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재식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년 몇회 반상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까지 정례 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 그래서 1년에 12번 정례 반상회를 실시하고 특히 어떠한 시책상 필요할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임시반상회를 1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정례 반상회는 매월 25일, 15일이 휴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해 나가겠습니다.
議員 방금 과장님 감사보고에서 말씀드린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반상회가 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주무과장으로서의 매월 군청에 담당 실과장님들한테 들을 것입니다마는 반상회가 어쩐다 합니까? 과연 계속해서 매월 해야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마나한 것인지, 그말을 듣고 계시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듣고 있습니다.
議員 듣고 계신다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일이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반상회를 한다고 할때 전국민한테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면 30%도 찬성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상회 이것은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것을 무엇때문에... 첫째 군청에서 매월 할려면은 괴롭고, 또 각읍면 직원, 부락민들도 반상회를 굳이 꼭 해야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어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앞으로 반상회를 좀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번기와 같이 바쁠때에는 지금 2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 반상회로만 대처를 하고 있는데 반상회 참여가 저조하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군정소식 또는 군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반회보를 계속 가정에 배부하도록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반상회에 주민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군민의날 시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4일날 심사를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24일날 합니다. ○ 李金瓚 議員 우리 의원들이 당연지 심사위원이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李金瓚 議員 심사당일날 심사를 하면은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서 알려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그래서 18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도착할 것입니다. 개인별로 인적사항, 공적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을 기록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은 도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 李金瓚 議員 알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이의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곁들여서 할랍니다. 지금 각읍면에서 군민의상 대상자 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과장해서 서류를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군에서 현지 확인을 나가신 분이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24일날 심사위원회에서 해야지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어느면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군민의상 대상을 군민이 지탄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을
새마을
課長 金淸 새마을과장 김청입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와 아울러서 '92년도 저희과 중요업무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저희과에서는 9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현재 추진중인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추진사항과 군민의날 행사에 관련해서 차질이 없는가, 또 시설물에 대한 조례 제정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봐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6항에 이제석 의원님께서 도민체전 참가선수 선발에 내실을 기하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우선 진행중인 내용에 대해서 공설운동장은 지난 17일날 질의 답변한바 있습니다마는 군민의날 행사에 건물공사를 기준으로 할때 90%정도 진척이 되어서 군민의날 행사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당시 답변드린바와 같이 광양군과 해남군에 기왕에 완성이 되어 가지고 사후관리한 조례를 자료 수집해서 벼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도 본 공사가 완료된 후에 군수님 결심을 받고 의회 심의를 받아서 사후 관리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뒤에 업무와 연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군에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서 읍면에 1억원씩 배정하고 11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4월10일 현재로 계수가 나왔습니다마는 4월 8일 현재 87%입니다. 여기서 완공이 83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36건인데 지금 안양 교동회관등 건물 4건을 제외하고는 4월말일까지 끝내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90년도부터 '99년까지 저희군에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유치, 용산, 장평, 부산 이지역에 총 75건에 9,026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합니다. 재원규모는 지원이 80억, 융자 또는 자담이 10억입니다. '91년도 실적은 유치면 2개소에 378백만원을 들여서 완성했습니다. '92년도 계획은 714백만원을 투입해서 장평지구, 용산지구를 도로포장과 확포장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4월3일부터 10월31일까지 4월17일날 입찰 완료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시설 공사입니다. 개황에 대해서는 기왕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건물을 표준으로 할때 72%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공정 내용은 오늘 현재 포장공사 일부가 시작되고 있고, 지붕 씌우기 공사가 광양에서 주요자재가 도착이 되어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7일까지 군민의날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애로는 앞에 질의 답변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부득이 쓰지못하고 세계 잉여금으로 넘겼던 3억원과 국기 게양대, 음수대 이것을 부득이 다중이 모이기 때문에 앞에서 조경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에서 시행해야 할 부분, 이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310백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도와 주셔야 공설운동장 추진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31회 도민체전 준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2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체전 기간이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입니다. 저희들 군민의날 행사와 연관되어 있어서 다소 애로는 느낍니다. 장소는 나주시에서 하고, 참가 종목은 작년에는 14개 종목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볼링이 추가되어서 15개 종목입니다. 여기에 우리군의 선수가 191명이 참가를 합니다. 최소 출전 경비가 32,768천원이 소요됩니다. 본 예산에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잇고, 추경에 12,768천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추진사항은 대책회, 선수등록,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이 4월 10일부터 4월 26일가지 관내에서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기관과 사회단체하고 훈련 단체별로 자매결연을 시켜서 모두 위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날 군청 회의실에서 결단식을 갖고 27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도민체전을 끝내고 5월 7일날 귀향보고와 아울러서 해단식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애로사항은 앞으로 출전에 따르는 소요예산 최소한의 경비중에서 12,768천원이 예산에 확보안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郭鍾玟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곽종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탐진강 의향각 건립에 사업비가 계상되었던 배경, 내력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민의 부정적 시각이라고 했는데 얼마만큼의 군민의 부정적 시각이 나왔습니까?
