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정창태입니다. 2020년 본예산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총 47건에 88억 4,273만 8천 원입니다. 이중 국비 16건에 48만 3,866만 9천 원, 균특 2건에 4억 4,000만 원, 도비 29건에 35억 9,406만 9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89쪽, 우리 과 세외수입은 해양낚시공원 및 수상가옥 위탁사용료 1,224만 3천 원, 정남진수산물 위판장 위탁료 611만 6천 원으로 총 2건에 1,83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세입세출안은 총 예산 167억 6,972만 1천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8억 3,866만 9천 원, 균특 4억 4,000만 원, 도비 35억 6,406만 9천 원, 군비 79억 2,980만 3천 원이며 2019년 본예산 대비 6,448만 6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3쪽입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어업경영인과 어촌계장 등 어업인들에게 최신 수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4부를 매년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 1,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정남진 키조개 축제 행사 지원과 정남진 개막이체험 행사 지원 및 어업인 한마음행사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내년에도 계속 개최될 수 있도록 작년 수준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및 어촌계장의 소통과 정보교환을 통해 어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있도록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1,430만 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은 노동력 대처와 태풍 및 기상악화 시 어민의 재산을 보호할 장비로서 내년에 두 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용LED등 설치 교체 지원입니다. 어선용 LED 집어등, 작업등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낙지미끼용 활참게 지원 사업입니다. 낙지 적정가격 보장을 위하여 낙지미끼용 활참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1억 5,000만 원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연안어선어업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연안자망기자재지원 1억 원, 연안복합기자재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양승기 공급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파리 구제사업은 여름 해파리 주의경보 발령 시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단체 지원입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장흥구조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난구호참여자 보상금 495만 원, 장흥구조대 활동 지원 450만 원, 해양구조대 선진기술교육 및 현장실습 700만 원, 구조용품 지원 990만 원으로 2,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입니다. 어선노후기관장비 및 설비지원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입니다. 창업초기 청년어업인의 정착과 어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받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해양구조대 구조선 건조입니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하여 해양구조대 구명구조선을 건조하고자 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는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출산 등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도우미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780만 원과 군비 252만 원을 계상하여 120간 하루에 1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선박육지인양 이동식거치대 지원입니다. 태풍 내습 시 긴급 인양을 위해 선박 육지인양이동거치대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우리군 어촌체험마을에서 운영 중인 신리, 사금, 수문 3개소 사무장 인건비로 6,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해양낚시공원 내 수중 오폐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국비 1,500만 원을 지원받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은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폐업 지원금과 어선 처리비 등으로 국비와 군비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어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어선보험료 지원 사업비 및 어민안전보험료 지원 사업비 3,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아래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초단파 무선전화 등 지원을 위해 국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무산김 육성 및 무산김양식장 감시용 CCTV 유지관리비 1,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해조류양식 어업인 소득 보존을 위해 친환경 미역양식기자재 공급 1억 원, 매생이양식 기자재 공급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마을 숙원으로 어은 어촌계 어업용양식기자재 공동 보관 및 작업시설비 1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을 위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양식어업 현장의 노동력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작업능률 증대로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해조류 종자 자동설치기 및 김 채취기 구입 지원을 위해 도비는 지원받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꼬막 종자 중간 육성장 조성 및 종패 지원을 위해 도비 지원을 받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득량만 장흥, 보성, 고흥 청정어장 재생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국비 5억, 도비 2억 지원받아 장흥, 보성, 고흥 각각 1억 원이며 우리군 부담금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10년간 갯벌정화사업을 3개 군이 공동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양식어장 진입로 개설공사로 조수간만의 차가 큰 바닷가에 갯벌에서 안전하게 출입과 폐류 세척 및 어획물 양육 등 이용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본예산에 실시설계 및 해운이용협의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상해수양식장 어류 질병 예방을 위해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역, 다시마 등 양식장 우량 종자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해조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미역, 다시마 등 양식어장에 우량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히트펌프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국비 등 1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을 육상어류양식어가에 공급하여 친환경 양식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육상양식장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관리선 고압세척기 지원 사업으로 해조류양식 시설물과 어선어구 등 고압세척기를 다목적으로 활용하여 어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양식어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으로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 등 사전 예방을 통하여 양식어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국비를 전액 지원받아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수산종묘매입방류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연안 해역에 적합한 반정착성 어류인 감성돔 종묘를 매입 방류하여 바다낚시 및 어선어업 활성화로 어민 실질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 체험 행사입니다. 물축제 특별이벤트 행사 운영을 위해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폐통발 수매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수매비와 처리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탐진강에 서식하고 있는 베스 등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관리공동체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도비 1,620만 원을 지원받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를 위해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해 우량종묘 공급 2,500만 원, 수질환경개선제 지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과 고소득 양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탐진강수산연구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6,7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탐진강수산연구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야외수조 침전조 및 배양동 전기시설 보강 등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도비 지원 받아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무산김 등 친환경 해조류 유기수산물 인증 지원을 위해 인증수수료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를 지원받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수출용 조미제품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에 사용되는 영문 표기 등 수출포장재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매생이브랜드산업화 육성 사업입니다. 장흥매생이는 지리적 표시 제11호로 등록될 만큼 유명성이 입증되었으나 최근 과잉 생산 및 시장침체로 가격이 폭락한 실정입니다. 장흥매생이의 현대화된 가공유통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장흥매생이브랜드 산업화를 위해 도비를 지원받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안정된 유통망 구축을 위해 지방이양된 도비를 지원받아 수산물 공동저온저장시설 3억 2,000만 원, 중형저온저장시설 6억 4,000만 원, 소형저온저장시설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TV홈쇼핑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사업은 수산물소비 침체로 수산가공유통업체의 새로운 판로 개척이 필요한 실정으로 TV홈쇼핑 입점 및 방송판매수수료 지원에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지가공시설 16억 원과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 사업 추진입니다. 해안가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여 2차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안양면 사촌리 일원에 보완 정비 640m를 추진하여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연안침식을 예방하고자 2020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까지 매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은 장흥군 수협에 위탁하여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조업 중 발생된 해양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선상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생물 적조 구제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받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의 날 행사로 어민들에게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수문해수욕장 각종 편의시설, 안전펜스 설치 울타리 보수 등 재 정비와 공공운영비 등 2,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관리입니다. 전체 어항시설 내 위험표시판 차량스티커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마무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어항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되어 보수보강을 통한 입출항 불편 해소 및 안전한 어선 피항지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소형 어선의 원활한 접안과 이용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5개소를 설치하고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총 88억 원은 사업비로 노력항 여객터미널 접안시설 연장과 노력도 마을방파제 신설 및 주민정주여건 개선하고자하며 2020년도분 39억 6,000만 원 중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군비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입니다.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지침에 따라 공모 신청한 3개소 대리, 신상, 우산 300억 원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본예산에 6억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12월에 2020년도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1회 추경에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기획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입니다. 2021년 어촌뉴딜 300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신청대상자인 4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5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추진입니다. 해안가에 발생한 해안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기 위해 도비 지원받아서 3,7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어장 및 오폐물 인양을 통한 건강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을 위해 균특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오염도 등을 감안해서 연안 5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6쪽입니다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온 서편해안도로 300미터를 개설하고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흥-제주간 여객선 재운항 등 대비하여 여객선터미널 운영 및 관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정창태 수산과장님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네요. 우선 561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금년도에는 증액이 전혀 없네요. 여기는..

연안정비사업말입니까?

네. 해양쓰레기, 지금 이 해양쓰레기는 지금 사실상 어가에다 마대포대에 담아가지고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양이 제대로 수매가 안 돼서, 그래서 565페이지에 증액이 좀, 2021년도에나 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신거 보니까 3억 7,500만 원이 있고..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이 6억 있고 그다음에 3,700만 원이 있고요.

그럼 이건 증액이 된 겁니까?

네. 금년에는 6억 정도 됐는데 2020년에는 약 1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 부분은 필히 증액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쓰레기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배에서 실고 와서 집에다 쌓아놓은 일은 없겠네요.

네.

555페이지 한번 보실 랍니까? 유상호 위원님께서 해양수산에 대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냐 이해를 못하시네요. 금액이 부두 하나만 수리할려고 해도 몇 십억씩 들어가요.

끝까지 들어보고 말씀하시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군정질의 과정에서 남부에 해양예산이 이렇게 액수가 단위가 큰데 북부에는 전혀 배려할 수 없냐 해서 또 농어민창고까지 하게 됐고 지금 좋은 말해 줄려고 그래요. 내수면 어업에 좀 더 지원해서 앞으로 좀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성립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도 지금 실망했어요. 액수가 적어요. 이 예산의 액수를 과감하게 늘려놓고 부산면이라든가 장흥읍이라든가 우리가 내수면 어업을 좀 더 지금 8대2로 하기로 했으니까 9대1이라도 보조를 많이 해가지고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된 거 아닙니까? 올해는 기왕 이렇게 됐을지라도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증액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사실야 편성을 할려고 했었는데 재정집행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신속 집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울려고 본예산에서 뺐습니다.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1회 추경에 유치하고 그다음에 장평 장동 쪽에 5개소씩해서 당초에는 개소 당 1억씩 해가지고 8대2로 해서 8,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세워가지고 5개소 해가지고 5억 원을 이번에 편성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속집행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6월말에 준공을 하기가 버거워서 내년 상반기에 1회 추경이 되면 그때 이렇게 편성하겠습니다.

바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3,500만 원해서 실망스러워서..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나중에 잊어버리시지 말고 추경에 꼭 세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수면이라고 해서 북부만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할 수 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54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다목적인양기설치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도비가 2억 원이고 우리 군비가 5,000만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게 아마 하나 밖에 안 잡아져가지고 민원인들이 사실상 진목하고 안삭금하고 합쳐서 하나 하기로 했고 또 장환도 하나 밖에 안 된다고 해서 2020년도 예산에 두개를 배정하기로 하고 아예 하나도 안 했었죠. 올해 하기로 했죠? 약속을 했잖아요. 어민들하고

네.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져있지 않는데 행정이 그렇게 오픈 행정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안삭금 쪽에서 어촌계장하고 이장들하고 항의전화가 많이 와요. 아마 안삭금하고 진목이 금년에 장환도 두 군데를 해준다고 했는데 신월은 어디입니까?

죽청입니다.

죽청이 신월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말들이 갔는지 장환도 하고 신월하고 먼저 올해하고 내년도에 해준다고 한다. 이렇게 행정에서 정보가 새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에서 사전에 정보가 샌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순위를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순위를 계속해서 다섯 여섯 군데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5톤에서 7.5톤 정도의 소규모에서 중규모 정도의 인양기를 보급을 했었는데 금년에 와서 어선 세력도 커지고 또 양식 규모도 커져서 7.5톤이나 5톤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10톤 이상 급으로 해서 규모화를 시키다보니까 개소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삭금이 내년에는 받을 수 있었는데 예년처럼 하면 3대, 4대씩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개소수가..

