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백광철 의원의 대표발의와 윤재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11월 11일 공동 발의되어 2019년 11월 27일에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기 전에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장흥경찰서장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전기금융통신사기피해방지사업 지원 시 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달라는 것과 협의회 위원 중 장흥경찰서 수사과장의 당연직 위원 추가 지정 건입니다. 두 건을 모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악용한 대출사기형, 정부기관 사칭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노약자를 상대로 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에서도 최근 3년간 총 8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는 등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발생되는 만큼 피해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사전 예방조치 및 홍보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군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장흥경찰서의 의견제시안을 반영한 본 조례의 제정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김재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 제6조에서 방금 왕윤채 위원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게 문구가 안 맞은 것 같아가지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 부분이 저는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은 군 지역경제과장, 장흥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그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가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장흥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장흥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2인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삽입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구를 없는 조례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셨는지 이해가 안 되구요, 이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한번 답변 해보시죠.

제6조 같은 경우에는 장흥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지 장흥경찰서장의 의견이 주가 되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행규정 같으면 다시 한 번 재고하고 그럴 건데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들어와서 반영을 한 거고요, 제8조에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이렇게 확실하게 명시를 한 것은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업무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진행해 나가기가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당연직 위원으로 경찰서 수사과장 한 분을 더 넣게 됐습니다.

그럼 당연직 위원으로 경찰서 수사과장을 넣으시면 제2항에 장흥경찰서에서 추천한 사람을 빼십시오, 그걸 빼야지 이것을.. 아니 검찰청도 한 분 집어 넣으시고 법원도 한 분 집어 넣으셔야지.. 거기는 수사 안 합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삭제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검찰에서도 한 분 오셔야지요. 원만하게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하면 지금까지 장흥군 조례를 본 이래에 이런 조례에 경찰서장이 들어가고 수사과장이 들어가는 걸 처음 봤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조례에도?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조례를 거의 다 읽어 봤거든요, 다는 아니어도, 이런 문구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장흥경찰서장이 들어가고 수사과장을 당연직 임원이다 이거를 처음 봤어요. 이건 제 의견인데, 저는 왕윤채 위원 말씀이 맞은 것 같아요. 저 문구를 수정해서 저도 여기에 같이 공동발의를 했지만은 이 내용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삭제 가능한가요, 이 자리에서?

토론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삭제 가능하면..

당초는 추천으로 돼 있는데 서장님하고 수사과장님이 입법예고 기간에 더 강화해서 우리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라는 차원에서 수정했지요?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장흥경찰서 수사과장이 위원장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제2항에 장흥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빼셔도 된다는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한번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자구 수정이 가능 하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직이 수사과장이, 당연직이 가능합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추천으로 해서 임명을 해야지 당연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치단체 조례가 미치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입법예고기간에 요구를 했던..

그니까 입법 예고 기간에 요구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여기를 2인 하시면 돼요.

2항에서 2인으로 추천하시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서장님이랑 과장님 두 분이 오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구 수정은 가능하게끔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흥경찰서 수사과장을 삭제해야 쓰겠고만, 그걸 삭제해야 돼요.

자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 통과를 할까요?

네. 통과는 할 건데..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 업무를 주로 할텐데 당연직으로 수사과장을 넣어주면 어쩌겠습니까, 그 안이 들어왔어요. 정식으로, 그래서 토론하게 됐고 사실은 이 조례는 다른 조례하고 비교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범죄예방 차원이고 나중에 수사까지 가는데 행정만의 힘으로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기왕에 우리가 협조를 할 테니까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하고 정식으로 문서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배려 차원도 있고 앞으로 이 조례를 유지하게 하려면 또 그 기관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삽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방금 그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 하신 것 같이 이게 맞냐고요. 이게 우리 행정법상의 행정, 우리가 행정.. 행정절차상에 우리가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장흥군 조례이지 않습니까, 장흥군 조례. 군 조례잖아요. 상위법은 따로 있는 것이고..

저..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우리가 입법 조례를 발의하게 될 때는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당사자 기관이 이의 제기를 하거나 첨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자구 수정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압니다. 저도 알고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방금 그 내용이 뭐냐면 왕윤채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조례에요 필요한 조례인데, 지금 이제 우리 장흥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관이죠, 국가기관. 지방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기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조례상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거는 맞답니다. 전문위원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이 조례는 다른 일반 조례하고 달라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범죄예방차원이고 또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금융기관이라든지 홀딩을 시킬라면 경찰서에서 나서지 않으면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걸 당연직으로 넣어달라고, 그래야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구 수정을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장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이때 장흥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반영할 수 있다나 반영할 수도 있다나..

