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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백광준 의원 발언

제105회 제4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2003-12-23

백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환

장유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유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심의 의결 등 의정활동에 염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정리추경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자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쪽 예산 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877억6천6백만원으로 그에 따른 일시차입 한도액을 56억3천3백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예비비는 기존 예산과 변동없이 41억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총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39억4천4백만원이 증액된 1,877억6천6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23억4천4백만원이 증액된 1,702억7천1백만원, 특별회계는 16억1백만원이 증액된 174억9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족 일반회계 항별 세입총괄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중에서 주민세와 주행세 등의 증가로 5억3천9백만원이 증액된 52억1천2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징수교부금 증가로 12억9천9백만원 증액된 17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는 총85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보통교부세 52억8천1백만원, 특별교부세 32억이 증액된 695억7천3백만원입니다. 10쪽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1억3천3백만원이 증액된 9억1천7백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1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36억7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18억3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636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장별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정보화시설물 구축과 표고유통공사 출자금등 11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361억3천만원, 사회개발비는 사회복지, 문화예술, 도시계획사업 등에서 96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570억6천4백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금년 태풍 매미로 인한 시설복구비와 댐주변환경 개선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116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674억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국·도비 반환금 및 제지출금등의 변경으로 5천8백만원이 감액된 46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은 세출예산 총괄표중 주요항별로 분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비 증가로 16억1백만원이 늘어난 174억9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19쪽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세출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반환금 15만7천원이 증된 18억6천8백만원이며, 의료보호비특별회계가 의료급여비의 국도부담금 변동으로 2천6백만원이 증액된 11억9천6백만원이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2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율 경감을 위한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8억3천1백만원이 증액된 13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9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39억2천1백만원이며,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7천만원이 감액된 65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탐진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탐진댐 건설관련지역 발전 특별회계는 수몰지내 골재채취 수입감소로 1억3천4백만원이 감액된 25억1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입니다. 추진계획의 변경 및 정리추경 예산 등 2003년 회계연도내에 경비지출이 어려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장흥읍 동북우회도로 개설 등 171건, 530억7천7백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이보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보안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별도 첨부)
유환