잠깐만요. 지금 수산과장 답변에 괴리가 있어요. 분명하게 작년에 안삭금에 어촌계장하고 이장들하고 이복암씨죠? 같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차피 예산이 지역 안배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장환도 하고 회진, 대덕을 아울러서 진목하고 안삭금을 묶어서 두 개를 2020년도에 하겠습니다. 약속한 일 있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약속 했죠?

그때는 7.5톤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장환도하고 신월은 마주보고 있는 곳 아니에요? 바로 이웃동네인데 어떻게 한동네에다가 두 개를 다주고 회진, 대덕 쪽에서는 반발이 당연히 나오겠네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어선이 다 커져가니까 아마 가능하면 지역 안배를 해야 되고 민원이 안 발생하게 좀 이렇게 올해 약속했던 바도 있고 하니까 관산에 하나 회진, 대덕에 아울러서 하나 이렇게 하고 또 내년도에 가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세워지면 신월을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왜 자꾸 민원을 야기시킨가 모르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런 민원이 벌써 이렇게 오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시행이 됐을 때 관산에다만 다 주고 회진, 대덕에는 안 주냐, 이거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래요.

위원님 지금 정해진게 순서로 돼 있지 읍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는 신월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작년부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우선순위에 맞추다 보니까 4개소씩 해야 되는데 톤수가 커지다보니까 절반으로 개소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분명하게 어민들하고 약속한 바가 있고, 또 그때는 어떤 경우라도 장환도, 진목하고 안삭금하고 합쳐지니까 두 군데를 2020년도에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까지 하셨고 이제 와서 신월을 끼어놓으면 어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추경에 더 노력하셔 가지고 추경을 해서 신월을 주더라도 2020년도에 약속한대로 주민과 약속은 행정의 신뢰 아닙니까? 장환도하고 안삭금하고 진목을 주고 추경해서 신월주고 이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민원이 야기 안 되게..

그것은 제가 제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과거서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쭉 해서..

그러니까 올해 추경을 세울 거 아니에요, 올해 추경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제가 전라남도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군에라도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한두 대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민들하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의 신뢰를 우선시해 해야지 정 과장님도 지역사회에서 나중에 정년하시더라도 이렇게 할텐데 그런 약속을 위배해 버리면 그 어민들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뒷감당을 하겠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추경을 노력하셔가지고 신월을 주기로 하고 안삭금하고 진목이 합쳐진 거 아닙니까? 두 개를 마을이 합쳐지면 우선순위를 주겠습니다까지 했잖아요. 올해 주민들 모아놓고 설득할 때 장환도는 하나로 도저히 안 되고 내년에 합쳐서 두 군데를 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이래 버리면 반발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545쪽에 한번 보십시오. 낙지미끼용 활참게 구입 지원을 올해 4,000만 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자료를 보니까 지금 100톤이면 우리 장흥군에 이게 다 됩니까?

아닙니다.

택도 없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때 어민들한테 100톤을 줘봐야 필요성을 없는데 증액까지 해서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100톤을 주나 종전대로 지원하나 똑같은데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지금도 택도 없이 부족하는데 옛날에는 통발만 지원했었거든요.

네.

어업이 이제 미끼가 필요한 어업이 통발뿐만 아니라 다른 주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필요한데 거기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산 수협에 개통 출하를 않고 그래서 계통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551쪽에 어은어촌계 어업기자재 창고 건립하는 거 있죠?

네.

추경 예산에 그때 얼마 올라왔습니까?

그때 설계비만 3,000만 원이었습니다. 설계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양식기자재공동보관 작업시설은 거기다 안 넣은 건가요?

안 넣었습니다.

어디다 넣었어요? 1억 세우신 거..

네?

1억 그때 세우셨잖아요.

아 그때요. 회진 신상입니다.

신상 것을 같이 기재하셨어요.

신상 것은 추가로.. 이것은 본예산이고 그때 추경에는 신상 것은 건물 했고요, 창고 및 공동작업장을 했고, 그다음에 어은 것은 설계비만 반영했었습니다.

그러면 어업용기자재공동보관 작업시설은 우리 자담 부분이 얼마입니까?

자담이 20%입니다.

우리 장흥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시행규칙에 보면 그것은 무조건 30%하게 돼있습니다. 자담이, 보셨습니까?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30% 해야 되는게 맞지 왜 해양수산과.. 실장님 그것 말씀해 주세요. 왜 이쪽에는 다 30% 하는데..

아니 이 조례는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조례입니다.

이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해양수산부에서 이 똑같은 게 8대2로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시범사업은 7대3으로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상위가 해양수산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법에 적용되서 8대2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럼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고요, 위원장님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장흥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포함된 조례입니까, 아닙니까?

방금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에 들어있는 것들은 국비하고 자부담 매칭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데 적용한 것이고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비는 국비가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국비하고 자부담 비율, 군비 비율이 있으면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아니 이 사업비는 국비가 없습니다.

이 사업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맞죠?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채은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서..

이것은 다음에 제가 끝까지 보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해양수산 쪽에 자담비율 30% 적용을 안 한다면 저희들도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조금 관리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그 시행규칙을 어기고 거기만 20%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다음에 553쪽에 중간에 보면 육상양식장재해보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도비 30%에 군비 70%입니다. 여기 수협 부담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농협 부담금이 있습니다. 왜 여기는 수협 부담금이 없습니까?

우리는 없더라고요. 수산물은..

그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수협에도 장흥군에서 배려 받은 만큼 받고 계시니까 수협에서 부담해 주셔야 맞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재해보험 5% 부담하고 있거든요. 수협에서도 당연히 5% 부담해 주셔야 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수협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민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554쪽에 우리 물축제를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고, 근데 민물고기체험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네요. 지금 단가가 올라가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늘어난 겁니까, 물축제 기간이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물축제 기간 동안에 6일간하는데 내년에는 배로 늘려가지고 물축제 전후로 15일간해서 더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축제를 15일간 한다고요?

아닙니다. 물축제 기간은 하는데 이게 워낙 인기가 좋다보니까 물축제 전부터 시작해서 물축제 끝나는 이후까지 15일 정도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다 끝나는데 물고기잡기 체험장만 15일간으로 할란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다 끝나는데 그것은 따로 하면 우리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 장흥군민들이 와서 고기잡기체험행사가 되지 않을까요. 군민만 일종의 이것도 관광객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러고 물축제가 끝나버리면 여름휴가여서 다 휴가 가버리더라고 요. 근데 이걸 15일간 더 연장해서 한다는 것이 타탕한 것인가 검토는 한번 해보셨어요?

네. 저희들이 10여년 동안 해 본 결과 아쉽다, 그리고 여름에 탐진강 쪽으로 오는 피서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축제 기간이 아닌 전후라도 이렇게 민물고기체험행사를 했으면..

과장님 혹시 물축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 그쪽에서 내포돼서 하신 말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7일간 그대로 하는데 물고기 체험장만 운영한다.

그것은 관광과에서 물축제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이것은 단독적으로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해서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잘 살펴볼 것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물축제 기간이 끝나버리면 쉽게 말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은 아마 다른 데로 휴가를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을 들여서 우리 군민들한테 물고기 잡으시라고 이렇게 체험행사를 하다보면 그분이 와서 계속 체험행사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관광과에 축제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555페이지요. 노후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우리가 이 앞전에 득량도 타고 갔던 배가 그 배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수령이 꽤..

21년 됐습니다.

21년 됐죠. 그것이 보통 지금 우리 여객선이고 일반 배고 거의 다 보면 20년에서 30년은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 지금 대체건조비용이 설계만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 전부 다 군비만 포함이 되죠?

맞습니다.

도비나 국비는 안 됩니까?

지원이 안 됩니다. 각 기초단체에서 시군에서 알아서..

건조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죠?

약 3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억.

네. 설계비 포함해서 30억입니다.

근데 지금 어업지도선 이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이 30억 이것을 우 리 어민들 소득을 올리는데 소득자금으로 주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우리 해양경찰청이죠, 그쪽에 있는 어떤 배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이거 지도선이라 해봤자 우리 과장님이 지도를 잘 하니까 우리 어민들이 다른 거 안 하고 그럴 것인데 단속도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 차라리 30억을 쓰는게 더 좋지 않겠는가, 장흥군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저는 물론 위원님 생각도 맞는 데요, 저희는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경찰서 페츄리카가 없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 좋은데 마찬가지거든요. 바다에도 우리 어업지도선이 거의 이틀에 한번 정도는 출항을 하고 있는데 그 출항해 가지고 바다를 한번 누비는 것도 예방이거든요.

어업지도선이 이틀에 한 번씩 출항해요?

네.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출항합니다.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3번, 많이 나갈 때는 4번 토요일, 일요일도 양식시설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방지도차원도 좋고 만약에 지도선이 안 나가고 묶여있다면 무질서하게 바다가 엉망진창이 돼 버립니다.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우리 과장님도 관리하고 어업선이 안 뜨면 무법천지로 돼버립니까?

바다에 우리가 안 나가버리면 바로 1~2년 되면 엉망진창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촌계에서는 전부다 자기 관내 해역 안에서 이 정도는 지도감시하고 또 해양수산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실 건데 우리 어업지도선이 나가야 만이 불법행위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거예요?

네.

나가야 만이 단속이 된다. 그럼 그 배에 지금 타는 사람이 우리 탐진강 내수면센터 그쪽에 근무하신 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앞전에 그분이 운전하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에가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책상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산연구센터에가, 사무실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우선 두 명이 거기 가서 의자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어업지도선을 갖고 나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546페이지, 구조대 구명구조선 건조 이것 또 하죠? 이것 설계비만 해도 3,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얼마짜리에요?

이것은 3억짜리입니다.

3억짜리에요. 구조선은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개인 어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다작업하시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면 바로바로 가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우간 3억이다, 이것은 언제 건조할 거예요?

이것은 설계 나온 대로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려다가 신속집행 때문에 설계비만하고 바로 설계해서 나오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궁금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에 연안어선어업 기자재 지원사업 있죠?

네.

1억 3,000만 원 100% 군비죠?

네.

근데 여기에 100분 정도 되시죠? 연안자망기자재 지원하실 분들이..

네. 100어가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허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38어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연안자망어업하신 분들이 다른 어업은 안하십니까?

다른 어업을 하면 무허가어업이겠죠.

그러니까 자망만하세요? 이분들은..

네.

아예 다른 통발이나 이런 거 아예 안 하신다고요?

만약에 통발어업허가가 있다면 배 한척에 많이 있는 배는 어업허가가 3건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아까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자 통발, 연안자망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연안복합이 있습니다.