아니, 당연직 그게 맞냐구요.

군 행정.

군 행정이 당연직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조례고 저 조례고.. 이해가 안 되네..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정식으로 원하니까..

아니 원하고 안 원하고를 떠나서 원한다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들.. 입법예고 과정에서 있었으니까 판단하십시오.

그니까 이것만 아니었으면 바로 통과예요. 물어보지도 않을 것인데..

자 전문위원님, 말씀해보세요.

네. 이 부분은 제가 검토 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원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입법 예고 기간 중에 경찰서에서 의견 제시가 와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게 위원님들께서 제6조 부분하고 제8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이 부분은 빼고 이렇게 의결을 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장흥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저는 판단 했고요, 제8조 부분은 경찰서 수사과에서 와가지고 좀 강력하게 이 부분을 넣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은 사안입니다.

그럼 수사과장 당연직은 넣죠? 그건 살려주고 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갑시다. 또 우리가 같은 기관끼리 그렇게 강력히..

그게 행정적으로 맞는가를 확인해보자 그 말이에요.

아니 저 잠깐만..

채은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채은아입니다. 팀장님 여기 우리 사업계획 현황도가 이것 말고 좀 더 큰 거, 보기 좋은 건 없어요? 눈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딱 볼 수 있는 거?

준비를 했는데 배부가 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현황도를 보니까, 이 현황도를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채은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 6-1이라고 돼 있는 데는 어디서 어디까지 6-1입니까? 저쪽 뒤에 읍사무소 뒤쪽으로? 여기 이 부분.. 거기는 전에 우리 군수님이..

거기는 우리 저..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지을 자리죠?

네. 예정지입니다.

네. 거기는 임대..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가요? 안 들어있는가요?

별도입니다.

아 별도인가요?

네.

아..아직 그럼 그거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죠?

네, 지금 공모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사업은 저기 이 녹색으로 된 데만 확정사업인가요?

네. 세부적인 거.. 1-1, 1-2 이렇게 표시 되어 있는 그런..

1-1하고 2-1, 2-2까지.

네.

거기만 돼 있고 다른 데는 확정된 거 아니죠?

네. 번호 매겨진 데가 다 사업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건설도시과 소관 의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취득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해양수산과장께서 지금 도에서 국장님이 오시는 등 관외출장으로 출장 중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자원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수산자원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장 김형채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당면 업무 추진 차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 장흥군 어업지도선인 전남214호가 1999년 8월에 건조되어 선령이 21년이 지나 노후가 심각하고 불법 어업 단속 등 현장 수산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현 어업지도선은 FRT선질로 속력은 20노트 10톤이며 선체 길이가 11.74미터로써 내구연한 선령이 15년이 지난 배입니다. 신규 건조하고자 하는 다목적 어업지도선은 친환경적이며 반영구적인 알루미늄 선질의 20톤급 30노트 이상의 균척으로써 사업비는 29억9,500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현 어업지도선을 신규 어업지도선으로 대체 건조하여 불법 어법 지도 단속 등 수산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2020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계획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1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11월 2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를 위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은 지난 1999년 건조되어 선령 21년째인 우리군 어업지도선의 노후로 인해 유지관리비의 부담이 크고 안전사고 발생위험 상존과 어업지도선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어 어업지도선을 2021년까지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긴급 구조 활동, 어선 안전조업 지도, 불법어업 단속, 해양 오염 감시 등 우리 군 관할 수역에 적합한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여 승선인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어업환경의 보호와 지능화 되어가는 불법 조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어업지도선 및 다기능 행정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수산과장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자원팀장님 들어가시고 수산과장께서 나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계시라고 하고 그대로 진행합시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팀장한테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네.

윤재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각 절차를 검토해야죠.

아 매각하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감정 해봐야 알아요?

네.

그럼 신규는 21억인가 그런 것 같은데.. 29억이에요?

네, 설계 값 포함해서 30억입니다마는..

30억이나 돼요?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것은 몇 년 됐어요?

21년 됐습니다.

21년.. 21년 밖에 못 쓰요?

내구연한이 15년인데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운행을 하게 되면 안전상의 위험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속력도 저하가 되가지고..

안 나가고?

네.

저번에 우리가 타 본 게 그 어선 맞습니까?

네, 일반 배는 한 70노트..시속 70킬로 정도 나가는데 이 배는 한 37이나 40정도..