장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우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외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페이지는 총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렵니다. 4페이지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되니까 14.1%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경상비가 그중에서 20.29%로 줄어들었습니다. 6페이지는 세입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겠습니다. 7페이지도 마찬가집니다. 다음 8페이지 세입을 주민세는 종합토지세할이 증이 되어서 1억정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동차세도 증가가 되어서 1억정도 나왔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이것이 1억3천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토세가 1천만원, 주행세가 세율이 올랐기 때문에 1억8천만원, 도시계획세 5천만원, 사업소세는 줄었습니다. 과년도수입 6백만원, 그리고 재산임대수입 등 해서 그야말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가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2천3백만원 올른 것이 주로 유치 휴양림시설물 사용료가 2천만원 정도 올라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도 저희들이 사업하다 보니까 조정이 필요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16페이지 징수교부금이 6천8백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시책보조금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5천만원, 다음 농지조성 전용부담금 수수료가 2천5백만원해서 6천8백8십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당초에 우리가 13억을 계상했습니담마는 이 이자수입이 유동성이 있는 것이 많이 나온 것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금년도에는 있는대로 넣어라해서 12억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다음 재산매각수입이 소규모 재산 매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증감이 있어서 7천8백이 늘었습니다. 19페이지 국·도비를 정산하게 되며는 사용잔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 다음 불용품 매각이 6백3십만원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과태료 등이 년초에 과다 계상이 되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밑에 보며는 기타 잡수입으로해서 감사 지적분이다, 지체상금이다해서 모두 다 그 구좌에다 넣기 때문에 거기가 8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52억 정도로 추가로 저희들한테로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추경을 하며는 조정해가지고 남으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52억 정도 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지금 현재 교부세 총액의 10분의 1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권 기반정비라고 해서 방촌마을 문화관광권 정비 지침으로해서 도에서부터 시달이 와가지고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으로해서 3억4천6백만원, 다음 재해경보시스템이라고 해서 4백7십만원 이것도 행자부에서 일괄 각시군에 특별 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 3억5천이 있습니다마는 그 목적도 있지마는 이걸 군비로 대체를 하고, 재향군인회관에 있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 써놨는데 거기에서 2억을 군비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재향군인회관이 무안같은데는 6억을 들여서 다 지어주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수선을 한다고해서 2억을 했습니다. 장흥읍 동북쪽으로해서 교부세가 7억이 왔습니다. 농촌마을 정비로해서 7억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에서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보림사 일주문 1억하고 나머지 읍면에 쓴 것이 교부세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키조개 가공공장 이것도 소득사업으로해서 행자부로에서 각 시군에 일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군비 1억을 붙여서 키조개 가공공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이것도 행자부에서 직접 교부세로 내려주면서 1억1천만원을 지시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마루바닥 교체공사 이것도 정치적으로 장평면 공회당 증축공사 이번에 6억을 신청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4천1백만원은 행자부에서 계속 교부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있어서 각 시군에 나눠주다 보니까 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억3천3백만원이 왔습니다마는 조세로 조세라며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그것에서 받으며는 30%를 우리군에 줍니다. 징수교부금으로 그래서 조세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1억3천3백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세출내역에서 나오니까 넘기면서 세출하고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 위원님들께서 노트북을 이야기해서 2대를 사무과하고 위원님들 쓰실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가신다고 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집행부 합동 출장여비로 2백만원 조정했습니다. 44페이지 사회복지요원 인건비가 국비로 조정이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우리들 교육여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을 세웠고, 해외 여행비가 부족해서 5백만원, 다음 표고유통공사 출자금을 10억을 증자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6억을 했습니다. 다음 조례 설명할 때 표고유통공사 사장이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통합시스템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등입니다. 47페이지 국·도비 정산결과 반환에 대비할 세출예산이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넘기겠습니다. 48페이지도 국민의료보험료 부담에 부족해서 연말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정보화 마을은 이것이 시설비로 당초에 섰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비를 감을 하고, 다음 50페이지 민원실을 새로 고쳐놨는데 정수기가 없다고 해서 5백만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태풍피해로 해서 복구비 5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입주전에 긴급하게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단, 군수님이 이번에 지방세 체납 징수유공자로 해서 이장들한테 운동화 1컬레를 사줘라. 