연안복합 여러 가지를 하셔요. 우리 어가에서, 그러면 어떤 허가를 갖고 계시든지 모두 다 지원을 해드리나요? 보조금을..

근데 중복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 안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연안자망협회로 보조 받으신 분들은 다른 것은 중복지원 하나도 못 받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할게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입니다. 덕촌항 항로등 표지 유지관리비 있죠?

네.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설명자료에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거 같은데..

덕촌항이 아시다시피 방조제로 막아가지고 간척을 해서 방조제 배수갑문 있지 않습니까? 덕촌항이 배수갑문 중심으로 해서 이동항이 개설돼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담수가 나오면서 골이 생겼습니다. 골이 바다에 삭금 앞에까지 굉장히 긴, 한 2.7km 정도가 경운이라고 그러죠.

뻘이 이렇게 된 걸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물이 들 때는 괜찮는데 물이 중간에 빠지거나 밤에는 운항을 하면 뻘 등에 걸려가지고 사고가 빈번히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유도등을 해놨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니까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그것 유지로 해놨습니다.

네. 548페이지에요.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이 동일하네요. 5,000만 원.

네.

그러면 전년도에 5,000만 원 뭐뭐하셨어요?

해양낚시공원 가보시면 제일 중요한게 그쪽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꼭 통발들이 들어와서 있고 그다음에 꽃돌 있지 않습니까? 납추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습니다. 낚시줄하고, 그래서 잠수부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 꺼내서 인양을 합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수중 촬영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고요. 내년에도..

아니 이게 제가 아까 보니까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된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서에 보면 사진을 웬만하면 칼라로 집어넣어 놨거든요.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21페이지에 밑에 보면 잠수부가 들어가서 합니다. 잠수부가 들어가서 낚시터 주변에 3.6ha 정도 되거든요. 그 주변에서 인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근데 소요예산액에 산출기초에 수중 오폐물 제거 1식 해놓으셨길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잠수부 수중촬영 얼마..

그것은 없고요. 우리가 입찰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게 주면 그 업체가 들어가 가지고..

아예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입찰하시는 거예요?

입찰합니다. 그래 가지고 수중촬영해서 얼마 정도 있다 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것을 나중에 수거를 해서 수중 촬영해서 완료가 되면 깨끗이 되는 것을..

수상구조대 분들에게 위탁하는 방법 없어요?

이것은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하도록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재원조달을 위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전부 다 잠수기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552페이지에요. 꼬막종자 생산기반 구축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중간육성장 조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몇 어가나 혜택을 봅니까?

지금 몇 어가가 아니라 어촌계에 주는 것입니다.

어촌계요?

어촌계에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디 어촌계입니까?

고마어촌계라고 관산 지정어촌계하고 이렇게 하는 데요.

고마하고 지정이요.

네.

수문은 없어요?

수문 사촌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참꼬막이, 근데 사촌어촌계에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는 데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안 하셔요.

네.

사촌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장흥군에서 제일로 거기가 중심이거든요. 참꼬막이 사촌, 율산이..

제가 알기로도 거기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도 해보라고 종용을 할랍니다.

그쪽을 지원하셔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양식어장 편의시설 확충 있죠? 그 아래 중간쯤에 양식어장진입시설 폐류세척장 설치 있죠? 8,000만 원 이건 어떤 식으로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요.

네. 지금 이것은 실시설계와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이것은 시설비인데 4개소에 시설비인데 용역비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5군데를 할 계획이거든요.

여기는 4개소라고 돼있어요.

5군데인데 지정 외 4개소입니다.

아 지정 외 4개소.

옹암에서부터 이제 이게 전 어촌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갯벌진입로거든요. 150m이상 나가버리면 일반 해역이기 때문에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이해역이용협의를 거쳐서 150m 이내를 갯벌이 진입할 수 있는 갯벌진입로 하고 그다음에 물이 빠졌을 때 작업을 해가지고 되가져오면 그 갯벌이 묻어있는 옷하고 패류를 육상 갯가에 와서 씻을 수 있는 세척장을 할랍니다. 두 가지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 설명은 들었어요. 과장님한테 그때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는 설계비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시설비 안에가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 하고 설치도 하신 비용이에요.

아닙니다.

설계비죠. 8,000만 원이 이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어쩐 겁니까?

시설비에서 가능합니다. 실시설계와 용역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에요.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중에 민물고기잡이체험 행사 중에 재료비요.

네.

체험어종구입 7,500만 원이 있어요.

물축제..

그니까 물축제인데 이게 2019년도에는 추경예산에 잡혔었습니까?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없길래..

금년에는 추경에 했었습니다.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더 적습니다.

줄어들었어요?

2019년도에는 예산이 3,7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배로 늘려놓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어종을 보여주시면서 물축제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식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좀 더 노력해 가지고 많은 어종을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왜 늘어나죠? 줄어들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에 내년 7월, 8월 물축제 때는 기간을 배로 늘려가지고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작업할 수 있는 것은 매기 한 종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간을 늘린다는 말씀이십니까? 물축제 기간..

물축제 체험기간이요. 민물고기잡기 체험기간을 저희들이 6일간 했었습니다. 개막식 한 날을 빼고 6일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15일간 배로 늘려가지고 2주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물축제 끝나더라도 계속하신다는 그 말씀이세요?

물축제 전부터 해서 물축제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보고는 없으셨고..

문광과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그게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에서는 7일을 10일로 늘린다고 이렇게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녹록치가 않아요. 기간 연장이,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놓으시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아니 이 돈에서 우리가 만약에 6일간만 한다면..

협의가 가능할까요? 익산청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익산청하고 굳이 협의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문광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기간 동안에 이렇게 사용허가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시설물 설치하는 모든 것을, 부서 간에 업무 협의가 안 된 거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건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늘린다고 하셨는데 안 됐을 경우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쪽에 보시면 내수면 양식어업지원 있죠?

네.

거기에 보시면 자부담 50%로 표시돼 있는데 보이시죠. 내수면우량종묘공급 채은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수면은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북부권역에 일장리 창출하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내수면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하시고 다른 것에서는 20%, 30% 적용하신 겁니까? 자부담률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자체사업은 전부 다 5대5입니다. 50%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문제는 더 봐야 될 거 같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북부권 내수면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1회 추경 때 대규모로 세울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7대3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8대2로 하기가 버겁습니다. 왜냐면 해양수산부에도 그런 것은 없고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은..

그것은 7대3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조례에가 7대3입니다.

해양수산과에는 5대5 이상은 없습니다.

다 5대5고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내수면어업 할 때는 우리가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면 7대3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57페이지에요. 탐진강수산연구센터 시설 개보수사업 있습니다. 시설비에가 시설 개보수해서 6,250만 원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보수를 하시게 되면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물축제 기간에 이렇게 체험어류공급이라든지 내수면 어업에 관련된 연구해 가지고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이것은 기대가 됩니다. 잘 하셔가지고 수리가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저희들이 원래는 1억을 세울려고 했으나 지방이양사업 도비거든요. 1억을 가져올려고 했는데 녹록치가 않아서 기초단체에는 장흥군 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 있는데 가져와서 매칭을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이번에 개보수를 하실 때 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한 번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추경에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거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는 하다 말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559페이지에요. 수산물생산유통기반 구축 있습니다. 공동저온저장시설, 수산물공동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4억 원이 있는데 이건 자부담이 80%라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560페이지에 있는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하고 이건 8억 원이에요. 이건 뭐가 틀린 거죠?

수산물공동저온저장시설하고 수산물중형저온저장시설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 예산이 그럽니다.

아 국비가요?

네. 그래서 그 내용에 편성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하나는 복합자원화사업으로 내려온 거고요, 하나는 가공육성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에게 혜택이 갑니까?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공동저온저장은 수협하고 어촌계만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중형저온저장고는 단체, 법인까지 포함시켰었는데 지금은 다 똑같이..

그러면 우리 수산과 과장님, 우리 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이 예산은 확보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해수부나 도에 가서 확보한 겁니다.

수고하셨네요. 어째든 이건 잘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서 여쭤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 위탁처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어가들이 해양폐기물 포대에 담아가지고 집 앞에 보관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위탁을 하시죠? 수협에..

맞습니다.

수협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죠. 그것하고 해양폐기물처리사업은 엄연히 목이 틀리죠.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대답하실 때 그렇게 설명 안 하시고 다 같이 싸잡아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백광철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인데 이것은 어가에서 보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조업 중에 발생한 쓰레기 그것을 바로 수협에 수매를 하시라 이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집에 쌓아놨다고 한꺼번에 집에 있는 폐기물하고 같이 반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건데 이것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답변도 그렇게 하셔버리고..

근데 저는 집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건지 몰랐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매할 수 있는 사업비는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다음연도 에 수매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보관하지 않을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폐기물 565페이지요.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 있습니다. 1,000만 원, 그다음에 처리하신다고 2,750만 원 처리비죠. 수거비용이 1,000만 원이고 인건비가요. 근데 여기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이 부분에는 재료대가 없어요. 재료대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장갑이라든지 마대포대라든지 이 부분이 재료대가 없어서 재료대를 어떻게 하실 건가 궁금합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재료대를 수거처리사업 폐기물 처리비용에서 사용하실 건가요, 인건비에서 사용하실 건가요?

566페이지에요? 하도 비슷해 가지고 해양쓰레기 금년에 하도 많아가지고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시설비에..

몇 페이지요?

566페이지요. 제일 위에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균특사업에 보면 2,500만 원이 해양쓰레기수거용품 구입비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바다에 가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하여튼 저도 헷갈립니다마는 5가지가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쓰레기 정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똑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건비, 수거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처리비, 모아놓으면 처리비, 용품구입비 크게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다섯 가지 크고 작은 도비사업 우리 자체사업 국비사업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붙이는 것에 따라서 사업품목이 다른데 실질적으로 사업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해안가에서 수거해서 처리할 것인지 바다에서 조업해서 가져와서 수매할 것인지 그 방법만 두 가지 다를 뿐이지 나머지..

정화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헷갈릴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균특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용품구입비가 2,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갑이라든지 포대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다른 말도 들리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중요한게 뭐냐면 우리 장흥군이 지금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바다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장흥군에서도 5개 읍면이 접하고 있는게 바다에요. 해양폐기물이 넘쳐나게 되면 우리 어업은 앞으로의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점도 중요한데 우리 행정에서는 해양 정화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하던 대로 답습만하고 계십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새로 뭔가를 개발한다든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해 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촌계 인건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중요한 군민들의 세금들이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많다. 선심성 예산일 경우가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 관내 바닷가가 114km에 있는 해안선이 바닷가가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의원으로서 계속 할 겁니다. 점점 강도를 높여갈 거니까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563페이지 보면 어항안전시설 설치 2019년도 3,000만 원 세웠다가 7,000만 원 늘었는데, 이걸 어디다 그때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안전시설 설치하는 거..

