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장흥지역에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여기에 정종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돌아보시고 복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리를 이석하고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대응 대책하는데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군수께서는 전남어촌지역 군수간담회 참석을 위해 광주로 출장이 있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15시까지 이석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가 조금 매끄럽게 흐르질 못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사실 실장님 우리 장흥군 정례회가 1년에 몇 번 있는지 아시죠?

1년에 상&;8228;하반기 2번입니다.

2번 있죠. 임시회가 몇 번 있습니까?

임시회는 한 10회?

6번 있습니다. 6번 있는데 사실 우리 의장님한테 정례회가 1년에 2번 있는데 1번하고 첫 정례회인데 불참계를 군수님 포함 7분이나 의장님이 보시고 오늘 전체적인 의원 회의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정례회는 우리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중요하지만 장흥군민을 위해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기획홍보실장께서 그래도 정례회가 1년에 2번 있는데 우리 실과소장들이 한두 분 빠진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7분이나 불참계를 내니까 이런 파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부터 의회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 실장으로서 이번 1차 정례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먼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실 우리 실장님도 아마 정례회가 마지막일 겁니다. 이번 회기가. 곧 6월달에 퇴직하실 것인데 이렇게 우리 실장님 앞에 모셔놓고 이렇게 의원님들의 생각도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안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은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워낙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파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질문 자료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 기획실이랄지 실과소에서 아예 제출이 안 해주니까 다른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내용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2016년, 2017년, 2018년 해가지고 해 년마다 130건에서 120건 이상씩 이렇게 증폭이 됩니다. 2016년에는 300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430건 무려 130건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553건으로 이렇게 올라가버려요. 그래서 금액을 보면 작은 금액도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해서 실과소에 다 배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지금 832억 4,400만 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실과소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남은 명시이월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다고 우리 예산이 1년에 4천억 조금 넘은 데서 이렇게 약 830억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매년 130건 이상이 이렇게 일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 실장님도 답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해볼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 안 한 부서에서는 삭감 등 페널티를 주겠다. 그리고 군민을 삶과 군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 실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과연 이게 실행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 그칠 것인지? 이게 본의원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안하고 예산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써서 우리 장흥군의 군민들의 삶이, 장흥군 발전이 100%, 200% 증가했으면 좋겠다 에요. 근데 엄한 데에 증가하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월예산, 불용예산이 많다는 점에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지금 이월·불용예산이 많은 이유가 2차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군은 지금 본예산 위주로 모든 예산이 집중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추경, 본예산보다도 추경 위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다보니까 잘 아디시다시피 특히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실질적으로 관련 실과소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보니까 그렇게 이월예산이 많다는 거, 저희들이 분석을 의하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무려 추경을 4번했습니다. 하반기에 3번. 그럼 하반기에 6개월 사이에 내지는 5개월, 4개월 사이에 사업들을 해낼 수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본예산 사업 있지 추경예산 사업 있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본예산 위주로 예산을 편성 하고 그리고 불용예산, 이월예산이 많은 실과소에 대해서는 그 익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드시 불이익을 내지는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도 수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부터는 분명히 반영될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불용액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해 줬는데 불용액 집행도 과하게 너무 발생하고 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너무 잘 아시고 2018년도 회계연도 집행 잔액을 보면 예산이 9%에 해당한 470억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불용액이 425억 정도 됩니다. 국&;8228;도비 반납에는 약 45억 정도 되고요. 예산현황에 보면 전년대비 예산은 9.6%가 증가한 반면에 집행 잔액은 전년 대비 무려 47% 증가했어요. 이건 지금 정말 군수님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군민들을 위해서 행복 두 배, 기쁨 두 배를 위해서 군민의 삶을 높이겠다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도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불용액은 사실 이거 너무 발생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용액은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이 문제가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갖고 있는 복안이랄지 앞으로 우리 장흥군의 예산편성을 어떻게 불용액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지금 2016년부터 3년간 우리군 불용액을 보면 한 6%에서 9%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런 불용액 발생 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 실과소별로 불용액 발생액, 불용 발생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실과소에 대해서는 그런 해당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해가지고 좀 삭감조치 한다든지 특단을 조치를 앞으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건 말로 끝나선 안 됩니다. 기록에 남아서 또 후임자한테 연계를 해서 장흥군 예산이 적재적소에 꼭 반영을 하고 군민의 삶에 이어지는 그런 예산이 쓰여지길 꼭 특단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송 관련 지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장흥군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민원을 했다가 정당한 민원을 우리가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을 해서 행정적&;8228;재정적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승소한 것도 있지만 패소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기록에 보면 지금 변호사 선임이 지금 소송수행에 대해서 지금 43건입니까?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것도 5건이나 되고 지금 우리군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변호사비 소송 관련 집행현황이 2억 3,41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변호사비가 한 1억 6,000정도 되고 패소에 따른 비용도 6,6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당하게 이렇게 집행을 공무원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던지, 아니면 설명을 부족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기획실에서 조금 다듬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업무처리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있습니다마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그런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서 각종 민원 소송건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군의 사항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의원님 질문요지를 제가 감 잡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대단히 태양광 발전 인&;8228;허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비단 다른 어떤 인&;8228;허가 문제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주민들 간에 마찰, 집단민원, 지금 현재도 발생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민원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보다 인&;8228;허가 사항들을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반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사법부 판단에 의지해 그걸 연결해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처리 했겠는가 그래서 때로는 승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패소 경우도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실 인&;8228;허가부서에서는 우리 전체적인 장흥군민의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사자 중 자기이익 관계에 따라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소송을 하고 또 행정심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인허가부서에 뭐라고 합니까? 조금 인력보강을 더 한분이라도 더해서 인&;8228;허가 처리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매끄럽게, 사실 어업이면 어업, 산림이면 산림, 논이면 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역할분담을 하면 민원인들의 어떤 원성도 조금 잦아들고 또 일처리도 매끄럽게 되고 또 언제까지 되겠다 안 되겠다. 또 이런 요구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민원인들 말씀에는 며칠이 지나도 거의 몇 주가 지나도 이렇게 답변이 없어서 화가 난다. 이런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잘 고려를 해서 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것을 사례 깊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우간 이제 이번이 공무원 생활로서 마지막 본회의에 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 질문에 앞서서 지금 공직생활 몇 년 정도 우리 실장님 하셨죠?

지금 41년 다 돼갑니다.

41년이요. 아주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는데 이번 41년 공직생활하시면서 일단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유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의원도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이 군의회에 파행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TV에서 국회에서 하는 모습들은 많이 봐왔지만 이번에 본의원이 지켜보기로는 우리 군민들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생활도 오래하셨기 때문에 우리 후배 공무원 분들에게 꼭 좀 말씀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이라는게 역할이 말 그대로 장흥군의 발전을 위한 기획을 하고 장흥군 발전에 홍보를 하고 이런게 맞죠?

네.

그런 일을 하는데 본의원이 질의를 했듯이 서울시와 강진, 장흥, 영암군이 교류협약서를 2015년 8월 31일날 이렇게 서명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지금까지 2015년에 협약 체결한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해오신게 있으십니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개최한 지역상생포럼이라든가 지역상생박람회는 저희군에서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우리군 지역 통합의학박람회를 매년 참석을 했는데 그 이외에 특별히 양 지자체간에 좀 특화될만한, 괄목할만한 그런 교류는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협약서를 보게 되면 서로 상생협력해서 발전해 나가자. 이런 내용이고 이런 3항에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관련 분야 공무원들로 공통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에 사업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냐면 서울 같은 경우 특별시잖습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3월 9일날 장흥군을 방문하셨어요. 3월 9일날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군수님도 참석을 하셨고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였어요. 서울시 예산이 남습니다. 근데 이런 예산들을 지방으로 되돌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해서 지방과 같이 교류를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본인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다만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서 같이 요청을 하거나 같이 움직이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진군에 사례를 말씀 드려볼게요. 영암군, 강진군의 사례를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거래장터는 해년마다 하네요. 서울시에서.

그렇습니다.

그걸 참여했다 말씀이시고 통합의학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참여하셨단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제안을 한번 해드릴려고 합니다. 강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체육팀, 학교 운동부 이런 분들의 동계훈련을 지원이 있고요. 장점으로는 모든 종목들의 많은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런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농장이란 것을 하고 있어요. 귀농지원프로그램인데 6개월에서 1년 동안 강진군에 거주를 한답니다. 거주를 하면서 숙박이 가능한 기존시설, 폐교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그분들이 강진군에서 1년 동안 계시면서 또 귀농정책에 대한 교육도 받고 또 지역민들과 화합도 이루고 그러면서 또 결국에는 강진군으로 귀농을 하게 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제가 경북 울진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주 잘 돼가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서울시공무원 사회복지사 생태자연힐링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연간 4천명 정도가 1박2일로 방문하답니다. 근데 예산이 4억 8,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서울시가 4억, 울진군이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진군 폐교시설 이용 서울시민 농촌상생공간센터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 예산 어떻게 되냐면 10억인데 서울시와 울진군이 5억씩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돼가고 있어요. 우리 장흥군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전부 연구하셔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는 질문 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신규로 서울시에서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 농촌체험힐링공간 서울농장 운영,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산촌유학 및 대안학교 교류, 지금 전부다 신규시책입니다. 서울시의 신규시책. 이런 부분들을 지금과 같이 상생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꼭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자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군에서도 이런 좋은 사례들을 시책들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양 지자체간에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 홍보성과, 군민들의 반응, 앞으로의 홍보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홍보란 것이 실장님 우리 장흥군 외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라든지 또 장흥을 알린다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군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나 또 군민들께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께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관내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장흥군내 홍보가. 근데 지금 우리 홍보실에서 하시는 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전국 일간지나 이런 부분이 관광 특산품 광고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근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우리지역에 있는 신문들이 있어요. 지역에 있는 신문들을 요즘에 보면 SNS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 농산과에서 무슨 지원사업이 있다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상인들을 위해 정책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읍면에 시달돼가지고 읍면에 이장님들한테만 전파가 되죠? 그럼 혜택은 누가 받겠어요? 그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하고 계신 분들이 먼저 선점을 하시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장흥군민들께서 농촌에 관심 있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군에서 혜택이 있는지 모르세요.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신 겁니다. 혜택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역신문 지면에 한 박스를 장흥군에서 계약을 해서라도 거기에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군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피부에 와 닿는 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이 4개 지역신문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또 고정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지원사업이라든가 혜택사업들, 특히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런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실장님 그동안 41년의 공직생활 너무나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하셔서 장흥군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공직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얘기 드리면서 앞으로 장흥에 계속 사실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향이니까.

늘 퇴직 후에도 장흥 길거리에서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우리군 작년에 2018년 청렴도 평가를 최하위를 받아서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렸던 그런 생각에 아직도 여운이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우리청렴도 평가기간이 8월부터 11월에 그 사이에 청렴도 평가기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우리 기획홍보실 금년도 핵심업무라 할까 청렴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금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1월달은 우리 전직원들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1월 2일날 시무식 때는 천변에서 군 산하 공직자들이 친절청렴다짐대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청렴도 서한문 5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자들한테 군수님 명의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했고 그다음에 2월경에는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직원들 설문조사,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시정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세올행정시스템에다가 자가 청렴시스템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에 올려가지고 직원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3월경에는 직급별로 3회에 걸쳐가지고 직원 직급별 청렴토론회를 가진바 있고 또 그리고 3월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청렴컨설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달에는 실과소장, 읍면장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렴도 평가를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평가를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2월달에 직원설문조사라든지 청렴토론회를 개최를 했다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결과는 별도 자료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오늘이 끝나기 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5월, 6월달 중에 시행한다고 되셨죠?

이달에..

이달에 하실 겁니까? 이것도 우리 최하위권에서 당초에 말씀하셨을 때 상위권 진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 관련해서 TF단을 운영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F팀은 몇 팀 정도 운영하고 계십니까?

TF팀이 지금 우리 탐진강명소화사업해가지고 거기하고 지금 3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정도 운영하고 계십니까? 근데 TF팀 운영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TF팀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결과는 다음에 연말쯤에나 끝나면 한번 말씀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혹시 굵직굵직한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 우리군에서 TF팀 만들었는데 공모에 떨어진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교육문화센터는 별도 TF팀 만들어가지고 운영한 것은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 했던 것입니다.

전직원을 상대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실장님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결과?

우리가 전직원을 상대로 교직원들 상대로 전화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그 결과?

결과는 이제 물론 좌절은 됐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군 산하 공무원, 실과소, 읍면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공모사업에 한번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 비록 좌절됐지만 다음에 또 체육인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다른 공모사업에..

실장님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뒤에 돌아오는 소리에는 뭐라고 들었냐면 정말 짜증나게 전화를 하더라.

짜증나게.

정말 일정이 바빠가지고 정말 전화 받기도 힘든 상황인데 장흥군청 산하 공무원들은 그런 일정을 배려하지 않고 너무 지겹게 따라붙어서 장흥을 해주고 싶었지만 보성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정말 기획홍보실은 장흥군의 심장입니다. 그런 것을 재깍재깍 판단하셔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정말 옆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장흥군의원으로서 정말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전화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더 긍정적으로, 실과소, 읍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좋게 평가를 하는 쪽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음에..

실장님 긍정적으로 표현이 다됐더라면 우리가 공모가 됐어야지 맞는 거고 다음부터는 TF팀을 정확히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준비를 해서하시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 많이 한다고 하셨어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정말 홍보시간을 어느 시간에 TV매체를 통해서 군을 홍보를 많이 합니까? 할 때 어느 시간에 많이 합니까?

홍보를 어느 시간에?

시간대. 우리 홍보를 하는데 가장 TV를 많이 보는 시간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TV를 보지 않는 시간대에 해야 합니까?

당연히 TV를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홍보사항이 나오면 좋겠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시간을 언제 하셨는가 실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은 방송국 사정, 언론사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방송국 사정, 언론사 사정이 아니라 홍보라는 것은 가장 TV를 많이 보는 시간대에 해야 되는데 우리군은 시청률이 가장 나오지 않는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실장님 언제 한지 알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군의 어느 시간에 했어요.

시청시간대가 높은 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도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들 제가 물어보면 손을 빨리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42년 근무하셨어요?

41년 돼갑니까?

41년. 아이고 오래하셨네요.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럼 금년 6월말로 정년이신가요?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42년 동안 노하우가 쌓였을 텐데 저는 물어본게 3가지인데 3가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를 제대로 후배들에게 인식을 시켜 주고 교육차원에서 이렇게 전수를 시켜주고 가실 줄 알았더니 이번에 군수님이 의회와 파행을 보고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의장님께서 이번에 군수님이 이석계를 제출하셨는데 불허 하셨어요. 관내 행사를 가기 위한 이석은 안 된다고 불허하셨는데 가셔 버렸거든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군수님은 우리 행정 경험이, 예를 들어서 몸에 배지 않으셨다고 보고 농협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우리 정치력을 발휘하게끔 가장 지근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41년쯤 되셨으면 옆에서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계신 소위 말하면 충신들이죠. 충신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보충질문에서 서두에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홍보실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군수님을 보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에서 우리 유상호 의원님께서도 또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우리 김재승 의원님께서는 또 중복된 내용이라든지 또 하셨고, 또 이번에 결산검사의원으로 참여하신 왕윤채 의원님께서 예산문제라든가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문제는 다 짚으셨기 때문에 저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노하우 전수에 대해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군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금 군수 회의가 광주에 있으시다 해가지고 불출석계를 내셨어요. 바다에 근접한 군 회의, 이해합니다. 관외출장이니까 그러면 적어도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하셔야 하냐면 의회 한번쯤이라도 가시기 전에 들리셔 가지고, 아이고 어제 참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오늘 광주에 군 이익을 위해서 안가면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가서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정치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끝끝내 기다려도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서 잘못 모시고 계신 것이다. 지적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오늘 이 분위기 그대로 생생하게 군수님께 전달해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가 보다 더 원만하게 앞으로는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적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쌍두마차에 양 구루마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보듬고 가버리면 훨씬 더 쉬울 텐더 군을 위해서는 자꾸 적대시하고 있잖아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 기획실장님의 실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의원들께서 관행적으로 회의록을 봤더니 사전에 질문지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회의규칙에 의해서 질문지를 사전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답변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또 답변서를 사전에 주시데요. 그동안의 회의록을 보면 답변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누락된 부분 보충해야 할 부분들을 대안 제시를 하고 그렇게 역대 군의회 회의록에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저 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어제 답변을 그냥 따발총 쏘시듯 싹 가버리니까 지금 적었어요. 다 적었는데 적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양반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기획실장님한테 더 잘하려고 녹음했다고 머리에 녹음했다는 그런 덕담도 있었습니다마는 녹음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 말씀을 구태여 드리는 것은 41년 정도 공직생활하시고 경험이 풍부하셨으면 후배들한테 의회와 관계를 집행부와의 관계를 선후배들한테 좋게 해주고 가셔야지 이번에 쓸데없는 오기를 부리신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후배공무원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나갈 이유가 있는가? 답변해보세요.