공무원들만 하지말고 이장들이 세금을 받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해서 운동화를 1컬레씩 참고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 시상금으로 다음 53페이지는 재정보전금으로 내려 온 것을 이렇게 조정 했습니다. 54페이지는 후관 수선공사 이것은 환경산림과를 규격에 맞게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화장실 고친데 1천만원, 장평면 공회당, 수문 보건진료소하고 장동 복지회관을 철거공사를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1천9백만원 그리고 장평 공회당을 특별교부세 온 것하고 해서 2억4천, 감리비 그렇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민원실을 해 놓고 보니까 민원인 컴퓨터하고, 홍보용 TV하고 4층에 사무실을 옮겨 놓고 보니까 온난방비 시설이 없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표고관계입니다. 56페이지 밑에 하단에 읍면에 모두 차량 선박비가 읍면에 택배를 하고 해서 차량비가 부족해서 8백만원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표고관계로 수입이 적기 때문에 배분도 줄여서 이걸 넘기겠습니다. 59페이지도 장학금이라든지 충혼탑 안내판 제작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도 장애인 의료, 구료비인데 국도비 나온것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복지 시설비가 9천여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시설 물수건 사업이라든지, 보수 공사비라든지해서 1억이 이번에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며는 자치복권을 팔아서 장애인들이 쓰도록되어 있어서 그 1억이 와서 물수건 공장 증측비로 해줬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고, 다음에 재향군인회 보수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3억5천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서 2억을 이렇게 조정을 해줬습니다. 다음 62페이지도 국민기초 생활, 공익요원 보상금, 의료비 등으로 해서 국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전부다 조정을 한 것입니다. 63페이지도 역시나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부모 제사 모셔주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2십만원 더 조정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장수노인 생신축하인데 60세 이상 노인하고, 8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생신을 축하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으로 1백6십만원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 된 것입니다. 다음 66, 6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조정관계입니다. 가족 납골장에 가서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을 부담해서 하라고 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68페이지도 국비비 보조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장흥읍 가사문학 증보판 이 전부다 떨어졌다고 해서 1천5백만원, 백광홍선생 이달의 인물 선정에 의해서 관서별곡주해 발간에 1천5백만원, 다음 장동면지 발간하는데 2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향토사료관 영상시설 설치라고 해서 국비가 나와서 문예회관에다 사료관을 군비 부담으로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영상시설 부대비가 되겠고, 다음 국가지정 문화재보수로해서 제와장 집 보수로해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조정을 하고, 밑에는 도지정 문화재보수비로해서 용호정 화장실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향교라든지, 조선백자 토지구입이라든지, 연곡서원 등 해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조정 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시설부대비이고, 다음 한영준가옥과, 위성룡가옥 아래채 한다고 해서 국비로 돈이 내려와서 군비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 보림사 전기 지중화 매설사업으로 도비로 1억이 내려와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다음 기타 향토문화사 정비 2천만원, 민간자본보조 제와장 한영준 1천만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가 군민의 날 행사를 가무악할 때 비용에서 5천만원을 써버렸는데 거기 5천만원 군민의 날 행사를 계상해주고, 이번에 정부에서 5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을 더 계상해 주면 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계상해 줬습니다. 다음 제일강산 건강축제개발 연구 용역비 이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대표축제를 한 번 개발해 보자해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이것은 방촌마을에 대해서 세입에서 말했듯이 도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조정 한 것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장흥쓰레기 매립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하는데 이것도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 부담해서 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부춘 마을회관 매입한데 4천5백만원을 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다음 77페이지 천관산 도립공원 잔디구장은 이것은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초도순시때 3억을 준 것인데 거기다 1억을 더 보태서 4억해서 축구구장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산불진화용 등산화는 당초예산에 내년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족분 1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노거수 이식비로해서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탐진댐 수몰지내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휴양림 전문경영인 성과금이 이것이 빠져버려서 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휴양림 인터넷 예약제 소프트웨어 개발로 해서 9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산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총 사업비가 11억8천5백만원인데 총괄입찰을 해가지고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2006년까지해서 우리군에 170억을 들여서 회진하고 장흥을 광역상수도를 개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비가 50억이 오고, 나머지 100억은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30억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분 19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다음 81페이지는 농로이전등기 등을 조정을 해줬습니다. 82페이지 장흥읍 소도읍사업이 보조금으로해서 100억이 오기로 했는데 거기에 일부와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동북우회도로도 도비 5억, 특별교부세 8억 그래가지고 군비 7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도 도비 조정에 따른 부담입니다. 