 적정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부담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활동비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였고, 법정 업무경비와 국·도비 부담금의 기본 경비를 우선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역주민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보안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별도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종입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세입부분은 우리 재무과 보고시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천5백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전에 대외협력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을 합치다보니까 기본경비가 1천5백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금년 투자유치계로 3월달 바꿔지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다소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에서는 거의 다 그렇고 여비도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저희들이 군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을 각 과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억7천9백의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전년하고 전부 절감의 원칙에 의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에 5백만원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그전에 대외협력계 예산이였는데 이렇게 기획계 예산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제일 밑에보며는 향우회 관리 D/B구축 이것은 향우회 회원들을 전부다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향인사로 파악된 것이 3,500여명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출향인사를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향우들과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D/B구축 전산개발이 5백만원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봉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2％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지침에 의해서 봉급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여금도 봉급인상에 따라서 다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5천2백정도의 인건비가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급이니까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에 가서 102페이지 제일 밑에가 있습니다. 이것도 1억9천5백이 올랐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당 300원정도 올랐고, 가족수당도 올랐고, 또 대우공무원수당도 기본급인 봉급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고, 그리고 또 읍·면 근무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르고, 거기에 따라 1억9천5백만원의 수당이 올랐습니다. 계속 103페이지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도 마찬가지이며, 의심나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105, 106, 107페이지도 학비보조수당입니다. 108페이지도 대우수당, 의료수당, 기술수당입니다. 109페이지는 지도소 수당입니다. 지도소는 원칙적으로 옛날에는 국가공무원이였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양여금으로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8억정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110, 111, 112페이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113페이지는 삼산간척사업소 시간외라든지,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밑에서부터는 읍·면에 시간외라든지, 자녀학비라든지, 가족, 장기근속, 대우수당, 기술수당, 민원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가 기타직보수로해서 청원경찰입니다. 이것이 감이된 사유가 장기근속자가 퇴직을 하고, 이제 신규로 채용되어서 그 차액이 8백만원정도되어서 예산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118페이지 여기도 청원경찰에 대한 장기근속, 자녀학비, 또 읍·면 청원경찰수당, 그다음에 가족수당 등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인원을 저희들이 85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번에 환경미화요원이라든지, 수로원 등이 기본급이 올랐습니다. 올리다보니까 기본급이 오르니까 정근수당, 기말수당, 정액수당 등등이 올랐습니다. 일용인부지만 청소인부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해서 보수를 주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상여금, 기말수당, 가족수당 등이 나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용인부들은 나가지 않지만 미화요원들은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 85명에 따라서 예산이 단가조정해서 1억6천만원정도 올랐습니다. 121페이지 도 인건비입니다. 122, 123페이지 등은 유급휴가이며, 12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입니다. 12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6페이지는 기술센타에 따른 일용인부임입니다. 127페이지도 읍·면 일용인부, 년차에 따라서 수당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13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지금현재는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책관리단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10％감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도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작년에 9천만원이였습니다마는 4천만원을 증한 이유는 우리군에 공무원들 중에서 해외를 안나간 공무원이 한 60％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차에 걸쳐서 이렇게 체험식으로해서 활성화를 하자. 모든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받아서 변화를 시키자해서 금년에 4천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는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예비적인 차원에서 계상 해놨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변통이 없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정원가산으로해서 취미클럽 등등을 해서 18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는 직급에 따라서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각각 직급별로 5만원정도가 인상이 되어서 그것에 맞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133, 134, 1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정액급식비를 한달이면 8만원씩 줬는데 12만원으로 올랐고, 명절휴가비가 그 전에는 추석하고 설 때 줬습니다. 이것이 50％가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내용을 보면 직급별로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10억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필수경비입니다. 138, 139페이지도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이것도 읍·면이고, 그 다음에 포상금에 가서 성과상여금이 지금 현재 4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들 다면평가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예비비적인 성격에다 놨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계약직관계로 설계단에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총무과장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전에는 임의단체와 정액단체로 보조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조금이 한 5천만원 올라서 이것도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내일 모레 저희들이 조례를 올리겠습니다. 올려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도 물론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별로 줄 수 있는 한도액을 심의를 해서 년초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지금 현재 탐진댐살리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이것은 저희들이 2백은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용역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해서 4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안관리지역 용역은 이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마는 연안부둣가를 전부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해양수산부에서 그 용역결과에 따른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인공어초 타당성조사 용역 1천만원, 안양수문권 관광지개발 수립용역 이것도 5천만원 안양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된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겠다. 다음 송이버섯 인공재배기술 개발 학술용역비가 4천만원 이것도 지도소에서 한 것이고, 다음 천관산이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입지를 한 것을 그래도 우리 장흥군의 명산인데 이것을 한번 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하는 용역으로해서 5천만원정도를 용역계획을 넣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을 작년에 비해 1억 더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60명 연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군수이하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며는 전직원 2박3일간 몇회로 나눠서 가서 분임토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변화에 대한 체감을 하자해서 금년에는 전직원 대상으로해서 1억5천정도를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세는 기본적으로 하고, 일반수용비도 저희들 예산계 운영하면서 할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작년도 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통계계에서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인부임을 통계청에서 계상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경상적경비도 전년도 대비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손해배상금을 소송대비 폐소라든지, 또는 변호사 수익료로 해서 3천만원정도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수용비가 우리가 운영에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1％이상 확보하게 되어서 147페이지 이것은 제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안양 수문권 관광지 개발 수립용역비와 천관산 종합관리 보존대책 수립용역에 대해서 언제쯤이나 그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까?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바로 내년 연초에 발주를 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구 위원이 있습니다. 안양은 우리 장유환 위원이 있고, 천관산권은 대덕 김광준 위원이 있는데 용역팀들이 우리 해당 지역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개발해야겠다는 복안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에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 중간보고회를 해가지고요.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이 앞에 조금 잘못되어서 그렇지 사실상 실감이 날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나 지역민들이 더 잘알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관산 종합관리 보존대책 수립용역에는 지금 2010이 참여하고 있고, 남해안 관광벨트가 참여하고 있죠? 또 방촌마을 문화재가 참여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천관산의 명칭을 가지고 3개가 참여하고 있고, 이 것까지 한다면 4개가 참여한다고 알고 있는데 특별한 타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합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앞으로 연대봉에다가 아까 뭣을 넘긴다든지, 또 거기다가 동백꽃 취락지도 나온 것이 있지, 또 그리고 공예태후 정안사하고 연계 계획도 세워져 있지 그래서 천관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게 있고, 저희들이 자생토종식물 보존 및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억새 평원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라든지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봤으면 되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너무 용역비와 관련해서 남발된 것 같아요. 5천만원인데

그렇습니다. 5천만원 그러지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2010에 천관산 방촌문화마을 종합계획이 일부 들어가 있었고, 또 그런데 천관산 종합관리에 대해서 관광,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작년에 2천7백만원 썼어요. 그것이 2010도 도시연, 2천7백만원건도 도시연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도시연으로 갈 것이 뻔하거든요. 아까 문화마을 그 남해안 관광벨트는 놔두고라도 우리가 정안사 부분에 1억 올린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정안사 부분은 사적지로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일단 넣어만 뒀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요청이 와서 했으니까 환경산림과장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기로 하면 어쩌겠습니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군의 모든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장흥군의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를 총괄하고 계신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각과가 해당된 과, 즉 산림과,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도 해당된 과끼리 한번 개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천관산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이 딱 서서 그걸로 몰고가야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지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자꾸 이렇게 가며는 오히려 오해만 불러일이킬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절약을 할려고 여기다 집중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산림과나 어디로 주며는 자기들이 써버려가지고 여기서는 5천만원에 한지, 3천만원에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중관리 해놓고 필요성이냐? 불필요성이냐?하는 것을 우리가 과정에서 느끼고, 또 불시에 다른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얻어서 이렇게 집행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여기다 계상을 해놨지.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통제를 하자 그런셈입니다. 풀로 계상을 해놓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알기는 지금 이번 조직개편의 내용을 보며는 부군수밑에 정책개발단이 발족되어 있죠?

예.

거기에서 뭔가 각 해당된 실과장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우리 정책개발단을 만드는데 어떤 의미도 거기에 부여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보며는 사회단체 보조 141페이지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죠?

예.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하며는 그 전에 12개 단체가 노인회,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등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비 정액단체에서 우리도 정액단체로 넣어달라고 엄청나게 행자부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니까 똑같이 지방화시대에 기준안만 내려주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해라. 그래서 지금 그 조례를 이 다음 회기때 처리할려고 조례안을 내일 모레 올릴 것입니다.

지금 타군에는 정액보조단체를 그대로 놔둔곳이 몇군데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총괄로 세워져 버렸기 때문에 놔둔다는 것은 자체가 이미 안되는 것이고, 그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회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줍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공고해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 신청을 우리 단체는 이러 이러한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심의를 해서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죠?

조례 설명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건설과 설계단 공고해서 1명 채용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응시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응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명인가 있었다고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주 위원입니다. 예산총괄에 대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전체 예산이 약18％ 245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군수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는데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년말고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이 그대로 종결될 것인가? 또 얼마만큼 예산이 증액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딱 잡아서 곤란합니다. 물론 사업이 여러 가지 재원이 자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업무가 전부 의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때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증가될 것으로 심도있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위원입니다. 141쪽 학술용역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에는 우리가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다고 봅니까?

전년에는 각 실과에다 부분적으로 다 세워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하고는 대비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렇게 풀로해가지고 용역비를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보며는 이게 송이버섯 인공재재 기술개발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강원대학교하고 지금 버섯단지를 하게되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형편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없고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은 용역비를 쓰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되었다 그런 오해도 있고, 또 보며는 실제적으로 저번에 용역을 했는데 또 한다라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되어서 통제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통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일용인부, 사업인부는 어떻게 되고, 사업인부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총무과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142쪽 민간위탁 1억증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위원들도 교육이 필요하면 같이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물론 위원의 교육부분은 예산을 의사과로 넘겨주던지 했으면 되겠구요. 121쪽부분 자연휴양림 관리인이라고 해서 자연휴양림이 민간위탁인데 우리가 관리인이 필요합니까?

이것은요? 위탁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야 되는데 안 줄여가지고 그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97쪽 향우회관련 D/B구축은 이것은 우리 기술로는 안되는 것입니까? 어려워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인력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10만은 등재가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개발해 볼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칙으로 기획실을 떠나서 마케팅과로 갑니다.

투자유치 홍보용 책자 및 팜프렛 제작 75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시군대회를 하고, 도에서 경제살리기 가며는 우리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기어이 뭐라도 해가지고 가야되니까?

