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委員 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이 앞전에 어제를 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몇군데 읍면을 돌아서 현지조사를 해본것 같습니다. 본인께서는 조사를 많이 가지 않고 지금 이번에 우연히 갔다와서 그걸 신경 썼단 말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이 본곳하고는 딴 조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단히 모읍에 다리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를 볼때에 이렇게 될때에 조사를 할라면 철저히 하시고 조사 안될때는 말어버려야지 나중에 사고가 났다 할때에 책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수가 책임질 것이요? 실장이 책임질거요?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재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위원. ○ 金才中 委員 예, 김재중 위원입니다. 손해배상 행정소송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산면 상금리 산 140번지 임도개설에 대해서 백운기씨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원고 백운기는 현재 서울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91년도에 산림과에서 시행한 용산면 상금리 임도개설공사로 그공사는 1,080㏊에 사업비 2,400만원입니다. 임야도와 산지 지형이 일치하지 않아 당초 사업구역 이외의 원고 임야에 임하여 임도가 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나중에 해보니까 300M에 635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측에서는 자기들 소유자 승낙없이 임야훼손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광주 이승채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거기 수행은 군산림과 임산자원계장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난 9월15일날 재판부 직권조정을 해가지고 원고 백운기에게 350만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원고가 이걸 수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렇다면은 직권조정으로 3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지요. 이것은 소송에 패한거 아닙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우리군이 패하셨지요? 그러면 이 백운기가 상급법원에 상고를 했지요? 350만원 가지고는 적다 더주라 그러죠? 그 사람으로써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우리군에서도 잘못했기 때문에 이미 소송결과가 나왔는데 졌기 때문에 백운기는 맞지 않다 상급법원에 상고를 했고 만약에 이 소송에서 우리군이 패소했을때는 공무원은 소송에 지면 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할 수 있다고 국가배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7월 10일자로 해서 이 원고가 광주에다 관계공무원을 고발을 했어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내라하고 형사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로 지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패소를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잘못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 해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못하고 군에서 ○ 金才中 委員 군의 군비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그말씀이죠? ○ 企劃室長 方旭男 할 수가 있지요.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산불 희생으로 인한 공무원의 가족이 2,600만원을 내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93년도 사자산 산불희생자 가족 고 김재연 그때당시 일용직입니다. 이것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그 원고들이 어머니와 형제 세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서 우선 2,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청구해 놨어요. 이것이 되면은 다음에 또 2차로 8,900만원 이라는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선 지금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지금 사자산 산불로 희생된 나머지 세사람도 전 공무원 가족이 있지요? 그사람들도 소송을 한다 그말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아니죠! ○ 金才中 委員 또 소송을 할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사람들도 따라서 그 소송 결과를 보면서 소송을 따라서 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 企劃室長 方旭男 군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당초에 김재연한테 유족보상 해준것이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판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해봐야 알지 지금 상태에서 군에서도 정확한 얘기를 못드리겠어요. ○ 金才中 委員 그러나 이 소송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군에서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에 이기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것을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끝마치겠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위원. ○ 李濟錫 委員 '94년도 소송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행정이 잘했던 잘못했던 행정소송이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걸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우리 행정이 좀더 주민에 입장에서 모든 사항을 처리했더라면 아마 행정소송 이와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와같은 일들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지금까지 행정소송으로 물론 사람들에게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이렇게 사전에 행정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모든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좀 수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했을 것인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企劃室長 方旭男 방금 이제석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저도 그런사항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군산하 공무원들이 자질이 약간 부족해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도 5건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2건은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다음으로 조례정비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장흥군 조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29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91년 4월 15일 의회개원이후 한번도 개정하지 않은 조례가 무려 58건으로 전체의 46%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례가 옛날과 그대로 방치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두가지 예입니다만은 장흥군 사무위임조례 경우 환경보호과의 소관이 아직도 사회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사회과소관으로 되어 있어 지금 이와같은 사항들이 현실에 전혀 맞지 않도록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93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는데 아직까지 조례 제정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조례가 아직 좀체로 개정되지 않은 사항들 그부분들은 어떻게 할것이며 이와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법들이 앞으로 몇건이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아까 지적하신대로 자치법규는 조례가 126건 그다음에 규칙이 49건등 총 175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조례 25건, 규칙 23건해서 48건을 정비를 했습니다만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정비가 덜된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아마 이 조례정비 부분이 매년 감사때나 군정질문때 조례정비를 하란 부분이 여러번 우리 의회에서 강조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아주 미흡한 것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도 앞으로 그것을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다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와같이 조례정비를 완료할 수 있겠는가! 좀더 구체적으로 자체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추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전부다 불요불급한 내용을 점검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위원. ○ 文長鎬 委員 문장호 위원입니다. 지금 대형사고를 위한 시설물 점검표에 보면은 교량은 104개소라고 했습니다. 이 교량이 104개소다 하면은 지금 장흥군 전체교량을 놓고 얘기한것 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예, 그렇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럼 지금 여기에 위험개소가 교량이 1개소를 개수공사를 추진하고 4개소를 중형차량 통제조치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형차량 통제조치 요령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그 사항은요. 지금 저희들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점검 종합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지 이렇게 분야별로 교량이랄지 어항이랄지 교량은 건설과, 어항은 수산과 이렇게 각 실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했다 하는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文長鎬 委員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요? ○ 企劃室長 方旭男 과에서는 어떤식으로 해서든 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는 기획실에서는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 文長鎬 委員 사실상 물론 아까 김재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교량문제를 놓고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개소가 많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사건이지만은 서울 성수대교 같은 그런 크나큰 사고도 일어났는데 그 큰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적은 사고도 사고입니다. 그러니 혹은 경운기 추락같은 것도 위험하고 또 차량들이 지금은 많아 가지고 위험한 다리도 지나고 있으니까 거기는 주의표시 정도도 붙여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심려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위원. ○ 李金瓚 委員 그럼 제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풀보조를 3,500만원을 경찰서에다 해줬는데 그것이 어디에다 쓰던 돈이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지금 정액보조는 체육회, 문화원, 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 노인회.... ○ 李金瓚 委員 경찰서 것만 얘기하세요. ○ 企劃室長 方旭男 경찰서요. 