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은 5∼6개 실과장한테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모든 권한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내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속임이 없이 항시 저희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지침, 지침하시지 말고 사실대로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 읍면 복사기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2대중 1대는 대부분 고장이거나 상태가 불량하여 민원서류 발급등 사무를 처리하는데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 년도가 오래되고 사용이 불가능한 복사기를 조사하여 교체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복사기 사용이 많은 읍면에 복사기 수리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기획관리 기관공통운영 예산에 세워진 복사기 유지비는 본청 복사기에 대한 유지비인지 아니면 읍면 복사기 유지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읍면 복사기 유지비까지 포함되어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읍면에 전도하여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전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에게 읍면장 포괄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년초에 업무계획에 따라 시행하여 농번기, 우수기, 해동기 등을 피해 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부분별, 분야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사업은 농번기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농번기때 도로이용에 편리하겠고 배수로 사업은 농번기가 끝난 가을에 착공하여 해동기가 되기 전에 완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읍면에 늦게 전도되어 자칫 잘못하여 사업이 늦어져 부실사업이 되어질까 우려가 되는데 이에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각종 자재대금과 인건비가 설계단가와 현실가격의 차이가 많아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들면 철근의 경우 톤당 6만원, 흄관은 개당 1∼2만원의 차이가 나고 인건비의 경우에도 2∼5만원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과연 정상적인 공사가 되어 질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같은 현실단가와 설계단가와의 차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보셨습니까? 우선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라도 관급자재로 대체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부에 건의해서 관급되지 않은 자재, 인건비등은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공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해대책용 양수장비 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장비가 현대화되어 읍면 보유 양수기는 60년대 산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를 전부 매각 처분하여 민간에게 관리토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관정등 시설물도 수리계나 실농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양수기는 각 농가에 경운기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절약 작업능률도 좋고 관정도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은 전업농가 선정에 대하여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였는지와 선정 내력을 읍면별로 밝혀 주시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였으며, 그 선정기준의 근거는 무엇인지와 선정결과를 읍면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공무원 현장조사시 일반인 선정 심의위원중 일부가 사전 동행한 것으로 아는데 동행하게 되어 있는지? 동행한 근거는 무엇이며, 누구 누구가 왜 동행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의 개입 의혹이 짙다고 보는데 이에대해 확실히 답해 주시고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을 누가지고 어떻게 시정하겠는지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 농민후계자 분포비율을 보면 총 377명중 관산 17%, 장흥 15%, 유치 9%, 용산 10%, 안양 10%이며, '94년 전업농가 선정이 관산읍의경우 '92년 전무하고 '93년 1명, '94년 단 한명도 없는데 '94년 전업농가 선정이 과연 바람직하게 선정 되었다고 군수, 부군수, 산업과장은 보시는지? 군단위 농민후계자 수가 1위이며 이중에서는 성실하고 선도능력을 갖춘 후계자들이 다수있는 관산에는 한사람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타읍면의 경우는 어떠하며 얼마나 많은 불만이 주민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장인 군수, 부군수와 실무과장인 산업과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시정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군청, 산업과에서는 농촌지도소로 책임을 전가하는등 무소신, 무사안일의 태도를 보이며, 근래 유행한 전형적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 과연 어떻게 책임 규명을 할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공시지가에 대한 질문를 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토지 공시지가 조사를 각읍면 건설계, 총무계 재무계에서 조사하는 등 업무의 일관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업무를 세금징수와 연계하여 읍면 재무계에서 일괄 조사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하는 것보다 2년에 한번 정확히 조사하여 실제와 큰 차이가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지역별로 어떤 곳은 현실가격의 70∼80% 이상이 되고 어떤 곳은 50% 미만의 가격이 조사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의 개선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네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8分 停會) (13時31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네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충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이금찬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군수 한치용입니다.