이 예산가지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배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본청에 44억7천7백만원과 읍·면에 17억2천7백만원을 합하여서 총61억9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2억3천5백만원인 5.7％가 증액된 43억8천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7천7백만원의 4.1％가 감액된 18억1천5백만원입니다. 2003년도 대비해서 중요 예산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 본청 경상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으나, 읍·면 예산중에서 이장수당을 아시다시피 100％ 인상됨에 따라서 5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중 부기별 내용은 예산안을 살펴가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천4백만원 지급되는데 당초에 전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상비 수용비가 50％밖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부 100％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2천1백5십1만7천원 그 내용으로는 관보 구독료,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발간실 지류구입, 일숙직수당이 그 전에는 1만원에서 3만원이 인상되어서 7백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5백8십3만9천원입니다. 운영수당이 약4백2십여만원,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인재육성장학금 수여식 행사, 다음 공무원 및 이장가족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고, 다음 2004년도에 가족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행사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3쪽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체송여비같은 것이 전액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읍·면택배제가 시행되어서 읍·면택배 여비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도 체송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전년과 같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이장 체육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비에서는 군정유공 리, 반장 시상품과 군민의 상 시상품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경상비 10％ 절감에 의해서 4십4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54쪽은 전년도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시상품, 시책추진, 정년퇴직 공무원, 근무환경평가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경상비도 현재 간식비가 2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자본 보조가 약6백6십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들이 예비군예산에 현재 대대나 각 읍면 예비 중대에서 장흥이 다른 인근 군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것을 늘 주장해서 금년에 예산편성할 때 읍면예비군 중대장들이 전부다 오셔가지고 군수님을 면담하고해서 이렇게 약간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직원 휴게실을 현재 앞으로 할 계획이고, 런닝머신으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휴게도 할 수 있도록해서 비품 약7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3층에 행정자료실이 설치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신간 잡지 같은 것을 구입해서 비치토록해서 월 2십만원정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흥군인재육성장학기금 전출금이 11억입니다. 2004년까지하며는 군수님께서 당초 목표했듯이 20억에서 51억으로 인재육성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자료입력 인부임을 하나 세웠습니다. 인사자료가 현재 컴퓨터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 감해가지고 7백9십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공무원 정년퇴임식해서 그것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내여비도 이것도 약 10％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전년 3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현재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 학자금이 약2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는 모범이장단 해외연수비입니다. 이것이 그전부터 여러차례 추경에 확보할려다 못하고 이장들의 사기진작으로해서 한20여명 해외여행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이 9백4십만원 감이되었습니다. 이것도 제2건국위원회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2004년예산에 감이되어서 9백4십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4년도 군수 읍·면 연두순시가 내년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비 보상이 1천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동서화합 교류행사 실비 보상금이 5백만원, 다음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이 있으며, 다음 160페이지 여기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국도비 이것이 지원사업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인사프로그램 네트워크 온라인 구축 이것도 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 등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계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현재 읍·면 인터넷 사랑방등 운영비가 4백5십여만원, 공공요금 제세, 여러 가지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0％를 감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이 현재 관산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 교육비로해서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64쪽은 일반운영비가 국도비 보조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여기서 증이 된 것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장흥군 홈페이지 확대개발입니다. 홈페이지를 수시로 자료를 갱신하고, 신규사업을 부활하기 때문에 확대개발해서 약1천만원해가지고 장흥군 홈페이지가 가장 살아있는 생생한 홈페이지로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 컴퓨터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가 현재 바이러스 감기예방 백신처럼 그러한 바이러스를 구입해서 백신처리하므로서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을 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2천만원입니다. 다음 정보화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포토샵이 약4백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프로그램인 나모가 약4백5십만원으로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5백만원이 증이되었는데 장평북부통합지소 키폰시스템 시설입니다. 이것이 구 보건소 시설을 옮겨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교체한 것입니다.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교체 약 50대, 노후 프린터 교체, 이런것들을 해서 주기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대비 데이터복구 시스템 구축 이것은 약1억이 드는데요. 호적, 주민등록등 여러 가지 지적 등 민원 전산을 말하자면 별도로 재난 사고등에 대비해서 별도의 장소에다 백업시설을 갖추어서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일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음향기기가 안좋아서 이것도 교체하기 위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회의실 무선마이크가 안좋아서 이것도 하나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메모리구입입니다. 다음은 푸른장흥운동 의식개혁관계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비하고 푸른장흥에 따른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 5백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4백만원, 우수단체 시상금 5백만원입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관계입니다. 민방위에 일반수용비, 공공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등 해서 전년도 대비 약1백3십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4십7만7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약간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감이 3천4백7십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도 10％감에 따라서 3백1십6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을지연습비 등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도 현재 1백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도비 부담금이 5백4십5만7천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방독면 교체입니다. 일반수용비도 한 20만원 감이되고, 소방의날 행사 지원비 등도 감이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약3백9십5만원이 전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의용소방대 연합회 약 운영경비가 1백2십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전반적으로 10％ 경상비 절감에 의해서 2천8백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2백8십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이것은 증이되었는데 이것은 읍·면직원들이 월액여비가 현재 약 1십1만3천원에서 1십4만원으로 인상되어 가지고 약5천3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 통·이장, 반장수당 활동비는 이장수당이 100％ 인상되어서 4억8천3백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읍·면에 더 필요해서 2천8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에 있는 특별회계 인재육성 장학금입니다. 565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해가지고 2004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이 약2억5천5백만원이 됩니다. 적립이자 수입입니다. 다음 2003년 이월금이 42억8천6백9십6만원입니다. 다음 군비출연금이 본예산에 11억입니다. 566쪽입니다. 2004년도에 인재육성 장학금도 저번에 11월달에 인재육성 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큰 변동없이 이렇게 되었고, 1천만원이 증된 것은 금년도에는 특별격려금이 고시합격자라든가 예·체능분야, 다음 전국대회 우승자 등 이러한 장흥을 빛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 격려금 예산에 지출계획없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사법고시 합격자가 약8～9명 정도 됩니다. 2004년도 신년 인사때 별도로 격려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비비로해서 2억8천1백만원입니다. 기금 적립금은 2004년으로해서 5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주 위원입니다. 158쪽에 모범이장단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상정되었다가 기각이 되었는데 혹시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기준을 어떻게 선발을 해서 할 것인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장기근무했던 이장이라든가, 고생을 많이 했던 이장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젊은 이장은 없고, 마을이 아주 적은 마을에 이장이 10년도하고, 20년도하고 계속 한 이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꼭 장기보다도 현재 그렇습니다. 읍면장의 추천하고, 추천과정에서 해당 군 의원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누가 보내도 그 지역에서 가장 고생하고 그런 분들이 선택되도록 노력할렵니다.

그리고 159쪽에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에 금년에는 마을이 1개마을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4개마을로 되어 있죠? 그러면 바로 그 뒷면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여기는 2개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왜 맞지 않는겁니까?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 육성은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광주 지방검찰청 특수시책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우리 전라남도 도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해서 당해연도에 거기 출신사람들까지 전부 조회를 해서 범죄가 전혀 없는 마을이 선정됩니다. 금년도에는 대덕 가학이 선정되었고,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쩔때에는 2개, 3개정도가 있을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조금 넉넉하게 해놓고, 다음장에 2개마을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다른 시군과 일괄적으로 2개마을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2개마을이 선정되면 예산은 이렇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4개마을로 같이 사업을 줘야된다는 말입니다.

수정을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566쪽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해서 장흥고등학교 8천만원, 장흥실고 6백만원, 대덕종고 4백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지난 11월달에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 결산을 하고, 2004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변함이 없이 되었는데 금년 위원회도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산고교 선생님도 한 분계십니다. 위원중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운영해보고 별도로 현재 운영중인 지원비를 줄일 수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심의할 때 조금 증액해서 다른학교도 지원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장흥실고 6백만원, 대덕종고 4백만원, 한 1천만원씩은 줘야 받은 학교의 자존심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 지나친 편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타의 장흥고등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운영해보자는 뜻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있었던 것이고, 관산고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인재육성위원회가 그런 사업을 환기시켜가지고 계속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위원회의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흥군의 순수 군비로 육성사업비로 1억이 지원되죠? 각 학교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맞습니다.

항간에서는 명문고를 가는 단계에서 명문고를 갈려며는 수능성적에서 성적이 좋은 결과를 나와줘야 명문고라는 취지가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흥중에 1등에서 10등까지가 창평, 능주, 장성고로 진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사업에 8천만원을 장흥고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위원이지만?

이 돈이 당초에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현재 3학년이나, 2학년, 1학년 담당교사들한테 월 얼마씩 한 50만원을 준다든가 더 줘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회에서 김학태 위원도 인재육성 위원이시고 하니,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산위에서는 간략하게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153페이지를 보며는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2천5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 10개읍면중에서 몇 군데나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1개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파악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1개대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서류상의 보고사항이죠? 실제확인된 사항은 아니시죠?

우리가 자율방범대 활동 야식비 지원신청서를 연합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운영명단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장흥군재향군인회에서 방범대하고 같이 연계가되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읍같은데는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가 만들어져있는데 실제 운영하는데만 지원되도록 다시한번 파악해서 예산지원이 형평성을 잃지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한 번 파악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총무과장도 계시는데 지금 인재육성장학금이 금년으로해서 2004년도에 약 56억이 되죠?

51억이됩니다.

56억으로 되어 있던데?

예산상 51억입니다.

내무복지기금은 3억이죠?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질문을 할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50억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50억이 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인재육성장학기금을 계속 기금에 대한 것을 증액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상비 10％절감에 의해서 여기에 올라간 것이죠? 그렇다면 50억을 목표로 했다며는 지금 장흥군의 노인인구가 20％가 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3억밖에 안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이것이 골고루 우리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물론 인재육성도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거기 위원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표액이 20억에서 5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민들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기금운영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취임하실 때 예상액을 50억을 목표로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50억으로 묶어놓고, 현재 문제되는 것이 금리가 계속 다운이 되어서 현재의 페이스로는 이자소득으로 지급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인재육성장학금으로 들어간 금액이 얼마나 돕니까?

2004년도에 2억5천정도 됩니다.

2004년도에 학생들한테 가는 거 말고요.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증액이

11억입니다.

11억이죠? 그래서 이 기금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0억이 되었으니까 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끔 더 기금을 증액시키는 것은 좋은데, 좀 다른 기관도 한번쯤은 검토해 보고 골고루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셔서 그렇게 배려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다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장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흥읍 같은데는 52개 마을입니다. 20년이상된 이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년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연 어떤 사람은 모범적이고, 어떤 사람은 역성적으로 했다고 읍면장이 추천을 하고 괜히 이장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니까 이것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것도 총무과장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신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이 지금 읍면까지도 갑니까? 실과만 갑니까?

전부 읍면도 부담됩니다. 내구연한이 컴퓨터가 4년입니다. 4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교체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것도 읍면까지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읍면도 최일선에서 지금 고생들을 많이하고 있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를 보며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차단시스템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죠? 방금 제가 먼저 질문했던 읍면 프린터 교체때 같이 깔면 안됩니까? 연계해서 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후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같은 것은 다시 소요판단해서 전부 대장과,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설치시기가 틀립니다.

그리고 172페이지를 보며는 의용소방대연합회 경상보조금이 나와있죠? 그걸보며는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공고를 할때 제외를 시킵니다. 앞으로 새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아까 4억 얼마를 사회단체라든지 각종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세요.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간 단체와 나가지 않은 단체를 구분을 해서 제외를 시키도록합니다.

그러나 예산상으로 봤을때에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때는 이것을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03으로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02로 과목변경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신규로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백2십만원 섰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죠? 기획감사실로 포함되어 있죠?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노후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50대를 교체하는데 그럼 폐기처분합니까? 아니면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농산과와 협의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농가에 보급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계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군에

전체 직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처리사도 있고, 기능사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직원들 자격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이니까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것은 구입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기술적인 면이 있으며는 바이러스 등을 고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러스는 하나의 백신이기 때문에 또 기술이 조금 틀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65쪽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하고, 우리 군에 혹시 노트북은 사용 안합니까? 몇 대나 있어요.

노트북이 현재 농민상담센타에서 10대, 다음에 실과소에서 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19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사과에도 1대를 배치를 해줘야 될 것같고, 각 실과에서 공히 1대씩은 가지고 있어서 누가 출장을 가더라도 자기실과 업무는 바로 그리 가면 나와서 언제, 어느때, 어떻게 자료를 다 들고 갈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 예산안 같은것도 탁 넣어서 하며는 어디가 어떤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충분히 알수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 활용을 좀 권장해 주시고, 누가 지금 총 책임자입니까? 위원장님! 직접 실무자가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직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네트워크 바이러스 차단 시스템이 현재 우리군에 되어 있습니까?

푸른장흥 운동도 2003년도 우수단체 시상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여러 가지로 알고 있고, 아침에 기획단장이 보고를 하니까 군수님께서도 심사기준을 아주 감안해서 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정확한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기획단장이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을 정리한다, 또 뭣을 정리한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내려라. 다음에 시상금에 있어서도 생약초 종자를 산다든지, 이런데 투자적인 가치에 앞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라는 그렇게 아침에 지침을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푸른장흥운동에 원래 뜻을 딱 한가지로 표현을 한다며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여러 가지로 낙후되어 가지고 자연이 다행히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존된 자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에서 나서서 군이 참여해가지고 이 자연환경을 푸르게 가꾸고, 보존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운동이라고 봐야 됩니까?