지금 풀보조나 정액보조에서는 경찰서에 나간것이 없고요 경찰서에 지원한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 李金瓚 委員 계획서에 분명히 풀보조라고 3,520만원이 있는데 왜 풀보조가 없어? ○ 企劃室長 方旭男 아니, 그사항은 없는데 ○ 李金瓚 委員 보고서에도 있고 감사자료에도 있고 그런데 뭔소리를.... ○ 企劃室長 方旭男 사회단체 풀보조고 경찰서는 아니예요. ○ 李金瓚 委員 경찰서는 아니고 사회단체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일반사회단체, 행정동우회, 경우회 그런데 말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짜 농어촌을 위해서 세운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혼선을 빗고 금년 예산에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엉뚱하게 기양사 같은데를 지원을 해준다하고 우리가 농민들이 필요한 어떠한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고 올리지도 않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농민이 필요한 예산은 삭감한것이 없는데요. 또 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도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되는 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끊겨버렸어요. ○ 李金瓚 委員 실과장들이 올려놓은거 예산서에 전부 안올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금년에 혼선을 빚지 않았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당초에는 거기까지는 잘모르겠네요. 당초에 제가 없어서..... ○ 李金瓚 委員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렇게 하시고 꼭 필요하다는 예산은 집행해서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들 의견을 집약시켜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려를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알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지금 행정감사는 군수를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답변은 실과소장들이 답변을 하지만은 이 중요한 감사장에 군수와 부군수가 지금 자리에 지키지 않고 없습니다. 이대로 회의를 해서는 안되겠고 정회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위원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쓰겠지요? 지금 군수님도 안계시고 감사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능률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한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委員 10분간 휴식하면 군수님 오십니까? ○ 委員長 金裕先 예, 검사장님이 오셔서 지금 군수실에 계셔요. ○ 文長鎬 委員 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 委員長 金裕先 예, 알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럼 말씀 한 자리라도 이해를 구하시고 나가시지 이해도 받지 않고 부군수님도 자리에 안계시고 군수도 자리에 안계시고 감사장이 되겠습니까? ○ 委員長 金裕先 10분후에는 출석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 휴식를 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저기 기획실소관 감사를 마칩시다. 마치고 다음 10분간 휴식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럼 기획실에 질문하실 것이 없지요? 그러면 기획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35分 監査中止) (11時45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裕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발언사항 있습니다. 방금 정회를 하기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군수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군수도 자리 이석을 하고 부군수도 자리 이석을 해서 실과소장 밖에 없어요. 그렇더라도 이석을 할때는 1차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를 얻어 가지고 이석을 해야 되는데 양해도 얻지 않고 아니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한참 기획실 질의를 하다보니까 간다 말도 없이 온다 말도없이 가버리고 없다 그것이여. 이거 이렇게 감사를 해가지고 어디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규율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군수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석을 했고 또 따라서 지금 부군수가 지도소에 가 계시기 때문에 실은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저희들도 실은 군수를 상대로 해서 한것입니다. 실과장님들은 사실 보조로서 하시는 것이지, 군수님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여기에 오셔서 잠깐 자리를 빈것 같은데 그걸 양해를 구하고 나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냥 이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반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본위원회의 양해없이 자리 이석을 해가지고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분 정회 해가지고 식사를 하기보다는 지금 감사중인데 군수가 양해도 없이 그냥 나갔다면 이상태로 개의해 가지고 군수올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아니, 어찌 감사를 받는 수감자 입장이 물론 그와같은 바쁜일이 있다면은 사전에 위원장을 통하여 본위원회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가던가 말던가 하시지 일방적으로 한마디 말도없이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정회해 가지고 밥먹고 한다 이부분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수가 출석할때까지 이 위원회를 그대로 개의해 가지고 이상태로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裕先 아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12시가 거의 되어가고 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간사님이 양해를 구할 시간이 없었던 모양이예요. 우리 사무과로 해서 그것이 전달이 되었는데 질의 답변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석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12시도 되어가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기 앉아있는것 보다는 좀 우리들이 양해해서 다음 오후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촉구를 줄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중지를 선언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裕先 다음으로 표고유통공사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할랍니다. 감사원 감사가 우리군에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군수님을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다녀오시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委員 연중 빈약한 군예산을 가지고 체육진흥비라 해서 막대한 돈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금년에 시군으로 해남공설운동장에 체육대회에 가보셨지요? 그때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장흥군에 공히 군비를 가지고 참석율이 어쩌던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잘못됐어요.

委員 잘못됐지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세울때는 이런점을 모두 살펴봤기 때문에 예산을 깍고 나면 과장님들이 막 사정을 해요. 이렇게 해버리고 의회에와서 어떻게 이자금을 체육기금을 내라, 뭣을 많이 해라 할수 있습니까? 잘못됐지요?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위원. ○ 李濟錫 委員 아마 중복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에서 약 40억이상 정도를 들여서 사회진흥과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너무 이렇게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는 가집니다만은 좀더 상반기때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이렇게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오지개발사업이나 도서개발사업 같은 경우 사실상 연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서개발사업이 60%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회진흥과 뿐만아니라 건설과 기타 다른과 사업과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사업들이 연초에 본예산에 선것도 아직까지 공정이 늦은 부분은 우리집행부에서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일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토목직이 저희과에가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한사람이 여러건을 설계를 하다 보면은 자연히 그렇게 시기적으로 늦은것도 있고 금년에는 특히 변명이 아닙니다만은 한해관계로 전혀 한 2개월을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으로 우리 김재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은 본위원이 보는 관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0억원을 들여서 올해 각 읍면에 1억씩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군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읍면에서는 사업지구를 전부다 선정해서 주민에게 공개까지 되었고 주민들은 올해 그 사업이 마무리 된것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도비가 1억7천4백여만원이 오지 않아 가지고 이사업을 올해 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비 3억중에서 1억7천4백여만원이 지원이 안됐는데 과장께서는 이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물론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만 이것이 안왔다하면 저희들도 상당한 책임을 통감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전라남도 일대가 똑같은 액수로 하고 똑같은 액수가 배정이 안됐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에다 저희들은 회의 갈때마다 기회있을 때마다 또는 평가 올때마다 건의사항으로 자꾸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도재정 형편상 그것이 통과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속된 사업이고 해서 신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명년도에 우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李濟錫 委員 예, 잘알았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또 군수께서는 올해 제25회 개회사에서 모든 군민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신뢰행정을 펴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은 그와같은 사업들을 올해 마땅히 했어야 맞다고 본인은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그와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도비확보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못했다면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아마 한치용 군수께서 오시기전에 군수 포괄사업비라든가 아직 사업지구 확정되지 않은 사업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 군수라면은 연초에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은 다른 어떤 신규사업보다도 이 사업비를 확보하다가 이렇게 그와같은 사정으로 못했다면은 차라리 군수 포괄사업비라도 포착해서 주민들이 올해 약속한 사항은 마쳤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부분에 관해서 군수님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그것은 그렇습니다. 