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축수산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 및 신규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축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선진 축수산업 도약을 정책목표로 삼아 한우의 발전을 지역 성장 동력원으로 집중 육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사료비 절감 추진, 동물 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실현으로 생산기반 확대, 질병 없는 청정함평 실현으로 위생적 축산물 생산, 어업 생산기반 확충 및 안정적인 어업인 지원육성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 보리수매 폐지에 따라 노는 땅에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해 수입 조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고 조사료 재배 단지화로 작업효율 및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040㏊에 6만5,400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사업비는 동계작물은 톤당 6만원이며 하계작물은 톤당 4만원으로 총사업비는 36억4,800만원으로 기금 30%, 도비 1.9%, 군비 58.1%, 자담 10%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참여 법인체는 24개소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로 수입 조사료 대책화와 사료비 절감으로 양축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사료 등 조사료의 원활한 수확과 운반을 도모하고 농촌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 참여 법인체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참여 법인체 24개소 중 신규 법인체 3개소와 조사료 면적이 증가한 법인체 16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8억5,000만원으로 기금 20%, 도비 1.5%, 군비 28.5%, 융자 8.3%, 자담 41.7%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으로 법인체의 노동력 절감은 물론 단위당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한·미, 한·EU FTA 협상 등 동시다발적인 FTA 타결에 따른 축산농가의 축사시설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 축산업 등록 면적상 전업농 미만은 보조사업으로, 전업농 이상은 융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 축종은 2011년과 동일하며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필한 농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희망농가는 금년 1월 25일자 전남도에 제출하였으며 2월 중에 전라남도의 확정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비 30%, 융자 50%, 자담 20%이며 융자사업은 융자 80%, 자담 20%에 연리 1%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노후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한·미, 한·EU FTA 협상 등 동시다발적인 FTA 타결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량 모돈 갱신 및 우량 증액대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3,0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이며 우량 모돈 갱신 160두와 돼지 고능력 정액 6,250두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양계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6,5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기시설 50대 지원, 쿨링시설 5동 지원, 미생물 발효기 5대, 미생물 제제 5,000kg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오리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리 사육농가에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2,500만원이며 오리사육 환경개선사업은 12개소에 1억2,0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이며 오리농가 햇볕투과형 시설개선사업은 1억5500만원으로 보조 30%, 자담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낙농업 발전육성대책 추진사업입니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낙농가의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2,000만원으로 군비 1억9,500만원, 자담 1억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6종의 사업으로 낙농전문 파출요원 2명이 2,500만원, 납유농가 쿼터구입에 따른 2차 보전금으로 3,000만원, 젖소 능력 검정우 우량정액대로 3,000만원, 고품질 우유생산 장려금 4,000만원, 목장환경개선사업 2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우송아지 폐사 방지를 위한 초유를 확보하여 수시로 공급할 수 있는 초유은행 설치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질병 없는 가축방역활동 전개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축산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은 소, 돼지, 닭, 개, 꿀벌 등 축종에 총사업비 13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예방백신 공급 및 접종과 기생충 구제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으로 상황실을 5월 말까지 운영하고 상황발생 시 방역통제초소는 도계 2개소, 시·군계 11개소 등 1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동방제단은 함평축협에서 4개단을 연중 상시 운영하게 되며 소독 대상은 소, 사슴, 염소는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3,000수 미만, 오리 2,000수 미만이며 사업비는 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강화를 통한 감염축 조기색출로 동 질병의 청정화 추진을 위해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일제 채혈에 따른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은 2만5,200두이며 총사업비는 1억7,600만원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폐사가축 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폐사축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민원 및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폐사된 돼지, 가금류 등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이고 사업대상은 양돈, 양계, 오리 사육농가이며 총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도비 1,500만원, 군비 6,000만원, 자담 7,500만원이며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우량 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우량 암소 핵군농가 육성을 통해 형질이 우수한 송아지 생산 공급과 한우 사육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량 암소 핵군농가 축사 신축에 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군비 1억원과 농가 자부담 1억원 등 총 2억원으로 개소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인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한우 개량을 유도하여 한우 사육농가 소득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농가 육성으로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한우 명품브랜드 도약을 위해 고급육 생산을 위한 미량요소 공급과 함평천지한우 유통판매점 관리 그리고 한우 브랜드 평가대회 참여와 방송광고, 소비촉진 홍보 등 6개 분야에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농사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4쪽,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한우개량 촉진과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량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등 농가 수익증대를 위해 번식농가의 가임 암소를 대상으로 우량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등급 정액 1스트로당 1만원 기준으로 사업량은 2만8,000두에 사업비는 2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우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농가부담 계획을 변경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100% 지원하여 한우개량 촉진과 번식농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육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급육생산 거세장려 사업으로 수송아지 6~7개월경에 거세를 실시하고 한 두당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2,500두이고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6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비율을 높이고 암소 사육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체 사업량 1,776두 기준 사업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고급육 브랜드는 A·B 1＋＋ 등급에서 A·B 1＋ 등급까지 1,210두에 대하여 5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암소한우는 A·B 1＋＋ 등급에서 A·B 1＋ 등급까지 400두에 대하여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도축 장려금은 별도 계획에 의하여 166두를 지원할 계획으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농가 경쟁력을 높여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고급육 사육두수의 안정적 확보와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급육 사육 축사 신축에 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군비 1억2,500만원과 자담 1억2,500만원, 총 2억5,000만원으로 개소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여 고급육의 안정적인 사육두수 확보와 비육우 사육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비사는 50평 기준으로 10동과 액비저장조 200톤 규모의 26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6억1,700만원으로 국비 8,290만원, 군비 2억2,560만원, 자담 3억850만원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함에 있어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 퇴비의 효율적인 살포를 위해 50마력 이상 트랙터 보유농가에 대해 부착용 퇴비살포기 1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군비 4,250만원과 자담 4,250만원, 총 8,500만원으로 지원기준은 개당 850만원 기준으로 50%를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와 가축분뇨 자원화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기름값 상승에 따른 양어장 가온비 급증 및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차원에서 청정연료 사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대 물량의 히트펌프를 보조 80%로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7억6,000만원, 군비 2억5,400만원, 자담 2억5,400만원 등 총 12억6,800만원입니다. 양식어가의 유류 등 유지관리비 절반과 어류의 안정적 보급. 생육 및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수익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함평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군민 소득수준 및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레저산업 선호로 해양 관광자원 개발 선점을 통해 함평항 개발과 연계한 서남해안 각종 해양 레포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일원에 사업 중인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으로 요트계류장, 클럽하우스, 관리동, 연결도교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광특회계 21억5,000만원과 군비 29억1,800만원으로 총 50억6,800만원이고 2012년 광특회계 예산으로 본예산에 광특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11월 마리나 부지를 준설 완료하고 2011년 4월 돌핀파일 항타를 완료하고 2011년 6월에 녹동항에 있는 함체를 함평항으로 이송 후 함체 접합을 시작하여 총 7모듈 중 5모듈까지 접합 중으로 2012년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 2011년 11월 26일 강풍과 풍랑에 의해서 함체 결합부 일부가 파손되어 현재는 결합됐던 함체를 해체해서 별도로 계류 중에 있고 피해원인과 파손부위 보강대책을 위해서 공사를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다소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조속히 피해원인 분석과 파손부위 보수보강을 통해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마리나시설과 연계한 서남권 요트 정류장이 될 것이며 체험형 관광객 증가로 고용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입니다. 장기간의 퇴적작용에 따른 대형 사구 형성으로 어항기능이 쇠퇴하여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의 편익 증진과 추후 지방어항, 연안항 지정 및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일원의 어항시설로 방파제 60m, 호안 156m, 물양장 매립 6,299㎡, 항로준설 83만6,187㎥, 정박지준설 10만7,184㎥를 27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시행은 민간사업자 남옥건설 대표 이윤남씨가 채무소송 사건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작업을 재기해서 금년 5월 23일까지 협약이 돼 있어서 이 기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손불 학산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평산방조제가 끝난 지점부터 함평항 쪽으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추가 침식을 방지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여 해안선 내 갯벌 및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2011년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사업계획 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광특 5억2,500만원, 군비 2억2,500만원으로 총 7억5,000만원이나 본예산에 광특 4억5,000만원, 군비 9,300만원 등 총 5억4,300만원 이 계상되어 군비 1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제방도로 형성으로 통행로가 확보되어 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함평항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함평항 주변 개발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경우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음용수 확보와 화재발생 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도비 4억원으로 2011년 3회 추경에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본예산에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음용수 소방용수 확보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며 함평항 생태관광지의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재난 대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함평항 주변 개발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재난발생 시 다수인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도비 20억원으로 2011년 3회 추경에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본예산에 도비 7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은 함평항 해양마리나 주변시설의 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어민과 마리나 이용객이 공동이용 장소로 활용, 군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농축산물 이동 판매차량 구입 및 운영사업입니다. 농축산물의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해 직거래를 확대하고 유통마진을 축소하여 양질의 함평산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서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 대도시권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 지자체 등을 순회하며 한우고기와 신선농산물 등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농축산물 이동백화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5톤 특장차량 구입과 운영비 등 총사업비는 1억5,300만원으로 현재 이동판매차량은 조달 구입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탑차 개량까지는 다소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4~5월경까지는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쪽, 게르마늄 굴 타운 조성입니다. 게르마늄이 풍부한 함평만 청정해역 갯벌에서 생산된 굴은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있으나 영세 어업인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함평만 내 주생산지인 함평읍, 손불면 중심으로 생산가공 및 유통기능을 갖춘 굴 타운 조성을 통한 굴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약 1,000㎡에 저온저장 및 가공시설, HACCP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보조는 60%입니다. 금번 본예산에 국비 3억원, 군비 1억8,000만원, 자담 1억2,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반영하여 명품 굴 개발 및 굴 특품화타운 조성으로 새로운 소득창출 및 천연갯벌 내 양질의 굴 가공·유통으로 어촌계에 직접적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까 보조율이 60%라고 했는데 보조율이 80%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국내 최대의 장어생산 중심지로 2010년 기준 전남지역 생산량의 약 25%, 전국 생산량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장어생산 기반마련을 위해 2차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함평 장어 명품화사업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 광특 15억, 도비 1억8,000만원, 7억2,000만원, 자담 6억원으로 총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광특 3억원, 도비 3,600만원, 군비 1억4,400만원, 자담 1억2,000만원으로 총 6억원이나 본예산에 광특 1억5,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1억2,000만원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따라서 광특 1억5,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 등 총 3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함평 장어 명품화사업을 활성화하고 함평산 장어 이미지 제고 및 함평군을 대표할 명품식품을 개발할 것이며 품질이 보증된 자연 웰빙식품 및 기능성식품 사업으로 FTA 체제를 극복할 향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값은 하락하고 사료값은 많이 상승됐는데 거기에 대해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값은 하락하고 사료값은 상승되고 있는데 군의 대책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조사료 생산을 가장 중점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40㏊ 정도로 확대를 해가지고 그동안 사료값이 많은 들어가는데 우리 청보리 재배면적을 많이 확대해서 사료값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불제를 도입해서 마리당 얼마씩 보상을 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암소 도태 뭐 관련해가지고 경산우, 미경산우 해가지고 경산우에 한해서는 30만원, 미경산우에 대해서는 50만원, 거의 그것이 확정된 상태로 아마 다음 주에 도에서 정부의 방침에 지침 교육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행하겠습니다마는 직불제 도입은 군에서 자체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오리농가 보면은 몇 m로 제한돼 있습니까? ○

오리가 지금 현재 환경상하수도과의 조례에 의하면은 300m.