의지를 갖고, 긍지를 갖고,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군민답게 열정을 가지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야죠. 그렇다보니까 환경문제도 나오고, 절약문제도 나오고, 의식문제도 나오는거 아닙니까? 5대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약을 먹으며는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가서 보약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가서 보약이라고 하는데 푸른장흥운동 그러며는 요약해서 우리군에 잘 살기 운동이냐? 환경운동이냐? 이런 것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딱 한다라며는 뭐라고 우리 군민에게 설명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줘야 할 것이 환경 보존문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군민 한 차원 높이기 운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에 참여하자, 한차원 높이자, 저도 가끔 군민들을 만나며는 푸른장흥운동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농담할때는 아 푸른장흥운동이 푸른장흥운동이지 뭐냐고 다 푸른데 무슨 푸른장흥운동을 하냐는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식개혁, 환경운동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심사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시상을 할려며는 심사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심사기준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당연히 만들어서 심사기준이 있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줘야되지 않겠습니다. 도시형과 농촌형처럼 그렇게 안배하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실적등을 안배하고, 여러 가지고 기준을 줘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심성 상주기가 아닌, 당신들은 환경부분에 우리군에서 가장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었다든지? 당신단체는 의식개혁부분에 우리군에 가장 기여를 했다든지? 딱딱 목적을 정해가지고 정해야지 광범위하게 푸른장흥운동을 잘했다고 해버리며는 상의 가치도, 특성도 희박해 져버리니까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자료입력 인부 해가지고 두사람이 하루에 3만원씩을 줘서 60일을 해서 3백6십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자료입력 인부 몇 년도 퇴직자부터서 한다는 겁니까?

장흥군 개척이후로 지금까지 자료가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다 문서화 되어 있는 것을 전산으로 입력해서 보다 더 체계를 잡고자 합니다. 그 숫자는 기천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필요성도 의문스럽지마는 예산이 전산실에서 전산보조원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전산팀에서 할 수는 없고해서 어차피 별도 예비 사역인부를 써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모든 것이 행정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인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필요성은 있죠?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한 번 해보자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사에 기록보존을 좀 더 체계화시켜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재육성 기금에 대해서 장흥고등학교 8천만원이 지급예산이 되어있죠? 그렇지않아도 장흥고등학교가 농어촌 우수고등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정부로부터서 10억이라는 거금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개수조정해가지고 장흥고등학교에 지급될 예산을 다소 삭감시켜서 한다면 그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기존의 작년도에도 줬고, 금년에도 줍니다마는 저번에 11월달 결산계획을 보고할때에 관산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업고등학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대량적으로 아주 검토가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때 여기에 참석하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했으니까 참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왕에 인재육성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하고 그러며는 시정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안이 나오면 다음에 별도로 3월달에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위원님들 뜻을 추후 반영해가지고 추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추가로 검토하도록 노력할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설립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회자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안될 부분이고, 또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목적이 장흥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 여타 다른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일부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일부씩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예산이 과거에 국방예산이 제일 많았지만, 이제 교육 예산이 국방예산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한해, 두해 투자해가지고 장흥고등학교가 명문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경주 동료위원님께서 들으시면 섭섭한 이야기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도 관산고등학교 그 분이야기나 타 여타 고등학교 그 분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군에 혜택이 그러나 이 인재육성장학기금의 목적이 장흥고등학교를 명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립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으나, 관산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셨지마는 여기도 서운함을 면해주자라는 뜻에서 작년보다 조금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우리 김경주 위원님의 뜻을 인재육성위원회 하실 때 총무과장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학교에 애로사항이 있다라며는 좀 들어주는 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50억씩 늘어나 있으니까 해서 위원님들의 뜻도 잘 추슬러서 섭섭함이 없도록 적의 조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169쪽입니다. 주민신고 유공자 시상품이 왜 이렇게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다, 경상비가 줄다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주민신고는 뭘 주로 목적으로 합니까? 이걸

여러 가지로 민방위를 운영하다보며는 훈련때라든가, 그때 주민신고가 있습니다. 을지연습이라든가, 그때 신고사항을 받거든요. 그때해서 유공자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을지연습이나 민방위 훈련때 주민신고할 때 시상금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시상품이 조금 약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민간인 시상품 27만원에 4개마을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페이지를 보며는 2개로 되어 있는데? 책자가 잘못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4개마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시다시피 범죄없는 마을 주관은 어디까지나 광주지방검찰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몇 개 마을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된 것 봐서 예산을 더 조정을 하든지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까지 끝을 낼까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위충환입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2004년도 예산액은 7억6천4백여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하여 약9천만원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주민자치관련사업비 6천만원, 체육청소년 관련사업 약6천7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의 지침상 실업대책에 예산으로 1억2천7백이 삭감이 되어서 약 전체적으로 9천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실업대책관련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업대책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185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9천만원, 일반운영비 1천1백만원, 18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2천3백만원을 포함해서 1억2천7백5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와 관련한 예산으로 18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5천1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부산면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장동, 장평, 회진 3개면을 추가로 운영함에 따른 일반운영비 2천6백여만원과 체육청소년 주민자치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2천만원 등이 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8천3백여만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6억7천여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된 사유는 일시사역인부임 6백여만원, 일반운영비 8백여만원, 1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약 1천여만원, 다음 19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4천여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이 6천7백여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위원입니다. 195쪽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몇 평정도의 규모인지 설명한 번 해 보세요.

청소년수련관은 건립 사업비로 4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 4천만원입니다.

부지가 몇평이나 되는데 4천만원입니까?

부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구요. 부지를 2천평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2천평가지고 돈 4천만원 세워놓으면 평당 2만원짜리 사라 그말이예요?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전이니까?

아니, 2천평을 가지고 건물을 몇 평규모로 짖는데? 될 수 있으면 조금 넓게해서 타 시군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크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까? 193쪽입니다.

도비 50％의 지원을 받아서 대덕에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덕 어린이집에 보조해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재지는 대덕읍 신월리에 있고, 대덕읍 교회 뒤에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50％, 군비 50％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향교 이런 곳을 좀 교섭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이 가장 취약한 학문이 한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점진적으로 계속 학교단위에서 배워가고 있는데 한문에 대한 교육이 약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개읍에 이렇게 한정을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여름방학이면 방학때, 일정장소 유림회관 등을 활용해서 한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한 번 개발해 봤으면 하는데?

바로 193페이지를 보며는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도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을 합쳐서 4백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림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은 좋은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문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정단체에 이렇게 지원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이라든지 공공단체인 사업단체에 지원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생활체육교실 운영 7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각종 경기 동원이 있습니다. 축구, 배구 등입니다. 이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여기 보며는 국비가 2백9십만원, 군비가 6백8십만원인데 이것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가 우리군에 몇명입니까?

3명 있습니다.

3명이면 무슨분야, 무슨 분야 있습니까?

종합스포츠로 해서 1명있고, 태권도로 2명있습니다.

종합스포츠요. 지금 이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지도하고 돌아 다녀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때나 예산심의할 때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것 보며는 파악들을 거의다 잘못하고 있어요. 무조건 예산만 올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계획만 세우지 실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전에 우리 총무과장도 실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해서 이런 돈을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지급하세요.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지침이나 계획에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지출하고 지원합니다. 이런 내용아니예요? 앞으로는 이런 모든 문제가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 실무 과장정도 되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군비라든가, 국비가 나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이 모든 예산과 실질적인 집행부에서 행정집행과 연계가 되어야 어떤 효과가 나타난 것이지? 전혀 이것은 파악이 안되고, 예산만 올려서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우리 주민자치과장에게 좀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도 하시고, 우리 행정감사때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과장님들이 자기 업무가 작년 8월 12일날 업무를 맡아서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자기과에 돌아가는 업무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는 업무에 너무 소홀하고 있다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태 위원입니다. 축구 동계훈련에 참여한 학교가 몇 팀정도 됩니까?

16개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니,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지원액이 7백에서 5백이 증액되었는데 이 돈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겠어요?

이제까지 없었던 청소년 초청했던 선수들입니다. 어울마당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지출되었고, 또 저녁을 대접하는 경비등이 있었습니다. 그 경비를 증액을 조금 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군수배 바다낚시대회 관계입니다.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서 우리군도 2천만원을 계상할려고 했는데 1천만원으로 삭감시켜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토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190쪽에 공공요금 제세로 2천4백4십5만원인데 이게 체육관 전기 제세입니까?

사실 공공요금 제세가 한달이면 약2백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을 때는 더 많이 나옵니다.

전기세, 수도세, 안전검사료... 자세히 써서 해놔야지 공공요금 제세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일반수용비는 무엇을 뜻합니까?

복사기라든지, 복사용지 등등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라고만 해놓고 자세한 기록사항이 안나와서 여쭈어 본 겁니다.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저희 위원들에게 한 번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탐진강 고수부지가 금년말이면 완공됩니까? 고수부지 체육시설 관련에 대해서 2개소가 나와있는데?

아직 준공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둔치공원상태는 지금 현 재 개발중에 있고, 지역개발과에서 별도 용역을 해서 시장하고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191페이지 우수체육선수 육성으로 5명이 있는데 어떤 종목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인 육성차원에서 우리 장흥군 뿐만이 아니라, 전부다 각 시군에 맡기다시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군 출신이 있는 종목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2003년도와 2004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03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주민자치 행정업무 추진비에서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각 과별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편성해놨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예산안 51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17억3천5백4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15쪽 일반수용비는 절감이 되었습니다. 517쪽입니다. 517쪽부터 525쪽까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19쪽에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과 의료비 수급자 암검진사업도 국도비 사업이 되겠고, 보건소 건강사업 실천 사업으로 2004년도에 국도비 6천6백만원의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525쪽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와 구강보건실 장비 구입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천5백4십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5쪽부터 529쪽까지는 자체사업비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530쪽에 올 특수사업으로 인플렌자 예방접종 무료 70세이상 군비 사업이 2천2백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보건지소 방수 및 보수공사 3개소와 보건소 건물 안전진단, 관산 죽청 진료소 신축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상적인 보건소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1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소독기, 연막 분무겸용 40대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준 위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2억2천6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까?

죽청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1억3천만원과 회진 보건지소의 장비구입에 따른 사업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장흥군에 암 환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암 환자가 많다기 보다는 2010년까지 국가 암 5개년 극복사업으로 국가정책에 따라서 주민생활보호 수급자등을 5년안에 전부 암 검진을 해가지고 암을 극복하는 5대암 극복사어의 일환으로 이렇게 검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암 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인 암 환자는 앞으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동안은 여성에 대한 자궁경부암으로 저희 군에서 10년전부터 매년 5명정도를 정기검진해서 치료 수술을 하고, 완치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간암, 폐암, 췌장암 쪽으로 발생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 치료를 도모하고 있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독감예방 백신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3,600원을 받은 곳이 약 90％, 3,700원을 받은데는 주사기를 포함해서 그렇게 낙찰을 받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도 3,600원에 낙찰을 받아서 4,500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문제도 우리 주민들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시정조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치매환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여기보며는 사회복지과에 치매환자 관리를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이원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지금 하고 계신지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사업은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예방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치매 이적률이 8.3％입니다. 그러면 저희군에 65세이상 대비했을 때 굉장히 830여명의 치매환자 이적률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군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58명정도인데 가족에서부터 치매진단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거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럴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이나, 치매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는데 주요 포커스를 두고 있고, 가족이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가족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지 교육을 시키고, 또한 사회에서 치매환자를 둔 가족에 대한 지원체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치과가 없는데는 우선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를 지원을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개인 치과가 개소된 읍면에는 거의 읍단위에는 개인치과가 있기에 엇갈려서 대체를 해놨는데 그게 죄송스럽게도 올해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없는 곳에 치과의사를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공보의 의사들도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에 대해서 몇 명,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술들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인력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치과가 없는곳은 한의사를 넣고, 한의사가 없는 곳에는 치과를 넣습니다. 엇갈려서 넣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덕에는 치과의사를 넣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의사와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상입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6천3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이번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보다도 옆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보조 인건비입니다. 3천3백만원으로 이것은 주민등록표 원장대사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무인증명 발급기, 자동차 관련 장비 유지비가 9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행정상담위원 교육여비, 민원모니터요원 교육급량비, 전입자 기념품 및 차량변경등록 지원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1천만원을 인조백자 필경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생각되어서 금년도에 5백만원을 세워서 부산면 이상규박사처럼 정말 고향에 안착하신 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호두나무라도 하나 심어준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인 전입자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세울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기타 주민등록증 제작비도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빈집정비사업비입니다. 작년도에 87동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97동으로 2천9백1십만원이 예산요구되었습니다. 참고로 빈집정비는 지금현재까지 정비한 동수가 923동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동수가 200여동 남아있습니다마는 빈집이라는 것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는게 좋지않겠냐 싶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토지특성조사 인건비입니다. 국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1천3백2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0％부담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필지중심토지정보 시스템 자료정비 인부임 이것도 2만2천원씩해서 8백8십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적도면 전산화 제도용 필름비가 4백5십만원 이것도 예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215페이지 각종 융자금 회수수입비입니다. 이상으로서 종합민원처리과 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빈집이 몇동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213동입니다. 늘 늘어가는 실정이구요. 지금 현재 파악된 량은 213동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대상 호수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일제히 정비를 해서 우리 장흥군이 펼치고 있는 푸른장흥 운동있죠? 이런 사업과 연관을 시켜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97동은 읍면에서 소요 신청한 것에 대해서 작년도 파악한 동수를 하고, 또 도로변이라든가 푸른마을 사업에 크게 지장이 되거나, 보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경에 요구해서라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할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지금 토지특성조사 인부임이 여기에 있는데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사역으로 해서 제대로 조사가 됩니까?

