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임범위 일탈 조항에 대한 정비를 통해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제고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법령에서 정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준용하여 수의방법에 의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내용과 일반재산의 대부내용을 신설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과 관련 생산·전시 및 판매자에게 필요한 행정재산 사용·수익과 일반재산 대부에 관한 사항을 수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사 내 행정재산 시금고 영업장에 대한 수의사용·수익허가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제3항 행정재산을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제39조제1호, 2호, 3호, 6호, 7호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수의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사의 구내재산을 시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금고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수익 허가를 수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20조제4항 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에 따라 상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와 상표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 영천시 상표등록을 받은 자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수의로 하고자 합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제28조의2제1항, 2항 신설입니다. 일반재산을 일반입찰에 부치기 혼란한 경우로 제39조제1호, 2호, 3호, 6호, 7호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수의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에 따라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와 상표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 영천시 상표등록을 받은 자의 일반재산 대부계약을 수의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은 취득 및 처분 시 대장가격 10억 원 이상이며 취득면적 1,000㎡ 이상, 처분면적 2,000㎡ 이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5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신성일기념관 건립 변경 건입니다. 당초 신성일기념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진출입로 및 건립 예정부지가 추가·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당초에 괴연동 163번지 외 8필지에 건립 예정이었으나 진출입로, 그다음 경관조성 등으로 더 넓은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자 추가·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은 영천시 괴연동 163번지 외 10필지에 부지 1만 842㎡, 건물 1,615㎡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도비 46억 4,000만 원, 시비 51억 500만 원입니다. 진출입을 위한 부지 확보와 추후 사업 확장성 확보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고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완산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영천시 완산동 952번지 일원에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7억 원, 설계비 6,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6,900만 원이며, 부지면적 814㎡, 35면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지는 공한지 상태로 향후 영천공설시장, 영천역, 상가, 주택의 이용객들과 거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쪽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건입니다. 스마트 기술, 친환경 중심의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입주기업과 지역 연구기관 네트워크 역할로 활용하기 위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에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272억 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기업 입주 공간, 교육센터 등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전략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2쪽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당초 2019년 야사동 485-1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800㎡, 사업비 50억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의 규모 및 사업비 변경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21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 및 세 차례의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직원 업무공간 확보와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00㎡로 확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99억 원, 설계·감리용역비 21억 원으로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동부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기존의 협소한 행정복지센터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건입니다. 영천시 환경사업소 앞 6㏊ 부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농들에게 시설원예, 농업의 재배방법 및 경영전략 향상과 그에 따른 수익창출로 자본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14억 3,600만 원으로 부지면적 6㏊에 철골 유리온실 4㏊를 건립하고 금호읍 구암리 651-2번지 외 5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반조성 및 온실 건립에 사업비 200억 원, 추가부지 매입에 14억 3,600만 원으로 조성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 2년입니다. 2024년부터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청년농들에게 1인당 500평 정도 3년간 임대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리 담당부서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조례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청사 내 행정재산 시금고 영업점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근거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방법 중 수의계약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의하여 조례 안 제20조제3항제1호에 시행령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준용하여 수의계약으로 수익허가를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일반재산의 대부방법 중 수의계약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8호에 의하여 조례안 제28조의2제1항에 시행령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준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안 제20조제4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 제28조의2제2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입, 기부채납, 건물의 신축·증축 등 취득의 경우 금액 기준 1건 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기준 1건 당 1,000㎡ 이상일 경우, 또한 당초 사업면적 및 기준가격 30%를 초과하여 변경의 경우에도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제1차 영천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변경 2건, 취득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첫째, 신성일기념관 건립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신성일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진출입로 확대와 관람객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사업비는 기금 46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7억 4,5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념관은 당초 성일가 일원에 토지 6,213㎡에 건물 1,615㎡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려고 했으나 진입로 폭이 협소하고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기념관 위치를 접근성이 우수한 마을 입구 근처로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괴연동 169번지 등 2필지 2,824㎡를 3억 5,0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건축규모는 변경이 없으며 건축비는 공사비가 8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부지면적이 확대되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관광객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완산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대규모 상가와 공설시장 및 인근 아파트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난 해결과 도시 미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 예정지인 완산동 952번지, 면적은 814㎡이고 토지 취득가액은 1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3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은 기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전동 경제자유구역 내 지식산업혁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식산업혁신센터는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7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1만 5,525㎡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하여 기업 입주공간, 교육센터, 공용 장비실 등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근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첨단산업 유치와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 건은 인구증대에 따라 민원 불편과 건물 노후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면적을 1,800㎡에서 2,500㎡로 확대하고 사업비는 50억에서 120억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는 야사동 485-11번지 부지 8,0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여 민원실과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공사비는 99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이지만 사업부지가 야사토지구획정리지구 공사와 연계되는 만큼 완공까지 행정절차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창업농들에게 시설원예 영농의 경영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금호읍 구암리 705번지 외에 58필지 6만 494㎡에 2023년까지 총사업비 214억 3,600만 원으로 스마트팜 4㏊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부지 5만 1,032㎡ 외에 구암리 704-1번지 등 6필지 9,462㎡를 14억 3,6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재배역량 향상과 안정적인 창업 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 내에 보면 공영주차장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교통 밀집지구나 혼잡지구에 우리 시비를 넣어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주차 노면이 한 10면 정도, 10대 미만 정도 대는 데는 실제 이런 것 조성해 놓으면 그 가까이 있는 상가의 전용주차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한 10대 미만 대는 데에 거기에 또 다른 요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장치를 설치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래 되는데, 지금 현재 완산동 주차시설이 그러니까 17억 6,9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건 아마 부지매입까지, 시설비는 별도지요?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담당부서가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완산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조성한 것 중에 10면 이하는 이제 거의 없었고요. 이게 이제 보상금액은 한 17억 정도, 설계비 400만 원하고 시설비 이제 6,500, 전체 금액이 17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억 6,900만 원 하면 주차장을 그러니까 준공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자료를 주었을 때는 17억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추가로 인제 변경했을 때는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오늘 자료 제출하는 것입니까?

