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보고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창태입니다. 의안번호 8-160 장흥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어항관리 제29조에는 지방세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미납했을 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결 및 법제처에서는 상위법인 어촌어항법에는 사용료 미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조례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어항관리조례 제29조 가산금의 징수 및 제31조 변상금의 징수 제2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3월 13일 장흥군 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3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어촌ㆍ어항법 상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납입기한 경과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규정이 없음에도 우리군 조례에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한 조문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점ㆍ사용료 납입 기한 내 미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우리군 조례에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된 조문을 일제 조사하여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 일제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훈입니다. 의안번호 8-161 장흥군 공설시장 7개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공설시장 임대료를 감면토록 하는 정부와 도 차원의 협조 요청이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흥군 공설시장 7개소 230개 점포에 대해 3개월 간 공설시장 사용료를 면제해주고자 합니다. 감면 예정액은 3,600만원으로 지난 해 기준 저희 세입예산안 1억 3,000만원의 2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흥과 보성은 3개월 간 100%, 담양은 4개월 간 100%를 감면하고 나주는 4개월 간 50%, 순천은 6개월 간 50%, 곡성은 2개월 간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해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공설시장 7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3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3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군 공설시장 상인들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침체된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시장 7개 점포에 대해서 감면하신 거는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검토한 대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사용료 감면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중앙로 쪽이나 이런 쪽에 상가 분들의 상인들이 많이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한 리플릿을 만들어서 그 중앙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읍면에 지금 한 2,000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발송해드릴 건데요, 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저희 전 군에 있는 임대인들, 약 1,630명 정도 되십니다. 그 분들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 협조 서한문을 오늘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추경과 맞추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긴급생활안정자금 이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에 이차지원보전금,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어려우신 분이 특별 고용형태의 노동자 분들이 계십니다. 택배라든지 뭐 학습지라든지, 다음에 이런 대리운전기사라든지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지막으로는 단기 실직자 분들이 있습니다. 단기 실직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분들을 단기로 고용을 해서 방역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월 1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그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 네 가지 안을 전라남도에서 그 추경 대응해서 혹시 수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일단 전라남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인제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할 때 직접 지원방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 지원을 하고 나중에 보전을 하는 방식이냐를 가지고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직접 지원이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추진하면서 그 사각지대를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직접 저희 지자체를 통한 지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액, 지원방식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검토를 하시는데 이 소상공인들한테까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지원이 가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안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나오고..

아니 정부안이 며칠 전에 나왔는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먼저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도 쪽에서 어떤 사업을 별도로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마는 제가 한번 오늘 가서 도나 이런 쪽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근데 지금 아직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서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지원한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여기계시는 의원님들도 100% 환영하실 겁니다.

네.

빨리 타 시군에 하고 발 맞춰 하실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군은 어떻게 할 건가를 빨리 수립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지금 시장 상인들한테도 발 맞춰서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도록 빠른 노력 해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 시키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밖에서 좀 들은 말이 있고 그래서 확인 차 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우리 군에서 그 진행 중인 것은 저쪽에 지금 현재 있는 거기 맞죠?

네. 맞습니다.

우산이라고 그러나요?

우산리 일원입니다.

근데 금방 보고하시면서 그 도에서도 그 쪽에 시설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거기가 확실히 맞는 거죠?

맞습니다.

도에서도 요청하는 장소고, 아니 그 전에 들으니까 그 장소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려가지고 나는 뭐 잘못되고 있나,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리는 건데 거기가 도에서도 원하고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뭐 변동사항이 없는 거 확실합니까?

부의장님이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안전테마파크가 아니고 현 소방교육대에 강의동을 짓는데 강의동 짓도록 동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 지금 안전테마파크.. 제가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테마파크가 아니고 소방교육대 관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혼동했나보네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통과 안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흥군수 제출)

