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용길입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서 2020년도 상반기 동안 군정과 의정발전에 공이 많은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시작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단상 아래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호명 받으신 직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박학균 주무관님, 김철남 주무관님, 의회사무과 김민희 주무관님 이상 3명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표창장 제838호, 기획홍보실 박학균, 귀 공무원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군정 및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장흥군의회 의장 위등, 부상으로 상품권 20만원을 드립니다. 표창장 제839호, 기획홍보실 김철남, 표창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장흥군의회 의장 위등. 부상으로 상품권 20만 원입니다. 표창장 제840호, 의회사무과 김민희, 표창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장흥군의회 의장 위등. 부상으로 상품권 20만 원 드립니다. 수상자 분께서는 방청석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군정과 의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질문을 하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로써 제7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승인의 건 2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한 후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6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내시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장흥군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산업단을 신설하고, 각 부서별 분장 사무를 간소화하여 지역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결과에 따라 순증 된 인력에 대한 정원의 증원 및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포함된 조례상의 조문이 삭제되어 내시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에 의해 실효된 조례를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단체 간 활동 조정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2인) 8.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9.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 장흥군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1. 바이오산단 미분양 토지 인수에 대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다양화된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에 의해 실효된 조례를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정남진 장흥한우의 정의를 변경하고, 한우 브랜드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바이오산단 미분양 토지 인수에 대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전남개발공사가 제기한 미분양 토지 인수 소송 취하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분양 80%달성 후 잔여 미분양 용지 20%를 우리 군이 인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동의안에는 체육시설용지를 인수하는 것은 제외되며 향후 전남개발공사에서 태양광 설치 사업 시행 시, 인근 주민과 입주 기업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것임을 확인받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바이오산단 미분양 토지 인수에 대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흥군수 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흥군 청사 신축 계획안은 보다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고,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승인된 부지 및 건물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편입시켜 장흥읍의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장흥군수 제출) 1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재승 의원입니다. 먼저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급변화 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이 결의문을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사회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시대에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요구하였으나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 주권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행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대한민국 21대 국회에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라. 하나, 21대 국회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하라. 2020. 6. 10.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의 정리 등 의안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이번 회기동안 의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장흥군의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군민맞춤형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과 의회의 요구에 동참해 주신 정종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장흥군의회 8대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군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장흥군정 발전과 장흥군의회 발전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제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곧 새롭게 구성될 제8대 후반기 장흥군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