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 김백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총 6억 342만 7천 원으로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으로 구분 상수도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분뇨처리 수수료 600만 원입니다. 지금 톤당 1만 5천 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1만 4천 원은 환경미화사에서 대행수거 처리비용으로 수납하고 우리군은 1,000원을 처리 비용으로 징수합니다. 다음은 193쪽, 하수도 원인자부담 등으로 2,500만 원입니다. 하수도법 제6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축 증축으로 1일 10톤 이상 하수도 배출시설에 대해 건축주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톤당 단가는 183만 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국도비 보조금 38억 400만 원은 상하수도 관련 국비보조금으로 세입입니다. 다음은 811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45억 9,653만 1천 원으로 이중 국비가 26%인 38억 400만 원, 도비 16%인 23억 3,514만 원 나머지는 군비로서 58%인 84억 5,739만 1천 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억 6,932만 7천 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상하수도 연차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하수도 관련 국비지원사업 중 환경부에서 금년부터는 개정 집행 관계로 하순 당해연도에 집행가능금액만 교부하였으며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지원대상에 반영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언제든지 국비가 배분이 되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5,99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상수도 시설 점검 여비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관리로서 4,748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은 회진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마을수도시설 61개소가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먹은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기타 수질관리 재료비 등입니다. 다음은 812쪽, 상수도 운영 효율화 위탁 운영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2013년 6월부터 2032년 12월까지 19년 7개월간 위탁협약서에 따라 연간 38억 4,434만 2천 원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우선 본예산에 15억 9,434만 2천 원만 편성을 하고 추경에2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사업입니다. 2억 5,76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11개소에 대한 시설 보수, 물탱크 청소, 지하수 영향조사, 물탱크 철거비, 개보수 사업 등 부대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용산-안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상수관로 40km로 가압장 배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비로는 우선 14억 2,857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수행을 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3쪽, 장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2,857만 원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는 48억인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48억이 드는데 우선 14억 2,857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1억 7,410만 원인데 이건 전액 군비입니다. 소규모하수도시설 36개소에 대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인데 공공하수처리장과 적정 법정의무사항이행을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이 500톤 미만 1일 소규모하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입니다. 이것도 1일 처리 50톤 이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 및 유지 관리비로 6억 3,768만 원입니다. 이것은 평가위원회 운영경비수당, 민간대행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공공하수시설 4개소에 대한 위탁운영이 돼있습니다. 2031년까지 하수관거가 76.6km입니다. 이에 대한 임대료 32억 1,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70%입니다. 다음은 815쪽,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입니다. 이것도 2031년까지 20년간 위탁 운영돼있는데 위탁운영비로 25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소에 대한 하수처리용량 1일 용량은 2,400톤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6개소에 대한 개보수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입니다. 공공하수관로 175km가 있는데 준설 및 세정작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하수도 뚜껑 보수입니다. 이것은 파손된 맨홀 뚜껑 보수 및 맨홀 주변 침하지역 긴급 복구비용으로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설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가 미 개설 구간에 대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마을하수도를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다음은 816쪽, 침수지역 긴급복구입니다. 2,000만 원인데 우수기에 침수가 되거나 할 때 긴급복구비 정비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덕읍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6,700만 원이고 국비가 70%인데 우선 내년도 예산으로 2억 8,700만 원을 편성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9km 배수설비 312가구에 대한 설치 비용입니다. 다음은 장흥 덕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202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52억 5,300만 원입니다. 내년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안양 신촌, 인암2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43억 9,700만 원으로 내년도에는 1억 9,900만 원을 편성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산 중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억 5,8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7,600만 원을 편성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장흥하수도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9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4억 8,200만 원 편성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2차 년도부터 사업비가 많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장흥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52억 2,800만 원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인데 이것도 내년에는 6억을 편성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차 년도부터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산 방촌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신규로 확보된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32억 1,800만 원입니다. 관산읍 방촌마을 한옥마을도 있고 천관산도립공원 유물전시관, 해마다 관광객 증가로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를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1,800만 원인데 내년도 사업비로 4억 2,600만 원을 편성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3년간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70%, 군비가 30%인 사업입니다. 다음 819쪽,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를 운영하는 사업비로 1억 5,9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보수입니다. 이것도 운영하고 있는 처리시설에 대해서 연중 개보수 사업비로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신규로 금년에 확보된 사업인데 사업비는 11억 1,500만 원입니다. 국비 50%이고 군비 50%입니다. 2021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4건은 신규사업을 했는데 우선 315억을 국비 70%, 50% 했는데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차 년도부터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장흥읍은 지금 하수도 관로사업이 안 된 데가 9개 정도 되는데 장흥읍에 대해서는 모든 하수도 관로사업이 확보가 되고 처리용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년 이상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이것은 운영 개시 후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시행하도록 의무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용역비로 해서 4,5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82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34억 2,519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32억 2,519만 원인데 주요내용이 상수도 사용료 수입 27억 9,290만 원입니다. 검사 및 설계 수수료 수입이 360만 원, 이것은 가정관로 급수공사할 때 설계비 및 기본적인 요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하고 나중에서는 개인들한테 부담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수공사 분담금 수입 3,600만 원, 급수공사 시설비 개인들한테 나중에 먼저 군비로 편성했다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들한테 전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물이용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1,0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톤당 170원씩 물 이용부담금으로 받고 있는데 징수교부금으로 1.8%를 받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169만 원, 과년도 체납했을 때 받은 금액은 지금 한6,000만 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거래로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29쪽, 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자원공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운영비로 해서 25억 1,823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수료로 6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0쪽, 상수도 가정 관로 급수공사입니다. 수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출을 6억으로 편성해서 우선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을 구입하는데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민간지정 대행사업비로서 4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6억을 편성한 다음에 개인한테 원인자 부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시설 개보수 이것도 외딴집으로 있는 분들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쓰는데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815페이지,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하수도 준설에 있어서 준설 2,500만 원, 남 부, 북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전년도에도 보니까 동일하네요.