이 사항은 군정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의회 회의규칙에 보시면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서를 반드시 집행부에 사전에 전달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서는 질문서를 받은 후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시군도 알아 봤더니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규칙에 제정해 가지고 답변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우리군의회도 집행부도 그렇게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받으시려면 우리 회의규칙을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씩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23년 동안 우리 장흥군의회가 불법을 저질러왔네요.

불법이라고까지는 표현하기 뭐하지만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행적으로 해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회의규칙으로 앞으로 정하라.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 참고 하십시오. 회의 규칙을 개정해서 이 부분은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으로, 제가 여쭤본 부분은 상급기관 행안부, 감사원 감사 시 재정상 내용에 대한 것이었고, 또 군청 홍보비용 과다부분이었고 세 번째로 지난해 7월 업무보고 시에 하이벌그룹 온카에 대해서 MOU만 체결이 됐는데 너무 과다하게 홍보를 하셨다. 결과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앞에서 중복된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승소, 패소부분도 충실히 하고 계신 것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에 의원들이 다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충분하다고 보고 보충질문은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비용 과다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장흥군이 많지 않다고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강진군은 사례를 드셨는데 약 3억 9,000만 원이 많네요. 우리군보다. 우리 장흥군은 9억 8,000만 원이고 13억 8,000만 원이니까 영암군은 약 1,300만 원 정도 많아요.

네.

고흥군은 6,000만 원이 더 적습니다. 우리 장흥군보다..

네.

보성군은 1억 8,800만 원이 적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강진, 영암은 우리보다 훨씬 많고 강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무려 4억이 많습니다. 영암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억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1억의 홍보비가 적은 군보다는 보다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우리군에, 우리군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성군은 우리보다 1억 8,800만 원이 적고, 고흥군은 6,000만 원이 적어요.

그러니까 적은 군도 있지만 또 강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4억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이것을 많고 적고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걸 지출한데 있어서 우리 장흥군은 지방지 기자라든지 장흥에 모든 기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지역신문이 38명. 그다음에 인터넷이 34명, 전체적으로 지역신문지국까지 하면 한 90개 됩니다.

90명 정도를 군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신문도 다 봐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폐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폐해. 음 말씀하십시오.

얘기해보세요. 기획실장님으로 근무하시는 동안에 41년 동안 근무하시는 동안에 느꼈던 것. 지방지 신문기자가 90명이나 되는 데에 대해서 그 폐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이 듣고 싶어 하는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지방신문, 중앙지가 많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예산낭비가 있는 편입니다. 신문이 너무 하루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신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를 못한 신문들 그대로 쓰레기로 처리되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 온카에 대해서 1만대를 우리 장흥군에 렌트카를 등록을 유치했다. 하이벌그룹을. 그때 MOU를 체결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죠? 아까 답변은 100억이었는데 그 당시 신문자료를 보면 200억의 세수효과가 있다 라고 광고 했어요.

그때 그런 걸로..

200억의 세수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는데 답변은 100억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지금 사실 특별한 성과 없이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구태여 여쭤본 것은 지역경제과라든가 총무과에 가서 그런 질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부분, 수소전지발전소 부분에도 기획실장님으로서 확인하셨는지 여쭤봅니다. 프랑카드 몇 개 걸렸습니까?

좀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군에서 몇 개 걸었습니까?

우리군에서는 10개 읍면에 군 본청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라든가 각 민간인단체에서는 몇 개 걸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히 개수 파악이 안됐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더니 우리군 행정에서 건 것은 26개를 걸었습니다. 26개를 걸었는데 거기 답변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36개가 사회단체가 걸었다고 답이 왔는데 놀랍게도 저한테 불편부당한 부분을 민원으로 제기했던 단체들은 그 답변서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0개가 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MOU를 체결해놓고 구태여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우를 자꾸 범하고 있단 얘기에요. 그럼 이것이 결과적으로 군 행정에 신뢰도만 떨어뜨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바로 기획실장님이 총무과장하시고 기획실장님으로 가신 뒤로 이뤄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도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기획실장 그 근무기간에 그렇게 홍보가 과하게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실이면 기획감사실을 겸하지만 장흥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장흥군 행정을 모든 것을 기획하고 끌고 가신 것인데 이제 20일 밖에 안 남았네요. 남은 기간 동안에 후배 공무원들과 장흥군의 앞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한번쯤 생각을 깊이 하셔서 조금이나마 후배들에게 사례를 남겨주고 가십시오.

아무튼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개인감정은 없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 동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종합민원실에서 심각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다 인정을 하셨죠?

네.

그 심각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소송도 들어가서 소송비용도 늘어나고 있다고 금방 답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 지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의해서 우리군에도 태양광, 풍력 그런 민원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히 민원도, 지금 지역주민들 집단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당연한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폭주하지 않고 또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일반민원도 크게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소송이야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한 결과 그 민원인들이 판단한 결과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송, 행정심판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본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획, 정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장님도 말씀하신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조직개편 전과 그 후에 보면 심각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건 인정하시죠?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에서 모든 전 실과소의 인&;8228;허가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께서도 거기에 인원 보충을 하자는 의견을 내셨잖아요.

네.

저는 이런 의견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그전에 종합민원실로 인&;8228;허가가 전부 집합되기 전 그 담당부서에서 인&;8228;허가를 내주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종합민원실에서 너무나 많은 인&;8228;허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도 잘못될 수 있다고 거는 생각을 해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가 돼서 그전처럼 담당부서에서 인&;8228;허가가 담당하는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복합민원 이것이 있는데 지금 시군 따라서는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시군도 있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종합민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군들이 각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타 시군 사례를 종합적으로 한번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서 조직부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생각을 공유하셔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매일 신문자료를 스크랩해서 군수님께 보고하시죠?

군수님께도 보고 드리고 우리 홈페이지,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에 다 올려가지고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있어서 신문을 봅니다. 그 부분을. 근데 스크랩을 한번 가져와보라고 그랬어요. 스크랩에서 보고한 그 자료를. 그런데 우리 그 홍보실에서 스크랩하는 내용이 아주 기분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제가 두 번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스크랩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홍보자료를 할 때는 군수님께 보고 자료가 되고 군민들과 각 실과소에서 공유할 때는 나쁜 점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흥군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밖에서 저희들이 듣는 말과 본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 군수님은 스크랩 자료 안주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았는데 긍정적인 기사, 좀 밝은 기사는 내고 약간 어둡고 한 기사는 빼고 군수님한테 또 내지는 전체 공유하는데 빼지 않냐? 그런 취지 같은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데 부정적인 기사도 적극적으로 같이 올려가지고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부정적인 기사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기사라고 정정해 주십시오.

문제점이 있는 기사요.

장흥군에 문제점이 있는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같이 공유해 가지고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중에 떠도는 말이 군수님께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셔요. 군수님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 우리 군수님이 너무 바쁘신데 지금 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데 참석을 못할 정도로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신문을 보실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고하실 때 제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같이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도 보고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밖에서 들리는 말도 홍보실에서 제대로 군수님께 보고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밝은 기사도 마찬가지고 방금 지적기사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적 기사도 반드시 넣어드립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하시면 신문스크랩 지적기사가 됐든 밝은 기사가 됐든 다 보십니다. 그리고 또 방송사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다 출력해 가지고 보여 드립니다. 제일 먼저 그것부터 보시고 궁금하신게 있으면 저희 아침 부군수님을 모시고 티타임을 갖는데 거기서 다 말씀하시고 지시하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군수님이 거의 다 알고 계시네요.

네. 다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부의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백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12건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실무원 직군의 평균화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행정실무원은 총 252명으로 이중 가 직군 154명, 나 직군 73명, 다 직군 25명 등 3개 직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3개 직군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노동조합과 상당수 행정실무원들이 직군 조정 또는 통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직군 통합 또는 개선 작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동일 노동동일 임금의 원칙에 따라 업무 간 뚜렷한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 나 직군을 단일직군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통합을 추진 중이고 현재 전체 인원의 90% 이상에 해당되는 가, 나 직군이 통합되면 급여 등 직군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 직군에 대해서는 임금저하금지원칙에 따라 현재의 높은 임금수준으로는 가, 나 직군와 일괄 통합은 불가하므로 매년 진행되는 임금협상 시 인상률을 최소화하여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다 직군은 직무를 일부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가, 나, 다 전 직군을 통합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단일호봉제를 구축하고 기존의 다 직군에 해당하는 격무 기피부서는 필요시 별도수당을 신설하는 등 공평하고 현실성 있는 직군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직군 통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음에 따라 직군 개편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직군 통합에 대해서는 노사 간 상호 필요성을 동감하는 만큼 임금협상이 재개되는 대로 타협점을 찾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실무원의 노조가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은 아닌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실무원의 노조가입증가는 노조간부들의 적극적인 활동 여부, 사측 간 첨예한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 등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노조 간부 측에서 과거 일부 연장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 추가지급 요구 및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거 환경실무원의 경우 노조가입자에 대하여만 지급하고 추후 미가입자에 대한 지급과정에서 다소 차별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우려하여 일부 가입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장근무수당은 규정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통상시급의 150%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일반직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당시 공무원 지급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약 70%만 지급한 걸로 잠정 파악이 되고 있고 정확한 금액은 당시 관련 자료를 전면 확인대사 해야 산출 가능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군 노조가입자증가가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우리군 재정여건상 민주노총과의 임금협상 및 연장근무수당 미 지급분 관련 노조 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노사 간 적정 타협점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누구나가 인정하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갖고 있는지와 앞으로 인사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는 그 중요성에 맞춰 각종 법령과 조례, 규칙 및 내부지침에 촘촘하게 규정되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주관 법 규정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인사 분야 통합지침 등 10여개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8개가 있으며 기타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등 공무원 인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사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인사 사전 예고제,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사상담과 소통창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보직관리 및 전보인사는 개개인의 직무이행능력 및 전문성과 적격성을 고려하고 희망부서 공모, 가급적 필수 전보 제한기간 등을 준수하고 음주,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범죄 등 4대 척결대상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직박탈, 직위해제, 하향전보 등 예외 없는 강력한 조치를 확행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에 따른 승진, 격무부서 근무자우대, 비위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 등을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구축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반드시 우대받는 인사시스템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민원팀 조직신설 이후 주요성과와 운영실적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신설되어 금년 1월 2일부터 본격 운영되어온 소통민원실은 각계각층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민생 민원 접수 및 처리, 군수에게 바란다에 제기된 인터넷 민원처리 종합상황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사항 접수 처리에 있어 여러 부서가 관련된 민원, 담당부서 지정에 애로가 있어 적정 처리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 부서간 조율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군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오해, 그리고 비판여론에 대해 직접 만나서 듣고 설명하여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우리 군정의 신뢰를 얻고 공직자와 지역민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성과로는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75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83건을 완료하였고 8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7건은 장기과제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이며, 또한 수건의 고질적이고 예를 들어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한 이해와 설득으로 각 부서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역할과 특히 각종 단체나 협회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요구하는 일부 불합리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와 대화를 통해 이해 설득시킴으로써 실무부서의 행정 처리에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원칙과 순리에 맞는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원만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있고, 아울러 지역민의 민원사안이 중앙부나 국회차원의 협조를 구하는 사안이 되는 경우는 해당부처 및 국회상임위 보좌진들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여줌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체계적이고 시스템화 된 소통민원실 운영을 통해 민원인과 상대방, 민원인과 공직자간의 협력과 소통, 본청과 읍면 간의 업무협조 및 소통행정을 펼쳐 친절한 장흥, 일할 맛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단 조직 신설 이후 주요성과와 운영실적,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재무과장으로부터 별도 답변이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휴직과 병가일수의 차이에 따른 규정 개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직과 병가일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의 경우 정규직공무원은 3년, 무기계약직은 1년으로 2년 차이가 질병휴직의 경우 정규직공무원은 1년, 무기계약직은 6개월로, 6개월의 차이가 있고 병가의 경우 동일하게 6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직기간 차이는 적용 법이 달라 발생한 것으로 일반 정규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무기계약직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 법률 및 장흥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각 휴직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휴직 등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이외에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 규칙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흥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휴직기간을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간의 산정을 위해 도내 시군 현황 파악결과, 육아휴직의 경우 7개 시군이 3년, 3개 시군이 2년, 12개 시군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질병휴직은 15개 시군이 1년, 7개 시군이 6개월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볼 때 우리군도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1년으로 현행 유지하되 타 시군 추이 분석 및 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시 각 실과소 유사업무를 통합할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 예정으로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며 현재는 각 부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자체 조직진단, 의견수렴 등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 중에 있고 조직진단 및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농업 분야 부서인 농산과, 축산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는 방안 및 도내 8개 군처럼 행정복지국, 산업경제국 2개국으로의 설치 등을 검토 중이고 유사사무들도 부서별, 직렬별 또는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조만간 조직개편 TF팀를 10명이내로 구성 운용하는 등 모두가 공감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제반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경장흥군향우회와의 소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작년과 금년도 실적,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재경향우회를 비롯한 경향 각지향우들이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으로 단결하여 고향의 온정을 나누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우회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군 주요행사인 물축제, 통합의학박람회, 군민은 날·보림문화제 등에 향우들을 초청 고향소식을 전하고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향우회 주관 정기총회 개최 시에는 군수님, 의장님과 의원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 읍면장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화합과 우의를 다지며 고향의 깊은 정을 나누고, 특히 금년부터는 향우들이 고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월 1일 안부문자를 발송하여 고향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청방문 향우회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우드랜드 내 삼나무 한옥실을 향우인의 쉼터로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산림휴양과와 사전협의하였고 금년 물축제 기간 중에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는 크고 작은 행사를 비롯한 연중 고향방문 시 예약편의를 위한 것으로 사전 의견 조율을 마쳤기 때문에 숙박비용은 이용향우가 지불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재승 운영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언급하신 재경향우회는 12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향우회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일부 임원 간 다소 불편한 부분도 있었으나 지난 제49회 군민의 날·보림문화제 행사 참여 및 군의의 방문을 계기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고향세 도입에 대비 군 세수 확충을 위해 출향향우 지속관리 및 직원, 지인 등과 연계한 DB구축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재육성기금 적립에 장흥수협만 기금이 적립되지 않는 사유와 타 금융기관별로 적립된 기금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수협은 작년까지 수협중앙회 관리부실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장학금을 예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8년부터 흑자조합으로 전환됨을 계기로 지난 3월 수협조합장 취임식 때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함에 따라 만기 적립금 일부를 지난 5월 17일 2.5%의 이자율로 1억 원을 최초로 수협에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금융기관 별로 적립된 기금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 5월 현재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기금 적립금은 총 149억 5,500만 원으로 정기예금은 12개 금융기관에 144억 원을 일반예금은 2개 금융기관에 5억 5,500만 원 등 관내 전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별 세부내역으로 정기예금은 농협장흥군지부 46억 5,000만 원, 광주은행 4억 원, 정남진농협 15억 원, 장흥축협 16억 원, 정남진새마을금고 17억 원, 산림조합 25억 원, 용산농협 2억 5,000만 원, 관산농협, 천관농협, 안양농협, 용두농협 각 4억 원, 장흥수협 1억 원, 일반예금은 농협출장소 4억 5,000만 원, 우체국 1억 5,0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금융기관의 이자율과 장학금 기탁액 등을 공정하게 비교 분석하여 어느 한두 군데 금융기관으로 기금예치가 편중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장학사업의 밑거름인 장학기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 지급 시 매년 동일한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단체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의 경우 조례로 지출근거가 규정된 단체는 6개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흥연합회, 민주평통장흥군협의회, 장흥군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장흥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장흥군지회가 있습니다. 각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은 설립목적에 따라 그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단체 성격상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각 단체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또는 건의를 받아 적정 검토 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해외 다문화체험 실시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다문화체험은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직원 사기 진작, 성과공무원 포상, 우호교류 협약 체결 등 해당 실과에서 자체 추진계획에 의한 국외여행과, 중앙 및 도 주관 계획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바, 2018년의 경우는 군 자체 추진계획 14건, 중앙·도 주관 등 27건, 인센티브 7건 등 총 48건 197명이 해외 다문화체험을 실시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군 자체 추진계획 4건, 중앙·도 주관 8건, 인센티브 3건 등 총 15건 45명이 해외 다문화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 다문화체험을 실시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무적으로 내부 행정망에 등록함으로써 전직원이 언제든지 공람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매월 초에 개최하는 직원 공감 소통의 시간 등을 통해 사례발표시간을 통해서 부서 및 직 원간에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견문을 넓힘으로써 직원 개개인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현장체험과 같은 직접 경험과 우리군 자원의 차별성과 독창성 인식 등 상호 비교를 통해 우리군 정책수립에 모티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해외 다문화체험 실시 이후에 우수한 외국의 사례들을 우리 군에 접목시키는 노력들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사례 공유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개면에 토목직 공무원의 부재로 인한 불편사항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면 단위 토목직의 군 본청 통합관리로 인해 면사무소 주민숙원사업 민원처리와 재난상황관리 등에 다소 혼선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토목직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청 통합관리를 통해 미래 우리군 핵심 성장 동력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신속해결을 위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통합관리에 따른 각 면행정복지센터 토목업무 지원을 위해 본청 3개 실과 시설팀별 1면 1팀 담당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설계, 감독 및 재난 상황을 관리함과 아울러 민원처리 전담반을 운영하고, 면 단위 주요 사업 및 민원 현장 수시 점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해당 면 소속 직원이 아닌 만큼 업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우세한 분위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 토목직공무원의 부족으로 바로 면으로 재배치는 어려우나 2019년 토목직 7명을 채용요구하였기에, 9월초에 최종합격자가 확정 발령되면 주민 및 관련부서의 의견를 종합분석하여 종전처럼 면행정복지센터에 토목직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숙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 드린 우리 행정실무원 직군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통합하려고 한다고 진행사항을 말씀하셔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네.

