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議員 돈사나 우사를 지어 돼지나 소를 키우면서 엄청난 오·폐수를 방출한다 말입니다. 이런데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냐구요? ○ 郡守 韓致鏞 그래서 축산폐수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議員 한마디 지적할랍니다. 26일 대덕읍 산외동 김재두, 여기를 의원님들 하고 같이 갔는데 대체나 땅이 하나도 안보이데요. 파리가 발에 밟혀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직접 한번 가보셔서 조치를 위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0개읍면에 7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하면서 격일제를 한다 그랬어요. 대덕, 관산, 장흥은 매일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다 똑같습니다.

議員 똑같아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네.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산 격일제 않고 매일 하던데요. 일요일도 하던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관산요?

議員 격일제가 아니라 일요일도 하더라구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확인해 보겠습니다.

議員 다음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 문제는 바로 분리수거입니다. 제일 큰 것이 분리수거만 제대로 해버린다면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 보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군수님께서 오늘 이 보고를 마치시고 각읍면장한테 지시를 하시던지 방금 본의원이 말씀한데로 산외동 부락을 참고하셔서 하시든지 더 강력히 분리수거에 더 한층 촉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 의원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주민홍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읍면에 환경특위 위원으로서 조사를 해봤는데 각 마을단위에 부녀자들이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주민홍보 문제는 우선 여기서 분리수거를 하자, 쓰레기를 줄이자, 이렇게 하는데 쓰레기를 직접 분리수거를 하고 줄여야 될 사람들은 부녀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녀자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렇다면 군에서 주민홍보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다 부실교육을 시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민홍보를 어느면은 반상회를 통해서 합니다. 어느면은 쓰레기 차량을 이용해서 그 쓰레기 차량에서 방송을 한다. 어느 마을은 이장이 마을 스피커로 방송을 한다. 또 어느면은 각 기관단체, 이장단 회의를 해서 쓰레기 감량운동을 했다. 이런식의 감량운동 교육을 시켰더니 실질적으로 그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부녀자들을 최대로 동원해서 부녀자들의 머리속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줄일 수 있는 그것이 머리속에 박힐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교육이나 홍보를 해오셨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지난 6월중에 홍보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일일이 읍면에 다니면서 이장과 부녀회장, 공무원을 같이 실전교육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반회보나 전단을 20,000장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장이 교육을 받은 사항을 그대로 전달함과 동시에 그 전달을 가정에 배포를 하고, 또 소재지나 장흥읍 시가지에는 미화요원들이 가지고 가서 일일이 계몽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떠한 회의가 있으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잘되고 있는 읍면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인식을 잘하고 있는데 기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환경특위를 제가 쭉 같이 따라나니면서 저도 느꼈습니다. 대덕과 관산, 안양 이 삼개면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계몽이 부족했지 않냐, 이렇게 저도 느끼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과장님은 대덕, 관산, 안양 그랬는데, 다른 읍면도 보고를 위주로한 이런 행정에 치우치고 있지 않냐 하는 감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어느면에 가니까 그마을 담당공무원이 매일 그 마을에 가서 방송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운동을 한다 이런보고가 있어요. 이런다면 아직까지 행정말단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읍면직원은 군에서 지시한 쓰레기 감량운동이 자기혼자 소화시켜 버리고 있지 않냐, 이런감이 와요. 담당공무원이 쓰레기 빌때마다 그 마을에 가서 방송하겠습니까? 우선 보고를 위한 그 분위기를 떠나기 위한 이런 보고도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고, 특히 다른것도 그러겠지만 이 환경문제는 형식적이 되서는 절대 안됩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도 주민들이나 똑같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감량이 되고 분리수거가 된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또 어느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을 놓고도 달리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반컵이 남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 반컵이 남아있다고 보는가 하면 어떤사람은 물 반컵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놓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절대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으면 자꾸 현실에 맞도록 보완해 가면서,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군정수행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쓰레기 수거 방법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동참없이는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주민들과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서로 적극적으로 동참할때는 그것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감량운동이 제대로 성공한 것이지 군수 혼자만이 어떤 의지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지금 쓰레기 수거방법에 있어서도 군수가 격일제 수거를 하는데 본의원도 찬동을 하지만 여름철 하절기때 격일제 수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와같이 불편한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하절기만이라도 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 하니까 일언지하에 거절를 했습니다. 그것이 거의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수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 제 판단이 옳은 것인지 이건 군민에게 한번 객관적으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군수가 쓰레기 수거를 격일제를 당연히 한다면 더이상 할말이 없죠. 하지만 내가 군수에게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두건의 특위 결과보고서 가운에 시정 및 처리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이송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를 드리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3. 1993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장흥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의하여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제석 의원과 조종석, 차택규 이상 세분을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2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郡 守 韓致鏞 副 郡 守 金在鍾 企 劃 室 長 方旭男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內 務 課 長 文正安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地 籍 課 長 姜永國 社 會 課 長 金在鍾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産 業 課 長 金永鎬 山 林 課 長 丁鍾埴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水 産 課 長 黃圭永 建 設 課 長 任琮培 都 市 課 長 文斗植 民防衛 課長 安白煥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保 健 所 長 朴漢喆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技術普及課長 尹在斗 ○ 捺印하신분 議 長 鄭正秦 議 員 김재식 議 員 金才中 事務課長 金成五 【報告事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