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윙뤈 1천2백만원이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시책홍보비로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2천만원이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시책 광고료입니다. ○ 郭鍾玟 委員 광고료가 2천만원 들어간다면은 너무 과다 지출된 것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그러니까 저희들 애로가 작년에까지만 해서 4개 신문사입니다. 금년도 11월달에 1개 신문사가 늘어가지고 5개 신문사입니다. 시책 홍보료로 일부 집행하고… ○ 郭鍾玟 委員 1개 신문사에 공고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금년에는 4백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걸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요. ○ 郭鍾玟 委員 그거 어떻게 개선할 생각 없으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저는 군정홍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조치하는 것이 좋다, 왜냐 홍보를 위해서는 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눈에 보이는 물량적인 사업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郭鍾玟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과장 생각에 쓸데없는 비용은 절대 절감을 해 지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알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언론도 언론사정이 있습니다. 굳이 돈을 주고 말입니다. 공고료는 의당 공고료를 준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타 돈은 과감하니 공보실장 소신껏 일을 봐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은 문장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委員 문화재 시설 및 보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를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 일부를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받습니다. ○ 文長鎬 委員 ‘91년도 보수대상 문화재 중 관산 장천재 보수사업을 제외하고는 군비만을 가지고 주로 담장이나 보호책을 설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으로부터 문화재 보수 유지관리에 따르는 사업비 지원실적이 저조했다고 생각합니까? 저조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를 많이 받아 오셨어요? 안 받아 오셨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금년에 2천만원입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런데 사실상 그 사업비가 고루 안 쓰여진 것 같습니다 평상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소홀히 생각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공보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문화재 국도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랍니다. 문화재 국도비 지원관계는 다음에나 그 다음에 할 것을 저희들이 도에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전 도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사업의 시급성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중앙에 올리면은 중앙에서 국도비 지원이 시급한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천재 보수 4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국비로 해서 오직 한 곳만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저희들이 연곡서원이나 3개소에 대해서 수차에 도에 건의한 결과 금년도에는 좀 더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본군 문화재가 항상 보수되도록 경주하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러면 우리 군 관내에 등록된 사찰은 몇 개나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8개소입니다. ○ 文長鎬 委員 일반등록 사찰에도 설치비 등을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등록사찰도 준 문화재로 취급해 가지고 금년도에 장원사 담장을 3백만원 투자해서 보수해 준 적이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해 주셨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문화재에 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 文長鎬 委員 그런데 앞으로 문화재 보수 사업비 등을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서 문화재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사실상 문화재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 장흥문화 발전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 이바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업무보고 때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관계자하고 우리 군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사진을 찍고 현황 보고를 해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지원토록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도에서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보수가 잘 될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장천재 문화재에 4천만원 문화사업으로 하셨는데 공보실장님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4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였으면은 우리 장흥군의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장소나 이런 효과를 노려야 될 건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장천재 보수관계입니까? ○ 李金瓚 委員 예.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장천재라면은 제가 구체적인 역사 유래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 李金瓚 委員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편중도 된 것 같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우리 특산품이나 이런 판매장 같은 것을 설치는 못하는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판매장 설치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사업이나 문화재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지 그런 판매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 李金瓚 委員 효자송 같은 것을 보호설치를 했는데, 산림과장님 여기 계시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런데 어떠한 나무하나를 관리하려면은 산림과에서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하는데 한쪽에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효자송의 경우는… ○ 李金瓚 委員 금년에도 1백만원이 들었구만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고 보존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보호설치를 한 것하고 치료를 해서 보호하는, 시작하고 일치가 되어야지 보호설치는 자기 멋대로 보호설치 한다고 하고 있고, 산림과에서는 또 그전대로 치료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저희들 군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산림과장한테 협조해 가지고 특히나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육에 지장이 있다거나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산림과장한테 의뢰해 가지고 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특산물 판매, 그러면 거기다 센타를 세운다면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지역경제과나 산업과… ○ 李金瓚 委員 