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議員 그럼 이것이 군에서는 읍면에다 주어버리고 관심을 안갖습니까? 조사를 하십니까? ○ 建設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일일이 현지 확인을 못하고요 읍면에다 연계해서 촉구확인을 합니다

議員 여기서 지시가 1년에 고장나는 대로 해서 수리해달라 합니까? 년중 1회입니까? 2회입니까? ○ 建設課長 文斗植 우리가 매월 전도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대로 합니다.

議員 과장님 한말씀 부탁말씀 드릴께요. 이것은 회의 있을때마다 어느 의원님도 한말씀 하신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중에 각읍면에서 가장 말이 많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부락에서도 동네가 크기 때문에 7,8등을 부락 자산으로 했다는 것인데 이 경비는 어디서 부담해야 합니까? ○ 建設課長 文斗植 마을 자체적으로 부담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제가 확인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월 읍면에서 전도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보수비를 전액 전도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그사항은 제가 검토할랍니다.

議員 오늘 말씀하신 뒤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文斗植 알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94년도 감사결과 보고도 나왔습니다만 경지정리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묻고자 합니다. '94년도 말까지 경지정리 완료지구 미부담금과 환지청산금 총 액수는 몇건에 얼마입니까? ○ 建設課長 文斗植 지금 과년도치가 8건에 33만천원이고 94년도분이 9건에 41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완료 했습니다. ○ 文常永 議員 그건 지금 부담금을 애기하신 겁니까? 환지청산금이 지금 현재까지 미수가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建設課長 文斗植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청산금과 부담금이 구분이 되는대로 다시 재검토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과장님께서는 지금 6월 30일까지 해서 완료를 마치겠다고 해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왔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대강알기로는 2억이 넘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도 5개소를 경지정리 한다 하는데 7-8년된 부담금이나 환지청산금을 청산하도 못하면서 경지정리만 자꾸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농사짓기 편리하게 기계화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나는 도저히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文斗植 의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 경제실정으로 봐서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법적 제재까지 강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제가 그것을 정확하니 조사를 해봤는데 호계지구 같은 경우는 2사람인데 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면사무소에 가서 한번만 얘기했으면 청산되리라고 봅니다. 공무원 가족의 그것도 청산을 못하고 만년지구는 왜 환지청산금을 안내고 있냐면 경지정리 안할때보다 오히려 한뒤에 후유증이 많았다 해서 농가에서 안주고 있는 것이예요. 업자하고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청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땅주고 농사못짓고 돈 못받고 얼마나 억울해요. ○ 建設課長 文斗植 그 내용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정이 되도록 청산을 할랍니다. ○ 文常永 議員 이상입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 계획이 작년 것이 44억5천5백인데 금년계획이 19억6백만원, 상당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建設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건에 44억이고 가을착수가 지금 5건에 19억인데, 오늘 도회의 갔다와서 그 명확한 답변을 분명히 할랍니다. 이건 분명히 가을착수분입니다. 또 명년에 봄 사업이 나옵니다. ○ 郭鍾玟 議員 가을착수 해가지고 내년 봄까지 하는 것이 지구는 마찬가지 아니요? ○ 建設課長 文斗植 지구는 같은데 재원은 틀립니다. ○ 郭鍾玟 議員 사업비가 차이가 났을때는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文斗植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19억이 금년 가을 착수아닙니까? 내년 봄마무리 사업비가 와야 적다 많다를 분명히 합니다. 내년 봄마부리 사업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못드린다 그말씀입니다. ○ 郭鍾玟 議員 그리고 94년도 부터 부실공사를 추방하는 원년의 해라고 듣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 착안해서 된거요? ○ 建設課長 文斗植 전번에 저희들이 도청에서 회의를 하고 94년도에는 부실방지 원년의 해고 금년에는 완전히 그말을 빼버리자 그겁니다.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원칙은 도 방침도 방침입니다만 큰 사업을 한 사람이 한건을 담당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1인당 1건을 담당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군 형편이 못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부족도 있고요. 또 5,000만원 이상은 자체설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수시로 나옵니다만 여러가지 감독을 철저히 하란 뜻입니다. 그리고 책임한계가 더욱 가중됩니다. 옛날에는 징계에 불과하지만 지금은 형사적인 책임까지 진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은 지금도 작년의 각오하고 똑같더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할랍니다. ○ 郭鍾玟 議員 그전에 해온 공사에 관한 내용을 그런점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 보십시오. ○ 建設課長 文斗植 레미콘 시멘트 공사가 많은데요 사실은 보온장치를 많이 않고 시멘트공사를 합니다. 그것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장에도 나름대로 품질검사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도 저희들이 읍면감독을 군에서 원감독, 읍면쪽에서는 부감독으로 2개 감독으로 되어 있고, 또 지역대표로 해서 명예감독으로 분명히 되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전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사하는데 처음 설계를 내는데 설계 전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점은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을 꼭 바로 잡아야 되요. 설계대로만 시공자가 한다면 별로 부실공사가 없지만 그것을 현장감독이 현장에 상주할 수 만은 없지만은 가급적이면 거기에 상주를 하다시피 해서 그 시공자가 설계도 대로 안해서 부실공사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그 인력도 딸리겠지만은 그런점에 좀 착안을 해주신다면 부실공사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 建設課長 文斗植 명심해서 체계적인 감독을 철저히 할랍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한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文斗植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후 2시에 가뭄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긴급지시가 옵니다만 3월말까지 무강우시....... ○ 李濟錫 議員 지금 장흥군에서 한해대책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文斗植 지금 현재 저희관내는 강우량이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241mm입니다 그러면 예년에 323mm 인데 74%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현재 64%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용수의 부족량은 3월말까지 무강우시 못자리 및 일모작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2모작에는 분명히 용수부족이 있습니다. 거기 대비책으로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대형관정 16개소를 계약해가지고 4공을 완료했고, 지금 4공을 착공하고 있고, 소형관정 17개소를 읍면에 배당해서 지금 착공하고 있고 저수지 4개소를 계약해서 현재 3개소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보강도 4개소를 계약해서 현재 하고 있고, 또 저수지 양수작업을 지금 5개읍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5개면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장흥군 같은 경우 그렇게 한해대책에 있어서 다른군보다 한해가 덜 심한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한해가 발생해가지고 가장 피해가 심한 것은 농작물 보다도 실질적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경우에는 식수가 없어가지고 격일제 및 심지어 물을 운반해서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만 장흥지역은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할랍니다. 물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설계도를 이미 기 사업대상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장흥군에 실질적으로 이번 한해로 인해서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락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아마 한해로 인해서 어느 부락이 식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다면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 建設課長 文斗植 제가 지금 알기로는 대덕읍 가학리가 공사를 하고 있고 관산읍 삼산2구가 지금 마을 자체적으로 개발해놨습니다. 저희들이 1회추경에 확보해서 들어가고 있고 제가 지금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제가 물론 이 부분은 지역적인 발언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해당면의 경우는 해안가에 살아요. 