300m요? (예) 지금 보면은 타 지역에서 우리 함평군으로 오리축사를 지으려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지. ○

제가 지금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문의는 하려고 물어는 보는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 군 현재 조례상 조건이 타 지역 조건보다는 더 좋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문의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외지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정함평에서 그런 오리 사육이 많이 들어온다면 나중에 상당히 환경이 오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리제한을 한 500m 정도라도 이렇게 늘렸으면 좋겠다. 물론 상하수도과에서 담당하지만 한 500m나 이렇게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

물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충분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하셔 버려가지고 무엇부터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은 가축방역사업이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이 작년까지는 읍·면 방역단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예) 4개단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 방역을? ○

지금 현재 실시는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죠? (예) 제가 질문한 요지는 3월부터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실시해야 되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는 축협에서 한다 치고 3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방역단이 없어졌습니다. 그랬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구제역이 터진다면 누가 방역을 해야 됩니까? 지금 예방도 않고 있는데. ○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군 차량을 이용해서 사실 일주일에 3회 내지 4회를 계속 그게 큰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개 읍·면을 돌면서 우리 방역차량은 계속 가서 동네에 다니면서 전부 방역을 해 주고 있고요. 지난번에 구정을 전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12일 정도는 축협 차량하고 우리 군청 방역차량을 동원해서 또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방제단이 생겨서 방역할 때도 군 차량은 별도로 축협차량 별도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항시 불안한 상태에서, 언제 구제역이 터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3개월간을 임시방편으로 축협차량, 군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차량으로 하겠다.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량을 구입하기 전까지 축협에서 3월쯤에 방역단 차량이 나와서 방역한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차량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기존에 읍·면에서 했던 방역단이 그대로 방역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지금 농식품부의 방침이 현재 축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모든 예산을 축협으로 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날 저희들이 한우 관련된 회의가 있고 그러니까 도에다도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저희도 말씀드리고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방역비 때문에, 사업자체가 방역비가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역비를 안내려 주는데 어떻게 자체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과거 같이 할 수 있냐, 이 말씀인 것 같고. 또 기존에 축협을 통해서 방역비가 나간다고 하면 지금 방역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3개월 부분을 기존에 했던 그 방역단에 주면서 방역하라고 해놓고 차량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그 공백기간을 충분히 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역비가 만약에 1월 1일부터 나왔다고 계산했을 때는 기존의 방역단을 활용해서 방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은 암소를 출하해도 어떻게 보면은 출하장려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이 함평천지한우 암소고기 유통센터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함평 관내에 있는 암소는 거기를 통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함평식육점은 거기의 유통센터를 이용해서 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작년엔가 횡성한우가 9시뉴스에 대대적으로 맞았습니다. 그 원인은 횡성에서 키우지 않은 소를, 타지에서 반입한 소를 횡성한우로 팔고 있다. 과장님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 함평도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를 만들면서 어느 기간까지는 함평에서 사육하고 몇 개월 이상 키운 소에 한해서는 함평천지한우나 함평천지암소로 인정하겠다고 조례로 만들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유통센터를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는 암소를 별도로 판매를 해주겠다,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유통센터를 만들어 놓고 활용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소유가 될 정도로 전무한 상태인데 왜 활용을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보면은 암소로 활용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함평에 있는 식육점이라든가 고기를 판매하는 이런 업소에서 긍정적으로 우리 암소유통센터에서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거기치를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진이 안 맞다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 암소유통센터 이재영 사장님한테 고기를 안 써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데 어디 유통업자를 통해서 고기를 갖다 쓰고. 그래서 저희들이 박종태 회장님한테 그런 부분도 축산기업주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재영 사장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한두 군데하고, 광주 쪽에 한두 군데하고, 자기 해월축산하고 여기에만 암소를 잡아서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식육업자들이 이런 데서 암소유통센터 치를 써줘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비면이나 이런 면에서 자기들이 안 맞다 해가지고 안 써버린 이런 경향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종용도 하고 저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축협조합장님과 더불어서 식육업자들한테 서로 회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암소유통센터를 활용해서 많은 고기를 소모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굉장히 소홀하게 다뤘다고 생각하거든요. 암소고기 유통센터를 만들 때는 지리적 표시제가 가면서 우리 함평천지한우를 키운 간판을 달아주는 것으로, 판매하는 간판을 달아주는 것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어요. 이 식당은, 이 식육점은 정확히 함평천지 암소고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간판을 달아주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함평에서 사면은 전부 함평천지한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함평천지한우는 몇 개월 이상 함평에서 키운 소에 한해서 함평천지한우로 인정하고 모든 식육점이나 식당은 함평천지한우를 진짜로 이게 맞다는 것을 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간판을 별도로 정비한다면은 정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돌아다녀 보면 거의 함평천지한우 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은 함평천지 한우는 거의 납품을 않고 있고 판매도 않고 있고 간판만 도용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선 간판정비부터 해가지고 가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없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부다 보니까 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우 판매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농협보다 또 축협 한우프라자의 경우가 더 비싸다는 인식이 주민들이나 또 외지인들에게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함평한우 판매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흥 토요장터의 경우도 그때 의원님들이 직접 가서 고기를 먹어보고 시식했는데 저렴한 가격에 시식할 수 있었습니다. 장흥 토요장터의 경우는 한우를 싸게 팔면서 유명해지니까 이렇게 질 좋은 고기를 제값을 받고 또 질이 떨어진 고기는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주요 핵심이 아마 함평한우가 농협은 싸고 축협은,

아니요. ○

그러니까 농협에서 판매하는 한우는 더 싸고.

이제 질이 더 떨어지니까 싸겠죠. 그런데 한우프라자에 있는 고기가 더 비싸다고, 사람들이 오면은 한우프라자를 많이 가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거기서 드시고 가신 분들이 아, 함평 한우고기는 비싸다. 이렇게 많은 외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축협에서 고기를 드시고 간 분들은 다들 그런 말씀을 처음 오신 분들은 당연히 하실 겁니다. 그러나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서 보면 1인분에 14만원씩 먹으신 분들은 와서 보면 우리 황제 3만8,000원이 어떻게 보면 아주 싸다고 느끼시겠지만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황제고기 1인분에 3만8,000원짜리 먹으면 엄청 비싸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협에서 파는 것은,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것은 암소고기거든요. 그리고 축협에서 파는 것은 고급육 거세한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세한우는 암소가격하고 똑같이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 좋은 고기는 제값을 팔고요. 질이 좀 떨어진 고기는 좀 더 저렴하게,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팔 수는 없는가요. ○

그래서 저희들이 축협에도 암소도 같이 취급을 해 주라. 축협은 꼭 고급육만 취급하는 축협이 아니지 않냐? 축협은 돼지도 축협관할이고 다 축산 조합원인데 왜 거세유만 고집을 하느냐? 그래서 군수님도 여러 번 축협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암소도 같이 취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데 안에 그걸 하려면은 주방 쪽에 시설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암소는 싼 고기는 싼 고기대로 팔고 또 비싼 고기는 비싼 고기대로, 거세한우는 거세한우대로 해서 이렇게 팔고. 그래서 그걸 지금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암소도 판매해서 싼 고기도 판매하는 걸로.

등급이 좋은 것은 비싸게 팔아요. 등급이 좋은 것을 원하는 소비자는 그렇게 비싼 것을 드시게 하고. 또 저렴한 것을 드시고 싶은 분은 좀 저렴하게 드실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은 프라자에 가서 얼른 식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아니요. 동계작물이 ㏊당 한 20톤 정도 나오고 하계작물이 ㏊당 30톤 정도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런 약한 상태입니다. 옥수수사업단은.

예, 그렇습니다.

옥수수 관련된 하계작물 사업단, 옥수수사업단에 대해서는 타 연결체 청보리사료 생산사업단과 지원을 같이 해줬으면 쓰겠다는 의원님의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좌우지간 세밀히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허락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같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규모로 하는 그런 농가에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풍하고 풍랑에 의해서 거기에 우리가 갖다 놓은 함체가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번부터 5번까지 쭉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가 강풍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일부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면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단하고 시공사, 설계사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그 원인을 정리해가지고 다시 보수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해체를 시켰습니다. 다행히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해 놓고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예, 지금 이것도 다시 재개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과연 5월 23일까지 다 마무리가 될 것인가, 사실 걱정은 됩니다.

미완료될 때는 자기네들이 만약에 기간이 그때부터 지나가가지고 계속 한다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지체상환금도 매겨야 되고. 또 지체상환금도 한 3개월 지나고 나면은 이걸 저기를 한다든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죠.

그 부분은 일단 지켜보고.

지금 현재는 지난번 본예산 때 경상사업비적인 성격은 일단 예산이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업단 자체를 못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경상사업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않고. 지금 상태는 일단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어떤 여건이 잘 조성이 되어가지고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좌우지간 그때부터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단 안에는 운영위원이라든가 자문위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지재갑 회장님도 있고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만우회라고 장어를 중점적으로 기르신 분들의 모임단체에서 지난번 본예산 때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이걸 처음에 하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시도록. 그렇게 처음에 지회장님이 하실란다고 하셔가지고 지회장님 아들이 저희들 컨설팅 받는데 두 차례 계속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생각에 아버지한테 자기가 보고를 하니까, 지재갑 회장님은 그쪽 자기 만우회의 생각은 장어값이 비싸니까 1차 산업, 장어를 기르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생각이었지 2차 가공을 하는 그런 것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니까 또 할라는 것 같이 하시다가 그때 안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내니까 신해수산에서 신청하셔가지고. 좌우지간 이것도 농식품부에서도 어쨌든간에 어렵게 확정은 되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완전히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지.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공동투자를 쉽게 말해서 이거 하는 데는 안 할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 생각도 그러는데 어쨌든 약간의 그분들하고 어떤 생각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서로, 아마 외지에서 오신 분이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전에 지원을 받았던 분이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자 확정되신 분이라든가 또 주변 분들도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생긴다든가 서로 같은 동네에서 뭔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저기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전남에서는 25%를 차지하고 전국에서 한 14% 차지합니다.

매출액은 저희들이 한 1,200억?

지금 그래서 이 장어사료 공장이 나주엔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료공장 이런 것을 한번 해볼라고 국비요청을 한번 일단 저희들이 했습니다. 국비요구를 해 놨어요. 그게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료공장을 또 하실란다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장어가 제일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한번 요구는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핵심사업에 29페이지 우리 게르마늄 굴 타운 조성에 이게 지금 6억을 들어가지고 하실란다고 그랬는데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주체는 어떻게 하고, 주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조금 세부적으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은 어차피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고 주체는 수산관련 수협이라든가 우리 어촌계라든가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저기입니다. 신청을.

