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재식 의원 발언
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실 것이고 군청의 실과장님들은 잘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어제 갑자기 알았는데 군수님이 3월 29일자로 오셔가지고 계속 좋지 못한 일만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며칠전에 군수님께서 억불산에서 산제를 모시고 또 어제 제가 관산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도 천관산을 못 올라가 봤습니다. 군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감사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 같이 모시고 가볼까 하고 나섰는데 한시간동안 가서 물어보니까 반도 못 올라 갔다해서 저는 거기서 할 수없이 더 이상 가면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아서 군수님만 가시는 것 보면서 그냥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어제사 알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오시자마자 좋지 못한 일로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산불피해 유가족 돕기에 거액이 걷힌데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자 사자산 산불피해 유가족 돕기운동이 벌어져 우리 군민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도움을 주신 분들께 방문이나 전화를 통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거나 서한 등을 발송하여 고마운 뜻을 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군민 모두에게는 세대별로라도 유가족돕기 협조에 가마의 뜻과 함께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서한 등을 발송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몇 말씀 듣고 싶습니다. ○ 郡守 趙恒奎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잘한 일을 칭찬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행하게도 산불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이렇게 위급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 군민들이 질타에 앞서서 먼저 돕자, 협조하자, 다같이 한마음으로 수습하자는 마음을 가지시고 누구하나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질책에 앞서서 모두 나서서 심지어 학생들까지 나서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해서 저로서는 눈물겹도록 감사들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지사님께서 29일 오후 4시30분에 산불현장을 직접 오셔서 저도 그때 안양면에 가서 신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때에 늦게 헬기를 타시고 전부 돌아보시고 또 바로 병원 영안실을 찾으시고 사망자 시체를 직접 확인해 주시고, 사실상 저희들은 우리 동료지만 그분들의 시체를 직접 보고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마다 않으시고 직접 영안실 문을 열고 전부 확인하시고 이렇게까지 해주고 또 그때 당시 우리 유족 한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무슨 죄냐, 어째서 산불을 꺼야 하는가"지사님께 직접 질타도 하고 책임추궁도 하셨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느끼신 바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도에 가셔서 간부회의 때 "이건 참 우리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한 사명감과 희생정신 때문에 이런 일이 저질러졌다고 본다. 우리가 개죽음이라는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다같이 이건 장흥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전국적으로 사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 한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전심전력 최대로 봐줘야 한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에 건의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하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산림청장 전부 조의금도 보내주시고 일련의 조치가 된 것으로 봐서 저로서는 지사님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타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서슴치 않고 앞장서서 꼭 돕겠다는 이런 결의도 갖고 싶고, 군수로서는 높은 분들에게는 전화로 감사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이번에 전 조의금을 성금으로 주신 분에 대해서는 지사명으로 문안을 작성해서 내일쯤 도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발송을 하고 특히, 저희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사님 서한뿐만 아니라 저도 이미 작성을 해 놨습니다. 감사의 말씀과 경각심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월 30일날 도의회 국창근 의장님께서 우리 군에 다녀가셨지요? ○ 郡守 趙恒奎 예.
議員 지사님께서 전도민에게 감사표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사도 지사지만 국창근 도의장께서도 도의장이기에 우리 장흥군을 다녀가셨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4월 6일 김재헌군 장례 다음 7일날 전라남도 시장군수회의가 있었지요? 그때에 당연히 장흥군수님이기 때문에 의회도 들리고 국창근 의장님도 뵙고 오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이 피해도 없었고 또 국창근 의장님께서 다녀 가시지도 않는 시장군수님도 도의회를 들려서 의장님을 뵙고 오셨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냥 오셨다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 그러셨습니까? ○ 郡守 趙恒奎 예.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의회가 도에서 있는 후에 지사실에서 간담회가 간단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가 끝나고 바로 도의회 들리려고 했는데 그날 식사를 하고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개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다가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병원에를 한번도 못 갔거든요. 그때 김재헌군이 병원 응급실에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갔다가 전부 위문을 하고 거기서 약 40분가량 걸렸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농정국장, 내무국장, 부지사님들이 전부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제가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바쁘고 해서 저는 바로 마쳐놓고 내려왔는데…… 치상만 쳤지 병원에 들렸지요. 또 제가 와서 취임식도 못한 상태 아닙니까? 뒤처리가 바빠서 도저히 기다리고 있을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제가 사과말씀 올렸습니다.
議員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8천여만원의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郡守 趙恒奎 예, 자세하게 명기해 놨습니다.