재난안전과장 이영철입니다. 의안번호 8-164번 전남 종합안전테마파크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종합안전테마파크 건립 위치를 장흥군으로 확정하여 지난 2019년 10월 2일 전라남도지사의 결재를 받고 우드랜드 인근 부지 10만 제곱미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린 군에서는 우드랜드 목재체험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소방안전테마파크 건립부지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전남 소방안전테마파크 건립을 위해 사유지 등 102필지 17만2,404㎡를 매입하는 것으로 가감정 결과 매입 비용은 약 106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토지 매입은 우리 군에서 하되, 시설 건립 및 운영은 전남소방본부에서 주관하게 되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교부세와 도비 등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사용 내용은 안전체험 및 교육을 위한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건립이 되면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유소년,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전되리라 봅니다.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앞으로 1차 완료 후 2차 확충까지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안전 체험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 이번 관리계획 대상에 추가 확장 부분도 일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테마파크가 건립되면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 근무인력이 40명 이상이 되는 소방안전테마파크 건립으로 정주인구 및 일자리 증가도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매입한 부지는 전남소방본부에 일시에 모두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1차 10만제곱미터를 제공하고 차후 2차로 체험관 확장 시 잔여부지와 확장규모에 따라 추가로 토지를 더 매입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종합안전테마파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2020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남 소방안전테마파크 건립 사업 부지 취득계획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3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3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 인한 위기로부터 생존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지식 및 기능을 반복적인 실습과 실감나는 체험을 통해 습득하도록 함은 물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안전체험관을 오는 2024년까지 건립하는데 있어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인근 부지 일원을 매입하여 지원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안전테마파크가 우리군에 건립되면,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전라남도 소방본부와 소방학교 승격을 위해 사업비 277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완공 예정인 전라남도 소방학교 시설이 확충 되면 전남 소방행정타운이 구축됨으로써 우리 군은 명실 공히 전남 소방의 중심지로써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상주 및 유동인구 증가,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써 관광객 증대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우리 그 이쪽에 북부를 지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소방본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소방본부 계획이 설 때 안전테마파크가 그 뒤쪽으로 예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논에가?

그쪽으로 예정이 된 게 아니고요.

네.

그 쪽도 검토 대상의 일부 포함을 했다가 저희들이 도 소방본부하고 의견을 이렇게 좁히는 과정에서 그쪽은 관련 법이나 여건을 검토했을 때 건립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그래서 변경 됐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길래 이게 도하고 제대로 타협이 잘 되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장소 이동이 됐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쪽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했나 그럼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걸 과장님한테 확실히 듣고 싶어서..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시면?

도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그 쪽으로 도에서도 그쪽 땅을 원했길래 그쪽으로..

아 이쪽을 원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남소방본부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보시고 현재 추진하는 부지가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소방안전테마파크 건립 사업을 할 때는 10만 평방미터밖에 필요하다고 안했잖습니까?

네.

근데 굳이 17만 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도에서 10만을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10만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다른 행정행위에 있어서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차분을 10만 제곱미터를 하기로 도하고 결정을 봤고요.

네.

근데 도에서도 지금 생각이 소방청에 신청해놓은 신청서를 봐도 앞으로 2차 추가 계획안이 잡혀있습니다. 2차 추가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부지를 매입하면서 충분히 매입을 해두는 것이 낫겠다 라는 판단이 있어서 10만이 아닌 17만 정도를 현재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군에 돈만 많이 있다고 하면 20만 평방미터라도 사놓으면 뭣이 안 좋겠습니까? 더 좋죠. 그렇지만 우리군 예산에 맞춰서 땅을 구입해야지 지금 현재 2024년까지만 해도 10만 평방미터 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7만 평방미터를 더 구입해가지고 이 7만 평방미터를 사 놓으면 또 언제 필요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계획도 없는데. 2024년까지 계획도 10만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계획도 없는데 굳이 7만 평방미터를 사서 우리 군이 지금 써야 할 돈도 많은데 땅에다 이렇게 소모를 해버리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2024년까지 사업기간은 기지만 이제 소방청이나 행안부에서도 그 전에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가지고 2차까지 또 추진할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같이 매입을 해 놓는 것이 좋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한번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군 형편이 당장 지금 우리 정세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위험한 수위에 있는데 우리군은 필요치도 않은 땅, 2024년이 지나야 필요한 땅을 7만 평방미터나 사서 매입을 해 놓으면, 그 나머지 그 매입해놓으면 그 전과 답은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필요 부분만 일단 개발을 하고요.

네. 필요 없는 부분은?

그 기타 부분은 이제 다른 용도나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2024년까지 그 전답을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놔 두실거냐고, 우리 군에서.

이제 그건 충분히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도 협의도 안 됐으면서 무슨 땅을 필요 없는 땅을 이렇게 많이 사냐 이 말이에요. 7만 평방미터는 조금한 땅이 아니에요.