예.

예, 그래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 시내 부분에 주차난 해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문위원 보고서도 보니까 ‘공한지 이용’ 이렇게 나와 있던데, 지금 현재 공한지라고 보니까 240여 평 되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부지가 또 지금 현재 도면을 보니까 도로에 접근해 있는 토지예요. 그래 되면 여기는 나중에 상가를 지어도 충분하지 않나 그래 느낌이 옵니다. 오고 이 땅은 개인 소유지요?

예, 4명이…

그러니까 개인 소유지요? 우리 시유지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35면 정도의 주차시설을 갖추는데 이게 1면 하는데 계산하면 한 5,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돈이요. 이래 들여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개인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데는 요금체계를 어떻게 하셔서라도 우리가 그 시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우리 영천시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잖아요. 10대 미만 되는 데는 그렇게는 할 수가 좀 곤란하잖아, 사실요. 그렇지만 한 30대 이상이나 이렇게 대는 데는 나중에 유료화할 수 있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번 항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를 공모사업의 70%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영천 인구 늘리기나 청년 유입에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기확보된 부지와 이번에 매입 대상 부지를 표기를 해서 도면이 위치도가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면 505-1인가 도로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 도로부지를 기확보되어 있는 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로부지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넣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과수한방과장 이남융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사업면적이 5㏊를 채워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소유 면적이 도로부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사업 대상 필지가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로부지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래요. 그것 넣었는데 이 도로가 어디 기재부 소속입니까, 이것 어디 것입니까?

영천시 소유입니다.

시도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부지를 우리가 사업부지 내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우리, 제가 현장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길을 이용하여 뒤쪽으로 다니는 길 아닙니까, 혹시?

길 맞습니다. 사실 전체 필요한 면적이 5㏊였으며, 스마트팜 면적이 4㏊입니다,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1㏊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도로부지가 포함돼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가로 면적을 신청한 이유는 이 스마트팜 사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차장이라든지 또 수확한 농작물을 처리해야 될 부대시설이 필요한 그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한 면적이 좀 더 필요하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면적이 모자라서 도로부지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건축물을 지으면 건폐율 맞추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건폐율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 건폐율 그것은 아니고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팜 부지를 신청하려니까 몇 ㏊ 이상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자라니까 우리 시도를 넣어 가지고 이 부지를 맞추었다 그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여기로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도로를 막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사업부지에는 일단 넣고?

예.

그래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여기 보니까 신규 매입부지 있잖아요, 그죠?

예.

있는데 이 부지를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사는 게 앞으로 향후 우리 영천시 스마트팜을 봤을 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응급조치로 이게 도로부지를 넣어 가지고 평수 맞추어 나갔다고 그래밖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요, 이쪽 786하고 785-1번지가 있는데 이것 점선으로 쭉 있는 것 이것도 도로부지입니까? 제가 지금 현재 매입부지 위치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도로부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점선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이쪽 편에 우측으로 해서 여기 도로부지 505-2로 여기로 연결이 되잖아요. 왜 그러면 이것은 답입니까?

답입니다.

답인데 그러면 이쪽에 보니까 취득에 보니까 도로부지가 여기에 몇 필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39번에서 43번까지 도로잖아요.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지목이 도로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 위치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 안에 도로가, 기존에 도로가, 경지정리 전에 도로부지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는 없고…