수원를 개발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욱이나 지금 안삭금이나 신상 1구나 선자 같은 경우는 수원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같은 경우에는 짠물이 나와가지고 식수에 대단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전부다 생활용수 개발설계가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 선정되어진걸로 판단되어집니다만 좀더 이와같은 부분들을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정말로 어디지역이 식수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부분을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읍면에서 보고만 받고 현지실태도 조사하지 않고 그냥 위치를 선정했지 않느냐 이런 인상을 지금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文斗植 현재 저희들이 2월말까지 무강우시 25개소가 고갈이 되어있고 3월말까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원대책이 도시과 차원에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2월말까지 25개소 금년 간이상수도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승인 남과 동시에 5억을 용기공사에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검토해서 위치선정을 할랍니다. ○ 李濟錫 議員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 그러시니까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한해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다도 지금 주민들의 식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노력도로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저 본인도 물이 있으니까 무작정 쓰고 물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몰랐었는데 이번 한해가 들고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물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해대책을 실시한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 장흥군 293개 마을중에서 어느부락이 식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가, 그와같은 부락들을 위치를 잘 선정해가지고 이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建設課長 文斗植 도시과와 업무 협조해서 현지 확인 조치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관정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관정개발 예정지가 몇공이라 했습니까? ○ 建設課長 文斗植 지금 현재 대형관정이 16공을 계약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입찰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 建設課長 文斗植 계약관계는 재무과 소관이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실무자가 입찰을 했는가 수의계약을 했는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 建設課長 文斗植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이 17개소 읍면에 배정했고, 저수지 준설이 4개소인데 계약해가지고 지금 3개소 일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보강이 4개소 해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관계는 현재 5개읍면에 물을 뿜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모든사업은 언제까지 끝날 계획입니까? ○ 建設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17개소를 이미 설계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원관계로 대책을 관망해야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착정기 같은, 업자한테 맡겼으니까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겠지요? ○ 建設課長 文斗植 착정기가 지금 4대 와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왔다고 봅니다. ○ 金才中 議員 군부대에서 지원한다는 지상보도를 봤습니다. 군부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建設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할랍니다. 나름대로 업자하고 계약했으니까 협의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 金才中 議員 다음 공설묘지 진입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진입로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 建設課長 文斗植 제가 엊그제 가봤습니다만 교량을 보니까 상판은 쳐놓고 아직 덜됐더라고요 ○ 金才中 議員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文斗植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나네요. ○ 金才中 議員 제가 알기로는 3월 몇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지를 가보면 포장을 해논데가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자기 집앞에다가 차를 과속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를 해놨는데 교통이 위험한 지역은 이해가 가요. 무조건 주민들이 자기 집앞에다 차를 빨리 못다니게 과속방지 턱을 만들어 놨는데 설계에도 없는 것을 주민임의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되겠죠? ○ 建設課長 文斗植 저도 봤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이것이 옆에다 교통표지판을 붙여가지고 속도제한 같은 것이나 위험이란 푯말을 붙여서 그것으로 방지를 해야지 주민들이 자기 집앞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쓰겠어요. 철거해야겠죠? ○ 建設課長 文斗植 그 도로가 준공일이 5월 4일까지 입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 포장공사 그안에 같이 레미콘올때 그때 철거를 하고 주변에 경고판이나 표지판으로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郭鍾玟 議員 대형관정 16개소를 계약할때 하나씩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계약을 했습니까? ○ 建設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의뢰하기로는 8개소씩 두번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2차분까지 계약이 다 되어가지고 착공이 다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나눠서 했다 그말이지요? ○ 建設課長 文斗植 1차, 2차로 저희들이 분명히 의뢰를 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럼 업자가 두사람 되겠구만요? ○ 建設課長 文斗植 아닙니다.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돈이 천몇백만원밖에 안됩니다. ○ 郭鍾玟 議員 알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용산 솔치 - 재송도로 진정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로확장과 버스통행선에 대해서 ...... ○ 建設課長 文斗植 제가 아직은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재송까지 버스가 들어갔다 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재송하고 솔치하고 1개 부락입니다. 솔치를 넘어가면 관산으로 넘어가는 길이 바로 나옵니다. 그 길이 현재 자가용이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동민들이 산주에게 양보한다는 허가를 얻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치주민들이 재송만 해놓고 솔치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진정을 했어요 내가 진정을 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번도 군수나 부군수께 가서 뭐라고 한적도 없고 건설과장에게 말한번 한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이 들어왔으니 처리 잘하겠지, 의원들이 가서 과장한테 뭐라고 하면 지역의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성가시게 한다 이런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보다 못해서 어제 지역경제과장한테 얘기하니까 동문서답하고 오늘 건설과장님은 그걸 알고 계신가 해서 물었습니다. ○ 建設課長 文斗植 죄송합니다. 현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지난번 특위구성때 월림가가지고 2가구 사는 도랑길 있죠 거기있는데 리어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도랑의 길이는 폭이 이것보다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되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한번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면장, 부면장하고 가서 경고를 했습니다만 현장을 답사해서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함으로서 우리 군정이 제대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여러가지로 장흥군의 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노력하시는줄 알지만 진정이 들어와서 하는 군정을 하지말고, 내가 일예를 들면은 관산서 용산으로 넘어가는 길을 군수님은 보셨습니다. 원등에서 용산으로 올라가는 200-300m길이 있는데 거기 설계하면서 그것도 넣어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일선 공직자들이 그런 도로를 하면서 꼭 필요한데는 다시 건의를 해서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해주신다니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과장님은 현장에 가시면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여기서 설명하고 여기서 끝난다 이런식의 행정을 하지마시고 여기는 꼭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여기에 필요하겠다 하면 와서 문의해가지고 하시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文斗植 현장을 검토해서 감안할랍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수산과장 최정웅입니다.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어촌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수문 삼화관광횟집에서 유람선을 건조해놨죠? ○ 水産課長 崔政雄 예