국비는 3억이 확보돼 있습니까? ○

국비 3억, 군비 1억8천은 확보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80% 보조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시설은 세척장을 만들고 저온저장고 만들고 해가지고 저온저장고 하고. 거기서 가공시설이라는 게 뭐 다르게 굴을 가져와서? ○

그리고 어린 굴젓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장해서 판매도 하고? (예) 이런 시설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얘기죠? (예) 상당히 시기적절한 어떤 좋은 시설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보고. 지금 우리 석화장도 상당히 많이 황폐돼가지고 옛날같이 많이 양들이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집중적으로 조금은 투자하면서 진짜 이분들이 생업을 할 수 있는 어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그분들이 저쪽 무안 쪽으로 많이 가셔서 굴을 따오셔서 판매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굴 어장도 보다 더 이런 어떤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5.65km 우리의 해안만이 살아있는 갯벌, 청정갯벌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어느 때인가부터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어패류도 수확량이 급감해 가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살려가면서 자원을 보존해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수산자원 관리육성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만일에 뒷받침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하는 이런 부분 있으면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서 일본에서, 우리 연안에서 생산된 해조류가 앞으로 향후 15년까지는 수요대 공급이 절대 부족할 것이다, 이런 학계의 보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안에도 그런 해조류를 집중적으로 시험재배를 해보고 집중재배를 해가지고 군 어민들의 소득증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조류를 시험재배도 하고 해서 돈 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우선 시험재배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우선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역이나 다시마를 시험재배를 해보고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은 재배를 더 확대하면서 그것과 관련한 굴 양식 같은 것도 시범적으로 해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시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지시도 하셨고. 또 의원님과 같이 바다를 이용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시험재배를 한번 수산경영인들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47건에 1,275㏊죠? 우리가 지금 어업인에 내줘서 관리하고 있는 어장이? (예) 그러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보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내가 거의 보면 한 몇 십%도 정상 어업면허가, 어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래서 보다 더 우리 어장을 활성화시키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활성화가 될 것인가. 어패류가 아니면 거기에 맞지 않는,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니 조금 방향이라도 선회를 해서 지도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어장이 보다 더 활성화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지재갑씨랑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그 앞에 해초류 같은 것은 인공해초류죠? (예) 그런 것도 저기다 해가지고 어초류죠? ○

인공어초.

인공어초라고 그러죠? 그렇게 넣어서 저쪽 조성을 해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도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자문도 가서 구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해야 우리 어장을, 어떻게 해야 외지인들이 우리 어장을 찾고 또 우리 어장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보다 더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시고.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 안쪽에 항상 수심이 잠겨있는 바위섬인가 몇 군데 그분들이 잘 알드만 그 현장지리를. 그래서 그렇게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여러 가지 물론 용역도 맡기기도 하겠지만은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들으셔가지고 보다 더 세밀한 계획을 해서, 아까 말한 도에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

도에서도 그 예산을 이렇게 보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투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작년에 정리추경 때인가요. 방역사업 그 축사에 스프링클러 시설 해가지고 한다는 계획이 있으셨죠? ○

예, 시범사업으로.

그거 지금 추진과정하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

그때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방역 관련돼서 세 농가 저기 해가지고 한우협회, 고급육협회, 그 협회로부터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세 농가를 했거든요. 했는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응이 참 좋은,

시연을 한번 해봤습니까? ○

아니, 시연은 아직 안했는데요. 지금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인데 돈을 아직 집행을 안했는데요. 2월 말 안에 돈을 집행해 줘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아직 현장은 완료되었다고,

시연을 해보셔가지고 나중에 조금 개선할 점인가 찾아서 축산농가들한테 방역예방이 될수록 있게끔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방역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역주체가 어디가 됐든 간에 일단 축협에서 하기 전까지는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이 적절히 3월달부터 한다고 하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전에 공백기가 안 생기게끔 철저를 기해서 예방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암소유통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유통센터에서 고기를 안 가져가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걸 보면 유통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소를 도축을 해서 가져와서 유통센터에 놔둬가지고 다른 식육점에 공급할 수 있게끔 하면은 유통과정이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식육점이나 예를 들어 월야농협의 같은 경우 함평 우리 군민들이 키운 소를 매입을 해 사서 도축장에 가져가서 도축을 해서 가져와서 판매를 하다 보면 자기가 직접 가져가서 소를 잡아오다 보니까, 도축을 해오다 보니까 유통과정이 필요없거든요. 바로. 그런데 유통센터에서 가져오게 되면 유통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유통마진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식육점이나 다른 데서 거래를 안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를 한번 해보시고. 또 축종별 사육장 거리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발의 보다는 부의안건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전문위원님이 나중에 그 관계를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이 얘기 나온 지가 상당히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규제강화냐, 완화냐 차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임의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24건, 신규 핵심사업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의 정책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운행여건 개선,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호체계 구축입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도로교통 환경개선과 교통위험요인 제거, 건설공사 견실시공으로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다목적 농업용수 공급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재해위험지구 개선으로 기상이변 대응 및 재난재해 예방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먼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입니다.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 및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 단속지역은 터미널에서 농협 군지부 사거리와 구터미널에서 광주은행 사거리, KT에서 읍 농협이며 단속방법은 관계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함평읍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인건비 성격의 용역비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5월에 나비축제, 10월~11월에 국향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집중적으로 용역반이 투입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함평 이미지 제고와 노점상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유연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으로 총 7개 지구에 4km 40m에 대해서 5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3개소, 신규사업 4개소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노면 및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로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등 5개 사업에 2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설해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설해 위험지구는 28개소 20.6km이며 추진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3월 10일까지 100일간 지정을 하였습니다. 현실 제설자재인 소금은 468톤, 염화칼슘 31톤, 모래 407㎥를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읍·면에서 트랙터 부착용 제설삽날 30대, 본청에서는 살포기 1대를 1월에 구입하여 금년에도 설해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로 중 굴곡부, 급경사, 노폭 협소 등 도로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구간을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도 16호선 신광면 송사리 위험도로 600m에 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관계자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교육 및 기동감찰 등을 실시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책임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사관계자 교육 및 기동감찰 실시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견실시공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관련 타기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정비사업은 4개 지구 18km로 국도 위험도로 1개 지구에 400m, 지방도 확·포장공사 2개 지구에 9.1km,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사업 1지구 8.5km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인 국도 24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으며 2009년 착공 구간인 지방도 811호선, 석성-가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금년도 착공 예정인 지방도 811호선, 엄다-자풍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보상 및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대문화권 개발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업은 지역 주민과 우리 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에 적극 건의 및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촌농업용수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농업용 관정을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코자 1억4,06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용 관정 개보수 및 이용허가 연장신청 등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양배수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농작물 침수를 예방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 용호 간이배수펌프장 신설 및 학교면 복천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8,332만8,000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유지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21개소에 사업비 6,655만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수문 보수 및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상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기존 수원공을 확장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3억7,400만원 중 58억7,600만원을 2011년까지 기 투자를 하였고 금년도에 4억9,800만원으로 진입도로 포장사업을 마무리해서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누수저수지 개보수입니다. 노후된 저수지에 대해서 제당 및 통관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5,800만원의 사업비로 3월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보완사업입니다. 기 시행한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 기능이 저하된 기 경지정리지구 학산지구 침수된 농경지에 대한 객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고품질 유지와 영농 개선을 도모코자 총 길이 5km에 사업비 5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불량으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및 미정비된 토공수로를 정비하여 영농 편의를 도모코자 총 길이 1km에 사업비 1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환경농업기반 정비사업에 1억원, 주민자치회 읍·면 건의사업 1억, 군민과의 대화 시 농로포장 1억, 군민과의 대화 시 배수로 정비사업 1억원 해서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함평 석성 가동지구 마을간 연결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외 8건을 23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타기관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등 8개 분야에 16개 지구에 총사업비는 1,316억7,6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보고서 22쪽,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쪽,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재해 취약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복구장비, 방재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천, 제방, 배수문,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공사장 등과 상습 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강화하고 방재물자, 응급복구 장비 등을 사전 확보하여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자연재난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재해 취약시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하천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갈대 및 잡목 제거를 통해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248개소 중 준설이 시급한 30km와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잡목제거 20km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퇴적토 준설 등 철저한 하천관리로 담수능력 증대와 원활한 유수소통으로 침수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해위험이 많은 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 유실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음천 외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2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3.4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방비 26억1,100만원 중에 미확보된 13억5,0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키로 하고 사업을 총괄발주 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다음은 함평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구터미널 등 함평읍 시가지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2억원을 투자하여 함평읍 관음 보광지구에 15,300톤 규모의 지하 저류조를 설치하고 저류지 상부를 친환경 자연생태 경관으로 조성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입도로를 개설, 주민 휴식공간 등 다목적 기능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착공을 해서 현재 관음지구 터파기 작업 중에 있으며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11월 시설물이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풍수해를 분석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최상위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12월 5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지역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득한 후 2013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풍수해저감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미확보된 2억원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타기관 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3개 지구 13.1km에 대해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핵심사업 3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에 사업비 5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주요사업은 저수지 제당 숭상으로 유효 저수량이 14만8,500톤으로 4만9,800톤이 증가되어 50㏊ 농경지를 수리안전답으로 전환하게 되겠으며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손불면 월천리 신기앞 뜰 일원으로 서해 함평만 바다 만조 시 소량의 강우에도 내수배제가 안 되어 매년 가옥, 농경지 41㏊에 대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5억원을 투입해서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로 2km를 정리할 계획이며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은 2013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학교면 학교천으로 제방 여유고가 없고 집중호우 시 제방범람 우려가 있으며 하천시설물 노후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총사업비 101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2개소와 제방숭상 3km를 개선할 계획으로 행정절차 및 용지보상 완료 후 금년 12월경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먼저 앞서서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많은 업무도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유난히도 많이 내렸던 폭설 때 적기에 대처를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함평 관내에서는 눈으로 인해서는 교통사고랄지 불편함이 최소화됐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이 있는데 혹시 단속이 몇 건이나 돼 있습니까? ○

바로 답변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에 용역까지 줘서 노점상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단속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하게 이렇게 보면은 꼭 그런 노점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6페이지에 보면은 아스콘 덧씌우기 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세부추진계획 중간 부분에 보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군도나 농촌도로 유지관리사업 대상 지구를 우리 토목계에서 담당자들이 현장 출장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월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엄다 부락마을 진입로 들어가는 데 보면은 시멘트로 해놓은 것이 부서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아스콘을 덧씌워줬으면 상당히 효율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보시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1페이지에 보면은 엄다하고 자풍 사이에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11호선 중에서 엄다-자풍간 5.2km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공사비도 일부 저기해가지고 현장 사무실까지 있는데 건설사무실이 지어져 있고. 작년에 일부 공사추진을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장비를 댈만한 그런 구간이 아주 극소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도 이건 비효율적인 것 같다. 차라리 토지보상을 더하자. 그래가지고 일부 공사비를 토지보상비로 목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 군에 내려와서 추가로 보상을 했고.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면서 공사도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께서 군에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가지고 공사가 늦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보상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6억입니까? 3억인가 6억인가 있었죠? 그래서 너무 적게 서 있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2014년? ○

예, 그렇습니다. 2014년 말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에요. 석성리 보면은 수해복구 완료가 됐습니까? 26페이지. ○

