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委員 그런데 도축세, 돼지는 전혀 우리 군민들이 안잡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릴께요. 돼지를 안키워 버려요. 그래서 무슨 일을 치루려면 돼지를 많이 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잡어다 다갖다 줘버려요. 이것은 주면 받고 강요를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전면 폐지해야 됩니다. 또한 소도 잡으면 밀도살 아니요? 이것이 우스워요. 밀도살을 인정한다는 얘기아니요. 소한마리 2만얼마라고 얘기하셨죠? ○ 財務課長 金淸 예, 21천원

委員 이걸 가격결정 할필요 없어요. 왜 이런 법을 계속 갖고 계십니까? 이것도 지침입니까? ○ 財務課長 金淸 소는 자가도살을 한 것을 저희들이 세금을 안받았습니다. 지금 자가도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그동안에 모두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작년하고 연계해서 올릴께요. 작년 의회감사때 마을에 할당식으로 도축세를 할당해가지고 5백만원을 받았거든요.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은 고시지역이 적으니까 목표액 5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도와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보고 5백만원을 받으라고 하면 마을에 할당식으로 해서 목표액을 채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백만원으로 줄여가지고 실제 마을에서 명절때 잡은 것만 잡아들이니까 금년에 35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명절때 잡은 거라든가 잔치때 잡은 것, 실질적으로 잡은 것은 받았습니다.

委員 과장님 작년 의회에서 백만원을 받으라고 정해줬어요? ○ 財務課長 金淸 아니, 작년에 5백만원을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받어서 금년 목표액을 백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받아들인 것이 35만원 받아들였습니다.

委員 본 위원 얘기는 백만원도 필요없고 이건 폐쇄해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폐쇄 안됩니까?

委員 그러면 각읍면에서 명절에 돼지 잡은 것을 목격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잡어요. ○ 財務課長 金淸 위원님께서 보신 마을은 안잡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지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35만원 받았습니다.

委員 그것 받았으면 금년 목표는 됐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백만원이 못찼지요.

委員 그러면 반강제가 또 되지 ○ 財務課長 金淸 못차더라도 사실행위가 없는 것은 안받아야지요

委員 할때마다 또 들먹이고 한 것 같아서, 폐쇄를 못한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께요. 의회에서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실려면 읍면에 현지확인을 해서 그것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 財務課長 金淸 그렇게 할랍니다.

委員 무턱대로 얼마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저희들이 목표액을 준 것은 아닙니다.

委員 다시는 이런말이 거론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金淸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이제석 위원 질의하세요. ○ 李濟錫 委員 군민회관 무상임대와 관련하여 강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지요? ○ 財務課長 金淸 예 ○ 李濟錫 委員 그 계약은 분명히 잘못됐다면 무효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없이 그냥 임대를 해주었다는 것은 엄연히 법을 어겼다는 무효아닙니까? 잘못됐으면 무효화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財務課長 金淸 예 ○ 李濟錫 委員 월초에 계약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효다, 따라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시 임대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검토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시기 부적정에 관해서 몇가지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결산검사가 94년 9월8일부터 9월27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결산서가 10월1일날 장흥군의회에 이송이 됐습니다. 그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된 다음에 의회로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아무 시정조치 없이 의회로 넘긴 것입니까? ○ 財務課長 金淸 시정조치하고 넘긴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결산검사 기간이 9월 8일부터 9월 27일이었는데 27일에서 1일까지 약 4일간 동안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시정조치가 100% 완료되고 의회로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 財務課長 金淸 결산검사가 끝난다음에 정기회에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때 시정을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의 시정조치가 없이 그대로 의회에 10월1일날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흥재무회계규칙 제30조를 보면 재무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내무과장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의 검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내무과장의 검사는...... ○ 李濟錫 委員 내무과장의 검사를 받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 財務課長 金淸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네요. 내무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내무과에서 결과가 안나와서 저희들이 바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그와같은 사항이, 내무과장의 검사를 받아 매년도 5월31일까지 검사를 맡아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와같은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상 그런 것도 없이 9월8일날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시기가 좀더 앞당겨져야 한다고 봐집니다. ○ 財務課長 金淸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전에는, 90년도나 91년도는 6월, 8월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기때문에 별로 결산검사 시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안됐습니다마는 92년도, 93년도 결산검사 기간이 9월8일날 되다 보니까 사실상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잘못되어 시정조치할 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 그러한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하고난 다음에 의회에 넘어와야 될텐데, 그와같은 시간적 여유가 전혀없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시정조치 되지 않고 그대로 의회로 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기간이 너무 부적절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5월31일까지 재무과장이 내무과장의 검사를 맡아가지고 군수에게 보고하고 바로 결산검사가 최소한 8월이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이위원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금년이 경험을 해보고 내무과의 결산검사는 저희들 집행부 사정입니다마는 감사계가 외부감사로 동원이 되어있는 실정이어서 감사계에서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위촉조례가 금년에 개정이 되면서 결산검사 위촉과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애로를 느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좀더 보다 깊숙히 검토하고 의회의 협의도 거쳐서 내년부터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날짜를 충분히 여유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위원님 ○ 丁學烈 委員 정학렬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금년도 계약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집계해서 보고한 사항이 있는데 140건이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본다면 일반경쟁이 94.1%선이었고, 수의계약이 95.6%,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고 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내용을 살펴보면 억단위 이상은 99%내지 100%선에 입찰이 완료됐고, 그 단위 이하로는 85%로 이루어졌는데, 많은 금액에 대해서 낙찰되는 비중이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얘기해 주시오. ○ 財務課長 金淸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계신 자료에가 100%가 된 것이 7건이 있을 것입니다 7건은 작년에 총괄입찰을 해가지고 작년에 낙찰된 율에 따라서 설계를 금년에 마쳤습니다. 설계를 건설부 품셈에 의해서 하게되면 계약율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면 또 불용액이 남기 때문에 금년도 발주분 공사는 작년 입찰율에 맞춰가지고, 2차 계약입니다. 주로 7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옆에다 충분하니 명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제출서류에는 기록을 해주서야만이 알수가 있는데 ○ 財務課長 金淸 앞으로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알겠습니다. 100%되는 입찰사항은 7건이었고 많은금액, 예를 들어서 공사사항이 대규모 사업으로 해서 92%선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원인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財務課長 金淸 제가 입찰시행 하면서 경험을 얻었는데 입찰 참가자가 대다수가 참석해가지고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입찰자가 몇사람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담합해갖고 들어온 경우 저희들이 발견치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때는 예정가격의 85% 직상해서 저희들이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그사람들이 써내놓은 것 가지고 밑으로 예정가격보다 빠져버릴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丁學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사비가 고액인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위치에서 봤을때 어떤 의혹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을 간추려 봅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지요? ○ 財務課長 金淸 예 ○ 丁學烈 委員 대부료를 부과시키는데 경작의 목적외에 부과한 것과, 경작 목적내에 부과한 것과 두번으로 나눠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예 ○ 丁學烈 委員 그러면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과징수, 즉 경작목적내에 부과된 건수는 몇건이예요? ○ 財務課長 金淸 625건입니다. ○ 丁學烈 委員 필지수에 의해서 부과가 되겠지요? ○ 財務課長 金淸 이것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본다면 347필지인데 과장님께서는 625필지라고 했는데 계장 나와서 얘기한번 해보세요.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조사평가계장 조기용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할때 경작목적외의 부과는 년초에 하고 경작 목적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1건은 현재 경작목적외의 건입니다. ○ 丁學烈 委員 831건?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예 ○ 丁學烈 委員 필지수가 전부해서 347필지인데, 뭐가 그리 많아?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 총경작목적과 경작외목적을 합한 숫자입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347건이 많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니까 목적외 경작과 목적내 경작이 합치면 831건이단 말이요?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작년 실정입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요?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금년에는 경작목적은 지금 현재 일부 부과를 하고 일부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 기준이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50, 또는 토지과표의 100분의8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부과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의 임대료 경감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표로 한 것은 부과가 됐습니다마는 농지소득금액은 농지세 소득금액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면 그 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831건은 작년의 총액이고, 347건은 금년년초에 경작목적외 부과한 사항입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감사자료에 내놓은 것은 경작목적외에 내놓은 것은 별도로 있고, 경작목적내에 부과한 것은 별도로 해놓고, 이렇게 이중보고가 됩니까?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11월15일자 현재로 자료제출을 하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는 것은 이번 감사때는 뺐습니다. ○ 丁學烈 委員 이해가 잘 안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년말 의회감사에는 자료가 튼튼하니 갖춰서 내려와야 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세수목적이 나타나야지 어떤 것은 빼놓고 보고한다는 것이 안되지 않소? 알겠으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금년 경작목적까지 포함해서 부과 완료한 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가급적이면 자료보고할때 년중사항에 대해서 전부해줘야지 부분적으로 해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財務課長 金淸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시정해 주시고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이제석 위원 질의하세요 ○ 李濟錫 委員 국공유재산 임대관계에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흥군에 총 2,250여건에 78억1천만원어치의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경작목적외의 임대료만 347건입니다마는 347건에 재산으로 보면 약 80억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수입은 천만원도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국공유재산이 사실상 무단 점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 땅은 없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裕先 잠깐만요, 현재 위원들이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자는 군수이하 출석공무원인 과장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리해서 계장이 답변을 하실때는 반드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경우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때에는 증언의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점을 주지하시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장흥군 재무과 조사평가계장 조기용 ○ 委員長 金裕先 답변하세요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흥군의 재산은 토지가 2,24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작년말 실적으로 해서 군유재산은 262필지, 국유재산 포함해서 831필지를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 저희들 총 필지수로 해서 면적대비 14%정도를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면적대비해서 14%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활용가치가 없는 것이 많이 있고, 또 농촌이 고령화 됨으로 해서 휴경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국 국유재산 대부실적 8%에 대비해서는 상위한 면적입니다마는 그래도 전체면적에 대해서는 14%로 적게됩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땅관계는 저희들도 일년에 임대료 부과한 실태조사를 1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사과정에서 누락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고 수시로 파악된 것은 수시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이 무단 점용하고 있으면서 국공유재산을 임대료도 안내고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유권 분쟁이 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방되기 이전에 동양척식회사로 부터 땅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땅을 부과를 했을때 개인과 군이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런 땅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1차 보류를 하고..... ○ 李濟錫 委員 그와 같은 사정도 있겠지만 하여튼 국공유재산이 사실상 개인이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調査評價係長 趙基容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금찬 위원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금년에 대형관정 설치를 한꺼번에 계약을 했다는데 지역업자들이 상당히 불평을 호소하고 하는데 이익과 손해가 어떻게 되서 그렇게 했는가 자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 財務課長 金淸 우선은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보게되면 분할계약을 못하도록 법에 원칙이 있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읍면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대형관정을 파는 업자한테 준다면 지역에 거주하는 업자들이 이익을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흥읍에다 주소를 둔 업자는 대형관정을 팔 여건을 갖춘 사람이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합해서 입찰을 했을때는 예정가격의 85% 직상해서 낙찰을 받기때문에 예산절감이 되고 차액이 많습니다. 그 차액가지고 몇공씩 더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때는 사업의 성격상으로 봐서 분담해서 받고, 그뒤로 추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지역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사람이 되다보니까, 잘못 판단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고, 또 많은 공을 한사람에게 맡겨서 저희들이 소정기일내에 팔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자를 보호하는 차원, 예산을 절감하는 두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그 공사가 판것하고 건물까지 전부합니까? ○ 財務課長 金淸 한해때 판 것은 관정을 먼저 팠습니다. 그뒤로 이용시설, 집을 짓고 전기 시설 한 것은 입찰을 했습니다. 34공을 모아가지고, ○ 李金瓚 委員 전기시설까지 전부 같이 입찰을 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두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전기시설 별도 이용시설 별도 ○ 李金瓚 委員 그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예, 추가분까지 다 끝났습니다. ○ 李金瓚 委員 전기시설까지 입찰을 해버렸어요? ○ 財務課長 金淸 예 ○ 李金瓚 委員 그래서 주민들이 불평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할때 얼마나 이익이 됩니까? 이번에 해보니까 얼마나 이익이 나오겠어요? ○ 財務課長 金淸 확실한 액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34공을 집행하니까 6천몇백만원이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지역업체들이 다소 불만의 소리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6천만원이라는 것은 답변을 잘못했구만요, 34개소 할때 6천만원이고 추가분까지해서 약 1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이 됐네요? ○ 財務課長 金淸 예, 많이 됐습니다. ○ 李金瓚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鄭正秦 議員 저에게 시간 주시겠습니까? ○ 委員長 金裕先 예, 질의하세요. ○ 鄭正秦 議員 아까 정학렬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재무과소관 자료에 보면 '94년도 현재까지 총 계약건수가 143건중 일반경쟁계약이 53건, 수의계약이 90건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76건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와, 특히 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했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굳이 제가 답변을 듣지 않더라도 집행부의 어려운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예산회계법 제76조에 보면 계약의 방법에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에 비추어볼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제한, 또는 지명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 이유와, 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많은 부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이면 지역업자들한테 많은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4년도 낙찰율을 보면 아까 재무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99%가 수의계약 부분에 7건, 일반입찰에 2건, 98%가 수의계약에 2건, 일반에 19건, 이렇게 95%이상이 상당한 낙찰율이 높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낙찰율이 높은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특히나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높은율로 계약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지금현재 국가적으로 여러 사정기관에서 공무원의 부조리 감사가 들어간 이런 현실에서 행여 만에하나라도 우리지역에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94년도 7월7일날 장흥읍 정수장 급속침전여과기 제작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과기 제작과 설치공사를 분할 발주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과기 제작구매에 가서 설계가격이 1억2십8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 9천8백2십8만2천원, 약 97%입니다. 계약금액이 9천8백만원해서 100%입니다. 거기서 나온 차액은 불과 2십8만2천원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의 사유는 농공단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새마을공장에 두도록 입찰계약사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과기 설치공사에 가서는 설계가격이 2천9백5십9만8천원인데, 예정가격은 생략은 했고, 계약가격이 2천8백7십만원, 차액은 8십9만8천원입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급자는 화순군 동면 대표로 있는 화성주식회사 장영도에게 2건이 다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혜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특히나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에 보면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가 분명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장께서도 잘알고 계실줄 압니다마는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등에 의해서 전체사업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 계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급속침전여과기 제작 설치공사에 있어서 여과기 제작과 설치공사를 분할 발주하게 되었는지, 더더구나 화순에 살고계시는 장영도에게 2건이 전부다 계약이 됐다. 그래서 여과기 설치공사는 우리지역에서도 업자들이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재무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지난번 의회때 이건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이 공사에 대해서는 공정이 다릅니다. 주무과에서 설치공사와 구입공사를 구분해서 저희 재무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화순업자에게 저희들이 설치공사 계약을 한후에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기계가 확인돼서 저희들이 계약한 것외에는 다른사항이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재무과장님 견해와 제 견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동일구조물 공사나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등에 의해서 전체사업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오늘 한건을 하고 내일 한건을 하고, 공사량을 이공사 일부분하고 이공사 일부분하고를 분할하여서 계약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냐 이겁니다. ○ 財務課長 金淸 계약시기가 달랐습니다. ○ 鄭正秦 議員 계약시기가 달랐으니까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이렇게 분명코 명시되어 있는데,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財務課長 金淸 법적 해석으로는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안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서면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그러면 군수님께 묻겠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본군에 5월달에 부임하신 이래 가능한한 행정을 운영하시는데 모든 것을 법을 준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군정을 집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항이 과연 위법된 사항인지, 위법된 사항이 아닌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급속침전 여과기 제작과 설치가 분리돼서 발주됐다고 했습니다. 이 성격이 단일구조물로 하자가 발생하다든가, 쉽게말해서 그것이 불분명할때는 분할발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구조물 하자가 불분명할때는 분할발주는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분할발주를 하지 않고 구조상으로, 성격상으로 다를때는 분할 발주가 가능하지만 현지 상태로서는 분할발주 한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까 수의계약 사항도 그렇습니다. 좀 위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에서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개를 묶었으면 오히려 가능업자를 줄 수 없는 성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두개를 분할을 했으면서 동일업자에게 주었느냐 해서 의심을 받을 상태가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鄭正秦 議員 이 자체는 분명 잘못됐다 이거죠? ○ 郡守 韓致鏞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렇다 그겁니다. 왜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안봤기 때문에, 설계를 다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명확하니 그렇다면 곤란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생각했을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 鄭正秦 議員 군수께서 잘못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식 위원 ○ 姜成植 委員 공사계약을 하면서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이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진 경우가 금년도에 몇건이나 됩니까? ○ 財務課長 金淸 자료에는 7건입니다. ○ 姜成植 委員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는 설계가나 예정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입니까? ○ 財務課長 金淸 아까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92년이후 93년까지 총괄입찰을 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 낙찰율에 따라서 금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설계는 당해년도 건설부품셈에 따라서 설계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계속공사는 계속공사는 전년도 낙찰율에 따라서 설계를 하게되면 불용액이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부터서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설계금액에 전년도 낙찰율을 적용해서 설계가 되면 그대로 재계약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저희들이 총괄입찰이라는 표시를 못해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姜成植 委員 예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예, 도에서 ○ 委員長 金裕先 부과를 도에서 합니까? ○ 財務課長 金淸 저희들이 자료 입력하면 도 전산계에서 나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관내에서 지금 4,564천원, 관외에서 9,881천원으로 14,445천원이 미수로 되어 있지요? ○ 財務課長 金淸 예, 자료에는 15일 현재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납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 財務課長 金淸 10월 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종합토지세 부과를 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엉망이예요. 고지서 나간 내용이, 어떻게 자료를 조사했고,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모르지만 농민들이 불과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세하니 가리지 않고 부과사항에 대해서 납부해버리니까 그러지, 실지 가린다면 엉망입니다. 읍면의 경지면적 대장이라든가, 읍면직원들이 실지 경작자를 찾아서 확실히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갑이란 사람에게 병이란 사람것이 부과되어 있고, 엉망이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저희들이 관리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누락과 차질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금년 5월, 8월 두번에 걸쳐서 읍면장을 통해서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관련자료 217천건중에서 37천건을 바로 잡았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 바로잡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잡아줬습니다마는 업무량이 방대하다보니까 다소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공정한 세부담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료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조할아버지 명의로 있는 것이 작은아들한테로 갔다가 큰집으로 갔다가, 한계가 없어요. 공정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금을 내는 분들도 정말 의무감에 의해서 내는 것이지 잘못되면 불만이 생기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미수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미수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사를 잘해서 해야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사기간을 설정한다든가 해서 공람을 시키고 하여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자신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열심히 앞으로 시정해 나갈랍니다만 저희들도 변이 있다면 지난 5월, 8월에 읍면에 공람기간을 두었고, 이의신청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일부가 시정되지 않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면 시정을 해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에 각종공사와 관련한 부대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요? ○ 財務課長 金淸 예 ○ 委員長 金裕先 공사부대비가 책정된 총 건수는 몇건이며, 공사와 관련하여 읍면에 부대비를 줘야 됨에도 안준 것, 군에서 이용해 버린 것, 이런 것 등등이 있다고 말이 있는데 이것이 읍면과 관련된 공사는 읍면에다 반드시 부대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 財務課長 金淸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각 실과소에 사업의 성격상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총액이 3억9백만원입니다. 집행액이 1억2천만원이고 여비로 8천7백만원, 설계비, 사진대로 2백4십만원, 기타 읍면으로 지원한 것은 사업주관 실과장의 요구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과거에 사회진흥과장할때 사회진흥과 예로 봐서는 부대비의 50%를 읍면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실과소는 사업의 성격상 군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 있고, 읍면에서 시행해야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소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 委員長 金裕先 시설부대비 집행사항 현황을 보면 기타난이 있는데, 이 기타난은 무엇을 의미한거예요? ○ 財務課長 金淸 읍면에 배부한 것도 있고, 여기서 분류를 양이 많아서 다른 사무적 경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지금 경지정리를 하는데 지원부담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지금은 없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런데 과거에 경지정리 지원부담금을 읍면직원이 징수를 해서 납부를 했어요. 과거사입니다만 그러면 경지정리 사업비중에서 부대비를 읍면에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에서 성실치 못한 사례가 있었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재해관계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읍면에 해당된 부대비는 읍면에 줘가지고 성실한 집행이 되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읍면에 지급해야될 부대비가 군에서 집행해버린 사례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철두철미하니 해당실과에서는 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유수면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안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어째서 안하지요? 지금 우리군에 양식장이 몇개소며, 미역제조 공장이 몇개소 입니까? ○ 財務課長 金淸 양식장이 우리 관내 5개소가 있습니다. 공유수면사용료 징수는 전라남도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공유수면사용료 징수내용을 보게되면 90년 11월15월자 신설된 조항입니다. 초당 0.05톤내지 0.5톤까지는 년액 만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당 0.5톤 증가시마다 만원씩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면서 도내에 알아봤더니 도내에서 조례는 신설됐는데 징수한데가 없데요. 이건 건설과에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올리면 어떨까요? ○ 委員長 金裕先 그런데 이것이 건설과, 수산과와 관련이 있지요? ○ 財務課長 金淸 예 ○ 委員長 金裕先 관련법을 보면 공유수면 관리법 4조에 보면 공유수면으로 부터 해수를 인수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동법 제7조 허가받은 자는 점용료 징수 전라남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시군에서 징수를 안한다고 해서 우리군도 안할 수 있는 것이냐,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미역공장 같은 것은 신고로 되지요, 그러나 공업법에 의한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제조업으로는 이것이 공장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에 미치는 못하는 것도 세금을 국민들이 내고 있는데 이런 제조업을 하고 있으면서 법에 엄연히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안한다는 것은 실지 수산과장이나 건설과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과장들의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과나 수산과 감사시에 다시 거론해서 잘잘못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무과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관리해서 군 살림을 맡는 곳이기 때문에 부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징수에도 정말 공정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각종 세금비리사건이 각 시군에서 한건 두건 발생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물론 우리군은 너무도 정직한 공무원들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만에하나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본인으로서도 불쌍하기 짝이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일이예요. 발생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보다 예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세수 관리부서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과장님의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관계도 재무과에서 취급한 것입니까? ○ 財務課長 金淸 예 ○ 委員長 金裕先 관련실과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한 것이죠? ○ 財務課長 金淸 예, 하자보수 기간 규정에 의해서 두번씩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있을때 관련과에서 경리관에게 보고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하자보수 명령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7건이 발견돼서 6건은 시정하고 한건은 12월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재무과장님에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이나, 공사부문에 있는 실과장님들은 정말 명심을 해야됩니다. 하자보수가 생길 것을 전제로 해서 하자보수금을 예치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바람직한 것은 설계를 낼때 치밀하게 내야되고, 또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할 때 감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설계를 잘못 냈다거나, 감리를 잘못해가지고 업자에게 이러한 피해를 주어서 하자가 생긴다면 주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재무과는 살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정말로 타과에 비해서 모든 마무리가 잘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11시 30분부터 점심과 겸해서 2시까지 장흥읍 덕제 석산 현장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시부터 2시사이에 현장답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후 감사는 2시 30분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金才中 委員 오전에 시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지적과는 간단하니까 지적과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했으면 합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은 지적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지적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와 내무과를 제외한 전 실과소의 보상과목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裕先 기획실장님 보상금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예 ○ 委員長 金裕先 내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보고하세요. ○ 地籍課長 韓東玉 지적과장 한동옥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위원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보고서가 몇페이지까지 있습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委員 그런데 5페이지까지 밖에 없어요. 자꾸 하는 말이지만 주의좀 하십시오.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앞으로 1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1개월동안에 전필지를 100% 완료하시겠습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100% 신청이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委員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꾸 다니면서 보는데 군수님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실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때 군청산하 여직원들이 거의 그렇지 않는가 몰라요. 중요한 부서는 좀 책임감 있는 직원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민원처리를 하는 아가씨가 보면 상당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아가씨가 군청에 근무한지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그래서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장흥군 지적과에 왔을때 창구직원의 배치가 적정치 못했음을 파악했습니다.