기획실장님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 많은 재원을 들여가지고 장천재 같은 데다가 보림사나 여기서 해 가지고 우리군의 특산품 판매센타를 하나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을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거 어느 과에서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장천재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여름에만 사람이 오고…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우리 장흥에서 유명한 표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던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꼭 그런 것은 외지에서 차를 대절해 가지고 와서 일시적으로 다녀갑니다마는 그러나 뭔가 장흥군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홍보하기 이전에 거기다가 놔두면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아주 좋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공보실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 중에 수문포 모래 보충에 대해서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씩 1천만원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구만요. 그러면은 우리 수문포의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입지조건으로 인해서 과연 모래를 거기다가 부어놔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수문 해수욕장이면은 장흥군에서 유일한 해수욕장이 아니겠습니까? 조치를 하는 것이 저로서는 주민의 휴식공간이라든가 또 군에서 하나 있는데 조치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수문포 해수욕장을 활성화하는데는 전 군민의 어느 한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수문포 해수욕장의 조류관계가 아무리 거기다가 모래를 부어봐야 방파제로 흐르는 조류현상 때문에 아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공보실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는 조금 과학적으로 세밀히 분석해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과연 모래를 붇는 것이 헛돈 안들 것인가. 제가 보았을 때는 모래를 거기다가 연간 1억원 이상 부어도 얼마 안 돼서 또 씻겨 내려가 버리고 또 위에다 쳐올려 버리고 하는 현상인데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갖고 무작정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는 한번쯤은 과학적으로 연구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매년 그것을 존치를 위해서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해수욕장 폐장이 된단 말입니다. 폐장이 되면은 앞으로 군세라든가 국도비 지원이 와 가지고 대규모사업을 했을 때 폐장된 해수욕장을 과연 국도비로 지원해 가지고 일반 수영장을 지음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라도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존치 하는 것이 다음에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존치 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보성 율포해수욕장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아직 못 갔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공보실장은 그런데도 한번쯤은 꼭 현장을 가서 견학하는 것이 가장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고, 당초에 수문포 해수욕장을 복구하고자 해서 이 사람이 기술진들하고 목포해수욕장, 율포 해수욕장도 단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장흥 수문포 해수욕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모래를 갔다 부었을 때 모래가 계속 거기에 남아 있을까?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거기다가 모래를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수문포 해수욕장을 폐쇄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존속을 시키는데 모래를 갖다 부으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사전에 분석해 가지고 모래가 나가지 않게끔 제반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모래를 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전문가들한테 한번쯤은 자문을 얻어 본 일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수산과와 협의해서 방조제를 조금 늘린다거나, 조류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보성에 다녀와서 더 발전적인 수문해수욕장 개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니까 수문포 방파제를 제가 알기에도 더 많이 내야 그 모래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속된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오랜 관습에 의해서 얻어진 상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다고 보았을 때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면서 모래도 부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군정시책의 능동적인 홍보차원에서 그 동안에 우리 ‘91년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문에 우리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는 몇 회나 됐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갖가지 행사 등 해가지고 지금 314건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보도사례금, 광고대 등등 해가지고 약 2천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1천8백만원 집행이 되고, 1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 보면은 우리 장흥에는 물론 언론인들도 흑과 백을 분명히 해서 보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장흥에 어두운 면이 근간에 와서 신문에 자주 보도가 돼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뭐 이런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유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렇다고 보았으면은 소위 군정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언론인과의 유대를 돈독히 해서 장흥의 밝은 면이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저의 의견과 같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에 공보실장에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비 도서관 건립비에 3억원을 저희들이 주었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예. ○ 委員長 鄭正秦 그 돈은 지금 공보실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공보실에서 나간 것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우리 군비 3억을 조기에 지급해 주었다 이겁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공사는 지금 상당한 이후에 착공이 됐잖습니까? 돈은 미리서 주었고, 공사는 나중에 했고, 그 동안에 이자 손익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90년 2월 1일날 군수와 교육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협약서 제3조에 의해서 보조신청을 하면은 이관토록 되어 있고, 또한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ꡒ토지매입, 관급자재대 선급금을 지급이 필요하니까 주시요ꡓ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위에서 군에 오면은 군비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을 때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전도한 것은 ‘90년 12월 29일날 전도를 했는데 국비의 경우는 년내 집행이 되지 않으면은 반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이 되면은 오히려 군민에게 손실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29일에서 전도를 해 준 것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런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월 29일날 전도해 줘서 거기에 따르는 이자 손실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그렇습니다. 