지금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까지는 계획이 안 나와 있네요.

지금 그래서 조직진단하고 저도 그때 어려움이 있는 부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직접 가서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근로기준법 개정이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그때 필요한 부분, 또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금 3교대를 하고 있는데 4교대가 필요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본 준수는 40시간인데 이제 필요한 경우는 12시간까지 5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형사처벌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배치계획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또 여러 의견을 듣고 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은 6월 중에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직 인사를 하고 그 이후로 무기계약직 재배치 관련해서 인사를 하면서 좀 계획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통합도 하면서..

물론 행정적으로 계획과 시행단계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고충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래도 우리 행정실무원들께서 우리 과장님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소외감은 아닐 거라고 짐작은 하셨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단정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다른 인격적인 것은 모르지만 보수면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좋은 일이고요. 그것이 없길 바랍니다. 의원들도 그것이 없길 바라고 건전한 살기 좋은 우리 장흥 공직사회에서 다 같이 근무하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제가 이것은 질문지에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우리 다군이 우리 본청 내에 몇 분이 있죠?

본청에 지금 영상사업단까지 하면 7명이 있습니다. 소각장까지 해서 25명이 있는데 본청에 지금 행정팀, 예산, 경리해가지고 4분이 있는데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려면 전환하면서 할려면 다 직군을 갖고 가는게 아니고 가나 나 직군으로 가면 가나 나 직군으로 하향조정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나 재무과에 다군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다군을 줬을 때는 그만큼 일이 부담금이 크고 중요한 부서에 있다고 생각해서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행정실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실무원들에게 듣는 얘기입니다. 11년, 10년 근무하고 나면 우리 다군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자신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근데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옮겼을 때 다군과 다군끼리 같이 직군별로 옮겨버리면 나군인 우리 행정실무원은 다군에 갈 기회가 전혀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했을 때 다른 행정실무원들이 나군이나 가군이 다군에 가셔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면 한번쯤 고려해서 그분들도 다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면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리려고 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아까 답변서에 말씀드렸는데 가, 나직군은 통합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다 직군은 지금 현재 가, 나 직군보다는 임금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임금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임금을 하향조정할 수는 없어요. 임금협상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임금 인상폭을 줄여가고 그 이하는 안 돼요. 임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됐는데 이미 기존에 협상이 돼있었는데 1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협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다 직군에 대해서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상승폭을 줄이고 가, 나 직군을 통합하되 우선 다 직군은 지금 일반직으로 그전에는 좀 그런 예를 들어서 경리팀이라고 하면 일반직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결산도 하고 여러 가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기간제, 무기계약직을 차별화 둬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 직군으로 상향을 했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요. 왜 필요가 있냐? 그 업무를 그 사람이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직으로 하면 임금도 예를 들어서 보수도 일반직이하면 더 낮고 실제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실무원들이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12월달 퇴직이신가요?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공로연수 들어 간가요? 어쨌든 6개월 남았는데 그래도 활동하시는 모습이 다소 강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더욱 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과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인정하는 인사시스템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법령과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사위원회에서 혹시 의안이 채택이 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1월 1일자로 제가 와가지고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 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통과가 안 됩니까?

승진인사라든지 또 전보제한에 걸린, 예를 들어서 전보제한이 2년으로 걸렸는데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평정이 상위수준 있는데 하위수준으로 줬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력이 많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격무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이게 아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제기했을 때는,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입니다마는 그전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있다고 듣기만 하셨죠.

네.

대부분이 군수님 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가?

그건 아니고요. 밑에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군민들도..

밑에서 먼저 올라오고 인사위원회 거쳐서..

본의원은 군민들께 들은 바로는 그렇게 이뤄지고 있다고 이렇게 군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그것을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좀 더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나 더 말씀하실 때 인사예고제를 시행하고 있고 순위를 공개하고 있고 개인의 직무능력을 고려할 것이고, 고려를 하셔가지고 하고 계신 거죠? 근무하시게 될 담당부서를 옮기시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희망부서, 희망보직을 신청을 금년에도 할 겁니다.

희망보직을 신청하시면 대부분은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경합이 되거나 또 중요한 부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과장님의 의견, 그런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겹치는 데는 대립되는 데는 좀 자기가 원한대로 안 될 수 있고 겹치지 않는 데는 또 제가 알기로도 군수님이 민선 7기에 들어와서도 직접 다이렉트로 어디 보직 가서 열심히 할란다. 해가지고 실제 서면은 안했어도 그것이 반영된 걸로 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성격이 과장님 다 틀리잖아요. 환경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포가 큰 분들은 과장님 찾아뵙고, 의장님 찾아뵙고, 군수님 찾아뵙고, 직접 저 이렇게 보내 주세요. 자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배포 있는 분도 계시지만 좀 성격이 차분하고 소극적인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어렵고 그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을 못 드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누구하고 말씀 하시겠어요? 직속상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가까운 분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을 감안하시도 꼭 군수님을 찾아간다든지, 의장님을 찾아간다든지, 과장님을 찾아간다든지, 기획실장님을 찾아간다든지, 부군수님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팀장님이나 직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서로에 대한 그런 일할 수 있는 능률이 오르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소통민원팀과 시설물 관리단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시설물 관리단은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신다 하니까 소통민원팀에 대해서 아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6급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팀장에 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47분 정도가 우리 장흥군에 계시네요?

네.

근데 이분들은 과장님 왜 6급에 진급을 하셔놓고 자기가 팀장이 되지 못하고 계실까요?

원래 종전에는 팀장은 6급 승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동승진제가 생겨가지고 6급은 11년 되면 심사승진과 별도로 자동승진을 일정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7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7년이 되면 8급 경력이 7년이 되면, 또 7급 경력이 11년이 되면 6급으로 자동 승진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건소 쪽이 6급들이 많이 있는데..

본의원이 제일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넘어갈 뻔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총무과에서는 작성하신 군정현안사업 의회 보고라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산과, 축산사업소를 통합 운영한다는 말씀은 3개 센터와 사업소와 농산과를 하나로 합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장성하고 무안하고 있는데 물론 경상도 쪽에는 통합을 해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전에도 했었다가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은 점도 있겠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한 세 개 내지 4개 조직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과가 하나에요. 지금 과가 아니고 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2개 정도하고 농산과, 축산사업소 해가지고 4개 정도 지금 그것은 예상입니다.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제가 또 질의 해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유사업무 그쪽에 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직, 병가기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학창시절에 혼자 자취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면 가장 서러웠을 때가 언제였든가요? 과장님은.

아플 때죠.

아플 때죠. 아플 때 제일 약해지고 서럽고 고향 생각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면 제일 고맙죠. 그것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에 와 닿는 고마움으로 평생 남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분들께서 권한이라든지 책임은 우리 없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조금 그러고요.

결정권이라든가 결재권이 없잖아요.

업무비중도 그렇고..

우리가 제가 좀 장흥군의회에서 헌법까지는 논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 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게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있고요. 32조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있고요. 34조에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병가일수를 좀 보겠습니다. 장흥군지방공무원법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장흥군조례, 무기계약관리규정 이렇게 돼있는 걸 보시면 지방공무원법에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를 연장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면 필요한 경우는 연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입니다. 복무조례입니다. 장흥군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을 보면 휴직기간은 제23조와 제23조제1호와 2호에 의해서 6개월 이내 이건 병가입니다. 이렇게 돼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22개 시군 중에 질병휴직을 보면 제가 질병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휴직을 보게 되면 1년 이내로 1년까지를 병가를 할 수 있는게 15개 시군이고 6개월 이내는 7개 시군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말씀을 하셨죠. 그 자료 같은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5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앞서가는 시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하루 빨리 이 제도를 1년으로 늘리셔가지고 가장 아플 때 서러움 받지 않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분들께서 왜 장흥군청에 출근을 하시겠습니까? 먹고 살기를 위해 출근하시겠죠? 그중에는 가장도 계시고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도 계시고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들도 계시고 그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몸이 갑자기 아팠어요. 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잖습니까? 그런데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6개월 이내에 할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출근을 하실 거다. 이 말이죠. 그럼 그분이 출근하셔서 일에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나아가서 개인은 문제가 아닌 우리 장흥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1년 이내로 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조직개편 시 각 실과소 유사업무를 통합할 계획이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각 읍면에 업무분장표입니다. 업무분장표인데 보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다 중요한 업무입니다. 다 모두가 중요한 업무인데 민원팀을 한번 볼게요. 여기 용산, 안양, 장동, 장평, 유치, 부산, 회진 다 공통인 내용입니다. 민원팀은 가족관계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인감, 제증명, 민방위, 소방 기타 민원 운영, 민원행정 이렇게 돼있고요. 자 산업팀을 볼게요. 산업팀을 업무가 엄청 광범위합니다. 농정, 친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군청 내로 따지면 지역경제와 농산과, 해양수산과 산림휴양과, 농업기술센터 아주 중요한 사업부서 업무를 산업팀이 다하고 있어요. 근데 인원은 거기서 거기겠죠?

아니 민원실 인원이 훨씬 적습니다.

적지만 민원이 다른 총무팀이나 민원팀을 예를 들었지만 복지팀이나 비슷비슷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업무를 보면 산업팀이 엄청나게 광범위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업무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을 추진하실 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47분의 6급 진급자 분들이 업무를 못하고 있어요. 팀장 업무를,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자하는데 각 읍면에 산업팀의 업무가 과중하니까 산업팀으로 1팀과 2팀으로 이렇게 개편을 하셔서 우리 보직을 받지 못한 6급에 진급하셨음에도 보직을 받지 못한 이 분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산업1팀, 2팀이 나눠지게 되면 읍면에 1팀에 팀장님이 생기시겠죠. 그러면 일단은 무보직 6급분들의 일할 능률을,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고 또 우리 읍면에 계시는 군민들께서는 좀 더 세세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지금 6급 무보직 47명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지진작 차원에서 는 팀을 만들어서 팀장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다 그런다는게 아니고 일부 6급이 되면(청취불능) 6급은 진짜 제가 그랬어요. 무보직 6급을 받으면 순간부터 격무부서에 가서 행정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6급이 팀장행세를 해버려요. 아무래도 6급을 해주면 6급이 실무자 주무관들이 할 일을 진짜 자기들이 능력발휘를 하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조직의 승진은 얼마든지 늘려가지고 하되, 팀을 만들고 실과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의견이 다 똑같을 순 없잖아요. 생각하는 게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군민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제 자신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도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렇지만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를 하시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TF팀을 구성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제안하셨으니까..

네. 같이 상의를 하셔서 회의를 통해서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농산과, 축산사업소가 통합이 되면 과장님이 한분만 계신가요?

기술센터 내에 4개 과장이 하는데 문제는 좀입니다. 기술센터는 저희들이 10만 이하라해가지고 서기관급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행정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5급 동일직급에 행정5급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관으로 했을 때는 지도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지도관이다. 지도관은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지도관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관 밑에 행정5급이라든지 농업5급을 둘 수가 있어요. 근데 농업5급이라든지 행정5급은 같은 동일 직급은 5급은 둘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만 이상이면 서기관급을 배치를 했다가 밑에 5급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장성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작년 11월달에 개편했다가 올해 3월달에 재개편해서 지도관 센터소장 밑에 행정5급, 농업5급, 지도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보고서에가 이렇게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다 해져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를 스포츠관광과 신설 예정 등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릴려고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의회하고 상의한 적이 없잖습니까?

네. 초안이 나오면 그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없었는데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스포츠관광과 신설 적극 검토하신게 좋을 거 같습니다. 관광업무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이고요. 또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죠. 허가업무 민원 복합업무에 대해서 복합민원팀에 대해서 업무가 가중하고 그래서 허가가 잘못 나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본의원은 이렇게 제안 하나 또 드릴게요. 본의원이 알게 된 게 직렬이란 것을 잘 몰랐는데 요즘 직렬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종합민원실에 보면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일반민원이 있고 허가민원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적직, 건축직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주고 도시계획을 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전문가들이죠. 지적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선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 분들이겠죠?

네.

근데 본의원이 가만 보니까 누가 저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과만 두과로 나눌 문제가 아니다. 종합민원과의 과중한 업무를 두과로 나눠가지고 일반민원과 복합민원 이런 식으로, 복합민원이 엄청나게 과중합니다. 두과로 여기도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뭐 우리 건축직이나 지적직도 진급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라 고생만하시고 직장생활 왜 합니까? 과장님 진급하고 명예롭게 퇴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일할 분위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조직개편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복합민원팀에서 여러 가지 태양광 발전 등 인&;8228;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기서 모든 민원을 접수를 하고 그 판단을 하고 허가를 내주고 이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소에서 해당 실과가, 저희들도 정보통신 분야도 저희가 다합니다. 저희들 다 거쳐서 적정했을 때 허가도록 난 것이지 그것은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해당부서에서 관련된 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종합판단해서 나간거지 종합민원과에서 모든 허가를 접수해 가지고 거기서 판단하고 판단 미스가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네. 과장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판단은 군민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에 계신 분들은 우리 장흥군의 얼굴입니다. 민원인이 와서 첫 대면 하신 분들이 다 거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얼굴에 미소를 띠냐? 안 띠냐? 말투가 좋냐? 나쁘냐? 따라서 우리 청렴도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갈 겁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그래서 두과로 나눠가지고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또 자기가 일을 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국장을 생산하기보다도 과장을 늘려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안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할 때 넣어가지고..

의회하고 다시 협의라고 할 때도 본의원은 또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소통민원팀을 활동에 대해서 뭐 민원부서 간 협의를 하고 이건 종합민원과에서 해도 될 거 같고 큰 역할을 한다고 했고 성과를 말씀하실 때 175건을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83건을 완료하셨고 7건을 진행하셨고..

7건의 장기.

진행 중이고 실무부서들의 애로사항도 처리해 주셨고 국회 등 뭐야 중앙부처에 가셔서 우리 중앙부처에서 얼마나 예산을 따오셨을까요? 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하셨어요? 내년 2020년 예산을?

현재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장에서 물론 인적네트워크가 구성돼있는 부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서로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민생실장이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아니 어떤 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통민원실의 역할을 말씀하였는데 개인한테 뭐하고 민원실장님이 자기한테 뭐라 하신지 알고 서운하실 거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소통민원팀에서 보고를 군수님한테 하십니까? 소통민원팀에서는 보고를 누구한테 하십니까? 과장님한테 하십니까? 기획실장님께 하십니까? 부군수님께서 하십니까?

저희들과라 저희들한테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하고..

과장님한테..

개인사항은 과장 전결로 하고 중대한 사항은 저를 거쳐서..

그러면 175건의 민원접수건과 처리 건에 대한 보고서류들이 보관돼 있겠네요.

네.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내일까지 소통민원팀 서류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한테 바란다 그것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러니까 175건의 민원접수사항과 처리사항과 진행사항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총무과란 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아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경향우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번 우리 보림문화재 때 물론 오명준 재경향우회장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고 가셨어요. 본의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다. 군수님과 군 관계자, 의원님까지 고맙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도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드랜드 내에 향우의 집을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간판만 거시는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향우의 집을 하실 겁니까? 앞으로?