委員 6만5천명의 민원을 상대하는 민원실인데 실력없는 직원을, 실력이 없다기 보다는 경력이 없어요. 뭣좀 해달라고 하면 몰라요. 가서 요청하는 민원도 모르고 그분도 모르고, 이런 것을 한두번 안봤어요. 지나는 길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고, 군수한테까지 말씀을 드려서 요소 요소에 정식직원이 아니더라도 다소 3-4년 된 사람을 넣어줘야지 무조건 그과로 줘버리면 적당한 직원이 없단 말씀입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郡守 韓致鏞 앞으로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委員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위원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정밀도가 높은 측량장비 확보라 해가지고 광파측정기 및 전자면적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17,250천원 예산을 요구했지요? ○ 地籍課長 韓東玉 예 ○ 金才中 委員 모든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사용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적과에서 측량을 하러 다닙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측량 검사용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오면 검사를 해야되는데 검사기관의 측량장비가 지적공사 수준에 미달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측량장비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적공사 측량요금은 누가 어떻게 어디서 책정합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측량수수료의 책정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 金才中 委員 더이상 받지도 못하고 덜받지도 못하고 ○ 地籍課長 韓東玉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지적공사의 측량요금을 받은 것과 우리군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측량수수료의 징수, 신청,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지적도상의 축적분이 도로와 답이 틀리지요? ○ 地籍課長 韓東玉 같습니다. ○ 金才中 委員 경지정리를 한 논과 도로의 축적분이 같습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경지정리지구하고 기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 축적은 다릅니다. 경지정리 지구는 1,000분1, 그외는 1,200분의 1,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렇지요, 틀리지요? ○ 地籍課長 韓東玉 예 ○ 金才中 委員 그런데 이 축적분이 틀림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도로는 1,200분의 1인데, 논은 1,000분의 1이라 이겁니다. 맞지 않습니다. 모순이 있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현재의 관계규정에 의해서는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5년도부터 도입하는 수직지적측량방법이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선진국의 측량입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학렬 위원 ○ 丁學烈 委員 정학렬 위원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금년도에도 본군에서는 16,860필지를 토지이동지조사정리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상 농촌의 실정을 본다면 모두가 공부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반면에 현시점에서는 이농현상이 많고 경지를 하던 것도 버리고 있는 실정인데 현지와 공부와 지목차이가 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의 편의상 정리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 地籍課長 韓東玉 지금 저희 지적법상에서는 지목변경을 신청하는데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과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또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법률, 또 농촌근대화 촉진법 등에서 모든 토지의 이용상태 변경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사항을 규제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법령의 규제사항에 저촉이 돼서 현재는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역시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정리할 방법이 없다면 논이 산으로 되어 있는것도 논으로 인정을 해야 옳은 일입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사실상으로 봐서는 인정이 되지만 산림법에 의해서 적정한 산림훼손 허가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답의 허가를 받을 토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고, 그 절차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리할 수 없습니다. ○ 丁學烈 委員 현지지목 정리기간이 없습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없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현지지목과 공부상 지목의 차이가 나는 필지는 이루말할 수 없이 많지요? ○ 地籍課長 韓東玉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부와 차질이 난다면 실용가치가 하나도 없네요? 본인이 미이전신고를 해놔서 ○ 地籍課長 韓東玉 실지 그렇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주민의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하나도 도움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 委員長 金裕先 정학렬 위원님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 地籍課長 韓東玉 지금 그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도 답답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10조를 보면 임야나 잡종지를 답으로 했을때에도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변 잡종지가 답으로 됐다 하더라도 농촌근대화 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사항이 아니면 저희들 역시 정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 丁學烈 委員 소유자의 지목변경 신고로 인한 변경이 될 수 있지, 법적인 근거로 봐서는 정리할 사항이 아니다는 얘기아닙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예, 그렇습니다. ○ 丁學烈 委員 현실하고 맞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아다시피 이농현상이나 노령화 현상에 대해서는 논이 산으로 변하고 밭으로 변하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고, 이를 주지시킬 수 있는 홍보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1년중 홍보계획이 몇번이나 세워져 있어요? ○ 地籍課長 韓東玉 지금 관계법령에 의해서 형질변경이나 개답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거나, 또는 통보가 없더라도 전부다 조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각 개별법에 규제를 시켜놓은 규제사항부터 풀어주어야 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부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속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계도하거나 홍보할 수 없다는 그말이죠? ○ 地籍課長 韓東玉 그렇지요.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 丁學烈 委員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겠네요? ○ 地籍課長 韓東玉 지금 경작가치가 없는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에대해 변경처리 방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丁學烈 委員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농지를 상대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공부가 불성실해질 수 있는 이런 현실인데, ○ 地籍課長 韓東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을 보면 농지 지목변경 금지조항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역시 할 수 없고 단 할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의 확인서가 있을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관에서 직권정리입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됐을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만이 다른 지목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알겠어요. 좌우간 좋은 방안이 있다면 상부로 건의하셔가지고 공부와 일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韓東玉 알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공부정리를 하면서 법원의 등기를 기준하여 군의 공부가 정리됩니까? 군의 공부에 의해서 법원의 등기가 정리됩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지적공부상에서 등기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사항입니다. 그 사항만 등기부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토지의 지번이나 지목, 면적은 지적공부 위주입니다. ○ 丁學烈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법원등기 사항은 갑인데 여기와서 보면 을로 되어 있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소유자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 공부가 법원에서 정리가 되면 그 공부가 군으로 내려와서 군공부도 정리가 안됩니까? 되지요? ○ 地籍課長 韓東玉 지금은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80년도 이후로는 법원에서 등기를 처리하면 통지서를 부본을 그때 그때 통지를 잘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대해서는 1개월, 또는 2개월까지도 한꺼번에 모았다가 통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되는 사례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그러면 중간에서 고통을 받거나 활용도가 없게 될때는 타격을 누가 입습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역시 소유자가 불편을 느낍니다마는 그 경우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즉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군청에서 공부를 열람하여 대조하여 일제정리를 안합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기 어려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만필지이상이 넘은 그 토지중에 어느토지가 되어 있고, 어느 토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 丁學烈 委員 제가 지적과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말씀입니다. 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행정이 존재되고 있는 것이 사실아닙니까? 그런데 해결책을 강구해서 민의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공부가 일치되어야지 같은 공부가 군 공부 틀리고 법원 공부 틀리고 하여 중간에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충을 느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님한테라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대조하여 일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韓東玉 예, 검토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예, 이제석 위원 질의하세요 ○ 李濟錫 委員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현황이 35,248필지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확인서 발급신청이 안된 부동산이 다수 있으며, 확인서 발급신청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전등기를 필한 필지수는 20,744필지수로 확인서 발급 신청대비 5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발급된 확인서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법무사가 중간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폭주하는 업무를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많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35천필지가 전부 등기이전을 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韓東玉 예 ○ 李濟錫 委員 아직도 확인서 발급신청까지 안된 필지수도 다수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시죠? ○ 地籍課長 韓東玉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 李濟錫 委員 이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홍보를 좀더 강화하여 이번 기회에 이전등기 안된 필지수가 하나도 없도록, 불과 한달여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마는 부동산 이전등기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된 필지수가 하나도 없도록 총력을 매진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 地籍課長 韓東玉 지금 계획으로는 우선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각세대별로 돌아갈 수 있는 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면별로 출장하면서, 특히나 경제적 가치가 희소해서 버려둔 땅도 전량 이전등기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한달여 정도밖에 기간이 안남았습니다마는 이기간내에 좀더 홍보를 강화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서라도 올 연말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韓東玉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의신청이 3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남의 땅을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가만히 내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양심상 문제가 있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필지수들이 아마 보증인들의 교육이 제대로 못되어 가지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와같이 이의신청 건수가 많이 들어왔지 왔느냐 하는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본인이 신청을 잘못해서, 지번을 다른 지번을 신청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알고 취하를 하는 것, 그리고 이의신청중에서 13건은 실질적으로 당연한 것인데도 대장상의 소유자가 짚고 넘어가기 위한 건이었고, 확인서 기각분 21건에 대해서는 역시 보증인들이 보증업무의 착오라 판단됩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보증인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예,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대장상 공부면적과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기상 공부면적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우선이 되는지? 법적권리를 제가 볼때는 등기상 면적가지고 권리행위가 행사된다고 보는데 차이가 있을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관계를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유권 사항,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다, 현재는 갑인데 아직도 대장에 을로 있다면 당연히 갑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만약에 등기부에는 100평이고 토지대장상에 120평이라면 등기부를 120평으로 고쳐야 합니다. 토지표시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지적공부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적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것이지, 등기먼저고 지적이 다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합니다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것도 보수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 등기소장이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있더라도 관할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와야만이 정리를 해준다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러면 소송이 되었을때,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권리를 주장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대장을 가지고 주장하고, 이럴때 어느사람이 이겼습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지번, 또는 면적, 경계사항일때는 토지대장등본에 따라야 맞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이것을 우리 촌사람들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관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고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해서 보증인들이 한마을에 둘씩 있지요? ○ 地籍課長 韓東玉 세사람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이사람들의 예우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무료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무료봉사를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쇠고랑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기관에 있는 우리로서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철두철미한 교육을 해서 남의 땅을 확인을 해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또 불량한 마음으로 어떠한 거래가 있어가지고 그런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럴때 무료봉사를 해서 엄청난 주민편의를 봐주고 있는 보증인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韓東玉 예 ○ 委員長 金裕先 그리고 이번 특별조치법이 1년간 연기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그 사항에 대해서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금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장흥읍 석산 현지확인차 점심식사후 현지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8分 監査中止) (14時30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裕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산업과장 김선보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녹음이 되고 있음으로 마이크를 철저히 이용해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 장황하니 늘어놓지 말고 핵심만 말씀해 주시되 제가 생각할때는 어떠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말고 잘안된 것은 안됐다고 솔직히 시인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간단간단하니 하여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의사진행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委員 문상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못자리는 10년전부터 예비못자리를 읍면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6백만원을 들여서 예비못자리를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까지도 예비못자리를 6백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예비못자리 설치는 한해나 기타 긴급한 재해사항이 우려됨을 예상해서 각군에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에서나 우리군에서도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文常永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92년도부터 94년까지 예비못자리를 해가지고 이용하셨다거나 이용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제가 여기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용사항을 답변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파악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 文常永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도비는 백몇십만원주고 나머지는 군비를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못줄띄고 농사짓고 물못자리하고 건못자리할때 예비 못자리가 필요하지 지금은 8일모, 그렇지 않으면 싹틔어 본바닥에 뿌리는 판에 예비못자리를 해가지고, 이것으로 공무원을 하루라도 노동일을 시키고, 비료 들어가고, 갖가지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도 예비못자리를 계속해야 된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예비못자리의 설치는 재해 또는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식을 하기 위해서 또는 수해나 한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때 예비를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일모, 또는 기계화되고, 옛날에는 한달정도 못자리를 하고 또 반드시 이양을 해야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도와 협조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제가 생각할때는 도와 협조할 것이 없이 축소를 하여 몇개읍면만 실시를 한다든지 해야지, 제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할려면 사무용품비나 하라고 읍면에 한오십만원씩 줘버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유치면사무소 창고에 지금 벼 보관하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文常永 委員 무슨 벼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지난번에 장흥군 농민회에서 도대회 참석차 비용으로 가지고 간 것을 제가 광주출장을 갔다 오는 도중에 연락이 왔길래 화순검문소에서 장흥농민회에서 가지고 간 벼를 인수해 갔으면 쓰겠다고 화순에서도 연락이 왔을뿐 아니라 그사항이 우리군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직접 거기를 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경비과장이 있어서, 제가 실은 인수하기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가서 실정을 보니까 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있어요. 그 벼가 41가마나 되는데 어디에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선량한 관리의 차원에서 또 우리군에서 가지고 온 벼기때문에 인수하여 농민회와 절충하여 인계토록 할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 벼는 어느면에서 생산한 벼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그것까지는 파악을 정확히 못했는데 농민회장의 말에 의하면 농민회원들이 경비를 부담할려고 각각 한두가마씩 갹출을 했다고 합니다. ○ 文常永 委員 과장님 생각은 유치면이 선량하다고 판단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번 농민회와 협상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유치면 창고에 보냐 이겁니다. 언제 가져갈 것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단시일내에 가져가도록..... ○ 文常永 委員 단시일이 문제가 아니라 며칠, 날짜를 정하세요. 매상끝날때 가져갈거예요? ○ 産業課長 金善保 아니요, 단시일내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유치매상은 내일까지 하면 1차, 2차 배정량은 다 끝나요. 날짜를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유치면사무소 길거리에다 야적할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알게는데 유치면을 깔보거나 그런 생각은 만분의 일이라도 없습니다. 