네.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 땅을 뭐하러 10만 평방미터만 사세요.

이번에 살 때 좀 같이 매입을 하도록..

아니요. 10만 평방미터 필요한 땅만 사서 뭐한디..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나머지 7만 평방미터도 소유자가 다 우리 장흥 군민이기 때문에 소방안전테마파크로 땅값이 오르면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거예요. 필요한 땅만 사시고 더 여유 있게 사지 마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사업 추진하는 2024년 중간에도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또 사시면 되지.

아니 이제 지금 충분히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해놔야..

위원장님, 필요한 땅만 사시게요. 뭐하러 7만 평방미터까지 땅을 더 사놔요? 2024년까지 이 사업이 결정 돼 있지도 않은데..

논의를 좀 해보게요.

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답변을 하실 때 채은아 위원님께서 10만 평방미터가 지금 현재 필요하고 여유로 이 다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7만 평방미터를 확보를 하신다 이 말씀 하셨죠?

네.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예산 얼마 세우셨습니까? 10만 평방미터 예산을 다 세웠는가요?

아니요. 금년에 저희가 매입 가능한 걸 예상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40억 반영했습니다.

그러죠? 40억 가지고 10만 평방미터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못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추경이..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게, 자 본 위원은 17만 평방미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소방테마파크는 우리가 전라남도에 소방의 어떻게 행정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장흥군이. 이 소방에 관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또 물론 우리 채은아 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만 제곱미터를 개발 했어요, 그러니까 기대효과에 의해서 토지 비용이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어요. 물론 군민들 땅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물론 저 수혜를 보시겠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흥군이 예산이 없다는 거죠, 많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아껴가면서 우리가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안전테마파크 건립이 꼭 장흥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아주 잘 써 놓으셨어요. 정말 필요한 말씀을 써 놓으신 겁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자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의원님들께 충분한 정보를 주셔가지고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한 자료 준비해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소방의 중심지가 되기까지 지금까지 뭐 공직자분들도 노력하셨겠지만 우리 장흥군 관내에 있는 소방 관련 단체들 이런 분들도 종합적으로 전부 다 노력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결실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장흥군 의회에서도 힘 닿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의견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 더..

채은아 위원님, 보충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17만 평방미터를 사 들이는데 우리 군 예산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가감정 결과는 10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02억이요?

네.

지금 소방안전테마파크를 짓는데 300억을 우리 도비와 소방안전교부세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땅 구입하는 데 102억, 그 다음에 나머지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제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하는 데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150억 정도 들어가네요?

130억에서 14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저기 충분히 돼 있겠죠?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올리면 장흥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배려를 해주시면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아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소방안전테마파크가 도시가 어디어디 도시에 있어요, 과장님?

서울하고 대구, 부산, 울산, 전북, 충남 그렇게 있습니다.

충남은 어디가 있어요? 충남이 3만 인가요?

충남이 12,000정도 됩니다. 부지면적이.

12,000 평방미터?

네.

지금 다섯 개밖에 안 불렀는데, 과장님. 서울 관악.

서울, 대구, 부산, 울산, 전북, 충남.

그러면 이 면적들이 다 170,000평방미터가 넘습니까?

아니요, 울산이.

울산 하나만? 나머지는 없고요?

전북이 11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지금 현재 소방안전테마파크 면적하고 지금 그 각 그 안전테마파크 별로 1년에 몇 명씩 오는지,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상태.

네.