약속을 했더라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돌려서 한것이 우선이냐, 그러면 금년에 못했으면 내년에 약속을 지켜줄 것이냐 하는 판단을 저한테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실제 금년에 도에서 추가적으로 올것같으면 더 좋을텐데 안 와버려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만은 만약에 나중에 도에서 돈을 줬드라면 포괄사업비로 써비리고 그걸 써버리면 이중적으로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가능한 타보자 그렇게 선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도비세입이 없어서 못주게 됐으니까 어차피 내년도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약속한 것은 내년이라도 해주자 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런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의 취지는 당초 연초에 군민들하고 전부다 약속된 사항인데 아마 군수께서 부임해 오신 이후로 군수 포괄비가 상당하니 약 2억 가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건 사업지구도 확정되지 않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에 주민하고 약속된 사항이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때도 군수 포괄사업비를 다른 신규사업보다는 연초에 각 읍면장을 통해서 주민하고 약속된 사항이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은 추경에라도 그와같은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의 약속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어야 맞다고 나는 판단 들어져요. 다른 사업들은 많이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나 또 다른사업들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연초에 주민과 약속한 사항들을 갔다가 도쪽으로만 핑계를 돌려 버리고 이래가지고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까?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통상 마지막 하반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행해 버리면 나중에 집행했냐, 안했냐 하면 손해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제가 한 1억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어디에다 쓰냐, 그것을 만약에 썼더라면 나중에 어떠한 급했을때 못쓴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는 포괄사업 비상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먹었던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도비를 탈려고 노력했지만 안됐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 줄려고 내년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하고 내년에 못하면 저명년에 하면 되죠! 그런 약속을 군민들에게 할 필요성은 없지요. 군수 포괄사업비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한 취지는 아니예요. 군수 포괄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올해 추경을 하면서 올초에 해줄 약속한 사항이면은 아마 도비확보가 더이상 어려우니까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소규모 숙원사업비라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확보해서라도 연초에 약속한 사항은 주민들과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 과점입니다. 꼭 제가 군수 포괄사업비만 놓고 그걸 어떻게 돌리란건 아니고 연초에 주민들과 이와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 지나 주민과 연초에 약속한 사업은 그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가 군수님에게 묻는 것이예요. ○ 郡守 韓致鏞 다시 중복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체예산이 있는것을 가지고 써버리면 도에서 지원..... ○ 李濟錫 委員 그럼 군수님! 내년에 그러면은 그걸 전부다 내년 사업을 도비로 할것입니까? ○ 郡守 韓致鏞 군비로 할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전부다 군비로 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취지는 연초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봐져요. 군수께서도 방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뢰행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예요. 물론 군수께서 이사업을 갔다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아니지만 전임 군수가 하신 사항이지만은 후임군수도 이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이렇게 사업을 줘놓고 정 이렇게 하다가 안됐으면은 올 예산에 하여튼 추경이됐던 어떤 사항이 됐던 이부분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 郡守 韓致鏞 알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다음으로 보상금에 관해서 사회진흥과장님에게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소관 보상금 집행내용을 보니까 물론 성실히 잘했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보상금 집행들이 당초에 예산에 계상 했던대로 사실상 집행이 되지 않고 거의 행정 편의주의에서 군수판단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많이 전용이 됐다. 다시말해서 변태가 많이 됐다. 그러한 사항들에 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국민운동 관리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당초에 예산을 보상금에 796만원 예산을 해줬는데 집행액은 사실상 13만원하고 783만원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의 집행을 안했습니다.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2,870여만원인데 지금 1,900만원만 집행하고 약 950만원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 보면 당초에 목적한데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변태 지출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감사패라든가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보조라든가 또 자연보호 헌장선포 10주년 행사라든가 사회진흥 단체장회의 및 간담회 새마을금고등 관련 단체 준공기념품 시군부녀회 연수자교육 연수자 기념품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다른 보상 당초에 했던데로는 이와같은 것을 하겠다 해놓고 하지않고 전부다 이거 전혀 목적도 없는 변태지출을 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이란것은 대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어떤 특정하니 목적을 두고 보상금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과년도 집행내역을 참고해 가지고 새 사업계획과 과년도 집행계획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대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것도 있고 그럽니다. 새로 발생한 것도 있고 그래서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기별로 집행이 안된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부기대로 집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 예산심의할때 기타 과목은 없는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은 기타 그래가지고 이와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은 이것은 변상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기타 부분은 ○ 李濟錫 委員 됐습니다. 그다음으로 체육단체 지원에 관해서 아마 여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된것은 우수체육인 육성을 우리 장흥군에 해줄거냐 말것이냐 해가지고 본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체육인 육성을 해야한다. 군수께서 그렇게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 사항을 참작하여서 1회추경때 의회에서 승인해줬던 사항입니다. 우수체육인 육성을 우리 그때당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7,300여 만원을 해줬는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약 2,87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과목에 대한 체육단체 지원에 대한 총액이 1억3천3백9십만원인데 지금 잔액은 1,9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수체육인 육성 이것도 하더라면 잔액 2,800여 만원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체육단체지원 전체보상금 잔액이 1,900만원 다시말해서 다른데다 돈을 써버리고 우수체육인 육성 해준것을 갔다가 이건 인건비적 보상금 과목입니다만은 인건비적 성격을 갔다가 다른데로 전용을 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들어 집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전용한 사실들을 나열해 드리면 전국체전 자매결연단체 지원에 당초에 예산 부기상입니다. 100만원인데 2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100만원 초과집행을 했고 도민체육대회 참가로 3,500만원 해서 해줬는데 4,100만원을 집행하여 660만원이 초과 지출됐고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가 당초에 1,000만원으로 부기상이 되있는데 12,415,000원으로 2,45만원이 더 초과 지출됐고 씨름왕 선발대회도 600만원인데 650만원으로 추과지출이 됐습니다. 이와같이 각종 체육행사에 당초에 계상한데로 그부분을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될텐데 물론 하다보니까 그와같은 어려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해는 가집니다 만은 우수체육인 육성 이부분은 그것이 2,870만원이 전액 불용액 처리로 되야 하는데 이돈을 가지고 이와같은 도민체육대회라든가 도민 생활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이것이 전부다 해서 초과지출로 했는데 그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상금 과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기대로 집행을 해야 맞겠습니다만은 그 어려움도 있고 또 전국체전, 도민체전 나갈때 당초 예산에 3,50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약 4,100만원을 더 줬습니다만은 그부분도 저희들 실무자들이 체육인들하고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을 느껴가면서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그부분을 초과지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고요. 또 그 목에가 다소의 여유있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발생한것도 있고 새로운것도 있고 줄어든것도 있고 안한것도 있고 그래서 그 목에 다소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을 좀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다른것은 행정과목내에서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 이것은 보상금 과목내에 있는 인건비적 성격이지만은 우수체육인 육성에 있어서 인건비가 방금도 본위원이 지적한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수체육인 육성 인건비적 성격이 7,300만원 했는데 이부분을 집행하지 않았으면 그 잔액은 전부 남겨줘야지 인건비는 다른데로 사실상 수당이나 인건비는 전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상금 과목내에 있는 부분이지만은 인건비적 성격에 보상금이예요. 그런데 이부분을 제대로 하지않고 다른데로 전용해 써버렸다 이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지침에도 보면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이 정해지지 않는 반대급현상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비로나 인런걸로 해서 명목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 성격이지만은 그런 명목하에서 준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당초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급수가 저희들이 작년에 다섯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급수가 A급이 있고 A급이 있고 C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년 이상을 전남대표선수로 출전한 전국대표감은 A급 그 이하는 B급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A급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만은 B급 선수가 두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수 없이 체육회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소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잘못 됐죠?