예, 2010년도 수해피해로 저희들이 일부 교부세도 받아오고 군비도 이렇게 저기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는 거의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현장이 어떤 상태인고니 양만장을 하시는 김재창씨? 그분께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해 놨고.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우리 현장 인근에 있어서 어떤 보상을 충분히, 어떤 명분 있는 보상을 하자. 그래서 목포대 교수들한테 연구실에 용역을 줘가지고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했고. 우리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보상을 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양만장하고는 현재 잠깐 계류 중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어떤 단계인고니 저희들이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목포대에서 한 2,400만원 줘가지고 했거든요. 법원에서는 어떤 저기인고니 그러면 당신이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별도로 해라. 그래서 아마 어떻게 된 것인지 용역비가 또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했던 것보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우리 축수산과에 와서 화해를 했으면 쓰겠다는 저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화해를 할 것인지 과연. 제안도 안하면서 막연하게 화해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행정기관도 행정기관인데 문제는 현장 시공사입니다. 시공사 인력들도 그동안에 놀았고 장비들도 일을 못하고 놀고 있고. 그랬어도 거기 회사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현재 계류 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양만장 직원들 말을 들어보면 그때 당시 공사를 하면서 굴착기가 소리를 내고 해서 고기가 다 떠버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거로 사진을 다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평군에서 상당히 계류 중인데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원만하게 화해할 수 있으면 해서 얼른 공사도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지속적으로 저기를 했고. 지방도 도로교통과에서 직접 방문도 몇 차례 해서 어차피 도로공사로 인해서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배제됐던 것이 어떤 배수로를 통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밑에 하류부분 어떤 배수시설은 전혀 그냥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우리 위치상. 현재 그쪽 근처가 경지정리가 됐다든지 그런 지역도 아니고. 무질서하게 야산들을 개발을 하고 개관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농지가 형성이 돼가지고 어떤 계획된 농지가 형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가장 시급한 구간 한두 구간이라도 해다오. 절실히 저기 했습니다마는 도 예산이 아마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런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배수로 시설을 해줘야 쓰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재천이 저희들이 작년 8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특히 우리 임용수 의원님이나 정철희 의원님이 다 이렇게 현장을 나오셨습니다마는 손불면사무소 우량지에가 관측이 안 되는 그 지역 4개리를 그냥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밤에 참 고생도 하시고 저기했습니다마는 그때 토공 경지정리하면서 어떤 배수로 격으로 해놓은 것이라 많이 유실이 됐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일부 하류구간은 월천저수지 그 위에서 일부 또 호환이 붙어있고 전석이 쌓아져 있습니다. 잔여구간 1.2km 20m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다음주 2월 안에는 납품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항상 노후저수지 통계를 가지고 있는 저기도 있고. 그래서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기하고. 항상 그 스핀들 보수 같은 이런 것은 불시에 또 작동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스핀들 보수 같은 건 즉각 추진하고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요? 제방, 축대에부터 문제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관심가지고.

그렇습니다. 작년 2011년도 3월 5일날 소하천 7개 지구 현장을 전부다 군수님 모시고 방문했고. 지역주민들도 나오셨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동행해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군비 확보를 대부분 못해가지고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군비가 50% 확보가 돼 있단 말입니다. 13억 정도 확보가 돼 있고 13억이 미확보가 된 상태인데 금년에는 우리가 소방방재청에도 금년까지 국비 반납을 한다면 명분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총괄 발주를 해가지고 군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조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실시설계가 같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우리 이낙연 위원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하시고 해서 10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3억 정도나 여유가 있다면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협의 받고 뭐 하는 그런 용역기간들이 아마 상당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금년 장마 이전에는 아마 불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 어차피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전라남도에서도 국비를, 도비를 지원해 주는 어떤 명분이 있거든요.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면은 절대 사업 추진을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먼저 2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서호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설해대책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엊그제도 눈이 왔을 때 우리 군의 경우는 설해대책에 대한 시스템이나 노력이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이 애쓰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참여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협력이 매우 잘되어 있고요. 참여율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기름값도 안 될 정도로 매우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수나 방한복 등 주민복지과 지원 자원봉사자 데이터도 관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

우리 최옥정 의원님께서 저희들 설해대책 관련 참 잘못했다고 질타해 주셔야 되는데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정천 소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 발주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우리 이화동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불법 노점상의 단속업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단속 건수가 있냐니까 한 건도 없다 그랬는데 뭔 실적위주로 단속하는 건 결코 아니고. 도로 및 임도를 무단 점유해가지고 통행의 불편이나 교통에 불편을 주는,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갑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쭉 보시면은 이게 불법으로 인도를 점유한다. 지금 오늘도 나가 보면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마는 많이 와서 노점에서 파시는 일부 상가에서 팔고 있는 물품들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볼멘소리를 하고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많은 우리 지역경제를 잠식해 버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 교통을 관련한 부서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또 민간단체인 상우회나 아니면은 그쪽 관련 단체 시장 뭐 상우회죠? 번영회랄지 이런 관련단체들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법이 허용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분들의 어떤 활동폭 영역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지역에서 뭔가 정당하니 세금을 내고 정당하니 점포를 얻어서 많은 걸 출혈해 가면서 하는 분들이 다 그런 데 노점에서 다 잠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토로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유적적인 협조를 통해서 효율적인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설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건설재난 현장을 이렇게 누비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설파트인 임의혁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저도 먼발치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켜봤고 특히 또 건설사이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민원들인하고 많이 부딪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저류조시설 같은 이런 부분도 가서 보면은 일반주민들하고 많이 부딪치는데 다른 데 현장을 내가 계장님들 부딪히는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아주 그런 자세로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으로 같이 감싸고 가셔가지고 원만하게 대처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계장님들의 노고를, 과장님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은 부실공사 방지대책 부분에서 건설사업의 모든 사업은 전략경영과나 건설과에서 감리나 관리감독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

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모든 업자들이 다 잘하겠지마는 개중의 업자들은 공사를 해 놓은 것 보면은 어느 면이나 똑같을 겁니다마는 좀 서운한 면이 많습니다.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도 이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레미콘 타설을 안해야 되는데 타설해가지고 아무리 보온덮개로 잘 덮었다 해도 시멘트가 도로 터져버리고 다시 시공해야 될 정도로 힘든 상황도 온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런 데 보면은 착공해 놓은 마을이장님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자문을 듣는다 했는데 진짜로 공사를 잘 했는가 못 했는가. 백만원 사업부터 해가지고 몇 십만원 사업을 하겠지만은 마을이장님들한테 정확히 잘 했는가 못 했는가 여론도 수렴해 보시고. 쉽게 말해서 이장님들이 진짜 잘했습니다마는 ‘잘했습니다.’ 라는 동의서를 받아내든가 잘했다면 뭐라도 받아내서라도 부실공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하도 소규모업자들이 난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이나 감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실공사 저기를 저희들이 설계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중간에 큰 어떤 공정 변경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큰 일이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사업비는 감독도 좀 저기 되고 현장 소장이 엔지니어들이 들어와서 기본적인 어떤 기본상식 이하의 저기는 현장에서 별로 볼 수가 없거든요. 아까 우리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업체들은 그런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이나 타 실·과, 우리 건설재난관리과는 말할 것 없이 부실공사 예방에 앞으로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열심히 추진할랍니다.

고맙습니다.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시공사 결정이 되면 장비도 우리 함평장비 좀 써라. 자재도 우리 함평자재 좀 사용해라. 여러 가지 함평사랑 상품권도 권장을 하고. 어차피 또 그 금액이 1%의 이익도 오지만은 우리 지역에 식당이라든지 주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필품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자재도 구입이 가능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어느 면을 보더라도 지역균형 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모 지역은 지금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몇 개 있어서 이 자리에서 민원을 제기할랍니다.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서 그 항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치가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큰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야면 용월리 노장마을에 보면은 달맞이공원에 크고 작은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 주변에 용월리 마을입구가 굉장히 커브가 급커브가 돼가지고 차들이 보이지도 않고 교행도 못할 정도로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위원장 이낙연 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장도 한번 방문했습니다마는 그 마을을 방문하셔가지고 꼭 그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뚝 누수로 인해가지고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손이 미치지 않아서 거기까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야면 월계리 덕산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뚝 누수로 인해가지고 뚝 붕괴 위험이 있으니 거기를 농사철 되기 전에 수리하셔가지고 담수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길. 어떻게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실랍니까? 큰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습디다, 보니까. 두 건 해결해 주시는 거죠? ○

예, 현장 확인해서 하고. 달맞이공원 그 부분은 아마 지방도 구간 급커브 구간 얘기하시는,

아니, 거기가 아니고 노장마을 입구. ○

예, 예.

노장마을 입구 커브 들어가는데 우리 권오현 계장님은 위치를 아실 거예요. 그 마을이 교행할 수 있게끔이라도 만들어 주시고. 커브 돌아가는 데 신덕우씨 집 있는 데 그쪽이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꼭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국도 22호선이 4차선으로 되면서 옛날 구 국도는 어떤 도로로 돼 있습니까? 국도로 그대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방도로로 나와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구 국도가 도로 이름을 상실한 상태로 무명상태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월야에 농산물, 특산물 판매장. 지금 보건소 있는 데. 그런데 재무과에서 보면은 매각실시에 따른 부지를 분할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가 그전에 2,600평 정도 되는 농산물 판매장 내에 보건소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 점사용할 때 진출입로는 큰 틀에서 가능했었으나 지금 보건소만 따로 분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만 분할했으면 보건소에 대한 진출입로가 가감속 차선이 점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분할해 놓은 상태가 그게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

예, 아마 그 부분은 저도 군정조정위원회 석상에서 도면을 봤습니다마는 테니스장이나 보건소는 따로 토지는 분할이 돼 있는데 도로 진출입로 그 관계는 일부 사용을 한다든지 어떤 조건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어쩌겠나.

아니요. 어차피 분할이 돼 있으면 다른 데서 사게 되면 거기 경계를 친다거나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운동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어차피 자기 출입구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매각 부지가 또 우리가 진출입로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쪽도 진출입로가 또 안 나오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고 난 뒤에 매각을 해서 나중에 전체 틀에서, ○

서면으로 검토해서.