우드랜드가 예약접수를 할려면 60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겠다. 일단은 향우들이 썼을 때 좀 전화로 했을 때 예약만 해주면 좋을 거 같고 60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일정도 이렇게 하다가 30일에 자기들도 60일까지 안가고 30일 내에 그것을 안 쓸란다. 그러면 미리서 통보를 할란다. 그리고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되 예약관리만 해주라. 그리고 자기들이 자존심 차원에서, 향우쉼터라는 삼나무방이 있어요. 한 20명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때 재경향우회, 재부산, 재광주향우회가 방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방이 좋다. 그래서 또 의회에서 방문을 하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수까지 치고 그러셨잖아요. 비용은 사용자 부담, 그 예약관계만 편리를 봐주고 간판을 걸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협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축제 때 현판식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의원이 향우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조금 됐는데, 이분들이 바라는게 뭐냐면 군 홍보 책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향우회도 보내 달라.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부지역에 무슨 소식지를 발간을 하시는데 부용지인가 모르겠는데 소식지를 하시는데 군에서 예를 들어서 물축제와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온다. 그러니까 김 의원이 얘기해서 보내주라고 하소. 우리가 얘기하니까 안 준다. 아니 우리군에서는 소식지를 통해서 본인들 비용으로 홍보를 해 준다는데 왜 그 자료를 안주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책자나 이런 자료가 생길 때마다 향우회와 공유를 하셔가지고..

향우회 임원진들한테는 꼭 보내 드리겠습니다.

꼭 보내서 자료를 가지고 애향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우회에 우리 장흥지역에 있는 은행에 예치를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흥 지역농협이라든지 예치를 많이, 그분들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많이 예치를 하시면 아무래도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안하더라도 유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남은 6개월 좀 더 힘차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김재승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통민원팀에서 민원 처리한 175건에 대해 처리결과 내역을 내일은 주말입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서서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세 가지를 여쭤봤어요.

네.

답변이 거의 충실하게 잘하셨어요. 민간단체보조금 부분하고 또 공무원들이 해외다문화체험 성과에 대해서 앞으로는 개선해서 더 철저하게 하시겠다 하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 질문 드렸던 우리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두 가지는 생략하니까 향우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149억 5,500만 원의 기금을 가지고 144억은 각 금융기관에 나눠서 예치를 해놓으시고 5억 5,500만 원을 일반기금으로 우리 농협출장소하고 우체국에다가 예치하셨다 했어요. 근데 수치가 틀려 있어요. 5억 5,500만 원이 6억이 예치 돼있는 것처럼 돼있거든요. 이런 불성실한 답변 자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4,500만 원을 여기다 보태놨습니까? 4억 5,000만 원이 농협출장소에 예치돼있고 우체국이 1억 500이면 500이지 왜 5,000입니까?

아 이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하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시정 요구합니다.

네.

제가 질의 답변, 또 수협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수협이 그동안에 부실조합이었기 때문에 기금을 안 한 것인지 3월달에 당선되신 조합장이 1,000만 원의 기금을 해서 했다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당선됨과 동시에 수협조합장이 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인재육성장학금을 기탁할려고..

수협에서 낸 거죠. 개인이 낸 것이 아니라..

네. 개인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 1,000만 원을 내서 1억을 예치한 거예요. 아니면 부실조합을 탈퇴하고 우량조합이 되서 믿을 만 하니까 맡긴 겁니까?

부실조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좀 예치하는데 부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왕 이게 있습니다. 일반예금으로 예치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1년에 7억 정도 씁니다. 이자수입하고 해서 인재육성장학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금융기관이 예치된 것이 예치기간이 만료가 된 게 있습니다. 만료가 돼야 다른 기관으로 분산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지 있는 것을 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량조합도 됐고 또 1,000만 원의 기금을 내주고 그래서 한 겁니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시점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억 5,000을..

앞으로 기금도 공평하게 하십시오.

네. 공평하게 할랍니다.

그 수협조합원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왜 우리만 뺐냐고..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 참고 하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오늘까지 제가 그동안에 자료요청을 쭉 했었는데 기다려도 제가 이번에는 거론 안하겠다고 해도 자료 요청을 해도 끝끝내 안 준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향우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로 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관행적으로 의원 조례를 발의하면 사실은 다 동의합니다.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원 발의해서 통과를 돼서 본회의에 넘어오면 의장님하고 저하고는 산업경제위원장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통과시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의원들은 알지도 못한 부분이 어떻게 광주일보하고 장흥신문이 집중적으로 보도해 가지고 거기서 전에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인지 철회안을 낸 것인지 우린 몰랐지 않습니까? 그게 신문지상에서도 의원들은 뭐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진실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보게 됐고 자료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모든 발생하는 공문서에 대한 사본을 자료요청 했죠?

네.

다 주셨죠? 거의 주셨죠?

네.

최종적으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간혹 가다 립 서비스가 오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법무팀장님하고 신창근 담당하고 네 사람이 얘기할 때 이런 의원발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의원발의를 우리가 통과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신문들이 난리냐? 라고 제가 그랬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12월달부터 그 조례를 초안을 계속 만들었다고 그랬죠?

네.

만들었는데 왜 우리 왕 의원께서 제출했다고 그랬죠?

네.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죠. 아 그러면 세간에서 자꾸 의혹을, 집행부에서 의원에서 부탁해서 만든 것처럼 놀림당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초안을 달라고 그랬죠. 결국 엊그제 줬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토시 하나 문구까지 다 똑같아요. 어떻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 드리는데 왕윤채 의원님하고 조례 개정 관련해서 사전에 이후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된 뒤로 한 번가서 이런 저런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전화상으로는 대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조례가 저희들이 12월 24일에 군수님 시행 결정을 받아가지고..

간단하게 저도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의심을 안 합니다. 우리 왕 의원께서 우리 주무관을 통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해서 다른 데 시군에 조례를 빼서 만든 것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문구도 같지만 다른 시군의 모범사례를 뺀 것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받아 본 공문서에 광주일보에 나왔던 내용하고 너무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리고 처음에도 도에서 행안부 지시를 받아가지고 조례 제의 요청을 왔죠? 도에서 왔죠?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도에다가 낸 것은 없고요.

네.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도에서는 공문으로 왔죠?

공문으로 왔습니다. 제의 요구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제의 요구..

제의요구검토서

제의 요구 등 검토

근데 그 서류를 받아 보시 제가 받아본 공문서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백수 총무과장께서 기획실에 요청을 하죠. 제의 신청서를 접수하죠.

네. 맞습니다.

그 뒤에 갑자기 철회서를 요청을 하데요. 왜 그랬습니까?

철회서는 제가 이게 있습니다. 조례를 어떻게 보면 조례규칙심의협의회까지 해서 조례를 결정을 했는데 이게 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의 요구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선관위 조회도 해 보고..

간단하게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도 담당, 행안부 사무관, 서기관하고 통화도 해 보고 했고 도 담당 팀장하고도 통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판단이 선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최범준 주무관하고 신창근 팀장이 도로 출장을 갔죠?

그건 그 이후로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철회 요청 이후로 갔습니까?

그 후로 갔습니다.

거기서 답변서가 또 뭐라고 왔냐면, 이건 이 지자체가 선관위에 알아보고 또 상위법하고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고 판단은 지자체가 하라고 왔죠? 공문이..

네.

그 부분까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조례공포심의위원회를 열죠?

네. 하게 돼있습니다.

했죠? 그 심의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시던데 그 조례공포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17개 실과소장님이 전부 100%가 찬성으로 돼 있어요. 단 마영오 환경과장은 지금 공로연수 들어갔기 때문에 출석이 안 됐더만요. 추 과장님도 출석이 안 됐고 두 분만 빠지고 100%가 찬성이 돼있죠.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찬성으로 돼있어요.

네. 찬성으로 돼있어요.

농협 이사회의만해도 반대의견이 있는 것이고, 또 모든 회의가 반대의견이 있는 것인데 100%가 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생산된 조례공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요구했죠. 사본..

네.

그거 왜 안줍니까?

그런데 조례공포심의, 조례규칙심의회조례 공포단계에서 심의과정에서 제가 알기에는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것은 없고요. 조례..

들어보세요. 그 조례공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기획실장님하고 두 분이 갖고 있어서 저한테 열람시켜 줬죠?

네.

읽어줬죠?

네. 반대가 없다고요?

그것은 내용상으로 있겠죠. 총무과장께서 뭐라고 발언 하셨냐면 제가 차마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말을 바꾸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바꾼 적이 없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분명하게 이 조례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 단 앞으로 행안부에서 정식으로 지시가 오거나 아니면 도나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다시 오면 그때 파기를 하던지 개정 보완하겠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벌써 말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의장님 지금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바꿉니까?

정식으로 제가 민원실에다가 우리 조례에 보니까 군민도 공개정보 자료 요청을 하면 주게 돼있어요.

네.

하도 의원자료를 안 주니까 민원실에다가 조례심의공포 회의록을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월요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라고 의장 명령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들어보세요. 사람이 말을 자꾸 바꾸잖아요.

제가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제의 요구하면서..

조례심의공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 조율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 내용에가 구체적으로..

제가 집중적으로 따지는 것은 어느 부분을 누구를 몰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조례규칙 과정에서..

들어 보세요.

개정이 필요하면..

들어 보세요.

백광철 의원님 잠깐만요. 김백수 과장님 더 간단 명료하게 보충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의원님이 질문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 보세요.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우리군을 위해서 하는 얘기에요.

제가 거짓말하고..

들어 보시란 말이에요. 국회 가서 지방의원들이 연수를 갔어요. 대한민국 국회에. 거기에 중앙대학교 교수가 나오셔가지고 광주일보하고 장흥신문하고 우리 장흥군 조례를 들고 나와 가지고 10분간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상위법에 위배되고 이 법은 만들어 놨지만 써먹을 수 없는 법이다. 그 교수 말이 이걸 만약에 이대로 시행을 하면 구체적으로 금액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공무원이 다치게 돼있다. 이 법은 만들어 봤자 쓸모가 없는 법이다. 왜 장흥군이 이런 법을 가지고 조례심의공포를 해가지고 이거 어디가 써먹을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는 것은 거의 사실인가 확인하고 집행부에서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빨리 개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개선하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식으로 민원실에 제가 공개정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례심의공포위원회 회의록,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월요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조례..

의장 명령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 공포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고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제가 여기에 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님께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 행안부에서 명령이 오거나 아니면 개정 보완하겠다고 하신 분은 제가 봤어요. 열람하는 과정에서 근데 총무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총대를 메신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절차상 문제가 좀 있었다.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고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하겠다. 그건 제 주장이 아니고 객관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드릴게요. 근데 회의록 사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중앙대학교 교수께서 국회 강의 과정에서 장흥군 조례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관계공무원이 이거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써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써먹을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은..

개정 보완하자는 얘기에요.

제가 그 부분은 왜 그분이 장흥군 사례를 들었을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장흥군에서 유득이 다른 군에 지금 현재 제정이 돼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47군데에요. 개정을..

지금은 53군데에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고향세 관련해서.. 근데 장흥이 유별나게 장흥에서 논란이 돼서 장흥이 강의 사례까지 든 거예요.

의장님 총무과장이 이러시니까 제가 정정 요구합니다. 기획실장께 정식으로 그 향우지원조례에 관한 공포심의회의록을 제출해 주실 것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백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이 질문요지에서 관련된 내용은 벗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의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니 그 회의록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회의록을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법무통계팀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왜 총무과하고 연관 돼있냐면 향우 관련 조례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서기 때문에 조례를 하고 진행을 하고 공포하든지 절차상 하자 관계 이런 부분들은 총괄부서가 기획홍보실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요청하십시오.

우리 향우 조례 공포심의위원회 회의자료는 우리 기획홍보실장께서 월요일날 10시까지 백광철 의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을 만날 기회가 없고 그래서, 2018년도 회계연도 보조금이 불용액 일반회계입니다. 총 우리 장흥군에 298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유득이 총무과에서 불용액이 군비가 51억 7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7개 실과소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군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많이 돼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지금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전직원은 기준인건비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마을방송시스템 10억이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로 한 것에는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그런 성격이 큽니다. 사업비는 아니고요.

인건비 같은 것은 그래도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수치 아닙니까? 그러죠?

네.

근데 다른 과도 아니고 이렇게 군비를 그렇게 51억이나 갖고 있으면 다른 사업소에다가 해가지고 군민의 소득을 올리든지 군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 총무과에서 제일 많아요. 그 부분의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개선하겠습니다.

꼭하십시오. 답변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낙찰차액을 그것을 재사용한 금액이 얼마인가 (청취불능) 그것만 쭉 했는데 불용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는 없도록 기준인건비가 편성할 때 더 좀 추계를 잘해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한다고 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9월달에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 시험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만약에 7명을 요구했는데 다 오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오시게 되면 여태까지 우리가 공무원들을 많이 요구했지만 못 온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9월달에 공무원이 재배치가 안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티오상으로 봤을 때 토목직 공무원이 38명인데 지금 전부다 차있습니다. 근데 비중을 보니까 5급이 현재 2명, 또 교육 갔다 온 사람이 1명 있고 3명, 그 6급 팀장급이 12명 상당히 지금 다른 직렬에 비해서 좀 상위직급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작년에도 정원에 관계없이 시설직 특히 토목 분야 공무원 수요를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작년에 2명을 요구했는데 공교롭게 다 과락이 났습니다. 올해 경력직으로 해서 2명을 도에 다 일괄해서 하는데 51명을 도에서 채용을 해 요. 근데 191명이 응시를 했어요. 근데 1명이 시험합격을 했어요. 51명을 채용을 한다고 요청했는데 4월달 봤는데 1명이 돼가지고 이 계획을 경력직으로 해서 8월 24일날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일반 신규직 공무원을 5명을 요구해서 총 7명을 요구했는데 9월달에, 아마 6월 15일날 시험을 볼 겁니다. 9월쯤에는 발령이 날 거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하고 또 그 안에 별도로 충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한경쟁을 경력직으로 하던지 해가지고 조례라든지 관련법을 봤더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위탁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그랬다고 해서 토목직이 그렇게 결원이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병가 1명 또 6월말에 1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토목직 충원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단점은 있어요. 옛날 유치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없었어요. 6급을 보내면서 팀장을 보내니 그 조건에서 없는 상태에서 됐거든요. 자 읍면에 토목직이 있을 때는 작년 10월달에 했어요. 군민과의 대화할 때 읍면에서 토목직이 부족하다.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토목직 존재 가치가 높은 줄 몰랐어요. 시행도 안했는데 토목직이 부족하다. 이거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또 역이거든요. 토목직을 군에서 빼가지고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에 5개 팀이 7개 면을 커버합니다. 또 재난안전과에 1개 팀 수도사업소에 1개 팀 7개 팀이 각 면에 배치를 해놨거든요. 전담이 돼있어요. 읍면 토목직이 읍면에서 근무하다보면 토목 고유 업무 이외에 나머지 업무를 합니다. 군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그랬을 뿐이지 저는 10월 1일날..

과장님 다 답변하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일단 충원을 7명 해놨는데 오면 재배치도 검토하고 만약에 안 왔을 경우에는 자체 선발하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군에 임기제공무원도 많이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7개 읍면에 충원이 되지 않는다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하셔서라도 우리 7개 읍면에서 원하는 토목직 공무원을 재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임기제공무원은 현재 7명 있는데 현재 분야가 있습니다. 지정된 특정분야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소통민원실이나 시설관리단에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있어요.

네. 1명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중요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7개 읍면에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토목직 공무원이 읍면에 재배치되어 있으면 호미로 막는 급박한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무원이 다 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나와야 되고 이런 번거러움이 있어가지고 읍면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만하면 안 되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9월달에 그렇게 배치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면 어떻게든 읍면에 토목공무원을 배치하셔서 군민에게도 소통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요. 그건 듣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본의원이..

채은아 의원님 시간도 시간이지만 답변 하시려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묻는 질문에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드려도 충분히 될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한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해서 12개 단체에 기금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거기 중에서 한 업체에만 3분의 1은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전에 초창기에 보니까 그런 배정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정기적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간이 있거든요. 2년, 3년. 지금 현재는, 지금 최근에 수협도 했는데 우체국도 없었더라고요. 우체국 보통예금을 1억 500을 최근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A라는 업체에 3분의 1을 넣고 있는 그 업체는 우리 군민하고 상관없는 업체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1개 업체는 전부 다 군민의 이자발생해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이자가 발생되면 다시 군민들에게 환원되는 그런 조합이에요. 그럼 그런 조합에다가 많은 기금을 넣어줘야지 어쩔 수 없이 군 금고인 경우는 1급 기관에 가지만 2급 기관에 그런 걸 이용을 해주셔야지 그 A란 업체에다가 왜 3분의 1을 다줘요?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육아휴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검토하실 때 출산휴가까지 같이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의 출산휴가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검토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들 많이 여러 부서에 30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325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이요?