어디 말입니까?

563페이지 중간에 7,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다 어떻게 세우실라고, 뭘 하실려고?

지금 우리 어항시설에 보면 1종 어항, 2종 어항 같은 경우는 잘 돼있거든요. 근데 소규모 어항 같은데는 전부 선착장에 화물차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실고 오는데 차가 막 빠져가지고 사망사고가 나는데 차 스토퍼라든지 안전난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흥군 전체에 있는 어항을 저번에 주말에 조사를 싹 했거든요. 예산 세우기 전에, 거기에 지금 항구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할려고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방지턱 그런 거요?

보면 야광으로 표시된 거 있지 않습니까? 차바퀴가 걸리게 그런 거라든지 안전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표시판이 있는데 다 낡아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정비라든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1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564페이지에 보면 어촌뉴딜300사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실시설계가 6억 3,000만 원인데 그것 뭔 말이에요? 지금..

의무분담금으로 저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이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결재를 받아가지고 의원님들 사인을 받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의무분담금입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준다 그래 가지고 설계비를 우선 편성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모사업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안 줄란다.

아 미리..

그래서 편성을 한 겁니다.

공모계획서 작성하는 용역비가 또 8,000만 원 별도로 있고요.

그것은 내년도에 공모를 할 겁니다. 2021년도 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사업을 해서 내년 1년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4개소를 예정을 하고 개소당 2,0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럼 과장님 이것은 뉴딜 300사업이 하나라도 확실히 올 거 같아요? 세 가지 신청을 했잖아요.

저희들이 세 군데인데 지금 2개소를 목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2개소를..

네.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분담금 6억 3,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1회 추경 때 삭감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545쪽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단체 지원에 관한 게 있어요. 지금 그 수난구호참여자 보상금, 활동 지원, 현장실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구조하시는데 자담이 있어요. 지금..

네.

아니 근데 이분들이 다 봉사하러 오시는데 무슨 자담을 내고 봉사를 하십니까?

근데 이게 100%를..

아니 수산구호참여자 보상금, 활동지원 이거는 90%를 해놓은 것은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100%를 해주셔야지 봉사하러 오신 분한테 무슨 자담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다가 설명자료에는 자담이 30%로 기재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30%가 맞습니까, 10%가 맞습니까?

그 90%는 일반 구난구조할 때 나오면 온 분들한테 만약에 1만 원이라면 10%를 부담해서 9천 원을 주고 1천 원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0%는 뭐냐면 이분들이..

아니 과장님 현장실습지원비 30% 있다는 것은 아는데 설명자료에는 전부 다 자담이 30%로 기재가 돼있다고요. 이게 오타가 나온 거 같아요. 이것 좀 수정 좀하시고 그 해양수산단체 지원비는 그분들이 봉사한 거잖아요. 근데 10%를 자담부분을 냈다는 것은 고려해 보십시오.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배를 두 개 건조하십니까? 2020년에..

네. 그렇습니다. 구조선은 해양구조대로 줄 거고요, 우리 자체..

그럼 구조선은 건조비가 얼마 들어요?

3억.

3억, 우리 것은 30억이고요. 그것을 전에 우리 행감에서 20톤을 하실 필요가 있느냐 10톤으로 줄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고려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올리셨어요.

아니 10톤을 안 되고요. 지금 추세는 어업지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루미늄 선박이 훨씬 선 값이 비싸거든요. 그러거든요. 알루미늄 선박으로 해가지고 다목적으로 하는데 좀 규모가 커집니다.

과장님 그러면 해양구조선은 우리 장흥군에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네. 어선으로 했습니다.

어선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새로 건조를 하실란다.

새로 건조해서 그쪽으로 줄려고요.

그 단체로요.

네. 해양구조대..

그럼 또 단체로 주면 위탁비가 또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등기를 해서 줘 버릴려고요. 우리가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돈이 많이 드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이병모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입니다. 예산서 188쪽입니다. 물과학관 입장료 3,240만 원, 도립공원관리소 사용료 500만 원, 다음 190쪽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 4억 9,794만 원, 일시 다량 3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1,800만 원, 재활용판매 수입 4,650만 원, 태양광발전 전력판매 및 인증서 판매 수입으로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3,000만 원과 폐기물처분 부담금 징수 교부금 5,232만 원입니다. 5,232만 원은 불법폐기물처리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71쪽입니다. 예산액은 72억 4,424만 3천 원으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17억 805만 6천 원, 도비 3억 7,044만 2천 원, 군비 51억 6,574만 5천 원입니다. 전년대비 3억 1,187만 9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증 되었고 불법폐기물 처리,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공중화장실 총괄 관리 사업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1쪽입니다. 푸른장흥 조성 사업비로 4,163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2,150만 원입니다. 예산서 572쪽부터 57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1,014만 원, 야생동물보호 운영비 1,570만 원, 야생동물보호 인건비 및 보상금 1,094만 7천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7,532만 원입니다. 이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1,300만 원, 예산서 574쪽부터 575쪽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관리 3억 420만 원, 탐방환경 개선사업과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예산서 57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6억 4,660만 원입니다. 예산서 577쪽, 설명자료는 9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6억 9,499만 3천 원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의 사업 추진합니다. 예산서 573쪽, 정남진 물축제 행사로 사용하는 이동실 화장실 임차비 7,300만 원과 샤워장 임차비 3,1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79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10종 제작비 5,000만 원입니다. 불법폐기물처리비 5,232만 원입니다. 전액 국비로 송금된 예산입니다. 이어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6,450만 원입니다. 다음 581쪽으로 가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기부한 예산입니다. 다시 580쪽으로 갑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억 6,740만 9천 원입니다. 인건비와 청소용품 구입비로 사용합니다. 공공집하장 확충 지원 5,000만 원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9개소 설치사업 1억 3,500만 원입니다. 581쪽, 설명자료는 16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13억 8,108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2억 9,080만 원입니다. 인건비, 비품구입비, 분뇨수거료, 공공요금, 소규모 수선비로 사용됩니다. 내년에 통합관리 예산입니다. 다음은 582쪽, 물과학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2,747만 3천 원, 일반운영비 1억 3,832만 6천 원, 재료구입비 5,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83쪽, 설명자료는 19쪽입니다. 물과학관 매표소 증축 및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입니다. 지방하천지킴이사업 4,000만 원입니다. 지방하천지킴이 사업은 하천 청소와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인건비입니다. 예산서 584쪽, 마을방송사용료 432만 원입니다. 참고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확정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2020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억 4,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댐 주변 시설물 운영비 1,029만 9천 원입니다. 잡초제거 전기요금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사용됩니다. 이어서 탐진강 시설물 운영비 2,530만 원입니다. 예산서 585쪽입니다. 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비 2,000만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인건비 1억 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85쪽부터 58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8억 1,668만 원입니다. 매립장 수질검사,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 전기소방안전검사,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쪽, 설명자료는 2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 2억 4,768만 6천 원입니다. 소석회활성탄, 가성소다, 황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소모품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590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재활용품 선별 작업 용역비 1억 원입니다. 장흥지역자활센터 위탁료는 작년에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소각로 보수 1억 8,500만 원과 소각시설 바닥재, 이송 콘베이어 교체공사 1억 1,000만 원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5억 원입니다. 그린환경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기 이설 및 보강공사 1억 5,000만 원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저장조 안전진단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1쪽, 설명자료 30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공동마을하수관 설치 사업 군비 부담금 6,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95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6억 4,698만 원으로 기금 15억 8,698만 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전년대비 12억 9,874만 1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주원인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 공기관대행위탁비 등 2019년도 본예산이 약 3억 원을 과다 책정되었으며 내년도 하수 관련 사업비 약 9억 원이 가내시 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 9,600만 원입니다.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서 597쪽, 설명자료는 33쪽입니다. 유치 봉덕마을 하수관리설치사업 2억 원입니다. 기금 1억 4,000만 원과 군비 6,000만 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인건비 2,560만 7천 원입니다. 다음 장흥댐 상수원관리지역 1억 6,650만 원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599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 1억 4,687만 3천 원입니다. 장흥, 장동, 유치, 부산 지역에 하천수질 관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582쪽에 우리 물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러죠. 그러면 자재나 운영하는 데 그 운영하는 그 쪽에 직원들한테 무슨 건의사항 안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 작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약간의 예산이 용역이라든가 그런게 더디게 돼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것은 다 보이는 것이니까 실장님도 보실 거고 다 보면 되는데 좀 디테일하게 쳐다보면 그 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자재대가 부족해요. 그래서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어른들이 어린들 데리고 가기 위해서 손잡고 가는 곳이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 직원이 어린이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자재대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한번 했는데 하나도 증액이 안 됐어요. 그럼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어른들이 가서 놀 곳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체험할 곳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장흥이 볼거리 있는 데가 천문과학관하고 물과학관하고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코스인데 그렇게 신경들을 안 쓰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작년 행감 때도 짚었거든요. 신경 써서 프로그램 운영 할 수 있고 또 애들한테 볼거리 있는 소재 재료대를 증액해서 해주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늘어서 왜 관심들이 어린이들한테 없습니까?

1회 추경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안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 해요. 새로운 것을 어린이들에게 보여 주고 싶어서 그런게 있다고요. 관심 좀 가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볼거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585쪽, 제가 이것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작업인건비는 이것은 그린환경센터에서 안하고 별도로 하는 겁니까?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곳은 별도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나 이런 게 585쪽, 그린환경센터 운영에 대형폐기물처리작업 인건비 등해서 예산이 1억 정도 서 있는데 나는 그린환경센터에서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쇼파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처리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 거기 같이 하는 데요. 기간제 인건비를 세운 것은 거기서 일시 사역으로 일하는 사람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간제를 사용한다는 뜻입니까?

아니 상시적으로 쓰긴 쓰는 데요.

아니 여긴 그렇게 돼있어서 별도로 분리돼 있나 싶어서..

같이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만 한게 아니라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예산이 72억이네요.

네.

그러죠. 전년도에는 69억이었네요.

네.

과장님이 안 계시는 데도 팀장님께서 똘똘 뭉치셔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셨네요. 잘하신 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왜 봤냐면 예산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근데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73페이지 한번 볼게요. 야생생물보호요, 거기에서 보니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잘못본걸까요? 270만 원이죠..

네.