거리가 가깝고 또 그날 저녁에 어두워서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지역을 편애하느라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 文常永 委員 유치면은 내가 역대적으로 봐서 농민회에서 벼가마니 싣고 장흥으로 끌고오거나 화순으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치면민이 그것을 봤을때는 “아 여기다 보관만 해 놓으면 매상해주더라? 그런 인식을 갖을 거란 말이에요. ○ 産業課長 金善保 그에 대해서 단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날짜를 얘기하시라구요. 추가배정할 때 매상하실려고 그럽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 文常永 委員 그러니까 날짜를 얘기하시라고요. ○ 産業課長 金善保 농민회원들과 절충하여 단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정하다는 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제가 절충을 하고 있으니까 날짜를 정한다면 또 그때 약속을 어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절충을 하여 말씀을 드릴려고 시원한 답변을 못드립니다. 며칟날 한다고 해가지고 약속을 어겼을때 문위원님께서 저한테 책임추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니 절충을 해가지고 날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질의하실 문위원님께서 날짜를 꼭 확인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12월 5일까지해서 감사를 마치거든요. 감사기간내에 협의해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 文常永 委員 해주시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文常永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위원 질의하세요.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주요추진사업 작성에 많은 힘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건조장 같은 것은 이 업무보고에 안들어 갑니까? 업무보고에 전무후무 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금년도에 공동건조장을 각 면단위에서 몇군데나 시설하였으며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있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주요추진사업 3페이지 하부에서 4째줄에 공동건조장 설치 13개소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13개소를 했으면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13개소 전체는 다 못가봤습니다. ○ 李金瓚 委員 91년도부터 한것을 본데가 한군데라도 있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제가 여기와서 몇군데는 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못봤습니다. ○ 李金瓚 委員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고 교통량이 많은 농로나 도로, 마하는 것이 아고 지금현재 완전히 돌이 돌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각면마다 일률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94년도 한것은 조금 이해가 가고 우리에 보기에도 이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93년 '92년, '91년도 한 것은 도비나 군비를 완전히 땅에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회관마당을 이용해가지고 마당에 공동건조장이라고 해놓은데가 있는가 하면, 골목 올라간데다 해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마을 사장나무 밑에다 해가지고 그늘진 데다 해놓은 데가 있고 다양해요. 그 검사는 누가 했으며 그당시 행정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자세하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요. ○ 産業課長 金善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동건조장은 농촌의 벼, 보리등 중요 농산물을 건조하기 위해서 마을의 간선도로, 또는 간선도로가 아니면서 여유가 있는 토지에 그 지형에 맞게, 깊이는 15전, 50평이상 100평규모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설치내용이 불충분한데는 현지를 조사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특히 금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곳은 즉각 다시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92년, 93년에 해놓은 것은 그대로 묵과해버리고, ○ 産業課長 金善保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가서 보시고 느껴서 어떠한 조치를 한 행위가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제가 여기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몇군데만 갔지, 제가 다닌 곳은 그런사항을..... ○ 李金瓚 委員 산업과는 과장 혼자만 움직이는게 아니예요. 계장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못보면 계장들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늦게 와서 그런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이 공정한 답변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장흥지구 금년에 해놓은 것을 가봤는데 거기는 어느정도 수긍이 가고 우리가 덕제2구를 어제, 그제 가보고 오늘 거기를 봤지만, 위원들보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한 것인데 전부 두께가 안맞어요. 금년에 한것도 두께가 안맞은 것이 많이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아주 거창하게 잘해놨습니다. 그래놓고 한일은 못하면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당시에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신 산업계장들이 전부 있어요. 있지요? 없습니까? 산업계장으로 있든 재무계장으로 있든 전부 있어요 군내에가 전부 있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李金瓚 委員 없어요? 있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꼭 산업과는 우리 과장님 혼자만 산업과 과장으로 부터 직원까지 전부 하신 걸로 말씀하시는데 91년부터 한 것을 전부 조사해서 조치할때는 조치를 해주시고,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예요. 정말로, 적은 것부터 우리가 잘해야 되요. 적은 것을 잘못했을때 큰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아야지, 공무원도 같이가서 봤습니다마는 개탄할 정도예요. 이렇게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91년도부터 한것을 전부해서 조치를 하시고 12월3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산업과 관계계장, 읍면 산업계장을 총 동원해서 현지를 정확하니 조사해서 시정조치하고...... ○ 李金瓚 委員 우리 군수님도 거기는 한번도 안가봤죠? ○ 郡守 韓致鏞 안가봤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됐습니다. 그 조치사항을 시정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文長鎬 委員 문장호 위원입니다. 장흥군 추곡량이 전체 몇만섬이나 됩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1,361천가마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과장님 업무보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추진 업무 같은 것도 토탈만 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뭘 압니까? 읍면별로 해서 실지한 것을 내줬어야, 우리 위원들이 자기면과 타면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농어민후계자 이름만 잔뜩 써놓고,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업무보고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 李金瓚 委員 감사자료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해놨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여기서 지적할 것만, 신문에 난것등은 미리 해명해놓고 말입니다. 아무런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문위원님이 묻는 것도 없기 때문에 묻는 것이예요. 당연하니 우리군의 생산량이 얼마인데 상부에서 배정량은 얼마고, 읍면에는 어떻게 배정했는지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정량만 나와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묻고 시간만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안묻도록 확고하니 하세요. ○ 文長鎬 委員 금년도에 추곡으로 우리 장흥군민이 전체보유하고 있는 수확량이 얼마입니까? 통계숫자를 안내보셨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제가 위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委員長 金裕先 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 産業課長 金善保 추곡생산 예상량은 매년 그 익년도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량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생산량을 보고하라고 하면 지금도 정확한 숫자는 안나오기 때문에 추정해서 예상량을 단보당이나 식부면적을 감안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확정 숫자가 안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부러 공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과장님 나도 산업과에 오래 근무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상량이, 예상량을 언제 추정합니까? 미리 추정을 하지요? 지도소에서도 금년에 얼마정도 생산이 된다, 이것이 나올 것이고 지금 12월달이 다되는데.... ○ 産業課長 金善保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추정숫자기 때문에 발표하기가 어렵고 해서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양에서 정부에서 사들일 수 있는 매상량이 몇% 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추곡으로 사들일 수 있는 수량이 36만가마정도 됩니다. 현재 1차분이 261,145가마기 때문에 앞으로 올 것이 약 15만가마내지 17만가마 되기때문에 약 36만가마정도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러면 추곡을 못하고 남은 양이 몇%인가 내보셨습니까? ○ 李濟錫 委員 과장님 제가 현황별로 말씀드릴께요. 올 추곡 총생산량이 1,362천가마로 예상하고 있고 1차 배정물량이 26만가마입니다. 거기에 따른 잔량이 자가 소비량을 제외한 87만여가마가 남은데, 앞으로 추가배정될 예상량이 약 18만가마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을쌀 예약분이 31만가마로 실질적으로 잔량은 약 40만가마 이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잔량대책 처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잔량대책 처리계획을 가을쌀 예약으로 해서 30만가마 이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일반유통으로 볼 수 밖에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38만가마, 그러니까 약 40만가마가 잔량이 되는데, 그것은 일반유통으로 보고.......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잔량이 40만여가마 남은데, 거기에 따른 처리대책을 강구중이거나 추진중에 있는 실적이 있느냐? ○ 産業課長 金善保 가을쌀 예약을....... ○ 李濟錫 委員 물론 가을쌀 예약을 31만여가마를 하기를 했는데, 그외는 실적이 전무하다 이거예요. ○ 産業課長 金善保 그외에는 지금 정확한 숫자가 안나왔습니다마는 서울 향우를 통해서 판매한 실적이 있고, 또 대도시를 통해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수량을 정확하니 파악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에 대해서 파악을 한 연후에 잔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 부분은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장흥군이 전량수매를 할때 수매물량이 519천가마였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약 432천가마를 수매를 했고, 올해도 수매예상량이 43만가마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장흥군에서 전량수매를 할때 약52만가마정도 밖에 안됐으니까 실질적으로 87천여가마만 더 수매가 되면 장흥군의 수매문제는 별탈없이 끝날 것으로 봐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87천여가마를,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지방비에서 그 부분을 농협에서 일괄 수매를 하고 그 차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전량수매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도 그와같은 방법으로 해서 시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郡守 韓致鏞 그 문제는 경기도와 재정자립도가 다르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세원으로 할 수 있는 인건비도 못낸 상태에서 실지 어느것이 이익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실제 다른 사업을 중단하고 농민만을 위해서 보조금을 줘야될 것이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와 우리를 비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구과제로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 부분은 장흥군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만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도정책으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를 반분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장흥군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3억6천정도면 되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아마 더 물량이 나올련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량수매한 양을 감안해서 계산해보니까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시행하고 도비와 군비를 반분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라도 전량수매하는 방법이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김재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94년도 추곡수매 배정에 각읍면에서 보고한 식부면적이 과다보고해 매상량 배정에 차질이 생겨서 장흥읍 이장들의 집단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각읍면에서 식부면적이 잘못 보고돼서 산업과에서 집계를 하면서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각읍면으로부터 식부면적을 보고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이양이 끝난후가 되니까 11월 ○ 金才中 委員 이양후에 보고를 받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金才中 委員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식부면적을 보고받을때는 우선 정확한 식부면적이 조사되기 위해서 요인별로 보고를 하게되는데, 이럴때는 그 면에 반석지, 2급지, 또는 전년도 휴경지, 감모요인이 된 농지전용, 경지정리 감모, 답·전 작목변환 등을 참고해서 실질적인 식부면적이 될 수 있도록 보고체제를 받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니까 식부면적 보고를 받을때는 논이 10마지기면 10마지기에다 모를 심는 그 차제를 보고 받은 것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만약에 읍면장들이, 예를 들어서 100헥타를 모내기를 했다고 식부면적 보고를 하면 과장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도 않고 읍면에서 보고한대로 집계합니까? 군에서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산업과에서 식부면적을 보고받기 전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아까 그러한 증감요인을 분석해서 실질적인 식부면적을 보고하도록, 그 사유를 정확하니 기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당시 그 사항을 우리 산업과에서 현지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지조사를 정확하니 하지 않은 것으로..... ○ 金才中 委員 알았어요. 됐어요. 금년도 추곡수매 배정은 각읍면에서 보고한 식부면적의 50%를 참조해서 배정했죠?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金才中 委員 도의 지시에 의해서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金才中 委員 그러면 확인도 안하고, 어느면에서 실질적으로 100헥타를 보고해야 될텐데 150헥타를 보고해버렸어, 그러면 배정량은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金才中 委員 이런 모순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다하게 보고한 면이 지금 장평면이 148헥타가 식부면적이 증가 되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444천평이 증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444천평이 모내기를 더할수가 있는가, 특정읍면을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관산읍이 192헥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576천평을 모내기를 더했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렇다면 관산은 576천평을 간척을 했던지, 산을 하나 밀어버렸든지, 회진면을 흡수를 했던지, 그래야면이 식부면적이 이렇게 증가될 것인데, 확인을 안하고 이렇게 추곡배정을 한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92년도 이전에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농림수산부에서 도, 도에서는 군으로 식부면적을 이미 계획을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과 면의 식부면적을 현지에 부합되도록 보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92년도 우리 장흥군의 경우 식부면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총 식부면적이 9,847헥타로 보고를 해라 하고 하향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93년도부터 그것이 전군에서, 전 읍면에서 이의가 제기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식부면적을 보고하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려 우리 군에 10,376헥타, 총 439헥타가 불어나서 보고가 되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 金才中 委員 알겠습니다. 답변한 취지는 알겠는데 도에서 92년도에 하향식으로 보고를 하라고 했다고 하면, 장흥군에 식부면적이 예를 들어서 150헥타인데 200헥타로 보고를 해라, 100헥타로 보고해라, 지시를 합니까? 언어도단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식부면적 보고는 사실그대로 보고를 해야 원칙인데 도에서 지시를 해서 엉뚱하니 보고해라, 그런 모순된 지시도 합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그러니까 92년도까지는 그런 모순된 지시가 있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니까 92년도에 그런 모순된 일을 했냐 그말이요? ○ 産業課長 金善保 사실 그랬는데,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사실대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한대로 군 전체는 439헥타가 불어났는데, 읍면별로 말하면 관산의 경우는 192헥타가 불어났고, 장평면의 경우는 141헥타가 유난히 많이 보고가 되었다. 그것은 물론 보고후에 정확하니 조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94년도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내린 보고체제로 하다가 실질적으로 보고를 하라하니까 정확하니 보고가 되는 과정에서 읍면간의 우열이 생겼는데, 94년도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읍면별 내력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보니까 94년도 총 54헥타가 줄어졌어요. 그 실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흥의 경우에 20헥타가 줄고, 용산의 경우 67헥타가 줄고, 장평의 경우 39헥타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식부면적이 장흥의 경우 1,331헥타, 반면에 관산의 경우 우열의 차가 7헥타 밖에 안불어놨습니다. 금년에 보고를 했어도, 물론 다른면도 사실대로 보고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렇게 큰차가 없이 보고가 94년도부터는 되더라 그말입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부면적 보고에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옛날식으로 잘못해가지고 엉뚱하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일이 생긴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식부면적만은 정확하게, 모 안심은 사람은 매상안줘도 됩니다. 정확하니 해서 식부면적 보고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유의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거기에 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 경지면적이 얼마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10,321헥타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러면 거기에서 농지전용이 몇헥타죠? ○ 産業課長 金善保 농지전용이 22.5헥타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휴경면적이 얼마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51.4헥타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여기 65.5헥타로 나와있는데요? 됐습니다. 내가 생각할때 거짓말 할래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할때는 식부면적이라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 아니예요. 모 안심은 것은 식부면적이 아니지요. 농지전용분 제하고, 휴경면적 제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식부면적 아니예요. 그런다면 통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읍면에서 보고를 할때, 읍면에서 보고 받은 것도 그 면의 총 경지면적이 있어요. 그런 것 공제하고 나머지 가지고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통계가 확실해야 되요. 그런데 무작정 보고한데로 하고 삭감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정확성을 기해야 되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그에 대응을 하는 것이지 적당히 해서 하니까 자꾸, 옛날에는 적당하니 거짓말해서 넘어갔지만 지금은 절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나오고 전산화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통계는 정확하니 하셔야 됩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리고 기본현황을 안내놓으니까 자꾸 묻게되잖아요. 김재중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 金才中 委員 매상배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으로 매상 배정을 하면 면에서는 마을단위로 배정을 하는데, 최일선 마을 단위에서 농가에 배정을 할때 원칙에 의해서 배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배정기준이 있지요? 그 배정기준에 의해서 농가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배정기준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기준에 의해서 농가에도 배정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지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군 산업과에서 지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지시에 의해서 농가에 배정해라 하면, 상부지시니까 아무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부락에서 임의로 배정을 해요. 이 지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금년에는 거의 다 됐지만 다음해라도 관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위원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물음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상영 동료위원께서 물의셨던 말씀, 벼 43가마니 누구한테 인수했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화순 경비과장한테 인수를 받았습니다.