지적도상에는 그래도 도로로 그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지로 조성을 했지만 지목 변경이 안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 도로는 사실 우리가 공모사업에 넣을 때 넣는 것은 관계없는데, 기존에 다니고 있는 길을 넣어 가지고, 얼마나 바빴으면 일을 이래 하셨는지, 차라리 이쪽을 어떻게 좀 더 매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측에 남은 토지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매입 대상 부지가 있고 그 옆에 또 보니까 아마 이것 논 같은데, 남았는데 이 부지도 어떻게 넣어 가지고 여기에 좀 더 확장해서 더 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단지화 되면 여기에 옳게 뭐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부지, 이렇게 쪼매쪼매 이렇게 맞추어서 하시지 말고 일단 이걸 좀 확장해 놓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립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제 동남건설 시행사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아실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류하고 그다음에 도에 올라가는 공유재산 심의하고 그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자 택지개발구역 내에 보면 뭐, 어떤 때는 보면 포클레인, 덤프트럭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 같은데, 또 며칠 지나고 보면 공사를 또 안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이걸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조합에서 하고 시행사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일단 그것은 도시과에서 아마 그것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후로 한 번 더 추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일정은 순조롭게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고요. 추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회계과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저거에 대해서 준비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또 도에 여기에 보시다시피 투자심사도 우리가 의뢰를 해서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전 검토로 국토부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 검토도 있고, 그것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추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끝나면 우리가 설계 관련해서 또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올해는 아마 거기까지만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하고 중앙 부서에 그게 다 되면 그 부서에서 설계까지는 올해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용역해서 거기에 또 검토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내년 한 중반 그쯤 되면 최종 검토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진행되면 최종 완결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6월까지는 설계까지 모든 준비는 끝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구획 개발이 정리가 싹 되면 이제 착공을 할 수 있다?

바로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빠짐이 없도록 차근차근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신성일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토지매입은 2차로 하게 된 것 완료되었습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박문식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부지가 된 것은 협의 완료하고 이야기, 다 충분히 이야기 다 되어 가지고 완료되었습니다.

토지매입 값을 지불했나요?

예, 지불했습니다.

입구까지 그게 다 완벽하게요? 입구에 거기에 하려고 했던 것 그것까지 다…

이번에 이제 사려고 하는, 입구하고 뒤편에는 이번에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협의는 다 됐고.

그러니까 아직 매입비를 소유주한테 건네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남부동에 갔을 때 이·통장들이 저한테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완료가 되면 남부동 이·통장님들 회의할 때 너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완료되어서 언제부터 우리가 이것 용역을 시행하고 이런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궁금해 하셔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완료되면 남부동 그 지역 동에다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꾸 물으니까 제가 이것 알아본다고 얘기는 드렸지만, 그런데 이제 3월에 기본실시설계용역 시행 하는데 이것 지금 추경에 용역비 올렸습니까?

용역비도 추경이 아니고 기본 예산에 있습니다.

기본 예산에 있어요?

예. 지금은 건축디자인 부서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사유지가 완벽하게 되어야,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협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서면 그것 다 바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80억에서 이제 97억, 거의 100억에 아깝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 내용을 남부동 이·통장 회의할 때 궁금해 하니까 좀 이렇게 진행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꾸 저한테 물으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또 두 번째, 완산동 공영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도 지금 우리가 보상비를 17억 주고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 사유지인데 17억 주고 사유지를 매입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소유주께서 본인이 감정을 직접 받았습니다. 직접 받아서 한 16억 5,000 정도 이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16억 5,000이요?

예.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래서 저희들…

그래서 그 사유지하고 아직까지 매입하는 과정을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지는 않지요?

서류상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 치입니까? 평당 얼마를 계산했어요?