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지금 정류소 앞에가 어시장이 하나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봤을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서 파는 것은 좋은데 속담에 "익은 고기에 침 생키고 생고기에 침 뱃는다"고 하듯이 내버려 둬서는 안되겠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이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안양에서 수문, 사촌, 용곡 바닷가에서 개두가 다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알맹이를 가서 쓰고 껍질을 마대포대 속에 담아가지고 자기 부락에는 버릴때가 없으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까지 들어가서 차로 버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찬 소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패될 때까지는 아주 악취가 납니다. 그것좀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현지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1톤이상이 나오면 말입니다. 자가분쇄기를 사가지고 자기들이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행정지도는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어디다 버려야 하나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장소를 정해가지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분뇨 수거차량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억불 미화사에 차량이 지금 몇대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2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차가 1대 있고 해서 3대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제일 미화사는 몇대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분뇨수거 차가 2대입니다. ○ 鄭正秦 議員 장흥 미화사도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정화 청소차가 2대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정화조 차가 총 3대, 미화 차가 4대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鄭正秦 議員 현재 미화사 차 4대중에서 영업 정지중인 차가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몇대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장흥 미화사 정화조차가 2대 있는데, 금년 4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기간입니다. 그다음에 억불미화사 정화조 차가 24일날로 6개월간 영업정지가 끝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정화조차 말고 분뇨 수거차 4대중에서 영업정지 차량은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없습니다. 이미 행정조치 해 가지고 기간이 전부 끝났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리고 두사람이 서로 경찰에 고발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아직 안끝났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미화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굉장히 괴롭히는 한 업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수사당국에서 무혐의로 판정이 났을때 고발자인 미화사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하다못해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통보가 오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아무튼 미화사 두 업종이 자기네들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공무원이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공무원은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자료도 없이 공무원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이런 업자들은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을 어떻게 해서 보호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잡고 물고 늘어질려는 이런 못된 업자들은 과감히 조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 공무원들이 이런 악질 업자한테 피해를 당하지 않고, 또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도 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두업자간에 가운데서 아무런 이유없이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수사결과에 따라서 과감하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鄭正秦 議員 두번째로 가서 여름철에 보림사 지구, 아까 미화요원 공무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뿐만아니라 상수원의 보호차원에서 부춘정도 보림사 못지않게 하절기에 엄청난 휴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서 심지어 개를 산체로 잡기도 하고 어린애들 교육상, 또 혐오 식품인 개를 잡음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한테, 또는 마을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지않은 인상을 주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의 뒷받침이 충분하면은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마는 그 마을 사람 한 사람을 하절기 동안 2∼3개월동안 감시원으로 위촉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인원 1명을 배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춘정에는 간이 화장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더구나 우리 환경보호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상수원 보호 차원도 있지마는 군민의 대표인 의장님이 사시는 마을입니다. 부춘정에 하절기때 많이 놀러오는 그 주변을 감시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 한사람을 3개월 정도 감시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 때문에 장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 수집이나 재활용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리 수거를 잘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쓰레기가 감소될 것으로 아까 보고를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자원 재활용 방법에 시범단체 지정 30개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별 부녀회 하나, 유관.