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주 토요일 국토대청결운동 실시로 일선 읍면공무원이 모두 동원되어 민원행정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선방향을 강구하라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대청결운동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산업화 진전과 함께 함부로 버려지고 무질서하게 배출해 내고 각종 오물과 쓰레기 등에 의해 국토가 황폐되어가고 있고 특히 영산강을 비롯한 전국 주요강의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이제는 더이상 국토가 황폐화 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결하여 국토 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군에서도 지난해 시범 계도사업을 실시하고 금년에는 범국민 청결정착의 해가 되도록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학생, 군인,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매주 첫째주 토요일은 전국토 청결의 날로 나머지 매주 토요일 주말 자연정화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을 돌아본바에 의하면은 다행히 오염상태가 아직까지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생활계획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이 농업군인 실정을 감안하여 농번기에는 국토 대청결운동의 실시를 지양하고 국토 대청결 운동의 실시방법도 개선하여 자기 마을은 자기 부락민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계도하고 쓰레기 수거도 부락민 스스로 수거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다중이 이용하고 수거되지 않는 지역 위주로 본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토 대청결운동의 참여 공무원도 민원담당 직원을 제외하고 민원인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흥군에 와서 제암산을 지난주에 등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철쭉제 행사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와같이 다중이 이용하고 주인이 없는 이러한 지역만 공무원이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부락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 부락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과 정학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중복되어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청량에 비해 배정이 너무 적어 원성이 많은바 그동안의 지원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977년 3월, 계획을 수립하여 '93년도까지 주택개량 2.019동 부엌, 욕실개량 1768동, 화장실개량 3,413동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계획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93년도에 비하여 주택 2동, 부엌·욕실 186개소, 변소개량 393동을 추진 현재 41%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98년도까지 주택 355동, 부엌·욕실 2250동,화장실 2540동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경제기획원의 보조금 삭감에 따라 '93년도에 다소 감소 됐으나 금년도에는 ＵＲ에 대비한 농특세에 의한 농어촌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될 예정이며 앞으로 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과 그 비젼을 농민에게 소개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기 위해서는 농어촌 소득이 도시 소득보다 많아야 됨으로 우리군의 지역실정을 살려 타지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특용작물과 어업을 찾아 공무원들은 농어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민 직영하에 추진되도록 하여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이금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구마 재배같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은 장흥군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보충질의 하세요. ○ 李金瓚 議員 군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청결 운동을 하는데 방학을 기해서 대학생들 농활 활동이나 이런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것과 같이 그분들과 같이 참여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까? 그전에는 정권유지 차원에서 독재자들이 그것을 절대 반대했습니다마는 자주 민주적인 문민시대가 들어 와서까지도 그렇게 배타적으로 나온다 하면은 화합의 물결을 탈수가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군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 郡守 韓致鏞 현재 농활을 하러 온 대학생중에서 현재 전문 담당하고 있는 과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같으면은 축산을 하는 농가에다가 배려해서 기술을 배워라. 대학교에서는 이론만 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그사람들은 농촌에 가서 진입로의 풀을 벤다든가, 쓰레기를 주운다든가 이와같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금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련 단체라고 해가지고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하고 민중에서 제일 상대하기가 좋은 곳은 새마을지도자 인줄 압니다. 그분들하고 조금더 유대를 강화해서 할때 같이 참여해서 할수 있는 처지는 못됩니까? ○ 郡守 韓致鏞 일선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은 사실상 지탄의 대상이 안됐습니다. 제일 문제는 5공때 상급기관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배타적이었는데 제가 29일날 회진 앞바다에서 바다낚시 할때도 이지역의 특산품을 팔수 있는 것도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에서 하도록 이와같이 서로 협조해서 이지역을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지역적으로 한꺼번에 나가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동네 부락민 일부를 리장의 협조를 얻어서 새마을 지도자와 합세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실 소신이 확고하니 세워져 있습니까? ○ 郡守 韓致鏞 예, 그렇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ＵＲ타개 문제에 있어서 지금 농촌실정이 옛날에는 농촌에서 부엌개량 같은것을 못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경제적인 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조금씩 대 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할려고 해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형편은 농촌에도 정착이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소를 많이 기르고 년간 소득이 1천만원, 2천만원이 이런 소득이 많이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곳에 예금이 많이 된것도 유치 같으면은 표고, 용산같으면 축산, 대덕·관산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고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착 의지를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의 생리가 무엇이냐면 부엌개량을 해가지고 연탄보일러를 떼어내고 전부가 기름보일러로 전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때 UR이 터져 가지고 국가경쟁력이니 국제경쟁력이니 이래가지고 이것은 농촌을 살리는 대응책은 바로 경쟁력이다. 