단속이 속도가 안 나서 놓쳐버립니까, 많이?

그게 노후가 되니까 속력이 안 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새로 신축할 배가 20톤 급 맞습니까?

네.

근데 다른 인근 시군에 보니까 2.5톤, 4.7톤인데 우리 군은 왜 20톤이나 이렇게 큰 배를 사는지 설명해주실 랍니까?

저 기존 배는 10톤인데요 신규 건조하는 20톤은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회의실도 있고 회의 주재도 하고 PPT보고도 좀 하고 그런..

아니 우리 득량만권에 있는 배들은 인근에 강진군 2.5톤이에요. DL것도 16년에 선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성도 4.7톤 요것도 2014년에 선형을 했는데 우리 군에 20톤을 한다고 그래서 너무 큰 배를 선형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이나 보성은 지금 수산 세력은 저희 과가.. 장흥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고요 내수면 이쪽인데요. 우리 보성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고흥군 같은 경우는 실제 40톤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께 고흥은 우리보다 해안이 넓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신에 저희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보성군하고 장흥군하고 거의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안이?

보성군보다 저희 장흥군이 해안이 더 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길기는 더 깁니까? 면적으로 봤을 때? 면적으로.. 긴 거는 길다 하고 면적으로 봤을 때 거의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거기서는 톤수가 4.7톤인데 그면 10톤 정도만 해도 우리 군은 넉넉할 텐데 20톤이나 한다는 건 너무 큰 배를 선형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산 세력 보성보다 넓습니다.

그럼 10톤을 선형하는 것과 20톤 선형 가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격 차가?

저희들이 이제 10톤 거기까지 했는데 고흥, 보성군까지 따져봤는데요.

네.

우리 지금 장흥군이 30톤, 고흥이 한 40억 정도?

고흥 40억?

네.

우리는요?

지금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배를 사지 않은가 걱정인데.. 또 큰 거를 사 놓으면 운영비도 또 많이 들 거 같은데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고 또 질의를 드려야 과장님 되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 지금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해남군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건조를 했네요? 35톤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FRP예요? 글고 강선이 좀 있고. 강선도 뭐 보니까 95년 이후에 2001년, 2000년도.. 전라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배네요. 알루미늄하고 FRP선하고 친환경이라고 지금 알루미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내구연한이 더 오래 됩니까?

FRP는 선체가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부식이 좀 강합니다마는 외부의 충격에는 약합니다. 반대로..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1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15년인데 내구연한이 15년인데 알루미늄으로 건조를 하면 내구연한이 좀 느냐구요.

그렇죠. 아마 부식에 더 강하고 외부 충격에도.. 선질이 약합니다 알루미늄이.. 플라스틱보다는.. 약하니까 가벼우니까 그만큼 (청취불가)

그 말씀을 알겠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지금 15년 정도 사용하면 바꿀 수 있다 그러잖습니까. 일단 어떤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15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 뭐 몇 킬로 이상 하고 몇 년 되면 차를 바꿀 수 있고 그러잖아요. 공유재산인데.. 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도선도. 그럼 이제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는 게 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알루미늄으로 해도 내구연한이 15년인데 법이, 알루미늄은 좀 더 다른 그런 행정적인 이런 게 있는지 그거 말씀.. 그것도 15년인가요?

그걸 검토했더니 알루미늄으로 하게 되면 한 2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20년이에요 알루미늄은?

네.

내구연한이 알루미늄으로 했을 경우에는 20년. FRP나 강선은 15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도 친구시라는데.. 진급하시라고 격려라도 한 말씀..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저기 20톤을 저기 선형을 하면 속력은 몇 노트로 갑니까?

한 75 정도 나옵니다.

75정도요? 그러면 우리가 전남에서는 젤 빨리 가겠네요. 지금?

전남에서요?

네.

고흥 배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흥 배가 40노트예요.

우리가 지금 30에서 40노트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70노트라면서요, 지금?

70킬로요.

아니 긍께 여기는 40킬로로 간다는 거예요, 고흥 배는?

40노트입니다, 40노트. 노트에다가 1.852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걸 잘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본 위원장도 덕담 한 말씀을 드려야 좋은 일이 있으시겠네요? 아주 끝까지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형채 팀장이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니 있습니다.