아니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는데 270만 원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농작물이 너무 예를 들어서 농사를 많이 짓는 경우는 사실상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작농하신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라 대부분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대부분 대상이 안 됩니다. 하고 소작농하신 분들한테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소작농을 하신 분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홀로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동네 이장님이 안 가르쳐주면 아실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이것은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만 알게 돼있어요. 왜 출입을 하시니까, 소작농으로 홀로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전혀 모르세요.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있단다. 그러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홍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장님이 믿으시면 안 돼요. 이장님 믿으시면 안 되고 진짜 홍보를 잘하셔야 되고 그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 앉아계실 때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되요. 그리고 1차 추경 때는 이게 유해 농작물 피해가 보통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겨울철에는 발생하지 않고 가을철 수확기에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맞으시고 그때 미리 가셔서 하셔가지고 1회 추경 때는 예산을 저는 2,700만 원인지 잘았는데 270만 원이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2,700만 원이 넘게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줄려면 우리 남부, 북부 따지지 않지만 산림지역이 많은 지역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노력하셔가지고 올해같이 한 6억 더 늘려가지고 확보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270만 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름값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신청을 안 하십니까?

그것도 있고 저희 군이 그 수렵인들이 많습니다.

80분 정도 된가요?

1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50명 정도 되고 1년 내내 28명의 포획단을 운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리 농가 피해가 없게끔 미리 포획을 다 해버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장평이나 유치나 가보세요. 똑같습니다. 겨울철에는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가 꽃피는 시절에는 까치나 조류들이 다 꽃을 따먹으니까 과실이 안 열리고 피해가 많습니다. 팀장님께서 한번 안 만나보셨죠?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계 선상인데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10개소 이렇게 돼있어요.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이거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농가에서 피해가 있을 때 저희 군에 읍면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설물을 지원해 줍니다. 60%를..

전기 울타리라든지..

그렇습니다. 철망울타리.

아 그래요.

근데 예산이 지금 많이 서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하라고 그러는데도 자부담 때문에 사실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률이 60%나 되네요.

40% 됩니다.

여기 표기가 60%로 돼있는데..

지원금액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소작농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574페이지 상단까지 나와 있어요. 실탄구입비도 주시고 방지단 출동보상금 800만 원 되시고 그러고 제가 행감 때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유해 조수를 포획을 했을 때 포상금은..

저희들이 멧돼지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그렇게 지급을 하게 돼있는데 여기가 표기가 안 돼 있길래 지금..

아 이것은 사실은 출동보상금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루 나가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데 금액을 정해놓고 주는게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1년 치를 경찰서가면 출동한 게 나오거든요. 총기 때문에 출동한게 나오니까 그걸 보고 돈을 줍니다. 그리고 실탄은 연초에 구입으로 해가지고 각 협회별로 나눠줍니다.

조수 포획을 했을 때는..

조수포획을 했을 때는 멧돼지는 1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멧돼지 포획 수량이 300마리가 넘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한 마리당 10만 원을 줄 수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분들을 뵌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탄 비용이 너무 부족하다. 25분한테 1인당 80발 주시죠?

네.

80발 가지고 다 맞춰서 잡을 수 있을 까요?

네. 그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거 같으니까 추경에 한번 세워가지고 좀 더 지원해 주십시오. 넉넉하게 다시 또 회수하잖아요. 경찰서에서..

네. 실탄이 남았을 경우는..

그러니까 더 구입하셔가지고 실력이 다 좋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 자동차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에서요. 저는 이게 궁금해 요. 설명자료가 9페이지죠. 자동차운행제한시스템 어떤 것을 하신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설명자료는 9페이지고 577페이지입니다. 자동차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이 뭘까요? 설명자료에가 그냥 목으로만 쭉 나왔지 어떤 사업이라고는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서 3,740만 원 가량을 한 대에 설치한다고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운행제한시스템.

죄송합니다.

저기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하거든요. 그때 백광철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한 내용하고 연관되는 데요. 저희들이 비상저감발령이 됐을 때 차량 5등급인 차량, 경유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단속하는 그 장비입니다.

장비를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 겁니까? 자동차에다 설치를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걸 이동이 가능합니다. 배기가스단속시스템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놓친 게 있어가지고 582페이지입니다. 장흥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있죠? 그 부분에서 2019년 1회 추경 때 유선각 정리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근데 유선각 처리하셨죠?

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된 예산 중에서 일부를 썼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4억 4,000만 원 정도가 저희 군으로 오거든요. 그 돈으로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아 거기에서 활용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가니까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틀림없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했지 해서 그래서 한번 질문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모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앞에서 세밀하게 다 짚으셨기 때문에 놔두고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비 2억 5,000만 원 잡혀있네요.

네.

여기에는 인건비가 6,100만 원, 기간제보수 전체 다 있는데 공중화장실 비품구입비까지다 포함된 거예요. 이건 지급만하고 점검은 하세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점검 위주로 해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부터 모든 것을 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기세, 관리비까지 약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선비 51개소까지 다 세밀하게 적어놓으셨는데 사실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적거든요. 추경에 조치를 하셔가지고..

적은 이유는 인건비를 공공근로인건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구태여 짚어드린 것은 우리 장흥에 오신 관광객들이 소위 공중화장실 문화를 보고 지역사회에 수준을 평가한답니다. 혀를 차고 가는 경우가 많데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 한번 봐 주실 랍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가서 마을전화방송 사용료 36만 원씩 12개월은 무슨 뜻인가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유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 하다보면 통신료가 나갑니다. 통신료가 나가면 유치면 18개 마을별로 나오는 무선사용료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 금액을 가지고 그 인근 마을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유치면만 합니다.

유치면만 합니까?

네.

이건 수자원공사 지원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이 안양면, 장흥읍, 용산면 관산까지 스마트폰으로 방송하는 마을 방송시설이 개설이 됐잖아요. 앞으로 그 계획은 없습니까?

유치면도 그렇게 됩니다.

유치면만 그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전체 행정이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방송하면 마을방송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좀 더 예산 증액을 해야 되겠는데..

아니 저희 과에서는 유치면만 합니다.

유치면만, 그래서 이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 실제로는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군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 읍면이 다하게 내년 1월부터는 다 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유치면만 해요?

네. 예산이 거기만 쓰게끔 돼있어서..

이것은 군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군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댐 주변 지원사업비로 저희들이..

이 예산은 댐 주변 지원사업비로 쓴다는 거예요? 군비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군비로 세워야 될 거 같은데, 댐 주변 사업비는 일정 면에 쓴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 같은데 이거 삭감해도 될까요?

삭감해 버리면 내년도 수수료가 못 나가버립니다.

군비에서 세워야죠. 당연히, 기획실장님 설명해 보세요.

그 유치지역 마을방송시스템은 수자원공사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 군비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이 분리가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방송사용료는 수자원공사 지원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하는 게 맞고 일반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군비로서 한다고 하면 일반 군비로 세워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것은 댐 주변 지원 사업비로 하니까 삭감을 하지 말아 달라.

네.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확보하세요.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팀장님 581쪽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점수거대 군비로 해가지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군비로 하면 너무 돈이 아까워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9개소 설치하게 돼있는데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계획이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읍에 설치돼 있는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하고 똑같은 크기로 설치될 것입니까?

그 규모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 거점수거대하고 재활용동네마당은 몇 개가 됩니까?

지금 현재 10개고 이게 9개가 되면 19개가 됩니다.

지금 578쪽에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 관리 인건비를 따로 세워놓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 인건비 세워놓으신 4분이 100일동안 하게 돼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처리하시게 되나요?

네.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도 읍내권에다 하실 겁니까, 면에다 하실 겁니까?

아니 장흥읍에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사실은 빠져있고요.

아니 지금 5구하고 6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싹 했어요? 지금 그 두 군데 더 하실 거예요?

두 군데 더 하고 장흥읍이나 관산읍이나 장흡읍 근교라든가 로하스타운이라든가 시내 쪽에다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은 안 짰습니다.

장흥읍내권은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가 잘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와서 쓰레기도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재활용 동네마당이라 해가지고 농약병이라할지 분리수거한 데가 많은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마을 안에..

그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처리를 안 해주셔서 마을마다 흉물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모아놓으면 쓰레기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안 가져가셔가지고 그게 흉물로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재활용마당도 면 단위 소재지로 간다면 그런게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대 관리 인부임으로 처리를 해주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신 분이 읍면에 쓰레기처리차가 합니까?

쓰레기 청소하는 미화요원은 수거 위주로 가고 동네마당 이것은 가능하면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아까 공중화장실 저희들이 하잖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차량이 가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재활용품이랄지 병이랄지 음식쓰레기이랄지 다 한꺼번에 버리고 있어서 공공근로자가 가서 음식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차량이 가야지 그렇게 가면 안 될 거 같은데..

차량은 읍면사무소 청소차량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와 재활용 동네마당을 잘 설치하셔서 효율성이 있어야 지 그거 방치해 놓으면 더 냄새만 나고 주변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은 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네.

4억 3,000만 원.

어떤 식으로 되냐 면요. 그 돈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으로 들어오면 그 돈을 다시 군비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 절차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환경지도팀장 백용전입니다. 자동차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은 일전에 서울에서 뉴스 한번 나왔어요. 몇 시간만에 대당 25만 원 과태료 그런 시스템입니다. 단속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이동이 되거든요.