예. 그것은 그사람들이 현지 감정사처럼 현지 특성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전용이라든가, 토지등록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에 내부에서 대사작업을 하는 일반 보조인부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주민등록증 제작비에 전년도 예산이 3십6만원인데, 느닷없이 7백9십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백2십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반가운 소리입니다만, 주민등록증 교체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군으로 영입하셨다는 결론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것이지 말씀해 주십시요?

전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입니다마는 수용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산편제가 바꿔지면서 이번에 재료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더 많아 진 것입니다. 금액은 똑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2004년도 세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0％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약1,433억3천7백만원입니다. 세부 용역별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군세는 4％가 증가된 48억4천5백만원입니다. 증된 주 사유로는 주민세가 종합토지 소득할이 인상이 되었고, 담배소비세가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행세가 세율이 증가되어서 115％에서 125％로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23쪽입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7％가 증가된 85억4백만원입니다. 증된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2003년도 사용료로 계산이 되었습니다마는 2004년도, 2005년까지는 민간에 대한 위탁임대료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내용입니다. 사실상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중 기타사용료에는 민간인에 임대 편성되어서 또 그만큼 감이 되었습니다. 5천4백7십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도 각종 민원처리가 감소됨에 따라서 다소 감소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타 수수료도 3천7백여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접종이 증가되면서 인플렌자 예방접종 수입감소, 간염예방접종 감소 등으로 해서 3천3백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장 생산수입도 1천여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감액사유는 2003년 나무 참 접두릅 포장운영수입이 약 1천여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수입에 1억4천2백만원이 감이 된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표고음료가 유통공사로 이관되면서 지금 잡아놨습니다마는 내용은 확실한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징수 교부수입금은 도로교통안전협의회가 폐지되면서 그 수입금이 일부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에서 증이 된 것은 저희들이 약 년중 8백억정도의 돈을 정기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수입이 다소 4억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5천1백만원이 감된 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입하고 함께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매각 분류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감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약 10억정도 증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62쪽까지는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약137억6천7백만원이 증가한 435억4천6백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설명은 아마 실과소에서 설명시 전부 설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교부세하고 양여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35페이지, 37페이지 법정교부세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교부세라는 것은 내국세 총액의 15％를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교부세로 온 것이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을 보통 교부세로 줍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해서 11분의 1을 놔뒀다가 행자부에서 필요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639억을 했습니다마는 639억은 작년에 당초 예산에 온 내시에 그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상했습 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이라는 것은 국가 세금으로해서 지방 여러 가지 세원을 충당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원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술에의한 주세가 100％, 이것은 지방 다같이 취득세나 종합세 이런 것은 재원이 틀리지마는 술은 똑같이 소비합니다.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이렇게해서 일정률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 군도와 농어촌도로, 농어촌 지역개발, 오재개발이라든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라든지, 하수정말처리장, 오염하천 정비, 또는 청소년 육성, 지역개발 등에 쓰도록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이면 저희들한테 110억정도 내년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출란에가 국도비란으로 해서 양여금란으로 표시를해서 이것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발전균형법이 생기며는 이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 재원이 앞으로 5조가 됩니다. 양여금 제도가 내년부터 국가기능발전법, 신수도 지방법 등 이것이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며는 내년에는 이 양여금 제도가 없어집니다. 선택과 집중 원리에 의해서 앞으로 균형발전에 의해서 취약지에 주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생명도 다 되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출내용은 양여금이라고 세출란에가 기재가 되니까 아까 5대사업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릴렵니다. 다음은 63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여기도 63쪽부터 76쪽까지가 도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약8억5천4백만원이 증가한 106억8천3백만원입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이제 실과소별로 전부 다 보조금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소별 세출내용 설명시 전부 설명드릴걸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페이지 225쪽입니다. 전년대비 50％가 감소된 11억8천2백만원으로 사유인 즉슨 주요 감된 사유가 폐지학교 매입비, 그다음에 종합민원실 설치공사, 후관설치 공사등이 전부 합해져서 11억8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 시설장비비에 가서 4백5십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프로그램 변경 유지 보수비로 프로그램 제작사 연중계약하는 계약내용입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마는 지난법 조례 제안설명시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지방고지세 송달 이장 수당을 여기다가 별도 수당을 계상한 것이 4천7백5십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지방세 단말기용 프린터 구입은 지방세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PC 1대당 2백만원으로 5대를 신청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군 본청 및 후관건물 앞으로 계속해서 청사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소규모 수선비로 3천만원, 그리고 본청 청사가 전부 다 정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도색공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내부 도색공사에 2천5백만원, 그리고 옥상 수전식이 93년도에 시설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기용량은 늘어만 가고, 한계가 있어가지고 용량 부족에 따른 사고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설비를 교체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후관 의회사무과까지 자가발전기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 돈이 약2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대회의실에 앰프시설이 88년도에 설치되어서 상당히 용량 부족 등 잡음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고치는데 약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23쪽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놨습니다마는 재료비로해서 표고음료 생산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될련지 아니며는 다른데로 이관이 될련지 이관이 되며는 감액을 시키던지, 이관부서로 이관을 시킬렵니다. 생산목표량이 약50만캔을 잡고 총 생산비가 1억4천4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군이 부담해야 할 것이 60％를 부담합니다. 8천6백4십만원, 유통공사가 4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5천7백6십만원 이렇게 두군데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가지고 표고음료를 생산해 왔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저희 군 본청 집중관리 차량으로 대폐차가 1대가 발생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봉고차량이 94년도 구입해서 상당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거기 구입비 2천2백만원, 대형고속버스 구입비 1대입니다. 저희 96년도에 버스 지금 사용하는 버스를 구입을 했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교체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형버스 45인승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한 절반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12개 시군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34쪽 표고버섯 음료 수입금 배분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4로 공동출자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분 40％ 비율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유통공사로 넘어가더라도 이것은 과년도 예산분을 수급해서 다시 거기에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소 금액차이는 있지마는 당연히 예산은 서야합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읍면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약57.5％가 감소된 2천7백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감소된 이유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이장 수당으로 목이 변경되어서 군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읍면에 나가기는 나가겠습니다마는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읍면 예산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예년과 거의 비슷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 처리 할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 이장수당 4천7백5십만원, 그 내용을 보며는 지금 앞으로 이장이 고지서를 전부 돌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무과에서 전부 우편으로 송달하셨습니까?

이제 특별한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지마는 거의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문명하여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반장들도 일부 돌렸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보상없이 돌렸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장들이 대표해서 한다라는 조건하에서 조례가 통과된 것이였죠?

예. 조례로 이장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32쪽에 표고음료 전국순회 판촉 실비보상 3만5천원 기준 2명 월 7회 참여 곱하기 10개월을 한 것이 4천9백만원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며는 유통공사도 이런 업무는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것이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그것 판매외에는 남은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또 만약에 마케팅과에서 만약에 한다며는 마케팅과로 이 예산은 이관을 시켜줘야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확실한 결과에 따라서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보며는 우리 유통공사와 우리 재무과가 6:4의 비율로 해서 참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표고버섯 음료 수입금 배분에서도 6:4로 나눕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234페이지 차량구입하는데 관광과 차가 몇년식입니까?

문화관광과 차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이것이 2천2백만원인데 우리 의회차는 그때 보니까 2천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왜 틀린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앰프시설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차량신청이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두 군데에서 왔습니다. 내구연한도 거의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산다고 하며는 짚차를 사야되고, 이런 뭐가 있습니다. 이 가격은 저희들 운영할 때 차종에 맞게 그렇게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형고속버스가 1억5천인데 지금 이게 몇 인승입니까?

45인승입니다. 지금 현재 타고 있는 것이 원래는 산불진화용으로 샀습니다. 지금 내구연한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사실 승용차로서 피곤할 뿐 만 아니라, 버스로서의 구실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버스를 마련해서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관내 주민 선진지 견학,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1대 올렸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위원입니다. 여기 231페이지에 본청 수전설비 교체 아까 변합기를 350㎾를 증설시킨다고 했습니까? 지금 몇 ㎾가 계약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후관하고 본관하고 변합기가 틀립니다. 그러면 본관에 있는 것이 450㎾입니다. 그리고 후관 것은 이쪽에서 달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사용료가 각각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 시설이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세울 때 몇 번을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반듯이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93년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후로 전기 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본청에만 해서도요. 그래가지고 용량 부족으로해서 저것이 나중에 과부압이 되어버리며는 화재발생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용량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50㎾를

앞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설에 맞는 용량으로 시설을 교체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중입니다. 우리과 예산 요구에는 전년도 대비 9.4％가 감소된 181억9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70％이고, 나머지 30％가 군비 부담입니다. 지난해보다 약간 증액된 부분은 기초 생활수급자와 생계주거비 및 자활사업비와 장애인 지원,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이 약간 인상되었고, 지난해 보다 감소된 큰 원인은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 시설 건립비가 작년에 계상되었다가 금년에는 없고, 또 상이군경회 등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이 공모 심사제로 됨에 따라서 계상에 편성이 제외되어서 작년보다 월등히 감소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편성 내용 페이지 수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은 업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위문은 매년 이것을 한꺼번에 계상하지 못하고 본예산과 추경에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254페이지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55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장애인 복지기금 도에 납부한 것 밖에 없습니다. 257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생계주거비 급여사항밖에 없습니다. 258페이지도 자활근로사업과 집수리 사업등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소득 차상위 계층 난방비를 세워서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차상위 저소득층 주택대규모 수리 사업을 금년에 추가해서 금년에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62페이지부터 265페이지 모두 국도비 사업으로 예년과 같은 사업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대덕읍 노인회관 증축은 대덕읍에 노인경로당이 너무 노후되어서 금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족납골시설 10개소를 해가지고 묘지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267페이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70페이지 모두 국도비 사업으로 예년과 특별히 다른바 없습니다. 27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의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로 273페이지 의료보호 관계입니다. 277페이지 특별한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27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81페이지 세출부분에서도 일반적인 수용비하고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283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안정자금 285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세입부분에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29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93페이지 세출부분에 일반운영비하고 294페이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내용입니다. 다음에 569페이지 장흥군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월금 2억9천7백만원을 이월해가지고 세출은 5백만원을 노인회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장흥군식품진흥기금입니다. 575쪽에 수입금은 지난해 이월금하고 과징금 수입으로 지출금은 식중독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나, 금년에 특히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해서 우수업소가 선진지 견학하는 것을 금년에 특별히 한 번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보조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261페이지를 보며는 소년소녀가장 현장학습교육 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소년소녀가장들 어디서 1년회 몇 번이나 실시합니까?

소년소녀가장은 우리가 이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수시 방문해서 하도록 하고 있구요. 이제 특별한 집단 교육은 그때 한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외감을 받고, 삶에 어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바른길로 가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수시교육은 못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장애인차량 봉사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차량 봉사대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은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침은 장애들이 실질적으로 택시를 탈려고하면 어려우니까 택시를 운영하는 이 업체에다가 봉사대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어디를 갈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쉽게 말하며는 위탁이라고 할까요. 이 분들을 장애를 수송하는 그러한 계약책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도에서 세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침은 안내려왔지마는 방금 설명드린대로 개인택시나 회사택시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방침을 한번 세워본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도에서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것도 민간에게 위탁해서 시행을 하는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되며는 어떤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지회에 물수건세탁하는 사업 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는 우리군에서 1년에 얼마정도나 도와주고 있습니까?