저희들 12월 29일날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국비의 경우는 년도 폐쇄기가 12월말일이고, 군비나 도비는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의 경우는 12월말까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자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반납을 하게 되면은 도서관이 건립이 안 된다거나, 내년도에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래서29일날 전도를 해 준 것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렇다면은 그 관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그 관계는 이제 복잡합니다.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런 복잡성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밟아라도 거기에 따르는 이자손실금을 안 타가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토지보상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 委員長 鄭正秦 그러면 토지매입을 해야될 때 돈이 필요하다. 독촉을 했기 때문에 미리 줘버렸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기 때문에 년내에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도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니까 년내에 집행이 안되면 이월돼 버리기 때문에, 국비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자에 대한 손실금을 줄일 수 있을까? 또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부지를 사야되니까 돈을 달라 교육청에도 돈이 있으니까 2억이라는 돈이 그 돈 가지고 먼저 계약금을 하고 나머지 보조금 3억은 방금 그런 수순이라도 밟아서 나중에 지급 했다면은 이 건에 대한 손실금은 가져오지 안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국비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12월31일까지 연도 폐쇄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면은 다시 국가로 환수된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사업의 효과는 그렇습니다. 이자효과에 앞서서 사업효과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국비로 환수되어 버렸을 때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예산 회계법상의 전문성은 본 위원보다 공보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나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순히 연도말이 되므로 인해서 국비는 반납되어 버린다 하는 막연히 이 초점에다가만 마칠 것이 아니라 국비도 이렇게 되면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이렇게 해서 늦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그렇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재산관리에 대한 협약 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협약서 내용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이관은 돈으로 신청이 있을시 교육청에 이관하게 되어 있고, 사업비 집행은 교육청도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교육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 및 재산관리는 교육장이 하고, 시설은 타 용도에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교육장이 사업시설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하고 군수하고 공동명의로 등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감한테 질의를 받아 가지고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군수 단일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재산관리에 관한 협약 등이 앞으로 확정되면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군과 교육청의 공동재산으로 되었다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관리운영비 등은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단은 등기가 나봐야 알겠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관리 관계는 교육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산관리만 하면 됩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또 공보실장에게 묻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국비로 해서 3억을 지원해 주었지요. 돈만 이렇게 딱 주어버리고 난 이후 도서관이 지금 어떻게 건립되고 있고,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동안에 몇 번이라도 확인해 보았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렇다고 보았을 때 도서관 부지의 일부를 교육청 직원에게 매도해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한 의혹을 지금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은 매도한 부지가 꼭 도서관으로서는 필요한 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매도해서 개인이 그 곳을 소유함으로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를 왜 팔았느냐고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는 교육청의 답변입니다, 제가 교육청에다 하는 이야기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을 때는 차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영구적으로 활동해야 되고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도서관이 그렇게 불편하게끔 매도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교육청에서 그것을 해 놓고 보니 정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는 매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저희들 지금 당초에 제가 듣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당초 833평이 있었는데, 202평을 매각했다. 나머지가 621평이다,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보도내용으로 보아서는 교육장하고 군수하고, 협약할 때는 교육장이 토지매입부터서 준공관리까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62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든가 교육청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랬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그러니까 토지매입이나, 관리는 일단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돈 3억원을 보조를 해 주었으면은 그래도 거기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은 파악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신문에 보도된 연후에야 매각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그 동안에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위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기관과 기관간에 저희들 관계법령을 준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 委員長 鄭正秦 공보실장님께서는 예산회계법상 어떠한 법상 따진다 하면은 돈을 일단 줘 버렸으면은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공보실장으로서 정말로 그 동안에 도서관이 건립되는 과정을 정말로 파악하고 수시로 점검했다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조금 파악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의심이 많다 이겁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京玉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正秦 제가 교육청에다가 개별적으로 건의를 또 할까 합니다마는 공보실장께서는 그 대금을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사들이는 방법으로 교육청에 촉구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청에 다시 촉구해서 다시 환원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환원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별도 우리가 계상해서 할 수 있다는 길이 있다면은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상호협조를 이루어서 하도록 하고, 그 땅은 분명히 도서관에 필요한 땅입니다. 