議員 이것을 전혀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압니다. 사실 유람선 자체가 손님이 적습니다. 손님이 적기 때문에 운항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해남 토말 같은데는 상당히 관광객도 많고 그래서 항만청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완도쪽으로 운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관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議員 국고보조를 받아서 했으니까 활용을 해야될 것인데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금년에는 선정하는데 아주 관심을 갖고 할랍니다. 활어횟집 같은 것 우리 회진같으면 낚시배 그런 것은 될 것 같습니다. 유람선은 92년도 사업을 했는데 조금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議員 모든 사업이 문제가 지침지침하고 내려보내면 필요없는지 있는지 생각없이 해버려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사실 실효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처분한다든지 아니면 적자운영이 되더라고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金瓚 議員 은어 치어말입니다. 작년에 융자해줘서 한적이 있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저희들 작년에 군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촌지도소에서 어민후계자와 협의해가지고 작년에는 무상으로 분양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탐진강, 그러면 은어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을 좀 확보해가지고, 또 소득증대도 있고, 그런 명산품을 개발하고자 했는데 작년에 가뭄때문에 실패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금년에도 도에서 자금을 받아서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수면사업 ○ 水産課長 崔政雄 거기는 인공방류가 아니고 내수면사업은 작년 연말에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시는 은어양식 같은 것은 금년에 할겁니다. 시설만 작년겨울에 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시설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지금 아직 안합니다. 4월이 되어야 실시할 겁니다. 지금은 은어가 없는 시기입니다. ○ 李金瓚 議員 장소는 어디입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용산입니다. ○ 李金瓚 議員 용산 어디요? 가봤습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여러번 갔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전망이 있습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저희들이 전망이 있다 없다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장흥은 지금까지는 수산이 김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됐든 그런 내수면 은어같은것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저희들도 기술지도를 할랍니다. 그게 만약 된다면 우리 장흥으로 봐서는 엄청난 소득을 볼 전망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된다 안된다 장담은 못합니다. ○ 李金瓚 議員 치어말인데요. 꼭 탐진강만 하지 않고 용산 같은 곳에는 할 수 없습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탐진강과 3개소가 좋다 했는데 앞으로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탐진댐을 막았을때 탐진강에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용산쪽도 개발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3개소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무상 분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용산같은데도 해볼 계획입니다. ○ 李金瓚 議員 군민전체가 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네, 알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치어를 방류했을때 가뭄이 들면 말라붙어 버리고 홍수가 들면 떠내려가고 그것이 될까요? ○ 水産課長 崔政雄 상당히 어렵습니다. ○ 郭鍾玟 議員 수명이 얼마나 되요? ○ 水産課長 崔政雄 수명이 1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다에 안내려가고 육지에 있을 경우 2년도 된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내려갔을때는 산란하고 죽어버리는데 백련소나 부춘보 같은데 있을때는 못내려갑니다. 못내려가는 은어는 2년도 살수있다, 그런데 우리가 홍수가 있다고 안할게 아니라 해봐야 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曺正雄 도시과장 조정웅입니다.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교육청 진입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 관할이 아닙니까 ○ 都市課長 曺正雄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지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 金才中 議員 그럼 그 사업비가 국비죠? ○ 都市課長 曺正雄 군비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다면 도서관 진입로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잘모르실건데 진입로가 아직 없어요. 건물만 크게 있고 진입로도 빨리 해야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都市課長 曺正雄 조사해서 추경에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리고 빈집정비 있지요? 지난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이고 그런데 금년에 6동인데 10동으로 늘려서 사업비가 300만원이죠. 300만원을 들여서 10동으로 한다는 말이죠? ○ 都市課長 曺正雄 당초에 50만원을 원칙상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3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10동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겁니다. ○ 金才中 議員 제가 어느부락의 빈집 정비한 곳의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직접 봤는데 빈집 정비하는데 20분이 소요됩니다. 포크레인 기사를 돈을 5만원 줬어요. 5만원에 1동을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포크레인 300만원 가지면 소형 15대를 대절할 수 있는 돈이 되요. 20만원 잡더라도 15대를 대절해서 한대가 5동을 철거를 한다면 자그마치 75동을 철거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구상해서 해보세요. 제가 지난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꼭 나온돈 그대로 해서 한동에서 50만원씩 줘버릴 것이 아니라 읍면장하고 타협을 하시던지 도시과장께서 직접 착안을 해서 포크레인 업자하고 한번 계약을 해가지고 직접 철거를 하겠금 해보십시오. 한번 연구해서 해보십시오. ○ 都市課長 曺正雄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한 것은 포크레인 철거비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계산은 철거를 해가지고 미관에 저해되고 환경오염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데로 치우는 비용까지 가산된 겁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빈집이란 것이 함석이나 기와같은 것이 조금 얹어 있어요. 그런데를 포크레인으로 정비하면 좋게 됩니다. 사람이 손댈데가 없어요. ○ 都市課長 曺正雄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철거비, 운반비, 또 보상비까지 사실은 포함이 되거든요. ○ 金才中 議員 빈집 보기좋게 하는데 무슨 보상을 해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 都市課長 曺正雄 그것을 잘 검토해가지고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같은 돈을 갖고 10동을 하는 것보다도 75동을 철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어디예요. 75동이 한꺼번에 철거될 수 있다면 좋은일 아닙니까 ○ 都市課長 曺正雄 네, 알았습니다.