어느 한 군데다가, 저희 지역은 좁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안곤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건에 12억 5,4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79건에 103억 94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8쪽, 세외수입입니다. 천문과학관, 편백소금집, 우드랜드 입장료 수입은 3억 7,200만 원으로 방문객 감소에 따라 1억 6,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9쪽, 우드랜드 생태건축체험장 사용료는 6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동일합니다. 191쪽, 목재산업지원센터 판매 수입은 1억 8,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192쪽, 숲 체험프로그램 체험료는 600만 원으로 전년도 동일합니다. 210쪽입니다. 211쪽, 국고보조사업은 정책숲 가꾸기 등 36건에 48억 7,607만 7천 원으로 8억 973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4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임도 시설 등 3건에 18억 9,900만 원으로 1억 9,877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6쪽, 도비보조금은 정책숲 가꾸기 등 40건에 35억 3,438만 9천 원으로 17억 430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총 1억 6,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균특보조금은 27억 1,281만 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60억 4,513만 6천 원이 증액된 230억 7,502만 1천 원입니다. 603쪽, 조림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숲 가꾸기로 1,500ha 조림숲 풀베기, 어린나무와 큰나무 조림을 실시하겠으며 공공숲가꾸기는 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단 17명을 운영하여 산물 수집 및 칡넝쿨 제거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2억 3,100만 원 증액된 26억 9,491만 2천 원 편성하겠습니다. 605쪽 녹지조성입니다. 읍면으로 유휴공유지 등에 명품 소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기존 소공원에는 수목을 보완하여 경관숲을 조성하겠으며 국도변 및 주요 가로수 정비를 위한 가로수 관리단 인건비 등으로 10억 2,700만 원 증액하여 군비 15억 1,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연도 변 관리사업입니다. 장흥읍에서 해동사까지 7.7km 도로변에 황금사철을 식재하여 주요 도로변 풀베기 등 사업비로 2억 원 증액된 군비 2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헌수목과 사업장 수목 활용 등 나무은행 3개소 관리 사업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은 전라남도 예산편성과정에서 22개 시군 전체 도비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4억 7,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607쪽,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전남형지역성장전략사업 공모로 확정된 100억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써 첫 번째 한반도 사방진 미니어쳐 테마정원 조성, 두 번째 예양공원 진입동선 정비, 세 번째 문화예술공방 및 플리마켓운영, 네 번째 사회적 경제조직체 운영, 다섯 번째 주민주도형 숲속 축제 개최입니다. 내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등 사전행정절차를 위한 사업비로 13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평가위원이 현장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지여건이 아주 좋고 공유지가 많아 사업진행이 잘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다만 경사지가 급하니 접근로만 잘 확보하면 대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608쪽,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국도 23호선인 용산면 우회도로 2.5km에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입니다. 장흥읍 공한지에 녹색쌈지숲을 관산읍 관산초등학교에 명상숲을 안양면 주요 도로변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비로 1억 원 증액하여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녹지관리원 1명 인건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식물전문가 5명 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9쪽 하단부터 613쪽 상단까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 헬기임차비 등 사업비로 2억 6,900만 원 증액된 11억 6,7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진화대 인건비 최저임금인상분 반영과 산불진화헬기 임차부담금 증액분입니다. 613쪽, 산림병해충 68ha 방제사업비로 1억 8,27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년 주기로 권역별로 순차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4쪽, 생활권주변위험수목제거 및 보호수 정비 사업비로 5,800만 원 증액하여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관내 16개 주요명산 58개 노선 191km 등산로 정비 및 녹색길 관리 사업비로 2,230만 원 증액된 2억 7,453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산림유전자원보림인 보림사 비자림 5.6ha 정비 사업비로 국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주변에 소나무, 황금사철 등 경관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산지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 사업입니다. 천관산 순환임도 외동리 구간 1km와 제암산에서 사자산까지 연결하는 구간인 안양 당암에서 비동까지 1km, 안양 당암에서 학송까지 3km 구간 간선임도 3개소와 연산에서 성불까지 연결하는 작업 임도신설사업비로 9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918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휴양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유치자연휴양림 노후 숲속의 집 개축 등 보완사업과 억불산, 가지산 산림욕장 보수 등 사업비로 11억이 증액된 13억 5,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욕장 보완사업이 2020년 처음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619쪽 하단부터 621쪽 사방사업입니다. 부산면 구룡에 사방댐을 장평 두봉에 장평 진산마을 산사태 취약지역에 산지사방 등 3개소 사업비로 5억 8,2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하단부터 623쪽 상단 산림소득사업입니다. 표고버섯종균과 자목재배사 저장시설 지원 등 산림소득사업비로 5억 5,100여만 원이 증액된 20억 8,1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원목표고 노지재배임가에 대해서는 표고종균과 자목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와 협업하여 전문가가 재배임가에 방문 자문하는 컨설팅 시범 재배를 실시하겠으며 채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지재배 표고버섯이 자연재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산림청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산림소득 자부담 비율은 현행 60%에서 50%로 완화시행해서 표고 재배임가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624쪽, 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으로 500만 원 증액된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드랜드 관리입니다. 생태건축체험장 5도 개선과 기간제근로자보수 기타 운영물품 구입 및 관리운영비로 1억 9,900여만 원 증액된 14억 7,01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숲 해설가 민간위탁운영비로 5,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치유의 숲지도사운영 사업비로 3,000만 원 증액된 4,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유아숲체험지도사 인건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공공운영비 및 3D영상 시설 개선사업비로 2억 9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비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4억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11개 분야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불산 난대자생식물원 경관 확충을 위한 비료구입 및 관리비로 400만 원을 숲생태관리인 인건비로 2,0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유아숲지도사 운영 대행업체용역비로 2,55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난대자생식물원관리수목코디네이터 인건비 2,029만 6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백소금찜질방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인건비와 천장 소금탈락 및 바닥보수시설 개선 사업비로 1억 1,800만 원 증액된 3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사색의 숲에 데크 200m를 설치하여 말레길과 연결하는 보행환경 개선과 향기원 조성 등 편백치유의 숲 보완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0개 읍면 산림경영계획서 운영비로 613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3억 1,420만 원 편성하였으며 목공예기능인 지원강사료 및 재료비로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경제림 조성입니다. 조림 예정지 정리작업과 바이오 순환림과 목재생산 특용수 등 3개 분야 80ha 조림사업비로 3억 3,085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큰나무 조림사업입니다. 관산에서 안양 해안가 주변의 유휴 공유부지에 경관수목을 식재하는 사업비로 1억 62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조림사업입니다. 임가가 공모를 신청한 사업으로 남부지역은 황칠나무, 북부지역 식용호도를 식재하고 군유림 106ha에 밀원수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27억 8,9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입니다. 형질불량 산림이나 축사, 산업단지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매칭 신규사업인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인건비로 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비에서 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객이 예년보다 감소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입장수입이라든가 감소해서 현실적으로 한 거 같습니다.

농촌테마..

아니 지금 설계하고 있고 내년에 아마 하반기 때..

네.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흘 동안 공부하셨다는데 안 하고 가면 서운하실 거 같아서 합니다.

네.

저기 622쪽에 우리 임산물 차량 지원을 매년 한 대씩 하죠? 2,000만 원씩 작년에도 2,900만 원 했잖아요. 622쪽, 하단에 산림작물생산단지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 차량 지원이요?

네. 이거 지금 매년 한 사업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2,900만 원 섰는데..

네.

근데 올해 이걸 작목반에다가 줍니까, 어떤 법인한테 줍니까?

개인이 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줍니다.

근데 심의해서 주는데 이거 경쟁이 안 심해요?

냉동탑차.

경쟁 안 심해요. 한 대씩 하면 됩니다.

아니 그동안에 이미..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서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다니까 이상하네요. 이분들이 직접 생표고를 유통하는데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조한 것도 사용해요?

생표고도 하고 건조도 같이 하면서 다기능으로 아마 사용한 거 같습니다.

다기능으로..

생표고만 하는 것이..

나머지 2000만 원은 저 또 냉동탑차가 부족하면 자기비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비율이 안 써져있어서 그냥 한 차량에 2,000만 원 해가지고 큰 차를 사든지 조금한 차를 사든지 무조건 2,000만 원 해주는 거예요?

50대50입니다.

그러니까 50대50 할려면 이해를 하는데 지원 프로수가 안 써져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1,380만 원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인데 이것은 한 사업 밖에 안 되겠네요. 두 사람한테 나갈 수 없는 거 같은데 이거 같이 줍니까?

아니요. 틀립니다. 각기 사업이 틀립니다.

틀려요. 목이 틀리다고..

목은 똑같은데 사업내용이 틀리죠.

사업내용이 틀리다고..

한 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 신청자한테..

별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

네.

623쪽에요. 유통구조 개선해 가지고 국비 5억이 내려오고 지방비 2억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해주죠. 7억 국도비 다 합쳐져 있잖아요. 유통구조개선사업..

이것은 뭔 사업이냐면 산단에 기쁨농원이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인데 표고버섯을 가공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 사업을 말합니까?

네. 7억입니다.

이것도 매칭 있습니까?

국도비 매칭 있습니다.

자부담은..

자부담 50%입니다.

자부담 50%에요. 30% 시범사업이니까 30% 해야죠. 30% 해도 조금, 저기 해양수산과는 80% 주던데.. 지금 표고버섯 값도 싸고 유통하는데 힘들 것인데 80% 해줘버리지 그래요. 그리고 이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쁨농원에서는.

산단에 들어와 가지고 기반..

하고 있는데 다시 기반시설 한다고 땅을 산다고 그러던데요. 성공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거 잘못하면 실패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베트남으로 수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35쪽에 올해 처음 국도비가 내려온 처음 사업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 조림으로 해가지고 10ha한다고 했잖아요. 큰나무 조림 10ha, 2억 2,000만 원인데 10ha하는데 나무 1ha에 하나씩 심습니까, 2개씩 심습니까? ha는 많은데 이거 되겠어요. 큰 나무 조림 10ha인데..

산림이 조림형질이 불량하거나 축사 주변이나 공해가 난데 그런데다가 심습니다.

축사.

축사라든지 산단에 형질 불량한데.. 주로 형질불량지 수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데는 보완적으로 합니다.

큰나무 조림이 내용이 10ha로 보니까? 3만평을 심어야 되는데 3만평을 심는데 나무 한 그루에 얼마나 갈랑가..

조림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하는게 아니고 보충적인..

보충해서 심는다.

1.5m..

1.5m를 큰나무로 봅니까? 우리가 볼 때는 5m 이상 된 것을 큰나무로 봤는데 1.5미터를 큰나무로 봐요.

어린나무 큰나무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미세먼지 저감해서 축사나 공단에다 지원해 줄란다. 올해 이것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죠. 국도비 매칭해 가지고, 자우간 미세먼지라 할지 우리 장흥은 축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사에 축산사업소에서는 경관사업으로 해서 아름다운 축사라고 해서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사업과 연결을 해가지고 축사에서 악취냄새를 제거할 수도 있고 또 같은 축사여도 그냥 덩그러니 축사만 있으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큰나무 조림해서 이것도 이렇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 하면 내년에 다시 국비가 좀 많네요. 국도비가, 이런 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해요. 우리 군비가 조금 들어가고 3분의 2가 국도비가 들어가고 우리 군비는 조금 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도 할 수 있다 하면 과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많이 좀 가져오십시오.

네. 더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고 많이 가져와야 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넝쿨 제거 및 가로수 관리단 인건비 있죠? 2억 5,000만 원 605페이지, 녹지조성에서..

네.

넝쿨 제거 및 가로수 관리단 인건비 2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순수 군비인데 이거 원래 새로 하신 겁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하셨어요?

아니요 본예산에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인데..

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401-01 시설비로 했거든요. 이제 시설비 내에 있는 것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서 기타인건비로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에 부합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인가해서 제가 좀, 설명자료에 보시면 명품소공원 조성이라고 돼있어요. 설명자료는 2페이지에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시면 명품소공원 조성이라고 돼있죠?

네.

그런데요 과장님 3페이지 설명자료에 보시면 연도별 관리에 또 나와 있어요. 소공원 칡넝쿨 제거하고 풀베기해가지고 경관조성 한다고 했는데 이건 또 뭐에요?

