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채은아 의원 등 결산검사위원 3인이 2020년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및 기금의 결산 등 재무 운영 전반에 관한 결산검사를 거쳐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결산검사는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실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검사결과 세외수입 체납액 과다, 국비 미송금 보조금 사전조치 미흡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개선 권고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월사업 등은 건전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당해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안 검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지출한 사업의 효과성, 적법성 등을 분석평가 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예산총칙 규정 준수 등 9건으로,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에 대한 의회의 사후 승인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하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결산심사 후 승인 과정에 있어서 지난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정요구권이 도입되어 결산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변상 및 징계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아직도 종전처럼 일상적인 시정이나 권고사항만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이 3분 있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1분이시고 외부가 2분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20일..

그럼 저희들이 사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결산검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이고 적정성 있게 결산검사를 하려면 결산검사수당을 반드시 올려서 좀 더 장흥군이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른 시군을 금액을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 검토하지마시고 다른 시군할 때 하지 마시고 다른 시군이 안 하더라도, 저는 다음에 언제 결산검사를 제가 해보겠습니까? 그렇지만 결산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반드시 올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입니다. 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승인안은“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긴급 재난재해 대책 등의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출되었기 승인안 처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일반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의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는 별도의 편성 한도를 두지 않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행부에서 지출 승인한 예비비 내역을 살펴보면 가축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폭염대비 가축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 지원, 태풍 미탁 복구 지원, 태풍 링링 복구 지원 등 모두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 지출대상으로 총 10건에 7억 5,881만 원을 집행한 반면,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는 2억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지출한 10건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측 가능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출 승인하였어야 함에도 매년 동일한 금액의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만을 예산 편성하여,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 부족을 이유로 전액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재난·재해가 아닌 기타 긴급한 예비비 지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반 예비비 예산 부족으로 예측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긴급 대처가 불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 편성 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