전체 틀에서 그걸 매각하기 위해서 기능을 망각한 채 놔두면 나중에 점사용하는 불법을 저질러버리는 상태가 되거든요. 분리해서 가야죠. 보건소 단독으로 분리하고. ○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조금 전에 도로 서면 개선하고 저수지 뚝 보강하는 건 처리해 주시는 것이죠? ○

현장조사 해서 별도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정수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농업인의 소득작목 개발과 농가 소득화를 위한 격려에 감사드리며 영농지원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금년에는 현장 중심의 지도기반 강화와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과 우리 군 특화작목으로 고사리, 부추 등을 집중 관리 육성하여 농업인, 농촌 다원화로 농가 소득화 지도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품목별 농업 전문가 육성에 목표를 두고 농한기 현장 영농교육 등 201회, 5,710명을 대상으로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떫은 감 등 품목별 농업인 교육 26회, 1,040명과 중앙·도 위탁교육 20회는 소수 정예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 친환경 신기술 전문능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350만원을 포함한 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우수강사 초빙교육으로 농가 경영능력을 배양, 우리 군 선도 농업 전문인을 양성, 농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은 우리 군에서 특화작목으로 육성 개발하는 단호박반과 한우반, 실버양봉반 3과정을 모집, 과정당 60명, 180명입니다. 2월 10일까지 입학생을 신청받은 결과 단호박 40명, 한우반 50명, 실버양봉반 94명이 접수되어 입학등록 중으로 7월 초 입학식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횟수는 5월~6월 농번기를 피하고 주당 1, 2회를 실시, 과정당 10~15일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농업대학 추진결과 입학생 305명이 등록하였으며 졸업은 실버양봉반 87명 등 총 246명이 졸업 및 수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0만원을 포함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전문 농업인력 양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유능한 후계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의 지도력 배양과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농업경영인회 등 5개 1,765명을 대상으로 과학영농 실천보급 기술교육과 우리 군 농업을 이끌어갈 신규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후계 농업경영인 12명에 24억 융자 지원사업과 신지식 학사농 5명에게 5억을 융자 지원하게 하여 조기에 영농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는 학습단체회원 품목별 농업인을 중심으로 20명을 선발하여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보지는 농업인신문 등 5종을 농업인에게 배부하여 적기에 영농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제12회 국제농업박람회 참석 등 새로운 기술농업 체험을 통한 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귀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 노령화 등 인구 감소에 따른 젊은 인력을 확보하고 귀농가에게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농가이며 정착지원사업 10농가, 귀농인 농가주택수리 3농가, 신규 귀농인 실습지원 2농가이며 지원대상은 2007년 이후 우리 군에 귀농한 143농가 중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귀농학교 3주 이상 이수한 자를 선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농기반 농지구입과 시설하우스 묘목구입 등입니다. 현재 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는 25농가이며 주택수리 지원사업 신청량은 10명으로 현지 출장 평가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6,000만원을 포함한 2억4,100만원입니다. 귀농인 영농 정착교육은 10회 이상 실시하여 귀농가의 안정적 조기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일손경감용 농기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능률향상과 일손부족 해소로 적기에 영농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10대와 자동호스 50대를 전업 농업인, 부녀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균형 있게 보급하여 농촌 노동력 일손부족 해소와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011년 실적은 자동호스릴 100대와 제초기 10대를 공급하였으며 2012년 신청 농가를 받은 결과 건조기 57농가, 자동호스릴 93농가가 신청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50%를 포함한 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업인이 구하기 어려운 특수농기계를 대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기계 현장 수리를 통한 적기영농 추진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 기종은 콩 탈곡기 외 33종, 112대이며 농협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5%로 콩 탈곡기의 경우 1일 임대료는 6,000원입니다. 2011년 농기계 임대실적은 콩 탈곡기 외 18종, 188회, 134명이 이용하여 임대농업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은 186개의 산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작업 불편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형농기계인 굴삭기, 지게차 등 면허취득반 교육을 50명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임대사업 추진에 활용토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22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현장 지원활동 추진입니다. 신속한 농사현장 방문을 통한 영농기술 보급과 품목별 연구회 체계적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현장지원팀을 1개반, 2명으로 구성하여 농업현장 상시 순회영농상담 및 애로기술 발굴지원과 농작물 재해발생 시 긴급방제 및 앰프방송 실시로 농업인 지원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떫은 감 등 16개 품목연구회 전문교육과 우수농장 벤치마킹 실시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전정단을 1개, 20명으로 운영하여 떫은 감, 무화과 등 25㏊ 면적을 실시하겠습니다. 발대식은 2월 7일 대동 향교 박용기 과수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8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생활교육과 농촌마을 환경정비 등 경제활동을 통한 건강한 장수문화 정립을 위한 2년차 사업입니다. 사업 장소는 함평읍 성북마을이며 사업계획은 건강관리를 위한 웃음치료교육 110회와 농악풍물교육 10회, 환경정비로 마을공동작업장 리모델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농작업 부담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농업 생산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 대상은 마을 및 농업인단체로 주작목이 밭작물로 편의장비 파급효과가 높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현재 세 곳이 신청되어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사회의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과 학습단체의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여성 소득사업지원 2개소 추진사업은 개소당 5,0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자부담 50%입니다. 소득사업에 필요한 사업장 시설 및 기자재 설치, 포장지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생활개선연합회 과제학습포 운영 및 소식지 발간 2회, 여성농업인 리더십과 전문능력배양교육 20회, 우리음식 전문연구회 교육 15회를 실시, 여성농업인의 농촌사회활동 강화와 소득사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52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과 재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강관리교육과 실전을 통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올 2년차 사업입니다. 사업 장소는 나산면 월봉마을입니다. 사업계획은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과 기초관리 교육실시와 농작업 건강개선을 위한 자동의자, 진동안마기 구입비와 건강관리에 필요한 구입비입니다. 특히 논둑 조성기, 중량물 동력운반기 등 편의장비 보조구를 구입하여 농작물 유해환경 개선과 안전관리로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핵심사업으로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입니다. 가족농 중심 소농을 대상으로 품목별, 유형별 경영혁신 모델농가를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7개소이며 개소당 2,000만원으로 보조 80%, 자담 20%입니다. 사업 대상은 2011년 강소농 106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성과가 우수한 농가입니다. 사업내용은 품목 유형별 농가경영 컨설팅 결과 도출된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며 농가별 농산물 수확 후 관리, 경영, 유통, 마케팅 개선사업으로 필요한 시설개선 및 기자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월 30일까지 접수 결과 12농가가 신청하여 1차 서류심사 9농가가 선정되어 어제 7농가를 발표하여 협동심의회를 걸쳐서 농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소득향상 모델농가를 육성,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사리 묘 증식포 운영입니다. 관내 유휴지에 고사리 재배 특화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사리묘 증식포를 기술센터 직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115㏊를 재배코자 합니다. 2012년에는 5개소에 5㏊묘 증식포를 조성하여 2013년 3월 100㏊분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의 증식포를 운영하여 금년 3월 5㏊ 묘를 증식포로 공급토록 하고 특히 2월 7일 104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3,250만원으로 증식묘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 운영과 재료비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사리 115㏊ 재배 시 묘목 구입비 15억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고사리가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와 재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쪽을 보면은 전문 농업인력 양성 중간부에 보면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20명, 5,600만원으로 호주 견학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셨는데 100% 군비로 들어갑니까? ○

이화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40%였고요. 올해는 자부담이 35% 정도 되겠습니다.

35%요. 몇 박 며칠로 가는 겁니까? ○

계획은 8박 9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7쪽이요. 곡물건조기가 모두해서 10대를 했습니까? (예) 이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건조기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화동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곡물건조기는 당초 예산에 더 많이 30대 이상 올렸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없어서 지금 10대로 했고. 자동호스릴은 작년 같은 경우에 100대를 공급하고 금년에는 50대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 쪽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건조기 같은 경우는 57농가가 6대 1 정도 비율이 됩니다마는 많이 선호하는 건데 이 부분은 자부담이 500만원 들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 쪽이라서 릴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최대한 농가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이번에 꼭 여하튼 추경에 곡물건조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로 위에요. 신규 후계인력 육성사업에 있어서 후계농업경영인이 24억에 12명인데, 융자라고 했는데 몇 년 거치 상환입니까? ○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3년 거치 7년 상환이요. 그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을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면 이분들이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고 파산신고하고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선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요. 농촌여성 소득사업이 나옵니다. 2개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자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신청농가는 3개소가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인 중에 있고 2월 21일 심의 과정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3월 22일이요? ○

2월 21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이나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지 압니다. 여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을 찾고 또 사업화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여성들은 농산물 생산보다는 가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성교육이나 연구회 활동 시 다양한 가공식품이나 상품을 직접 만들어 보거나 포장할 수 있도록 찜기나 냉동기, 포장기 등 그런 공동 시범시설을 갖춰서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가 있으면 여성들이 새로운 소득원도 찾고 또 시행착오도 덜 겪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최옥정 의원께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여성 소득사업을 최의원님의 말씀대로 가공이라든가 제2차 산업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농가 소득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을 통한 음식도 음식이지만 절임배추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더 신경을 써서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사회활동 및 농가 소득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농모임은 작년까지 50명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0명까지 모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귀농농가들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지만은 귀농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작년 같은 경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귀농인들끼리 서로 연결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귀농인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월야 정갑석씨입니다.

임용수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귀농인들은 저희 함평 같은 경우에 이 앞전 보고회 때 우리 정수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귀농인과 우리 함평군 이장단장인 정세근 이장이 한번 방문해서 귀농인 모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을 연결해서 추진하고 특히 2월 7일날 고사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의장님이나 군수님의 배려로 귀농가를 우선적으로 신청농가를 싹 주는 걸로 그렇게 결재를 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귀농가들이 조기에 정착하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마는 없는 우리 적은 예산에서 귀농가에 대한 사업은 다른 인접 시·군에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가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외된 귀농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올해 같은 지침은 09년 이후에 귀농한 농가에 대해서 주택수리자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2년차,

예,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 다른 마을에 비해서 단합이라든가 또 의원님들도 많이 가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풍물놀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 건강을 찾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수마을, 성북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화 자체의 꽃밭길 조성과 아울러서 아마 올해는 도라지뿐만 아니라 고구마라든가 순 쪽으로 해서 농가 소득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했을 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사리가 많은 면적이 못 확보되는 것은 지금 그래도 이번에 교육하고 신문에 저희들이 많이 못내는 것은 고사리를 많이 재배하고 싶어도 묘목대가 너무 비쌉니다. 한 200만원 정도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면적이 확보가 안 되는데 우리 군에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묘목을 줌으로 해서 농가들이 묘목비를 절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어제 많은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들도 7, 8년 전에 했습니다마는 묘목대가 너무 비싸서 이것을 드물게 심어버립니다. 배게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고사리 면적이 많이 확보 안 되고. 특히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밭에, 쉽게 말해서 유휴지라든가 이런 밭에다 심기 때문에 고사리 자체가 품질이 우수해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특히 친환경 인증과 아울러서 외국에서 들어온 중국산이 80~90% 됩니다마는 학교급식에 넣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 확보될 때 까지는 많은 홍보를 하지 않고 100㏊가 만일 확보된 후에 식재돼서 다른 시·군에서 안 따라왔을 때 홍보를 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개소, 5,800㏊ 임대를 해서 고사리 묘를 2013년도 3월달에 100㏊분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농가가 돈을 주고 파는 것이 종묘법에 걸리지만은 농가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품목하고 다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4농가에 24.8㏊분이 분양됐습니다. 그래서 분양 순위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귀농가들은 전체적으로 다 주고 소농가 300평 이하짜리 주고 대면적을 신청하신 분들은 그래도 300평분만 주고 나머지는 올해 길러서 내년에 분양할 계획으로 농가들한테도 이야기했고 또 농가들도 귀농가들을 준다니까 다 박수쳐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100㏊분이 내년에 심어지면 내후년부터 수확이 가능하니까 그 후에 건조기 사업이라든가 고사리에 필요한 부분 쪽, 포장지이라든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비는 자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종묘만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퇴비라든가 심는 식재, 경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가 자체 경영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은 농기계 임대사업 질문하겠습니다. 늦게 함평이 시작했습니다마는 가장 잘된 사업이라 생각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작년 가을에 출범했습니다마는 많은 농가들이 애용하고 있습니까? ○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장비나 더 필요한 농기계나,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작년 보고말씀드린 대로 134농가가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으로 보면은 4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농업인들이 필요한 기종. 이 앞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많이 필요한 기종은 더 많이 보급을 하고 이용이 좀 저조한 것은 뒤로 좀 물리는.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은 기종이라든가 문제점 이걸 도출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연중 농번기 때 이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 쪽은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원가지고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업인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4페이지 보면은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소농 육성농가의 대상자를 컨설팅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2,000만원씩 지원하면서 키워내겠다, 이런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국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강소농 106농가를 선정해서 진흥청 거기하고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그 농가 중에서 100농가 중에서 선정이 됐는데 신청은 1차 접수를 12농가가 했습니다마는 9농가를 받아서 7농가를 선정합니다마는 사업내용은 농가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방법 중에서 어떤 유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고품질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그런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저희가 도출해 내가지고 그 문제점을 보완해 내는 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저희가 여기서 모델농가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은 기자재를 통한, 방금 최옥정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공이라든가 마케팅 그다음 포장지, 이런 개설 장비를 지원해서 농가 소득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단호박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수확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냉이 안 돼서 보존보관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보완해서 하고. 특히 포장지를 그냥 일반 포장지로 내는데 그것을 진공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내는 부분. 그러니까 선정된 농가의 작목에 따라서 딸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게끔 사업을 지원할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강소농 106농가를 선정했다는데 강소농이 될 수 있는 농가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인이면 무조건 강소농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소농이 됐고, 강소농이 된 농가 중에서 7농가를 집중적으로 사업을 벌여서 그 농가가 실질적인 돈 버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도와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강소농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