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예. ○ 李濟錫 委員 이부분을 갔다가 다른데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죠?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예. ○ 李濟錫 委員 분명히 시정되어져야만 한다고 봐집니다. 군수께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터치할 부분은 없습니다 꼭 사회진흥과 뿐만아니라 지금 각과에 보상금이 거의 변태지출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편의에 의해서 군수가 물론 판단해 가지고 군수 편할대로 당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와같은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보상금을 집행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예, 알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또 사회진흥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종민 위원. ○ 郭鍾玟 委員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다시말씀 드려서 관변단체 지원을 '95년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96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런 보고였지요? 그랬는데 이것은 인사문제 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은 지금현재 그 단체에 수용되어 있는 인력 그것을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할것이고 거기에 관련업무 구상을 해봤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현재 거기 인력이 있는것은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새마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럼 내것 먹고는 안할텐데 그럼 없어진단 얘기예요? 그만둬야 됩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아닙니다. 사기앙양 측으로 위에서부터 새마을 계통으로는 별도지원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직 판단이 안돼있단 말입니다. ○ 郭鍾玟 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연보호 활동을 '95년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특히 눈에 띈것은 뭐냐면 주말 자연정화 활동실시 30회에 16만5천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요? 우리 군민의 약 3배가 조금 못되죠. '94년도 실적이요. 사실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사실입니다. 왜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신년도부터 약 4월달까지 전국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이 각하 지시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참 매주 할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렇게 동원해서 할것이기 때문에 그 집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 郭鍾玟 委員 국토 대청결운동은 별도로 있고 주말 토요일에.......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그것과 병행된것 입니다. 주말에 꼭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郭鍾玟 委員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10만원정도 그것밖에 안되는데 문제는 주말이라 하면 몇시부터 나갑니까? 공무원들 나가지요?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예, 아침 10시부터 나갑니다. ○ 郭鍾玟 委員 새마을운동이 7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전개가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 생활개선이라든가 이런것은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었죠. 그런데 지금 주말정화운동 사실 이것 실효성이 없습니다. 10시부터 나가면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느냐, 공무원들이 10시부터 나가면은 민원인이 와서 그 실과소에 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여직원이 한명 있는데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이런 부작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 주말정화운동을 하고 싶으면 12시에서 1시간 단축해 가지고 12시부터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0시부터 집에가서 내집 청소를 한다든지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16만5천명 이건 아무래도 제가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금년 여름철이 지나서부터는 새마을 자연정화 활동을 토요일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양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12시쯤 나가서 하고 또 주로 취약지역에 나가서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예, 잘해 주십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그랬지요? 금년에 1개소 있지요? 그리고 기시설 한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6군데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러면 금년도까지 7군데구만요.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예. ○ 委員長 金裕先 그러면 과장님 실지 시설을 해논 6군데를 몇번이나 가보셨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저는 1년에 한 댓차례 씩은 갑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러면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새벽에 등산가서 하기 때문에 제가 갔을때는 운영하는 분들이 몇분 안계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꼭 필요한 동네 체육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 시설물이 전부 다 안전하다고 봅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수를 전부해서 놔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봅니다. ○ 委員長 金裕先 언제 보수를 완료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수시 나가서 이렇게 넘어진것은 직원이 보수를 하고 아주 못쓰게 된것은 다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시 보수한것은 없습니다만은...... ○ 委員長 金裕先 그런데 이것이 1개소에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소요되서 동네 체육시설을 지금 시설해놨는데 물론 조기에 등산을 해서 어른들이 이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농촌에서 이런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극히 이용하는 실적이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간혹 체육시설을 어느기회에 가보면은 손을 볼때가 많이 있어요. 좀 위험성도 있는데가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보수비가 없으면 이왕에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논것이니까 그래도 이용을 할수 있도록 보수비를 책정 해서라도 이것은 유효적절하게 해야지 보수비가 없다해서 그걸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석 위원의 질문에 체육인 육성을 위한 예산관계가 지금 보상비에 서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이 편성되어 왔으나 저희들이 삭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군 출신을 좀 도와줬으면 쓰겠다 이런 욕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 출신이 한명인가 있었고 나머지는 여태까지 타군 출신을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했거든요. 이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군 출신을 발굴을 해서 예산 지원 했으면 쓰겠다. 이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어 추경때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금이면서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때 인건비로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 성격이 우리직원을 채용하는 식이 돼있거든요. 이것이 보상금으로서 섰지만은 그래도 인건비적 보상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타 과목으로 전용을 하는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것이 좋은가 저렇게 하는것이 좋은가 이 관계를 감사가 끝나면은 한번 저희들한테 다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다섯사람중 장흥사람 세사람이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은 우리 의장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도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금년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해남군에서 전라남도 도민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선수가 106명, 임원이 60명 해가지고 166명이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일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임원 60명 중에서 과연 몇사람이나 체육대회에 참가했는가 하는 것은 굳이 내가 말슴드리지 않더라도 사회진흥과장님은 잘 알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식때 7명, 나머지 임원이 한 3∼4명 해가지고 불과 10여명 밖에는 도민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예산에는 임원들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임원이 참석 안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은 많이 남았을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내용을 보면 도민체전때 보상금이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면은 4,167만 4천만원이 집행이 되어 7백여 만원이 과다 지출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월 체육대회 역시 예산은 1,000만원인데 지출집행은 1,24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가지것만 합하더라도 약 9,000여 만원인데 이 경비는 어디에서 충당이 됩니까? 문제는 과연 도민체육대회때 이러한 돈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선에서 탈락된 선수도 다시 고향에 돌아와 버렸고 많은 임원도 거기 체육대회때 실질적으로 참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경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서 어떻게 정산서를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체육회를 지도 감독해야 될 집행부에서는 더 깊이있는 감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60명 중에서 체육회 임원들이 체육대회 몇명이나 가신줄 아십니까 20명이 설사 참석했다 하더라도 40명이라는 임원의 경비는 여기서 당연히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3,500만원인데 700여만원이 더 가산되어가지고 4,200만원이 지출됐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당초에 제가 4월달에 사회진흥과에 갔습니다만은 돈이 확정이 돼가지고 체육대회하고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는 더이상 무슨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議長 鄭正秦 쓸데없는 경비가 엄청나게 지출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걸 제가 세목세목 이자리에서 전부 얘기하면은 엄청난 파급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랍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도민체육대회에 3,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한데 700여만원이나 과다 지출되가지고 대다수 임원이 참석하지 않고 대다수 선수가 거기에 숙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됐는가 결국에는 우리 군민들이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단 체육회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여타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원해준 만큼의 효과는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예산 심의를 심도있게 하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토록 엄청난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깊이있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향후 이런부분도 보완해서 행정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전국체전 대표선수 훈련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국체전 대표선수 훈련비 지급은 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여고하고 저희들 장흥군 출신일때는 지급을 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얼마정도 훈련비를 지급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10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요. 