議員 이상입니다. ○ 郡守 趙恒奎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산불진화 하는데도 민방위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월 29일에 본 군 민방위 교육을 군민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때 산불이 발생되었는데 산불이 발생된 그 시간에 민방위 대원을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교육이고 훈련이고 마침 그때 산불이 났으면 물론 화재가 진화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가 몰라도 훈련실습을 위해서라도 한번 시행을 해봤어야 합니다. "산불이 났으니까 해산해 버리자"하는 지금 항간에 말이 들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민방위과장은 여기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럴 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郡守 趙恒奎 저도 나중에 그런 말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군수가 현장에 있었다 했을 때 어떻게 지휘를 했겠느냐, 좋은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민방위 훈련이 재난시에 즉각적으로 파견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체제가 미흡했다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저희들 간부회의 때 민방위과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훈련은 따로 있고 또 실지로 상황이 떨어지면 따로 있고 그러면 되겠느냐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은 산불이든 대홍수이든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연계가 잘돼서 하도록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저희들끼리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훈련의 목적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성이라든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까? ○ 郡守 趙恒奎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물론 한번 실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해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교육을 130명이 모였다고 해요. "산불이 났으니까 빨리 해산해 버리자" 물론, 사태가 나중에 커졌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주무과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금 군수님께 제가 질문한 것은 꼭 민방위과장을 처벌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금 군수님께서는 우유부단 하에 말씀하시는데 그 초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郡守 趙恒奎 잘 아시다시피 당면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고 있고 아직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고 있고 아직은 그런 문제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해 봤고, 처리문제도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수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오전에 김재중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원도~대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이용도로인 원도~대치선에 대하여는 농촌도로인 리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후보지로 확포장 계획으로 추진코자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평가서를 전남도에 신청하여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하였습니다. 현지확인 평가결과에 따라 책정여부가 년 내에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도로가 지금 전부 몇 킬로라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8개 노선에 351㎞입니다. ○ 金才中 議員 아니, 본 의원 질문한 원도리…… ○ 建設課長 朴均相 7.8㎞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포장할 수 있는 구간이 몇 킬로 올라갔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포장할 수 있는 것은 실제에서는 기본조사할 때 기 포장이 4.5㎞되었고, 미포장이 3.3㎞되어 있다고 하나 현재로서는 현황과 달리 새마을 사업으로 기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이용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니까 ‘94년부터 확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 거리가 몇킬로예요? ○ 建設課長 朴均相 물량을 올리기는 총 면도, 리도, 농도해서 4.9㎞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1.8㎞가 리도입니다. 거기에서 0.9㎞를 계획했습니다. 물론, 평가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 자체도 그때 가서 변화가 있을 것이고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 거리가 7.8㎞인데 0.9㎞만 포장한다면 포장하나마나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러니까 기 포장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었냐하면 운치~금성이 기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으로 제출하기는 안된 걸로 되어 있는데…… ○ 金才中 議員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마을도로를 얘기하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공동묘지 입구에서 원도리 네거리까지의 농어촌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지 마을로 들어간 도로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도로가 공설묘지 때문에 차량 왕래가 빈번하고 군내버스가 하루에 10회 운행함 기타 차량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는데 요철현상이 나가지고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장흥군내 택시가 가자고 해도 도로가 나빠서 안 간다고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기 포장이 되었다고 요철현상이 심하여 다니지도 못하는 도로예요. 그런 도로를 가지고 불과 0.9㎞로 포장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현지 답사상 문제가 전부 노출이 됩니다. 그럼 꼭 확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보면 보수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와 가지고 그때 당시 새마을사업을 부락민에게 주었는데 잘 되었더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아시다시피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요철이나 패인데는 간단한 돈으로서 하고 나머지 0.9㎞는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주어진 물량과 주어진 예산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업다. 이 지구문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위의 점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니까 확정이 와야 압니다. 그리고 ‘97년까지 리도가 43%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0.9㎞를 확포장하고 나머지 포장이 엉망으로 된데는 군비를 투입해서 포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확포장은 말고 보수를 하든지 재포장을 하든지…… ○ 建設課長 朴均相 이것은 농어촌도로가 건설과에서도 하고 오지새마을사업으로도 하고 새마을사업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기 타과에서도 자금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여금과 군비로 해서 70%, 30%계획 범위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한테…… ○ 金才中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실과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의장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우를 받고자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질문 발언대에 나올 때는 항상 의장한테 인사를 하고 마치고도 하고 들어갑니다. 