委員 정확하지요? 거짓말 없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제가 인수증을 써줬습니다.

委員 어떻게 하실려고 인수 받았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서두에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갖고온 벼일뿐만 아니라, 밤이면 쥐가 먹고 이슬을 맞을 염려가 있고, 또 화순검문소에는 42가마니를 넣을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

委員 예, 알았어요. 상세한 이야기는 안할랍니다. 나중에 처리만 잘하세요. 다음 '92, '93년은 중앙에서 지시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식부면적도 그렇습니다. 보고한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와 맞춰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냉해피해로 산업행정이 잘못되어서 모면은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산업과장이 잘못해가지고, 지금현재 과장님도 바꿔지고 군수님도 바꿔졌습니다마는 산업행정을 그렇게 함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밤잠을 안자고라고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확실히 해갖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예

委員 축사건축 등을 위한 농지전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축사는 앞으로 환경문제를 고려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예

委員 이것을 어떻게 허가를 해줍니까? 거리, 주거 우물등을 감안하십니까? 무조건 허가를 해줍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세가지 사업을 하는데, 한우, 돼지, 닭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뿐만 아니라 읍면에 줄때도 그 사항을, 방금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거리뿐만 아니라 환경차원에서 감안하도록 지시를 하고 구두로도 하고 있습니다.

委員 현재 그런게 안되었어요. 이것 참 문제예요. 군행정수반인 군수님께서는 막았었고, 한쪽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줘버려요. 금년에 저희 의원들이 환경특위를 해가지고 돌아다녀보면, 애당초 군에서 허가를 안줬더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와서 허가장을 뜯을 수 없는 것이고 모두가 행정미스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해봤자 예, 예 대답만 해버리고, 명확히 되지도 않고, 이것은 과장님들이 나가서 확실하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건마련 한다음에 허가를 내주셔야 됩니다. 간단하니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새 지침, 지침 하시는데 축사시설 자금을 35백만원 주고 15백만원갖고 5천만원에 짓는데, 제가 사진을 제시할께요. 지어놓고 놔두고 놀고 있어요. 이것 참 문제예요.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35백만원 주면서 알아서 축사지어서 해라 하면 될텐데 그렇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15백만원 보태서 축사를 지어놓고 방법이 없어, 한꺼번에 20- 30마리 키울것을, 결과적으로 나중에 구덩이 파고 죽으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래도 자꾸 여기서는 지침, 지침해가지고 절대 입식자금은 안되고 시설자금에만 쓰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해결이 안되지요? 도에 건의하세요. 또 한마디 더 드릴께요. 자꾸 제가 하는 말입니다마는 지금 시중에 소얼마 갑니까? 불쌍한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 것입니까.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는 물가억제를 연중 6.5 - 7%에서 억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혹시 도축을 하시는 업자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30 - 40%이상 마진을 붙여버려요. 그러면 축산농가에 더 비싼 값을 주던가 아니면 값을 내려받던가 해야될덴데 마음대로 받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하면 본 위원이 그런말을 했어요. 소한마리 도살한번 해봅시다. 장사도 남아야 되겠지요. 너무 폭리를 하면 세무서와 연계하여 세금이라도 내버린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불쌍한 농민들 도와줄 의향 없으십니까? 과장님 힘으로 안되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는 물론이고 우리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해서 축산물 가격에 대한 폭리가 없도록 단속도 하고 환경차원에서, 지시는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지에 가보면 우리 지시대로 안된 것이 행정의 문제점입니다.