지금 17억 나누기 246평, 제가 휴대폰이 없어서…

한 600, 700만 원 그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이분이 다른 개인한테 이렇게 팔기 전에 저희들한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완산동, 동부동이나 완산동이 주차공간 협소하고 이런 민원도 많이 오고, 그래 어떻게 아셨는지 “시에서 매입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왔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판단해 보고 또 장기적으로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또 상당할 것 같고 이래 보니 매입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심을 받아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것 완벽하게, 이거는 35면은 도로변 상가들이 상가에 거기의 상인들이 전부 보면 한의원하고 대구에서 오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우리 롯데시네마 쪽에 길에다가 계속 주차해 놓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집이 거기에 있어서 저녁 때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퇴근하면서 차를 다 길가에 대놨다가 가져가던데, 일단은 우리 상인들과 또 시장에 오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서 좀 편리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또 한 가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태백건설하고 롯데시네마 사이에 지금 이편한세상 대표 허원철 씨 그 땅이 있잖아, 크게 그렇죠? 이게 처음에 이분들이 여기는 우리 영천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주차타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이편한 주민 대표들이 여자인데 저한테, 내가 이제 거기에 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이분을 찾아가셔 가지고 그분이 지금 이편한세상 전체 땅을 지금 뭐, 엄청 싸게 사서 아파트 거기 거의 95% 완벽하게 입주됐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95%, 100% 가깝게 입주가 되면 땅 지주도 엄청 많이 거기에 몇 %를 받아 갑니다. 이게 대장동 사건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분은 혼자 했기 때문에 그런 엮인 것은 없지만, 이분이 지금 우리 공병대 땅 전체를 너무나 싸게 매입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개인 땅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영천시에 와서 이렇게 아파트도 짓고 외부 주민들도 있고 영천시 발전하는 데 좀 도움을 달라도 개별적으로 우리 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좀 찾아가세요. 그런데 지금 이것 내던져 놓고 시에서는 나 몰라라,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사정도 안 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과장님, 이분이 처음에 이 아파트를 건립할 때 태백건설하고 롯데시네마 사이 거기에는 주차타워를 하겠다고 그때 말을 했다는데 지금은 뭐 무의미하게 본인 땅 그렇게 주기 아깝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국장님하고, 시장님도 좋습니다. 이분 찾아가서 한번 사정하고 영천 발전에 좀 도움을 달라고 하면 어지간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풍문에 들어 보니까, 제가 또 이분도 만나보고 했는데 제가 거들어서 할 일은 또 아니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폐교부지 활성화 방안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고경중학교하고 임고중학교, 용구분교,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을 의회에서도 받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진행 부분은 우리 교육청하고 임고중학교는 우리가 도교육청에, 영천교육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에 협의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용구분교하고 그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아마 사업 관련해서 새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보류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고경 석계초등학교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 석계초등학교 거기가 ’80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야영장으로, 거기 자연경관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 가지고 야영장으로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지금 현재 야영장도 이제 폐교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다가 박물관이 들어와서 박물관 물품을 소장해 놓는 바람에, 거의 한 10년 정도 우리 교육청이 그것을 활용을 못 했어요. 그러나 ’21년도 연말에 소장했던 물품을 다 이제 가져갔답니다. 가져갔으면 우리 영천시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좀 밟아주십시오. 주시면 거기는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뭘 해도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우리 쪽에서 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마땅한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소 1차에서 2차 사이에 길이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강변도로를 타고 가면 우회전 하면 도매시장 쪽으로 가는 쪽이고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를 지금 미소하고 이편한에 우리 영천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힘들고 거기에 좌회전신호, 그렇죠? 1차와 2차 사이에 우리 시청으로 올 수 있도록 좌회전신호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굴다리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강변으로 가는데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저도 출근할 때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 한 가지. 두 번째, 지금 남부동에서 쭉 오다가 철도길 위에 이렇게 우리가 철도청에서 길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도 지금 입구에 거기에 고물상하고 있던 게 다 치워졌고, 입구에 이제 집이 다 뜯기고 정리가 되던데, 거기에서도 미소지움으로 오는데 좌회전신호,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이것 주민들이 간곡하게 원합니다. 거기에 있는, 거기는 반장이 전부 여자 젊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인천에서 이사 오고 이런데 저를 붙들고 간곡히 요청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두 군데를 좌회전신호 경찰하고 협의해서 꼭 빨리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지금 입구에 고물상 있고 하는 것 지금은 다 정리가 곧 오늘내일 될 것 같아요. 다 뜯어져서 깨끗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들 몇 분 오셨는데 우리 박문식 과장님 이번에 정식 발령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신성일기념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 수장고 때문에 지하가 필요한 겁니까? 공사비가 지하시설이 들어가면 이제 공사비가 일반 공사비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보통 이런 기념관이나 전시관을 열면 2층 규모만, 기계실하고 전기실 이런 것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통 사업계획을 잡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하면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수가 상당한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전기시설을 3층에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옥상에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사비로 봐서는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설계할 때…

실시설계 들어갈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유치과장님,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270억 이상이 드는데, 이제 여기에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두 가지 정도 써 오셨는데 이 정도 되는 공사비가 드는데 지금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2020년도 9월 18일 자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B/C분석이 1.04 이상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것 공유재산 심의를 하러 오셨는데 이것 추진배경, 필요성 하면서 딱 두 가지, 이것 외에 다른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를 건립해서 완공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설명해 놓은 것 말고 더 장점이나 이런 것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방향은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게 되면 지식산업혁신센터가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 있는 경자청이 사실 산업입지속에 지식산업혁신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게 되면 첫째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할 수 있고 기업 사무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자구역 자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개발 자체가요. 그리고 입주하기가 좋고, 또 하나는 이게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스타트업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스타트업 창업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고, 또 하나는 이것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만들거든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스타밸리가 사실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금 다른 지역에, 구미국가공단이나 경산만 가도 사실 빈 공장이 많거든요. 실제 가 보면 우리 영천에도 이렇게 일단 새로 생기는 공단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국가에 지원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영천, 우리가 노후된 공단에 가면 비어 있는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물론 국비를 많이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좀 이제 이런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면 그래도…

사실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 종이 두 장 이것 딱 갖고 와 가지고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따로 추가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민철 과장님께…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조창호 위원님도 늘 공사비가 이렇게 책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됐냐 이렇게 지적도 계속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조금, 아무리 자잿값이 오르고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처음에 이것 5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잡은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0억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처음에 누군가가 추정을 해서 금액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5억, 10억 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당초에 50억 갖고 한다고 해 놓고 이 금액이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니 물가가 그만큼 뛴 것도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부터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애당초 우리 청사는 보통 50억 정도에서 이제 예산을 추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이런 차원을 하다 보니까 또 토지면적도 늘었고 건물 층수도 또 바뀌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두 배 이상 늘어 가지고 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당초에 아예 설계나 계획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회계과장님이 저희들께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좀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 진짜.

예. 다음부터는 우리가 만약에 청사 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적절한 걸 파악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래 가지고 물가변동률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데 이것은 공사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추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남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비 70%짜리 국비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임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저번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3, 4명이 600평 정도를 임대해 가지고, 3년간 했습니까?

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1인당 교육비로 내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교육비가 아니고 월 임대료입니다.