전남도 체육회에다가 30만원, 여고에다 30만원 나머지는 일반선수들에게 조금씩 전부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일반 선수들의 훈련비는 별도로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은 따로 있는데 전국체전 대표선수 훈련비를 35만원씩 해가지고 20명이 계산돼 가지고 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체전 대표선수 훈련비를 제대로 지급했느냐는 것입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그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밖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 議長 鄭正秦 나머지 6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 체육대회때 좀더 지출하고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소 그 목에가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議長 鄭正秦 나중에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방금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사회진흥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휴식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15分 監査中止) (15時30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裕先 다음은 사회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金在鍾 사회과장 김재종입니다.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裕先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석 위원. ○ 李濟錫 委員 이제석 위원입니다. 장흥군에 등록된 장애인이 지금 몇명입니까? ○ 社會課長 金在鍾 796명입니다. ○ 李濟錫 委員 796명이죠.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가칭 한국장애인 장흥지회라 할까요? 그 부분이 지금 결성됐습니까? ○ 社會課長 金在鍾 아직 안됐습니다. ○ 李濟錫 委員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 연말내에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까? ○ 社會課長 金在鍾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200만원 지원예산이 서서 지금 장애인 단체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은 아마 장애인 가칭 장흥군 지회장님을 한번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이사회에서 산업이고 모든부분이 다 중요하지만은 아마 장애인들에 대한 행정당국에서 따뜻한 관심이 그 어느부분 보다도 더 중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인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어딘가 모르게 사회에서 홀대받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무시당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말로 하소연 할수 없는 어떤 고통들을 많이 인내하면서 지금 사회에 적응해 가기 위해서 노력해 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다른 어느부분 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감싸줘야 될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장흥군 장애인, 확실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회를 결성하고자 잠정적으로 날짜까지 잡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왜 안됐는지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金在鍾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물론 보호를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지금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손해라든지 그런 조율관계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없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몇번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사무실 임대를 해주라 내년부터 정액보조를 해야한다.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들도 인정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준것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지금 대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마무리 지어서 해가지고 처리해야 되겠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들도 물론 장애인들 요구된 데로는 예산상에 반영은 되지 못했지만 올해 한국장애인 장흥지회를 결성에 따른 비용을 어느정도 해 주도록 예산을 갔다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지금 연말이 다가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행정당국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홀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인상마저 들었는데...... ○ 社會課長 金在鍾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많고 또 여러가지 행정의 형편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자기들 일방적 주장만 하고 그래서 서너번 저희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과정에 서로 피차 이해못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뜻을 조율하자 그래서 지금 계속 대화중에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올해는 사실상 한국장애인 장흥군지회 결성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 社會課長 金在鍾 그것보다도 그건 어디까지나 장애인 협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갔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가서 우리하고는 별로 대화도 할라하지 않고 그냥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다시 만나서 지금 검토를 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李濟錫 委員 제가 과장님에게 건의하나 드릴랍니다. 방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어느 어떤 군정보다도 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소외되고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행정당국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저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들어져요. 따라서 장애인들 요구사항이 너무 무리한 요구도 있는것도 본위원도 판단되어 집니다만 될수 있는한 수렴해서 장애인들에게 복지향상을 위해서 행정당국이 도움을 줄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 社會課長 金在鍾 예,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물을 랍니다. '94년도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내역을 본다하면은 각 병원에서 청구한 액이 19억2천6백만원인데 삭감액이 9천300만원 그래서 지급이 18억3천3백만원을 지급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청구액과 지급액의 삭감경위에 대해서좀 설명해 주실 랍니까? ○ 社會課長 金在鍾 그렇습니다. 의료비 청구는 저희들이 의료보호 기관에서 바로 받지를 않습니다. 의료공단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료비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항목중에 몇개 항목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이상이라든지 진료비 어떤 적용이 잘못됐다면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든지 그런 쉬운것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여러가지 수가 관계라든지 전부 의료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공단에서 검토한 금액이 9,3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군에서 한것이 아니라 청구액에 대한 삭감액은 의료보험 공단에서 한다 그 말이죠? ○ 社會課長 金在鍾 예,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알겠습니다. 의장님,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 議長 鄭正秦 없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질의가 없으시면은 사회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裕先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상영 위원. ○ 文常永 委員 과장님, 한달전인가 군민회관에서 노인들 경로잔치가 있었죠? 아십니까? 그때 초청권이라할까 입장권이라할까 그것이 얼마씩 이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것은 노인회 지부에서 운영을 했지, 군에서 한것은 아니었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 과정은 과장님이 아시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알고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때 입장권이 한장에 얼마예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3,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 관계로 노인당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장을 의무적으로 보내버린 것으로 알고 있느데 그래가지고 노인당에서는 갈 사람이 없어요. 시골농촌이 바쁘고 해가지고 노인당에 30장을 해가지고 그 액수로 했을때 과연 갈사람이 없는데 억지로 노인당에서 연간 삼십몇만원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렇게 책임을 줘버리니까 갈사람은 없고 제가 봐서는 헛낭비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도 그 관계를 하루전에 알았습니다만은 그 노인당에다 각각 맡겼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고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장흥군에 그렇게 맡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액수만 해도 모금을 해가지고 어디다 사용한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했을때는 너무 무리가 가더라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있을때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협조해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알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찬 위원.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운영 문제가 쌓인 그런데가 있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이 데모를 하고 학부형이 데모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데모를 했다고요! ○ 李金瓚 委員 데모하다 싶이 해서 불화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솔직하니 얘기를 해주세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장흥 어린이집을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요. 