委員 앞으로 산업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委員長 金裕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세무감사 수감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환경보호과장은 눈이 아프셔서 병원에 다녀오셔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잠깐 이석하시도록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다녀오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위원 ○ 李濟錫 委員 화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인수하여 유치면사무소에 보관중인 벼를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인수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군수님 유치면사무소에 보관중인 벼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아까 산업과장님께서는 5일까지 다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군수께서 직접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 郡守 韓致鏞 사실은 불행한 일입니다. 장흥군 농민회가 벼를 가지고 타군까지 가서 물의를 일으킨데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문제를 가지고, 또 추곡수매가 군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걸 가지고 다른 군까지 가서 피해를 끼친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농민회에서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까? 군수께서 했다는 것입니까? ○ 郡守 韓致鏞 내가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농민회가 전체 농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느낌이 그럽니다. 농민회가 가져간 벼를 가지고 화순군에 결과적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그 벼가 누구것이냐, 결과적으로 농민회가 됐건 누가 됐건 장흥사람입니다. 벼는 장흥군수로 책임을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벼는 농민회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만에 농민회에서 못가져 가겠다면 군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郡守 韓致鏞 포기하면 군고로 수입을 하든지 그것은 차후문제입니다. 왜냐면 자기 것을 자기가 포기한다면 군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봐야 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위원이 대단히 외람된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자기입장에서 생각하셔요. ○ 郡守 韓致鏞 그렇지 않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부분 확고하십니까? ○ 郡守 韓致鏞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만약에..... ○ 郡守 韓致鏞 들어보십시오. 농민을 위해서 얘기합니까? 군민을 위해서 얘기합니까? ○ 李濟錫 委員 그 부분이 지금 현안문제가 발생 한 사항입니다. 농민회를 위해서 한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농민회로 인해서 그 문제가 야기됐고, 또한 앞으로 그 부분이 군수께서 그렇게 한다면 농민회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郡守 韓致鏞 농민회가 반발을 한다고 해서, 자기 것을 자기가 포기한다는데 뭔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군수가 군민을 위한 것이지 농민회의 40-50명을 위해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반발한다고 해서, 데모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갑니까? 군민 몇천만을 위해서 복지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민회를 위해서 제가 그대로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 李濟錫 委員 농민회 주장이 뭐였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량수매를 해달라,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그 전량수매를....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그부분을 군수가, 자꾸 농민회 주장을 농민회쪽으로 몰아칠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의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농어민의 입장을 대변한 단체입니다. ○ 郡守 韓致鏞 들어보십시오. 왜냐면 전부 수매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도 하고 구두로 전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안들어주면 제 능력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견으로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을망정 내가 그것을 수용해 주라, 이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나는 집행관으로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해주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회가 200명이 된다고 해서 벼를 가지고 와서 사주라, 그것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 李濟錫 委員 됐습니다. 군수 군수께서는 자꾸 그렇게 자기변명에, 더이상 뭔말 안할랍니다마는 나중에 농민회와 군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의 주시 할랍니다. ○ 郡守 韓致鏞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장흥군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 李濟錫 委員 군수 그부분을 그렇게 자기입장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얘기도 들어야 합니다. 수용할 것은 수용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농민회에서 쌀을 가지고 도로 간 것이예요. 그 부분을 비록 그 주장이 군수로서 해결하지 못할 능력권한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장흥군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장흥군에서 군수가 책임지고 그 부분을 수습할 1차적인 책임은 있는 것이예요. 그 부분을 군수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민회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쌀을 가지고 도로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본 위원이 주시하겠습니다마는 끝까지 그와같은 부분을 그 관점에서 생각하신다면 아마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것임을 군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싸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군정을 잘해갈 것인가 논하는 장소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 郡守 韓致鏞 들어 보십시오. ○ 李濟錫 委員 군수 제말 들어보세요. ○ 郡守 韓致鏞 저는 위원장님께...... ○ 李濟錫 委員 군수께서는 꼭 자기 사심만, 자기 관점만 얘기하는데 저 본인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농민회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와같은 부분이 발생했는데, 우리군 내부에서 일어난 사항이니까 좋게 해가지고 수습을 잘해서 잘 처리할 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내 관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도 본 위원이 주장이 잘 수습하자는 내용이니까 검토를 해본다든가, 같이 해보자는 말이 있어야지, 군수께서는 군수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잘 수습이 될 것 같습니까? ○ 委員長 金裕先 이위원님! 군수가 벼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거나 군수가 할 것 아니예요? ○ 郡守 韓致鏞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아무튼 우리 이위원님이 의도하는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저 뜻에 따라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사항이 발생했을때 여기에서 바로 군수가 생각하시는 복안대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절대 못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수가 그부분을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좋게 결과는 맺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처리결과는 제가 예의 주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 郡守 韓致鏞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말씀하세요. ○ 郡守 韓致鏞 이것은 장흥군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일입니다. 내부에서 장흥군의 일입니다. 그것을 주시한다, 앞으로 어떨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를 안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면 군수는 군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저는 어떻게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나더러 주관적으로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을 곤랍합니다. 왜냐면 농민회가 일어난 문제는 저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몇사람에 의해서, 농민회 사람때문에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러나 이런 것이 서로 마찰이 없도록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시하겠다, 누구한테 공갈을 친 것입니까 그런 것은 말씀을 조심하도록 해주십시오. ○ 委員長 金裕先 알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군수! ○ 委員長 金裕先 잠깐만 기다리세요. ○ 李濟錫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군수가 그와 같은 계획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봐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군수와의 견해를 맞춰가지고 좋게 해보자는 의도에서 한 것인데 군수 의도는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본위원이 좋게 서로 완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예의 주시하고 지켜볼 수 밖에 없죠 ○ 郡守 韓致鏞 그러면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 委員長 金裕先 군수님 가만히 계세요. 이위원님도 기다리시고, 아무튼 이문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 李濟錫 委員 올해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이 3개소에 5억1천만원이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진척사항이 10%에 불과하므로서 본예산에 쓴 예산이,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추진사항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1군 1명품 육성사업도 2억여원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 아직까지도 추진사업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어떠어떠한 것들이며, 왜 이와같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먼저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대한 부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농특세 사업입니다. 농특세가 7월부터 징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원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책정도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403동에 450평인데, 8천4백만원의 돈이 보조, 자담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보고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득이 해서 이월하지 않는 한 금년내로, 이월이 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월을 안하는 방향으로 모든...... ○ 李濟錫 委員 됐어요. 대상자를 언제 확정을 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사업대상자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를 94년 10월 26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농특세로 인해서 재원이 늦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이 재원이 본예산에 선 계획이죠? ○ 産業課長 金善保 늦게 왔기때문에 본예산에.....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비록 재원은 늦게 왔다 할지라도 연초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연초예산에는 안서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 李濟錫 委員 하여튼 이 부분이 농특세 재원이 늦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이 내려온 때는 언제입니까? 8월달에 왔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10월 26일날 내려왔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럼 그전에 집행부에서는 이와같은 사업들이 10월 26일 이전까지는 아무런 도로부터 어떤 계획이 없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없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 사업이 올때 이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 나름대로의 추진사항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추진사항은 전무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그 이전에는 이 사업이, 방금 말한바와 같이 보조금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서 어떤 사업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사전계획을 못 수립합니다. 보조금 플러스 자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이러한 희망사업을 조사 보고하라는 연후에 우리가 올렸기때문에 책정되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계획은 못하게 됩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물론 집행부의 그와 같은 어려운 사항이 있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마는 그래도 이와같은 사업들이 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금 연말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야된다고 봐집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다음으로 1군 1명품 육성도 본예산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얼마나 미진했는지 17%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1군 1명품 육성사업 진척사항이 어느정도인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군 1명품은 우리 장흥군에 있는 유일한 유통공사에서 유통공사의 사업을 군비가 많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육성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장흥군은 1명품이 바로 표고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3억의 예산을, 교부세, 도비, 군비 합해서 약 3억이 지출되는데 여기에 2억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판매장소가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예산에 선 것이고,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 예산심의를 하면서 1군 1명품 육성사업을 한다고 군에서는 1년전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한 것인데 지금 다가고 내일모레 한달도 채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11개월동안 집행부에서는 1군1명품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냐 이부분이예요. ○ 産業課長 金善保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역시 와서 보니까 질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임대 계약이 안되고, 유통공사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임대계약이 12월중에 완료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간곡하니 부탁을 드렸습니다. ○ 李濟錫 委員 산업과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실과 건설사업에 이와같은 사업들이 본예산에 섰으면 그 사업들이 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업무량이 과중하다 보니 이일 저일 하다보니까 이와같은 전혀 손을 못대고 이렇게 년말에 와서야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봐집니다마는 이와같은 부분은 지양해야 됩니다. 어째서 본예산에 선 예산을 년내에 마무리 하지 못하고 지금 12월이 다와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추진한 것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11개월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본 위원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이와같은 본 예산에 선 사업계획들은 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에서 장흥학당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군수님이 4시에 참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군수님 다녀오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위원 질의하세요. ○ 丁學烈 委員 정학렬 위원입니다. 산업과 자료를 보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산업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군민 6만6천명의 국한되는 문제요, 제1산업의 책임부서인데 용지 10여장에 중요업무사항 1-2장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군의 산업행정을 좀더 원활히 추진해 보겠다면 자상스럽고 또 읍면별로 배정되는 사업물량등도 명기해서 좀 책임성 있게 내주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고 좋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미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의 의견을 부합시키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적으로 가슴이 아프네요. 앞으로는 산업행정을 추진하시면서 언론 보도자료보다는 우리의 기본자료가 실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과장은 본군에 오셔서 본향인으로서의 노력을 하실려는 열의가 백배 있습니다마는 기본자료부터 건실하게 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도 보고서를 내놓고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 명세만 냈기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중요사업 부분을 자세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요청합니다. 이것은 명년도 예산심의에도 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추진사업에 대해서 읍면별 내력을 첨부해주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과장님이 이제오셔서 업무파악도 잘 못하시겠습니다마는 계장님들이 다 뒷받침을 해줘야 되요. 그래야 이런 말썽이 안나지, 뒤에서 뒷바라지를 못해준다면 결국에는 위의 상사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고, 뒤에서 뒷받침을 잘해줘야 됩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내주실 수 있습니까? 첨단농업기술단지 등은 1개읍면이니까 되지만 어느 면인지 몰라요. 이런 문제 하나하나 30건에 대해서 읍면별 내력을 첨부해주도록...... ○ 産業課長 金善保 읍면별 내용이 있는 것은 읍면별 내용을 첨부하고, 단일 사업별로 된 것은 그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렇게 세밀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감사장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임기중의 마지막 감사고 임기말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피감사자의 대응하는 자세도 좀 흥분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가 남더라도 피감사자나 감사자의 자세는 분명히 정립되어야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산업과장에게 묻겠는데, 공동퇴비장 설치관계가 있습니다. 대규모 퇴비장 설치관계인데 장흥읍 향양리에 장흥농협이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준공일이 11월 30일, 오늘까지 준공예정일입니다. 공정이 현재 약 72%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이 27천만원, 농협에서 18천만원, 총 공사비가 45천만원인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성의 경우에 작년에 설치를 했으나 현재까지 제조허가가 되지 않고 있어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퇴비장도 관산읍 관덕리에 지원이 4천2백, 융자가 2천1백, 자담이 7백, 총 7천만원으로 소규모 퇴비장도 11월 15일까지 준공예정일인데 지금 현재 공정이 86%밖에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지역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강구하고 있는지? ○ 産業課長 金善保 우리 장흥군의 경우에는 알고 계신바와 같이 단위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동퇴비장에 대한 비료생산에 있어서는 제가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지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단위조합에서 하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에도 가 보았습니다. 건설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비료생산 허가를 받지 못하여 가동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그에 대해서 농협과 절충해서 대규모 공동퇴비장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산업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안돼서 파악을 못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신데, 특히나 이렇게 커다란 사업 같은 것은 지원만 해주고 농협에다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군 당국에서도 현지에 나가보고 농협에도 나가서 여러가지를 파악해서 강구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태만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도 건물만 지어놓고 현재까지 허가가 나지않고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으로 소형 동력방제기 공급이 금년에 64대가 됐습니다. 됐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鄭正秦 議員 거기에 13,824천원인데, 오전 재무과 감사시 대형관정을 일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일찰을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소형동력방제기 64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두를 일괄 입찰했음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공급계약서가 충남 대전 태양사로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관계공문을 봤어요. 이것이 규격검사 제품이기 때문에 이 회사로부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공문이 왔기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 鄭正秦 議員 제가 추측컨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태양사라는 업체가 중앙부처에서 상당한 로비를 하여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아주 극히 은밀하게 대전에 있는 태양사라는 업체에서 일괄 공급하도록 중앙에서 부터 짜여져 내려온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거기에 동감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니까 그렇게 안하도록 건의를 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어떻게 산업과장 힘으로 건의해서 되겠어요? 안될 일이고, 이런 규격품이 설사 정해져 내려왔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 제품을 취급하는 곳이 태양사 한 회사밖에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이것도 우리가 관보에 게재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개입찰을 하였음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鄭正秦 議員 군수께서도 예산절감, 예산절감, 굉장히 예산절감을 부르짖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공개적으로 입찰했어야 됨이 당연한 것인데, 각읍면에 이것을 미리서 배정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이렇게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미리서 배정을 해놓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구입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의혹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공개입찰 해야함이 타당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鄭正秦 議員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鄭正秦 議員 심의워원회 위원이 총 몇명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혹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서 연말이 다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금년에 전액 지급한 것으로.... ○ 鄭正秦 議員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만약에 지급을 못받으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으며, 확실하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1인당 3만원씩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전부다 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鄭正秦 議員 금년에 몇회를 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그 횟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계장님께서 알려주세요. 금년에 몇회를 했는가 ○ 産業課長 金善保 금년 총 9번을 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할때마다 전원 다 나오셨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할때마다 다 나오셨습니다. ○ 鄭正秦 議員 할때마다 35명이 다 나오셨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할때마다 35명 전원이 다 나왔는지 여부는..... ○ 鄭正秦 議員 안나왔어요? 나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35명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産業課長 金善保 3회에 걸쳐서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분들은 전부 전원 참석이 됐습니다. ○ 鄭正秦 議員 산업과장 방금 전액을 지불했다고 확실하니 얘기를 해놓고, 제가 .... ○ 産業課長 金善保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안주고, 나머지 9회분은 다 줬다 그말입니다. ○ 鄭正秦 議員 3번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鄭正秦 議員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 産業課長 金善保 3번을 못지급을 하게된 원인은 당초 예산에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3회에 한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아직도 지급 못하고 있지요?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鄭正秦 議員 당초예산에 216만원이 계상됐고, 2회추경때 249만원이 통과되어 465만원이라는 수당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연말이 다돌아왔는데도 아직도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됐어도 3회에 걸쳐서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을 산업과장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 어느 개인이 소요하고 계십니까? 연말이 다되가는데도 아직도 3번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 産業課長 金善保 이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회에 걸쳐서 35명이 1백5만원이 미지급된 상태예요. 이돈이 어디가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좋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조금 어색하니 끌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위원들의 임기말적 현상이 도래해서 그런가 몰라도 피감사자들의 답변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얼렁뚱땅하니, 이번만 넘기면 되지 않겠는가, 이번만 감사 받으면 언제 위원들 보겠는가, 라고 하는 안이한 자세에서 지금 감사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신다면 우리 의회입장에서도 감사를 하는데 심도있는 감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미지급된 사유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정확하니 어느 누구에게 지급이 안되었는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당을 받지 못한 위원들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회의도중에 나가서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지급을 받지 못한 위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해서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 하는 자세는 빨리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 위원 질의하세요. ○ 姜成植 委員 강성식 위원입니다.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또 읍면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읍면의 전도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 産業課長 金善保 장흥군에 기계화영농단이 2개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5억3천9백3십9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자금은 지원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년말내에 보조금신청을 독촉해서 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姜成植 委員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 하고 꼭 꼬집어서 지적을 한 것이외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오전에 제가 재무과 소관 감사때 얘기했던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다릅니다. 