물세탁 사업 자체적으로는 특별하게 도와주는게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조대를 5백만원 세워가지고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 건조하는데 여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애인들이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 가정에 이불세탁을 해가지고 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대를 내년도에 확보를 해 줘가지고 불순한 일기에도 그것이 원활히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거기서 상당히 자기들의 자활적인 그런 사업으로서 상당히 우리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독거노인이나 여러 서민계층, 아주 저소득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좀 깊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차량이라든가, 기타 다른것에 지장이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그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혹시 그런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사람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많습니다마는 수혜자들에게 만족스럽게 못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큰 힘이 되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물수건을 각 식당으로 배달을 해주고, 그것에 수입을 올리죠?

예.

그러면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다시피 독거노인분들이나 어려운사람들한테서 큰 세탁물이 왔을때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수송할 수 있는 차량 같은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뭔가 조금 부족하니까 좀 더 도와주셔가지고 그런데 차질이 없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태 위원입니다. 터미널에 되며는 농아되신분들이 몇분정도 옹기종기 앉아 계시는데 농아도 장애인인데 그 분들이 우선은 구두닦이 센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것은 재정업상 업종계에 들어가는데 유류대 정도는 혹시 들어가는지요?

아직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시설비도 없습니다. 장애인 수가 많기 때문에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군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협회에다가 지원을 하고, 장애인 협회에서 여러 가지로 총괄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어떤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소수가 어떤 일을 하는데는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 모집공고를 해서 선별합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 복지사들이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대상을 선정합니까?

국민기초수급자가 옛날 생보자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군에 한정수가 몇 명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한을 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읍면에다 배정하고 읍면에서는 또 마을별로 배정한다거나,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는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옆에 사람이 봤을 때 사정이 저 사람이 될 것 같다. 싶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신청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수 컴퓨터로 재산조회등을 해가지고 재산상 해당이 되며는 장흥군에 인원에 제한없이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도 마을이장이 상당히 재량권을 행사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정에 배정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죠?

배정 인원 자체가 없습니다. 배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배정 인원에 대한 것은 없고, 어떠한 처리 기간은 있습니까?

신청을 하며는 한사람 한사람을 전국적으로 컴퓨터 조회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일정기간이 바로 신청하면 바로 조회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것만 그렇지 특별한 기한은 없습니다. 수시로 아무 때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걸립니까?

평균 14일 정도 되며는 저희들이 판정을 해가지고 우선 지원을 하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사례를 보며는 처리기간 14일을 기준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기간 경과도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14일 처리기간을 조금 벗어난 사례도 있고, 복지사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한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복지사가 나름대로 자기 판단 기준으로 했던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모든 재산을 쉽게 표현하면 현금으로 환산하고, 자기 소득을 전체적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된다, 안된다 까지를 판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없다. 다만, 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할 때 혹시 여기서 필요한 자료를 자기가 못냈거나 그런 경우에만 어떤 차등이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에게도 거의 재량권이 없다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주변환경에서 그 어려우신 분들을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마는 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공무원한테 의뢰를 하면 그 분들이 어디 읍면이라고는 지정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처리 기간도 도외시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연중 기간없이 어떤 일정 기간없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예.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흥 경로당이 360개소이죠?

예. 336개소입니다.

그럼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사실 군 실적이 그렇습니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면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다만, 개인집을 가지고 이것을 몇 분 모여서 놀면서 경로당으로 등록해 달라고하는 그런 경우는 군에서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통제라고 할까 그런 부분까지는 수용이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66쪽에 경로당 개보수가 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로 내용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미리 대상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신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서 그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대상지를 받아 놓고 보니까 너무나도 대상지가 많아서 군수님 숙원사업비로 상당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로당 보수비가 부족한 실정이고, 내년에도 혹시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금년처럼 군수님의 특별한 배려에 따라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세계 노인의 날 관산 옥당4구 경로당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약속을 했는데 혹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미 사업비가 내려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고의 말씀을 드릴려는데요. 장흥이 노인회지회죠? 관산 노인회관을 신축해 달라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관산에가 수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성당과 관산 분회가 통합만 되어버리면 회관 지어달라는 말 할 수 없죠. 그것이 자꾸 우리 관산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군수님께서 나서서 통합을 한 번 시켜야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갖습니까?

저희들도 저희 사무실에 몇 차례 들려서 방금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가능한한 통합하고 협력하자는데 과연 그것을 쪼개서 가겠다 그러면서 사무실을 지어 달라고하면 행정기관에서 수용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자체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권유를 했더니 본인들도 상당히 그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좀 그러한 것 같습니다.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지역에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약3억1천3백만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연말 노인회 연찬회를 참석해 달라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군 노인회장님 조성호씨도 오셔가지고 여러 노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금이 지금 3억1천3백만원이 마련되어 있는데 5억을 목표로 지금 삼고 있다. 지금 3억1천3백만원이 모아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까?

군 출연금으로 모아져 있던 것이구요. 여기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이자에서 지원을 금년에는 4백만원을 해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백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옛날처럼 이윤만 좋다며는 3억가지고도 노인회 지원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5억만 되며는 읍면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노인회비도 내고, 그런데 5억정도만 된다며는 원활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인재육성장학금도 올해 같은 경우는 11억씩이나 했는데 조금씩만 더 출연을 해서 5억만 만들면 원이 없겠다. 뭐든 군에 손 안벌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출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한 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께 그 질의를 했죠? 50억을 목표로해서 인재육성 장학금이 상당히 많이 되었으니까 그 일부라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전환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도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1년에 한꺼번에 유용이 다 안되며는 한 5천만원씩이라도 한 2-3년해서 한 5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위원입니다. 장학금 학자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27명 1천4십2만9천원, 257쪽 장학금 학자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475명 3억1천7백8만7천원, 또 263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금 5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모두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장애인 장학금은 장애인 중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며는 학교 영수증하면 그리 바로 입금해주고, 국민기초 수급자는 수급자 대상자 자녀중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며는 그 영수증에 의해서 여기서 지급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인재육성장학기금하고 이것을 합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도비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기금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저소득자녀하고 그런부분을 그냥 이렇게 통장에 넣어주면 무의미하니까 일단은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방법은 통장넣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며는 당연시 받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저소득 장학생 장학금은 인재육성장학금하고 기 통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도상으로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받는거 이런 부분을 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그냥 통장에다 그냥 이렇게 넣어주지 말고,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이나, 장애인이 되며는 국가에서 장학금준다, 국가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제도가 국가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군에서 주면서 일단은 무의미하게 그냥 준다라는 식이 아니라,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만약에 대학진학금 5명은 5백만원인데 그 학생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없으면 안나갑니다.

없으면 반납합니까?

예. 반납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광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나,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등 경비성 경비는 증감 경우 및 사유파악 수준으로만 심사를 간단하라고 해서 한가지만 물어볼렵니다. 253쪽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참가 지원, 또 재활증진대회 참가 지원,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지원 다 잘 되었습니다. 새로 이렇게 만드신거 잘 하셨구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했는데 호국보훈의 달 행사 금년에는 이 행사 5백만원을 어디다 지원해줬어요?

현충일날 행사때 합니다.

현충일 날 행사때 어디다 지원해서 합니까? 우리군에서 합니까?

보조위탁이기 때문에 보훈회에다 지원을 해서 합니다. 지원을 하면 미망인이나 이런 분들 참가 식사비나 행사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며는 우리 군에 내년도에는 동학혁명기념 사업회라는게 단체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년 제사를 지내시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며는 그전에 영회당에 가서는 과거에는 우리 군수님들이 헌관을 하고 했는데 동학혁명기념탐에 가서는 과거에 우리 군수께서 헌관을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못들어봤어요. 그렇다며는 동학혁명기념탑 제사 지내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기념사업회가 발족된다라며는 지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 행사 이거 5백만원 참 큰돈은 아니지마는 그 날 행사에 비해서는 조금 과다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절약해가지고 내년도에 동학혁명기념탑 할때 그때 지원이 안될련지? 가능합니까?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현충의 날 행사때 5백만원은 그 쪽 측에서는 너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매년 이것을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며는 그 분들도 멀리에서 온 장애인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 교통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식사, 기념품 이렇게 하는데 기념품대도 사실 못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구요. 위원님께서 하신 그 내용은 여기서 호국하고 보훈하고 관련 짖는 것 보다는 문화재 쪽에서 관련을 지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재요.

문화행사하고 관련짖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250쪽 남도음식축제 참가 업소 지원해가지고 도비로만 1백5십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적은 돈으로 1백5십만원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아닌가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원되면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마는 금년에는 기와로 집을 완전히 지었잖습니까? 그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실질적인 업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시설을 하는 시설 지원비입니다. 참가업소가 참가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며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4박5일정도 나가있죠? 그 분들의 출장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출장나가며는 기본 출장비를 받고 있습니다.

2백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1백5십으로 삭감되었습니까?

시설이 몽골텐트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전에 텐트였을 때는 시군마다 이렇게 다시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조금 적어 졌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직원들이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했지만 공보과에서는 근처도 안가보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라도 4박5일동안 무척 고생하는데 의욕이 있어야 제가 1회, 2회때 보며는 각 사회단체, 쉽게 말해서 광주은행, 군농협 같은데도 전부다 홍보해가지고 장흥에서 이런 업소가 출품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군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흑자를 남기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소들이 서로 참가할 수 있게 무슨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이 앞에 갔던 사람들도 명의만 빌렸지, 소 부녀회에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마다 서로 나갈려는 마음이 있어야 더욱 더 우리군의 홍보차원에서 더욱 더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군비지원을 더 해서라도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좋은 기회가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직원들도 많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대개 작년하고 전체적인 예산은 비슷합니다마는 문예예술회관이 들어 있는것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97페이지 먼저 공무원 굥양잡지 구독은 작년과 같이 13종에 297부, 다음 신문광고료도 작년과 비슷합니다. 각종 행사에 나눠서 하는 광고료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여기는 특별한 사항없이 작년과 비슷합니다. 299페이지 가사문학집 발간이라고 1천5백만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사문학을 총괄적으로 적어 놓은 것인데, 관서별곡, 금당별곡 등 97년도에 1차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 배부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각종 도서관 등 연구기관에서 주라고 해서 금년에 넣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회진면지 발간에 따른 자료수집을 내년에 1천5백만원 있습니다. 남도문화제 출연팀하고 사자산 사진 촬영대회는 저희들 업무보고때 보고한 대로 라이온스에서 이미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7백만원 넣어놨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기금은 똑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저희들이 도에다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장흥출신 유명작가 문학현장 복원은 업무보고때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문화재 민속자료집 정비 이것은 전통민속문화를 CD로 제작을 할 계획으로 각종 세시풍속하고 민속놀이, 구전문학, 별신제, 풍어제 등을 일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CD제작 비용입니다. 다음 밑에는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유치 보림사하고, 용산 푸조나무 하고 2건 국비사업 4억하고, 용산 푸조나무는 1억 그것이 위에 것입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보수가 9건입니다. 국도비 부담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 정안사 주변 정비사업 이것도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정안사 앞에 진입로하고, 아지복원같은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비지정 문화재 보수도 작년에 조금 들었는데 금년에 조금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는 중간에 문예회관 개관행사비 지원을 1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 거기는 없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각종 공연유치 출연보상금 이것도 문화예술회관이 되므로해서 국공립 문예단체나 문관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농어촌지역 문예활동 하는 단체들을 유치하는 비용으로 넣어졌습니다. 문예회관 건립비 이것은 국비 잔액 내려온 금액입니다. 국비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 306페이지도 문예회관에 따른 시설 유지비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주차장 토지 매입한 것이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1,613평 매입한 것이고 사업비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저희들이 스카프 기념품 구입한 것이 있고요. 거기도 터미널 관광홍보하는 것, 다음에 관광 지도제작한 것 등이 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도 별사항 없고, 문화관광 안내 해설가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문화 해설가가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35명이 내년에는 저희들한테 와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조금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9페이지도 작년과 같습니다. 전통가무악제전 관계하고,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이것도 도비 부담사업입니다. 310페이지 개매기체험 어장 운영에 1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8회내지 10회정도 할 계획인데요 한번 하는데 1백5십만원내지 2백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들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하고 테마파크 문학공원하고, 천문 과학관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에 따른 저희들 부담한 것이고요. 수문해수욕장도 1천7백 도비 올려놨습니다. 그 밑에는 감리비나 시설 부대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박개보수사업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70％, 군비 30％해서 민박을 10개소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방촌전통문화마을에 조금 덜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하는데 한 300평 정도 매입을 해야되구요. 정남진 관광소공원 조성 저희들이 이 앞에 올렸다가 안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 사업비도 개매기사업장하고, 수문해수욕장하고 해서 두 군데 9억8천 올렸습니다. 모두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사업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가사문학집 발간 지금 97년도에 제작하셨다고 했어요?