기관 하나, 종교단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별 부녀회, 장흥군에 있는 유관단체 전체, 종교단체 전체,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수범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읍 효성교회에서는 지금 신문폐지를 모아가지고 교회를 신축하기 위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5개월했는데, 450톤에 약 15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시범단체 지정 운영 30개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읍면별 부녀회 하나, 유관기관 하나, 종교단체 하나, 이렇게 해서 10개읍면이니까 30개 아닙니까? 30개를 유관기관을 하나로 하지말고 각읍면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 종교단체 이렇게 확대해서 분리수거를 했으면 쓰겠다, 이말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이금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노인복지 확대방안과 경로승차권 사용 개선등 3건을 모두 시정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 승차권과 노령 수당지급 대상자가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작년에 비해서 무려 11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로당 지원도 시설 순화 운영비 지원등이 확대되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노승차권 사용의 개선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한 적국 단일권이 발행되어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농초지역 노인들에게는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차례 개선을 건의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전국 통용권 즉, 시내버스 기본요금권과 군내버스권으로 이중으로 발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과 추진업무중 주요현안 사업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인 노인복지 회관건립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회관 건립 부지는 예산절감과 유휴 군유지의 효율적 활동, 그리고 정류소와 가까운 노인 이용의 편의성등을 고려하여 군민회관 뒷편에 있는 잔여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3층 180평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1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고, 2층에 남녀 취미활동실과 샤워장, 그리고 이발소를 마련해 이용협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무료 봉사등을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3층에는 노인학교 운영과 각종회의, 교육등을 할 수 있는 집회 시설을 배치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대비와 냉온방 시설비등을 포함하여 약 400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은 도비 100백만원과 군비 300백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도비 100백만원은 이미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군비는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사업은 5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11월중에 개관될 수 있도록 일정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이나 많은 군비투자등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이 가지 않으실 분도 계실줄 압니다만 평균수명의 연장등으로 노인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더욱이 농촌인구의 노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하므로써 전체군민의 12%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노인들에게 보람있는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되고, 군민들의 경로의식을 높이는데도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칠것이며, 대외적으로도 노인복지에 앞서가는 우리군의 좋은 이미지 부각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정신적인 가치도 결코 생산성 못지않게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회관 운영 과정에서 생산적인 여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건전한 사회활동에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면 노인 개개인은 물론 지역 발전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많은 보람을 느끼며 추진하고 있는 동거부부 합동 결혼사업입니다만, 지난 3월 5일 이사업은 기 실시하였던 관계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및 개발 요리 전시회입니다. 작년도에 처음 실시하여 쌀로 만든 생일 케익, 산자등 쌀소비 확대를 위한 향토요리 개발 회원의 전시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중에 여성단체 회원과 일반 주부들의 참여를 권장하여 표고 요리등 지역특색 향토음식을 개발, 우리군 표고 우수성을 홍보하고 쌀을 이용한 개발 요리 보급으로 우리 농산물 먹기 의식 확산등 식생활 개선과 절약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효과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金才中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이 가뜩이나 어렵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국비가 1억원, 군비가 3억원인데, 반대로 국비가 3억원, 군비가 1억원이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봐서 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우선은 당장에 어려운 처지에 군비 3억원을 들여가지고 꼭 건립을 해야 되느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금 축소를 해서 군비 1억원에서 2층으로나 축소를 해서 건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겠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려면은 몇년쓰고 버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 이런 공간은 확보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 金才中 議員 꼭 그대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이정도의 시설은 되어야만이 복지회관이 될수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호텔에서 못자고, 비행기도 못타고 버스타고 가고 그런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좋은 시설을 전부 원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축소를 해서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녀회 구성요건이 농협 부녀회하고 어떻게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80년도에는 부녀회, 생활개선회, 어머니회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부녀회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기왕에 있는 조직인 부녀회를 활용을 한 것이지 농협 부녀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金才中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회의를 나오라고 하면은 무슨 수당을 주어서 그런지 활기가 잇고 전부 나오는데, 다른데는 활성화가 안된것 같은데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부녀회는 조직은 하나인데 농협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농협에서는 월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으로는 활성화가 된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文長鎬 議員 향토음식 및 개발요리 전시회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특색이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향토음식하게 되면은 오래된 음식도 찾아내서 개발하는 것이 더 전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음식에 대해서는 표고만 나와있는것 같은데, 무엇 무엇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향토음식과 개발요리기 때문에 표고음식은 개발요리로 들어가고, 향토음식은 옛날 조상들이 계속해 내려왔던 그런 음식도 전시회를 할때는 같이 전시회를 합니다. 