월 임대료가 있더라고요.

예.

얼마지요?

1인당 74만 원 정도입니다.

저도 7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청년농부들이 과연 74만 원을 내고 올 사람들이 과연 외부에서 얼마나 있을까 한번 고민되지요, 솔직하게?

저희들이 예를 들면 딸기온실을 하게 되면 딸기만 소득원으로 하지 않고 이분들이 딸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충분히 그분들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월 임대료는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상주보다 저희들이 임대료가 많이 적습니다.

적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직까지는 우리 좀 더 임대 농부들을 모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언제부터 모집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이게 완료되면 2024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 2023년도에 저희들이 상주, 지금 교육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4만 원 같으면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청년들 입장에서 이것은 국비라서 도저히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약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낮춰주면 아무래도 많이 안 오겠나 싶은 생각인데 참고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지원하여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7개 조로 구성되며, 조례의 형식상 구성 체계나 내용이 대부분 적절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자연보호운동 단체는 자연보호운동을 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의미하고 안 제3조 지원대상에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사업이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보호단체가 2개 이상의 경우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고자 신규로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 포상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등 본 조례의 제정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6개 조로 구성되며 검토결과 조례의 형식상 구성 체계나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통합 운영하던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이용자 수가 증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7개 조로 구성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사용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요원의 기능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검토 결과 조례의 형식상 구성 체계나 내용이 관련법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마지막 보고다, 그렇지요?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자연보호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례에 이제 사용료가 규정이 되었는데 이 사용료 저거하기 위해서 협회하고 우리 파크골프 동호인들하고 좀 협의가 돼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영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 7. 영천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문식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영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 및 영천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명시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보조금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영천시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무 관련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의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영천시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장품 수집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수집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제6조는 자료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유물수집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는 유물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자격·심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1조는 소장품 관리에 대한 방법과 소장시설과 소장품 대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소장품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이 되었을 때 변상책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무 관련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의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 보존과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3개의 조항으로 비교적 단조롭게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보조금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5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과 제72조제2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도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본 조례안은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영천시가 관리할 소장품 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수집품의 대상 범위와 방법,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공사 등 공사 소요경비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박물관에 전시 또는 소장할 자료수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검토결과가 형식체계나 내용이 적절하며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장품의 전시방법이나 유형 등 박물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셔 가지고 오늘 첫 보고인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천 문화재가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여기에 첫 번째 것 문화재 관련 법령이 우리가 지금 은해사에 지원해 주는 것 이 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뒤에 여기 추경에 뭐고, 상세한 내용, 추계비용 나와 있는 내용이 은해사에 지원해 주는 것 맞죠?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재 보호 조례안 이래서 은해사에 국한되지는 않고요. 문화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게 이게 지금 뒤에 상세한 내용 나와 있는 게 이게 처음에 은해사에 입장료 무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했던 게 지금 이게 바뀌어졌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입장료 무료화가 이제 또 유료화로 바뀝니까?

그게 저희들이 입장료 무료화를 하면서 그게 관리할 수 있는 인원하고 관리비를 지원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처음부터 관리비 지원한다고 해야 되지 처음에는 입장료 무료화하고 이거하고는 이치적으로 낱말 뜻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저희한테 와 가지고 설명할 때 전국적으로 부산에 어떤 절하고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 경산 하양, 이렇게 우리 영천을 방문하는, 은해사에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우리가 이거를 무료화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했던 게 지금은 이제 이게 법령을 제52조 및 72조의 근거에 한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또 무료화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또 이 자료에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인건비, 상여금 이래 가지고 전기요금, 관리비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지금 이제 2022년도에는 4월 달부터 12월까지 그렇죠? 9개월이 1억 5,000?

예, 맞습니다.

자, 2023년, 2024는 몇 년은 12개월 해서 2억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해사하고 약조가 됐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협의가 원만하게 됐습니다.

됐어요?

예.

이런 것도 의회에서 의결이 끝나면 약조를 해야 되는데 미리 약조를 해서 만들어서 올리는 것 이것도 조금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또… 아, 다음에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영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단 5분이라도 정회를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은해사에 건의를 했고요. 시민이 요청을 해서 건의를 해서 이제 서류적인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방안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또 절에도 조계종에 분담금 문제, 관리자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구두상으로 협의만…

구두상으로만 협의됐지 다른 구체적인 협의가 된 것은 없네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우리 영천시민들이 입장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저희들에게 또 설명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자료 가지고 왔을 때 은해사에서 코로나로 큰 행사도 못하고 연중행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체 코로나로 음식도 못 하고, 못 하게 되니까 입장료를 우리 시에서 분담을 하자 이래서 자료를 5억짜리 자료를 갖고 왔잖아요, 그렇지요? 설명했지요?

예.