거기는 수십억을 정기예금을 해약해가지고 큰 회사에 선지급을 한 것이고, 기계화영농단 이것은 각 대리점이 장흥 군민이고, 영세업자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기계를 가져올때 3개월 어음을 해주고 가져오는데 3개월이 넘으면 19%의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기계 공급을 보면 4월달부터 9월달까지 거의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을 하는 사람들도 영세할뿐 아니라 장흥군민이기 때문에 이런 영세업자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만큼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과에서 융자지원 해주고 있는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과 농어촌진흥기금이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는 소득증대자금을 30억에서 50억으로 액수를 불려서 여러사람한테 공급이 되도록 하자 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어민 소득증대 자금과 농어촌 진흥기금이 병행해서 한사람한테 융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특혜를 받았다 하는 의혹이 가기 때문에, 장평면 최준영, 부산면 이상배씨에게 병행해서 융자 지원하게된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정부지원 방침이 원칙적으로는 동일인에게 이중지원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인당 2억원 한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억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한데, 가능한한 동일인에게 지원 안하도록 되어 있으나 2억원내에는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현지를 정확하니 조사해서 여부를 파악해서 강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姜成植 委員 방금도 말씀드리다시피 여러사람이 꼭 필요하게 나눠써야 될 융자금이, 또 이것이 적은 이자기 때문에 서로 쓸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은 사람이 같이 병행해서 받는다는 거은 어딘가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하는 느낌이 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여러사람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양면에 설치된 벼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죠, 여기 추진사항에 본다면 8억원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가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8억이라는 것이 우리 군에서 지원한 거죠? ○ 産業課長 金善保 우리 군비는 안들어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군비가 아니라, 국고지원이? ○ 産業課長 金善保 예, 국고지원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자체자금까지 해서 약 20억이 투자되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설립했는데 금년에 1차년도 준공이 끝나서 올 가을부터 도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상태,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産業課長 金善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로부터 제가 질책을 당했습니다. 도 담담계장과 저하고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본 그날 불행하게도 가동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지부장한테 20억이라는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제가 질책보다도 당부말씀을 했더니 군지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년말을 넘기고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을 하길래, 다른 군에는 사실상 가동이 잘되고 있는 나주나 영광 같은 데는 가동이 잘되고 있는데 여기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준공이 됨과 동시에 금년 추곡부터 가공을 해서 내는 사업계획이 분명히 서 있을텐데 무계획적으로 금년에는 적당히 넘어가고 명년부터 한다,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답변이 못되네요. ○ 産業課長 金善保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군에는 가공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는 가동을 하면서 며칠하고 쉬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원료 곡이 구입을 못해서 그런 실정이다고 답변을 하길래 우리 정부에서 1년에 7억씩 저리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억만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자체자금을 동원해서라도 10개농협에서 건설했기 때문에 며칠간 하고 쉬고 할 것이 아니라 연중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으나 아직까지 그러한 결과가 안나와서 저희들도 심히 괴롭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알았습니다.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매일 계속 가동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합리적인 경영체계가 서가지고 연중 어떠한 원료를 어떻게 구입해서 가공하여 어떠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민에게 어떻게 이익을 주겠다 하는 계획서가 나와야지 그것도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적어도 20억의 자금이 투자됐다는 것은, 우리 전체 장흥군민들의 자산이 12억이 거기에 투자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니 처리장만 지어놓고 무계획적으로 나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 간척지에 생산되는 미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 안나왔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간척지에서 생산된 미곡이 정확히 얼마다는 것은 안나왔네요. ○ 委員長 金裕先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금 좋은 쌀을 도시에다 공급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흥군에서 실지 육답에서 나오는 생산량은 얼마정도 되고, 개답에서 나온 양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통계를 내서, 그러한 것을 가급적이면 미곡처리장에서 가공을 해서 좋은 쌀을, 정말 우리 장흥군의 미질좋은 쌀을 도시에 공급을 하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가 나온지도 모르고 무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것인데, 이것 잘못되면 장흥군에 큰 문제입니다. 적은 문제가 아니예요. 농협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만 책임을 전가한가 모르지만 군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이하 전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시군을 본다면 치밀한 계획하에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적자 투성이예요. 국내 전체가 그래요. 만약에 20억 쓰러진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장흥군에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농협과 같이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지금 우리 군에 전과 답에 대해서 휴경면적이 나와있는데, 이 중에서 답이 65.5ha가 휴경면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이 12ha, 이래서 77.5ha가 놀고 있는 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 95년도 대책을 보니까 작목재배 유도, 이것이 무슨말인지 모르겠고, 대리경작, 용도전환, 이렇게만 해놨는데 작목재배 유도, 대리경작, 용도전환에 대해서 세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작목은 무슨무슨 작목을 몇ha을 하겠다, 어느 면에 하겠다, 대리경작은 몇사람에게 대리경작을 시킬 것인가, 이런것이 계획이 안세워 있어요? ○ 産業課長 金善保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서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대책을 세우기로는 농가 기피답으로 약 40.6ha, 그에 대해서는 우리 장흥군에 과수라든가 화훼라든가 시설원예로서 소득작목을 재배하도록 유도를 1차적으로 하고, 또 그 외에 이주농가라든가 전업하는 농가로 인해서 휴경되고 있는 약 11ha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데로 독농가나 전업농에 대해서 대리경작을 유도하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있지 않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95년도 대책이라 하면은 적어도 명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작목전환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이 본예산에도 안들어 있다 이거예요. 막연하니 명년에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해버리면 또 넘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깊이있게 세우세요. 무엇인가 군민을 위해서 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야지 말만 한다하고 안하면 어떻게 된거예요. 대리경작도, 물론 대리경작도 맡길 기한은 있습니다만 대리경작을 맡기도록 해가지고 맡을 사람이 없다면 또 휴경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매사를 심도있게, 정말 이치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지 막연하니 해서는 곤란하지 않냐, 그대로 넘어갈려고 했는데 휴경면적에 대한 세부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위원 ○ 金才中 委員 위원장님이 휴경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저께 신문에 났는데 강진에 두릅나무를 군비로 해가지고 휴경지에 성전, 칠량, 마량, 대구면등에 재배를 하라고 권장을 해가지고 심은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군도 읍면 변두리에 가보면 휴경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등나무 같은 것을 재배하면 마치 휴경지에 적합하다고 봐요. 그런 것을 참조해서 앞으로 효과가 있겠으면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이금찬 위원 질의하세요. ○ 李金瓚 委員 간단하니 우리 군민의 소망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시장이 요사이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밤 1-2시에 판매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송아지가 병이든지도 모르고 농민들이 캄캄한데서 전깃불을 비추고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보면 병이 온것이 있는가 하면 여러가지가 있어요. 농민들이 가서 사면서도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 시장을 어떤 방법이 있으면 아침 7 - 8시경에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축산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개인이 전부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장흥군 일원에서 축산가족들이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 産業課長 金善保 축산시장이 밤에 함으로 인해서 좋은 송아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시장의 직접적인 관리는 축협에서 하게 되어 있으나 축협과 우리 행정이 협조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우리 관계공무원도 아침 일찍 그 시간에 나가서 판매과정에서 그러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관심사항이에요. 이것을 축협과 합하여 어떠한 수단을 쓰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군민을 위하고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적극 추진해 보세요.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委員長 金裕先 과장님 그 문제는 축협하고 우리군만 가지고는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적으로 한다든지 국가적으로 한다든지 무엇이 되어야 해결되지 안됩니다. 왜냐, 장사들이 그렇게 해요. 장흥시장에 2시에 와서 몽땅 되는데로 사다가 3시에 강진장에 가서 마리당 2-3만원 남겨서 되팔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날샐때까지 다섯장 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법을 쓰기 위해서 오후까지 시장이 되었던 것이 장사들 농간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 피해는 누가 입냐하면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농가에서 입고 있습니다. 이익본 사람은 장사들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관계는 도에 건의해서 전면적인 개선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 産業課長 金善保 예 ○ 委員長 金裕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휴식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35分 監査中止) (16時50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裕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위원장님! 감사보고를 하기전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단시간내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委員長 金裕先 농촌지도소 뿐만 아니라 앞으로 3개실과가 남았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농촌지도소장 김병환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 委員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시간을 아껴서 핵심만 간략하게 중요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답변하는 실과장님들도 장황하니 늘어놓지 말고, 변명하지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된 것은 되었다,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위원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보고자료가 성의있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앞으로 어려운 농촌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구심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H 회원중에서 해외선진 견학을 지도소에서 선발한 일이 있죠?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예 ○ 金才中 委員 선진견학 선발목적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94년도에 3명을 보낸바 있습니다. 대만, 싱가폴, 말레이지아,... ○ 金才中 委員 '93년도에는 몇명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93년도에도 3명입니다. 94년도의 경우에 일주일 동안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큰 세부적인 기술을 터득하기는 어렵고, 견문을 넓히고 우리 농촌도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잡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93년, '94년 합해서 6명이 갔다 왔지요?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예 ○ 金才中 委員 94년도 3명에 대한 예산과 몇일간이었으며, 행선지는 어디였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1인당 120만원이며, 행선지는 금년도에는 대만, 싱가폴, 말레이지아였고, 작년도에는......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4H회원들이 연수를 다녀온 후 가기전과 연수를 다녀온 이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4H를 하니까 외국도 다녀올 수도 있구나 하는 4H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갖는 것이 그 첫째의 득이고, 두번째는 우리도 어려운 농촌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것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것이 다녀온 효과라고 봅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예 ○ 金才中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4H회원이나 농민들을 선발해서 해외를 보내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지도직 공무원을 해외연수나 견학을 시켜가지고 그 다녀온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촌에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제까지 4H 회원들의 선진견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만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갔다온 사람은 좋아요, 그러나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하지도 않고, 사장되버려요. 금년도에 360만원이라는 예산만 낭비한 셈입니다. 세사람에게는 좋겠지만, 앞으로는 지도직 공무원을 선정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견학을 하여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된다면 사기도 오르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도 배려를 해주십시오. ○ 金才中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위원 질의하세요. ○ 丁學烈 委員 정학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의 농촌발전이 하우스 재배로 인한 확대재배의 가능성이 많은데 하우스 재배를 하게될때 우리 군민보건향상, 이점이 가장 우려되고 하우스 병이 우려됩니다. 우리 지도소에서는 하우스 재배에 대한 휴식공간을 3개소에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금년도에 설치한데가 장흥읍 행원에 한군데 있고, 장평, 관산에 한군데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총 10평내외로 13개소를 만들어 보겠다는 사항입니까? 되어 있다는 사항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3개소는 금년에 했고, 비단 금년뿐만 아니라 년 죽해서 13개소가 완료됐다. ○ 丁學烈 委員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농민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지도소에서는 이에 대한 계몽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비닐하우스 단지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살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동수리센타 실적이 나와있는데, 금년에는 예상치 못했던 한해로 인해서 지도소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찬사를 드리고, 수리센타 운영하면서 이동수매를 하고 계시는데 이동차량이 몇대지요?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한대입니다. ○ 丁學烈 委員 금년의 경우 부족한줄 알고 있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제 욕심 같아서는 2-3대되면 좋겠습니다마는 ○ 丁學烈 委員 지방의 농민을 위해서 기계를 수리해주는데 도움적인 역할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봉고차를 이용해서 차내에 구간별로 부속품 장치를 설치해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수리를 받고자 하는 농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사항을 봤습니다. 아무쪼록 소장님께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앞으로 농민의 대책에 대해서는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찬 위원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건답직파나 담수직파를 해서 901ha에 달한 것을 '94년도에 한줄 알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이 70%, 노력비가 25% 절감되어 농촌일손이 부족하지만 큰 몫을 한줄 아는데 지도소장께서는 95년도에도 확대재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금년도에 901ha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600ha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강권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농민의향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기초로 해서 최종목표를 정하겠습니다. 아무튼 면적은 확대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관내 참다래, 3,600평의 대규모 과원을 조성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해외연수까지 다녀오고 아직까지 전망이 많은 부분입니다. 금년에 3천만원 소득을 올려서 성공한 농가가 있는줄 아는데 참다래 재배농가를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성공사례를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농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모든 농민들이 보는데서 우리 지도소장 상이나, 군수 상이나, 도지사 상이나, 이렇게 해서 참다래 재배과정이 상당히 어려운줄 알고 있는데 성공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관심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하금 이종찬씨를 말하는 것 같은데, 450만원정도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비단 참다래 뿐만아니라 금년말에 우리군 관내에서 높은 소득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성공사례를 수집해서 책자로 간행하여 널리 홍보계도할 구상입니다. 중앙이나 도단위는 그런 것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군에는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없기때문에 예산은 없지만 정리추경에 안되면 다른 수용비를 끌어서라도 그 사업은 기어히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꼭 성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 위원 ○ 姜成植 委員 강성식 위원입니다. 지도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업농 선정과정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달음질 시합을 하는데 있어 준비선이 있어가지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지도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업농 선정시는 신청후보자들이 준비를 안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들과 꼭 하고자 하는 일부 몇사람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미리서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읍면에 가면 후보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불평을 해야 할데다 안하고 저희들한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몇개월전에라도 이러이러한 심사를 한다. 하는 심사규정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어떠십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저는 농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한점 의혹도 없이 양심을 걸고 공정한, 객관성 있는 그런 심사를 할려고 하고 있고 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상 여러가지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위에서 지침이 내려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런사람은 되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입시켜 놓고보면 그런 사람은 점수가 떨어지고 하는 모순아닌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데 모든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고심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지침에 반하지 않는한 접근하도록 노력을 기울리겠습니다. ○ 姜成植 委員 심사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물론 지도소에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심사를 받은 사람들 입장은 다른 사람들은 먼저 준비를 해버렸다. 나는 모르고 있었다. 심사를 어떻게 하는줄 모르고 있었는데 충분히 나도 탈 수 있는데 못탄다 그 자금을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자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불평등을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심사전에 심사규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전업농은 처음 신청해가지고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갖고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姜成植 委員 동료 의원도 같이 각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했으니까 지도소에서 의심받을 일을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불평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농기계 이동수리반이 봉고차에 칸을 만들어 부품을 싣고 다니는데 그차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수리를 할려고 부품을 하나 찾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다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기까지 하고, 또 차에 장치가 잘못되어가지고 길이 안좋은데, 굴곡 있는데를 다니면 이리저리 쏟아질 가능성도 있고, 상당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우리농민들에게 엄청난 기여를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해가 감에 따라서 농촌에서 급할때 수리를 요구하고, 또 수리요원들이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서 이것을 내실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동차가 가서 수리만 해주지 본소에서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할 수 없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가 나가버리면?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그것을 내방수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차가 나가버리면 수리인력이 없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보성을 가서 보니까 지도소내에 수리센타가 되어 있고 이동수리 차량은 별도로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엄청난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사실상 예산지원이 없어 안타깝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할망정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차량이라도 좀더 대형화 시켜서 부품을 충분히 싣고 다니면서 해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군수님과 잘 협의해서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군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음을 아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부품 구입비등이 부족하지 않는지, 이런 것이 부족하면 예산상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군수님과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으면 하는 욕심이 듭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대단히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裕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위원장님!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는 위원들이 집에서 전부 봤어요. 생략하고 본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 委員長 金裕先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다수 산불원인이 논두렁이나 밭두렁 불을 지르다가 산불이 발생합니다. 그 원인이 60 - 70%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에 논두렁이나 밭두렁 위험지역에 불을 질러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나 앞으로 각읍면에 지시할 대책은 있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과거에는 논·밭두렁 소각을 금지했는데 '93년도부터는 일부 허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취약지 논·밭두렁 소각대상지를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246개소 570㎞라는 숫자를 읍면으로 부터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읍면에 계획을 내리기를 12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소각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산발적으로 소각을 하면 산불이 발생되니까 읍면별, 마을별로 날짜를 정하도록 읍면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해서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 관계직원도 파견하고 읍면직원도 나가서 마을전체 공동작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은 1월 10일까지 1차적으로 소각을 하고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보완작업으로 2차적인 소각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논두렁이나 밭두렁 불을 지르다가 산불이 날 여건은 없겠네요? ○ 山林課長 姜秉旭 저희들 지시를 안따르고 개인적으로 하면 산불이 날........ ○ 金才中 委員 아니 그말이 아니라, 사전에 논두렁 밭두렁에 불을 질러버리면 불날 소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서 불을 질으라 그겁니다. ○ 山林課長 姜秉旭 예, 알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흥군에 부임한지 얼마나 됐어요? ○ 山林課長 姜秉旭 40일정도 됐습니다. ○ 金才中 委員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계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면 수인산 아래에 가면 집이 한칸 있습니다. 집도 조그만하고 방 한칸 있는 집이예요. 여자한분이 살고 있는데 이 집에서 불이날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안되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연관된 문제라 깊이 얘기는 안하겠는데 살고 있는 이사람은 다른데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참고해서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姜秉旭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장흥읍 덕제리 석산을 허가해줌으로서 인근 주민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석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흥읍 덕제리 산30번지에 있는 석산허가는 산림과에서 내주었지요? ○ 山林課長 姜秉旭 예,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허가권자가 군수죠? ○ 山林課長 姜秉旭 예 ○ 金才中 委員 지금 군수님이 이석중이니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허가를 안내주면 안될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 副郡守 金在鍾 요건을 갖춘 석산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법절차에 의해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주민들의 피해상황은 사전에 답지를 했습니까? ○ 副郡守 金在鍾 피해상황이 있다는 진정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산림과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시켰습니다만 그 현지의 피해상황이 석산발파로 인한 피해인지를 가리는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행정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기술회사에 용역을 줘서 판단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알겠습니다. 산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산을 허가를 해주었는데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姜秉旭 업무보고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산림법에 대한 허가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사항은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300미터 이내, 자연공원구역, 국가·공공·군사·교육시설 기관으로서 500미터 이내, 도로·하천·호수·제방·가옥으로부터 100미터이내, 국도가시권 1㎞이내, 분묘 중심으로부터 30미터이내, ....... ○ 金才中 委員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인근에 불과 3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군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대시설에 저촉이 안됩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제한구역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군부대나 공공기관, 가옥, 묘지는 관련자의 동의서가 첨부되면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래서 군부대의 동의서를 첨부했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예, 받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허가를 내줌으로써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나 후유증, 피해같은 것은 사전에 생각해본적 없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허가 당시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주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복합요소가 작용되어서 피해가 있다는 주민들의 서한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허가지 사후관리를 하다보니까 화약사용량이 저희들이 허가를 할때는 피해가 없어서 양 제한을 안했는데 기준을 보면 1,000㎏이상 한꺼번에 발파를 하면 상당히 진동이 있어 옆에까지 울리고 750 ∼850㎏ 까지는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들까지 같이 동의를 해서 750 ∼850㎏를 가지고 발파를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를 공동 조사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불참으로 저희들끼리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관리입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서 업체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 하면 발파를 매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파할때마다 저희들 승인을 받고 승인해줄때는 사용화약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석산허가를 해줄때는 석산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상태를 먼저 생각하고, 생태계 변화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허가를 해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피해상황을 열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석산현장을 몇번이나 답사 해보셨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한차례 마을을 가봤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오늘 말고 가봤습니까? 