97년도입니다.

그때는 통합적으로 제작 안했습니까?

그때 거기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이 통합적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별곡문학 등

그런데 제작을 했는데 지금 잔량이 없다 그말이죠? 부족하니까 더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모두 다 떨어져 버리고 없는데 학교 도서관이나 가사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니까 연구기관에서 자꾸 주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제작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인쇄소에다 할 수도 있고요. 문화원에다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방법은 저희들 안나왔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 한 것이 예산구조상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작할 때 좀 구체적으로 과거에 빠졌던 부분 들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부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 민속자료집 정리라고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나 사진촬영 같은 것은 없습니까?

비디오나 사진촬영 해놓은 것은 전량이 아닌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CD에다 하나에다 엮어가지고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작업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로는 할 수가 없다 그말이죠?

그렇죠. CD제작은 못 만드니까?

지금 보며는 여기 307페이지에 관광지도하고 관광 팜프렛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별도로 제작해 왔습니까?

예. 관광지도는 아시다시피 금년에 입체지도를 했습니다. 관광지도는 별도이고, 홍보 팜프렛은 예를 들면 지금 보림사 해놓은 간이 팜프렛, 또 천관산 해 놓은 간이 팜프렛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 처음 제작이예요?

아닙니다. 제작을 해서 금년에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것 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세워서 좀 더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두군데 뿐만 아니라 내년에 또 관광지가 새로 생긴다거나 홍보할 기회가 있다거나 해서 소 팜프렛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지도하고, 관광 팜프렛하고 별개로 해놨는데 지금 보며는 지도도 1천만원, 팜프렛도 1천만원 그랬죠? 관광지도같은 것은 우리 장흥에서 발간할 수 없죠? 팜프렛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관광지도에다 같이 하며는 혼동이 되어서 잘 효과가 안나타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관광지도는 단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다 이렇게 드릴 수 가 없습니다. 꼭 소 간이 팜프렛으로 1장으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뿌리겠는데, 아니면 많은 손님들이 왔을 때 그럴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각종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예산을 삭감을 해 버렸는데 천관산 억새제 금년 우리 예산 1천만원 섰습니까?

예. 금년에 1천만원 했고,

작년에 얼마 했어요.

전부 작년수준하고 똑 같이 해놨습니다.

천관산 억새제 할때 전야제까지 총 소요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전야제까지해서 2천4백이 도전가요열창에서 하는 전야제가 2천4백이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천4백이 들어간 셈입니다. 억세제도 1천만원, 철쭉제도 1천만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억새제 관계 2천4백만원 들여서 이벤트 행사가 있으니까 제암산 여기는 1천만원 자체적으로 노력하니까 1천만원 더 올려주자 그렇게해서 2천만원이 됩니다.

회진 낚시대회 같은 것은 1천5백만원했는데 1천만원으로 지금 삭감을 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대덕 신리에서 개매기 축제했죠? 거기에 1천만원 지원해줬습니까? 금년에 얼마 지원해 줬어요.

금년에 지원이 도비가 8백만원이고, 지방비가 2천1백만원해서 2천9백만원입니다. 도에서 몇 개 시군을 하는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도에서 무슨 지원 없어요?

예. 2004년에는 그 사업에 우리한테 책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2천9백이라고 했어요. 금년에 1천만원가지고 행사하겠어요? 도비 지원없이

예산을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마는 작년에 시설이 대충 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원도 지금 5내지 6회에 나눠서 인건비만 조금 보조를 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시설이 되고 그러며는 입장료를 받는 방법, 주차장이 제대로 되며는 주차료를 받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대시설을 보며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한 3～4키로를 걸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금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재무과장이 보고했습니까? 학교 하나 있죠?

서안분교입니다.

그거 우리 매입합니까?

예. 매입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주차장 할 계획 같은거 있습니까?

금년에 가무악제전에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8천8백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소요액이 8천8백

처음에 1억4백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절약하자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악착같이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8천8백으로

한 2천만원 절약하셨네요?

예.

앞으로 우리 문화 관광과가 우리 군민에 대한 이벤트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이벤트 사업들이 차질이 없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세요? 그래야지 형평성을 잃어버리며는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가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사업일수록 뭔가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또 거기에서 아주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감사때 제가 질의한 것과 같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제암 철쭉제나 관산 억새제를 보며는 한 3일정도 미리 관계 단체나 해당 공무원들이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 끝나버리며는 계속 관광객은 오고 있는데 그 뒤에 대체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암 철쭉제 같은 경우는 약 전.후 10일간 정도는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만 우리 집행부에서라든가 해당된 단체가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틀후에 그 현장을 가봤더니 관광차가 8대가 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없고, 그 단체에서도 안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왜 자꾸 제가 지적을 하냐 하며는 앞으로 거기서 안내소 하나라도 가건물이라도 설치를 해놓고 단, 전.후 10일 동안이라도 천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군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 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팔 수도 있는거, 그런 것들이 되어가지고 이벤트 사업에 자꾸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런 효과도 노리고 준비하는 자세에서 그런 행사를 치러야 맞지 않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암 철쭉제때는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 듣고, 또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억새제 할때는 며칠 동안 계속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표고도 팔고, 4개 실과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특산품 가지고 가는 농산과, 환경산림과, 주민자치과, 우리과, 해당 읍면등 조편성을 해가지고 다 근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그 전에도 우리가 소득올린다기 보다는 또 그 몇 배를 올릴 수도 있고,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벤트 행사로서는 철쭉제하고 억새제가 있는데 제암산에 계획된 2천만원은 전야제 행사입니까?

전야제 행사까지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억새제는 주부가요열창으로서 지역의 이미지라든가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지마는 제암산 철쭉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의 날과, 보림문화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보며는 쉽게는 보성 일림산 같은 경우는 면적이 몇 평인데, 우리 장흥에 제암산은 면적이 몇 평이다. 면적에서 어떻게 보면 게임이 안되는 예가 나오는데 지금 예산을 살펴보니까 철쭉을 관리하는 예산은 안잡혀 있고, 홍보예산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전야제를 자제하고, 철쭉 면저을 더 확보한다던가, 철쭉의 질을 꽃을 좋게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타군과 경쟁력있는 어떤 이벤트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하죠? 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비가 용역비가 얼마 나왔어요. 당초 2천7백만원이었어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2천7백입니다.

그러면 방촌 전통문화마을 이것도 용역을 줬죠? 이것은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방촌 전통마을은 기왕에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2천7백

그것도 2천7백,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도 2천 7백, 아니 아까 우리 천관산 관련해서 용역비가 5천만원이 올라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2천7백만원 투자도 방촌을 근본으로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주핵심이 방촌으로 되어 있는데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하고 뒷장에 보면 방촌문화마을 개발 토지 매입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진행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 행위로 지금 방촌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대한 용역이 따로 실행에 옮겨졌겠잖아요?

예. 전에 했습니다. 2천7백가지고 했고요.

천관산 용역비가 5천만원이 환경산림과에도 있는데, 그런데 일정 특정지역을 놓고 너무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거 아니냐? 우리 자체 관광과에서는 제반 방촌마을에 관련한 아이템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서 관광쪽에 그런게 전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환경산림과에서는 무슨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용역을 한 것은 처음에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작년에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이 용역은 이미 했습니다. 여기에는 감리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하고, 방촌 전통문화마을 하고, 그 용역 결과가 나와 있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용역결과가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중복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며는 2010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남해안관광벨트 사업하고는 중복된 용역이 있습니까?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자체가 방촌문화마을 사업입니다. 방촌문화마을 개발 사업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문관부에서 정해 놓은 여수, 어디 어디 전부 다 들어간 사업 이름이고, 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방촌 전통문화마을이 그 사업입니다. 괄호하고 방촌전통문화마을이라고 들어가야 맞습니다.

용역비에 관련해서는 두 개가 중복투자가 되어 있지 않아요?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방촌 2천7백, 남해안 관광벨트 2천7백 했잖아요?

별개의 사업입니다.

천관산 테마파크 문학공원 이것도 역시 용역이 따로 들어갔죠?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한 특정지역을 놓고 어떻게 보면 5개 용역이 같이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뭐냐뭐는요.

과장님! 2010장흥중장기 계획이 있죠, 다음 남해안 관광벨트가 같이 참여하죠?

2010 중장기 계획은 우리 포괄적인 장흥군의 구상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인 방촌마을도 들어가고, 천관산 문학공원도 들어가고 포괄적으로 하나의 개념상 집중 구상이고, 다음에 부분적으로 방촌문화마을 관광벨트사업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을 했고, 2천 7백들여서 아까 문학공원 우리가 국비 보조금 5억을 요청할려고 3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고,

제가 여기서 정리를 못한 것이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역시 천관산 방촌을 위주로 해서 용역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천관산 문학공원은 대덕 저쪽에 있는 것이 천관산 문학공원이고, 문탑있는 곳이 있잖아요.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은 오지 문화마을 육성으로 해서 방촌마을 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61억으로 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이번에 하면서 문학공원도 넣고, 삼산간척지도 넣어서 이번에 문관부에 신청을 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우리가 2005년도까지 년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과목별로 우리 남부권, 천관산권, 회진권, 보림사권역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안내 표지판 정도 도로노상에 크게 해서 제작설치해서 어느 일정공간을 활용해서 책자도 좋지마는 차량 이용자들이 그 인근 해당 지역에 가며는 어떤 문화재가 있다라든가 알수 있도록 크게해서 관광 안내판 정도는 권역별로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저희들이 지금 주문해서 맡겨놨습니다. 저번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크게 입체 지도를 만드는데요. 그 입체 지도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그대로 6군데를 설치해 놓기 위해서 지금 계약해 놨습니다. 부족한데는 또 내년에 좀 더 해서 세울려고 합니다.

표현을 말입니다. 물테마파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된 예산은 전혀 없네요?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아직 407억에 대해서 아직 예산 내시가 안왔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그것은 우리 예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수탁계획을 세웁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그럼 주관과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요? 건설과에서 합니까요?

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광과에서는 물테마파트 조성이네 해가지고 홍보 효과만 냈구만요? 우리 관광과장께서는 물테마파크 관광과 자료를 보며는 이것도 형식적으로

그 자료에 보며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는 가내시나 보조내시가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수자원공사 예산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 군에 수탁계획에 의해서 통보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용적으로만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었다 했지, 아직 관계 기관에서 통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탁계획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생원 위원입니다. 사자산 사진촬영대회 7백만원이 서있는데 이걸 설명한 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앞선 업무보고때 말씀 드린대로요. 사자산 모형이 세계에서 사자같이 닮은 산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자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단체나 모든 기업이나 이런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온스라고 쓰고 있는 라이온스 클럽이나, 혹은 라이온스 야구단이나 이런데에다 장흥의 사자산을 그 클럽에 심볼마크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을까? 그 클럽하고 장흥의 이미지를 라이온스라는 이미지를 부합시켜볼 수 없을까? 해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계획을 세우다가 그러면 우선 그 사람들이 장흥에 사자산이 있는지를 알겠느냐? 그러니 가장 사자가 사자모형이 닮은 전문 사진가들이 찍은 그런 사진을 한 번 찍어보자, 사진대회를 한 번 해보자해서 저희들이 매년 생활사진대회, 관광사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라이온스 사자산 사진대회를 한번 해서 거기서 나온 사진을 가지고 세계 라이온스클럽이나, 전국에, 서울에 있는 라이온스 본부나 그렇게 해서 절충을 해가지고 심볼마크로 자기들이 사용하면 더욱 좋고, 또 거기하고 연계해서 장흥의 이미지를 사자하고 연계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촬영 대회를 할려고 합니다.

사자산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다 이말이죠?

사자산을 통해서 하는데, 사자라는 이미지를 우리 장흥의 사자라는 이미지를 큰 단체가 있는 곳과 연계를 지어서 우리 장흥 알리는데 장흥 관광에 도움이 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사자라는 것이 강하다는 느낌으로 사자라는 상호를 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라이온스도 있고, 삼성 라이온즈도 있고, 이러는데 이 사자산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장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장흥에 사자산이 있으니까 우리하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연고를 맺고 해서 우리 이미지를 한 번 띄워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말입니다.