그랬는데 그 5억은 없어졌고 인제 2억 이걸로 그래 무료화 되는지 유료화 되는지 그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래 이제 입장료를 무료화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최소 관리인력하고 소요비용 드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화하기 위해서 5억 예산을 갖고 와서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우리 정기택 위원님이 다른 사찰에도 그런 게 있는지 조사를 해봐라 하니까 부산에 어디 한 군데 하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됐으면 이것을 이제는 이것 인건비로 이렇게 하기로 추계한 것은 우리 의회에 한 번도 이런 것 설명한 일이 없거든요. 이 자료 오늘 처음 보는데, 우리가 전번에 간담회 때요. 그래 가지고 간담회 때는 과장님은 또 교육 중이고 최상국 과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가, 우리 총무위원회 것이 너무 많아서 설명을 못했다니까요, 참 답을 못 했다니까요. 그래 각 위원회별로 할 적에 상세하게 다루자 이래서 끝냈다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절하고 우리 시가 어떤 방법으로 이 인건비를, 그렇죠? 4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 그렇죠? 4명 인건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정도는 지원해 줘도 문화재보호법에 그런데, 자 그러면 유료화할 것인지 무료화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협의가 됐는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과장님, 일단 구두상으로만 약속이 되고 서류상으로는 안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이때까지 협의만 계속 해 온 과정이지, 이번에 이제 조례도 통과되어야 되고 예산도 수반되어야지 서류화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모든, 이제 구두는 사실 서로 간의 책임이 없으니까 이게 문서로 확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다들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정회 시간에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정회 시간에 했던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별 이의 없으십니까?

저희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사찰 쪽에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사찰에 요청을 처음에 하면서 입장료를 무료화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고 이제 사찰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시작이, 발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하고 절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무료화를 해 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이제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면 은해사에서 자기들이 이제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가 5억부터 이야기 나와서 이제 2억으로 되는 것 같은데, 연 2억만 은해사에 지원해 주면 무료화를 하겠다 여기까지 협의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지금 조례…

1년에 연 2억씩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예.

이거요, 서류도 좀 부족합니다. 자, 이런 것 전번에 입장료 무료화할 때는 은해사에서 5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영천시 재정상도 그렇고 해서 인건비 4명에 연간 2억씩으로 주기로 해서 은해사하고 이런 것, 각서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붙여서 했으면 이런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 이것 한 번도 우리가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와서 여기에 서류에 첨부해서 당초에 우리가 5억을 그러면 은해사에 연간 입장료 수입이 총계 얼마인지 그것도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이 서류가 너무 미비합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한테 딱 서류를 주면 우리는 이것 그냥 통과시키면 시의원들 너무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한 번만 부탁할게요. 자, 이것 서류요, 이렇게 해서 연간 2억씩을 우리가 시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조례 만들어서 해 주기로 하고, 그러면 유료화할 것인지 무료화할 것인지 은해사하고 다시 합의를 봐서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이제 금방 조창호 위원님 분명하게 대답하고 분명하게 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은해사라는 데는요, 이래 놓고도 또 이게 은해사가 계속 이게 오미크론이니 이렇게 은해사 행사가 옛날에는 초하루니 뭐, 행사가 많잖아요. 못 하게 되면 또 자꾸 이제 보호법 만들어 놓았으니까 또 자꾸 제시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거를 하는데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자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무료화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사찰에 관람객하고 이런 것을 산정할 때 요구를 했는데 사찰 측에서는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했고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조계종의 분담금 문제하고 이렇게 역추적으로 하니까 2억 2,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니까 2억으로 현재는 하면 전체적인, 더 이상 지원 없이 무료화 한다는 그런, 확실하게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문화재 업무를 참 많이 보고 역사박물관이다 큰 업적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추경예산에 1억 5,000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내일부터는 추경예산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결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한 서류를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전체 생각이 자, 이것 이제 은해사 입장료 관련 추가예산 부분은 향후 이제 없다, 그렇죠?

예, 이번에 지원하는, 추경예산 통과되는 1억 5,000 외에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우리 입장료 관련, 또 그리고 은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외에는 내년에도, 저내년에도 더 이상 추가예산 요청하는 것은 없지요?

매년 2억…

그러니까 매년 2억 외에는 다들 위원님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뭐, 예산도 다루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까 입장료 면제에 대해서는 다 책임질 수 있지요? 입장료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지요?

예, 지금 금방 계속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아까 그 문제 때문에 논의한 것 같은데 다른 문제 혹시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과장님이 명확하게 이야기 다 하시고 하니까, 연 2억만 지원되면 무료화 하겠다고 하는, 은해사측하고 거의 서류상은 왔다 갔다 안 했지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질 것 같고 이 조례안을 보류시키는 것보다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할게요.

과장님.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과장님이 그 2억 이외에는 추가비용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쪽에서 또 유료화하고 해서 추가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예산서 올라오면 다 삭감을 합니다. 약속이 안 지켜졌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명확히, 과장님도 지금 확실한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입장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가면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2차 추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은해사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서면화해서 의회에 보고해도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셔도 됩니다. 그것 괜히 부담스럽게 지금 자꾸 이것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곤란한 점도 생겨요. 이것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올라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요, 그 사찰 쪽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또 공격이 오잖아요. 서로 불편합니다, 이것이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의견을 내 주시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택 위원님 한번…

추경예산이 벌써 안에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또 지방선거 앞두고 은해사라는 거대 사찰하고 우리 영천시의회하고 시하고가 또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도 또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자, 과장님이 우리가 이거를 통과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이 서류에 은해사하고 이것을 정확한 자료를 좀 첨부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 가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다 모아진 것 같은데 회의를 그대로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이제 첨부할 서류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박문식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예.