무기계약직 325명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300명 근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325명이 근무합니다.

325명이에요? 그건 본의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실무원이 25명입니다. 행정실무원이 무기계약직 중에서..

무기계약이 300명이라고 올라와있어요.

325명인데..

그러면 그것은 기간제까지 넣어가지고 325명이라고 보신 갑네요.

그렇죠. 무기계약직이 일반 행정실무원이있고..

거기까지..

환경실무원이 청원경찰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볼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3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말 공직자로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맞춰서 무기계약직급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어제 제가 그 장소를 말하지 않겠지만 방문을 했는데 그 무기계약직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족을 데리고 와서 근무를 하냐? 물어봤더니 너무 격무가 많아서 가족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가족도 같이 받냐? 이러고 물어봤더니 자기 혼자 받는다고 그런 얼토당토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 직원이 컴퓨터를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와서 컴퓨터를 대신해주고 있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있을 수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간제 325명이라고..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

우리 장흥군 현재 전체 공무원 수가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몇 명이나 돼요?

일반직이 지금 555명 무기계약직이 325명 기간제가 313명 그래 가지고 1,197명입니다.

1,197명. 지금 항간에 주민들이 하신 말씀을 꼭 제가 듣고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추가 발언을 드리는데요. 옛날에 인구가 14만 5,000임일 때 장흥군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었죠?

...

그때는 450명이었답니다. 그럼 약 두 배가 넘지 않습니까? 인구는 3분의 1로 줄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공직자가 많아지면 행정서비스 시대가 왔기 때문에 컴퓨터로 업무를 보지만 또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장활동을 하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께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소위 근평을 할 때 연공서열로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연공서열로만 하는 것이, 물론 여러 복합적으로 하겠지만 성과급 체제로 하면 어떠냐 옛날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신 분들은 계약을 하시면 정년 때까지 가죠. 옛날에는 임시직이었잖아요. 이 양반들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면서요. 옛날에는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궂는 일도 최선을 다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혹여 라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마는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임시직으로 근무하실 때는 재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서서 일을 하더라. 근데 무기계약직이 돼버린 이후로는 상당히 태만해졌다. 놀랍게도 이번 비가 아닌 지난번에 폭우가 한번 왔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무슨 오바한 것은 아니고 민원인이 왔어요. 전화가 너 군의원하면서 뭐하고 있냐? 지금 폭우가 와가지고 도로가 범람하고 난리인데 하나도 돌아다닌 사람이 없으니까 너라도 돌아다녀라. 그러고 전화가 와서 용산서부터 관산 죽청까지 돌아봤습니다. 도로가 물이 범람하고 하수도 개거가 막히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몇 가지를 지적해서 전달했더니 바로 시행이 되니까 잘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분이 민원 제기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데요. 옛날의 공직자 또 군수님께서 관선 군수시절에는 군수님이 직접 차를 몰고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면 지역을 돌아다녀보고 그리고 아침 조회 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민선시대가 돼버린 이후로는 도대체가 이렇게 폭우가 오고 비가 오고 해도 공무원들이 내일처럼 나서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눈에 보기가 힘들더라. 이 말을 기회가 되면 공무원들에게 꼭 한번 울려 퍼지기가 한번 해라하고 부탁을 하데요. 지금 이 방송이 읍면 단위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지금 준비는 하라고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날은..

이 말도 하라고 합디다. 읍면장님들도 이 방송을 보시면 참고하십시오. 옛날에 안양에 박모 면장님께서는 정년을 안양에서 하실란다 하고 관용 트럭을 타고 마을마다 열정적으로 다니셔서 지금도 칭송이 자자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게 할려면 총무부서하고 기획부서에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주 공평하게 해야 하고 성과제도로 가야 한다. 그 말씀을 감히 전해 드리라고 해서 꼭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는 데 우리가 1,197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정규직 555명하고 무기계약직 325명 880명입니다. 그리고 313명은 기간제는 단순인력입니다. 숲 가꾸기사업도 있고 또 우드랜드 주차관리도 하고 이런 것은 단순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또 혹시 1,200여명 정도 된다. 이렇게 와전이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립 서비스 오바란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880명입니다.

총무과장님 너무 열정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회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회의 답변서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의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본의장은 기획홍보실장한테 첫날 답변서를 주라고 해서 봤는데 아까 총무과장께서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본회의장이니까 11페이지입니다. 금융기관별 세부내역으로 정기예금에 용산농협에 2억이 예치 돼있습니다. 4억 5,000만 원이 돼있습니까? 용산농협..

4억으로..

책이 잘못됐습니까? 과장님이 보고를 잘못하셨습니까?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백광철 의원님께서 우체국에 1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으로 정정한 것처럼 얼마가 용산농협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방지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윤재숙 부의장님 1건, 산업경제위원장 백광철 의원님 3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읍 덕제리 산 138-32번지 일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하게 된 근거와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읍 덕제리 태양광은 지난 2018년 7월 10일 전기사업허가를 득하고 2018년 7월 18일 개발행위허가 신청된 건으로, 2018년 8월 28일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산지전용협의 등을 거쳐 2018년 12월 6일 장흥군 도시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허가 가결되어 2019년 1월 10일 최종 허가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시설을 정의&;8228;해석하고 있으나, 생활체육야구장은 도시&;8228;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말한 운동장으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국토계획법 상 생활체육야구장은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 처분하였으며, 그 이후 국토부 질의 결과에도 국토계획법상 운동장이란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위치는 덕제 3구로, 덕제 3구 주민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유는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제74조에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개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는 근거에 따라 심의하였으나 앞으로 대규모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되도록 군 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심의를 개최한 이유는 덕제 태양광에 한해서만 서면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서면심의 건수가 많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여태까지 서면 심의를 해왔으나 지난 3월 의원 현장방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현재는 대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여 공공시설이 있으니 개발행위허가가 문제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도 공무원이 은폐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 방문 시마다 관련 규정을 설명 드렸고, 최근 민원인이 전남도청에 감사 의뢰하여 자체 감사 결과 공공시설 등에 관한 지적은 없었고 심의위원이 법인대표와 친족관계에 해당하여 회피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에서 처분 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감사부서 의견에 따라 관련법을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도 답변 드리겠지만 덕제 태양광 관련 공무원 유착 등은 단연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 백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생활에 밀접한 인&;8228;허가 관련 집단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축사 신축 등을 중심으로 주민반대가 극심하여 군청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집단민원 사례로는 장흥풍력발전시설 반대를 위한 주민 20여명이 1년 반 동안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고 장평 진산, 장평 봉림, 장흥 덕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처분 반대로 주민들이 항의 방문을 하고, 토지소유자, 사업자 등을 고발하였으며, 안양 돈사, 장동 계사, 장평 돈사 등 대규모 축산시설 설치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주민 반대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한 이후 집단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군민이 행복한 친절민원실 일환으로 인&;8228;허가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민원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예방을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모하려 애쓰고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과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사전 주민설명회를 적극 실시하는 등 친절을 생활화하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 미 징수 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철거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자진철거 지시를 하고 기간 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자진철거를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씩 계속 부과하고, 자진철거나 양성화를 이행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종료됩니다. 2017년부터 2019년 5월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및 부과 금액은 2017년도에는 87건에 1억 1,553만 7천 원, 2018년도에는 96건에 1억 8,714만 6천 원, 2019년도에는 100건에 9,453만 6천 원으로 총 283건에 3억 9,721만 9천 원입니다. 이 중, 미 징수 건수 및 금액은 2017년도 및 2017년도 이전에는 미 수납된 이행강제금이 없으며 2018년도에는 3건에 4,956만 4천 원이고 2019년도에는 28건에 3,388만 5천 원으로 총 31건에 8,344만 9천 원입니다. 부과 후 미 징수된 이행강제금 31건 중 28건 3,388만 5천 원은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으로 징수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3건 4,956만 4천 원, 2018년도에 부과 되었으며 고의 체납 가능성이 있어 현재 납부 독촉 중에 있습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 압류 조치는 물론 공매를 검토하는 등 이행강제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업소, 음식점 지도 단속 결과 집단급식소 점검 토요시장 내 업소단속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중위생관리 및 식품안전관리기본방향에 따라 매년 위생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라남도 합동단속과 비정기적인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18년도 위반업소 적발은 37개 업소이며 2019년도에 현재까지 무신고 영업행위 등 9건을 적발조치하였습니다. 관내에 집단급식소 51개소에 대하여는 지난 4월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식중독 예방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사례를 없었으며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조리장 및 시설운영 책임자 50명을 대상으로 6월 12일 군민회관 회의실에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토요시장 내 68개 업소의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에 대하여 불법 호객행위 및 무신고 영업행위 단속을 관련부서와 수시로 실시하여 토요시장 내에 무신고 영업행위 등 2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사전차단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 캠페인 등을 3월, 5월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숙박업소 및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생 상태를 점검, 청정지역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합민원실 부서로 발령 오신지 언제입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린 덕제리 태양광개발행위 허가가 승인 나가는 날이 1월 8일날인데 1월 10일날로 발송이 됐습니까?

네.

저 의장님께 한 가지 요청 드리겠습니다. 덕제리 태양광 개발행위허가가 진행되는 과정에 본 과장님께서는 거의 다 진행된 다음에 8일 만에 서명을 하셨거든요. 답변이 진행과정을 제대로 다 알고 계신지 숙지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아마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팀장님을

복합민원 팀장님이시죠? 김근 팀장님 사회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부의장님 담당팀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질문요지가 장흥읍 덕제리 138번지 일대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행위허가 승인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그 산 위에 와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국계법 제91조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종합운동장 도시군 관리 결정을 받지 아니하여서 운동장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 말을 그대로 답변을 하시거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 내놓은 과정이 그 법규에 의해서 나갔다는 그 말씀입니까?

개발행위란 국계법 제56조에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준해 가지고 개발행위 조건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생활체육 야구장이 공공시설인지 아닌지 그 판단은 국토계획법의 기준에 의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팀장님 우리 장흥군에 공유재산이 엄청 많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생활체육야구장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우리 군비 투입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 야구장이죠?

체육시설입니다.

공공체육시설입니까? 그러면..

체육시설이지 국계법에서 말한 체육시설 중 운동장, 그 운동장의 개념에 정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를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기 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께 의뢰를 했죠?

네.

그럼 그 고문변호사 회신이 뭐라고 왔습니까?

체육시설로 인정한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체육시설로..

네.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로 사료된다고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공공시설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다른 한 분도 똑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과 공공시설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변호사 자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은 우리가 흔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혹시 누수가 없는가? 또는 다른 어떤 행위가 없는가? 불법적인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자문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을 할 때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이 체육시설 중 운동장, 운동장의 개념이 맞냐? 아니냐? 그 판단에 의해서 전직원이 앉아서 토의를 해본 결과 이건 체육시설은 맞는데 체육시설 중 운동장, 운동장의 개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념으로 정의 내려지지 체육시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얘기는 저하고 수차례 만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희들은 공공체육시설이든 공공시설은 우리 장흥군의 재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관리계획에도 공공시설에서 500m 직선거리 이내에 허가가 나지 않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봤을 때는 공공시설이라고 얘기가 됐을 때는 이것을 참고하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이 똑같이 공공시설로 회신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계법 얘기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일차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식선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정청이 설치한 것은 공공시설이 맞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데요..

그 말을 똑같이 하실려고 하지 말고 지금 국계법 제91조 말씀하시는 건데 국계법은 도시&;8228;군 관리결정을 받아야 할 종합운동장을 법을 그 법을 대라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은 이 법규를 대고 있는데 제2조제3호 과목에 따른 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것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그 부분을 왜 그 부분을 검토를 안했습니까? 제91조의 그것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을 검토를 하셔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할게요. 지금 계속 국계법 제91조를 말씀하시는데 이 허가가 1월 8일날 났죠? 2019년 1월 8일날 났죠?

네.

그럼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제91조가 2019년 1월 8일날 존재했습니까?

2018년 12월 28일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이 개정된 법률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설은 체육시설이 맞습니다. 맞는데..

체육시설이요 그럼 공공체육시설은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그 정의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은 맞습니다. 행정청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은 맞는데..

그럼 앞에다 공공을 넣으세요.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공공 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이랬어요. 그러면 이 운동장이 어디까지 운동장이고 어디까지 운동장이 아닌지 그 공공시설의 정의를 내린 겁니다.

우리 팀장님은 저희하고 제방에서 독대를 할 때 4번 만났는데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법을 몰라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은 그 법을 몰라서 공공시설이라고 이것은 개발행위허가가 아니해도 된다는 말을 했겠냐고요. 저희들은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 고문변호사를 왜 위촉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놓잖아요. 군비 들여서, 그런데 두 분이나 똑같이 공공시설이라고 돼있는데 저쪽에서 국계법 개정된 제91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2019년 1월 8일날 이 법은 삭제됐고 개정됐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 국토부령으로 검토하는 그것은 검토를 하나도 안하고 그 앞만 딱 잘라가지고, 이 법은 종합운동장 국가에서 인정하는 큰 운동장이나 그런 거할 때는 도시&;8228;군 관리계획의 결정시설을 받아서 하라는 그 법규입니다. 저도 변호사와 법령을 계속 찾고 공부했는데 이 말은 우리 장흥군 공공시설로서 꼭 대통령령이 종합운동장인 그 법규를 적용해야 합니까? 여기는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입니다. 장흥군 조례를 따라야 되죠.

자문을 얻었어도 국토계획법은 국토교통부 정부에서 만든 법령입니다.

팀장님 그 법은 허가 날 시점에 삭제되고 개정되고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끝부분 있잖아요.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도시&;8228;군 관리결정을 아니 받아도 된다는 법규는 왜 검토를 안 하셨냐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데요. 제가 우리 의원님한테도 수차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말을 똑같이 앵무새처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만..

국토부 질의내용도 보여 드리고 또 다 했지만 인정을 못하시니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 중 운동장이란 허가부서에서는 운동장을..

팀장님 그 말은 10번도 더 들었습니다. 팀장님한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란 얘기죠.

어째 그것을 우리군 관리계획 조례 장흥군 공공체육시설에다가 적용을 하냐고요. 그것은 대통령령이 종합운동장을 할 때는 도시&;8228;군 관리결정을 꼭 받아야 할 도시&;8228;군 관리결정 법령이에요. 그러면 팀장님 한번만 물어볼게요. 우리 장흥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수십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개입니다. 18개이에요. 18개인데 거기서 도시&;8228;군 관리결정을 받아서 운동장 설치한다는 몇 개인지 아세요?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4개는 뭐일까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4개는 우리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행정청이 설치하는 체육시설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맞습니다. 그러나 허가의 판단기준의 공공시설이란 하천, 구거, 도로, 운동장, 항만 이런 것을..

그 말은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 시설 결정이 돼있냐? 안 돼있냐? 또 운동장의 개념이 어디까지냐? 그것을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한 것입니다.

팀장님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팀장님이 10번은 더 했어요. 근데 그 말하는 법령 끝에가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그러 아니한다는 법령은 왜 검토를 안 하시냐고요. 그리고 그럼 한 번 더 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도시&;8228;군 계획시설에 대한 3절입니다. 거기에 제35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그밖에 그다음에 보면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도시&;8228;군 계획결정을 아니 받아도 된다고 법령이 여기에도 있어요. 이 법령을 따지기 전부터 따지기 전에 자 우리군에서 우리 행정청이 우리군 땅에 돈을 수억을 들여서 군민은 복지증진의 위해서 시설해놓은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니면 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설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공 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의 정의에서..

공공체육시설이면 시설이지..

공공시설의 정의에서 도로, 운동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운동장이 어디까지가 운동장이고 어디까지가 운동장이 아니냐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 그 운동장이 어디까지가 운동장이냐? 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을 운동장이라고 한다. 딱 돼있습니다.

그것은 팀장님 계속 그 말 밖에 할 것이 없죠? 그러죠? 그것은..