장흥 어린이집에 교사가 10월달에 사표를 낸 교사가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어린이 보육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보육교사로 채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그런사람을 구하는 그 기간이 좀 있다보니까 거의 한달동안 비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는 기간에 자모들이 빨리 보육교사를 보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할라고 저희들이 애쓴결과 저희들이 교사를 한달후에 11월달에는 배치를 했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 교사하고 어린집 운영하는분 하고 그만둔 사람하고 불화가 없었어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만둔 사람이 아마 결혼을 해서 그만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불화가 없었습니까? 알고 계세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렇게 큰 문제가 될만한 그런 불화는 없었고요. 사람이 살다보면 조금 마음이 안맞은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개인적이지 그건 전체적인 조직내에 어떤 문제가 생긴것은 아니었습니다. ○ 李金瓚 委員 '95년도 신규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할까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것은 기왕에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싶은 그런 의사가 있는데를 보고를 하게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저쪽 장원사에 있는 관음유치원하고 장흥읍교회 두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두군데 보고를 했던결과 각 시군에 우선 1개소씩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둘중에서 먼저 1개소가 '95년도에 어린이 집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럼 그 비용은 어디서.....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것은 국도비가 있고 지방비를 보태서 2,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환하는 시설예요. 그리고 교사 2명만 지원을 하지 지금 기왕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같은 그런 운영은 안합니다. 일단 2,500만원과 교사 2명의 봉급만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2개소를 짓는데 2,500만원이 들지 않고 현금으로 준단 말이예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2,500만원은 시설을 개보수 하라고 준겁니다. ○ 李金瓚 委員 개보수 할때는 1개소가 있는데 어디예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것은 '95년도에 1개소니까 두군데에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봐서 정할랍니다. 우선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국비나 도비로 내려와서 했는데 군비가 85%, 도비가 15%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국비가 15% ○ 李金瓚 委員 예, 국비가 15% 이것이 너무 군비가 많이 책정된것 아니예요? 어디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물론, 국비로 전액다 보조가 되면 좋지요만은 이것은 우리 장흥군만의 사정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장흥만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노인들이라 해서 전부를 우리가 승차권을 준다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있어요. 잘살고 65세된 분들도 많이 생활의 여유가 있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극소수는 여유가 없는 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위원님 말씀대로 꼭 승차권을 필요로 안한 노인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된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된다 이거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시행한데로 시행하면 우리 복지과장님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말씀이시구만요. 하란데로 하면 되겠다. 조금 달리 생각해서 의회에다 제안도 한번 해보고 그런것이 나는 좋을것 같은데 무조건 하라하니까 하란데로 해버려요? 소년소녀가장 결연현황이 쭉 나왔는데 이 결정을 누가 했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소년소녀 가장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가장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읍면장의 보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결정을 한것이 아니라 현지 출장해가지고 생활실태를 조사한 뒤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중 위원. ○ 金才中 委員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금찬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노인승차권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국비로 전부 줬을때는 문제가 없는데 85%가 군비입니다. 그러면은 자그만치 2억3천만원에 85%면 1억한 6, 7천만원이 군비인데 이것이 군비가 투입된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했지만은 이장을 배제를 하고 직원들이 승차권을 나누어 준다고 그랬지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원래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승차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먼데서 사신 노인분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 읍면사무소로 오시기는 너무 불편하다 해가지고 이장을 통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하면은 안쓰는 분도 계실것 아닙니까? 거동불편자를 제외하고 나누어줘야 되는데 거동불편자 것은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이장집에 쌓이다 보니까 많이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버스회사에 다시 파는 그런일이 있다해서 그걸 지양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출장해서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옳은 생각입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그점을 제가 지적할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승차권 발행을 어디서 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도에서 한꺼번에 인쇄소에서 해가지고 장흥군것은 장흥군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쇄를 해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럼 대금은?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대금은 우리가 주지요. ○ 金才中 委員 그런데 승차권을 도에서 10장을 받아 왔으면 10장 값을 도에다 지불을 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렇지 않죠. 분기별로 다음 분기것을 분기가 시작하기 전에 가서 이걸 인쇄를 다 해옵니다 한꺼번에 하지 10장하고 그렇게 안하고요. 그분기에 필요로 한것을 가서 인쇄를 해오는데 인쇄료는 군에서 지급하지요. ○ 金才中 委員 그런데 그 대금을 어떻게 청산하냐 그말이예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버스회사에서.... ○ 金才中 委員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승차권이 10개를 가져오면 군에서 10개 값을 지불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10개 그렇게 안오고 그분기에 한번씩 옵니다. ○ 金才中 委員 그것이 아니라 버스승차권을 1/4분기에 1,000매를 발행을 했는데 500매가 버스회사에서 회수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500매 그것을 가지고 군에와서 버스회사에서 주라고 요구를 할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렇게 해요. ○ 金才中 委員 그렇게 하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金才中 委員 그러면 만약에 이 승차권을 많이 발행해 가지고 사용을 안한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어떻게 되어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잔량을 군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잔량을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버스승차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하고 이것이 아까 이금찬위원이 말하다시피 참 부유한 노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대신 불행한 노인도 많이 있고 이것은 선별을 해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가 85% 면 상당한 돈인데 이것을 군비를 예산을 낭비한 셈이 된다 그것이예요. 한사람이 쓰지도 않은데 가지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한 것의 한 80% 정도 밖에 회수가 안됩니다. 이용 안하시는 분들은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지출이 안됩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요. 직원들이 승차권을 가지고 가서 대상자에게 준다. 또 이용 안한것은 회수를 한다 그랬지요? 회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평균 몇 %나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1/4분기 13,992매가 잔량이 회수가 됐고요. 2/4분기에는 32,300매, 3/4분기 14,064매 그렇게 회수가 됐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만큼 군비를 절약했다는 것이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렇죠. ○ 委員長 金裕先 그런데 지금 거동불편 대상자가 있죠? 시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다 그런데 그걸 본인은 이용을 안하는데 그집 며느리가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그런것도 있어요. 또 그것이 물론 한 가족이니까 인제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런것도 있고 직원들이 나누어 준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망해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것도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사망한 자는 잔량으로 회수된 그 숫자내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자가 쓰지 않는것을 그 며느리가 쓴다 하는것은 대개 거동이 불편하다 하면 80세 이상이 되어야 거동이 불편하거든요. 그 8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라 하면은 65세가 거의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65세 넘은 며느리가 자기것 12장만 쓰고 시어머니것은 12장이 남았다고 해서 안쓸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 委員長 金裕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위원. ○ 文長鎬 委員 더덕 고추장 제조판매, 콩재배 좋은 문구가 있어서 어떻게 잘 경영을 해서 더덕 고추장을 제조판매해 하게 된 동기를 설명좀 해주십시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대덕 도동리에 가면은 거기 밭이 참 많아가지고 더덕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마을에서 더덕고추장을 해서 기왕에 기 결연된 아파트 단지 부녀회하고 이렇게 결연을 해서 판매를 하면은 소득이 올릴것 같다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보니까 더덕을 아주 많이 재배를 하고 있더구만요. 