아까 우애자 위원님이 약속하신 은해사하고 협약서하고 그런 부분, 서류 미비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첨부할 수 있겠지요?

예, 저희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뭐 다들 중지가 모아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첨부할 부분은 첨부한 부분대로, 또 수정한 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걸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첨부서류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너무 힘드신데, 여기 제8조에 유물감정위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에 유물감정자가 있나요? 여기에 보니까 국공립박물관 해당 분야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 등록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렇게 그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인제 여기에 보니까 전임강사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우리가 그 소장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전문감정사를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영천시에 이런 감정사가,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해 놓은 이 내용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더러 있나요, 감정사가?

이것은 이제…

의뢰를 해야 됩니까, 외부에서?

해당되는 소장품 구입이나 기증·기탁 대상이 있으면 유물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고 먼저 만들지는 않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맞는데 이런 강사진들이 우리 영천시 관내에도 찾아보신 일이 있는지? 계시는지? 안 그러면 외부 학계나 이런 데 가서 의뢰해서 초청을 해서 오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해당 유물이나 기증·기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국에 공문을 보내서 그 유물에 대해서 전문가를 저희들이 이제…

우리 오셔서 이것을 감정해 달라는 그걸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영천시 관내는 과연 이런 감정사가 없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해당 유물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유품이나 물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전문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도 이런 분들을 공고하나요? 3년 이상 경력이 있었고…

저희들이 전국에 공문을 다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그 유물이 있을 때마다.

과장님, 이것도 정말 이것 감정사가 어떤 것은 가짜도 있더라고요. 가짜를 감정해 가지고 가짜를, 그렇죠? 금액을 엄청 수억을 받고 이런 것 하는데 이런 전문감정사를 우리가 위원회를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도 철저하게 이분에 대한 확실한 그거를 좀 근거를 마련하고, 또 그때도 또 서류도 미비하고 이 사람들 자료를 받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신 8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감정위원 구성이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3인 이상 되어 있는데 전원이 참석해 가지고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항에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 유물이 있으면 전국에 위원회를 보내서 받아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

아니, 그게 아니고 회의가 옳게 진행되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하시다가 보면 3인 이상 했기 때문에 5인을, 짝수는 안 할 것 아닙니까? 3인 아니면 5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여유를 두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것 이대로 해 가지고 5인을 우리가 선정을 했다고 가상했을 때 4인이 오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오신 분들 여비 드리고 또 다시 소집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것을 딱 이렇게 명시를 이렇게 해 놨지요?

여기에는 이제 3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물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그때그때…

아니, 그것 인원은 얼마를 정하든지 그거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3인이, 예를 들어서 3인을 했을 때 3인에 참석을 안 하면 이것 통과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 보자. 6항에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고, 전원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과연 지금 무리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을 3분의 2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과반 이상 찬성 하든지 이걸 조금 조정해야 안 됩니까?

그것을 저희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오늘 해 버리면 통과되어 버리는데 무슨 검토를 합니까? 수정이라도 해서 해야 되지, 이것을 너무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짜 놓았다 이겁니다, 제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거의 뭐 3인 이상 해 놓았으니 5인 정도는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요?

보통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물어보고 자문을 구해보면 그 위원회 할 때 참석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서 참석 가능한 인원을 3인 이상 확보하고 난 뒤에 하거든요.

이것 다른 시·군에 있는 조례 그대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크게 검토 안 하고 그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렵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과장님이 검토 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진주박물관에 권응수 장군 유물이 지금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몇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권응수 장군 유물에 관한 전부가 진주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몇 점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파악은 했는데 숫자를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기증·기탁도 있는데 그러면 권 씨 문중에서 전시할 때 진주시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증을 할 것인가, 기탁을 할 것인가?

현재 문중 측하고 저희들이 현재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문중 측에서는 진주박물관에 이제 위탁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이제 영천에 박물관을 지으면 다 갖고 와 가지고 영천에다가 위탁하겠다고 그래 지금 현재는 협의된 상태입니다.

아, 기탁할 때?

권 씨 집안의 문중에서 진주에 가 있는 것을 다시 되찾아 와 가지고 영천에다가 이제 기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권 씨 문중하고 진주시하고 박물관에 전시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을 그러면 기탁으로 하겠다는 협약이 됐습니까?

그것 이제 옛날에 문중에서 진주박물관에 그때 기탁서 쓸 때 기탁을 한 거고요. 이제 기탁서에 보면 기탁은 이제 문중에서 갖고 오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탁을 해서 전시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했다 이말 아닙니까?

여기에서, 영천에 유물관이 있는데 보관이 쉽지가 않으니까 진주박물관에 위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탁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기탁했는데 그러면 기탁할 때 협약 내용이 영천에도 박물관을 건립할 때는 영천시에다가 다시 전시할 수 있도록 돌려주겠다.