네. 그것만 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주문하신 연간 몇 명 정도씩 올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하고 위원님들, 통과시켜드리십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재난안전과 소관 종합안전테마파크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및 실증포 조성부지 취득 계획안, 황금사철 양묘장 운영 부지 취득계획 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구영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및 실증포 조성부지 취득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의회 업무보고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왔듯이 현 농업기술센터는 건물 노후화, 실증포 부족 및 주변 고층아파트 신축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학영농연구실 확충 및 첨단 장비 비치 등이 제한적이고 기후변화,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맞는 실증, 교육, 보급 사업 등이 농업인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청사 신축 및 실증포 부지를 취득하여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과 포장을 갖추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토지 17,228제곱미터와 부지 내 2동의 건축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토지 대상지는 장흥읍 행원리 776번지 등 29필지 등이며, 장흥군 산림조합 소유 19필지 16,242제곱미터, 국유지 10필지 986제곱미터입니다. 다음 장의 위성사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묘장 운영부지 취득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와 연접하고 수 년 동안 임차하여 국화 등 초화류 생산관리부지로 사용해 온 토지입니다. 센터에서는 물축제, 박람회 등 모든 행사용 꽃을 생산, 관리함으로써 부족한 육묘장을 대신하여 주변 농경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특색 있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초화류, 관목류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수급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체 양묘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본 토지는 농업기술센터의 공용 육묘장 등 군 시설물로 인하여 맹지가 되어 버린 상태로써 토지 이용 제한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의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입의사를 밝혔으나, 팔지 않다가 최근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매각하고 싶다고 해 와서 이를 수용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및 교도소 부지와 연접하여 향후 군 토지로 활용 측면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앞으로 새기술 실증 공모사업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원도리 117번지 등 2필지, 2,870제곱미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성사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센터 신축 및 실증포 부지, 양묘장 운영 부지 취득계획이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업,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2020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중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및 실증포 조성 부지 취득계획 안과 황금사철 양묘장 운영 부지 취득계획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관리계획안의 회부 경위는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3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3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각각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6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및 실증포 조성부지 취득계획 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984년 건축된 농업기술센터 건물의 노후화와 인근에 고층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일조량 부족으로 새 기술 실증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농업기술센터 청사 등 시설물을 장흥읍 외곽의 농업 현장으로 이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실증포 시설이 확장 이전되면 현대적인 과학영농연구실 조성을 통한 새로운 농업기술 및 고소득 농작물의 개발·보급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 하는 등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신축예정인 군 청사 내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배치계획과의 관련성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부지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31쪽, 황금사철 양묘장 조성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연접하여 국화 등 초화류 생산관리를 위해 수년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일부 부지와 군 공영 육묘장, 농기계 보관창고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시가지 가로수 환경개선, 물축제 및 통합의학박람회 경관 조성용 황금사철, 국화 등 초화류 생산, 양묘생산 부지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왕윤채 위원님.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번 소장님 그 설명을 해서 저희들 듣고는 있지만은 지금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은 우리 군 청사 내에다가 그 농업기술센터를 청사를 들어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굳이 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또 지을 필요도,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실증포 관계는 굉장히 그 뭐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군을 봐서라도 실증포를 한다면 조금 우리 읍권에서 좀 멀어진 곳, 좀 그런 곳을 선택을 해서 실증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금액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실증포를 시내에다 둘 필요도 없을 것이며 또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우리 군 청사 안에 넣다고 넣겠다고 까지 했는데 굳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보셨지만 청사를 지을 필요 없다는 소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먼저 청사 먼저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군수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가서 한번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사를 사무 공간은 군 본청을 짓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 인제 하더라도 저희는 별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험한 화학물질이라든지 실험, 연구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어서 절대로 그 사무공간, 사무공간만 있는 군청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따로 반드시 그 별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군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과학영농개발연구시설을 별도로 마련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구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연구실만 이제 가면 어차피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은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같이 있어서 그 신속성 있게 시급성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또 민원인이 오면 연구실로 찾아온다거나 뭐 뭔가를 유용미생물, 안정성 분석실 이렇게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저희가 본청에 있다가 현장으로 갈 수는 없는 형편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아니 소장님..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 청사 부지는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실증포, 실증포시설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땅이?

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되게 실증포 시설을 멀리 조금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다시 한 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의원님, 저희가 운영하는 실증포 시설은 사실 영업장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인이 운영하는 그런 영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직원들이 그때그때 얼른얼른 예를 들어 그 작물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고 순간순간 뭔가를 연구를..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가 그 지금 그 취득하고자 하는 매입 땅이 5,280평이죠?

네.

그 땅 중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지어야 할 땅, 그 다음에 실증포 시설 할 땅 분리해가지고 실증포 시설할 땅이 태반으로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한 1/4은 아니 4/5는 들어가죠, 실증포로. 1/5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4/5를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

아니 똑같은 말씀인데..

이상입니다.

사무실하고 실증포가 같이 인접해 있어야 예를 들자면 농업인들이 와도 실증포라는 곳이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실증포 시설이 읍에서 떨어진 곳, 차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면 그 역할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증포와 사무공간, 직원들이 있는 사무공간은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인접해서 있어야지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저는 뭐 농업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소장님?

