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아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5월 2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6월 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 동안 왕윤채 의원의 대표위원과 문재춘, 방용삼 위원 등 3명 위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결산 검사는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추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이 12건에 이름으로써 과거 시정 요구 건수 4∼5건에 비해 다소 많은 지적을 한 것은 결산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또한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향후 결산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장흥군 금고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회계연도 말 금고 잔액과 결산 검사일 현재 금고 잔액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것은 큰 성과 중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결산 검사 결과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미흡, 이월사업 과다 발생, 미집행 불용액 과다 발생, 국․도비 보조금 관리 미흡, 특별회계 운영 소홀 등은 매년 반복되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재차 지적되는 것은 일선에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요구 등 별도의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및 결과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추진해야 하나 미흡했던 행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후 승인 과정에 있어서 지난 2012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정요구권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의결 후 변상 및 징계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아직도 종전처럼 일상적인 시정이나 권고사항만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 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장은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 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행이 미흡함에 따라 향후 결산 검사에 대한 책임감 부여 및 결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고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여기 페이지에 보면 시정 요구한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에 보고한 사례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되었다고 지금 검토보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과장님. 이건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한다 하면 보고를 해줘야 우리도 자금 흐름이랄지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이것 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인지미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행하시겠습니까?

네.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왕윤채 위원장님과 두 분 전문위원들이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혹시 예산을 잘못 집행이 되서 이렇게 반납했다든지 아니면 집행하는 직원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그런 예산은 지금 파악 돼있습니까? 않고 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주잖아요.

네.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예산이 잘못 사용했다든지 20일간 우리가 결산검사를 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라든지 아니면 다시 회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한 건도 발생 안했나요?

그런 건은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그러면 제대로 집행했다는 얘기네요. 적재적소에..

네. 근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업계획에 준해서 별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몇 건 있긴 있었습니다.

그건 아는데 혹시 잘못을 해서 꼭 필요한데 집행해야 하는데 하다보면 실수라는게 있잖아요. 그 실수에 있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시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은 없었냐? 이 말이에요.

결산검사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결과 권고사항이 지금 12개로서 건수가 4건에서 5건 다수 이렇게 많았다는 이유는, 12건에 대해서는 지금 무엇이 잘못됐다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갑자기 배 이상 늘어난 것은?

결산검사위원 3분이서 그 전에도 물론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했는데 내용들을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이번엔 왕윤채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세분께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고 또 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신 결과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단 실과에 처리계획을 사실은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권고사항 12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됐습니까?

거기가 있죠.

이게 보내주신 12건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해서 시정요구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실과에다가 공문을 다 보내서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들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네. 그 내용이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정리가 되면 꼭 보고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꼭 마무리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결과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5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6월 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지난해에 집행부에서 지출한 예비비 내역을 살펴보면 연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 및 방역초소 운영, 살처분 등 경비와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긴급 지원 등 경비, 태풍 솔릭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한 지원 경비, 한발 대비 가뭄우심 지구 한해 대책 추진을 위한 지원 경비, 고수온 양식 어류 피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지원 경비 등으로 사용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긴급 재해 재난 대책 등의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출되었기 승인안 처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편성함에 있어 편성목인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0%이내에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군 2018년 최종예산 예비비를 살펴보면 총 35억 6,200만 원 중 일반예비비가 33억 6,200만 원, 재해․재난예비비가 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2018년도 집행 결과를 보면 거의 100%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되고 있어 재해․재난이 아닌 기타 긴급한 예비비 지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편성목 예산 부족으로 긴급 대처가 불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비 편성 시 편성목 예산 배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