이재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소농 농가의 기준은 우리 군에서 적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버는 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모범이 되는 선도 농가로 육성하는 사업인데 작목은 감이라든가 적은 작목. 감 중에서 무화과는 무화과. 그다음에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적은 농가가 대농가에 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농가입니다. 기준은 각 시·군에서 잘 운영되는 농가를 선정하는, 품목별이라든가 이런 농가를 예를 들어 딸기면 딸기, 무화과면 무화과, 벼농사면 벼농사, 축산이면 축산, 이런 농가들을 선정했던 부분 쪽입니다. 기준은 각 군에서 적게 농사를 짓지만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농가를 육성했던 기준이고. 그다음에 그 농가들을 저희들이 멘토링하고 했던 부분 106농가를 선정해서 집중육성을 했는데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대상 농가를 작년에 신청돼서 했던 농가에게 한정돼 있습니다. 어떤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 농가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106농가 중에서 7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컨설팅은 컨설팅회사에 맡겨서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우리, ○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컨설팅합니까? ○

예, 도 지원담당자와 우리 기술센터 담당과 연계해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문제점에 맞는 사업을 보완해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하고 적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아까침에 고사리포 육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고사리가 우리 함평에 특화작목으로 선정돼서 농업인의 소득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순대만 해도 15억 어치 넘게 되는 모순대를 자체 내에서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큰 도움을 주려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내년에 식재를 합니다마는 수확 때는 재작년에, 차후에 그다음에 수확할 것인데 수확 후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팔아먹을 수 있는 또 기틀이나 작목반이나 이런 매개체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작목반에서 생협에다가 생고사리를 납품한다든가 아니면은 아까침에 임용수 위원이 거론하셨습니다마는 건조기를 가지고 건조를 해서 어떻게 포장해서 팔 것인가, 이 파는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산을 해도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팔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준비하고 계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들 교육을 시켰고요. 친환경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현재 학교급식 자체가 우리 고사리가 아니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3만5,000원에서 6만원까지도 받았습니다마는 품질인증 받았던 것은 지금도 바로 인증받았던 고사리는 업체에서 계약을 하자고 그러는데 인증부분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함평에서 현재까지는 인증부분을 농가와 이 앞전 교육 때도 말씀했고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제초기 부분 쪽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제초가 제일 문제인데 제초기로 일단 최대한 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현장도 다녀오셨고 또 우리 이양범 계장이 제초기 부분 쪽도 한번 시험을 해 봤기 때문에 품질인증 받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품질인증만 받고 무농약 인증만 받으면은 판매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

예, 그래서 임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략 면적이 만약 확보가 되고 면적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건조기라든가 다른 포장지 개선사업이라든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특히 읍·면별로 받다 보니까 작목반이 또 구성돼야 될 부분 쪽은 최대한 특화작목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생고사리를 수확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우리 농가들에게 큰 비용으로 작은 일수 사용하는 이런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해 주신 바로는 작년도 18종에 188회, 134명이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콩 탈곡기 외에 34종이면 34가지 것인데 18종을 이용했는데 나머지 18종은 시기가 지나버려서 임대를 안 해준 겁니까, 아니면은 별 쓸모가 없어서 임대가 안 된 겁니까? ○

시기가 안 맞아서 논두렁 제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그 시기 파종이라든가,

자기들이 시작했던 시기하고 또 안 맞아서 그렇죠? 여기서 들어온 임대료는 얼마나 작년에 들어왔습니까? ○

402만원 들어왔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특별회계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또 특별회계 지출하고 그럽니까? ○

아니, 바로,

일반회계로 군 수입으로? ○

예, 군 수입,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올해 지금 3억4,2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 기계구입비가 아니라 순회수리교육에 수선비나 뭐 이런 것의 비용입니까? ○

예, 거기에서 들었고요. 특히 소형트랙터 자산취득비로 이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필요한 기종을 올해 지나면은 더 많이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용 소형트랙터를 농가들이 많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입해서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 해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가요? ○

지금 보완 개선할 사항은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고. ○

문제점은 농가들이 1일 빌려가고 그다음에 쓰는데 문제점. 그다음에 연중 우리 직원선생님이 임대를 합니다마는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에, 예를 들어 농번기는 8시면 8시 또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이렇게 빌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저희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임대하는 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다가, 예를 들어서 재료비 성격에 핀이라든가 벨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새것이다 보니까 문제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 농기계 이동수리팀을 이용해서 현장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고장난 사유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아직은 기계들이 막 시작해서 신제품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 빌려갈 때는 분명히 아무 이상 없이 줬는데 갖다 놓고 이상 없이 받아놨는데 가서 다시 쓸라고 보니까 어디 부품이 어긋나거나 고장이 나서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할라고 보니까 많은 부품값이 들어가고 수리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서로 귀책사유가 문제가 될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원만히 조정이 되는가요? 지금이야 문제는 안 일어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농가들이 빌려 가가지고 쓰다가 고장나는 부분 쪽.

그것이 당연히 고치겠고 그쪽에서. ○

예, 그런 부분 쪽. 그다음에 농가들이 쓰다 보면은, 바쁘다 보면은 세척을 해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났다, 이렇게 아는데 세척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쪽으로 아마 하다 보면 문제점이 대두되면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져오면은 누군가는 우리 기술자가 최종 점검해서 또 받아들이고 그러겠습니다. ○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될 거라고,

그런 문제점이 서로 마찰이 없도록 잘 보완해서 운영하십시오. ○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형농기계, 굴삭기라든가 지게차, 스키드로우더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교육생들을 이번에 15, 16일하고 20일, 21일 전라북도 전문교육기술원에서 1박 2일 동안 50명의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91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41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 자부담, 50% 보조해서 이렇게. 교육을 갔다 오신 분에 한해서 소형농기계를 빌려줄 수 있도록, 면허증은 없습니다마는 수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빌려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잘 갖다 쓸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형농기계 면허취득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50% 자부담이면. ○

1인당 10만원입니다. 20만원 교육비로 내는데 1박 2일입니다. 많은 기간은 아닙니다마는 1박 2일 동안에 20만원을 교육 수료하는 데다 내고 거기를 갔다 오면은 이수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민원실에 있는 차량등록계에서 등록하므로 운전할 수 있는 조종자격증을 주드만요.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됐을 때 혹시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걸로 가름합니까, 자격이 있는 걸로 가름합니까? (예) 무면허는 아닌 걸로 됩니까? ○

예, 그래서 그걸 받음으로 해서 그걸 주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문제는 들어갑니다마는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혹시 농기계 임대해 간 기계로 인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난 거 있습니까?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은 전문농업 인력양성에 있어서 아까 최옥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에 있어서 지원을 융자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정상적으로 쓰지 않고 다르게 쓰다 보니까 빚만 늘어가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노하우가 있으신 신동명 계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후계 농업경영인이 선정돼가지고 나중에 빚더미에 앉지 않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문제에 있어서 20명인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