그때는 저희들이 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문중에서 지금 진주에 가 있으니까 그것을 되찾아 와서 영천에다가 이제 기탁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여튼 기탁할 때 협약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으면 문화예술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하여튼 우리 영천에 시립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권응수 장군 유물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요한데, 그 유물을 갖고 와서 우리 영청박물관에 전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서정구 위원님으로부터, 아까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조례 내용에…

지금부터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1조 이용료 면제대상 신설 및 감면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나라를 위해 힘쓰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이용료 면제대상을 신설하였고, 기존 감면 대상자에 다자녀가정, 군인, 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추가하여 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 이용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이 및 단체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어린이는 만 11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 일반은 만 19세 이상인 사람, 단체는 20명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2022년 2월 10일에서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시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예우를 통해 유공자 및 그 배우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여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의 제8호 및 제9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였고, 제8조 참전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의2에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 등“으로 하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8조의2제2항 제1호, 제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22년 2월 10일에서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 이용자 연령기준을 명확히 하여 메모리얼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면제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1조제2항에 이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며, 안 제9조의제2항 관련 별표 2의 이용연령 구분과 단체의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4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의미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했으며, 안 제8조에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 전투메모리얼파크 먼저 하고.

아, 그래요? 다음에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예우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우리가 일부개정 하는데 여태 없었던 것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사망한 배우자 복지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자체마다 정해진 금액이 일률하지는 않지요?

일률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에 따라서…

예, 예산에 따라서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그런데 우리 시에는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금액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예, 그것은 규칙에 지금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규칙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10만 원이고 특수임무자 보훈명예수당은 10만 원…

전부 1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까?

특수임무자는 10만 원이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입니까?

예.

매월요?

예, 매월.

자료가 조금만, 이 금액도 있었으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할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우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분들이 사실 이제 얼마 안 계시거든요.

예,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 다른 시·군 비교를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높게 줘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는 조금이라도 더 어르신들께 좀 이렇게 높은 금액을 줄 수 있도록 한 번…

예, 우리 23개 시·군하고 평가 비교하면 우리 시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10. 영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수입니다. 영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역 내 원활한 혈액 수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문화 확산과 헌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헌혈권장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사업내용에는 헌혈운영사업의 기본방향,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헌혈 권장 사업을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대한적십자 또는 혈액원이 헌혈장소를 요청할 경우 장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6조에는 헌혈 사업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시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9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 헌혈 권장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공공장소의 헌혈장소 지원, 안 제8조 헌혈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상 구성 체계나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 따르면 최근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헌혈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특히 단체 헌혈이 대폭 취소된 것이 혈액보유량 급감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헌혈장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 확대 및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출산·양육 장려금을 둘째 아이 이상부터 지원 금액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호에 둘째 자녀의 경우 500만 원에서 1,300만 원, 셋째 자녀의 경우 1,000만 원에서 1,600만 원, 넷째 자녀 이상의 경우 1,3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급 방법은 출생 시 일시금 100만 원 지급 후 둘째 자녀는 현행 월 10만 원 40회에서 월 20만 원 60회, 셋째 자녀는 현행 월 15만 원 60회에서 월 25만 원 60회,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현행 월 20만 원 60회에서 월 30만 원 6회로 월 지급금액 및 지급 횟수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모자보건사업 중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 준비단계부터의 지원을 위하여 안 제3조제8호에 예비부부, 신혼부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항의 예비부부 신혼부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을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계획 중인 예비·신혼부부로, 안 제6조제7항 지원내용에 예비부부·신혼부부에게 1명 당 엽산제 3개월분 1회, 임신 전 건강검진 1회 지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임신 전 건강검진의 경우 건강한 성, 행복한 임신, 소중한 우리 가족 프로그램 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2호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보험료 지원 투입 예산에 비하여 대상자의 보장 혜택률이 6 내지 13%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지급 중인 대상자들은 2020년 12월 30일 이전 출생아까지이며, 2026년도에 지급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규제 사전 검토 및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2018년 출산·양육 장려금 증액 조례 개정 결과 출생아 수가 증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설명드린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합계 출산율 증가와 인구 증가에도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시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은 저하되고 출산장려금이 상향 지급되는 추세에 따라 둘째 아이 이상 출산지원금을 확대하여 지급하며, 사업 효과가 미흡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종료하고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안 제6조 출산·양육 장려금 지급액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1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평균 1.61명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영천시의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1.33명으로 전국 시단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이유는 출산환경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의 성과로 이해됩니다. 장려금 증대에 필요한 사업비용 추계에 매년 4억 원 이상 소요되어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지원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저출산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오히려 추락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인구 증대 효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장려금 증대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이것 신생아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애기 넷있는 가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가정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가정은 해당이 되지 않고 출생 전에 일단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지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만약에 자식이 이제 영천에 전입을 오게 될 당시 아이가 3명 있는데 영천시로 주소 이전이 오잖아요. 그러면 영천에 와서 네 번째 아이를 낳으면 그 네 번째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넷째 아이로 지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 전에 4명이 있는 것은 그 전의 법대로 적용을 받네요, 그렇죠? 그 전의 지원금대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억울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