일부 실과장들은 나오면서 의장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에게 인사도 없이 마치고도 인사도 없이 들어가는 그런 불손한 행동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議長 鄭正秦 말씀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지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도저히 이해도 안갈 뿐만 아니라 듣기가 민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이 그 좌석에 앉으셔서 잠깐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議長 鄭正秦 김재중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십니까? ○ 李金瓚 議員 예. ○ 議長 鄭正秦 군수님 앉으셔서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 郡守 趙恒奎 건설과장께서 표현상 조금 맞지 않는 대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느냐 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저희들이 농어촌도로가 여러개 있는데, 그 중에서 당장에 해야될 농어촌도로를 선정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와서 전부 현장을 보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효과, 시급성, 주민들의 편익성, 예산에 관한 것을 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에 의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어요. 그러면 군비를 투자해서 우선 파손된 곳을 고칠수는 없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만일 그 도로사업을 확장포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3~4년 후에 만약 그 도로를 하게 된다면 우선 수선을 하겠고, 내년이라도 한다면 1년동안 지체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충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도시과장 임종배입니다. 오전에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해 달라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리를 하면서 필지수, 인원, 면적,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인원과 필지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단시간 내에 작성을 못하고 저희들이 통상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전 실과소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물으면 지침, "검토중입니다"하시는데 서두에서 곽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10년, 20년 그냥 놔둬 버려요. 무지한 법이에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서두와 같이 답변을 하셔버립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이러면 사실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의장님! 제 말씀 분명히 잘 들으십시오. 의장단의회가 있을 때 강력히 말씀하세요. 의장단회의 뭐 하러 하는가 모르겠어요. 군수님 27개 시장·군수님 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문민정부 시대입니다. 3공, 5공 때 군인들이 정치하는 식으로 막 묶어놓고, 사유재산 선만 그어 놓고, 이런 무지한 법이 있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죄가 없어요. 도시과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곽종민 의원 말씀대로 어느 실과장님이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안 된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하고 끝나지 말고 장흥군청에서는 도시과장이 한 분이지만 전라남도 27개 시군에 27명입니다. 모여 가지고 이건 해야된다고 해야 되는데, 의장님과 군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침대로 하면 하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감천만입니다. 참고삼아서 의장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사항 중 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사회지도과장 박환옥입니다. 지도소장님께서 4월 10일부터 22일까지 해외연수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학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선정시 5개 항목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 정신에 의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가기준은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서의 지침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계통을 밟아서 건의하고, 각종 회의시 건의해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과와 지도소가 계속 노력하여 건의하고 또 각종 회의를 통해서 건의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 농어민후계자 선정시에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군의회 의원을 입회를 하도록 한 근거와 개선방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 농어민후계자를 평가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 출신 군의원님과 읍면 농촌지도자회장, 읍면 후계자회장 입회 하에 지도소 상담소장과 산업계장이 같이 평가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공정한 평가만을 하기 위한 일념에서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승낙도 못 받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입회하도록 한 점 사과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참석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사업실시 요령서에 의해서 기준을 못박아 놓고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지침서가 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우리 군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령서에 의해서 모든 점수가 매겨온 것을 심의위원회에서는 1, 2, 3안을 내어가지고 심의방법, 지정하는 방법을 자료표에 의해서 다시금 지정하게 됩니다. 