오늘 처음 가봤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오늘 말고 다녀왔습니다. ○ 金才中 委員 첫째 피해상황이 생태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잘나오던 지하수물이 발파로 인해서 수맥이 변동이 되어 우물에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염소나 한우가 유산을 한 실정입니다. 그 근방에 사슴을 기르는데 천지를 모르고 발파한 소리에 놀라 철조망 안에서 뛰어요. 석산발파로 인해서 인근 블록담이나 벽이 금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위원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카메라로 사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인정을 했습니다. 목재집은 문이 안맞고, 또 서까래가 내려앉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내려와서 저수지가 막히고 있습니다. 또 이 마을에 이태리식 집이 있는데 벽에 금이가고 기와가 깨져가지고 천정에서 비가 새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발파로 인해서 먼지가 구름과 같이 날아들어와 마루에 가라앉아 발을 딛으면 발자국이 나고, 간장이나 된장은, 우리 한국사람들은 보통 뚜껑을 열어둡니다 뚜껑을 열어두지 못하고, 서까래에서 가루로 인해서 빨래를 널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어린이들이 방안에서 놀다가 발파소리에 놀라 튀어 나와버려요.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 마을 주민들은 1개월에 6-7회이상 대책회의를 열고 10여일전에 우리 군의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피해조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어마어마하니 막중한데, 앞으로 3차가 '95년 12월 31일까지인데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못내주겠습니까? 확실하니 과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姜秉旭 3차가 언제까지라고 하셨습니까? ○ 金才中 委員 1차 허가는 나가고 2차 만료기간이 '95년 12월 31일까지 ○ 山林課長 姜秉旭 '95년 12월 31일까지 기 허가가 나가있는 허가기간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 이후에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그 이후에 3차허가를 낼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3차허가를 지금 낼지 안낼지, 예측을 하는 사항이지 불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 金才中 委員 답변하기 곤란하다? ○ 山林課長 姜秉旭 예 ○ 金才中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열거한 주민피해가 이렇게 막중한데,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되는데, 주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업자를 두둔해서 허가를 계속 이렇게 내준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허가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위원님이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이 전부 사실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정확한 증거나 현실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피해가 발파한 현장으로부터 돌이 날아가거나 화약이 날아가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입니다. 또 그 업소에서도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는 자세고, 또 지금현재 주민들과 업소, 저희들과 삼자관계가 협의되어 가지고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상응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염소, 사슴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장을 오늘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 현장에서 불과 70미터 안에 목장이 있습니다. 또 현장 바로 뒤에 블럭담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때 마을에 있는 피해가 전부 주원인이 석산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될 사항은 개인의 재산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업자로 하여금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다음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을때의 검토는 그때 상황을 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듣는바에 의하면 석산 맥이 그 마을밑으로 해서 저쪽 새암바위쪽으로 뻗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석산발파로 인해서 딴 마을이나 인접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 마을이 배로 말하면 한배라 그거예요. 바다위에 떠있으면 한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올리면 저쪽까지 울린다는 것인데, 이 마을 주민들은 방금말한 맥이기 때문에 동요가 되고 흔들리고, 그것은 본 위원도 가서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보지는 안았어요.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말을 들어서 발파로 인해서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때는 업자를 두둔하지 말고 과감하니, 허가를 내줄때는 잘못 내줬다 하더라도 과감히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봐요. 업자를 그렇게 두둔하면 업자하고 결탁했다는 의혹이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얽혀있어요. 산림과 직원이 가서 업자를 두둔한 발언을 했나 봐요. 주민들 하는 얘기가 업자하고 얼마나 결탁이 되서 이렇게 업자를 두둔하지 모르겠다고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 오해다. 그사람들이 업자의 편은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디까지나 길게 놔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허가취소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한번 답변해 보세요. ○ 山林課長 姜秉旭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업소의견도 들어보고 마을의견도 들어봤는데, 지금현재 피해가 있다, 없다 단정하기 보다는...... ○ 金才中 委員 업자도 피해가 있다고 말하지요? ○ 山林課長 姜秉旭 예, 그런데 업자측에서 발파하는 요령이 미숙하고 발파하는 위치가 잘못됐다. 아까 현지에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고체바위가 그 부근에 있는 밑에서 한꺼번에 1,000㎏이상 화약을 발파하다 보니까 마을에까지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복구를 하고 그 위쪽으로 피해가 없는 쪽으로 일부 이동을 하면 어떻겠느냐, 또 앞으로 발파하는 화약양도 군청에서 지시한대로 또 군청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발파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행정행위를 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행정행위를 취소한다는 것은 그 뒤에 엄청난 파문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일방적인 의견을 들어서 허가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덕제리 산 30번지 석산개발은 '94년 8월 8일자로 명의변경이 되었는데, 어째서 허가내줬던 사람하고 다음사람하고 명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말해주셔야 됩니다. ○ 山林課長 姜秉旭 명의변경 허가는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또 저희들 규정에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규정에 따라 허가를 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과장은 양도에 의해서 명의가 변경됐다고 인정하십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법인 대표자 명의변경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갑이 가지고 있다가 을에게 팔아 넘겼다면 이해가 가지만 팔아넘긴 것이 아니예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명의가 변경된 사유가 뭣이냐 그거예요. ○ 山林課長 姜秉旭 법인체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서 대표자명으로 하다보니까 명의변경이 됐습니다. ○ 金才中 委員 석산개발 허가를 내줌으로써 장흥군에 얼마만큼 세수에 혜택이 있는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석산개발을 허가해줌으로써 장흥군에 내는 세수가 얼마나 되냐 그말이예요? 알아요? 몰라요? ○ 山林課長 姜秉旭 세수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 金才中 委員 세수라도 많이 올렸으면 군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감수를 하지만 어마어마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놔두고 허가를 취소하니 못하니 이것은 업자를 두둔하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질의와 산림과장의 답변만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문제만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하여 근거를 확실히 제시하여 다시 이 문제는 논의를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위구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위원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가면적이 20,464㎡, 양이 643,600㎥, 그런데 이양은 '94. 6. 25일 허가를 해주어 내년 12월말까지 이양을 다 채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동안 이 양을 채취를 못했을때 허가연기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뻔한 것 아니예요. 허가연기를 하고 못하고는 아까 허가제한 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기 전에 좀 안좋게 얘기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있습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이라도 괜히 배아픈 일이 많아요. 도로확장 포장, 공설묘지,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괜히 헐뜯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인정은 가는데 아까 김재중 위원께서 죽 열거했던 피해상황,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과장께서 얘기했던 허위가 다소 보태졌을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봤을때는 허가조건이 제한조건에 위배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이걸 고려해야 할 것 아니요? 그렇지요? ○ 山林課長 姜秉旭 그렇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런데 허가취소를 전혀 못하겠다고 답변하면 될거요? 고려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최선의 답변 아니요? 이 양을 내년 12월말까지 다 반출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 현 과장께서는 이 허가를 안했다 할지라도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될 것이요? 허가 연기신청 들어옵니다. 지금 과장답변은 일을 키우고 있어요. 물론 허가는 연기신청이 들어올때 그때가서 다시 고려를 해야할 사항이지만 지금현재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다시 답변한번 주십시오. ○ 山林課長 姜秉旭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답변입니까? 다음에 허가 연기신청이 들이왔을때 행정처분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 郭鍾玟 委員 너무 답변이 단적으로 나와요. 만약에 허가 취소를 못하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하시면 문제는 커집니다. 우리 특위를 구성할랍니다. ○ 李濟錫 委員 그 부분과 더불어서 몇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언제 장흥군으로 부임해 오셨죠? ○ 山林課長 姜秉旭 10월 18일날 부임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재허가가 나갈때가 8월달에 나갔죠? ○ 山林課長 姜秉旭 6월달에 허가나가고 8월달에 명의변경 됐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까지 부락주민들이 석산개발로 인해서 피해상황을 사전에 여러번 진정이나 기타 건의를 받으신적 있으시죠? ○ 山林課長 姜秉旭 진정서를 한번 받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그때 당시 가서 피해상황은 어떠했으며 취했던 조치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姜秉旭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또 석산발파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는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되어야 사후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이 주민들이 얘기한 것을 100% 받아들인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 李濟錫 委員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들을 시기가 언제입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일주일 됐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일주일 정도 밖에 안되었어요? ○ 山林課長 姜秉旭 예 ○ 李濟錫 委員 9월달에 진정이 들어오고 했는데 10여일전에야 가서 그와 같은 사항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 이겁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9월달에 있었던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오기 전 일이고, ○ 李濟錫 委員 과장님 몇일날 부임해 오셨다고 했죠? ○ 山林課長 姜秉旭 10월 18일날 부임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약 50여일정도 지났지요. 장흥군 산림과장으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이와같은 민원이 있다는 사항을 계장님이나 밑에 직원들로 부터 보고받지 못 했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보고받지 못하고 지금 의회에 들어가 있는 진정서 그대로 똑같은 날짜에 산림과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이 부임해 오신 그때 당시 계장이나 밑에 직원들로부터 석산개발로 인해서 덕제2구에 민원이 있는데 그와같은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냐고요? ○ 山林課長 姜秉旭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위원장님 담당계장에게 이와같은 사실이 과연 과장에게 보고한 시점이 언제인가 확실히 알기위해서 계장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 幹事 李金瓚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경우 선서에 앞서 선서방법과 선서에 따른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그리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처벌하도록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같은 점을 주의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護係長 이장수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의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장흥군 보호계장 이 장 수 ○ 李濟錫 委員 방금 과장답변에 의하면 덕제2구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 10월 18일날 부임해서 보고를 받지 못하고 10여일전에야 그 사실을 알고 현지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담당계장께서는 과장이 부임하신 이후에 바로 이와같은 사항을 과장에게 보고드린 적이 없습니까? ○ 保護係長 이장수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9월달에 ....... ○ 李濟錫 委員 아니, 제가 묻은 말에만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크나큰 사항을 과장에게 보고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에게 이와같은 사실을 언제 보고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護係長 이장수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 이와같은 사실을 과장에게 보고한 시점이 언제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 保護係長 이장수 토석채취 허가사항은 인계인수 과정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민원사항은 그때당시에 서류상으로 안되고 허가사항이 있었다는 내용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 李濟錫 委員 사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계장님이 정확하니 답변은 않습니다마는 아마 사무인계인수 과정에 있어서 바로 이와같은 사실을 보고했으리라 판단하는데 과장님 진짜 사실을 10여일전에야 알았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10일전 민원접수되기 전날 의장님께서 전화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현지를 점검하여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화로 말씀하셔서 그다음에 제가 거기를 나갔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이와같은 사항이 9월달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계속 진정을 냈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이와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10여일전에야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위원도 오늘 처음으로 가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마는 과장님에게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만 한말씀 하겠습니다. 집이 균열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집만 그렇게 되었다면 건축당시에 잘못되었거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균열이 갈 수 있다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덕제2구마을 어느집 할 것없이 전부다 벽이 균열이 생기고 심지어 채양채 넘겨진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은 그 옆에서, 제가 바로 그옆에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하는 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집을 지을때 당초에 잘못짓어 이렇지" 억지주장을 한다는 뉘앙스가 풍기는 말을 하셨습니다. ○ 山林課長 姜秉旭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벽이 상하가 벌어졌길래 위아래 응집력에 의해서 벌어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산림과장 뿐만아니라 어떤 사안이 발생할때 너무 행정의 입장에서만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와같은 부분들이 주민의 편의로 돌아서게 지방자치단체장을 빨리 직선을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이 발생할때, 물론 업자하고 민원인하고 관계에서 행정이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했을때 될 수 있는한 행정은 어디까지나 업자편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관점을 바라보고 주민들이 요구한데로 해결하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됩니다. 과장께서 그와 같은 사실이 석산개발로 인해서 균열이 생겼는지 집이 노후화 되서 생겼는지, 그부분은 용역업체에 의뢰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 집이 노후화되어 균열이 생긴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업자하고 혹시 결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말씀 아닙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그렇지 않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렇지 않죠? ○ 姜成植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업무인계인수서를 요청합니다. ○ 委員長 金裕先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안되서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신 모양인데 과장님 인수인계서를 부임하셔서 받으셨지요? ○ 山林課長 姜秉旭 예, 받았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 관계서류를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제시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러면 내일까지 업무인계인수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위원장님 간단합니다.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 李濟錫 委員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와같은 뉘앙스가 풍기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민의입장에 있다기보다는 업주편에 있지 않는가 하는 인상을 받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정말로 덕제2구의 민원발생 사실을 10여일전에 알았습니까? 정확히 과장님 인지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정확한 인지날짜는 언제라고 기억이 안납니다. ○ 李濟錫 委員 대강 ○ 山林課長 姜秉旭 대강 오늘이 30일이니까 20일경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20일여전에 인지를 해가지고 10여일전에 현지답사를 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예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그전에 10월18일날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 그와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말씀이시죠? ○ 山林課長 姜秉旭 예,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계장,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확실하니 진짜 보고를 안드렸어요? ○ 保護係長 이장수 토석채취 허가현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 李濟錫 委員 일반적인 현황을 보고드린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수인계과정에 있어서 어느 토석채취장이 이와같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새로 부임해오신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산림과의 현안문제로서 해야될 사항이다는 그와같은 별도의 보고가 없었습니까? 꼭 서류상이 아니더라도 구두상으로 ○ 保護係長 이장수 "(청취불능)" ○ 李濟錫 委員 계장,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이 민원이 발생한 것이 8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는데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민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장께서는 민원이 발생한 이후로 산림과에서 과연 조치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와같은 사실을 과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어느 시점인지, 그것을 정확하니 말씀을 해달라니까요. ○ 保護係長 이장수 저희들이 9월달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하고 담당직원하고 나갔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계장님이 현장을 나간 시점은 언제입니까? ○ 保護係長 이장수 복명서에 있습니다마는 9월달 이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그러한 균열상태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가지고는 도저히 발파로 인해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계장판단 아니요? 주민들은 발파로 인해서 이와같은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한 것 아니요? ○ 保護係長 이장수 그래서 저희들이 발파할때 입회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도 입회하고 회사관계자도 입회하고 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서 하자 해가지고 제가 한번 나갔습니다. ○ 李濟錫 委員 됐어요.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 保護係長 이장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오늘 발파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실지로 어느정도 진동이 되는가 진동상태도 확인하고, 이정도 진동이라면 균열상태가 있겠는가 판단을 해봅시다. 라고 주민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가까운 집을, 누구집이라고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인방법은 세수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 李濟錫 委員 됐어요. 됐어, 계장 그와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은, 물론 계장께서 민원이 발생한 이후로의 처리사항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용으로, 열심히 한 것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더이상 답변 안해도 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과장께서 10월 18일날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항을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아마 그래서 실지 인지한 사항은 20일전이고 현지답사는 10일여전 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10월 18일 부임해 오신 이후로 과장께서는 혹시 덕제 토석채취장에 한번이라도 가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갈때 한꺼번에 같이 가봤습니다. ○ 李濟錫 委員 몇일날 갔어요? ○ 山林課長 姜秉旭 몇일날이라고 기억은 정확하니...... ○ 李濟錫 委員 산림과장으로 10월18일날 부임해 오셔가지고 그 이후로 현지를 돌아다닐때 덕제 석산을 방문한 시점이 어느때입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그 전에는 방문을 안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과장께서는 이와같은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안하셨겠지요? ○ 山林課長 姜秉旭 그렇습니다. ○ 李濟錫 委員 부군수, 이와같은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신임과장에게 제대로 보고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누수현상이 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 副郡守 金在鍾 흔히 직이 바꿔지면 사무인수인계를 하게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무인수인계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고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보고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사무인수인계서에 그러한 사항이 들었기 때문에 계장은 과장이 봤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과장은 사무인수인계서를 구체적으로 못봤다 하는데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열가지의 피해사항이 확실하다고 하면 부군수는 정책결정권자가 아닙니다마는 정책결정권자인 군수에게 건의를 드려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 판단은 군수께서 하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마는 본 위원도 김재중 위원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금 당장 허가를 취소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만약에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에 그 업주로부터 당장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처리할까 상당히 고심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마는 그와같은 피해사항이 발생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따라서 이와같은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는 길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리시고 주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자꾸 억지주장이다, 오래되서 균열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다시한번 촉구를 하면서 위원장님 본위원도 김재중 위원님이 제안하신 덕제2구 석산채취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 委員長 金裕先 김재중 위원님도 건의를 했고, 이제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감사가 아직도 5일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기간내에 최대한 조사를 한후에 별도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집행부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郭鍾玟 委員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시간여유는 있는데 아까 이제석 위원께서 질의했던 현산림과장이 그 사항을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보호계장 아까 선서했지요? ○ 保護係長 이장수 예 ○ 郭鍾玟 委員 물론 상사를 보필할려는 의무감은 있는데, 어떻게 우물우물 하더라도 눈치는 벌써 챘어요. 인수인계할때 분명히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한테 보고를 했을거예요. 그 보고를 안했다면 계장이 직무유기예요. 보고를 받고 과장이 진정서가 들어와서야 알았다면 과장 직무유기예요. 아시겠어요? ○ 委員長 金裕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인수인계서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명백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내가 동향보고는 받았는데 미처 바빠서 못나갔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 李金瓚 委員 시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시인을 해주시고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감사진행상 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 委員長 金裕先 두분 문제는 인수인계서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 한말씀 드릴 것은 군수님이 안계셔서 조금 외람된 얘기같습니다만 군수님부터 우리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고흥서 오셨지요. 고흥서는 석산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흥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이고, 동료위원들의 말과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솔직하니 하세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설마 아무것도 아니지 한 것이 오늘에 와버렸습니다. 두분 양심에 맡기고, 고흥도 석산개발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태가 없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고흥 같은데는 석산허가가 거의 30여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잡석이 있는가 하면 건축석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석산개발은 원래 허가를 내주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전에 이관계를......