사진대회를 매년 하니까요. 그 사진대회를 사자산에다 한 번 붙여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01페이지 장흥출신 유명작가 문학현장 복원이 9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은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작가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작가 30인중에서 우리 세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의 문학을 장흥의 관광산업으로 육성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 사람을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년차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청준 선생님을 거기 지금 9천만원인데요.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약 5～6천만원 정도 가지고 생가를 매입을 하고, 지금 생가가 자꾸 내용이 변질이 되어 갑니다. 옛날에 소설속에 들어 있는 그 내용들이 안에 부엌이라든지, 헛간 그런데 그쪽에가 전부 바꿔진다고 이청준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사서 생가를 그대로 보존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소설 현장을 한 2～3군데를 한 3천만원정도 들여서 현장을 복원을 해볼까 합니다. 눈길, 눈길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습니까? 눈길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전체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아, 여기가 눈길이다. 그런 것을 복원을 해 볼 생각이고, 그 외에 안내판 등등을 해서 약9천만원 정도, 내년에는 이청준 선생님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송기숙 선생님, 한승원 선생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분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장흥에서 문학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복원을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이청준 선생님의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문학에 물론 유명하신 30대 안에 들어가는 작가들이니까 좀 더 성의있게 기왕에 할려며는 성의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관광개발사업비 개매기, 수문해수욕장 등 해가지고 9억8천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습니까? 지금 현재 수문도 샤워장이네 모두 다시 개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봤을때는 거기에 한 4～5억 이것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개매기장에도 세면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갓길 활용이라든가, 돈 쓸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시설비를 집행할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서 5～6억 정도는 개매기 시설에 샤워시설이나, 이 앞에 너무 많이 부족해서, 화장실이나, 주차장 정비한다거나 그런 사업비로 하고요. 수문 해수욕장에 도비 1천7백만원이 오기는 옵니다마는 그 것하고 합해가지고 수문 해수욕장에는 지금 화장실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것 정비하고, 편의시설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수문에도 개매기 합니까?

아닙니다.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대덕 개매기 하는 데에 샤워장, 화장실 등을 한다는 겁니까?

예. 부족해서 편의시설을 더 갖추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정남진 관광 소공원 자꾸 들먹이는 이야기 인데, 이것을 꼭 올려서 해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곳이 있으며는 얼마든지 찾아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찾기도 힘든것인데, 우연히 읍면 직원의 힘에 의해서 정남진이라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정남진이라는 장소를 우리가 표시를 해서 우리 지역 이미지 제고에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남진 이런 것을 물론 관산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신동그런곳에다 하는 것 보다 정확하게 사람이 이렇게 관광할 수 있고,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에다 현장을 그런 장소를 택해가지고 어차피 장흥땅에가 정남진이라는 것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장흥에 관광객이 드나들고,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에다 한꺼번에 해놔야만이 관광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워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의 기본 적인 입장은 이 앞에도 누차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워주시면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일 할때 추진할 때 다시 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정동진과 정남진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좌표 거기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옛날부터 이조시대부터 거기는 정동진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자리에다 해도 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남진은 알려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아무곳에나 놔두고 여기가 정남진이라고 그러며는 누가 안믿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는 정남진이라는 표시 자체는 제 자리에다가 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시만 해놓고, 표시를 간단하게 하는데 2억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주변 공원을 조그맣게 만드는데 소요됩니다.

그 외에 관광객이 드나들고 볼 수 있는 따로 정남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어요?

정남진 표시를 또 다른 곳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신동에다가 소공원을 한다고 했을때

그런데는 그렇게 합시다. 예산을 성립해 주시며는 별도 사업계획을 가져와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연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이 자꾸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회진 회령진성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회령진성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전체적인 여론이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규모가 크도록 국비사업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억 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문관부에 한 번 올렸어요. 그때 가서 문관부에 자료를 줬습니다. 줬더니 거기서 처음에 잘 안해줘요. 그 양반들이 거기서 일단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할려면 크게 해봐라 하는 생각도 은근히 있었고, 그 다음에 제목이 관광개발하고 조금 안맞는다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26억짜리로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문관부에 올라가서 최선을 다 할렵니다. 지금 문관부에 올려서 한다는 것이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요. 더구나 26억을 어떻게 가져온다고 장담하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이번 19일날 향우회때 가지고 올라갈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열심히 국비로 한번 해보고, 정히 국비가 안되며는 지방비로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문화관광과장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신규 사업을 한다고 볼 때 위치에 관련해서는 그 사업비용은 가져오되, 공모도 하고, 협의도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잡음도 없고, 관광과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이 아닐 지라도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또 틀리잖아요. 차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주 위원입니다. 민박 개보수로 해서 도비, 군비해서 8천만원이 1개소당 8백만원씩이 이렇게 지원되는데 그 전부터 이런 사업으로 지원해 왔습니까?

예. 금년에 4동을 했습니다. 도에서 금년부터 해가지고 전라도에는 우선 인프라가 없어요. 여관이나 호텔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온 손님들을 민박이라도 유치를 하자. 그래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읍면에 전부 다 보내가지고 민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본인들이 별로 그때까지만 해도 안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래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련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해서 10개소가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도비 5천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10개소 어디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읍면에다 물량에 맞도록 신청을 받을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 관광지 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민박을 많이 육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광농원 같은곳도 지원이 됩니까?

관광농원하고는 다릅니다. 관광농원에서 민박을 하실련다고 하며는 해당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위원입니다. 310쪽 보며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 상설개매기 체험어장 1천만원하고, 관광개발사업비 개매기, 수문해수욕장하고 해서 9억8천3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서가 이렇게 나와도 됩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이런 사업이 뭐 그럴려며는 정확히 할 필요가 뭐있어요? 대충해서 정리해 가지고 주고, 알아서 쓰도록 하지 이런식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한 목적성하고는 안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아니, 회의실을 지으며는 신축이 지상 3층, 사업규모는 평당 얼마에서 어느정도 산출기초등이 나와서 예산서가 편성되고 그래야지 여기다가 관광개발 사업비 개매기, 수문해수욕장 해가지고 9억8천3백만원 해가지고 제일 밑에다 아무것도 없이 이런 예산서는 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일괄목연하게 이 사업이 돈이 지금 신리 개매기 체험장 6억원, 여기는 지금 도비, 군비해서 4억1천7백인데 그럼 벌써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11억7백만원 인데, 도비는 빼더라도 10억아닙니까? 그러면 10억이면 10억에 대해서 정확히 뭔가 맞춰서 해줘야지 이런식으로 예산서를 짜가지고 우리보다 통과만 시켜달라고 그러면 알아서 하겠다.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예산 심의하는 것과 안맞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민간보조 1천만원은 또 같이 묶어 가지고 그 지역에 같이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물론 보조를 하니까 따로 표기는 하겠지마는 이렇게 해서 좀 해야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이 부분도 정확히 예산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광준 위원입니다. 문예회관은 언제 5월 1일 개관예정인데 문예회관 운영비 넣었습니까?

303페이지부터입니다. 거기 지금 맨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부터 들어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일반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다음에 행사지원비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천만원 내년도에 문예회관 개관 행사인데

그것은 명시이월 시킬렵니다. 그것이 1천만원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작년에 세운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사실상 개관행사 하면서 1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1천만원하고, 이번 명시이월 1천만원해서 성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학태 위원이 질문하였던 지금 우리가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기본계획 운영 해가지고 국비 사업 5억이죠?

예. 시설비 확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0에도 천관산 부분이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또 방촌 문화마을 용역도 일부분 천관산이 들어가죠?

방촌 문화마을에는 천관산 문학테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안들어 갑니까?

예. 문학테마파크 거기에는 안들어 갑니다. 용역에는 안들어 갑니다.

또다시 천관산종합관리보존대책추진 용역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 용역비가 세워져 있고, 남해안 관광벨트도 도시연, 우리 2010도 도시연, 천관산 문학 테마파크 이것도 도시연, 종합관리 보존대책 추진 용역도 도시연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종합적으로 그렇다면 이 4가지가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기왕 다 알고 있을거 아니냐? 그런데 원래는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는데 그렇다며는 그 쪽에서는 이미 천관산에 대한 것을 모두다 사실 기본계획이 설명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개매기에 6억이상의 돈이 투입된다는 것은 이것은 투자심사분석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매기에 6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이 6억의 돈을 투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지? 투자심사분석도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상은 그 돈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대로 하며는

저도 지도를 놓고 딱 보니까 정남진이 관산쪽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해서 관산이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해서 내일 의사과로 모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지도를 놓고 우리 지역에서 서울에서 딱 봐도 거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타지역에서 정남진이라는 말을 쓸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소공원을 조성하자는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선점을 하자. 시급하다. 이걸 특별히 일정 장소를 정해 거기가 맞다고 거기에다 하지 않으면 안될 수 있는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건의했을 때 컴퓨터에 답변 해 놓은 자료 등을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하겠습니다.

지리원에서 답변한 겁니까? 컴퓨터가 답변한 거예요?

지리원에서 지리원 게시판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지리원 게시판에다가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126도59분으로 관산 신동일원입니다 라고 지정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고,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렵니다. 정남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할께요. 지금 상당히 지역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상당히 지금 거기 신뢰를 못갖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정남진이 어디냐라기 보다는 정남진을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강원도 정동진처럼 우리가 더 개발을 해서 발전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데도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무조건 정남진 해가지고 표석하나 세워놓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 예산을 2억을 올려놓고, 여기다 정남진 표석세우고 뭐하든데 2억을 쓸렵니다 하고 올려놨다는 것은 조금 사전에 자료준비라든가,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 자체가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관심사항 이니까 잘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목적이 있게 모든 사업을 펼친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장흥을 알린 것도 좋지마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를 이 점을 지방자치시대에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시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여러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확실한 그런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이해를 갈 수 있도록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같은 것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광준 위원입니다. 경제수 조림을 하는데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수종을 어느걸로 하고, 위치는 어느쪽으로 정해졌습니까?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수종은 편백, 상수리나무, 리기타소나무, 그리고 고로쇠 등이 주 수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여기에 어떤 수종으로 할 것입니까?

아직 가로수도 위치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문선에 종려나무를 안양면 소재지부터 삼교 소공원가기 전까지 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수문해수욕장도 있고, 장재도도 있고 그래서 거기와 연계를 해서 종려로 좀 더 심어볼 계획입니다.

가로수 가급적이면 이 나무, 저 나무 심지말고 수종을 통일해서 인상에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림욕장 그동안 어디 하셨죠?

신규로 조성할 삼림욕장은 억불산 기슭에다 해 볼 계획입니다.

324페이지 깨끗한 마을 지원사업 있죠? 농촌이 다 비슷비슷한데 깨끗한 마을 그러며는 어떤 마을을 깨끗한 마을이라고 해야 할지?

포괄적으로 문자 그대로 환경오염을 안시키고, 마을에서 청소도 잘 하고, 분리수거도 잘 하고, 안버리고 그런 마을을 지칭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월달부터 쭈욱 읍면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평가표에 의해서 몇 개 마을을 지정을 해가지고 마을의 숙원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깨끗한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이 꼭 필요하냐 이말이죠?

예. 저희과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도를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환경분야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인식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쓰레기 매립장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오히려 그 쪽을 더 깨끗하게 잘 가꿔놓으며는 오히려 여러 가지로 이미지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굳이 시골이 다 거기서 거기지 깨끗한 마을이라고 해서 시상 받을 정도의 마을이 그 인접 마을과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판단하는데 난이점이 많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좀 삭감해서 오히려 쓰레기 매립장에 인접된 주변 마을에 더 깨끗하게 해 놓음으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파리가 날라가면 16키로를 날은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과연 그렇게 날은지, 안날은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 인접 마을에 좀 더 깨끗한 마을로 가꾸기 위한 지원이 되어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선심성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굳이 우리군 전체에서 4개마을을 깨끗한 마을을 지정한다라며는 깨끗한 마을이라는게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하수도 잘되어 있고, 도로포장 잘되어 있는데가 깨끗한 마을인데, 또 그런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또 포괄사업 마을 지원사업을 하라고 1천5백만원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것은 좀 이중성이 있어 보이고, 선정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다시한번 우리 환경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백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쓰레기 매립장 인접마을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비현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깨끗한 마을에 대해서는 그 마을 주민들의 환경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첫째 오염예방을 하는데 촉매제가 되고, 쓰레기 불법소각을 못하게 한다든지,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폐비닐이라든가 폐영농자재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수거를 하는 등 이렇게 평가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 직원들 담당자들을 교류를 시켜가지고 몇 차례를 해가지고 객관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인접마을 주민사업으로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관리하는 것 보다는 깨끗한 마을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쓰레기 매립장 인접마을 주민 숙원사업에 조금 더 지원을 더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다라고 하며는 추경에라도 별도로 조금 더 증액을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련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깨끗한 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타협하기로 하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군에 봉투제작해서 보급하는 가격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중간정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인근 시군에 비교표를 제출해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장흥에서 살면서 가장 싼 것이 무엇이냐하며는 어떻게 보며는 물같기도 하고, 이 쓰레기 봉투도 말이죠. 사실 현실화해서 조금 타 시군보다 비싸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질을 잘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시군하고 비교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백광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깨끗한 마을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폐기물수거 장려금이 4백5십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몇 ％나 수거 됩니까?