이게 정의입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합적인 세 가지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에는 도시&;8228;군 관리결정을 꼭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도시&;8228;군 관리결정에 관한 법령이에요. 그러면 도시&;8228;군 관리결정을 아니하고 운동장을 설치했을 때 우리군에서 수억을 들여서 했는데도 우리군 땅에 했는데도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데도 공공시설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족구 경기장도 있을 것이고 배드민턴 경기장도 있을 것이고 우리 남산공원에도 배드민턴 경기장도 있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공공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계법에서 정한 공공시설 정의 중에 운동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운동장이 어디까지 운동장이냐 하면 국계법 용어사전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시설을 운동장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것은 종합운동장을 했을 때 국제경기를 했을 때 세 종목 이상을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도시&;8228;군 관리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공공시설의 운동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공공시설이 아니라고요. 그럼 팀장님 우리 고문변호사님도 이것은 공공시설이라고 정의를 똑같이 두 분이 다했어요. 제가 알아본 법률사무소에도 공공시설이라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청에서 수억을 들여서 나 똑같은 말을 또 할게요. 우리군 땅에 우리 군민을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체육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한번 다시 물어 볼게요. 심천공원 축구장 있죠? 그거 공공시설 아닙니까?

네.

그것 공공체육시설 아닙니까?

공공시설 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에서 허가기준을 정할 때 운동장 개념의 정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공공시설 아니에요?

공공 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이면..

그런데 국계법에서 정한 공공시설의 정의 중 그 운동장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 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팀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만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군민들이 그 말을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군민들한테 1대1로 다 물어봤을 때 그것은 공공시설로 다 인정을 합니다. 왜 행정청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군 땅에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입니다. 그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장흥군에 공공시설이 거의 없네요.

자 태양광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데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라면 도로, 하천, 구거 전부다 공공시설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러면..

우리군에는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에서 정한 그런 시설을 기준을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한테 우리 의원님께서..

팀장님 그 말은 수차례 제가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똑같은 말 밖에 안 해요. 우리군민이 이해될 수 없는 얘기에요.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 군민이 인정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국계법에서 얘기한다고 종합운동장이었을 때 도시&;8228;군 관리결정을 받으라고 국계법에 그렇게 써있다고요.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는 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두 분 다 공공시설이면 공공시설이지..

그분들은 자기 법리적 해석을 체육시설로 간주한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허가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법령을 준수합니다. 법령을 찾아가지고 그 법에서 맞으면 허가를 해주고 맞지 않으면 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삭제된 법을 가지고 2019년 1월 8일날 승인을 하셨고 그 삭제된 법은 2018년 12월 18일날 삭제 개정됐어요. 그 법을 2019년도에 와서도 적용을 하셔서 승인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내가 말을 하는데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봐도 행정청이 필요하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돼있다고요. 왜 그것을 부정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법령에가 도시&;8228;군 관리결정도 행정청이 필요했을 때는 도시&;8228;군 관리결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고 돼있는데 그 법도 검토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본의원이나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법령에 있는데 검토를 하지 않고 그 법령만 가지고 앵무새처럼 얘기 하냐 구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자문을 받고 질의도 해본 결과 공공시설 중에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운동장이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때 거예요. 지자체에는 지자체 시설은 지자체에서 판단하라는 그 말이 써 있었어요? 안 써 있었어요?

당연히 모든 법령을 질의를 하게 되면 법령을 해석의 권리를 갖춰지면 나머지는 지자체가 판단하라고 답변이 옵니다.

그렇죠. 지자체 물건이니까 지자체 재산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야지 뭐 대통령이 우리 장흥군까지 결정할 수 없잖아요.

허가부서에서는 법령을 초월해서 지자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니 법령에 다 돼 있잖아요.

법령에 운동장이라는 것은 시설결정을 받아야 해야 만이 된다니까요.

그 외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을 왜 검토를 안 하셨냐고요. 이렇게 돼있는데, 그 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공공 필요성이 인정된 체육시설 중 운동장은 그것을 도시&;8228;군 관리결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돼있는데 왜 법규는 검토를 안 하고 똑같은 그 법규 하나만 계속 앵무새처럼 말씀하시냐 그 말씀이냐고요.

허가부서에서 판단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이 정의가 옳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를 왜 위촉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두 분에 똑같이 공공시설로 사료된다고 왔는데..

사료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가서 추가로 다시 질문을 하니까 체육시설과 공공시설에 혼동이 온 거 같다.

그 자료 줘보세요. 어디가 자료가 있습니까?

구두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가서 구두로 물어봤습니다.

구두로 물어본 것은 여기 김정웅 고문변호사님께서 답변이 왔어요. 구두로 물어본 것은 자료가 명확히 안했으니까 구두로 한 얘기는 참고하지마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김정웅 고문변호사님이 보낸 것입니다.

자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혹시 빠뜨린 것이 있는가? 법령에 위반이 됐는가?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검토하는 것이고 허가부서의 판단은 법령 내에서, 법에서 정한 것으로, 법에서 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팀장님 지금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있죠. 팀장님은 삭제된 법을 가지고 그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고 나는 그 법령에 그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지 아니한다고 돼있는데 그 법령은 우리 팀장님 검토를 안했고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이 뭐이냐?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은 도시&;8228;군 관리결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이 법령에 있다고요. 근데 왜 그것은 검토를 안 하시고..

국토계획법에 운동장이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시설을 결정을 받아야 만이 그 운동장이란 정의가 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생활체육경기장은 우리 주민들이 그냥 사용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준 체육시설이란 말입니다. 국계법에서 말한 공공시설 운동장의 개념에 정의가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우리 윤재숙 부의장님 잠깐만 제가 의장으로서 우리 김근 팀장님 방금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이 시간까지 본 의장이 봤을 때 끝이 안 날거 같습니다. 혹시 우리 부의장님께서 다른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마 이 문제는 덕제리 야구장이 공공체육시설이냐 그냥 체육시설이냐 두 가지로 판단이 내려져야 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인 법률가들한테 더 자문 받아보시면 어쩐가 본 의장은 그렇게 사료가 되며 다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진행해 주시면 어쩔까요?

의장님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이 똑같이 공공시설이라고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두 분 말씀을 듣고도 광주 명가라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또 의뢰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공공시설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부의장님 알았는데 지금 공공체육시설이냐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체육시설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마지막에 하시든지 혹시 종합민원과에 다른 질문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 번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팀장님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쉽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군 땅에 군민을 위해서 세우는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관리조례에 공공시설에서 직선거리 500m이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안 나게 돼있죠? 근데 저렇게 삭제된 법과 개정된 법을 가지고 2019년도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밖에 국토부령으로 도시&;8228;군 관리결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법령은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허가를 냈습니다.

부의장님 충분하게 이해됐기 때문에 그 결정을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질문을 하셨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김근 팀장님은 들어가도 되겠죠?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근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하고 이 얘기는 처음부터 면담을 했던 그 부분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는 우리군의 어려운 부분에 있을 때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위촉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시나요?

저도 그 김근 팀장님에게 이에 관해서 왜 이렇게 변호사 자문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문변호사의 참고사항일 뿐이고 허가를 결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들었고 또 상대편 변호사가 두 군데에서 또 거기서는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근 팀장님 만약에 이것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안내고는 만약에 그쪽에서 허가 취소를 우리가 불허처분을 한다하면 그쪽에서는 또 우리가 내준 고문변호사 그 사람 말을 왜 안 듣고 상대측 자문변호사 말만 들었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상대측 2대2 무슨 게임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그런 자문도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참고를 했고, 그게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두 법률사무소에서 답변이 그렇게 왔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김현 법률사무소에서 자문한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김현 자문의견이 뭐라고 왔냐면 야구동호회를 위하여 장흥군이 위 토지를 부지로 내주었으나 장흥군 재정으로 특별한 설치를 한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이 맞아요? 우리가 특별한 설치 절차를 밟았죠. 더욱이 허가 중 적법한 행정절차도 없어야 한다면 그 자체로 운동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김현 씨는 이렇게 답변을 해왔어요. 그럼 이 말은 하나도 안 맞아요. 김현 씨 말은 우리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군 땅에 우리 행정 돈을 들여서 한 거예요. 그럼 해당이 안 되죠.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감에서는 나온 자문변호사의 얘기는 지금 우리 김근 팀장님께서 하신 말 그대로 여기가 써 있습니다. 공감에서 저쪽 신청인들이 자문 받아온 변호사 말이에요. 거기에서 개정된 거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삭제된 법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법령을 여기다 갖다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믿고 지금 팀장님과 과장님은 허가를 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의장님 그래서 저희가 감사부서에 그 부의장님께서 상급기관에 감사의뢰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 컨설팅 감사를 했는데 사전 컨설팅 감사대상이아니라고 했고..

그것은 이미 허가가 나가기 전에..

그래서 아니라고 했고..

아니 과장님 참 실망스럽네요. 허가가 나간 뒤에 어떻게 컨설팅 의뢰를 합니까?

부의장님께서 계속 허가 취소를 하라고 하니까 허가 취소를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허가취소를 하라고 했어요?

허가취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저에게 허가 취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민원과장님 답변을 공손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위기관에 의뢰하게 법령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해서 이상이 있었을 때는 조치를 취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그런 적 없고 허가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랬습니까? 그 말 녹음 돼있습니까?

녹음된 것도 있고 제가 그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내가 언제 허가취소를 하라고 했습니까? 법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윤재숙부의장님께서 덕제리 138번지 일대에, 존경하는 위등 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덕제리 138번지 일대에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하신 신청인들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허가를 취득했는지, 관계공무원과 유착은 없었는지 더 자세히 조사 확인 후 의법조치하라는 군정질문 후 조례를 무시한 태양광 허가가 무효라는 언론기사가 보도돼서 마치 우리 관련 공무원이 태양광 사업자와 유착이 있었던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서 군민들과 의원님들께 제가 진실을 말씀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3년 공무원 생활의 저의 명예와 30여년 넘게 근무하신 팀장님의 명예, 무엇보다도 담당자인 29세 청년 8급 공무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왜 덕제 태양광 관련 군정질의를 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과정은 공정했는지? 그동안 윤재숙 부의장님과 지난 3월부터 덕제리 태양광 생활체육야구장에 대해 논의해 온 경과를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부의장님께서는 지난 3월 8일 오전 저와 복합민원팀장님을 부의장실로 불러서 덕제리 138번지 일대의 태양광은 법령과 조례 등을 검토하여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허가 나갔다고 하자 탁자를 손가락으로 치시면서 본의원의 검토결과 생활체육야구장은 공공시설로 판단되니 허가취소하라 하셨고 느닷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업자들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부정청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오늘 늦게까지 있을 테니 퇴근시간 넘어도 된다며 다시 보자고 하셨습니다. 오후 6시 55분쯤 김근 팀장님과 다시 부의장실로 갔더니 우리군 자문변호사가 생활체육야구장이 공공시설이라고 했고 관련법조항을 다시 보여주며 종합민원과에서 법령해석을 잘못했으니 허가 취소를 하라고 해서 허가부서에서 법률 검토 끝에 정당하게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법령해석을 잘못했다는 사유로 허가 취소는 불가하다고 하니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허가취소하라는 기안을 잡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말씀하시면서 행정심판 등으로 잘못된 근거가 나와야 만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민원과장님 자 거기까지만 하세요.

아니요 의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내용이 이것을 내용이..

부의장님 왜 태양광 허가는 무효랬고, 파래가지고..

민원과장님 자 부의장님

의장님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우리 과장님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더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더 유감스럽고 더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언제 허가취소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허가 취소하라고 하셨습니다.

상위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은 나중에 그러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지 내가 어디서 국계법이..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민원과장님 의장이 말씀드립니다.

의도적으로 모함할려고 그러십니까?

부의장님 지금 본회의장에서 보충질의 및 답변입니다. 질의하신 우리 의원님이나 답변한 과장님이나 지금 태도가 뭐입니까? 서로가 존중해주고,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개인적인 감정은 좀 수그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14시 45분입니다.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윤재숙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담당팀장님께서도 똑같이 제91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종합운동장을 설치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도시&;8228;군 관리결정을 받으라는 법령입니다. 우리 장흥군에 공공체육시설에서 제91조는 해당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야구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우리 공공체육시설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소관부서에서도 그래서 본의원은 덕제리 생활체육야구장은 우리 장흥군은 공공체육시설이라고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덕제리 개발행위허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문제점이 생기고 법적으로 잘못돼 있으면 의법조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나 담당팀장에게 개인 사적인 일로 이런게 아니고 우리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었는데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할 얘기이고 아쉬운 것은 담당부서에서 제91조만 갖고 신청인들이 자문을 구해 가지고 온 공감의 자문변호사 의견만 집중적으로 얘기만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91조는 전문체육시설과 종합적인 운동장을 할 때는 그 법령이 대통령령이 기반시설을 할 때 도시&;8228;군 관리결정을 꼭 받아야 된다고 그 법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봤자 담당과장께서는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공공시설이라고 자문을 해주셨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답이 왔기 때문에 저는 덕제리 생활체육야구장은 공공체육시설로 인정하는데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제가 민원과장께 질문을 제일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했으니까요. 제가 질문한 부분도 공공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여쭤보고 갈랍니다. 지금 덕제리 태양광 시설은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집단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이 안 되죠?

네. 500m에 해당은 아닙니다.

덕제 2구하고는 980m고 또 1구하고는 1,100m정도 되던데 3구하고도 1,000m되고 지금 문제는 그 야구동호인 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찾아 봤어요. 저녁에 잠 안자고, 지금 자꾸 제91조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제91조를, 제91조 이전에서 운동장이라고 하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운동장, 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또 그리고 관람석 수가 1,000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은 제외한다. 제가 찾아본 자료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법률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재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의원으로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해서 허가과정에서 의혹이 있는지 잘못 됐는지는 감사 요청을 해가지고 민원인이 또 공문서까지 첨부해서 했다 라고 들었는데 감사 의뢰를 했죠?

도에 민원인 한 분께서 도에 감사 의뢰를 하셔서 도에서 저희에게 이송을 해서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받았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별다른 지적 사항은 없고 위원 회피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 한 분께서 친족관계로 인하여 친족관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다시 심의를 하면서 친족관계 위원께서 심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친족관계인 그분이 위원이 총 5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 3분 이상이면 통과가 되죠?

네.

근데 거기에 정식으로 회의를 안 하고 서류를 가지고 와서 결재를 받았죠? 도장 받아가지고 왔죠?

제가 그때는 근무를 안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서면 심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당했죠? 기피신청을 안냈다고..

회피신청을 안냈다고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친족은 누구입니까? 딸입니까?

네. 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대표라면서 그 딸이. 냉정히 따지면 그것도 개인시설이 아니고 법인의 대표더만요.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본인이 징계를 요청했다면서요. 고발을 요청했다면서요.

본인은 위원 한 분께서는 이 사항이 그렇게 허가 취소에 준할 만큼 잘못이 있는지 사법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소명요청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윤재숙 부의장님께서는 그분이 위법으로 기피신청을 안내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이다. 이 허가가 그분이 만약에 거기 사인을 안했다면 반대했다면 허가가 나갈 수 없는 거다고 주장하셨죠. 근데 다섯 분에서 그 양반 빠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3분 이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해서 감사결과가 기피신청 안 한데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또 본인도 희망하고 있으니까 그 감사지적 된 데로 고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벌금을 물던지 감옥을 가든지..

의원님 그것은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가취소는 어렵죠. 허가를 취소했을 때 제가 알아보니까 백억 들어간 사업이라는데 수십억이 이미 투자가 됐는데 우리 장흥군이 물어줘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허가취소를 얘기한 사람은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있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안일한 말로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평생 직장인데 제 아이들도 공무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법률 해석을 좀 미숙하게 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죠?

의장님.

아 지금 발언 중이에요 지금 발언 중이니까 이따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군의원으로서 와서 행정을 잘하라고 감시하고 지적하고 견제하면서 설사 이만한 실수가 있더라도 업무를 잘 보라고 나중에 한번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서 재판하듯이 계속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광철 의원님 참 제가 힘듭니다. 방금 속개를 하면서 가급적 서로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도 용어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모 공무원께서 탐진강변인데 탐진천변이라고 하시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해주시면 좀 더 적절하지 않겠냐? 의장으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 끝나셨죠?

아니요. 세 가지나 남았습니다. 마무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재숙 부의장님 백광철 의원이 질의가 끝나시고 하시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과장님께서는 참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마음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까 성명서 읽듯이 발표를 하시던데 감정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마무리 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푸는 차원에서..

잠깐만 백광철 의원님.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질의가 아니잖아요. 보충질문 관련된..

