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중소기업 진흥원에 군비를 출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 출연하는 그 자본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리 사무를 위탁받고 있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내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2월 6일 우리군 의회에 제출되어 2월 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8조를 근거로 관련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위탁기관으로 우리군 조례에 명시하여 출연기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안곤입니다.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유치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의 예약 및 반환 규정에 있어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자연유양림 운영 관리 조례 예약 및 환불 등 처리 조항인 제10조3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천재지변 또는 사용 취소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전에 말씀 드린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책 계획에 따라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시설물의 사용의 예약 및 반환규정에 있어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약 및 환불 등 처리 조항인 제11조2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천재지변 또는 사용 취소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출자한 재단법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의 버섯산업 육성을 위한 종균 배양과 실증 재배를 목적으로 옛 정남진장흥유통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 및 건물을 2009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오고 있으며 2020년 2월 4일부터 5년 간 사용 기간을 재 연장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통해 장흥군 버섯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공유재산 중 구)정남진장흥유통공사 부지 및 건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본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20년 2월 6일 우리 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2월 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 생략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두 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반환 청구권을 제한하는 본 조례의 일부 조문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한 위법한 규정이므로 지자체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토록 통보되었기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예방하고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장흥군 공유재산 중 구)정남진장흥유통공사 부지 및 건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2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 대표 특산품인 표고버섯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군에서 출자한 재단법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연구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버섯산업연구원이 언제부터 우리 장흥에 최초로 생겼어요?

십..십 한 이삼년 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이삼년이요? 그럼 그동안 혹시 우리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우리 버섯산업 아니 버섯을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좀 혜택이 있습니까? 뭐 혜택도, 뭐가 나와, 소득 뭐 향상을 위해서 하는 뭐 결과물 있어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십이년 동안?

지역에 맞는 그 표고 품종이라든가 기후에 적합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연구기간이 너무 길어요. 십이년, 십삼년 동안요.. 지금도 유치에서 가서 보니까 우리 장흥 표고버섯 종균을 안 쓰고 있더라구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버섯산업연구원에다가 엄청난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연구만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 지금 여기 우리 그 연구.. 뭐죠? 연구소. 이거, 이것만 해도 시가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고 제공은 많이 해주고 있는데 너무 결과물이 늦은 거 같아요. 원래 표고는 이렇게 늦습니까?

표고 뿐 아니라 모든 연구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결과물이 나오기가 좀 어렵..

아니 십년이 넘었다면서요.. 근데 지금도 종균 장흥 것을 안 써요. 제가 2018년 군정질문 할 때 그 버섯산업 그.. 연구하실 때 버섯을 기후 차이가 심하잖아요, 남부하고 북부하고.

네.

그래서 남부.. 북부, 남부, 중북부까지 그 기온 차를 생각해서 연구를 좀 해보시라고 그 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결과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도 연구 중이십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면 언제까지..

조만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네.

언제까지 우리 장흥은 연구만 하는 데 이십년 걸려야 될까?

두 가지 품종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네. 국산품종으로..

이제 밖에서 저도 인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많은 연구 기간이 길고 투자가 많이 되지 않느냐, 지금도 우리 농가에서는 장흥 것을 쓰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얘기가 나와서 한번 짚고 넘어 갈라고, 물론 뭐 연구를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죠. 근데 좀 더 박차를 가해야되지 않을까요? 연구소에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2020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흥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 소장 구영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은 조례 2건, 동의안 1건입니다. 첫 번째, 장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활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7조제1항 중 다만, 소모성 재료의 부속품 등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수리비는 징수하지 아니하며, 부품 교환 시 총 3만 원 이상의 부품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는 농기계수리의뢰자가 부담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6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내용을 반영하고자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3조제1호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서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5조제4항은 노후 농업기계 농기계의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셋째,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임대료 시행기준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넷째,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호,제2호 중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대한 사항을 농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시행 세칙 변경에 따라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19일 원안의결 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부지를 취득하였으나,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계획이 추가 되어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사항은 남부 농업기계 입대사업소 건물 신축입니다. 위치는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35번지이며 건축면적은 격납고 540평방미터, 정비실 192평방미터로 732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0억 940만 원입니다. 건축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로 늦어도 7월까지는 준공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심의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장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2월 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농업인들이 보유한 노후 고장 농기계를 순회 수리반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중 부품대를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노후 고장 농기계 수리 시 3만 원 이상의 부품 비용이 소요 될 경우에만 농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만 원 이상의 부품비용을 징수할 경우, 3만 원을 초과한 차액만 징수하려는 것인지 또는 부품비용 전액을 징수하려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3만 원 미만의 부품비용을 전액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군 재정 형편과 타 사업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3쪽,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20년 2월 6일 우리 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임대대상자를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가의 부담 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등 임대사업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문을 보완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대상자를 관내 농경지 경작자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전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관내 농가의 농기계 임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3쪽, 2020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남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20년 2월 6일 우리 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기 의결된 남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연계된 사항으로 남부지역 농업인들의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편익 증진을 위해 그 동안 분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소 신축 시 충분한 출입 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농기계 진출입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왕윤채 위원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3만 원 이상에게만 받는 다는 게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책임감 있게,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전부 다 무료란 말이에요? 다 방문까지 해서 고쳐주는데, 그럼 너무 무책임하게들 쓰지 않을까? 그래서 소소한 부품이라도 가서 인건비는 받지 않고 우리가 무료로 봉사를 하더라도 그 뭐죠? 부품대 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 생각이 본 위원도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기술진들이 순회를 하면서 고쳐주는 거는 우리군에서 봉사를 하고 부품대 만큼은 이렇게 본인들이 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도 그 모든 실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서 고쳐주고 복지 차원에서 해주고 싶은 그 생각도 했었는데 말씀하시다시피 너무 이게 무료로 하다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가 가면 무조건 예를 들자면..