그래서 여기는 그걸 하면은 크게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부녀회 사업으로는 될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1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1차적으로 그걸 조그마한 프라스틱에 담아가지고 1,500원짜리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광주 아파트 부녀회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100개 정도를 만들어서 팔아 봤는데 이 고추장에다가 더덕을 넣기 때문에 방부제가 전혀 안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조금 날자가 가면은 부패할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름보다는 좀 날씨가 추워질때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더 낫겠구나 싶어서 지금 고추장과 더덕을 많이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김장을 하고나서 부녀회와 다시 이렇게 거래를 하기로 그런 약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럼 더덕 고추장을 담을때 우리 과장님도 가셔서 같이 담으셨어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담는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릇에 담을때는 가서 봤었습니다. ○ 文長鎬 委員 맛도 보시고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文長鎬 委員 그런데 사실상 전통음식을 찾아내고 우리장흥에 뿌리있는 음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런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마을에 단체적으로도 된것도 좋습니다만은 특별한 가정을 정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것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한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을 정해서 해야된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 文長鎬 委員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디가면은 고추장, 어디는 김치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흥에 명문가정 집에서 음식을 내셔 가지고 하나의 전통의 음식이다. 이런것도 하나의 전통의 음식으로 모범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심리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위원. ○ 李濟錫 委員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이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소수 몇몇사람들만 나와서 사실상 그 크나큰 건물을 지금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용한 전체실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인복지회관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용실적은 노인학교를 매주 1회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주부 한문교실을 1주일에 2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중에는 노인잔치를 한번 했었고 또 노인 바둑대회도 거기서 한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과장님, 본위원의 취지는 어떤 행사가 있을때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한 그것을 저는 질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우리 장흥군에 있는 노인들이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제공이 안되고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말만 사업비만 막대하게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노인들이 활용해야 할 그 대상자들이 몇몇사람에 불과하고 있다. 이 노인복지회관 취지에 좀 어긋난 부분이 없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도 생각 되어지는데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렇게도 생각하시겠지만은 노인복지회관은 우리 장흥군 전체 노인들이 모이는 기회랄지 군단위 어떠한 행사랄지 이럴때 많이 이용을 하지 마을단위에 있는 노인당처럼은 이용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취미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한 15명정도 들어가지 더이상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시설입니다. 회의실로 주로 돼있기 때문에요. ○ 李濟錫 委員 아마 그와같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하면은 굳이 나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필요성이 없었다. 이미 지어진 부분을 어떻게 다시 거론하기는 좀 그럽니다만은 그와같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다는데 행사를 하기 위한 장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첫째 군민회관도 있습니다. 군청 회의실도 있습니다. 그와같은 행사들은 충분히 여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노인복지회관 아니면은 다른데 할때가 없습니까? 사무실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그부분은 노인복지운영을 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군민들과 노인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올해 준공이 됐으니까요. 점점 더 연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되고 또 행사만 하기 위한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군민회관에서 노인학교를 하였을때는 군에 어떤 행사가 있는다할지 그러면 그날 노인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금 체력단련실이랄지 목욕탕시설 같은것은 여름에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날마다 고정인원이 한 10명∼15명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지금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계신분들은 대게 화투를 친다거나 그런분들이 아니고 바둑을 둔다거나 장기를 둔다거나 그런 취미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거기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의 취지는 그와같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지극히 몇몇사람에 불가하다는 것이예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러니까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올해 지었는데 올해 다 만족할 수 있게 활용은 안되겠지요. 점점 더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연구를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아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거론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사실상 지금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조례를 빨리 만들어라 아마 그때 의회에서 건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 놓고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지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서 조례가 어떻게 됐는가 저희들이 다른 군에도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추진중에 있다. 아마 이와같은 사항이 상반기때 의회차원에서 건의가 된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추진중에 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조례가 아직 있는데가 없드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가봤지만은 참고를 할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저희들이 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 기간이 지금 6개월 1년이 다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추진중에 있다. 이건 너무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되어 지는데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디가 기준다운 것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내가 좀 건의를 한가지 말씀드릴랍니다. 11월4일날 모자가정 호국순례가 있었죠? 40명이 갔는데 예산은 120만원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서 아쉽게 생각한건 말입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다가 좀 알려 줬으면 거기 출신위원들이라도 좀 한번 씩이나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것인데 이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넉넉하고 보통 갔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한면에서 하나둘 몇사람 될텐데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호주머니에 없다할지라도 그래도 좀 한 번씩 저희들이 가서 봤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관계가 있다하면은 우리 의회에 연락을 해서요. 큰 도움은 되지 않을망정 그래도 정으로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나 보건소 이런것은 우리 조장행정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를 주는것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래서 가장 좋은 일을 하고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도와야 되는것도 흐뭇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고 첫째 청소년 가장이라든가 모자가정 이라든가 이런 불우한 그러한 사람들 또 장애인들 이런것은 정말로 우리가 정성으로 해서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돈도 좋지만은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온 공직자는 온 힘을 기울여서 정말 따뜻하니 보살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행정이 집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가 없으시니까 가정복지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安白煥 민방위과장 안백환입니다. 민방위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위원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작년 이자리에서 민방위과장한테 고층건물이 장흥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층건물이 화재발생시에 고가사다리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인제 방금 과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은 도시로부터 먼저하고 나중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民防衛課長 安白煥 도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委員 그러면 언제나 예상될까요? 지금 현재 불나버리면 도시는 끄고 여기는 불타버려라 그만이죠? ○ 民防衛課長 安白煥 우리 욕심으로 보았을때는 상당히 시급한 과정인데 도에서....

委員 알겠어요. 본위원이 누차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읍단위로 해서는 여자소방대가 있단 말씀입니다. 자그마치 150명이지요 본위원 생각뿐만 아니라 평소 여론에 의하면 이분들한테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주죠. 여자소방대도 사실상 아무 필요없단 말씀입니다. 각 읍면에 제복을 비치하셨죠? 그걸 하나 물어 봅시다. 요새 지금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얻어먹는 거지도 보리밥 안먹고 개도 보리밥 안먹습니다. 아무거나 의복을 주면 입는 세상 아니예요. 본위원이 봤는데 그옷을 입으면 크고 작고해요. 그런데 그옷을 뭣하러 줍니까? 그럴려면 무료로 주기보다는 3만원짜리 만원을 본인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의복을 의복답게 입어야 돼요. 이것도 지침입니까? 순전히 어느 업자한테 결탁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버려요. 그럼 너희 입던지 말던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떻게 얘기 안되겠습니까? ○ 民防衛課長 安白煥 지금 남녀불문하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2년에 1착씩 50%씩 피복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복수준이 질적인 면에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그 돈을 가지고는 요즘 경기수준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화재현장에서 천이 좀 질기고 국방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委員 과장님, 본위원은 그것이 아니라 천이 좋은것 보다는...... ○ 民防衛課長 安白煥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흥소방파출소로 지역별로 가까운 부분을 관산, 대덕, 회진은 관산, 장동, 장평은 장평 해가지고 재단사를 오라 해가지고 전부 싸이즈를 쟀습니다.