장흥읍 소도읍육성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안양면 복지회관 앞 배수로공사에 2천만원, 대덕읍 도로 용지보상이 1천6백만원, 옥외광고물 장흥, 관산, 대덕읍 3개소에 정비를 해가지고 시가지 불법현수막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 장흥읍 시장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비 1억3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장동 정암마을 회관 건립공사 도비로 도의원들이 말해서 온 것으로 다산제 이것도 도비로 도의원들이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농어촌 정비사업 금산 회관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84, 85, 86페이지는 모두 도의원들의 마을 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공중 화장실 분뇨수거 작업해서 1백4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88페이지 장흥읍 환경개선사업이 시설비로 중소기업체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해서 20억이 내려와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대덕읍 5일시장에 어물전 비가림시설에 2천5백 계상 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원사업 이것도 도비 증감에 따라서 감이 된 것입니다. 90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다소 변동이 되어서 조정을 했고, 국비로 내려온 것은 6천6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비로 오지도서 교통지원 2대가 와서 이것도 계상 했습니다. 91페이지 유류대 보조금 지원이 매년 두 번씩 해줍니다마는 주행세에서 온 것으로 교통세 인상에 따라서 그 가격 차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는 학자금 관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93페이지도 5백6십만원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에 국비로 해서 양특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군비를 보조를 해서 같이 해서 샘플을 제작한 것입니다. 그린투어리즘 녹색관광이라고 해서 조정이 되었고, 살 소득농업 직불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를 5억8백만원 주면서 도비를 40%주면서 군비를 60% 합해서 농가에 똑같이 그전에 직불제 주듯이 나눠주라해서 농민회하고 협상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장흥물산인데 군비주고, 도비줘서 본인부담이 50%된 것 같습니다. 9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관산농협 추곡수매 야적장 설치는 그전에 2천만원을 다 줬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로하는데 집행에 애로가 있어서 자운영 가꾸기 사업 그것도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라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논농업 직불제는 이번에 국비로 왔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농업 이것도 조정을 한 것이고, 다음 매미 태풍 등도 도비 내려와서 예산 계상 했습니다. 96페이지 재해보상금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97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98페이지도 역시나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도 거세장려금, 볏짚 암모니아 비닐대 지원 등 이것도 변동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도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고, 축사 환풍기 지원도 마찬가지고 다음 친환경 유정란 생산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자연산 유정란이라고 해서 우리 소득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용곡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 한것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이고, 수산물 직매장 설립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2천 세워져 있는데 득량만 영어법인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약4억규모로 해서 국비가 30%, 융자가 30%, 자담이 40%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매미 태풍도 조정이 된 것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김, 미역양식 대체품종 개발 시범사업에 도비 내려와서 수산기술관리소에 위탁할려고 5천을 세웠고, 키조개 가공공장 건립도 특별교부세 4억 내려오고, 군비 1억해서 이것을 공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키조개 종패구입비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105페이지도 역시나 전부다 도비가 내려와서 조정한 것입니다. 모두다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106페이지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회진 선자 선착장 숭상, 관산 사금 도로편입부지 보상, 회진 신상1구 선착장 개보수 등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이것도 경지정리에 따른 사업 변경이라서 그냥 넘길렵니다. 다음 108페이지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전부 다 도의원들이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도비가 100%입니다. 다음 109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인보 용수로가 5천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6년도에 보를 그냥 용도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돈을 내고 잔여부지를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고 땅 팔 사람과 합의가 되어야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홍거천 정비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덕 연정지구에 하천 정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가서 암거하고 다소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 따른 5천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로변 절개지 이것도 3천9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위성전화기 구입하는데 재난보호 위성전화기 구입하는데 4백7십만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댐주변 환경개선 사업등으로 인해서 모두 국비가 내려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반교 설치공사비를 5억 국비가 내려와서 했고, 댐주변 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28억2천6백만원입니다마는 선사문학공원 이라든지, 부지, 기반시설 등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돈 1백만원만 세워주며는 시상금으로 인센티브를 해서 더 잘하겠다고 해서 세운것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접도구역, 폐도부지 정비사업 등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부산 별천교라고 안전진단 결과가 B급으로 나와서 차량통제를 하고 있는데 보수비로 해서 8억을 일률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한방 의료비 이것도 의약품 구입이 저가유찰로 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소까지 약을 저가로 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119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120, 