또 하세요? 윤재숙 위원님 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까딱 잘못하면 유람선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하셔서 우리 해안에 맞게 적당한 선으로 하시는 게 추후에 말이 나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한 번 더 짚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해양수산과 소관 의제인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계획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자원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해 재난안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추상이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간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장흥읍 시가지는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도로변에 주차 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교행 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과 민원이 상존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주차 공간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차량 통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흥읍 자활센터 뒤편 등 10개소의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정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입대상은 토지 총 27필지 30,864제곱미터에 대장가격 23억 8,513만 7천 원, 건물 5개동 연면적 2,286제곱미터에 대장가격 1억 9,078만 4천 원으로 총 25억 7,500만 원입니다. 주차 조정면수는 932면입니다. 매입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위성사진과 현장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지역자활센터 뒤쪽에 있는 부지로, 건산리 771-2, 771-3 두 필지에 833제곱미터입니다. 대장가격은 1억 452만 2천 원입니다. 자활센터, 정남진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을 이용하려는 방문 차량과 (청취불가) 상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조성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건산1구 마을회관 옆입니다. 건산리 206-4번지 1필지로 1,679제곱미터입니다. 대장가격은 2억 618만 1천 원입니다. 장흥고에서 건산 삼거리까지 양면 주차 차량과 마을 회관에서 형제카센터까지 도로변 주차차량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하려는 어르신들, 특히 장흥고 학생들의 등하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해당 구간의 통행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교육청 앞 부지입니다. 건산리 622번지, 643번지 두 필지 2,991제곱미터에 대장가격은 3억 6,038만 9천 원입니다. 수창휴그린, 신동현아파트, 태성갤러리 거주자 차량과 장흥교육청 직원 차량, 주변 상가 이용 차량 등으로 통행이 혼잡한 곳입니다. 노상주차, 야간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주차난 완화와 원활한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LD마트 앞입니다. 건산리 739-5번지 한 필지 1,579제곱미터에 대장가격은 3억 7,513만 원입니다. 주변 토지를 임차하여 2개소 임시 주차장을 조성 운영 중으로, 중앙로 시가지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있으나 땅 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전혀 없어 공영주차장으로의 활용은 한시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 주차장 인근의 매도 의사가 있는 이 부지를 매입하여 밀집된 상가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우리 군을 찾는 외지인의 주차장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인 장학회 부지입니다. 원도리 308-1, 308-26번지 두 필지 2,502제곱미터에 건물 두 개 동 539제곱미터 등 대장가격은 7억 7,148만 3천 원입니다. 공공서관, IG파크빌상가, 최근 입주 한 코아루, 미르채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장흥경찰서 읍내 지구대에서 농업기술센터 구간에 차량 통행량 급증 등 도로변 주차 등으로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건 위험률 또한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수인장학회 부지가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면 도로변 주차 방지 및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차량 교행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옛 한우회관 부지입니다. 원도리 308-6 한 필지로 768제곱미터에 대장가격은 2억 3,040만 원입니다. 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에서 장흥여중 구간은 인근 상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상시 교통 체증 및 인도가 없어 학생들의 등하교 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통해 도로변 주차 차량을 흡수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원활한 차량 교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읍 행정복지센터 뒤 부지입니다. 기양리 14-26번지 한 필지 365제곱미터 건물 253제곱미터에 대장가격은 6,272만 4천 원입니다. 장흥읍 행정복지센터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방문차량으로 인해 상시 주차난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인접한 강변주차창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아 주변 도로에 무분별한 주정차로 교통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흥읍 행정복지센터 방문객의 주차 편의 제공과 주변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물과학관 주변입니다. 장흥읍 행원리 1179번지 등 아홉 필지에 17,244제곱미터 대장가격은 2억 6,577만 6천 원입니다. 물과학관 주변으로 정남진 장흥 물축제 주차장 확보, 석대보 수변공원 방문객 차량 주차 공간 제공, 향후 파크골프장 조성 등 탐진강변 개발 사업에 따른 주차 시설 등을 확보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의 시설 관람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교통 약자의 통행권 보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동리 마을 회관 주변입니다. 12-1, 12-2번지 두 필지 767제곱미터에 건물 66제곱미터로 대장가격은 1억 283만 7천 원입니다. 남동리는 대부분 노후 된 단독주택이 밀집 된 마을이며 법원, 검찰청, 경찰서 등 관공서 방문객이 많고 법무사 등 주차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통해 도로변 주차 차량을 흡수하여 원활한 차량 교행으로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대덕 정미소 부지입니다. 대덕읍 연정리 192-6번지 등 5필지이고 2,136제곱미터에 건물 연면적 1,427제곱미터, 대장가격은 1억 1,631만 4천 원입니다. 대덕정미소는 대덕읍소재지 진입로에 위치해 있고 통행량이 많은 곳이며 연중 정미소를 이용하는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주차장 조성이 되면 도로변 주차난 해소, 마을 주민 및 인근 대덕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로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주차 여건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 해결 및 우리 군 방문객에게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도 주차장 조성 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이 필요한 만큼 부지 및 건물 취득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2020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1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11월 2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0년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을 위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은 전반적으로 정남진 장흥 물축제 등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익증진과 우리군 소재지인 장흥읍 관내 상가밀집지역 등 열악한 주차여건 개선을 통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 대상지 비고란의 연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흥읍 자활센터 뒤편의 경우 전면 복개도로 내 임시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평소에도 빈 공간이 거의 없어 인근 도로노면에 많은 차량이 상시 주차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 위치에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인근 상가 방문객 및 장난감도서관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건산1구 마을회관 옆 부지의 경우 인근 상가 방문객 및 일반 주민들의 차량을 주차할 주차시설이 인근에 미 조성되어 도로 노면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장흥교육청 앞 부지의 경우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일정 규모의 자체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100%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상가 방문객 및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소규모 공공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주차장 예정부지와 휴그린 앞 도로 사이에 위치한 임시 주차공간을 추가로 매입하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엘디마트 앞 부지의 경우 정남진 장흥 물축제 시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평소 보건소 방면 인근에 기 설치된 소규모 임시주차장이 100% 활용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과 상가 방문객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로 노면 주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수인장학회 부지와 구. 한우회관 부지의 경우 기 동파 앞에 소규모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 급격하게 신축된 상가와 주택가를 찾는 차량을 소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용 주차장의 추가 설치를 통한 주차난 해소 및 군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장흥읍사무소 뒤편 부지의 경우 광장 주차장과 인근 탐진강변에 설치된 임시 주차공간이 설치되어 많은 직원 차량을 강변 주차장에 주차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시장일과 각종 행사 등 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본 부지 등 매입 후 소규모 주차장 설치 시 어느 정도의 주차난은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물과학관 주변 부지의 경우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최에 따른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 조성 추진 중인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및 물과학관 방문객 등의 편익증진을 위해 장기적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남동리 서울이용원 옆 부지의 경우 중앙교회에서 경찰서 구간 소규모 주차공간이 없어 인근 동동리, 남동리 주민은 물론 상가 방문객들이 도로 노면에 수시로 주정차함으로써 교통난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로와 연접하고 있는 본 부지매입을 통한 소규모 주차장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 번째, 대덕정미소 부지 등의 경우 대덕중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정미소 가동 시 발생되는 분진,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고 대덕읍 시가지 내에 방문객들의 쉼터가 없는 실정이므로 동 부지 등을 매입한 후에 소규모 주차장은 물론 방문객들과 읍민 및 학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를 통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동시 다발적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정운영 여건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긴급을 요하는 군민의 복지사업이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인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도로변에 주차하여 교통난을 야기하고 있는 군민들의 주정차 문화 개선을 위한 군차원의 범군민 의식개혁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매입 예상에서 여기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입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물량은?