제일 유감스러운 점을 과장님에게 표한다면 발전심의회가 있으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요령서에 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 지역에 맞추어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전심의회에서는 타당여부를 확인하여 5개항에 대한 배점관계를 타당성 있게 현실에 맞고 또 법에 맞게 해서 후계자가 결정되어야 만이 불평이 없고, 우리의 농민후계자는 보다 더 지속적으로 우리 농촌을 다져가면서 살 수 있을 것인데, 요령서에만 의해서 틀에 박혀놓고, 또 틀에 박혀놓은 요령지침 내용을 보면 농촌정착 의욕도가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농촌 정착의욕도를 고차원적으로 평가해서 군심의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해야 할텐데, 읍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500점 만점에 50점, 1/10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읍면 심의위원이 하나도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서 1등으로 해서 올려보낸 놈, 그야말로 농촌에 정착하여 오래 살면서 잘 할 수 있는 놈을 올려보내면 실시요령서에 의해서 점수가 없기 때문에 안되고, 엉뚱한 사람이 올라가서 후계자라고 모든 자금을 수령하는데, 그 자금을 수령한 그 사람들은 몇 년 사냐하면 3~4년 내로 이사 가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심의위원회의 효능성이 무엇이 있느냐, 답답한 심정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건의하여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으나 하나의 요령서로 내려올 것 같으면 실정에 알맞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모든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사전 수정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내십시오, 하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참고로 4월 9일, 10일 양일간에 실시한 전국 시군지도소장 중앙회의시에 우리군의 소장님께서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군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은 엄격하니 한계가 있고 독립성이 있습니다. 물론,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업무처리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후계자나 전업농가 후계자를 선발하는데 있어 해당 군 의원은 농촌지도자 협의회 회장과 읍면 후계자 회장 2~3사람이 앉아 가지고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하는데 같이 다니면서 조사해서 입회자 도장을 찍으라고 군수님이 결재를 했습니다. 타당성 있는 일인지 묻고자 합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앞으로 읍면협의회를 할 때 군 의원을 자기 읍면이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조사 카드에 의원의 신분으로서 도장을 찍게 하여 다시금 그 사항을 지도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또 그런가 하면 군 심의회에서는 다시금 평가한다는 것은 업무추진상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고, 앞으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농촌발전 심의회의 때마다 느낀 점인데,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엄격하게 조사하여 신청을 하고, 이중삼중으로 자금을 타고, 자금을 타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것인지 심의 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상위 순위에 올라있어요.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지침에 점수가 많아서 그렇게 상위수준 순위에 올라오는지 며칠 전에 모 지방신문에 "군 의원도 끼여있는 농촌발전심의회에서 상위순위로 신청된 사람을 전업자라고 빼어버렸다. 관행을 무시하고 지역안배로 배정하여 맨 나중 서열자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 라고 못을 박아서 다시 결정을 했는데 신문에 났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저희들이 예비후계자를 연중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비후계자는 1년이 지나면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자동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비후계자로서 "제가 신청을 하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했을 경우 "당신은 적격요소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마시오"하는 그러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분 할 수 없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신문 보셨지요?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 金才中 議員 그런 것은 현황을 잘 파악하고 신문에 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관행을 무시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타지 못할 사람이 타게 되니까 변경을 하고자 했는데, 그런 것을 신문에 흘려가지고…… 앞으로는 심사를 할 때 철저히 심사를 해서 이중삼중으로 자금을 타겠다고 오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예, 김재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답변에 사실상 심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저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니까 그만 두겠습니다"하기 이전에는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지요. 답변이 아리송합니다. 지도소에서는 그분이 자꾸 올라와도 모든 점수가 되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동료의원 말씀대로 자꾸 올라오면 제외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양반 말씀이 맞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저희들이 심사를 못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 가지고 발전심의회에 넘길 때 겸업자는 현황을 파악해서 전부 자료를 넘겨드렸습니다.
議員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것들은 저 밑으로 넣어버려야 될 것 아니요. 뭐하러 상위에다 놔 두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애매해요.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이금찬 의원 질문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장흥군 전체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금년도까지 전체 인원이 429명입니다. ○ 李金瓚 議員 지금 현재 몇% 농촌에서 살고 있고 이농한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현재까지 선정된 사람은 449명입니다. 그 중에서 20명이 취소를 하고 상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429명입니다. 429명 중에서 17명은 완전히 장흥군을 떠났습니다. 자꾸 도시를 드나들면서 영농에 불충실한 사람은 18명입니다. 아까 정부의장님께서는 19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사람이 완전히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명입니다. ○ 李金瓚 議員 회수할 수 없는 분은 안 계십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회수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증인들이 2명씩 서있기 때문에 장본인이 없더라도 보증인에게 회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李金瓚 議員 일제조사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잘 알았습니다. 429명의 명단을 주소와 자세히 써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및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지적되고 제시된 내용들은 전체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0分 散會) ○ 出席議員數 鄭正秦 , 丁學烈 , 金才中 , 김재식 , 李金瓚 郭鍾玟 , 文長鎬 , 文常永 , 金裕先 , 李濟錫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郡 守 趙恒奎 企 劃 室 長 金五喆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새마을 課長 金淸 財 務 課 長 宣洪培 地 籍 課 長 姜永國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産 業 課 長 金永鎬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水 産 課 長 林圭鎬 建 設 課 長 朴均相 都 市 課 長 任琮培 民防衛 課長 尹一相 保 健 所 長 朴漢喆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항
청가사항의원
(4월 17일 대덕읍 출신 강성식의원 제출) о 신병치료를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원이 제출되어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허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