다 고쳐주라고 할 거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아서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좀 부담을 시켜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인제 3만 원으로 이렇게.. 인근 시군 사례라든지 좀 검토해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는 적정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음.. 근데 소장님, 그러면 횟수 제한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르면 가야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것이 지금 한 1년에 30회라고 하는 것이 전 읍면을 커버하는 숫자는 아니고 저희가 한 1년에 두 개 내지 세 개 읍면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인제 그 예산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돌아가서면서 10개 읍면을 세 개 내지 두 개 읍면씩만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읍면에 농기계 수리하는 업소들 있죠?

네. 사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있죠.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3만 원 이하짜리는 전부 다 이렇게 무료로 우리군에서 해줘버리면 무조건 인제 안온다고 우리 수리반들이 아주 전화 때문에도 힘들걸요?

이제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작년에 했던 읍면은 제외를 시키고 인제 작년에 하지 않았던 읍면으로 인제 올해 새로 이제 선정을 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은 조금..

규칙을 정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 때는 남부를 했으면 하반기 때는 북부를 한다 그렇게 정해놓고 남부에서 전화를 해도 안 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니까 이거.. 지금 뭐야 실시는 안 해봤지만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히려 힘들어질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마냥 그렇게 또.. 그 퍼주기 식 하면 아마 책임 없이 계속 불러 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3만 원 이하의 부품값도 여태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인자 3만 원 이하의 건 안 받고 3만 원 이상 것만 받겄다는 거예요, 지금.

그 결정만 위원님들이 해주십시오. 부결을 시켜서 원래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이냐?

소장님 평소에 보면 3만 원 이상 부품으로 고치는 것이 몇 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3만 원 이상이 나오면 굉장히 큰 기계에 해당됩니다.

그러죠?

그걸 결정을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개정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개정 해 놓는 것도.

일정 선을 정해 놓는 것도.. 위원님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인제 왜냐하면 행정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놔야지..

채은아 위원님 말씀..

저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무료로 해주는 것 보다는.

또 우리 김재승 위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정해..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명확해야지..

네. 두 분 두 분이 의견이 다르신데.. 인제 위원장이 정하면 되겠네? 개정안으로 3만 원으로 통과시켜 드립시다.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또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데..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게 뭐 이렇게 정해놓은 아까 우리 소장님 대답이 좀 애매하게 하시던데 그러면 연중 계획을 세워서 이 달에는 장흥읍, 3, 4월에는 부산면 그렇게 정해놓고 그 외에는 안 간다, 그 얘기죠?

네.

주문에 의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말을 그렇게 정확하니 안하시니까...

맞어요. 아까 설명이 조금..

그럼 우리..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3만 원 이상이면 2만 9천원 공제 하고 나머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체를 다 받은다는 소리.. 그게 명시가 정확하니 안 됐다고 지적이 돼 있는데..

3만 원까지는 그냥 해주고..(청취불가)

그러면 5만 원짜리는 5만 원 받는 다는 소리에요, 2만 원 받는다는 소리예요?

2만 원 받어, 2만 원.

거봐, 또 얘기가 틀리잖아요.

아니, 5만 원짜리는 5만 원 받는 거지 뭔.. 수학에서 이상과 이하는 포함되잖아요. 다행이 2만 9천 원짜리가 되면 공것이고 3만 원 부터는 전체를 받는 거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3만 원 이상이 되는 부품을 사가지고 직접 우리가 사가지고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고쳐드리는 게 아니라 사 오십시오 해야 되기 때문에 5만 원 다 받는다고 간주를 하시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니 나 지금 헷갈리게 만드네. 3만 원 이상일 때 돈 받는다는 말 아니에요?

김재승 의원입니다. 기존에 방금 전에 그 순회수리반 설치 조례하고 좀 비슷한데요. 제가 지금 신구대조표를 보니까 새로 개정할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 기계의 사용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이것도 처분하신다는 말이고요.

네.

사용기간이 지난 것이 왼쪽에 있는 내용연한, 연한 수가 경과한 거하고 똑같은 말인가요?

네.

그러면 저 우리가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어떤 게 맞아요?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맞죠?

네.

그럼 내구연한이 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풀어서 넣었어요? 이거 사용가능기한이 지났거나 하지 마시고 내용연수 경과가 그 말이 들어가야 된 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보시면 수리비가 농업기계의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있죠?

네.

그니까 수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농업기계 값보다?

네.

이것을 누가 판단을 하실 거예요?

판단은 객관적으로 예를 들자면 농기계, 농기계가 원가가 예를 들자면 뭐 10만 원짜린데 수리비가 뭐 12만 원이랄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수리비는..

객관적으로?

네.

네.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사용연한가능기간이 지났거나 이 내용은 내용연한 경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게 안 맞을 까요?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될 거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