지금 한 60억 정도..

지금 현재 대장가격으로는 한 30억 되는데..

25억 정도 되는데 60억 정도로..

60억 정도 됩니까?

네. 저희들이 좀 가감정..

재원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요.

재원은 없는데 지금 취득계획안 승인만 얻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

근데 과장님 그 물과학관 주변은 지금 주차면적이 520면을 댄다고 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우리가 물축제 1년에 한번 하는데 딱 7일 합니다. 이걸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축제계장을 할 때 보면 타 지역을 가서 보면 특히 뭐 최우수축제라든지 대표 축제 이런 축제들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이, 그 축제장도 물론 상시 쓰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그 많은 주차장을..

근다면 과장님 지금 그 정남진산업고 앞에가 도로가 1차선입니까, 2차선입니까?

지금 2차선을 한다고..

진입 하는 데가.

아 진입하는 데는 한 2차선 정도는 되지만 실제상 우리 제방 도로는 거의 교행이 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주차 면수는 520대나 해가지고 교행도 어려운데다가 주차장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탐진강 주변에 많은..

거기는 2차선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아닙니까, 제방을?

제방은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그거까지 파악을 안 하셨으면 이거 주차장을 안 하셔야죠.

제방은..

그 제방 2차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이제 보면 많이.. 예전과 틀리게 익산청, 정부에서도 완화가 많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 우리 4차선 도로에서 이 주차장까지 얼마, 몇 미터나 떨어져 있습니까? 주차장 할 공간까지.