그래서 우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속집행이 매년 있다 보니까 혹시 상반기 때 부족하면 추경도 있으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하수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다 안 돼 있죠. 예전에 만든 데라든가 안에 이렇게 탐사를 한다든지 안에다 부유물이 얼마나 쌓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안 해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쌓여있을 수도 있고 큰비가 넘칠 수도 있고 물이 역류할 수 있어서 예산을 늘려서 했으면 어쩔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그리고 821페이지, 하단 부분 자치단체부담금에 행정처분과태료 480만 원이 있어요. 308-11 환경기초시설 행정처분과태료 이거 뭡니까, 무슨 과태료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공공하수시설은 우선 배출할 때 배출기준에 초과가 된다든지 하면 TMS자동배출시설에 의해서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럼 위탁업체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거든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것이 초과가 되거나 우리가 검사해서 단속에서 적발됐을 때는 개인한테 처분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뭘 잘못해 가지고 내는 과태료 아니에요?

네. 분뇨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부담업체에서 한 것은 위탁업체에서..

과태료를 어디로 납부고 합니까, 장흥군청 환경관리과로 납부를 합니까?

네.

근데 이게 해년마다 과태료가 나올 걸 예상하고 에산을 수립한다는게 재미있네요.

근데 그것을 운영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지금은 위생환경시설이 다른 데보다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했지만 개보수 사업비로 11억을 확보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과태료처분 우선 예산을 확보했지 과태료 처분으로 당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걸 쓰는 목적이 아니고 확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27페이지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시면 제일 위부분에 상수도 사용 요금이 있어요. 27억 9,290만 원, 그 행정사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저도 처음에는 기본요금이라든지 했을 때 다른 데하고 많다고 생각은 안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향 조정은 죄송합니다마는 하향조정하는 것은 좀 힘이든 부분이 있어요.

힘이 든다는 것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될 수도 있지만 그때 왜 그러냐면 7대 의회 때 현실화했으면 되겠다. 그런 논란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금년까지 90% 현실화가 됐어요. 그것을 해가지고 다시 또 8대 때 와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그러죠. 우선 소액불징수 지방세법 2,000원부터 하는 것은 기본요금을 내고 하신 분들이 출타를 한다든지 아예 적게 쓴다든지 공가를 한다든지 이것에 대한 소액불징수 부분을 조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향조정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다음에 다른 지역은 좀 알아봤더니 이것을 상향할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더디게 상향조정은 안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언제 상향을 한다 그 말입니까?

지금 계속 상향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수도 있는데 어렵다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있잖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하셔야죠. 우리 군민들이 댐이 우리 장흥군에 있는데 우리 장흥군민들이 수도요금을 제일 많이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도 깜짝 놀랍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군민들이 그렇게 많은 수도요금을 감당하고 우리 장흥군이 유치면 같은 경우는 수몰이 돼가지고 또 말씀드렸지만 아픔을 갖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적어야죠. 우리 물을 갖고 공급을 하는데 소장님 그러죠.

알겠습니다. 김재승 운영위원장님이 그때 명예상수단할 때 했던 내용이 좀 일부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회를 밝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제가 공직에 입문하여 40년 동안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생활해 왔고, 특히 누구보다도 청렴결백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보람된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자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단행된 원칙도 명분도 없고 인사 주무과장으로서 최소한 주어진 권한도 묵살된 채 잘못된 인사발령으로 아무런 명분도 모르고 한 마디 소명할 기회조차 없이 같은 날짜로 보직을 박탈당했고 재 발령이 되는 과정에서 본질이 크게 훼손이 되고 언론에 노출되고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대상의 되는 등 회복할 수 없이 명예가 실추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새로이 시작되는 인생 이모작은 그간 공직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반칙이 안 통하는 투명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일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등 의장님, 윤재숙 부의장님,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 유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왕윤채 의원님, 채은아 의원님, 항시 마음은 있었으나 의원님들과 식사자리 한번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석에서 소주라도 한잔할 시간적 여유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리며 부디 건강하시고 장흥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0일 제25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장흥군 예산안의 규모는 4,101억 3,110만 6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922억 3,784만 3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78억 9,32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는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4건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및 군비사업 22건에 52억 9,3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 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