이것은 공원조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도변에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변 인근에 소공원이 있으면 풀 베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조성돼있는 소공원도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읍면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없어요. 사업비가 없어서 관리를 못해서 흉물로 남아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새로운 소공원을 조성하셔가지고 또 그런 흉물로 방치를 하실 것인지 그 아까운 나무 다 죽어버리고 칡넝쿨 다 덮어버리고 안에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소공원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소공원 있는 데는 더 아름답게 정비하고 수목도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신규로 조성할 때는 우리가 공한지를 찾아서 우리가 병행해서 신규 조성과 관리 두 가지 측면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기존에 조성된 소공원도 깨끗하게 조성하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확인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6페이지에요. 제일 하단 부분에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있죠?

네.

예산이 도비가 삭감이 된 건가요?

전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야심차게 할려고 했는데 아마 주무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뺀 거 같습니다. 22개 시군 공히 다 뺐습니다.

다 뺐으면 지금 도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정책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군비는 그대로죠? 3억 2,900만 원.

매칭을 한 겁니다. 다시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수정을 하신다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따로 담당팀장님이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22페이지 보시면 산림소득증대 기반 조성 중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금 사업별로 있는데 임산물저장시설 5,000만 원, 지역특화재배단지 9,000만 원, 임산물유통시설지원3,000만 원 이렇게 돼있죠?

네.

1억 7,000만 원인데 여긴 자부담 없어요?

이것도 자부담 있고 5대5입니다.

5대5에요. 근데 왜 여기는 우리 산림휴양과는 표기를 안 해놓으셨네요.

자부담 비율이요.

네.

비율이 다 표기가 돼있는데 그래서 왜 자부담 없이 가능한 가 이것이 궁금해서 5대5사업이에요.

네. 자부담 표기는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들 보면 자부담 표기가 돼있는데 안 되서 100% 보조금 인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624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연구기관 육성에서 201-01입니다. 버섯산업연구원 연구결과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 원 잡으셨어요.

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편성을 하셨습니다. 올해 2020년도 예산 처음 편성하신 건가요? 홍보비를..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홍보를 하실려고 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연구했던 거 프랑카드도 게첨하고 각종 행사 시라든가 부스도 마련해서 연구 성과물도 전시하고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에 홍보비가 10억이 넘게 있습니다. 연계하시면 될 거 같은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TV스팟광고라든지 총무과에 있는 JH방송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업무 협조를 하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거 같은데 왜 홍보비를 따로 세우셨는가 해서 그럼 프랑카드라든지 뭐 신문 같은데 하실려고 그러신가요?

네. 다양하게 행사한데 우리가 가서 성과물로 홍보도 하고..

그럼 기존에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기존에는 그런 쪽으로 했었습니다. 확대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632쪽, 목재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갤러리 카페 운영 인력 1,920만 원은 어떤 인부임인가요?

갤러리 카페 이 지금 한 사람이 커피라든가 차를 오신 손님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입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입이 올라오고 있어요?

한 달의 수입은,, 수익 목적이 아니라 그쪽에 방문하신 쉼터로서 홍보물이나 목공예제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팔고 수입은 조금 미미합니다.

아니 목공예체험센터 갤러리 카페에서 차 팔고 했다는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한 거 같습니다.

수입, 물건을 팔았으면 재료비도 다 주고 있는데 수입을 예산서에다 부기가 돼있어야지 그걸 안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입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한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가지고 간가를 얘기를 해야지 그 직원이 가지고 갑니까?

세외수입으로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세외수입이 지금 목재산업지원센터 1억 8,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1억 8,000만 원 딱 올려놓으면 안 되죠. 상세하게 나와야죠. 갤러리카페 인건비만 해도 1,920만 원, 재료비 그다음에 목재산업 운영에 따른 여비, 시제품 생산 재료비가 6,000만 원 이렇게 다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1억 8,000만 원 여기 딱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는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이 시간 끝나면 보내주시고요.

네.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비가 3억 1,42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딱 50%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운영해야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위탁을 해야 될까, 운영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산업 을 위해서 꼭 수익적인 것만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가서 전기료하고 통신료가 한 달에 750만 원입니다. 나누기 12하니까 이거 그렇게 나옵니까? 통신료는 아닐 거 같고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전기료가 기계장비들이..

몇 KW 쓰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한 달에 700만 원이 넘어요. 전기료가..

그러니까 단상이 아니라 3상..

3상이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3상이어도 500만 원 이상 나오는 전기료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9,000만 원입니다. 1년간 공공운영비가 900만 원이 아니라 9,000만 원이에요.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네.

표고축제 예산 어디가 있습니까?

표고축제는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아니 모든 축제 예산은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그것만 추경에 넣습니까? 모든 축제예산 다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 표고축제는 왜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축제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고 신속 집행을 판단해서 하반기에 추경에 세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책임지고 추경에 세우실 랍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빠뜨려가지고 621페이지 보시면 산림소득에서요 제일 아래 하단부에 봐보십시오. 장흥명품호두축제 3,600만 원 있죠?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당초 5,6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20페이지에 있는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명품호두축제가 3,600만 원이에요. 근데 전년도 예산이 5,600만 원이었는데 2,000 삭감돼 가지고 3,600만 원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도 3,600만 원을 지원해서 호두축제를 운영했거든요.

그럼 문화관광과에는 그 예산이 없고 여기에 다 있어요?

네.

2,000만 원이 삭감된 것이 유치표고축제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길현종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1건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7,5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본예산 요구액은 246억 877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9억 4,490만 5천 원 대비 36억 6,388만 8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1쪽입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수 신규 설치비용으로 4억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2쪽에서 645쪽, 현장방문건의사업입니다. 소규모 농로, 배수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27억 5,81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5쪽에서 646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주민편익시설 정비를 위해서 도비 6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6쪽, 주민지원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 2억 9,712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6쪽에서는 647쪽입니다. 복지회관 시설관리 장평면 거점목욕탕 신축공사에 필요한 예산 5억 3,376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7쪽, 농촌환경정비사업 균특 전환입니다. 용산, 장동, 장평, 유치, 부산 등 5개 일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비 12억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용곡 마을안길 정비사업 균특 전환입니다.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군도 농어촌도로 표지판 정비입니다. 기존 지명 안내표지판을 도로명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7쪽, 대덕 군도 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덕촌리 확포장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6,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4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장흥읍 월평 등 4개소 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보상비, 편익토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7쪽, 농어촌도로 풀베기 사업입니다.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에 1억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8쪽,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8쪽에서 64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에 5개 노선에 1억 6,116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9쪽, 차선도색사업에 6,059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교량정밀 점검 용역에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자재 구입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설해대책 도로 정비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50쪽입니다. 군도 도로 유지 보수사업에 사업비 1억 1,531만 2천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51쪽, 군도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에 6,09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군도 차선도색에 5,054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0쪽, 위험교량 보수공사입니다.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1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보행환경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11억 원을 확보하는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모사업에 꼭 선정되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입니다. 국도 23호선 대덕 연지리에서 유치 늑룡 3거리 구간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1억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1쪽, 장흥-고흥간 국도77호선 국도 승격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장흥-고흥간 국도77호선 승격을 위한 관광물류 유통 등을 타당성을 확보를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군 계획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예양교 분수 등 시설물을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2,89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1쪽에서 652쪽,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입니다. 2,119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2쪽,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입니다.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2쪽, 군 계획시설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장흥경찰서에서 문화예술회관 구간, 관산 죽교 IC에서 죽교 4거리 아스콘 덧씌우기, 장흥-관산도로 군 계획도로 측구준설 맨홀 보수정비를 위해서 3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군 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도로 편입토지보상비 및 지장비 매입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후 무한정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판결됨에 따라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지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도록 결정됐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우리군에서는 2016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 보고를 통해 일부 불필요한 미집행 군 계획시설을 해제하고 2018년 장흥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상당 부분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몰제 적용을 받는 도로 64개소, 녹지 2개소, 총 66개소의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개설이 꼭 필요한 도로는 2020년까지 최대한 사업 착수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에 장기미집행시설의 단계별 해소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2020년 일몰대상 군 계획도로 편입토지 및 건물매입사업 1억 원 편성했습니다. 652쪽,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남소방본부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7억 4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른 재정비 및 천관산도립공원 일부 구간해제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예산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에서 653쪽입니다. 장흥고에서 코아루-북부로 간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7억 3,441만 원 편성했습니다. 653쪽입니다. 장흥 예양 남외마을 도로개설공사 편입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우선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3쪽에서 655쪽입니다. 도시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낙후된 칠거리 옛 구도심 사회기반을 회복하고 핵심거점 공간을 조성코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55억 원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금회 예산은 30억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5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5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대행 사업입니다. 3,160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6쪽, 토사용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56쪽,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비입니다.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656쪽에서 657쪽입니다. 읍면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 도비 6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 9,4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8쪽, 저수지 방조제 잡목제거 사업에 8,870만 원 편성했습니다. 대형관정 지하수 용역에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58쪽에서 659쪽,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용역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59쪽입니다. 연산제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지방이양사업입니다. 7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59쪽,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 1억 3,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산 구룡지구 배수개선 사업 국비입니다. 12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0쪽, 관산 삼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입니다. 10억 원 편성했습니다. 660쪽, 관덕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균특 전환입니다. 5억 5,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0쪽, 장동 양곡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균특 전환입니다. 13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0쪽에서 661쪽, 장평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균특 전환사업입니다. 12억 8,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1억 4,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삼산 간척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5,860만 원 편성했습니다. 661쪽, 옹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지방이양입니다. 6억 3,875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발 죽청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6억 8,12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2쪽, 로하스타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로하스타운 민원처리사업비에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63쪽, 토요시장 진입교량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사업비 70억 5,000만 원으로 예양교 하류 40m지점 교량을 설치합니다. 2020년 균특예산 3억 4,400만 원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 완료 및 총괄사업 발주하고 2020년도에 부족 공사비 약 27억 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방문해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예산 짜시느라 애쓰셨네요. 그 저수지 유지 용역비만 잡힌 거예요? 비동제하고 목단제가 전혀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목단제는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거기에 편성이 되고요. 비동저수지는 안양면하고 회진면은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저수지가 거의 된 걸로 보이는데, 비동저수지가 빠졌거든요. 저희들한테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상 난해를 겪고 있는데 지금 균특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도에서 오면 우리군에서는 군비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비동저수지가 저수지 보강 개발사업이 필요한 지구고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승인을 받아서 군비로 추진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민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추진하시고, 지금 64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 643페이지 646페이지까지가 우리 행복마을팀장이시죠. 송 팀장님이 하시죠. 송 팀장님께 여쭤봐야.. 과장님보다 정확하실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면마다 물론 포괄사업비니까 써 내는 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덕읍 경우는 4,000만 원 밖에 안 돼 있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대덕이 4,000만 원 밖에 안 잡혀있어서..