그러면은 '93년도부터 붐이 일어나서 '94년에는 정착이 되다시피 하는데 작년에 538동 나오던 것이 금년에는 325동이 나오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군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현재 5·6공때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을 지고 있는 ETT에서는 국가 독립성을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인식자체가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얘기는 여기서는 부락별로 생각할때는 가정집에서 하는 것이 가정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선까지 해야 될것이냐, 그러면서 예산 보조비를 신문에서 보다시피 보조금을 자꾸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이 줄어들고 앞으로 UR에 대비해서 농특세가 나오니까 그것에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인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이라든가 어업소득 이와같이 소득적인 면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부엌이라든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보조금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도에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저도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감안하고 있으나 정부방침에서 부터 일어나는 구조자체는 반비례해서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1천만원을 들였다면은 1/10이라도 이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700동, 800동 나오던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까 325동 그래가지고 싸움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만원씩 보조해 준것을 네집에서 갈라가지고 사표를 내고 이런 현실이 나왔습니다. 농민들이 그것을 전부 알고 있으면 불시에 일어납니다. 이번에 읍면보고회를 하면서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전부 물어 봤어요.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군의 착오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수님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군민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모든것이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군에 오기 때문에 군민의 기대감에 어긋남이 없이 소신껏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韓致鏞 열심히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장흥군은 전라남도에서 제일 뒤지는 행정, 제일 발전이 안되는 지역이라고 판명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금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은 필수적으로 앞장서 가야만이 도시와 농촌간에 격차를 줄이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대책은 안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가주택의 정비계획만 보더라도 우리군에서는 521동을 '90년도에 계획했다가 '93년도에 재조사를 해보니 613동 이었습니다. 작년에는 8동을 했고 금년에는 4동 밖에 공가정비를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싯점에서 시름에 젖어 있는 농촌 주민들이 이런것만 보더라도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냐 해서 더욱더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묻고자 하는 사항은 주거환경 특별개선대책을 구상한 사항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상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볼때는 소득이 먼저냐, 주거환경 개선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택개량 사업을 할때 하라고 하면은 안했습니다. 어느정도 생활이 향상이 되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거 환경을 먼저 할것이냐, 소득사업을 먼저 할것이냐 제가 볼때는 소득을 더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발전이 되지 않는 장흥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여건이 현재 침체된 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소득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것인가 하는것이 과제입니다. 저는 주거환경도 하지마는 소득을 더 위주로 해야 된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정학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공가주택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가주택 철거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郡守 韓致鏞 우선 우리 주변에 공가가 있으므로 해서 공해문제이고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흥에 와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주거환경이 지저분하고 해서 부락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은 금년에 철거주택이 6동이라고 했는데 6동에 대한 예산을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郡守 韓致鏞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3백만원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1동에 50만원씩인데 지난 행정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주택을 동당 50만원씩 해서 6동을 철거할것이 아니라 하루에 우선 목적이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농촌에 가면은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3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은 포크레인을 15만원이면은 하루 대절합니다. 그러면은 20일간을 3백만원으로 대절해서 쓸수가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에 있는 공가주택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6동에다가 50만원씩 들여서 할것이 아니라 20일동안 대절을 해서 장흥군 전체 공가를 철거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郡守 韓致鏞 산술적으로 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부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당 50만원씨 이라면은 철거하고 마무리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최대한 공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이금찬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金在鍾 부군수 입니다.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행정쇄신의 경영방향과 부군수에 대한 소신, 6급이상 순환보직 용의와 두차례에 걸쳐서 단행한 과장들 인사의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사과말씀 드릴것은 군정의 총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 답변석에 임석하고 계시고 분야별 군정의 실무 책임자인 실과장님들이 계시는데 보조기관인 부군수가 답변한 것은 격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이금찬 의원님께서 저를 지적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쇄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정책이 사회 전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행정제도 개선이나 주민 편의행정 시책등의 행정이 쇄신이 되었고 그간 과감히 추진되어 온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혁의 혜택이 실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개혁 시책이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본군에서는 행정개혁을 위한 행정쇄신 기본목표를 우선 두가지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파악을 해서 공무원이 아닌 군민의 위치와 시각에서 발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군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제도 