선도농업인 선발기준은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내서 선도농업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 쪽은 읍·면당 보통 2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자체는 선도농업인이라는 것이 품목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축산농가 그다음에 경종농가, 과수농가 이런 부분 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받아본 결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많고 올해는 또 축산농가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은 읍·면에서 저희가 통합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히 읍·면에다 배정해서 읍·면에서 읍·면장이라든가 다른 위원들이 합당하다 했을 때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일장일단 있는 것 같아요. 읍·면에서 또 축종별로, 어떤 분야별로 서로 자기네 분야는 숫자가 많으니 좀 더 많은 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읍·면별로 해서 일정 숫자를 배정받게끔, 거기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부담은 없겠습니다마는. 또 각 단체별로 같이 가지를 못하니까 아예 그냥 가고 싶어도 숫자가 안 되니까 포기해 버리는 경우. 그러면 제2회, 제3회 다른 특별한 선도농업인으로 가가지고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선정방법에서는 투명하게 할라면 별 방법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불편한 오해가 없게끔 분야별로, 품목별로 이해를 시키시고 투명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미비점을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농문제에 있어서 우리 김향란 계장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훨씬 더 활성화됐다고 합니다마는 귀농농가들만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전부터 열심히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끔 그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와 신규 핵심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우량품종 보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고 신 육성품종 조기도입으로 신속한 우량종자를 확대 보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벼 생산단지 50㏊를 백옥찰벼와 조생종벼로 조성하여 쌀 유통브랜드 경영체나 농협과 계약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보급종 구입 농가 종자대를 280톤 식부면적에 68%에 대하여 보급종 공급가격과 공공비축미 수매가 차액 일부를 포대당 4,500원을 지원하겠으며 우량종자 증식포 2㏊에 신 육성우량품종인 친농벼나 미품벼 등을 증식하여 재배 희망농가에 조기에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22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직영생산 공급에 따른 토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현황은 사무실에 배양기 3대로 바실러스와 슈도모나스 등 2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공급계획은 연 144톤, 매주 3톤을 생산하여 1,440㏊에 공급할 계획이며 밭작물인 마늘, 양파, 고추, 부추 등 재배농가에 매주 목요일날 무료 공급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및 GAP인증 농산물 생산증가에 따른 적정시비 처방과 병해충 조기진단을 통한 농가 경영비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및 GAP인증 토양분석 3,100점, 쌀 소득보존 직불제 토양검정 580점, 가축분뇨액비 성분분석 120점 등 금년에 3,800점을 검증하겠으며 가축분뇨액비 시비처방 5,000부를 발부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16개소를 운영하여 병해충 적기방제 자료로 활용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21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소원예 생산성 향상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채소원예작물의 생력화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술지원과 소득원 개발을 위한 틈새작목 확대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추재배 생력화 지원과 청결고추 생산을 위하여 내병성 고추 우량묘 육묘지원 55㏊와 청결고추 생산시범 2개소 0.4㏊를 추진하겠으며 양파 프러그 육묘재배 파종지원을 100㏊ 추진하겠습니다. 또 딸기 우량모종 갱신 3㏊에 국내산 우량모종인 설향을 구입 지원하겠으며 간척지 시금치 5㏊를 시범재배하여 벼농사 후작으로 정착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9,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틈새 소득작목 육성 기반조성 구축사업입니다. 생산 및 유통환경 개선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웰빙 틈새작목 확대보급으로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화과 수확 생력화를 위하여 수확운반용 자동화 레일 38기 2.53㏊를 설치 지원하겠으며 냉이 생산 유통체계 개선 1개소에 생산관리를 위한 수확기와 세척기 2대 그리고 포장박스 및 스티커를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라지 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1개소에 기반조성을 위한 종자 및 기자재 지원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상품개발 및 포장개선을 지원하여 틈새 소득작물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9,06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부추재배 기반확충으로 연중생산 체계구축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상 기온에 대비한 시설 개선으로 생산 및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추시설하우스 2㏊를 설치하여 비닐멀칭 이식재배, 관수시설 등을 추진하겠으며 다겹보온커튼 8동을 시범 설치하여 연중생산체계를 마련하겠고 효과가 좋을 시에는 자체사업으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고품질 연중생산 기술교육을 5회 이상 추진하여 부추 전문농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호박 명품 주산단지 조성입니다. 단호박 공중착과재배로 품질을 향상하고 작부체계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배면적을 180㏊로 확대하겠으며 금년의 사업규모의 10.2㏊로 만차량 공동육묘장 2개소 0.2㏊를 설치하여 관내 모종 소요량을 자체생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중착과 덕 설치 10㏊를 지원하여 단호박 품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단호박 생산 농업인 교육을 4회 500명 이상 실시하고 홍수출하 방지를 위하여 촉성 비가림 억제재배를 유도해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차별화된 명품전시를 통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국화축제로 입지를 구축하고 엑스포공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형작 식재용 2만주와 동호회 분양 및 분재용 3,000주, 시크릿가든 조성용 30만주 등 32만3,000주를 육묘하겠으며 국화작품 분재나 현수작 등 1,500점과 대형 조형물인 9층 꽃탑, 황소, 국향문 등과 소형 조형물인 백조나 펭귄 등 164점을 재배 및 전시하고 국화동호회 350명을 대상으로 연 16회 현장 실습교육과 작품 350점을 전시하겠습니다. 또 신품종 육종 및 품종 등록 10종을 추진하겠으며 소품분재나 복조작, 노지재배 등 국화상품을 개발하여 화훼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도시 국화전시 및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대도시 사찰과 업무협약으로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최고의 명품 국화 전시로 함평 농특산물 홍보를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소는 서울 조계사이며 전시기간은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41일 예정입니다. 작품전시는 분재 50점과 대형 조형작인 코끼리 2점 그리고 소형 국화조형물인 꽃마차나 미니법당, 모빌형 화분 등이며 대국 130점을 재배 전시하겠습니다. 또 국화동산 조성으로 육묘상자 1,000상자와 억새 50점을 활용하겠으며 농특산물 판매장터 운영은 친환경농산과의 협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존자원 개발 및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야생 부존자원 개발로 농업인 수익사업 창출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존자원인 가우라, 숙근코스모스 등 5종에 2만5,000주와 경관식물인 화살나무, 찔레 등 5종 2만5,000주 등 5만주를 증식하겠으며 함평천 친수공간 체험장 조성을 코스모스길 4.8km, 좁은 잎 해바라기 5만㎡를 조성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절화농가 생산을 위하여 포장박스 1만장을 제작 지원하여 함평 절화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으며 저온성 화훼인 스프레이국, 가우라, 쑥부쟁이 등 우량묘를 보급으로 화훼산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봉산업 지원 명품화 사업입니다. 실버양봉산업과 봉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출하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노인 일거리 창출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소규모 실버양봉 30농가를 추가 육성하겠으며 실버양봉 브랜드박스 5,000세트를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함평꿀 브랜드화는 봉산물 품질검사 및 저온농축비 80회를 지원하여 검사를 필한 꿀에 대해서는 함평꿀 대표브랜드 포장용기와 박스 5,000세트를 지원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여왕벌 증식농가 10농가를 육성하고 양봉기술 정착을 위하여 실버양봉 현장기술지원팀 9개팀에 18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양봉조직 활성화와 전문교육을 3회 이상 추진하여 실버양봉이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97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4회 나비대축제 및 홍보관 운영입니다. 살아 있는 나비의 안정적인 생산과 성공적인 나비축제를 추진하고 나비를 이용한 홍보행사로 함평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나비먹이 및 흡밀식물 생산포 8동에 1,953㎡, 나비곤충 사육시설 5개소에 761㎡를 운영하여 나비 18만마리를 생산하겠으며 대도시 및 타 지역 전국행사에 함평군 홍보를 3회 이상 추진하고 제14회 나비축제 시 나비생태관 운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나비모종 확보로 연중 생산 시스템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규 핵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잡곡생산의 규모화와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고품질 잡곡생산 보급으로 외국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3년 연속사업으로 1년차는 생산기반시설, 2년차는 가공·포장 브랜드 개발, 3년차는 유통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규모는 50㏊이며 재배품목은 검정콩을 위주로 한 조, 수수, 율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잡곡 생산, 가공 및 유통의 일원화로 새로운 소득모델을 구축하겠으며 토종씨앗 증식포 운영으로 잡곡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종자나 영농자재, 가공기반시설, 브랜드 개발 등으로 잡곡의 부가가치 향상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 고소득 상품화 기술시범사업입니다. 떫은 감 고소득 상품화 생산을 위한 가공 기반시설로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생산농가의 조직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규모는 1개소이고 사업대상은 떫은 감 주산단지 법인이나 작목반이며 사업내용은 떫은 감 품질유지를 위한 저장시설, 곶감 건조시설, 작업환경 생력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를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건조장, 저온 및 냉동저장고, 건조행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쑥 이용 상품 개발사업입니다. 연중 쑥 재배기술 정립과 쑥 이용 상품화로 새로운 농가 소득사업을 창출하고 지역 특성화사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2년 연속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년차는 기반조성이고 2년차는 가공 및 유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쑥 육묘 120만본을 생산하여 쑥 시설재배 1㏊에 봄나물과 포도원을 병행 재배하여 시설을 연중 활용토록 하겠으며 생협과 연계한 대량 소비체를 확보하고 노지 쑥 5㏊에 흑색멀칭 생력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기능성 쑥떡과 한우 TMR사육 개발용역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추진하여 쑥을 이용한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쪽 채소원예 생산성 향상 기술지원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척답 후작 시금치 재배 현재 2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은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1년도에 시금치 재배는 손불면 학산리에 0.9㏊ 정도를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퇴비와 종자를 지원했고 금년 1월 말까지 소득은 0.9㏊ 재배해서 약 1,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작년 겨울에 기상악화, 그러니까 고온과 겸해서 잦은 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금치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작년에 재배했던 시금치 소득은 담보당 100만원 이상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2쪽이요. 양봉산업 지역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검사는 어디에서 누가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봉에 대한 품질검사와 저온농축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품질검사는 우리 관내에서 하지 못하고 중앙단위 양봉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일시에 많은 양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은 약간 있습니다. 검사하는 장소는 중앙단위 양봉협회에서 하고 저온농축은 우리 관내에서 대동에 있는 천지단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검사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지정된 검사원이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검사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과에다가 연계를 해서 축제 때 관광차나 이렇게 오면은 거기를 들렸다 가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외국을 보통 가더라도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시해져 있는 양봉 거기를 들렸다 갈 수 있께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휴게소에서 화장실에만 가더라도 농산물이나 기타 물건을 파는 데를 통과하는 것으로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관광과와 연계해서 기회가 된다면 관광코스로 넣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보면은 양봉으로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드만요. 그래서 이런 양봉을 잘 수거해가지고 검사도 제대로 해서 전시를 해 놓으면 관광차나 이런 차들이 들렸다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단호박 명품 주산단지 조성사업에 공동 육묘장이나 공중착과 덕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친환경농산과에서 금년부터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단호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규모가 30억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과다한 투자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록 국비가 2억원이 있지만 군비도 2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육묘장이나 덕 설치는 향토산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술적인 면이어서 기술까지 또 설치를 하시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산업은 제가 알기로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확대나 시설 그런 쪽에는 집행이 안 되고 브랜드 개발이나 포장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덕 설치도 저희들 시험에 의하면은 담보당 소득이 150만원에서 250~300정도 증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덕 설치입니다. 그냥 바닥에다 재배하면 호박 품질도 안 좋고 그다음에 많이 썩고 부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 재배를 확대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덕 재배면적이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0㏊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욕심은 보급장 재배에 있어서는 100% 덕 재배를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면에서 당도나 그런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만차량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김제나 외지에서 모종을 사옵니다. 만차량 모종을. 그래서 국비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군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자체 활용하고 나머지는 또 외지에 해남이나 그런 데에도 팔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에요. 신규 핵심사업이 있는데 사업자가 정해졌는가요? 잡곡 경쟁력 그것 신규 핵심은 알 수 있겠는데 감 고소득 거기에는 잘 모르겠거든요. 2억 사업에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감 고소득 상품화 기술시범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주 사업이 곶감사업입니다. 곶감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개 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하나 법인은 떫은 감 작목반 연구회 위주로 해서 한 군데가 신청을 했고 한 군데는 법인 개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부담이 없는 이유는 이 공정이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확보나 그런 쪽에서 법인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에서 했던 사업은 몇 년 전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해서 상자재배 시범사업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영암이나 해남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컨테이너 상자 구입비와 상토관리 그다음에 양액관리,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은 좀 더 일반 토경재배에 비하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해서 토경재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겨울에 강추위로 인해서 무화과가 많이 동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함평 같은 경우에는 100% 비가림 재배이기 때문에 동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작년에 조기수확 터널재배를 지원해가지고 보통 7월 하순경에나 수확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7월 상순부터 수확을 해가지고 수확기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정확은 답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무화과 농가들 이야기는 1담보에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한 소득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많이 해 주지 마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한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내 총 양봉농가는 저희들 집계로는 265농가로 돼 있습니다.

예, 200 한 50농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3년 전부터 바이텍스를 보급했습니다. 그러나 바이텍스 계약을 한 것을 보니까 꽃이 굉장히 적고 과연 꿀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사실 의아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벌이 많이 접촉을 한다는 것은 꿀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떼죽나무는 우리 양봉협회에서도 요구한 사항이고 금년 연초에도 저희들이 양봉회원을 위주로 해서 몇 만주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장기술지원에 가지고 있는 재료비로 해서 일부 구입해 줄라고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과하고 엄밀히 추진되면 그러한 보조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헛개나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묘하게 양봉농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대요. 그래서 헛개나무를 제가 생각한 이유는 헛개나무는 약용으로도 쓰기 때문에 열매가 판매가 된다면 일반농가들이 재배할 수 있다 싶어서 헛개나무를 생각을 했는데 양봉농가들은 별로 좋지 않다고 호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떼죽나무 쪽으로 산림과와 연계해서,

예,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의 목적은 풀이 안 나게 하고 둘째는 토양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복을 많이 합니다.