바로.. 그 우리 제방 말씀하시죠?

네. 몇 미터입니까?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인근인데.. 우리 저 물과학관 바로 옆에 땅입니다.

그니까 거기까지 제방을 2차선이 교행하기 어려운데 520대 차량이 어쨌든 교행할 거 아닙니까, 7일간?

근데 저희들은 그 주차 차량 이용을 했을 때는 그 정남진 산업고 쪽에서 우리 물과학관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 글고 우리 그 원도리 수인장학회 땅하고 옛 한우회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뒷면이?

네.

연결됐어요?

바로 거기니까..

근데 수인장학회 땅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옛 한우회관 자리는 상권으로 많이 우리가 키워나갈 필요가 있어요. 주차장만 막 만들어 놓고 상가는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기존에 이제 새로운 상가들이 많이 생기면 그에 따른 또..

여기에 상가 지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다 주차장 해버리면..

원래 거기가 활성화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IG파크빌이 생긴 뒤로 상가가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주차난도 생기고 또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군 이제.. 우리 현재 여기 시내를 살펴보면 우리 법정 주차장만 만들어놓으면 군에서 주차장을 다 만들어주더라는 것 다 인식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교육청 앞에도 우리 지금 강산해도 자기 현재 주차장 몇 대 되지 않잖아요? 그 분들이 지금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하니가 거기다 또 주차장을 만들게 되고.. 또 우리 그 솔뫼아파트 그 저기 뭡니까, 건산1구 마을회관, 거기 교통량 한 번 재보십시오. 하루에 차가 몇 대 다니는가. 거기 차 2차선을 해놨지만 하루 재난안전과 직원 한번 해가지고 하루 차가 몇 대 교행한가 한번 해보시라고...

거기가 앞으로 교통 수요도 예측도 하고..

앞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강진을 가면 많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강진에 가면 주변 주변에, 중간 중간에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때 저희 강진 한 10년 전부터 주차장, 조그만 땅이 날 때마다 이렇게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 장흥군이 좀 늦은 출발이..

아니 그니까 건산1구 마을회관 앞에는 주차면 수가 50개예요, 주차면수가. 거기가 50개가 필요한지 교통량을 조사 해보시라 이 얘기고, 그 다음 물과학관은 정남진산업고 앞으로 교행이 가능한지 한번 보시고 교육청 앞에는 꼭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왕윤채 위원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좀 더 정밀한,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주민들이 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달을 할게요. 이제 지금 오늘 이 상황만 봐도 우리 장흥군이 너무나 많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상가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장흥군을 사서 다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가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려고 주차장만 다 만드느냐, 두 번째, 또 지금 그 여기 제일 옛날 식당자리 샀어요? 팔십몇평인가?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샀죠? 탐마루 건너편.

네.

거기는 샀는데 그 옆에 제일고집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굉장히 상권이.. 그 분은 거기서 굉장히 뭐라고 그러지? 수익이 좋아요. 절대 팔 의사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기 자손까지 그 자리를 넘겨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고집 옆에 제일식당자리 조그만 거 사긴 샀대요, 근데 그 옆에를 살라고 지금 군에서 자주 오셨다는 말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은 여기서 돈을 잘 벌고 생계유지를 잘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람한테 막 주차장을 하려고 파라고 하면은 불만이 많죠. 이런 것도 우리 여론이 이렇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잘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 엉터리 문서예요. 딱 세 군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한우협회.. 한우회관 자리가 옛날 그.. 누가 하셨던 데인가요?

네네.

그 240평인데 2억 3,000만 원에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대장가격입니다.

아니 감정가격은 평당, 평방미터 당 삼십만원이 공시지가이고 앞으로 예상 금액을 2억 3천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건 대장가격입니다. 공시지가 상.

그럼 앞으로 시가대로 다 주고 살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가감정 한 것이 한 3억 8,400만원..

그런 코너 자리, 상가 자리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맞고, 그 뒤에 수인장학회 자리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중앙로라든지 건산로 부근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신 경우에 특혜성 시비도 있어요, 지금. 특정인들 업소에 여관 업소에만 다 주차장 만들어 주고.. 이제 그도 중앙로라든지 건산로 같은 데는 정말 교통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한두 군데 공영주차장은 이해가 됩니다. 팩트를 하나 지르겠습니다. 지금 건산1구 마을회관 자리, 이거 어떻게 주차장 한다고 이거 여기에 올라왔죠?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디 정확하게 보고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 필지가 올라왔죠? 누가 민원제기 했습니까, 여기 주차장 해달라고 민원제기 한 사람 누구입니까? 보고하세요. 사실대로. 건산1구 마을회관 옆에를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제기 한 사람이 누구죠, 민원인이 누구입니까?