議員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운한말씀 한마디 드릴께요. 상수도 요금 현실화등으로 재정적자가 해소될 시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열악한 군비상태에서 개인이 부담하기 보다도 도나 중앙에 얘기를 해서 지원을 해서 적자폭을 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 都市課長 曺正雄 그것이 전국적으로 가격균등화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고 있고, 결정이 되면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가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반상수도란 것은 어느지역의 주민들에게 물을 줍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출을 받아오고 있단말입니다. 그럼 그 해당안된 주민들이 세금을 그지역에다 보조해 주는 식의 계약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에 물을 먹는 그 주민들로 하여금 부담을 해야 한걸로 봅니다. 그래서 9.7%를 올리면 98년까지는 현실화되지 않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議員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면 우리 장흥군 노인당 진입로 매입건인데 모든 사업이 완급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시라도 안먹으면 견딜 수 없는물 상수도공사, 또 농어촌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 李濟錫 議員 우리 장흥군에 293개의 자연부락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장흥군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락은 165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 급수대책에 있어서 2월말까지 식수가 곤란한 곳이 무강우시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조사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5개소의 조사는 간이상수도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한해서만 조사가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3개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2월말까지 식수가 곤란한 지역이 25개소가 아니라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이렇게 파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都市課長 曺正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읍면에다 2월말까지 단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2월말, 3월말까지 무강우시 급수가 중단된 지역을 보고해라 해가지고 사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니까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간이상수도가 16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도 대책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 이 조사에 파악이 안된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담당계장님께서 간이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급수곤란지역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가 맞죠?