비율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작년예산보다 폐기물 수거 장려금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수거율은 정확히 몰라도 폐비닐 수거는 ㎏당 50원씩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싸죠.

그러니까 다른데에서는 100원씩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백광준 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깨끗한 마을 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세울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폐비닐을 한다던가, 폐 영농자재, 또 돈이 안되는 하우스 같은거 지어놓고 철거 안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야 깨끗한 마을이 되는것이지 실제적으로 보며는 시골이 다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돈 안되는 폐비닐, 폐 영농자재, 폐 농약병 이런건 때문에 오염되고 그러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떤 마을에다 한 것보다는 차라리 인센티브를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해서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지원을 사업을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도 폐비닐, 타 농약병등이 몇 돈이나 수거가 되는지 그런 자료를 한번 내 주시고, 329쪽 경찰 위령제 관리비가 1백만원인데 그런데 이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차라리 경찰쪽에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은데 기획실장님 어쩝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완도 약산인데 사실 거기 장흥사람들이 많이 순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가 있지마는 우리군에서 사실상 육성을 했습니다. 가꾸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유치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완도 약산 경찰 위령제입니다.

그럼 유치에 있는 것은 누가 합니까? 보림사 입구에 있는거

저희 군에서 그것은 관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산에 있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직접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다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 주민 한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위원입니다. 회진매립장 압축기가 무엇입니까? 쓰레기를 압축을 시키는 것입니까?

캔 같은 것을 납작하게 만드는 기계입니다.

아니, 저는 쓰레기를 압축한 줄 알고요, 그리고 감융기는 무엇입니까?

스츠로폴 등을 조금 녹여가지고 완전히 감는걸로 그것도 압축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원재생공사로 보내고 그렇습니다. 특수 기계라서 조금 비쌉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태 위원입니다. 산에 자생녹차는 우리 환경산림과 업무 아닙니까요.

현재는 우리과로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타에서 총괄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며는 임목에서 생산되는 표고는 환경산림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송이나 이런 것은 농산과나 지도소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자생녹차 관리는 환경산림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보림사 후편에 우린 삼림욕장 조성해 놓은데는 자생녹차지가 있어서 삼림욕장을 조성을 하면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를 굳이 거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과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차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녹차가 역사가 깊고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의 명품을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녹차를 지금 현재 지도소에다 명품만들기 차원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다 이렇게 산지에 있는 녹차를 내일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4천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1읍면 1특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면 금장지구에다 1정 정도의 녹차 자연산 밭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3천만원씩 세웠습니다. 우선 군수님이 그걸로 우선 한번 해봐라.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림과 표고는 분명히 임산물입니다. 다른 것은 농산물이여도, 그와 마찬가지로 녹차도 하나의 지역 물품화 차원에서 지도소에서 하고 또 이렇게 수집도 수집이지마는 가공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이 말했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억을 예산에 세웠는데 해당 읍면으로 보며는 회진, 용산, 부산면이죠? 예를 들면요 제가 개인적인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몫을 정하자고 보며는 위치는 부산면인데 명칭을 장흥위생매립장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산이 많으며는 장흥도 포함되어 있으면 좋죠? 지금 예산을 보며는 1억을 세워놨습니다. 증액을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1억을 올리는 부분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을 1억을 올린다던가 2억을 올린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사무감사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환경산림과장님의 의지도 좋지마는 우선 우리 여기 계시는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께서 환경 오염시설이라는 것을 공유를 해줘야 실무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때 1억이 아닌, 2억으로 되었을 텐데 지금 1억으로 되는 부분에도 상당히 지역구 위원으로서 상당히 서운한 부분도 있고, 이번 계수 조정을 할 당시에 2억으로 동료 위원들이 협의해서 할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수정예산을 하며는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혐오시설이 가며는 그만한 그 주민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고, 아울러서 부춘 쓰레기 매립장이 될 때에도 아마 소득사업을 포함해서 5억 가까이 기초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은 어떠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어떠한 수요가 나타났을 때 쓰는 돈이지 항시 1억, 2억 이렇게 주민사업 기본사업으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견해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한말씀 드릴렵니다. 우리 부춘 쓰레기 매립장 확정시 5억의 군비가 투입되었다 했을 때 지금 현실에 가서 보며는 실제 면장이나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기타 사업비를 거기다 투자를 안할려고 하죠? 그 쓰레기장 주변 사업비 우전을 할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그 부락을 가서 보며는 양쪽 부락에 회관 하나가 없습니다.

아니, 처음에도 우산각 시설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을 헐고 다시 해주라고 하며는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이것 가지고 한계를 친다며는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필요하시며는 꼭 이것은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런 마을에 우리 군에 희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마을에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며는 별도로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데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래서 그것을 환경산림으로 전도를 해주고, 관리 책임부서에서 하게끔 해줘야지 기획감사실장이 해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물론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숙원사업비라는 것이 꼭 마을에 이렇게 해주기 보다도 혐오시설에서 피해가 났을 때 그것을 대체해준다 이런 차원으로 가볍게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문제는 제가 그런 쪽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위에 있는 식당 꽃동네 있잖습니까? 거기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아직 종합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어떠한 지상권 보상을 해줘야 할 건물로 보고 있어요? 그 밑에가 바로 쓰레기장 아닙니까? 파리나, 냄새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아마 그것은요. 말씀 드릴께요. 그 시설을 할려고 할때 허가 조건에다 부가를 붙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어떠한 무엇을 요청을 못하도록 아마 부가를 붙여서 허가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난리가 났죠?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쪽에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식당이 있고, 주유소도 있고, 제암산 관광농원이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가 또 나오며는 길게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소각로가 설치가 되며는 훨씬 더 위생적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했듯이 혐오시설로 인정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 임기 동안에는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더라도 우리 지역에다는 소각장 설치는 못합니다. 안됩니다. 그것을 고려하시고, 오늘 같이 좋은 날 무슨 소각장을 들먹입니까?

쓰레기 처리 체계가 그렇게 발전이 된다 그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광준 위원입니다. 먼저 휴양림 복완사업으로 9천9백만원 약1억원을 투입하게 되죠? 휴양림은 사실상 민간위탁을 시키죠? 우리 군이 이만큼 돈을 투자하게 된다며는 민간위탁하는데도 감가상각이 들어가서 단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것이지?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계속 투자만 해놓고 민간위탁해서 경영해서 수입액은 일정액으로 정해 버리며는 너무 손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1억에 대한 것은 백만원이 되었든, 2백만원이 되었든 어느정도는 올려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이용객이 늘어날 그럴 전망이 보일때는 총액의 몇 ％, 가령 1％이든지 2％라든지를 증액한다는 것을 계약서 상에 삽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우리가 1억여원의 시설을 더 해주니까 당연히 객관적으로 봐서는 수입이 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에 천관산 종합관리 보존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천관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대덕쪽으로는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관산 보존관리 종합대책이 그렇게 된다며는 그쪽에 대덕쪽에까지 총괄해서 섹타 밖으로 공원구역 밖에까지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때 그때 필요한 것만 예산에 의해서 실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전체적인 면모를 갖추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도립공원에 뭣을 시설을 해 달라고 도에다 요구를 하기도 그 근거를 내 놓고 하며는 그것이 작품이 잘 되어 있으며는 아무래도 다른 도립공원보다도 쉬이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며는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비는 전액 도비로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관산 종합관리 보존대책 수립 용역도 도립공원이니까 도비로 세우라고 하죠? 도에서 세우며는 도에서 편성해서 주기도 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니까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도립공원의 위치는 관산쪽입니다. 대덕쪽으로는 안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천관산 전체를 놓고 공원 섹타 밖이라고 할지라도 대덕에 있는 부분까지 넣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대덕에 안들어간 부분은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조성으로 해서 이미 기본계획이 나와가지고 국비 4억, 군비 4억 해서 사업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텐데 그 쪽 안들어 간 대덕은 사업이 되거든요. 되며는 도립공원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군에서 용역비 5천을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립공원이니까 도에다 건의해서 도에다 용역을 세워서 들어간 돈을 도에서 그때 그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천관산 종합관리 보존대책 수립 용역을 계획하시면서 우리 2010은 좀 보셨습니까?

예.

2010을 좀 참조해서 용역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던가요?

그것은 장흥비젼 2010은 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천관산 그것만 놓고 한 것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조할 사항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천관산에 대해서 한다며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조성은 이미 용역이 되어서 국비 4억을 받아 왔고, 군비 4억에서 내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대덕 문학공원쪽입니다. 그러며는 천관산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비 일체를 도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도에다 건의를 해서 종합관리보존 대책을 수립을 해서 도립공원을 보존을 잘 하고, 잘 가꿀 테니까 용역비 5천을 도에다 요청해서 도비로 가져와야 될 돈같이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군비로 5천만원을 쓰자고 그러니까 보통 용역도 5천만원 그래놓으니까 다른 일반 용역 단위별로 하나씩 이렇게 띠어서 용역을 줄때는 보텅 2천7백, 3천 이렇게 해서 우리군에서 발주를 해 온걸로 되어 있는데 5천하니까 그것이 또 클뿐더러 도립공원을 개발하고 하는데 이것을 도비로 안쓰고 우리 군비로 써야 되느냐? 그래서 이건 도에다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도의원님도 두분 계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도에서는 또 자기 도비로만 100％ 주지도 않고 또 국비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에서 용역해서 도에서 국비신청하고, 도에서 도비하고 같이해서 장흥에다 내려보내줘야지.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개발용역비 5천을 세워서 쓰게 되며는 잘못하면 우리 군비 들어간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문학테마파크 쪽에는 8억 들여서 잘 가꾸고 있는 부분인데도 이걸 갔다가 또 다시 우리가 그쪽을 넘겨주고 또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중복될 우려성도 있고, 2010하고도 중복이 되고, 테마파크하고도 중복이 되고, 또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 수립 5천만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되겠다.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에 문서로는 않고, 구두로 저희들도 도비로 해서 한번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관산하 일부가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관산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은 검토대상에서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자며는 도립공원은 지금 공원 관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해서 하기도 힘들고, 한다고 하며는 공원 관리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또 도립공원에 대한 변경승은을 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우리가 시설 집단 시설지구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천관산 전체의 산 덩어리를 놓고 구도를 잡는데는 도립공원도 전체가지고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내년에 다시한번 도에다 강력히 천관산 종합관리계획은 용역을 도에서 해서 도비로 해달라고 다시한번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위원입니다. 장흥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에 대해서 참으로 미화요원들이 고생해가지고 재활용품 팔아가지고 이렇게 모은다는 것은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데 여기보며는 미화요원 후생복지 비용 같은 것은 다 있지마는 실질적인 고생을 하신 분들은 우리 미화요원들이 각 마을에서 고철이나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리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겨울철에도 물이 묻은 박스랄지, 깡통안에 물들었고, 병안에 물든 것까지 그 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도 찾아가서 음료수랄지, 과자랄지 이런것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복지가 조금 소홀하지 않냐 싶은데 이 기금에 대해서 꼭 모을려고만 하지말고 그 분들을 위해서 후생복지를 해 주시고, 지금 겨울철에 사실 식사를 할때 비가림도 없이 언덕 밑이나, 담 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곳이라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 박스라도 해줬으면 하는데 어쩝니까?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잘 하겠고요. 물론 미화요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식사를 어디서 언덕밑에서 하고, 담 밑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대덕, 회진 그 부분은 매립장이 오픈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선별장이 별도로 있고 그럽니다.

아니,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요. 회진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이 안되서 우리 대덕같은데는 복지관 뒤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