121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회진 보건지소를 이전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내려와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전 신축비에 따른 토지매입이라든지, 침하가 되어서 파일공사라든지, 설계비를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도 도비 변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도 사스 전담 외래 진료실을 설치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와서 거기에 따른 4백1십만원하고 9십만원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결핵관리 여비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새기술실 증포 온실 및 하우스 시설장비 유지로 온풍기라든지 다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데에서 감을 시켜서 4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도 국도비 증감내역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128페이지는 일시사역인부임을 감해가지고 카네이션 육묘장 냉온풍시설에 5백만원 감액 조정을 해줬습니다. 129페이지 실업대책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조정을 해줬습니다. 다음 130페이지는 상사업비로해서 국토 실업대책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 것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도 시설비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시설비로 주민자치과에다 이걸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다음 132페이지 4억 실내체육관 마루바닥공사 원목으로 고친다는 내용이 되겠고, 제습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회진면하고, 장동면하고, 안양면 자치센터를 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해서 화장실, 외벽 개보수비를 좀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소용 리어카는 필요가 없다해서 5백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고, 142페이지는 모두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과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은 차입금 들어온 것을 갖다가 지방채 상환금 세출했고, 144페이지 이것도 기금 상환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상환한 것이고, 이율이 싸져버리기 때문에 싼 이자를 지원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146페이지도 과목 정리를 했습니다. 148페이지 세출에다가 받아 들인 것을 조정을 했고, 149페이지는 간척농지 보조금 감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 150페이지도 아울러서 세입에 따라서 세출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탐진댐 건설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 153페이지도 이주대책계가 금년까지 도비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이자수입등이 되겠고, 158페이지도 역시나 증·감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융자금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보며는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장흥의 가사문학 증보판 발간, 기봉 백광홍선생 한시작품 번역 및 관서별곡 주해 발간 이렇게 했는데 2004년도 본 예산서에 보며는 이것이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량이 부족하니까 발간을 해야 한다고 2004년도 본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해서 부족해서 만들고, 또 보완해서 만들고 계속 이렇게 군비를 지출해야 되는지?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도 안 설줄 알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안 설줄 알고 추경에다 요구를 했는데 삭감을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이런 것은 이중이 되니까? 우리 군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모든 것을 발간이 되어야지 따로 따로 증보판 발간, 부수가 부족해서 또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되어 있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73페이지 보며는 33회 군민의 날·보림문화제에 5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보림문화제 행사를 할때에 당초 사업비는 1억5천만원 이였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가무악을 안할것으로 알았습니다. 안할 것으로 알고 읍면에도 이렇게 경상비를 더 주고, 군민의 날 행사를 더 성스럽게 하자. 그렇게 하고 그 돈에서 썼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 돈을 쓰고 삭감을 하고, 요청을 해야되는데 그 절차가 잘못되었어요. 그래가지고 2억을 들여서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무악을 나중에 회생이 되어서 할려고 보니까 1억에서 5천만원쓰고 5천만원밖에 없습니다. 물론 잉여금이 있었지요. 그래서 보니까 절약하고 절약해서 1억에 맞춰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한대로 5천만원쓰고, 5천만원 남은 것 하고, 헌금 받은 것 등을 해서 3천5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하고 1억에서 3천5백만을 감을해서 6천5백에다가 헌금 받은 돈 그렇게 해서 비용을 치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우리가 본 예산에서 1억을 통과 시켜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5천만원을 보림문화제때 써버린 걸로 그것까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문화관광과장이 본 예산 심의를 할때 금년도 가무악 행사를 하면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8천만원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며는 기존에 5천만원하고, 2천4백만원 잉여금하고, 7천4백만원하고 그러며는 이렇게 5천만원까지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관광과장하고 다시한번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78페이지 보며는 저번에 본 예산때도 우리 동료위원이 거기에 지적을 했는데 휴양림 민간전문 경영인 성과금 해가지고 또 5백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앞에 2004년도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금은 어떤 이익을 냈을때에 거기에 대한 성과금이죠?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거기에 이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예년에는 5천이 되었는데 지금 7천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순수 이익이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예. 쭈욱 들어온 수입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5천정도 되었거든요. 군에서 운영할때는 그런데 금년에는 7천 몇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수입한 것이 얼마나 되냐구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돈이 돈으로 다 들어오죠?
종화

