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겁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현재 우드랜드에서 그런 민원사항을 대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망대가 2,000원 씩 받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1,000원 할인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민원이..

네.

그런 문제는 운영하면서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왕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논란이 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좀.. 이걸 제대로 좀 그.. 방안을 제시해주시고 또 직원들한테 오해가 안 가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정남진 전망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방지영입니다.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조례의 목적에 맞는 상위법령 근거 조항과 법령 명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 제12호에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감영병 등 예기지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조제1항제8호에 제2조의 제12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재난극복에 필요한 금품을 신설하여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도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중복금지 예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을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4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4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은 물론 예상하지 못한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재난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에서 내시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가나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이번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가, 전라남도, 장흥군이 군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하면 어쩌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실장님.. 저기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충분히 개선을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고 또 여기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실장님 의견을 반영할까요, 그냥 진행을 할까요? 그래야 회의가 맞을 거 같은데, 혼란이 와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172호 장흥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177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절차를 변호사, 세무사 등이 무료로 대리해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 및 지정 경비, 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 청구인의 신청 자격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 임대인 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등 지원 기준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를 감면하여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즉, 착한 임대인과 중국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이며 감면 세목은 2020년 7월 재산세 건축물 분입니다. 감면 비율은 첫 번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제산세 감면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하되, 최대한도 50% 이내로 하며, 임차인에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월 10%이상 인하 시 적용합니다. 두 번째, 중국수출기업 재산세 감면은 중국수출 비중이 30%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 1분기 대비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경우 적용하며, 감면 비율은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25에서 75%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장흥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4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4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내시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9쪽,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4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4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단계로 격상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의 고통분담 및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착한 임대인과 중국산부품 수입 생산업체 및 중국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인 만큼 열악한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허위 신고로 인한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 등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면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