민원인은 거기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들 몇 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 이장님이 장흥군 이장협회 회장이거든요, 현재?

네.

자, 이거 방송 읍면은 안 나간다고 하니까 제대로 팩트를 지르고 갑시다? 지난 여름에 그 마을에서 잔치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그 유선각에, 유선각에 앉아 있는데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군수께서 군수님께서 아이, 여기 이 땅이 누구 땅이오? 여기다 주차장 만들고 쉼터 만들면 좋겠네. 이장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아는 어떤 회장님께서 옛날에는 길가에가 도로에가 억불산 며느리바위도 보이고 그랬는데 우리 마을에서 그 앞에 도로가에 땅을 샀어야 되는데 못 사서 2층으로 짓고 보니까 경관도 여기가 가려지고 불편하다. 아, 군에서 사드리겠습니다. 이 땅 주인 알아보세요. 그런데 아니러니컬하게도 그 땅은 제 조카 땅이에요. 7촌 조카. 백영길일거예요.

네, 백영길씨.

자, 지금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장흥군에 돌아다니면서 선심성으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가 아니라 선심성으로 여기 땅 사줄게요. 주차장 만들어 줄게요.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죠? 재원이 잡혀 있습니까?

아직..

주차장 부지 매입 재원이 있을 거 아니오, 이럴라고 기금 만드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군비로..

군비가 60억이 지금 있어요?

이거는 뭐 한꺼번에 한다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상 금액이라고 하니까 대장가액이라고 하니까 말씀인데 그 땅도 60만원에도 안 팔고 80만원에도 안 판 땅이에요. 시가가 100만원이 간다고요. 그 부분이 벌써. 그러면 500몇 평이죠? 508평인가 될 거에요.

네, 508평입니다.

그럼 5억이 넘는 돈이거든? 시가로 보면.

우리가 승인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우리가 이걸 승인해 버리면..

예산에서 삭감해버려요, 승인해놓고, 그것이 어디 있데요?

제가 봐서는 이거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장흥군의 행정을 전부 뭐 다 땅 장사 할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 승인 절차는 한번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기획실장님, 답변해보십시오. 그렇게 행정이 가야 되겠습니까? 아직 말 안 끝났어요. 대덕에 방앗간도 물론 먼지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새로 짓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해는 해요. 뭐 읍면단위도 골고루 해서 매입해주고 학생들 쉼터로 만든다고 하니까 시가는 내가 보니까 안 맞아요. 1억 6,000만 원? 이거 세 배도 넘을 거예요.

대장가격입니다. 그것은.

그런 경우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을마다 나중에 이거 특혜시비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감당할라나 모르겠습니다. 행정을 신중하게 주무과장님께서는, 주무관께서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건에 대해서, 10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2020년 예산에도 한 4개소에 대해서만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통 수요라든지 그런 거에서..

감안해서 해야지요.

네, 그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도심에 차 댈 때가 없어가지고 혼잡한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만든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거 장흥 읍내 땅을 차근차근 다 살라고 하고 있는 계획이 이게 맞는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중앙로나 이런 데서는 땅을 진짜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건산로..

그리고 특혜시비가.. 자 주무과장님, 특혜시비가 안 붙으려면 이것도 좀 지역안배를 해가지고 장흥읍에다만 이러지 말고 관산도 사고 대덕읍도 사고 장평도 사고 이렇게 안배를 해가지고 해야지 장흥읍에다 뭐달라고 이렇게..

아니 근데 인제 위원장님..

차리리 이런 머리보다는 도시계획을 용역을 맡겼다 하니까 과감하게 우목리 쪽이라든지 순지 쪽이라든지를 도시계획 용역이 나오는 걸 봐가지고 공원부지, 주차장 부지를 내세요. 그래가지고 개발을 균형 있게 해야지 난개발이 안 되게 하는 것이 더 급선무일겁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구상해야 할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로나 건산로는 거의 땅을 사기가 토지매입이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인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매각 의사를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타진을 하지만 실제상 그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분들이.

그럼 건산1구에다 차 대 놓고 중앙로까지 걸어 올까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보십시오마는..