그것을 팔아 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지 어느새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중지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時 15分 監査中止) (11時 25分 監査繼續) ○ 委員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곧 점심시간이 되어갑니다. 오늘 7개 실과소를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재무과 감사가 너무 길어지면은 중간에 중지하고 점심을 먹고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감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은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은 민원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집행기관에 어려움도 따를 것 같아서 재무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군민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에 들어 있는 단체가 몇 개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군민회관에 들어있는 단체는 새마을지회 외에 10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조직인원은 19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은 사용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사용료 관계는 지난번 질문에 답변하다시피 사용료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사용료를 받지 않은 근거가 조례에 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 받아야 세수가 되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김위원님 물음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전에 업무보고 때 사회단체별로 지원금을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받는다 하면은 역시 그런 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그 안에 전기료, 수도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사용하신 분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군민회관에는 관리 책임자가 몇 명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관리 책임자가 5명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5명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 財務課長 宣洪培 청소부가 3명 있고…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청소를 안 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자기 사무실은 청소를 합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럼 너무 많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군민회관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자들 3명이 고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은 빈번히 사용도가 넓기 때문에 조금 편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청 같은 경우는 3명이 청소를 하는데 부지런히 하고 있고, 군민회관 같은 것은 많은 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필요 없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는 사실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앞으로 개선방향은 없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기 들어있는 단체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루 이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들어있는 단체를 쫓아내 버리고 필요한 단체를 넣으면은 상당히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고… ○ 金才中 委員 부작용은 무슨 부작용입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는 것이지 별 볼일 없이 앉아서 군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군민회관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여론이 자자합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전번에 경우회 대표를 오라고 해 가지고 상근한 사무원이 없는 단체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립도서관이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자리를 원하는 단체에서 칸막이를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커다란 효과는 못 거둘 것 같고, 우리 군민회관에는 전시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시실로 만들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할까 지금 연구중이니까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양담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차 군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양담배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양담배 잘 피우는 사람에게 대한 연장자나 동료, 지도층이 설득을 하고 충고를 해서 양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그것을 시도해 보았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개원이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김재중 의원님하고 이제석 의원님, 문상영 의원님, 이금찬 의원님 네 분이 12건을 지금 질문을 하고, 그 중에서 9건은 조치가 되었고, 3건이 경영수익 사업계획,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남외리 석산개발사업, 담배소비세 이것은 바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는 충정어린 권유도 그런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노골적으로 관내에 앞장서서 홍보를 할 수도 없고, 상부에서도 사회단체장의 사회단체원들 또 그렇지 않으면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외국산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은 ꡒ이거 이래서야 되겠느냐, 애향심을 갖고 우리 국산담배를 피우면은, 우리고장 장흥에서 사피우면은 군세가 1갑에 360원이 세입이 된다ꡓ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양담배를 피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마는 불법으로 파는 곳이 있습니다. 전번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불법으로 파는데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흥업소나 다방에 지금 제가 다방 어느 곳을 가면 수십갑 수백갑을 살수가 있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전번에도 김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단속권이 있고 그런다면은 모르지만은… ○ 金才中 委員 아니 불법으로 판매하는데 왜 단속을 못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래서 그것을 담배인삼공사하고 협의해서 어제 저녁에 한번 만나 가지고 자리를 군수님과 가져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좌담 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시간이 늦어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배인삼공사 직원들이 활동을 해서 다방이나 불법으로 많은 양을 갔다가 몰래 팔고 있는 것을 적발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타협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늦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앞으로는 시도해 보실 생각이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미납현황에 대해서 장동 배산 심재승, 김채직, 용산 접정 고경희, 이 세 사람들이 미납이 되었어요. 