박종화위원

전부 들어온 돈이 7천만원 정도 됩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앞에 세운 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에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 성과금이 안섰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아니, 이 앞에 동료 위원도 그런 질문을 하고 이것은 좀 합당치 않다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민간위탁경영을 하면서 우리가 성과금까지 줘가면서 경영을 할 필요가 있는가?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과급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한 수준이 있는데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많이 냈다 할때에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또 83페이지 장흥읍 시장 환경개선사업 설계 용역비 해서 지금 1억3천4백만원을 예산을 세워놨죠?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소도읍 가꾸기 100억하고, 중소기업청에서 30억하고 130억을 가지고 시장활성화라든가, 장흥읍 소도읍가꾸기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별도로 우리 군비로 용역비를 1억3천4백만원을 들여서 환경개선 같이 소도읍 가꾸기 차원에서 용역을 맡겨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별도로 이렇게 환경개선에 대한 용역비로 1억3천4백만원을 세운 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설시장, 주말시장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억3천4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용역비나 도시계획사업비나 같은 목에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으니까 우선 기왕에 도시계획 사업비 있잖습니까? 그 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거기다 충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아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시장활성화는 소도읍 가꾸기가 확정되어 가지고 그 100억하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한 30억을 지원을 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별도 용역비를 1억3천4백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안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아니, 안맞는 것이 어떻게 된것이냐며는요. 죄송합니다마는 시장일이 바쁘다 보니까 중소기 업청에서나 돈이 아직 안왔어요. 안오니까 설계발주는 해야되잖겠습니까? 바쁘니까 그래서 우 리가 군비로 세워져 있는 도시계획 사업비 중에서 우선 목이 없으니까 바쁘다 보니까 거기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이 번에 이 과목에다 충당을 해야 다른 도시계획 사업이 차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본 위원의 출신 지역이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군비하고, 국도비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을 한 것이 맞지 않겠냐? 싶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도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주

김경주위원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83페이지를 보며는 관산 다산제 옹벽 및 포장공사 성립전 3천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도비나 군비는 우리 재정법에 가서 지시가 오며는 성립전이라고해서 우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하나 하나를 이렇게 의회 승인 보다도 사후에 승인제도라는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비로 온 것이 도의원들이 관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성립전으로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집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법상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되어서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사업진도는 어디까지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경주

김경주위원

제가 이 현장에를 가봤습니다. 아직 공사 한 흔적도 없고 해서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지금 아마 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한번 알아 보기로 하고, 94페이지에 관산 농협 추곡수매 야적장 설치 2천만원이 우리가 지난 1차 추경인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농산과에서 요구한대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어렵게 해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왕에 서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되는것이죠? 그래서 아마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산과에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농협하고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그러면 완전히 감이 되어 버렸다 그말이죠?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원

김광원위원

김광원 위원입니다. 장동면 배산 1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명 피박골들 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 앞에 보며는 양수장이 있어요 80년도에 건립했는데 한 3~4년 사용하다가 사용불가라고 해서 폐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경작하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불편하다고 해서 자주 그렇게 상신을 했는데도 결론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요. 처리에 추경 예산에라도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양수장 철거입니까? 그것은 돈 얼마 들겠습니까. 그것은 이야기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김광준위원

김생원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실내체육관 마루바닥 교체로 해서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앞에 마루바닥 공사를 2년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마루바닥 공사가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2년전에 마루바닥 안했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이 4억이 지금 무엇에 들어간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실내체육관에 현재 깔려있는 우레탄을 걷어 내고 마루바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바닥을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체육관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서 국회의원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체육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마루바닥으로 교체를 하는 공사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평열