委員 금년부터 하셨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과는 화재를 책임지고 있는 총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각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개읍면에서 어느어느 읍면 소방대는 어느지구 한군데라도 분담해 맡아가지고 화재를 계속 방지하고 있는 읍면을 알으십니까? 소방대원들이 항시 집같은데 불난것이 아니라 예방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民防衛課長 安白煥 지금 여러가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상당히 조직이 공고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1회정도 교육을 실시할 뿐만아니라

委員 과장님, 월 1회가 아니라 어느 읍면 소방대원들은 1주일에 3번씩 입니다. 한군을 맡아 가지고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달리 그 읍면 소방대원들만 특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民防衛課長 安白煥 장흥하고 대덕이 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 그런 소방대원들은 남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군수님이 표창을 해야된다 그말이예요. 어쩌십니까? ○ 民防衛課長 安白煥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 검토라기 보다도 잘한사람은 잘한다고 표창을 해줘야죠. 당연한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정학렬 위원. ○ 丁學烈 委員 정학렬 위원입니다. 정부현안 사항인데 금년도 신체검사 계획인원이 98% 그중 미수검자가 25명 중에서 연기자를 제외해 놓고는 8명이 기피자다. 이건 문제가 대두된것 아닙니까? ○ 民防衛課長 安白煥 예. ○ 丁學烈 委員 미수검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 民防衛課長 安白煥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지금 병무사범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색출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대상자 실태조사 및 추석이라던가, 명절같은때에 친척들을 통해서 주소를 파악한다든가 연고자를 위주로 해서 파악하는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현행에서도 3명의 기피자가 있었는데 2명을 색출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한명은 장흥읍에서 한명이 있어 입영조치 시켰고 유치면에서 한명은 고발해서 수감중에 있습니다. 한명은 미색출에 있고 방위소집 기피자도 현재 4명이 있는데 모두 주소지를 오랫동안 떠나버려서 행방불명으로 되어있고 주민등록상 직권 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조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丁學烈 委員 정년자 관리 그러면은 신체검사 이전부터 신체검사 당시때 까지의 정년자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전부터 관리를 해오면 정년자 색출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신체검사 정도는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적인 어떤 소홀한 틈을 타서 8명이란 숫자가 미수검 되었다는 것은 관리상 결함이 있는것 아니예요? ○ 民防衛課長 安白煥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상의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이러한 신검기피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가급적이면 국방에 관한 사항이고 국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니만큼 사전 부터 병무실무 담당자가 또는 병무실무 과장측에서 관심을 가진다면은 하나도 없이 신체검사 내지는 입영을 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뭔가 문제점이 없어요. 과장님, 병무담당 직원들한테 여비가 적게 나가서 소외된것 아닙니까? ○ 民防衛課長 安白煥 그런것은 없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런것은 없어요? ○ 民防衛課長 安白煥 여비는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 丁學烈 委員 예, 아무쪼록 국방에 대한 문제는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상 행정취급하는 그 직원들의 자세가 확립되어야 좋습니다. 관리를 잘한다면은 이런 8명이 미수검자의 색출이 그냥 되어야 될텐데 안되고 있는데는 본 감사에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安白煥 잘 알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중 위원.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장흥읍 기양리 110번지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참으로 중요한 시설입니다. 만약에 장흥수도에 천재지변이나 전쟁등의 이변이 생겨서 수돗물을 못 사용할때는 이 비상용 급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비상급수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점검하고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安白煥 예,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1년중 몇번 점검을 하고 있어요? ○ 民防衛課長 安白煥 과장이 월 1회 하게 되어있고 계장이 주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럼 월 1회 하고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安白煥 예, 했습니다. 지금 도에 과장급이 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럼 이곳 비상급수 시설은 지하수를 뽑는 시설 아닙니까? 그럼 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계는 무슨 기계예요? ○ 民防衛課長 安白煥 그 기계는 수중모타가 7.5마력 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럼 전기로 뿜어 올린다 그것이지요? ○ 民防衛課長 安白煥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럼 만약에 전기가 안왔을 경우 이거 아무 필요없는 무용지물이 되는거 아닙니까? 전기가 안오면 수중모타는 사용을 못하는데 만약 전기가 계속 오라는 법도 없고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 民防衛課長 安白煥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자가발전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 金才中 委員 자가 발전이 없지요? ○ 民防衛課長 安白煥 예. ○ 金才中 委員 이런것은 비상급수를 평상시라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있지만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다른데 군비를 쓸것이 아니라 이건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이것을 또 취수 검사를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94년도 7월27일부로 이것이 한번 의뢰돼서 하는데 이것이 년 몇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安白煥 년 2회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럼 왜 일년에 한번밖에 안했어요? ○ 民防衛課長 安白煥 상반기에는 7월에 했고 하반기는 할 계획입니다. ○ 金才中 委員 비상급수 시설도 수도와 똑같이 해야 됩니다. 우선 안먹고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예요. 앞으로 이시설이 중요하니 과장께서는 점검을 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 民防衛課長 安白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위원. ○ 文常永 委員 과장님에게 제가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민방위교육을 연중 몇시간 하고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安白煥 신규자는 기본계획으로 10시간 하고 있고 그외 일반 민방위대원은 4시간 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러면 주로 민방위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 民防衛課長 安白煥 신규편성이 되면은 8시간 하루종일 민방위 교육을 하고 또 직장 민방위대원교육이 있고 지역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년 4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기술지원대가 있거든요. 화생방요원 교육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강진, 장흥, 해남, 완도 이렇게 묶어서 도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러면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는데 불참자는 없습니까? ○ 民防衛課長 安白煥 불참자가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불참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安白煥 불참자에 대해서는 불참 사유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은 1차 보충계획과 2차 보충계획으로 나누어 가지고 다음에 교육을 받도록 하되 1시간을 더 추가해서 5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보충교육도 불참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 民防衛課長 安白煥 고발 조치합니다. ○ 文常永 委員 고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安白煥 아직까지 우리군에 2차 보충교육까지 불참자는 없어서 신청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고발자가 장흥에 한사람도 없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참석자를 가려가지고 100% 참석을 하고 보충계획을 100% 실시해서 고발자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질문할랍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보실장님 계시지요? 공보실장님 지금 우리군에 사찰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8군데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민방위 과장님, 사찰에 대한 특별 소방검사나 만약을 위한 화재발생시 어떠한 특별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 현황에 보면은 종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관산읍에 2개소 밖에는 안되있어요. 다른데 사찰은 아무런 소방시설도 필요없으며 하재가 나도 괜찮은 것인지? ○ 民防衛課長 安白煥 지금 사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방대상물 시설현황에 관산읍에 2개소만 나와있는 그러한 얘기십니까? 그런데 사찰에 대해서 점검은 년 2회 우리 소방관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예,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사찰이 중요한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사찰은 전부 다 산속에 있어요. 그래서 산불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점검을 하신다니까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보림사는 말입니다. 국보나 보물이 지금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차원에서 보림사의 경우 화재예방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安白煥 보림사 화재예방에 따른 특별대책은 별도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기에 보림사에 대해서 1회 훈련을 실시했고 2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보림사 목조건물 동당 한대의 수화기를 비치토록 또 다른 사찰에 대해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묻고자 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산속에가 있어요. 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심을 갖고 해야되고 문화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산림과하고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民防衛課長 安白煥 잘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6개 실과의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군에는 특별감사가 지금 들어와 있고해서 양 감사를 치루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한 곤욕이 되겠습니다만은 합리적으로 또 바쁘시면은 나가서 거기도 대응해 주시고 우리 자체감사도 대응을 해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조를 해서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6時47分 監査終了) ○ 出席 監査委員 金裕先 李金瓚 金才中 김재식 郭鍾玟 丁學烈 文長鎬 文常永 姜成植 李濟錫 ○ 委員아닌 出席議員 鄭正秦 ○ 出席 專門委員 李沃俊 ○ 披監査機關參席者 郡 守 韓致鏞 副 郡 守 金在鍾 企 劃 室 長 方旭男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內 務 課 長 文正安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財 務 課 長 金淸 地 籍 課 長 韓東玉 社 會 課 長 金在鍾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産 業 課 長 金善保 山 林 課 長 姜秉旭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水 産 課 長 崔政雄 建 設 課 長 任琮培 都 市 課 長 文斗植 民防衛 課長 安百煥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保 健 所 長 金容哲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長興표고流通公社社長 李進化 ○ 捺印하신분 委員長 金裕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