개선을 해나가고 이와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본군에서는 10대 생활개혁 중점추진사항 과제를 설정을 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열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후진국형 인재추방 4대질서운동의 본격적 추진, 민생침해 범죄의 소탕, 대중교통 서비스 요금의 획기적인 개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공급, 군민건강 유해식품 근절,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불법 부당요금 징수근절, 집단 이기주의 극복,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등 열가지 사항을 책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군 자체적으로 38건을 책정을 해서 추진한 결과 35건을 완료를 했고, 현재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실적을 몇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읍면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실내에 지방세 수납창구를 개설해서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개선이 되도록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군읍면 회의실 및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주고 있는등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서 실질적으로 개혁시책이 주민들의 피부에 닿도록 혼현일체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6급이하 직원의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마는 부군수가 인사위원장 이라는 직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인사위원회 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이상의 순환보직은 과거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불원간 저희들도 인사요인이 있어서 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분명히 6급 공무원들의 순환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들의 인사가 마치 수레바퀴 도는양 모양으로 좋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개인의 과장님들의 능력과 경력과 그분의 연령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은 인사를 하게 된것입니다. 마치 인사가 두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서 그렇게 느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사한 과장님들을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은 적소에 배치된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인사에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진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행정직에 비해서 농업직들의 승진 폭이 좁은것은 사실이며, 혜택도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第25回-第3次) 27 반면 행정직이 결원이 되어 있을 때에는 농업직이나 기술직들이 전직을 해서 행정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농업직이나 기술직이 비어 있는 자리는 행정직이 들어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에 비해서 농업직이 소외된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행정직, 기술직의 복수제도로 되어 있는데는 기술직으로 지금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직 단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복수 되도록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본군 읍면장, 부읍면장들의 ＴＯ를 행정직에서 농업직과 토목직과 3개읍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직에 못지 않게 농업직들도 승진한 폭을 넓혀서 사기를 앙양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외람되게 부군수님한테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좌석이 홀로서기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것입니다. 당연히 답변을 해주셔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6급공무원을 갑자기 어느날 개인의 어떤 중상모략에 의해서 옮긴것이 9∼10개월 됩니다. 그런데 소인배들의 말을 듣고 장흥군 행정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제가 진즉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처지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하루속히 복귀 해준다는 6개월 내에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어디다가 버려 버렸습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리고 지역에서 읍면에 있으면서도 읍면에 있는 직원들을 군청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관행을 무슨 군으로 들어오는 시험제도가 있어 가지고 들어온다는데 그것은 어떤것입니까? ○ 副郡守 金在鍾 소양고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읍면보다도 군은 기획부서이고, 도는 군보다도 기획부서기 때문에 기획에 밝고 능력이 있는 직원을 저희들이 발탁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 두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어떠한 기준을 책정을 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군이나 도로 전입을 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그러한 방법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본군 뿐만아니라 전 도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능력이 있고 꼭 군으로 발탁을 해야 된다고 추천을 해주면은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전부 시험제도로 해서 시행을 할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방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식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확실하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金在鍾 항상 인사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기준 이외에 의원님들이 꼭 군이나 도에서 근무할 직원이 있다고 추천을 해주시면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한 후에 그러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6급이상 공직자 소인배의 말을 듣고 했다는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 副郡守 金在鍾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오늘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감명깊게 생각하면서 과장님의 이동이나 계장님의 이동이나 이런것을 볼때 제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우리 지역의 안배를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분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이상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어떠한 자리매김이 되었을 때에는 조금더 신중하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