문평열위원

문평열 위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금 표고유통공사 출자금 6억 그랬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신지식 전문경영인이 30억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무슨이야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이사회를 제가 사실은 못갔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결의가 되어가지고 10억 뭐 자본금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후에 의안 설명할 때 사장보다 와서 보고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억의 자본금입니다마는 민간자본이 4억, 우리 군이 6억을 투자해서 10억이 자본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늘리기로 하고, 앞으로 6억이 나간다면 또 민간자본이 4억이 모집을 했을 때 6억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장사를 잘 되어서 배당을 많이 해 줄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걸 해주는 것이지 30억 한다며는 결과적으로 18억하고, 민간인이 12억을 모아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차근 차근 아직까지는 호응을 해야죠. 그래서 2~3년도 몇 천만원 하고, 또 2~3년도 주주가꾸기를 하고, 우선에 이것을 주주들한테 먼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안되면 실권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러면 일반 공모하면 이사들이 살 것 같아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사들이 사기도 하고, 자기들 홍보도 하고 운영해서 이익이 나면 배당만 많이 해주면 할 수 있죠.
평열

문평열위원

처음에 30억을 이야기 한다고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돈 내놓을 사람한테 물어도 안보고 30억이 되겠습니까?
평열

문평열위원

알았습니다. 5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표고버섯 음료는 앞으로 수입금 배분이 이렇게 전부 유통공사로 업무가 이관됩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며는 그런 판로 체계가 안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며는 기자재를 앞으로 다시 개발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난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사업연장을 해놓고 복잡하게 내부적으로 제가 표고유통공사가 산하기관이냐 우리가 사무분장을 하게 이름을 표고유통공사라고 하지말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마케팅과에 유통관계도 있고, 앞으로 더 검토하고 노력해서 수용태세가 갖춰져야 받는거 아닙니까? 인력이라든지 뭐든지
평열

문평열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유통공사 사장 이야기로는 자기가 이걸 뭐 해서 한다고 하던데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지금 체제로 하더라도 거기서 또 유통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는냐는 앞으로 할 것이고, 지금 전혀 표고 음료를 유통공사가 거의 안하다 시피 했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나 사장은 갔다가 또 판매를 하며는 남은 것이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좌우지간 많이 팔려야죠.
평열

문평열위원

이것이 지금 감이 8천5백만원이 되었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우리가 생산을 100만캔을 하기로 했는데 40만캔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사를 잘 못했다는 겁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며는 표고음료 수입금 배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인센티브를 직접 파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며는 이 쪽 담당 공무원들한테 다 올라가기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 든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것을 시정하도록 해 보세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를 검토과정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지금 72페이지 전통사찰 보수, 보림사 전기 지중화 매설사업 이것은 교부세로 한다고 하며는 이 사업비가 지금 도비입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순수한 도비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사업설계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아니며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도비가 왔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야죠? 보림사 건물이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전기 화재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지중화 매설사업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업비가 도비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됩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시공은?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시공은 이제 자본보조이니까 보림사로 나가서 하겠죠.
평열

문평열위원

이것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민간보조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정확히 설계에 의해서 시공되어야지 나중에 피해를 보는데가 우리 군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좀 챙겨주십사하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김광준위원

김광준 위원입니다. 60페이지를 보며는 장애복지시설 보강으로 자치복권을 수입금으로 해서 이 돈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어디다 특별히 물수건 사업도 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다는 쓸 수가 없습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자치복권을 파며는 일정 수입권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비용에 써라 이렇게 목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쓸려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물수건 사업 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증축비로 해서 쓰겠다
광준

김광준위원

작년에 장애인협회에서 자동차를 한 대 샀는데 그것을 아직 못 갚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면으로도 쓸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차량구입을 해가지고 못 갚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위원