지금 본의원이 질문 도중에 끼어들어가지고 아무리 의회가 의회법을 모른다고 질문하는 중에 끼어든 것은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광철 의원님

계속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제가 그건 양해해 드립니다. 제가 기회를 드린 것은 서로 의원과 공무원 사이에 감정싸움이 되고 그런 거 같아서 풀 수 있는 기회를 간단하게 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간단하게 마무리하세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제가 불손하였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의장님께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만 더하면 신문에 이렇게 그 보도된 유착이 없었는지 라고 이렇게 부의장님께서는 없었는지 라고 질문을 한 뒤로 우리부서는 이미 부패 공무원으로 낙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 질문 이후로 언론인이나 지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 진짜 방지영 과장 유착이 있었냐? 전화가 오고 걱정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담당자는 민원인과 상담하다가 비리공무원이 무슨 그런 답변을 하냐고 상담 도중에 허가가 어려운 과정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덕제 태양광을 잘못 내주지 않았냐? 그 일도 잘못하면서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 이런 말을 했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개발행위 부서는 기피부서입니다. 아무도 안 올려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데 제가 승인과 허가과정 그 말씀만 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사무관 된 뒤로 여기 처음 갖는 군정질문 자리입니다. 저도 여기 오면서 덜덜 떨었습니다. 우왕청심환 한 그릇 먹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기까지 하십시오.

다시 한 번 제가 불손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부의장님께 개인적으로 감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서로 간에, 의장님, 의원님들 서로 감정을 풀어줘야지 그 차원에서 했습니다. 우리 방지영 과장께서는 민원과장으로 가시면서 청렴도 우리가 하위였기 때문에 친절운동을 벌이면서 지금 매우 성과가 좋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마음에 상처받으신 부분 있다면 밖에서도 칭찬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용기 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기회를 드렸습니다. 유치 풍력발전소도 그렇고 또 그 이영수 이장이신가요?

네.

대처를 잘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나가시면 될 겁니다. 지금 잘하고 계셔요.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도 성실하게 하셨네요. 나머지도 추가로 압류절차를 밟아서 징구하신다고 하니까 지역사회에서 사실 세금도 안냈다 해가지고 공매 부치고 그래선 안 되겠죠?

네.

과하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군 행정을 빠뜨리지 말고 체계 있게 잘 해가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과금, 과태료를 안 냈다고 해서 압류하고 공매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시행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린 개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각 음식업소라든가 숙박업소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나가서 막 단속하라는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물축제 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숙박업소가 많았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해가시란 얘기입니다. 그 한번 와가지라고 바가지, 평소에는 4~5만 원 받는데 15만 원까지 받아 버렸데요. 하루 저녁 자는데 장흥에 대한 이미지를 버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토요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아주 암소고기를 좋게, 표고버섯도 좋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늙다리 소라고 그럽니까? 그런 아주 맛없이 고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토요시장의 명성이 죽어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다녀가신 분들이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을 그 집이 물론 식중독 안 걸리게 위생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선도를 해주시고 단속을 해주십시오. 물축제 때 손님이 많이 왔다고 해서 평소의 금액을 몇 배씩 받아 버린 일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상도덕을 어기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은 과태료를 많이 물게 해주십시오. 영업허가를 취소해 버리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엄포라도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윤재숙 부의장님 추가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좋은 뜻으로 말씀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받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공공시설이냐 아니냐는 여기는 재판기관이 아닙니다. 재판기관이 아니지만 정당하게 공공의 질서를 지키자는 차원에서 제가 법령을 얘기했는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얘기하는 금방 우리 동료의원께서 다시 한 번 읊어 주셨는데 제91조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운동장 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갖춘 시설을 얘기한다는 과장님 이것은 도시&;8228;군 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아야 할 법규잖아요. 자 알죠? 그것은 도시&;8228;군 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아야 할 법규를 여기다 대 놨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민원과에 얘기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럼 공공시설에 대한 법률을 보면 자 처음에 법률입니다. 법률 제2조13호에 보면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그랬고 정의돼 있습니다. 공공시설, 시행령을 한번 가볼게요. 국토교통부 시행령으로 갑니다. 그럼 시행령 제4조, 제2조13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써 주차장, 저수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법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령에는 시행규칙이죠. 교통부에서 내린 시행규칙, 그럼 시행규칙에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보면 제2조제1항에 보면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이라고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령을 똑같이 시행규칙까지 훑어보나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말씀하시는 경과를 보나 똑같이 공공시설이라고 정의를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또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공공체육시설이라는 답변도 오고 그래서 이것은 공공시설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도시&;8228;군 관리결정을 받아야 할 제91조를 계속 똑같이 얘기하니까 그것은 도시&;8228;군 기반시설에서 도시&;8228;군 관리결정을 받아야 할 국토법 제91조란 말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밝혀드리고 자 다시 한 번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의원님.

딱 한 가지만 말할게 있어요.

잠깐만요. 우리 동료의원님들 여기는 보충질문 및 답변 자리인데 의원님들께 지금 논쟁하자는 얘기입니까? 뭐 입니까? 지금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서운한 게 있더라고 참으시고 좀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는 정식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백광철 의원님 의장 직권으로 종합민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질의를 했던 사람이니까 빠뜨린 부분을 마무리 하겠어요.

그럼 빠뜨린 부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마을에다가 체육시설 운동기구해주죠?

네.

그것은 군에서 돈대주고 군에서 공공 땅에다가 해주거든요. 그것은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넓은 의미에서는 공공시설이지만 태양광 허가 시 적용하는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은..

지금 우리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공시설을 윤 의원도 질의하기를 도로, 항만 심지어 하천, 저수지 다 공공시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농로도 공공시설이거든요. 우리 장흥군에 태양광 허가 나온 거 다 취소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좀 마음을 좀 수그리시고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먼저 이번 제247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정책 대안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개선해야 할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5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 님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단 조직 신설 이후 사례를 포함한 중요 성과와 운영실적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단은 2018년 10월 1일 신설되어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 점검 및 검사, 안전관리지원과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지원 및 탐진강 수변공원 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토지 2만4천여필지와 건물 501동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건축물 이력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있으며 유휴부지 27개소 92필지 33만여㎡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결과 주차장 부지로 9개소를 추천하였고, 그 중 IG 센트럴파크 등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활용 부지중 대덕읍 연지리 795-1번지 등 5개 필지 11,178㎡는 대부계약 요청을 하였고 용산 풍길 15번지 942㎡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태양광 시설 설치 대상지로 6개소 229,273㎡를 검토 하였으나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거 지자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 범위에 할 수가 없음에 따라 태양광 시설을 하지 못하고 이용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개소 91,953㎡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청 및 의회동, 읍면 청사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장흥읍, 장동면, 유치면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관산읍사무소 오른쪽 조적벽 균열 등으로 전도 위험이 있는 부분은 긴급 보수 설계용역을 실시 보수토록 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운영비 절감을 위해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용산면 복지회관, 안양면, 장평면사무소 등 4개소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회진청소년문화의 집 등 드라이비트 마감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및 관산읍 노인회 2층 증축 관련 타당성 조사, 토요시장 옥상 활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계획적인 시설관리 추진으로 무분별한 시설물 확충방지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예방을 위해 건물 노후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발생시 1차적으로 건축공무원과 관내건축사 합동 안전점검 실시로 보수대상 건물의 우선순위 선정 등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 등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9년 6월 1일 현재 우리 군은 지방세를 113억 300만 원 부과, 108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4억 3,200만 원입니다. 이중 5만 원 이상 체납은 551명에 4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이상 체납 중 현 년도 체납은 140명 1억 2,700만 원이고 과년도 체납은 411명 2억 8,900만 원이며, 이중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9명에 3억 8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체납액의 일소를 위하여 예금 및 부동산압류 150건 1억 8,300만 원, 공매의뢰 12건 7,400만 원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6월 1일 현재 건당 5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은 총 1,775건에 9억 7,4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626건에 5억 5,000만 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82건에 4억 4,700만 원입니다. 체납징수를 위해 출장·전화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징수율을 달성하여, 전라남도 주관 22개 시·군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리군은 2016년과 2017년에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도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등록차량의 주정차위반 및 과속범칙금 차량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용차량은 총 128대이며, 운전원 26명을 제외한 383명을 자가운전자로 지정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공용차량 128대 중 27대를 재무과 집중관리 차량으로 운영하여 부서별 차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차량 유류비, 수리&;8228;수선비, 보험료 등 유지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5월말까지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 위반 차량은 없으나 다만 도로교통법 제17조 무인 단속카메라에 과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26건이며, 과태료는 127만 4천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은 장흥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9조에 따라 운전원 등의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하여 해당차량 운전자가 전액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원 및 자가운전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안전운전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친절, 안전운전예방, 공용차량 효율적인 관리방안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공용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체결현황과 관내 등록업체 중 수의계약 체결수가 많은 업체, 수의계약이 한건도 없는 사업체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157건 20억 1,300만 원으로 주요 공정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이 107건 13억 2,700만 원, 포장 공사업이 29건 3억 9,500만 원, 석 공사업이 21건 2억 9,100만 원입니다. 2019년 5월 31일 기준 관내 건설업 등록업체는 19개 업종, 12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업체는 중복 7개 업체를 포함하여 58개 업체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이 48개, 포장 공사업이 9개, 석 공사업이 9개가 있으며, 동 기간 동안 공사 수의계약 체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5개 업체,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1개 업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8개 업체, 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6개 업체로 처리를 했습니다. 반면,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 면허업체 58개 업체 중 8개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이 없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3개 업체는 실질적으로는 관내에 사업장 주소만 등록되어 있으나 전혀 활동하지 않고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는 최근 신규 등록 업체이고, 1개 업체는 영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주로 공개경쟁입찰만 참여하고 있고 1개 업체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배정누락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입찰과 달리 특성상 특혜와 부정의 시비를 낳을 수 있는 개연성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앞으로도 사업 성격과 면허업종, 이행실적, 시공품질, 민원 및 대응능력, 그리고 발주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 및 보상을 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 행정절차 미집행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제세공과금 부과여부 및 처리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국가·지자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국가·지자체 등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은 직권 정비와 신고에 따른 정비 2가지 방법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취득세 신고 자료와 법원에서 통보되는 등기 자료를 토대로 재산세 과세대장을 직권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미등기 자료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소유권 변동신고를 받아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기부채납과 보상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행정미집행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때에는 납세자들이 지방세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한 경우에 재산세를 변경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관련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받아 재산세 부과여부를 사전확인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환급사유가 발생된다면 환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재산세 부과·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에도 행정이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날카롭게 지적해주시고 발전적인 의견과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토대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소중하고 값진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운영위원장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설물관리단 조직에 대해서 지금 시설물관리단이죠? 관리팀입니까?

관리단입니다.

그럼 단장님 계시겠네요?

네.

단장님입니까? 팀장님입니까?

단장님입니다.

전 아직 단장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단장님이?

1월 20일부터..

1월 20일부터 근무하셨는데 저만 안 뵀을까요? 다 못 뵀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본의원이 앞서 총무과 군정질의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6급 진급하신 6급 분들이 42분이 계셔요. 장흥군에 42분이 계신데, 이 42분이 팀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에게 직책이..

지금 무보직자들에게 보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위치에..

다 위치에 가 계시겠죠. 본의원이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42분의 무보직자 분들께서 6급 진급하고도 아직까지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꼭 우리가 방대하게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가? 본의원 지적을 잠깐 했습니다. 시설관리단에서 지금까지 관리한 내용 그다음에 시정 조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본의원이 알기로는 물과학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담당실과소가 있죠?

네.

군민체육센터는 문화관광과라든지..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단이 조직된 이후에 시설관리단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십니까?

지금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들은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시설관리단에서는 그러한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실제로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전체적으로 돌아다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단이 공공시설에 대한 감사기관입니까?

감사기관은 아닙니다.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들을 사전에 해소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해당 실과에서도 시설 개보수 요구가 사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히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무분별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정리를 하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투입이라든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조언을 해주는..

네. 시설관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과연 여기에 시설의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의원이 왜 질문을 드렸냐하면 지난 회기에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사실은 좀 기다렸습니다. 답변이 있겠지 근데 전혀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까지 해가시면서 시설관리단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단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본의원은 누구신지 모르겠고, 시설관리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보고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군정질문을 드린 거고요.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내용들은 전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럼 과장님 실과소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관리하는 각 과장님께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실 능력이 안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차원에서도 시설물관리단과 연결을 시켜 놓은 것은 사실 좀..

아니 시설물관리단이 아니라 각 과 과장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과가 전문 기술직이 있는 실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듣고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군정질문 답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인 제안과 제안을 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시설물관리단에서 우리 장흥군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들을 좀 전문성을 가지고 공공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관리단으로 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조직 개편 시에 그쪽에 우리 전문가 분들을 더 투입하시더라도 정말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다 행사장 많이 다니시니까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 마이크 장치나 음향 장치도 정리가 안 돼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때 실내체육관에서도 군수님께서 지적도 하셨죠. 이런 부분들조차도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는 정확하게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단을 좀 더 조직을 키우신다든지 해가지고 공공시설이 우리 이용하시는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이 말씀을 제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김재승 동료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 같아요. 시설관리단 발족을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약속하신 일이잖아요. 작년도에 군정보고 때 제가 발의를 했던 거 같던데 사무관급 이상으로 시설관리단을 발족을 하시겠다.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또 80개가 넘는 공공건물이 우리군 소유건물이 사실 지방세로 걷어 들인 돈보다도 예산이 줄줄 세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주 알차게 관리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건의 드릴 때는 시설관리국장도 좋습니다. 그랬거든요. 100% 수용하셔가지고 발족을 하신지 알고 있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사실은. 이대운 씨데요. 이대운 씨가, 사실 김 의원님 제가 발언해서 그러는지 저한테는 자료를 갖고 왔어요. 저한테만 왔는데 의원들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마는 세 분밖에 안 되데요. 재무과 소관이시든만요. 팀장님이 6급 대우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군수님 그 부분은 원래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사무관급으로 진급을 시키셔가지고 우리군 예산 절감차원에서, 또 행사장에 가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 태양광시설 같은 것도 전부 관리할 수 있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직을 확대하셔서 아주 스펙트럼하게 알차게 한번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단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 한 부분 중에서 사실 지방세 세외수입 및 체납자 현황을 5만 원 이상 체납자를 세세하게 보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를 126건에 자그마치 2억 6,000만 원을 결손처리한 일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점검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재산세를 또는 과태료를 못 내서 재산압류하고 공매하는 것은 이런 것은 지나치니까 앞으로 좀 권장해서 독려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시고 지방세가 정 낼 돈이 없어서 재산도 없다. 형편이 안 되면 결손처리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안내고는 못 배기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자동차세에 대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626건에 5억 5,000만 원이 밀려 있어요. 지금도 2억 6,000을 결손처리하고도 우리 장흥군에 인구는 4만 밖에 아닌 데 1,626건에 대한 5억 5000만 원이지금도 과태료가 밀려있다면 이 부분은 결손처리까지 갈게 아니라 지금 폐차하면 과태료 안 내면 폐차도 못 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란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다가 과감하게 압류해서 폐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새로 차를 사면 그 승계가 되지 않습니까? 수기로 장부 관리할 때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들은 이제 불법 주정차도 있지만 또 책임보험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적인 부분들은 건수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금액은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세 정의라는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무튼 탈루 세금 없이 공평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필수품이 자동차에요. 자동차를 폐차할 때 과태료가 있으면,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폐차 못 하거든요. 새차 사면 승계됩니다. 지난번처럼 결손처리 하도록 방치하지 마시라. 업무담당자가 방치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몇 년씩 끌다가 나중에 차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폐차했다 해서 그 당시 그 담당직원이 외갓집으로 뭐가 되는데도 아픈 소리를 해서 지금도 사실 만나도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그러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아닙니까?

네.

철저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청 등록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좀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했더니 총 128대입니까?

네. 128대입니다.

거기에 얼른 또 들어보니까 26명을 제외한 383명은 자가운전을 하게끔 처리해 놓으셨네요.

네.

우리 공용차량을 가지고 자가용처럼 사용하고 있네요.

이게 자가용으로 활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공익목적 업무추진에 출장을 가는 경우에 운전자가 26명 밖에 없습니다. 갈려고 하는 차량은 많은데 이 차량은 우리 운전자가 다나가서 해줄 수 없습니다. 과거처럼 1인 1대 시대처럼 할 수가 없어서 그 차량은 공공목적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 써야 한다면 공무수행으로 써야 한다면 그 시간동안에 운전자를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들도 아니고 근무시간이 외에 이렇게 업무 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공용차량은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과속위반을 하거나 해도 우리 군비로 물어주는지 알았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이 무네요.

네.

그런다면 조심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염려했던 것은 우리 장흥군에 군수님은 지역 소통형이신데 군수님을 모시는 1호 차량이 과속하고 다니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개인별로 그런다고 군수님 1호 차량 과태료 내역 가지고 오라면 그렇고 그래서 전부 했어요. 그 부분을 좀 특별히 숙지하시고 좀 주의를 주셔서 계몽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인이 낸다고 하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다음은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세세하게 했는데요.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네요. 4건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최다 수의계약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최고 많이 한 업체가 4건 이상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최고로 수의계약 많이 한 업체가 한 30건 돼요? 50건 돼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8건입니다.