議員 이런 것은 과장님 선에서 결정된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民防衛課長 李沃俊 지금현재 2년으로 임기를 해가지고....

議員 일단 된 것은 못바꾸는 것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일자로 민방위교육이 전군적으로 있었죠? ○ 民防衛課長 李沃俊 네

議員 여기에 식비하고 해서 만원씩 나갔죠 그런데 이것도 말이 많아요. 읍면 호병계장한테 줘버리면 될텐데 군청에서 관리를 해요. 그렇죠? ○ 民防衛課長 李沃俊 그렇습니다.

議員 다음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의용소방대를 재정비 한다고 그런데 여자소방대가 150명이 있지요. 이것도 과장님 마음대로 여자소방대를 두고 말고할 권리는 없지요. 이 여자 소방대가 불이나면 남자소방대도 용기있는 사람은 뛰어가고 그외에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자소방대는 뭐할 것이요. 이거 실효성이 없는 것은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 民防衛課長 李沃俊 그런데 그점은 하나 있습니다. 불조심에 대해서는 불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도 그리고 특히 여자소방대 3개대가 우리군에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여자소방대도 상당히 의욕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이라든가 혹은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나갔을때 그 주변에서 간단한 음료수라도 준비해주고 그런 것이 전부 불조심에 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議員 과장님 재량으로 두고 못두고 할 권리는 없단 말씀입니다. 건의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소방대에 고가 사다리 준비됐습니까? ○ 民防衛課長 李沃俊 지금 고가사다리도 전번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한대를 살려면 약1억9백만원이 들어야 됩니다.

