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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태빈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本會議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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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빈

김태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서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31분

의사일정에 제1항 장흥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종입니다. 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절차법의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하도록 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해서 운영상 입법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종전에는 군민 상하가 관련된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입법예고 하였으나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에 입법예고문은 군보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군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배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3기 제2차 조직개편관련 기구신설 또는 통·폐합에 따른 기구명칭을 개정하고 실과관 사무분장을 조정 효율적 조직을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저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신설 또는 폐지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마케팅과를 신설하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농산과를 친환경농정과로 명칭을 변경 되었고 주민자치과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업무분장 조정은 공영개발 사업 및 경영수입 관리가 기획감사실에서 마케팅과로 주민자치 및 공공근로 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자치행정과로 투자유치 자매결연 농수산물 판촉 녹색체험 지원, 재래시장 관리업무가 마케팅과로 신설 또는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종합민원처리과로 호적, 주민등록, 인감 전산화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청소년 체육시설물관리 체육행사 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문예회관 준공으로 문예회관 관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신설되었습니다. 건강생약초 단지조성업무가 친환경농정과로 생약초 시범포 조성 및 재배 기술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푸른장흥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특수·특색시책 추진관리 업무가 정책개발단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7조와 관련 당직근무에 있어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군 본청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당직근무를 군 산하 전행정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결정하는 당직수당을 1일 3만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23조 제7항 관련 20년이상 장기재직공무원이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장기재직 20년이상 도래일로부터 1년이내에 10일간 실시키로 되어 있는 조항을 지방공무원법 제46조 규정에 부합되도록 1년이내를 재직기간중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하여서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사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5개월동안 상고 끝에 만들어진 민선3기 제2차 조직개편안인 만큼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은 물론 공무원복무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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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승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장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 군수가 발급하는 지방세고지서의 교부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장에게 지방세 고지서 교부 및 납무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시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서 보다 원활한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장흥군 군세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세감면 조례안이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서 행정자치부의 표정개전 개정안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전문을 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감면으로 주차장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인력난 수입금액에 당해 부동산가액에 100분의3 이상인 것에 한해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100배에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50%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행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소세의 50%를 경감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푸른장흥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시설물을 확보하고 국유림과 군유림간에 교환을 통한 군유재산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친환경적인 공간확보를 위해서 관내 폐교중 대덕남초 서암분교 옹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5,261㎡, 건물 566㎡를 매입해서 대덕읍 신리 자연생체 개매기체험 관광장소로 활용하고 유치 자연휴양림이 국유림에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각종 시설물설치 보수업무등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용산면 소재 군유림 940,000㎡와 유치 자연휴양림 국유림 580,000㎡를 막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 군유림은 원거리에 산 정상과 중간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급경사 완반지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가치가 매우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환시에는 같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후 차액에 대해서는 기관간 따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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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