8건이요. 한 업체 최대 많이 한 업체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하고 뭐 친하다고 해서 했진 않았겠지만 우리 장흥군에 있는 업체가 가능하면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느 특정인이 수의계약이 많이 한 예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총 8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 계약은 2,000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네.

관급자재가 들어갔을 때도 그 상이한 금액도 되데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수의 계약을 하실 때 구태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업체만 수의계약을 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업체에 몰아주지 말고 우리 지역에 기왕에 등록을 해놓은 업체에가 있다면 좀 안배해서 좀 균등하게 같이 벌어먹고 살게 해 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흥지역에 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골고루 공평하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한건도 안 한 업체는 자기가 안 하려고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업체는 상관없겠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구태여 왕따 시켜 버리고 안주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공개입찰이야 자기 회사가 정보라든지 능력이 따라 주지 못해서 공개입찰을 못 받는 경우는 할 말이 없겠죠. 수의계약을 안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씀 드렸던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요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했던 것은 저수지 유지 부분을 얘기했어요. 사실은 장흥군에 100여개가 넘는 저수지 중에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너무 양이 방대해서 군정질의 할 때까지는 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장흥군 행정이 이것이 맹점이에요. 우선적으로 두 개만 먼저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덕산제, 기산제 두 개만 우선 먼저 받아보십사, 사례를 좀 보십사, 농어촌공사에서 정년을 하셨던 분이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서 두 개만 받았는데 지금 오늘까지도 안 가지고 와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요. 그럼 나머지 두 개 외에는 더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산도에서 도리도라는 섬이 있어 그 다음에 신상으로 가는 길가에 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방 뚝 밑에 유지가 상당한 땅이 있어요. 5,400평짜리가 있고 유지로 또 거기가 2만평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땅이 그 당시 간척했던 업자인데 아들한테 상속이 됐답니다. 거기에서 도리도에 사신 양반들이 채소를 심어 먹으려고 흙을 돋고 해서 채소 상추랑 심어 먹고 있는데 그걸 사라고 늘 온데요. 사라고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국비를 들여서 간척을 하고 했는데 소홀히 했다가 상속이 될 정도로 관리를 안했단 얘기입니다. 엄연히 국가 소유가 돼야 되고 엄연히 장흥군 소유가 될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민법상 정확한지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재산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장흥군 재산이 그런 식으로 혹시 갔다면 이것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시설관리단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군수님이 행사장에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관리를 잘해 나도록 하시고요. 장평에 저수지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 당시에는 철도가 나던지, 조정래 소설가가 쓰신 아리랑이라는 소설에 그 대목이 나옵니다마는 철도로 들어갔거나 저수지로 들어간 경우에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국가에다 배상을 해줬지만 국가에서 먹어버렸는지 어쨌는지 개인에게는 보상을 안 해주고 수몰시켜버리고 수용해 버린 소설 속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실제 장평에가 있답니다. 제산저수지라고 들었어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 재산을 뺐겼으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자꾸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직접 제기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억울하게 재산을 뺐긴 경우가 있다면 우리 장흥군이 국가를 상대로 예비비를 만들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명쾌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설관리단이 조사를 하게 해서 좀 차분차분하게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5분 발언에서는 저수지 유지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도로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재무부 소관 아니겠습니까? 도로로 편입이 됐거나 농로로 편입이 됐거나 기부채납 했거나 소하천으로 편입된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기부채납 한 경우나 아니면 도로로 들어가면서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분할을 안 해 가지고 그냥 그 사람 소유로 있었습니다. 몇 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행정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행정처리가 공무원들이 일 안 했단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다음에 서로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후임자에게 인계를 안했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누락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설관리단이 전문 토목직을 고용하신 거니까 한번 전문적으로 관리했으면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백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우리 김재승 의원께서 요구하신 시설관리단 활동사항자료를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김재승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추상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6건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인교육센터 유치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출범 이후 우리군 최대 규모의 국가기관 공모사업인 체육인교육센터 유치사업은 여기에 계신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군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군민이 염원하고 있는 최고의 관심 사업입니다. 국비 450억 원이 투자되어 건립될 체육인교육센터는 300명의 숙박시설과 회의실, 강의실, 체력측정실, 야외체육시설 등을 겸비한 명실공이 우리나라 최고의 체육교육의 요람으로써 연간 5만명 이상의 교육생 수료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본 공모사업은 지난 2018년 5월 10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나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2019년 4월 3일 최종 7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4월 9일 대한체육회 부지선정평가위원회의 현장답사와 4월 15일 서울에서 7개 지자체 중 2개 지자체 선정을 위해 PPT 발표로 평가가 진행되었던 부지선정위원회 회의 시 위등 의장님께서 동참해 주시는 등 장흥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에 힘입어 2019년 4월 16일 예비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최종대상지를 놓고 완도군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체육인교육센터 부지유치를 위해 우리군 출신 체육인 및 향우를 통해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영향력 있는 체육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장흥군이 최적지임을 어필 할 수 있는 강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대한체육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언론보도 및 이사접촉을 자체하라는 의견과 함께 이러한 사례들이 언론에 비춰지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여 관련 부처인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움직임만 살피고 있는 상황이므로 군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7월 이전에 2개 군 중 1개 군을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대상지로 결정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우리군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군민 최대 숙원사업인 체육인교육센터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학농민혁명 관련 각종 시설물 명칭 변경 및 향후 발전방안과 기념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널리 알리기 위한 도로명주소 재 부여나 각종 시설물에 대한 명칭변경 사용 등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위치한 장흥읍 남외리 165번지 일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최대 및 최후 격전지로 평가되어 지난 2009년 5월 11일 문화재명 장흥석대들 전적지 국가사적 제498호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해 매년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널리 알리고자 도로명주소 재부여 등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도로명주소의 경우 해당지역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여가 되며 도로명을 변경할 경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규정에 따라 주소 사용자의 20% 이상이 동의를 받게 되면 주민의견수렴 공고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필요 시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도로명주소 주무부서와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대들 전적 주변 공공시설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내 시설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동학운동과 관련된 인물 등을 활용하여 변경하는 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시관을 이방언실 홍보영상관을 김학삼실로 변경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운영현행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까지 총 6,685명이 방문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방문객이 약 89%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방문객 증가 주요인으로 3.1운동 100주년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 등으로 지방정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군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학 관련 유물 총 4종류 24점을 진열하고자 유물진열장을 제작하였으며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한 후 하반기부터는 보유유물을 진열하여 당시의 흔적을 느낄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설전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주변 공원 일부에 산림휴양과에서 무궁화동산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교촌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완료되면 동학답사길 및 쉼터 등의 시설물이 조성되어 군민과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 및 볼거리가 확충됨에 따라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유물 및 각종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전시하겠으며 또한 타지자체 기념관 및 유사시설물에 대한 운영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문화재 지역 주변 활용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석대들 관련 교육체험답사 프로그램 운영과 학술대회 개최 등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 마케팅 현황 및 정남진리조트 오토캠핑장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남진리조트는 2010년 8월 개장하여 민간인에게 사용수익 허가 돼 운영되었고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은 2013년 10월 개장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5년 11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정남진리조트와 오토캠핑장의 운영관리를 위탁 하였습니다. 3년간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협약서에 따라 기수탁자가 재위탁을 희망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안내하였으나 운영상 애로사항 등의 이유로 재 위탁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운영자 모집 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1명으로 유찰되었으며 2차 공모 중 작년 전라남도 종합감사지적사항과 시설물 관련 민원이 발생된 점을 감안하여 캠핑장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및 리조트 시설보수 후 위탁자를 공모하기 위해 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정남진리조트 방수공사 및 LED 조명교체 등 시설보수를 하였고, 4월 조례 개정과 5월초 시설물보수 및 환경정비를 완료하는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정남진리조트와 오토캠핑장은 시설점검 후 체육인교육센터 공모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남진리조트 주변의 스포츠 시설로는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체육관 1동이 조성되어있으며 매년 1월에 전국초등학교 스토브리그가 20팀 500여명이 15일간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 중학교야구팀 유치, 정남진체육관을 활용한 도 단위 유도&;8228;바둑대회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체육인교육센터 유치와 연계 정남진리조트 일대의 스포츠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국대회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리조트 오토캠핑장 활성화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보수보존관리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국보 2건, 보물 11건을 포함한 총 92건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원형을 유지라는 보존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문화재청과 전라남도와 함께 연중 문화재 상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보수 정비대상을 선정한 후 확정된 지침에 따라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과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여 매년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군비 6억 9,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1,100만 원입니다. 또한 향토문화유산 및 비지정 문화재는 연중 수시점검과 보수정비 건의를 통해 문화재의 역사성과 보존가치를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여 금년에는 1억 4,9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사업비 증액확보 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오천정사 등 5건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금년 3월에는 묘덕사의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이 보물로 승격되었습니다. 현재도 용산 정해군별묘, 대원사 십현담요해, 회진 천도교 명첩이 도지정 문화재 지정을 위한 심의 중에 있는 등 우리군의 역사적 인지도 확보 및 학술과 문화관광 자원의 토대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문화유산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승격을 위해 금년에는 도지정 기념물인 용산 월송리 백자요지와 유치 수인산성의 국가사적 지정용역을 시행하여 2009년 6월에서 9월 중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문화재청에서 전국 봉수유적 심화 학술조사 실시한 결과를 사적 지정가치가 높은 안양면 수락리 산 32번지 해발 404.4m지점의 전일산 봉수유적에 대한 학술용역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등산객이 많은 억불산 봉수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활용 보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내 봉수유적은 전일산, 억불산, 천관산, 수인산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문화유산 활용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립나주박물관과 공동으로 문화유산 도록을 제작하였고, 특별전이 6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90일간 개최됩니다. 이번에 제작된 도록은 선사시대 이래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자료로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를 물론 알려지지 않는 유적 등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200개 국가 7,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물축제 기간 중 외국선수들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조직위와 협의한 결과,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신변 안전문제와 선수촌 외 음식물 섭취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우리군을 홍보하기 위해 7월 13일 5&;8228;18기념광장에서 장흥군 문화의 날을 운영하여 물축제 및 관광지 먹거리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재승 의원님 등 5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가 사실은 상당히 일이 많죠. 문화관광, 그다음에 스포츠 이쪽 부분이 상당히 방대한 부분인데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신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체육인교육센터 유치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렸는데 방금 답변을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언론에 노출도 자제를 시켜야 되고 약간 비밀리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요 근래에 실패한 공모사업이 한번 있었잖아요. 노력을 열심히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됐기 때문에 이 체육인교육센터는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총무과에서 집중적으로 했었던 그 사항을 저희들도 출장가서도 들었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마음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그 어떤, 그때그때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인교육센터가 꼭 우리 장흥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나마 염원을 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유치가 되기 위해서 비밀스러운 그런, 지금 밝히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린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죠? 위원회도 구성하셨죠?

네.

구성하셨는데 아직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죠?

네. 공식적인 회의를 아직..

아직 안했지만 앞으로는 그 활성화를 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섰으면 좋겠다. 거기에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장흥군에서 테니스대회라든지 피구대회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건산리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잠깐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활기찬 그런 모습을 봤어요. 활기차게 북적북적 거린다든지 젊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고 중앙로가 살아나는 거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주시고 그전에 군정보고 때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너무 적다. 2억 원 가지고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억 원 가지고는 다니다가 도로에서 교통비로 끝낼 금액입니다. 20억 원 정도는 꼭 최소한 확보를 해야 만이 실질적인 우리 장흥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기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이 충분히 보셨죠. 피구대회나 테니스대회를 보시면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체육회장님랑 방요한 팀장은 강원도 횡성을 갔습니다. 지금 내년도 대통령 씨름장사대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것은 힘이 닿는 데까지 끝까지 도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흥군에서 50억 예산을 세워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화폐를 발행해 가지고 장흥군 관내에 계신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은 물론 가겠죠. 그러지만 소상공인 중에서도 장사를 잘 하신 분들도 있고 장사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시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항상 말씀드립니다. 스포츠마케팅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계신, 소외되어 계신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심에 있어서 또 살아있는 경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네.

본의원이 이 부분도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꼭 이뤄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게 있어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공사 준공이 2021년 12월달이면 준공이 된다고 계획을 잡고 계셔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예산을 보면 균특이 48억 원, 이건 도에서 확보될 수 있습니까?

아직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군비 132억 원이에요. 본의원이 정말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 궁금했습니다. 132억 원을 군비를 우리 스포츠마케팅도 20억으로 해야 되고 또 농민수당도 50억 세워야 되고 또 다른 사업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132억 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인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사업은 30%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비 132억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인지?

군비 132억은,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해 매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이에 따른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면 또 군수님께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의원은 132억 원이 아니라 150억 원도 세워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들어와야만 스포츠마케팅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서두에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항상 고심이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에 젊은 청년들의 소득창출과 또 인구증가와 이 모든 것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거 명심을 하시고..

네.

중요성을 꼭 인지하시고 앞으로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초&;8228;중&;8228;고생 그러니까 중고연맹전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박 2일로 끝나는 보여주기 식 대회 같은 것은 지양을 하십시오. 지양의 하시고 각 협회와 협조를 하셔가지라고 초&;8228;중&;8228;고 연맹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일주일 이상 체류하면서 경기를 할 수 있어야 만이 학부모님들도 오시고 관심도 가져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20억도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노력을 확보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이 농민수당에 대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소득분배를 위해서도 꼭 스포츠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서 잘 봤습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근데 조금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보충질의를 할테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금년부터 기념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중앙부처에서도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도로명주소법 시행 따라 제7조3의 규정에 따라 주소자의 20%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 지금 정읍 같은 경우도 동학로가 있어요.

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이걸 하려고 보면 우리 종합민원과 하고 같이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야 만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합민원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시고..

네.

조금 한 가지 미비한 점을 말씀드리면 이 나머지 전시관을 이방언씨라든지 홍보영상관을 김학삼 씨라든지 이건 참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말씀을 드리다보면 우리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자리가 4대 격전지 중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아마 공동묘지였죠?

네.

공동묘지였는데 종합체육관이 들어오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공설묘지로 전부다 이장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흥공설운동장을 장흥동학공설운동장으로 이렇게 명칭 변경과 장흥실내체육관을 장흥동학실내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동학에 관련된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어쩝니까? 우리 해당부서에서 그거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쉬울까요? 장&;8228;단점이 다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그래도 거기가 동학탑도 있고 동학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사용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것도 왜 올해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올해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과장님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어디 이름도 그렇게 않습니까? 개인적인 이름도 이렇게 한번 개명을 하고 나면 저도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을 하고 나니까 60~70여 가지를 정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것도 물론 이미 다 표면화 되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물론 좋은 제안이시고 그러신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주민들, 사회적인 협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추진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무부서 과장님은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또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동학농민기념관이 있죠. 여기에 보면 금년에 방문객이 약 89%가 증가했다. 이것은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및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늘어놨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그 과장님이 지금 하고 싶은 곳이 안중근 의사 사당도 교육청과 학생들, 선생님들과 같이 견학을 시킬려고 그러고 있죠? 예산을 들여서..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전남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고 장흥교육지원청하고 연계를 해서 필요하다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도 이렇게 전남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기왕이면 좋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흥에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랄지 선생님들을 한 번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지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우리 기념물인데 이걸 그런 방법은 우리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과장님 다른 쪽으로 조금 머리가 잘 돌아가셔가지고 해 냈는데 이 부분도 관광객들 증가를 위해서 방문객들 증가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쩌겠는가 하고 한번..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 사당도 전남교육청하고 해서 예전에 2016년, 2015년도에 보니까 저도 과거에 기사를 봤더니 그것을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장흥교육지원청하고 해서 협조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직접방문을 해서 장흥군에 이런 시설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야외학습이랄지 할 때 한번 방문해 주시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념관에 고유 유물이 조금 미비하네요. 24점이 있죠?

네.

근데 아마 이걸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24점이라면 조금 미약해서 그것도 우리 과장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우리 장흥군에 흩어져있는 유물이랄지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과장님이 좀 일이 많습니다마는 과장님 역할에서 충분히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료수집이랄지 좀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이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부담스러우셨죠?

네. 조금 그렇습니다.

쉽게 숙제 잘해 오셨으니까 쉽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 스포츠 마케팅현황과 정남진리조트 오토캠핑장 부분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 김재승 의원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이 충족이 됐으므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생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문화유적보수 보존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 여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