議員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어제 군수님도 계셨지만 본인이 왜 이런말을 하냐면 대한국민 전부 다같이 불이나면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불이나면 우리 내무공무원만 합니까? 고흥군의 경우는 각읍면 모든 다른 기관들도 다같이 협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흥군만 딴사람들은 뒷짐지고 있고 내무공무원들만 불끄고 군수님 이거 도지사님한테 건의 안됩니까? ○ 郡守 文炳鎰 건의사항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야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솔선 수범하면 지역주민들도 아마 따라나서리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와서 불을 세번을 꺼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지만 공무원들도 극소수예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주민들이 산불끄는데 동참하시고 그리고 이제 금방 여자소방대원을 없애자 그러는데 저는 감동을 했어요. 여자들이 물통에다 물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나는 그걸보고 감동을 해서 표창을 줄라고 그래요. 한두사람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나와요. 내 감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면 그 지역주민들도 자꾸 나올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 수범하도록 결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동원예비군 훈련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議員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나 군수님께서 필요하다 하니까 본의원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생각이 들어 얘기를 드렸는데 집행을 하는 군수님께서 좋다하는데 그렇게 할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53명이 배치되지요. 민방위과에서 전부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고 해야할 거 아닙니까? ○ 民防衛課長 李沃俊 네 ○ 金才中 議員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감독을 할랍니까? ○ 民防衛課長 李沃俊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옛날같으면 방위병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근무요원으로 우리군에 53명이 금년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53명이 한꺼번에 온다면 좋은데요 5명, 10명 해가지고 소정의 교육이 끝나고 옵니다. 교육이 끝나고 오면은 거기에대한 근무요령이나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사람들을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랍니다. ○ 金才中 議員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이 30명이죠? ○ 民防衛課長 李沃俊 네 ○ 金才中 議員 금년 6월이 되면은 산불위험이 해소가 된다고 보는데 산불이 날 우려성이 없어요. 그럼 그사람들은 활용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을 산불감시요원이라고 그대로 놔둘겁니까? ○ 民防衛課長 李沃俊 거기에서는 산불요원으로 해서 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6월달에 4대선거가 실시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감시요원으로도 하고 기동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민방위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부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6分 停會) (13時00分 續開) ○ 副議長 丁學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실과소장님의 업무보고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고 요약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질의하실 문제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농촌지도소장 김병환 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金容哲 보건소장 김용철 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副議長 丁學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보건소 젊은 소장님이 활발한 주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거동불능 영세민 방문 진료사업은 효과가 있고 좋은시책으로 생각합니다.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매월 5회씩을 한다하셨지요. 그런데 소장님이 바꿔지면은 조금 달라진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꿔질때 마다 달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현재 소장님이 계시면서 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金容哲 네, 알겠습니다.

議員 업무보고가 오늘로서 끝나고 임시회가 마지막 이어서 군수님께 한말씀 드릴께요. 재무과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흥군청이 주차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앞 화단을 정리를 해서 주차시설을 좀 넓게 했으면 할까해서 군수님께 말씀 드립니다. ○ 郡守 文炳鎰 이제 마이카 시대가 되어가지고 군청에 찾아오는 민원인 뿐만아니라 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도 차가 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우리들 근무하는 환경여건을 화단을 줄이고 주차장을 늘렸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지 이런 것은 관계자들하고 더 검토를 해서 어느것이 더 좋은 것인가 좋은 방안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議員 네, 알았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과소별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중 여러 의원께서 질의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제안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고와 질의·답변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5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35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郡 守 文炳鎰 副 郡 守 金在鍾 企 劃 室 長 方旭男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內 務 課 長 金珠煥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地 籍 課 長 韓東玉 社 會 課 長 金在鍾 環境保護課長 金在勝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産 業 課 長 金善保 山 林 課 長 金廣炫 地域經濟課長 金成五 水 産 課 長 崔政雄 建 設 課 長 文斗植 都 市 課 長 曺正雄 民防衛 課長 李沃俊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保 健 所 長 金容哲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 捺印하신분 議 長 鄭正秦 議 員 丁學烈 議 員 姜成植 事務課長 金五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