미납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재산 임대계약을 하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3명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체납도 아닙니다. 12월 24일날 그때 납부가 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鄭正秦 다음은 이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委員 이제석 위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장흥군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는 것도 주무과장 외 전 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자료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을 보면은 우리 장흥군 재산 현황이 총 계수가 5,343건에 면적이 6,513,100㎡이고, 이 현황에 비해서 임대료 징수실적은 625건에 789,055㎡, 즉 공유재산 현황에 임대료의 징수실적은 12%에 불가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재산은 6,513,100㎡를 가지고 있는데 징수할 이면적의 12%인 789,55㎡밖에 임대료가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장흥군에 국공유재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징수한 실적이 전체면적의 12%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또 국공유재산을 제대로 다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이라 하면은 전부 다 임대 가능한 재산이 아니고, 그 중에서는 도난, 주거, 제방, 절개지, 돌무덤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적은 많고 개수는 많지마는 실제로 전답이나 대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임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적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전체 국공유재산 현황 중 임대료로 가능한 거액이 625건에 763,005㎡ 이것밖에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대상이 그렇습니다. 임대가 가능한 지역은 전부다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실제로 국공유재산 현황을 조사를 해 볼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 가능한 지역이 이 건수 이외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은익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 색출도 하고 이 업무가 장흥군 사무위임 조례로 해서 색출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상 그런 불 확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은익재산찾기 운동을 한다거나 해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누락된 것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전체부과 되도록 그렇게 색출해서 하겠습니다. ○ 李濟錫 委員 하여튼 주무과장님께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원발굴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잘 알았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 다음에 대덕읍 연정리에 394-11번지의 토지를 김동복씨에게 군에서 매각한 적이 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군에서 그 사람한테 재산 판 것은 없습니다. ○ 李濟錫 委員 정말로 없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분한테 매각한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대덕읍이 소도읍 가꾸기를 할 때 당시 평가계장이었던 이옥준씨가 가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데 그것이 국유지인데 팔았다 그것이예요. ○ 李濟錫 委員 아니 그 땅을 군에서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군에서 팔았으면서도 그 사람 앞으로 이전을 하지 못했습니까? 평가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評價係長 李龍善 예, 평가계장입니다. 본 군 재산은 1982년도에 그 전에 곡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다가 국세청에서 재산을 매각한 다음에 그 매각한 사유를 장흥군으로 돌려주지 않고 지방자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967년 내의 재산을 장흥군으로 국토청에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국세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흥군 재산인 줄만 알고 1982년도에 그 전 평가계장이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매각하기 이전, 즉 국세청에서 장흥군으로 돌리기 전에 먼저 매각을 해 버린 다음에 그대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르고 그대로 이중매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 李濟錫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모르고 이중매각이 됐다 이거지요? ○ 評價係長 李龍善 예. ○ 李濟錫 委員 그러면 이중매매가 분명히 잘못 되었지요? ○ 評價係長 李龍善 예. ○ 李濟錫 委員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그 토지대금을 반환해 간다고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이 사항은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마는 돈을 안 받겠으니 대토를 달라고 그때 담당직원한테 했고, 담당직원은 대토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국유재산을 팔 기회가 있으면은 좋은 것을 상관해서 처리해 주겠다, 하는 것이 여태까지 밀려서 이번에 민원인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도저히 재산을 다시 반환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은 다시 반환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요구를 받아 가지고 ‘9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원대금 및 법정이자를 환산해서 돌려줄테니 양해해 주시라는 양해를 받고 처리를 했습니다. ○ 李濟錫 委員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무려 10여년 가까이 지난 이제와서 기 이자까지 계산해서 전부 다 돌려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제가 지금 재무과장 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십년전 가까이 된 것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책임을 느끼고… ○ 李濟錫 委員 이번에 그 토지대금을 갖다 반환해 줘서 원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지금 돌려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어떻게 과거에다가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36만원짜리를 8년동안 가지고 있다가 안 받는다고 해서 반환 못하고 갖고 있는데 그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당연히 이자계산해서 반환을 해주어야 쓰겠다 하는 것은 저희 소신이고 그것도 본인이 안 받는다 하니까 공탁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에 왜 그러냐면 당시 그 사람이 받으려고 주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공탁을 해 버렸으면은 지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단, 동복씨라는 사람의 그 땅이 대덕초등학교 옆에 아주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그것이 욕심이 났든지 간에 그 동안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종결을 맺더라도 맺어야 쓰겠는데 현시점에서 그렇게 이자계산 해가지고 공탁을 해서 종결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