이치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방금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순지나 우목리 얘기 했지만 그쪽에다 그 주차장을 하는 것은 방금 수요를 보거나 앞으로 예측했을 때 더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당장에 지금 장흥읍 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려는 것이고 또 지금 보면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읍면에 솔직히 말해서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장흥읍으로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읍면은 점점 쇠퇴해가고 장흥읍은 도시 압축화 현상으로 점점 커진다고 했죠? 그러면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읍내에 땅을 자꾸 사서 땅 값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데.. 과감하게 관리계획지역이나 도시계획지역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린벨트로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녹지지역으로 있는 부분을 용도지구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도시가 커져나가게끔 월평 앞에 라든지 예를 들어서, 향양리 앞 같은 데를 가령 예를 들자면 농업진흥지역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도시계획 용역을 맡겨서.. 우선 관리계획지역으로 풀어주면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도시계획을 짝짝 그려가지고 용도지구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공원지역으로 묶고, 땅값 더 안 올라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앞으로 주차장이 도시가 팽창됐을 때 대비해서 읍내에 있는 대지를 사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장흥읍이 국은 밥그릇이고 냄비인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포화상태가 되면 풀어져 있는 데만 상업지역, 주거지역만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걸 대비해서 과감하게 도시를 확장될 수 있도록 용도지구 변경을 해주는 것이 도시 난개발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행정이 비싼 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고, 군비 낭비다. 그 말씀이에요.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 이제 그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 관리계획 변경 같은 거 그런 경우도 저희들도 솔직히 어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명확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뭐가 없으면 풀어지지 않더라구요. 지금,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려고 시도를 하는데도..

작년에도 어쨌냐면 기획실장께서 도시지역개발과장을 하실 때 용역을 주셨다고 답변하신 일이 있어요. 그 용역 중이니까 점차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의 역전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게끔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는 것이 빠르지, 자 기획실장님 한 말씀 해보십시오.

그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장흥군 도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작년 재작년엔가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장흥읍 주변에 장흥으로 인구가 계속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도시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풀었어야죠.

백방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심시위원도 오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마을 앞에 그거 하나 풀려고 저희들도 엄청 노력도 많이 하고 한 걸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풀기 어렵더라, 확장 농업 진흥 지역 거기를 해제하는데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거에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보다 특별하게 확실하게 어떤 분명한 개발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한데 장래를 예측해서 장래에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 설 것이다 라고 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오늘 이제 쭉 재난관리과에서 24개소에 대해 주차장 현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는 기 조성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이 24개 중에서 50%정도 주차장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시내 중앙로, 건산로, 코아루 쪽으로 가는 도로 어느 도로든 지금 양면 주차가 돼 있어서 정말로 이게 무슨 만약에 어떤 큰 불이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관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나 하는 것들이 있고, 퇴근시간 같은 때 보면 정말 차들이 많이 막힙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주차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은 공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한다고 해서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뭐 우리가 계획을 한다고 해도 개인이 안 팔면 못하는 겁니다. 이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돈도 없고요, 사실 예산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동의를 했을 경우에, 또 뭐입니까 감정가하고 우리가 사고자 하는 가격하고 맞았을 때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주셔서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말씀해보십시오. 승인해 주실 랍니까, 부결할까요? 승인 부결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서 우리가 토론한 바로 불승인으로 할까요, 아니면 보류로 할까요? 불승인으로 할까요? 승인, 불승인, 보류인데 불승인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받아들일까요? 불승인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덕 정미소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제가 계속 학교하고 저기.. 건의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승인 해가지고 건 별로 다시 올리라고 해야지..

근데 이제 내년에 바로 시행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에서 좀 당장 필요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좀..

그러니까 불승인하고 건 별로 받아요..

다시 건별로 올리시지요. 불승인 처리 하고 건별로..

건 별로 하면 내년 돼버리는데..

내년에 해야죠. 내년에 하면 되지..

이번에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덕 정미소만 우선 승인을 하죠?

말도 안 되고.. 그건 말이 안 되고.

아니 안 돼요.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처리 할까요?

아니 행정.. 장흥읍사무소 뒤편 같은 데는 판다 할 때 사야 됩니다. 그거 사야 되고..

그니까 그걸 내일이라도 다시 올려, 불승인 할 텐게.. 그럼 되지.

말이 안 되지.. 아니 긍께 우리 승인도 안 받고 예산에 부기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실장님 아까 그리 안 한다며, 절대로 안 한다며, 절대로 안 한다며..

자 위원님들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불승인 처리를 하겠습니다. 불승인 처리를 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네 건은 별도로 승인신청을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재심사 올리십시오. 불승인 처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불승인 처리 합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계획안을 불승인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로 올리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