백광준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회관 보수로 2억이 섰는데 우리군에서 2억이 소요된다는 사업계획서 같은거 받아 보셨습니까? 그냥 2억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며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아니, 보조금 서류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야죠? 설계 기간이라든가 기타 등을 받아서 처리 합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우리가 회관을 고치는데 무엇 무엇을 고쳐야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며는 뚝딱해서 2억을 짤라 줘버린 것인지?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대략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사무도 애매해 가지고 군에서 치켜들어서 줄 때도 없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로 해 놨지마는 사실 이것도요. 우리가 열심히 지도해서 집행할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가 있어야만이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공인된 설계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표고유통공사 출자금 6억도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출자금을 6억을 해달라고 하는지 잘 알아보고, 다음에 69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장흥의 가사문학 증보판 발간 이앞에 전체 예산에 섰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봉 백광홍 선생이 내년도 문화 인물로 선정되면서 한시작품을 관서별곡 말고, 한시작품이 많기 때문에 번역하는데 번역비가 1천5백만원 들고, 6월달에 전국에서 문인들이 장흥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서별곡을 주해를 하고, 한시작품을 위에다 한문쓰고 밑에다 번역하고, 한문쓰고 번역하고 해서 이 책을 발간하는데 1천5백만원 이렇게 들어가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목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기봉 백광홍선생 한시작품 번역비 1천5백만원, 관서별곡 주해 발간 1천5백 이렇게 해서 제목을 바꿔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73페이지 제5회 장흥전통 가무악 전국제전은 결국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1억을 세워줬는데 3천5백이 삭감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을 세웠는데 가무악제전을 안치뤄질 것 같으니까 군민의 날 행사에 5천만원을 같은 목이라고 해서 갖다 써버린거 아닙니까. 결국 5천만원 가져갔는데 거기서 군민의 날 행사 하다보니까 또 1천5백만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결국 3천5백만원이 군민의 날 행사하는데 쓰여져 버렸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다. 그런데 목 변경은 어렵지마는 그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썼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있게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 예를 들어서 회진 바다낚시를 하겠다고 해서 1천만원 세워줬는데 안할려고 한다든지, 가무악 전국제전 하는데 1억들여서 하십시오 하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했는데 그것을 다른데다 써버려가지고 마음대로 안할려고 한다든지 이것은 목내에서 전용한다는 예산의 성격보다는 어떻게 보며는 목변경보다도 더 어려운 예산의 변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은 앞으로 지원된 내역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준, 어디로 어떤 부분을 지원했다는 지원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82페이지 옥외광고물 게첨대 설치 및 유지보수 해가지고 1천5백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옥외광고물이 불법 광고물이 부착하게 된 이유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잖습니까? 그런데 군민회관 앞에 옛날 복개했던 그 도로에 있는 광고물 게첨대 있잖아요.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은 차라리 옮겨가지고 군민회관 이쪽으로나 정리를 해서 세워준다든지, 아니며는 신도로 난 곳으로 옮겨 줘야지 거기다가 게첨을 해봤자 효과가 없는데 꼭 거기다 게첨을 하라고 하니까 안된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설치를 정비할려며는 위치도 재 선정 해가지고 해야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휴양림 성과금 관계 5백만원 이것을 우리가 위탁경영을 시키면서 7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영업실적을 올릴때는 얼마를 주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나가야 될 것 같고, 내년도 부터는 위탁경영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경영제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우리군에서 이것 저것 다 해줘가지고 업자의 편의만 봐준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주

김경주위원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천관산 도립공원 잔디광장 조성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에서 관산을 와가지고 주민 설명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장소 위치 선정문제로 아주 민감한 사업인데 도비가 3억인데 우리군으로 교부되었습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왔습니다. 그것을요. 민간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서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며는 준다고 했는데 환경보조금까지도 그렇고 군수님께서 직접 연락해서 그 돈이 왔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친환경 건조시설이 2천5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감을 한 것이 아니라, 농산과 쌀 포장용 자동화 기계 설치를 감을 하는데 이것이 조정이 잘 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주민자치과에 체육회배 관계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요즈음 성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사를 해 보니까 한1천5백만원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장도 짖고, 홍보도 많이 해야된다고 해서 7백만원 밖에 안섰는데 3백만원을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군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올려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처음에 것은 목만 조정한 것이고, 나중에 것은 체육회장것은 3백만원 더 증해서 1천만원으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위의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예산안 계수 조정을 한 후에 다시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32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