委員 당연히 그래야지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오늘 가보니까 겁이나요. 허가를 했더라도 사고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요. 처음에 몰랐다. 그렇게 되었다면 내일이라도 반드시 전문용역에 맡겨서 단시일내로 처리해서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해서 그런일이 있다면 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해야될텐데, 법으로 해서 상관없다고 딱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이 아주 빈약해요 석산 저거 하나있는데 우리 장흥이 얼마나 어렵게 산 군인가 몰라도 관산,대덕쪽으로는 돌을 쓸려고 해도 돌이 하나도 없어요. 해남이나 보성으로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운임이 장흥까지 해도 4만원입니다. 그러면 4만원 운임을 100차, 1,000차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생각했더라면 처음 석산개발 허가를 줄때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야 할 것인데 막 내줘버려, 부군수님 말처럼 하자가 없으니까, 더 이상 말안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단안을 내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부군수님 내일이라도 급합니다.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조속한 시일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山林課長 姜秉旭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 委員長 金裕先 예, 말씀하세요. ○ 山林課長 姜秉旭 아까 허가를 법대로 했다는 그 얘기는 아니고, 어떤 곳에 허가를 해주냐고 물어서 그 과정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와전된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어떤 곳에 허가를 해주냐고 물어서 이러이러한데 허가를 해준다는 답을 했고 여기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산이 뒤따릅니다. 토석채취의 용역은 지금까지 해봤지만 용역비가 2천만원미만이 없습니다. 저희들 형편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시킬수가 없단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용역을 앞으로 시키겠다고 했지, 지금현재 용역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시키더라도 원인제공자가 동일석산이기 때문에 동일석산으로 하여금 주민들과 협의해서 용역을 줘야지 저희들 임의대로 용역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애로가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은 어느정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전혀 없네요? ○ 山林課長 姜秉旭 회사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주민들과 대화했던 내용을 들어보니까 회사측에서 나몰라라 하는 식은 아니고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회사측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현위치에서 좀 벗어난 위치에 추가로 허가를 해주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할란다고 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민들 요구를 수용하면서, 또 회사의견을 완전히 묵살할 수는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럼 지금까지 해온 것이 전부 구두상으로 한 것이지 사실상 행정적으로 이 루어진 행위는 하나도 없지요? 있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예,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졌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약 1주일전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어려워서 주민들 입회하에 발파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화약을 어느정도 쓸 것이며, 피해가 어느정도 될 것이냐 시험을 해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피해상황을 전부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그런 내용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 山林課長 姜秉旭 복명서를 받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어느집에 어느정도 균열이 가고 하는 사항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받았습니다. ○ 保護係長 이장수 사진을 촬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 부락 전체에 ○ 保護係長 이장수 전체 가구는 아니고요. ○ 李濟錫 委員 피해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 保護係長 이장수 현장을 이장이 입회하여 피해가구 주민과 같이 현지조사를 하여 사진을 촬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가지고 있죠? ○ 保護係長 이장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럼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 山林課長 姜秉旭 아까 말씀드린대로...... ○ 李濟錫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사항이 9월이전부터 발생했는데 현지 가본것이 불과 10여일 전밖에 안되고 지금까지 별로 한 것이 없었는데, 집행부가 이와같은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행정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인정합니다. 피해상황만 한 것외에 업자와 주민간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사실상 별로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무려 3개월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별로 집행부에서 한 것이 없지 않아요?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너희 까불어라, 우리 우리대로 계획 세워만 가면 그만이다. 본 위원이 아까 현지에 갔을때도 이런말을 했습니다. 아주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행정을 못믿겠다는 거예요. 전부 업주편인 것 같다. 우리 주장을 하나도 안들어 준다. 이렇게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있어요.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는데? ○ 保護係長 이장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이 위원님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시원한 답변을 안나와서 자꾸 시간만 끌고 있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했거나 지금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제시를 해주신다면 그 대책을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도 그때 판단하도록 할테니까, 지금 잘했니 잘못했니 자꾸 해봤자 결과가 못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1차에 그렇게 해서 약 1년간 해봐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수차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해봐야 됨에도 2차허가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허가된 것이고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대책수립을 긴급히 해가지고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석산관계는 마무리를 하고 다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지요? ○ 山林課長 姜秉旭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러면 보식할 곳은 없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보식할 곳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그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은 되어 있어요? ○ 山林課長 姜秉旭 가로수를 관리하다보면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손궤가 되고 고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인위적인 손궤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현재 변 상금 4,945천원을 들여가지고 일부 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가 국도2호선은 노선이 변경될 전망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 변경된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되겠고, 또한가지는 국도변의 가로수를 지금 현재 못심게 합니다. 지방도는 차량이 별로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휴식공간이나 녹화를 위해서 지방도에는 권장을 하는데 국도부분은 거의 승인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예, 알겠습니다. 군도 가로수 식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 山林課長 姜秉旭 부산 유량 - 호계간에 벚꽃나무 380본을 심게 오늘 산림조합에서 식재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5일 이내에는 식재가 완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늦어지기 때문에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군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산불관계인데, 산불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가 수명이 희생을 당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믿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산불예방 문제는 산림과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잘 서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거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빨리빨리 보충을 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도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산불과 관련해서 각 사찰이 산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찰에 대한 화재예방대책, 이런 것이 안되어 있다면 사찰에서 불이 났을때 반드시 산으로 올라간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山林課長 姜秉旭 저희들이 사찰주위에 방화선을 설치하고 방화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 능력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림사 같은데는 국보나 보물등이 많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생각으로 있는데...... ○ 委員長 金裕先 아니, 보림사 뿐만아니라, 나는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사찰에서 잘못해서 불이났다 할때 산까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 山林課長 姜秉旭 앞으로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소화기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찰에 배치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공보실과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그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姜秉旭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검토가 많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김재중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내 나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장흥군의 상황을 잘 판단을 못할줄 아는데, 계장들과 협조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金容哲 관내 나환자를 2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확히 관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가 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출 및 사망이 5명, 그래서 지금현재 등록관리 하고 있는 분이 20명입니다. 모두다 음성나환자 입니다. ○ 金才中 委員 양성은 하나도 없고? ○ 保健所長 金容哲 예 ○ 金才中 委員 아까 산림과장께 산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치 수인산 아래 금방 쓰러져 가는 집이 있어요. 소장님은 이제와서 잘 모르실 것인데, 60대 여자한분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환자예요. 음성환자는 그대로 자택에 놔둡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음성나환자는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자가에서 재가치료를 합니다. ○ 金才中 委員 자가치료 한다. ○ 保健所長 金容哲 나환자협회에서 음성나환자지만 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순회검진을 통해서 엄밀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방금 지적했던 유치 수인산, 거기를 소장님이 한번 일부로 가서 음성인지 양성인지 본위원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보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金容哲 예, 알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보건지소 지원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협의회가 이름만 있고 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또 보건지소 운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행정낭비요인까지 되고 있는 이마당에 이를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폐지를 못하고 있는데, 물론 소장님이 폐지를 하고 안하고 하는 권한은 못됩니다만 본위원은 꼭 폐지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金容哲 금년 6월 15일자로 보사부훈령 666호에 의해서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관리 운영되고 있던 지소협의회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야무야한 기구였는데 없어졌고 앞으로는 재정운영 문제등 전반적으로 군에서 지원 운영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지원협의회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지금 보건지소에서 환자에게 지정된 약품이 몇가지예요? ○ 保健所長 金容哲 보건지소에서 사용가능한 약품은 지소장은 의사기 때문에 모든 약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약품은 보건진료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86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날로 의술이 발달하고 신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놔두니까 다른약은 원칙대로 하면 못쓰지요? ○ 保健所長 金容哲 예 ○ 金才中 委員 정해놓은 약외에는 못쓸 것 아닙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를 해야된다고 봐요. 보건소장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金容哲 보건진료원은 농어촌보건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를 오·벽지에 배치하는 정부의 시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의사가 아니고 오·벽지의 응급환자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배치된 인력이기 때문에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다만, 그들의 배치배경은 오·벽지에서 농약을 하다가 농약중독, 독사 교상이 되었을때 응급조치를 해서 2차기관으로 후송하는 역할입니다. ○ 金才中 委員 각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소장은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 保健所長 金容哲 예, 그렇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근무태만자들이 전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만약 근무태만자가 나오면 소장은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지속적으로 현지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복무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만 현재는 복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불시점검등을 통해서 이들의 복무관리를 완벽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아직까지 적발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 保健소장 金容哲 종전의 적발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아직 한건도 적발이 안됐습니다. ○ 金才中 委員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단조퇴, 늦게 출근하고, 치료를 하러 가면 벌써 어디 가버리고 없고, 주민을 위한 보건지소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문장호 위원 질의하세요. ○ 文長鎬 委員 문장호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후로 각읍면에 보건지소를 순회해 보셨습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예 ○ 文長鎬 委員 그러면 순회시에 보건지소 운영문제나 건의사항 같은 것 못들어 보셨어요? ○ 保健所長 金容哲 보건지소 11개소와 진료소 9개소를 현지 방문을 전부 마쳤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사항의 문제점 같은 것을 전부 수렴했습니다. 문제점은 노력도 보건진료소, 봉림 보건진료소에 건물이 누수가 일어나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하여 보건지료소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조속히 수리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보건지소는 위생법규를 위반해도 걸리지 않습니까? 각 읍면의 보건지소를 순회하셨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어느 면지소는 화장실이 메워져가지고 쓰지 못하고 환자들이 밖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런 건의사항 못 들어 보시고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제가 화장실 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장평 보건지소는 너무 오래전에 지어진 집이라고 해서 굉장히 시설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도에 보조금 요구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수를 해가지고 원형상태의 유지관리가 힘든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재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불가능한 화장실을 대처를 해야 될 것인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장평 보건지소의 경우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화장실을 직접 사용을 해봤습니다. 임시변통으로 새집을 지을때까지 다소 불편하지만 주어진 여건대로 생활하기는 어렵지만 화장실은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 文長鎬 委員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갔을때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대처를 하든지,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 될 것인데, 면에 있는 환자를 보호해주고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의료기관에서 화장실을 못쓰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느냐고 빈축을 듣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대책을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시설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이금찬 위원 질의하세요.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부임하신 날짜가 몇일입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10월 17일자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근무는 몇일부터 하셨죠? ○ 保健所長 金容哲 10월 17일부터 왔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근무하셨어요? ○ 保健所長 金容哲 예 ○ 李金瓚 委員 모자보건센타 산모를 취급하고 있지요? ○ 保健所長 金容哲 예, 그렇습니다. ○ 李金瓚 委員 우리 장흥군에 신산부인과가 있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산사를 1년씩 교육을 받아가지 근무를 격일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권장을 했고, 또 싼 비용으로서 할 수 있고 또 보건소에서 친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을 했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그것을 실시하지 않고 일요일, 토요일날은 받지 않는다는 원성이 있고, 전화를 하면 못받는다고 한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우리 보건소는 오직 농민의 편에서 없는자들이나 있는자들이나 최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극히 잘아시고 계실것입니다. 산모를 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金容哲 우리 장흥군 모자보건센타는 전국에서도 우수하다고 하리만치 산모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환자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유로는 종합병원이 2군데가 설립되어 있고, 또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됨에 따라서 산부들의 보건소 이용도가 떨어지고 산부의 욕구가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전문의도 없고 일단 유사시에 응급처치할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종합병원이나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가서 분만을 해야 되겠다는 그분들의 욕구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근무는 토요일 일요일 없습니다. 2인 1조로 근무조가 계속 편성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신산부인과가 안받는다고 하니까 보건소라도 갈려고 전화를 하니까 받지 않는다는 소리를 제가 분명이 들었는데, ○ 保健所長 金容哲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난산의 케이스로서 저희 보건소 수준으로는 분만이 순산하기가 힘들정도의 어려운 환자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종합병원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분만이 되도록 후송해 주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기 전에 난산인 자가 아닌 경우 의뢰를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야박하기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세요. 공직자들이 일요일 같은때는 받기 싫은 거예요. 지금 현재 비평이 많이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의 많은 인원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제한번 산모를 모셨다가 광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도 있었고, 그런줄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야지 사명감을 갖지 않고 근무에 임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간호사 자격증을 얻어서 들어와서 근무할 필요가 없지요. 다른 병원에 가서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제가 어디라고는 말않겠습니다만 제가 사업일지를 하나 발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일지 자체가 오늘은 3명이면 내일은 2명이 불어 5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지 하나를 제대로 쓰지를 못했어요. 유달리 인원이 부족해서 바쁜상황에서 허덕이는 처지같으면 내가 두말도 안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어느정도 한직인줄 압니다. 그런데 1월 5일부터 해가지고 11월 15일까지 사업일지를 보니까, 임산부, 영아, 건강진단, 선천성 기형아, 보건교육, 이런 일지를 쓰는데 고등학교는 전부 나왔을 거예요. 보건소장도 거기다 도장을 박아놓고 계장님도 박고, 쓴 계원도 박아놓고, 정말로 내가 놀래버렸어요. 나는 이것을 왜 주라고 했느냐 하면 산모가 너무 과중하다 하길래 사업일지를 보면 인원를 조사해보면 인력검진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만의말씀, 틀릴줄을 꿈에도 생각 안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틀려가지고 다 허위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연히 보건소장님께서도 17일날 오셔가지고 계속 사인을 했더만요. ○ 保健所長 金容哲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런일이 있었다면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단한명의 산모를 위해서 4-5명이 존재하는 사무실입니다. 소방서가 불이 1년에 한번도 안날때도 있습니다. 다만, 근무를 하면서 한직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긴장하고 근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모자보건센타에서 분만한 수가 몇명입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현재 38명입니다. ○ 李濟錫 委員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는데 ○ 保健所長 金容哲 예 ○ 李濟錫 委員 줄어든 이유는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모자보건센타를 더이상 보건소에 둘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모자보건센타를 폐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분만건수가 격감함에 따라서 고급인력을 앞으로 다가오는 노인복지문제, 가정방문 간호사업등에 이들의 인력을 투입할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 정규직 직원입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예 ○ 李濟錫 委員 이부분은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 保健所長 金容哲 지금 전국에 모자보건센타를 폐지한 곳이 많습니다. 장흥이 대체적으로 잘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서 이에 맞는 새로운 보건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할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李金瓚 委員 방문시 간호사업을 하고 있지요? ○ 保健所長 金容哲 예 ○ 李金瓚 委員 방문해가지고 간호할때는 온갖 친절을 다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분들이 보건소에 찾아왔을때 불친절은 말할 수 없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보건소를 안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계신분도 계시겠지만, 시간만 채우기 위해서 앉아계신 분도 있는가 하면 여러가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서를 공개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모든 것은 보건소장 역량에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관리하시고, 모자보건센타를 건전하니 운영하시니 군에 적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운영을 해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위원 ○ 郭鍾玟 委員 각읍면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구입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구입된 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한 부분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확인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약품을 사용할때 사용대장이 있죠, 그것이 만약에 과장 기록이 되었다면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보건지소 약품 구입사항은 보사부 훈령에 의해서 지소운영 관리규정이 금년 6월 4일 공포되기 이전에는 스스로 지소협의회에서 협의회장의 결재를 통해서 구입 지출을 해왔습니다. ○ 郭鍾玟 委員 협의회장이 누구입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해당 읍면장이 협의회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관리는 의사가 하지 아니하고 읍면장이 통장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예산승인 요구를 하고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품구입 및 지출 사항이 명쾌하게 문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약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간여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사료됩니다. ○ 郭鍾玟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감독하기가 조금 곤란하겠네요? ○ 保健所長 金容哲 감독은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환자를 진료해야지, 예산이 없는데 외상 구입을 한다든가 약을 임의로 구입하는 것은 철저히 감독해야지요. ○ 郭鍾玟 委員 구입부분은 그런데, 구입한 약품을 사용할때 실질적인 사용과 기록된 사항이 서로 상이했을때...... ○ 保健所長 金容哲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협의회장이 읍면장인데 결재를 받은데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 保健所長 金容哲 이제 그런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 郭鍾玟 委員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동불편 영세민에 대한 방문치료가 있죠? ○ 保健所長 金容哲 예 ○ 委員長 金裕先 이것이 현황에 보면 33명정도를 방문치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이상 거동불편자가 없는지, 이 사업은 정말로 보건소에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잘하고 있고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을 해소해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이상 없는지? ○ 保健所長 金容哲 거동불편자에 대한 색출을 위해서 가정간호 방문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면 33명이 문제가 아니라 50 - 60명이 나타나면 그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방문간호를 실시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장님께서 챙겨줘야 될 문제다. 그래서 보건소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리치료실이 있죠? ○ 保健所長 金容哲 예 ○ 委員長 金裕先 물리치료실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 保健所長 金容哲 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1회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영세민의 경우는 무료고 일반인의 경우는 본인부담 700원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일반병원에서는 얼마받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병원은 수가가 높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3,000∼3,500원정도 본인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裕先 처음 와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날 올때도 역시 횟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거에요? ○ 保健所長 金容哲 예, 그렇습니다. 매회마다 700원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물리치료실을 만들때 예산상 배려를 신중을 기해서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농촌이 노령화되서 요통, 관절, 디스크 등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 사업은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 노령환자들에게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요통이나 관절염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보살펴준다는 차원에서도 잘해줘야 되지 않냐, 2,929명을 진료를 했는데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아무튼 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지원이라도 군수님께 요청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金容哲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부분과 덧붙여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 부임해 오신날 우리의회에서 물리치료실 운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각부락 노인당을 직접 순회하면서 물리치료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익제공을 하겠다고 소신을 밝힌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와같은 실적이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金容哲 제가 맨처음 의회 신고한날 얘기를 했습니다. 동절기에는 오전 오후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번기때 노인들이 적습니다. 그때 98개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물리치료사는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 오전 진료만 하고 오후에는 양해해달라는 표시를 남기고 오후에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 李濟錫 委員 지금도 구상중에 있습니까? 실시한 적은 없습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제가 전 근무지에서도 이것을 해서 노인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곧 실시할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소장께서 그와 같은 소신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흐뭇하게 생각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말로 달라진 소장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겠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 두달이 채 못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구상중에 있고,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이 구상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한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이 지금 이 자료와 틀림이 없습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자료제출의 시급성을 이유로 2개소 진료소만 수치가 다르고 전부 정확합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이 보건진료소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없고 이대로 잔액이 통장에 남아있고 보건진료소 운영사항에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진료소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설의 하자가 문제고, 지금의 문제는 몇개소가 있습니다. 노력도 같은데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12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 李濟錫 委員 소장님 본위원이 회진산다고 해서 노력도를 얘기할려고 한 것 아니예요. ○ 保健所長 金容哲 아니 의원님과 우연의 일치고, 저희들이 다른데는 다 자력으로 운영해 가고 있는데 노력도는 스스로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연간 12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다른 진료소는 운영사항이 별 어려움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어려움이 없다기 보다는 잘되는데는 그런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이 보건진료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도움을 바라는 요청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진료소 '93년, '94년도 수입과 지출현황을 전부 빼달라고 보건소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던바 아직까지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별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현황을 알아볼려고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 保健所長 金容哲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에 진료소 운영상황 자료가 기 제출되었습니다. ○ 李濟錫 委員 본 위원이 제대로 한번 파볼까요? 지출과 잔액이 전혀 실제상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전부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대덕 신리진료소와 회진진료소만 수치가, 자료제출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불일치 하고 나머지는..... ○ 李濟錫 委員 다른지역도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다 맞지 않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7월달에 보건진료소를 찾아온 환자를 진료를 했는데 그때 수입이 바로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죠? ○ 保健所長 金容哲 여기자료는 그렇죠. ○ 李濟錫 委員 자부담을 제외한 의료보험조합이나 의료보호에 의해서 수입된 부분들도 바로 그 달에 정산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 保健所長 金容哲 그런 것은 안됩니다. ○ 李濟錫 委員 약품구입도, 지금은 약품구입 제도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외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지금까지도 있지 않겠는가, 없으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만 외상구입약품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서류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을 세밀하니 알기 위해서 제가 요구했던 것인데 그부분이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형식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11개 보건진료소가 수입과 지출이 현실에 맞게, 이건 형식상 내놓은 것이니까 그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金容哲 예, 알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위원 ○ 文常永 委員 이건 업무관계와 별도입니다만 김재중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합니다. 대리2구 수인산 농가 아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확하니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이 음성나환자는 집에까지 가서 치료를 해주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 保健所長 金容哲 음성환자중에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전라남도 나관리협회에서 이동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해주고 있고,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은....... ○ 文常永 委員 그러면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음성입니까? 양성입니까? ○ 保健所長 金容哲 음성환자중에서도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는 케이스가 있고, 약간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이동진료를 통해서 정기적인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 文常永 委員 왜그러냐 하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굴이 터지기 시작했고, 치료를 했건 못했건 간에 이건만은 소장님이 알으셔야 됩니다. 원래는 부산사람입니다. 그밑의 동생도 나환자로 죽었어요. 숲속에서 지금 여자 혼자 살고 있어요. 이것을 소장님이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확실하니 농가를 가서, 소장님은 증상을 보면 알테지요. 그래가지고 환자가 분명하다고 할때는 별도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金容哲 의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현재 상태를 관찰하고 도저히 여기서 생활하지 못할정도의 어려운 케이스면 의뢰등 기타방법을 취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文常永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너무도 시간이 오래되고 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군정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했다 생각하시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時11分 監査終了) ○ 出席 監査委員 金裕先 李金瓚 金才中 姜成植 丁學烈 郭鍾玟 文長鎬 , 文常永 李濟錫 김재식 ○ 委員아닌 出席議員 鄭正秦 ○ 出席 專門委員 李沃俊 ○ 被監査機關參席者 郡 守 韓致鏞 副 郡 守 金在鍾 企 劃 室 長 方旭男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內 務 課 長 文正安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財 務 課 長 金淸 地 籍 課 長 韓東玉 社 會 課 長 金在鍾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産 業 課 長 金善保 山 林 課 長 姜秉旭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水 産 課 長 崔政雄 建 設 課 長 任琮培 都 市 課 長 文斗植 民防衛 課長 安白煥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保 健 所 長 金容哲 ○ 捺印하신분 委員長 金裕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