제가 얘기할까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저희들이 올해 2020년도 본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입력시킨 예산이 67억입니다. 그래서 67억을 저희 직원들이 날 새기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읍면장 건의사업에 그동안 에 주민이 방문해서 그동안 민원이 됐던 사업이 67억을 입력을 시켰습니다. 근데 본예산 짜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읍면에 순방하시면서 나름대로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그 예산배정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의원별로 공히 2억 5,000만 원을 배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송 팀장이 아마 개별적으로 숙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통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전부 의원님들한테 받았고 의장님은 시간이 지나도 안 주길래 그대로 입력을 넘겼습니다.

의장님은 전혀 안 들어가 있죠? 여기에..

들어있죠. 포괄로 2억 5,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걸 삭감하겠다고 난리에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주민을 봐서 하시겠지만 내역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부 준 예산을 읍면에 그동안에 요청받아서 입력한 수치를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는 상충이 됐고 나머지 대다수가 이 67억에 빠져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자 대덕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평촌하고 도동하고 제가 써낸 것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들은 전혀 대덕을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안 쓰셨습니까?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적어도 5개 읍면을 안배를 해서 써내야 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지..

이제 그것은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2억 5,0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행복마을팀장님께서 어느 의원만 집중적으로 써냈을 때 이렇게 하시기 보다는 안배는 좀 맞춰주십시오 이런 조율도 있어야지 않겠어요? 지금 대덕에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전화 항의가 말도 못해요. 어떤 면은 1억 5,000만 원가고 어떤 면은 1억 원가고 대덕은 4,000만 원 밖에 안 주고, 이거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과장님하고 행복마을팀장님께서 사업을 받아들일 때 안배를 하십시오. 그렇게 균형을 맞춰줘야지 그 얘기입니다. 추경에서 어떻게 하실 랍니까, 대덕 빠진 부분을 더 줄랍니까?

엊그제 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거론됐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는 민원이나 저희들이 보는 민원이 같이 않겠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갖고 소외된 지역을 예산해서 배정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이렇게 현저하게 낮아버리면 조금 그동안에 숙원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밀려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좀 배려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건설과 예산은 삭감할려고 볼 수 없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좀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국회 또 다녀오셨죠? 도청 건설팀하고.

네.

그 부분만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심의 입니다마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라남도 국장님하고 본부의 국장님하고 같이 도에 출장을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전남도가 본부국장님을 만나는 이유는 전남에 예산이 어떻게 의회에 편성이 됐고 어떻게 우선순위가 돼있고 그것을 아무래도 협조를 받으려고 출장을 간 겁니다.

도 편의를 봐주러가셨네요.

도 것도 있고 저희들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장흥군이 전라남도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입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늑룡삼거리에서 보림사 간 구간도 도에서 특별히 400억 원 확보했고 아마 오늘자로해서 국토부에서 유치에서 금정 간 7.7km에서 470억이 아마 결재가 납니다. 최종 국토부장관까지 결재가 나야만 외부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아마 지금까지 좋아질 걸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항은 결정된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수문에서 득량도 고흥 가는 구간은 더불어 민주당에서 그 안에 여러 차례 중점을 얘기했고 국장님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숙원을 가지고 구간이 60개가 넘는 답니다. 전국에 연륙연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국장님이 받아들이는 마음은 타 지자체보다 장흥이 마음이 더 있겠죠. 또 다른 그런 반면에 고향이 여기니까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마음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의원님들이 더 힘을 중앙에서 낼 수 있는 힘이 가해진다면 본부에 실무를 보신 국장님의 마음이 덜어지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 얘기네요. 힘을 가지신 분이 지원을 해주셔야 쉽겠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신주 팀장하고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다녀오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정에서 유치까지 유치 보림사에서 늑룡까지 다 확보됐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원래 장흥에서 광주까지 가는 장동, 장평, 이양 이쪽으로 가는 것이 국도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걸 놓쳐가지고 지방도로 돼버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광주에서 장흥까지 들어오는 4차선이 없는데 이걸 장동에서 뭡니까? 봉림 장평까지 국도로 승격할 수 있는 용역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게 원래 이쪽에 먼저 나야 되는데 그쪽은 지금 사람들 관심도가 없는가 아니면, 교통망이 없는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신청을 안 한가 몰라도 계속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국도로 승격할 수 있으면 도비도 안 들고 국가예산으로 하면 조금 더 시원하게 일이 빨리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은 동감합니다. 엊그제 사무감사 때 국도18호선 왜 4차선 예산반영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지방도 아닙니까?

네.

옛날 청장님 계실 때 국도를 지방도로 바꿔졌어요. 근데 우리 수문 율산국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매년 국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하루 유동량 7,000대가 나와야 되는데 절반에 못 미치는 3,500대 정도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동 거기구간도 금년에 50억 정도 투자가 되죠. 선형개량,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 부분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랍니다. 그런데 사실 의지만 가지고 계산이 안 되니까 일단 아까 늑룡삼거리에서 광주가는 길이 400억이 투자가 되고 또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단계로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니라 구간 구간해서 장흥 어디 가더라도 교통으로써 문제가 없도록 한번 그런 부분도 참고로 개선할 랍니다.

과장님 기왕이면 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옛날에 국도였던 도로가 지방도로 바꿔져서 계속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내리라 믿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646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 한번 봐 주실 랍니까, 보셨습니까?

네.

거기 대덕 산외동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예산 3,500만 원 잡혀있어요. 3,500만 원으로 신축공사가 됩니까?

그게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을 해도 여의마을회관 리모델링이 6,000만 원인데 기존에 한번 예산을 투여하고 부족분인가요?

아니요. 사업규모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간단한 리모델링입니다.

바로 길가에 있는 조립식 말씀하신가요, 여기 어디입니까? 산외동이면 그 길가에 있는 산외동 말씀하신가요? 가보셨다면서요.

저는 현장에 안 갔는데요. 직원들이 가서 간단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3,5000만 원 세웠습니다.

표기를 리모델링이라고 하지 않고 신축공사라고 돼있어요.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잘못되신 거죠?

네.

그다음에 649쪽 하단에 농어촌도로 설해대책 도로정비가 갑자기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올해 설해 대책 3,000만 원으로 가능하신가요?

이번에 우리 건설과 예산이 의원님들이 여러 번 검토 하셨겠으나 36억이 증액이 됐지만 사실 증액이 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아까 북부 얘기도 목욕탕거점 얘기도 나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나오냐면 아까도 현장방문사업이 작년 대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 정부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이 됩니다. 균특으로 되면 도비가 군비로 됩니다. 도비 전환이 되면 군비화 돼버리니까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된 거예요. 저도 건설과 업무를 담당하는데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예산 증액을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싶죠. 솔직히 욕심이 하나도 안 납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설해대책은 바로..

그래서 부족한 것은 금년에 할 것은 충분해요. 내년도 설해대책 들어간 것은 추경에 해서 부족한 부분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을 몇 월달에 하실 겁니까?

추경은 올해 2월 아니면 3월에 할 거 아닙니까?

아니 2020년 예산이 3,000만 원 밖에 없어요. 설해대책 예산이..

추경에 하잖습니까?

3월달에 하잖습니까, 그러면 올해 바로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 3,000만 원가지고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내년 예산 아닙니까?

내년에 우리 2020년 1월 1일부터 설해대책 가능 하겠냐 고요?

기 확보된 예산은 비축을 했어요. 2019년 예산으로..

확보됐어요?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면 12월 준비해야 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족분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2쪽, 로하스타운 조성 관리 보시게요. 중간에 국내여비 있죠? 로하스타운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로하스타운에 왜 이렇게 일반여비가 필요하십니까? 662쪽.

오늘도 사실 바쁜 하루였어요. 오늘 입주민들 16억에서 17억 분양자들이 찾아와서 1시간 넘게 간담회를 하고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대행사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로하스타운 중단된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어가면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우리 건설도시과 내에 사무관리비가 따로 책정이 돼있고 하단에 보면 정남진로하스타운 업무추진 여비가 있잖아요. 또 뒷장에 보면 로하스타운 기본경비 안에가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업무추진 여비가 또 들어있어요. 이중으로, 그런데 이중으로 예산을 잡으셨냐 그 말이에요. 로하스타운만.. 하나는 삭감해도 돼죠? 로하스타운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돼있어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해놓으셨냐 고요?

죄송합니다. 이중인 거 같습니다.

이중이죠. 그것 삭감합니다. 663쪽에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구입 이거 무슨 차에요?

건설도시과 차량으로 구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건설 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을 제일 많이 다니는데 유일하게 차량이 없는 데가 우리 장흥군 뿐입니다

건설도시과 차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건설도시과 내에서 타고 다니는 차는 무슨 차입니까?

이 앞에 건설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 내에 재난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난이 그 차를 가지고 가버리고 재난안전과가, 건설과가 차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가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646쪽 북부권역거점목욕탕 신축공사 4억 7,000만 원이면 도움이 되신가요?

아닙니다.

얼마 들어간 가요?

제가 아까 얘기 했지 않습니까?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 반영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영시키실 겁니까, 그럼 2020년에는 저희들이 가서 목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답을 굳이 안 하셔도 될 내용을 말씀하셔서 좀 그러네요.

어디 얘기하십니까?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안하셔도 될텐데 하셔가지고 대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업비가 좀 적다고..

아니 솔직하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너무 솔직하셔서 녹음이 다 될텐데, 자 648페이지 하단 부분이거든요.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있잖아요. 1,000만 원하고 656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비가 1,000만 원 있어요. 근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네요. 두 군데 다, 제가 이것을 왜 이것, 이 두 가지 밖에 없죠? 미불용지..

도로별로 우리 새마을도로도 있고, 군도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고, 담당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다.

부기가 다 돼있어요? 두 개밖에 못 찾았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새마을농로 부분도 있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장흥군 관내에 미불용지가 해결이 안 되가지고 예산이 여기는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삭감이 되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이제 우리 미불용지라고 해서 전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보상 옛날 시절에는 기부채납을 해놓고 20년에 넘게 도로를 다녔습니다. 이제 소유자가 바뀝니다. 땅을 사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보상을 해주라. 후손들이 몇 대를 거쳐서 보상을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상에 대한 판례는 전부 재판에서 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상을 안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선제대응을 저희들이 합니다. 따라서 고문변호사, 문제가 되면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범위한 조사를 다할 수 없거든요. 소유자들이 오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할아버지 대가 있고 소유자가 사실 보상비보다 많은 사항이 되면 자기들이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타날 때마다 민원처리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도 돌아가시고 고인 되셔가지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미불용지 중에서도 마을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담이 있지 않습니까? 담 이런 것을 고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마을에서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 것이 안타까우니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한 번에 다 못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장기간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필요한 예산은 더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서..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