예, 녹색마을이 있어요. 녹색비닐이 있는데 그것도 효과는 더 좋은데 지온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색비닐은 지온을 아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백색비닐은 지온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녹색비닐은 지온을 중간정도 유지하는 효과가 추가로 있습니다.

예, 온도와 상관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은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 질문을 다하겠습니다. 생산단지 조성한다 해가지고 백옥찰벼와 조생종벼를 하고 있는데 백옥찰벼나 조생종벼나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회를 통해서나 농협마크를 달고 함평의 조생종벼나 백옥찰벼라고 가지 않고 생산만 농가가 해가지고 유통회사에다 바로 팔아 넘겨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군에서 이것을 단지화시켜서 조생종 쌀을 만들어 놓고 조생종 찰벼를 만들어 줬는데 이것을 유통망이 따라가지 못하고 일반 상인들한테 그냥 팔아버린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할 때의 생각과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고품질 쌀 단지를 추진했습니다마는 늦게사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팔아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시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받고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함평의 브랜드를 걸고 조생종벼나 찰벼가 농협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보면은 보급종 종자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게 유일하게 우리 함평군만 포대당 4,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종자보급소가 해보에 있습니다마는 열 몇 개의 채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보급소에 적자폭이 너무 심한데 우리 함평이라도 담은 도와주고 종자보급소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 사업을 작년에 양규모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홍보가 별로 안 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종자보급소에 채종포에 나온 그 종자로 농사를 짓는다면 굉장히 쌀 수확량도 많아지고 키다리병이나 다른 병도 적어질 것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홍보부분에 철저를 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작년에는 호품벼에 발아 부재로 해서 인터넷에 말썽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종자를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 받기 전입니까? ○

지금 종자 신청은 끝났고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확정됐어요? ○

예, 지금 물량까지 전부 확정됐습니다.

식부 면적의 68%입니까? ○

저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280톤 정도 하면 68% 정도의 보급이 될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사실 금년에 들어온 것이 약 190톤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작년에 호품벼 그 사건 때문에 호품벼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식부 면적이. 항상 30% 이상 됐던 호품벼가. 그래서 아마 그 양이 줄어서 새누리나 일부는 대체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170포였는데 올해 한 190톤 정도밖에 증가 안됐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예산이 선정됐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다시 추가신청을 받아서라도 유도해서 또 좋은 종자로 쌀농사 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우량종자 증식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에 2㏊를 한다고 했는데 친농벼하고 미품벼를 합니다마는 우량종자 증식포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받아서 종자보급소에서 종자를 많이 번식하고 있는데 함평군에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

진흥청에서 종자를 개발해서 각종 지역 증식포로 보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친농벼나 미품벼에 증식포를 하는 것은 일반 농가에서 보급종으로 나가기 전 단계, 훨씬 한 2년 후에 해야 일반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종자를 저희들이 일찍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종자들을 저희들이 일찍 보급을 해서, 실은 이 친농벼나 미품벼에 대한 종자가 앞으로 농가들이 얼마만큼 기대가 100% 될지 안 될지 그 가능성도 확답은 못합니다. 그러나 미리서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진흥청에서 친농벼나 미품벼를 가져와가지고 증식을 해서 진짜로 좋은 쌀이다, 수확도 많이 나고. 그러면은 종자보급소에서도 이걸 집중적으로 증식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

그 종자를 받을라면 한 2년 후에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종자보급소보다 2년 빨리 우리가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

예, 그리고 그 품종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남기술원에서 조생종벼를 전남1호와 2호 개발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 품종도 연계해서 조기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품종도 아마 할 것입니다.

5페이지 보면 딸기 우량모종 갱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딸기 재배한 농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0여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좋아가지고 딸기 재배농가들이 거의 웃고 다니대요. 그래서 딸기재배가 굉장히 일이 고된 일입니다. 비가림하우스에다 합니다마는 굉장히 고소득 사업인데 실제 로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그렇게 많지 않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딸기육묘도 거의 밖에서 사오고 또 그럽니다마는 우리 자체 내에서 육묘를 개량할, 재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거의 밖에서 육묘를 다 사서 들어오더라고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함평 관내에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개별 농가를 통하여 모종육묘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기술부족도 있고 그다음에 농가와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종의 품질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마는 일부 크게 추진하고 있는 순천 같은 데서는 농협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종묘사업단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딸기 모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종묘법하고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종묘법하고 가장 연관돼 있는 것이 종자분쟁에 의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농가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종을 자가 생산해서 자가 재배한 농가들은 거의 없죠? ○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하고 있지 거의 순천이나 경상도 쪽에서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런 부분도 딸기농가가 많고 면적이 많고 고소득으로 가도록 유도하려면은 모종개발도 우리 함평에서 앞으로는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낭비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포장재 지원이 자꾸 우리 딸기 재배농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포장재 지원이 굉장히 힘든갑대요. 박스자체가 그러죠? 종이박스 아니기 때문에. ○

예, 그게 스티로폼 박스입니다.

스티로폼 박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친환경 부분에 연결돼서 스티로폼 박스 자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안 되고 가능하다고 하면 담은 박스지원이라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포장재 지원은 농산과에가 포장재 사업이 일부 있어요.

아니, 농산과에 물어보니까 지원이 안 된대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했는데 영농과나 기술센터에 사업비 표시에 단위표시나 콤마가 잘못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살펴서 단위나 콤마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단호박 명품 주산단지 조성에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랬더니 국비도 이렇게 4억 정도 요구해 놓고 활발하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마치 국비도 한 2억 확보를 하셨고 우리 군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단호박 만차량 같은 경우는 당도도 좋고 저장성이 좋아서 아주 경쟁력이 있는 있는 품목이다, 품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묘목값이 비싸가지고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에도 육묘장을 적극 설치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이게 무상으로 지어집니까, 어느 정도 받을 겁니까? 묘목을 지원해 주면은? ○

시설지원은 70%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아, 밑에 시설에는 그렇고. ○

그리고 모종관계는 농가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더 확대되면은 종묘 관련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밑에 보면은 공중착과 덕 설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렇게 해서 어떤 상품이 상품성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꼭 덕 설치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벼농사를 지었을 때 일담보당 조숙이 60~70만원에도 불과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순수입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랬는데 덕 설치 같은 이런 재배를 하게 되면 최소한 250만원~300만원 정도의 소득원 예상이 된다. 그런다면 엄청난 소득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 군의 명품 특화작목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을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쪽에 보시면은 15페이지에 감 소득 상품화 기술시범사업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물어보시던데. 2억 사업 이거를 곶감 건조장시설을 하게 될 건조장, 저온냉장고, 박피기 이런 지원사업인데 지금 2개 법인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예)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법인 개인인 것 같아요. 신광에서 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 신광하고 손불하고 있는데 상품을 하나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품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봐서 맛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이도 보인다 생각하는데 작목반처럼 생산된 건 저희도 못 봤는데. 그래서 어떤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우리 군의 당초 목적사업을 충실하게 경쟁력 있게 이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보다 더 객관성 있게 잘 판단하셔서 진짜 우리가 당초 생각하고 의도하는 목적하는 이런 사업에 당초 목적이 충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동 위원 질의, 마무리하셨습니까? 과장님, 저기 벌꿀양봉산업 지역 명품화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포장용지 및 박스 제작을 하는데 상표가 어떻게 나갑니까? 포장용지에가 함평천지라는 상호가 포장지에 있는데. ○

함평꿀로…….

함평천지라는 상표를 쓰는 거 아닌가요? ○

함평나비벌꿀로.

나비벌꿀로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이화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품질검사는 중앙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어떻게 나중에 품질보증을 하실랍니까? ○

증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검사하게 되면은.

전체 전수검사를 합니까, 샘플,

예, 한 드럼 안에서.

그게 공인 인증할 수 있는 게 뭐 있는가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

품질검사는 공인이 된 것입니다.

250농가가 벌꿀을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꿀은 250가지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해석한 겁니까? ○

그 검사를 해가지고 농축기를 거쳐 오면은 그 꿀 자체가 수분함량이나 그런 일정한 비율로 꿀이 생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산에서 유통까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한 군데서 수매를 해가지고 취합을 해서 검사를 받고 농축시설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검사는 각 가정마다 제가 벌꿀을 생산해서 제 집에 와가지고 검사를 하신 겁니까? ○

생산농가가 직접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품질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벌꿀이 가짜벌꿀, 가짜벌꿀 매스컴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함평천지 우리가 박스 지원해 주고 용기 지원해 주고 전부다 지원해 주면서 만에 하나 그럴 일 없겠지만 농가들이 품질이 이상하게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매스컴을 탔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지겠냐는 얘기지. 단순히 농가 혼자한테만 지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품질관리를 하고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 군에도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사가 너무 소홀해 지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작년까지도 그렇게 추진할라고 해가지고 못했던 부분이 그런 검사와 농축을 거친 농가에 한해서 브랜드 포장이나 용기를 사용하게끔 추진을 했어요. 그랬는데 초기에 그런 말썽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후반기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이 포장용기 5,000세트를 지원을 하되 그 과정을 거친 꿀에 대해서만 꿀 용기에 넣어서 팔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유통이 되다 보면은 정품이 있고 비품도 있을 수 있어요. 검사를 받지 않고 비품이 나와서 말썽을 피웠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비품이 유통이 안 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는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원을 해 준만큼, 이게 지금 양봉산업이 거의 의지만 있으면 키울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해 준만큼 관리체제를 강화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검사나 농축 자체를 전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전부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양봉조직을 통해서, 특히 검사는 외지에서 하지만은 저온농축은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그 단계를 거친 꿀에 대해서만 우리가 포장용지를 제공해 주고 나머지는 거기에 안 넣은, 거치지 않는 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옛날에 썼던 병으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판매토록 그렇게,

지금 과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게 250농가 중에서 실버양봉하신 분들도 전부 다 검사를 받았을까요,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그 상표, 그 용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를 받은 분들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

실버양봉은 별도로 실버양봉이라는 스티커를 붙일 계획입니다.

그게 확실히 있습니까? ○

사업비에 보면 실버양봉 브랜드 박스 5,000세트가 있고,

현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실버양봉하신 분들이 실버양봉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선물한다거나 안 그러면 다른 데에 판매를 한다거나. 실버양봉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

그 박스 제작하면서 스티커까지 동시에 줄 계획인데 다소 미비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해 준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품이 있고, 정품은 제대로 돼가지고 검사를 받아서 그 부분 양에 대해서 용기를 5,000세트 주게 되는데 비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비품이라는 게 품질에 크나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혹시 질이 아주 굉장히 저질의 꿀벌이 유통됐을 때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책임의 한계도 지셔야 될 걸로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지 않으실라면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예, 최대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하시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