어.. 쉽게 말을 하면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발전 그 선도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 시범 도입한 것들을 농업인한테 현장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 농업인의 소득,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검토보고 보시면 이건 군수님 뜻이죠? 청사 내에다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넣는다는 것이, 그죠?

네.

군수님 생각이잖아요. 다른 우리 공무원분들 이렇게 생각 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별청으로 과학영농연구실을 짓게 되면 그 부분은 군수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시설 내에도 사무 공간을 두도록 거기까지는 군수님이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다 똑같은 얘기니까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우리, 제가 한 말씀, 위원장이 드릴게요. 우리 그 담당 실제 과장님들이 설명이 미흡해요. 제가 보니까 행원은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 위원님들께서 거의 뭐 반대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행원 앞에 기술센터를 이전하는 문제는. 근데 우리 왕윤채 위원님이나 또 채은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옮길라면서 뭐하려고 또 안에 맹지를 사두냐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른 계산해보니까 두 필지가 2,870헤베면 868평입니다. 868평인데 평당 계산해봤더니 141,000원입니다. 전인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냉정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지금 군수님이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수님을 설득해가지고 군수님한테 처음에는 군수님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셨지만은 기술센터소장님께서 군수님을 설득했다는 얘기로 나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그 말이 맞습니까? 군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우룽투룽하니 해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신 거고, 저는 사실은 부동산 전문가예요. 제가 봤을 때는 868평에 141,000원이면 나중에 기술센터를 우리가 남향받이로 좋고 거기다 우리 장흥군에서 뭘 하든지 간에 그 가격에 못 삽니다. 이거는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아니에요. 예산은 4억 얼마를 올려놨어요. 공시가격이에요.

계속 임대해서 쓰면 되잖아요. 이전하기 전까지는..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의욕이 있다 보니까 공모사업 같은 건 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땅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할 수 있겠고, 또 말씀 드렸지만 매번 저희가 매년 임대료를 주고 쓰다 보니까 거의 이제 저희 우리 땅처럼 이렇게 이제 (청취불가)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땅을 사 놓으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그런 것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지만 투자가치가 있어서..

아니 위원장님 그..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양묘장 땅은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사주고 그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옮기는 거는 일단 보류 하시죠?

농업기술센터를 옮겨 주라는 것이 찬성이죠.

농업기술센터는 찬성이고.. 지금 이제.. 아니 이제 채은아 위원님.

아니 두 개 다 지금 원하시잖아, 지금. 두 개 다 갖고 가신다는 거니까 그렇게 결정 하시자고요.

채은아 위원님,

다른 의견들 말씀하시면 되죠.

윤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평화에도 우리 기술센터 땅이 있죠?

네. 있습니다.

몇 평이 있습니까?

한 800평 됩니다.

그럼 800평 팔아서 이쪽에 돈도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이쪽에 같이 보태서 그거 살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지금 거기를 당장 팔면 우리가 예찰답이라고 해서 그만한 평수의 땅을 또 사가지고 그걸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동시에 하기에는, 그리고 그 땅을 판다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땅은,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세입..

아니 기술센터 청사 짓는 데 보탤 수 없어요?

청사 짓는 것은 지금 국비를 25억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자꾸 여기 사고 저기 사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 나대지를 사가지고 투기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군에서 투기 조장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로 막 의견이 많이 충돌 돼가지고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사실상 어차피..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농산과가 있고, 또 축산과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 재산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한번 통 크게..

어디를 주차장으로 써요.

잘 좀.. 지금 기술센터 뒤에가 있는 땅을 말하는 거죠.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 교도소는 어떻게 사용한답니까, 교도소.

교도소는 이미 소방본부로 줬고.

네?

아니 거기는 문화복합공간으로..

복합공간으로 쓸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기술센터를 옮기지 말든지, 육묘장 땅을 사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지. 실증포는 거리 간다면서 뭐하러 육묘장 땅을 또 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만 해야지..

기술센터를 지으시는 것은 행원 앞에 옛날 그 양만장, 산림조합 땅을 그것은 승낙을 해 주실 것이고, 지금 현재 실증포로 쓰고 있는 양묘장 거기는 임대해서 계속 쓰시면 안 될까요? 사지 말고. 그걸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