작년 제1회때에도 옛날 음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폐백감이나 한식, 다과, 그런것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요리하고 향토요리 두가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 文長鎬 議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음 물론, 폐백감이나 모든것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린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의 맛을 보여준다고 했을때에는 하나의 특색을 보여준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앞으로 그런 요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성단체 회원이나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권장할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음식이 나올수 있겠금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예, 적극적으로 잘해 주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확정되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설계나 결재가 난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 郭鍾玟 議員 이것 할때는 의회 승인 받으십시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승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李金瓚 議員 먼저 의회에서 장흥 어린이집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했고, 내실 운영 및 문제점 시정이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셨으며, 그때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그때 지적하신 사항이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가 거기 수용이 안되어 있는데 수용된 것처럼 된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15천원이라는 반납금이 있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그것을 조사를 엄밀히 하셨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엄밀히 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시설관리는 어떻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시설관리는 청소 같은 것은 깨끗이 하도록 지시를 했고...... ○ 李金瓚 議員 원만히 되었다 하면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누적되어 가지고 수박 겉핥기 식이면 문제가 되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거기서도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결혼하지 않은 동거부부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대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2년도부터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추진해 왔는데 올해가지 해서 149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올해도 10쌍이 신청이 들어와서 10쌍을 전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나니까 두군데서 신청이 오더리구요. 그래서 7쌍정도 신청을 받으면은 꼭 내년까지 안가더라도 올 가을이라도 또 어떤 봉사단체를 동원하더라도 저희들이 결혼식을 거행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잘한 사업이다고 느껴집니다마는 결혼하지 못한 동거부부들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예산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경으로 확보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부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장흥, 관산, 대덕 세군데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姜成植 議員 대덕에 잇는 어린이 집을 와 보셨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姜成植 議員 지금 어린이집 입구가 개인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 구역내 소방도로가 나게 되어있는데 개인이 얹는 길을 막아버린 적이 있었어요. 소방도로가 되어 있으면은 어린이 집을 이용하기가 좋을텐데 소방도로가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개인 땅으로 다니고 있는 처지입니다. 과장님 힘으로는 길좀 어떻게 못내줍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제 힘으로는 어렵겠죠. 그런데 돌아가는 길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 姜成植 議員 동아가는 길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다니는 길이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지난번에 제가 거기 갔을때 원장님하고 길 때문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개인이 땅을 팔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 姜成植 議員 도시계획 구역내 소방도로를 내게 도면은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어제 도시과장님하고 타협하셔서 길이 빨리 날수 잇는 방법이 있는가 알아 봐 주십시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6分 停會) (15時20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듣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량을 식부면적 기준으로 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군민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감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배정 방침을 여러모로 모색,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소화하여 최대의 만족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나, 특정 지역에 재해가 편중되지 않는이상 추곡 생산량의 근본이 되는 식부 면적을 배정기준으로 하는 방향을 중점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2년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읍면직원을 활용해서 읍면별로 식부면적을 정밀 조사하겠으며, 7월부터 9월까지 반상회를 통하여 식부 면적 및 생산량 수매실적에 의한 배정 방법등 다각적인 배정 방침, 여론을 수렴코자 하며, 여론 수렴 방법으로는 반상회시 설문지 조사와 주민과의 대화에 의한 의견 청취 방법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 여론수렴 결과 타당성이 있고, 선호도가 높은 수매량 배정 방안으로써 금년도 추곡수매량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미식부 면적에 대한 이용방안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때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장차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을 적극 지도하여 농어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의 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1/4분기는 작년도 예비후계자인 12명이 확정되었고, 2/4분기 이후의 농어민 후계자 선정은 예비 후계자를 등록된 날로부터 영농, 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1년이상 경과하고, 병역을 필한자로 본인의 신청을 받아 농수산부에 보고하여 분기별 인원이 배정되면 개인별 평가표를 심사하여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청 인원은 도에 245명을 보고하였고, 자금 지원은 1인당 15백만원씩 융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인원은 9명으로 1인당 융자액은 50백만원입니다. 자격요건은 농어민 후계자로 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사업 착수하여 작년말 현재 3년이상 경과한 우수한 후계자로 본인의 신청을 받아 평가기준에 의거 우선 순위를 작성, 농촌지도소에서 3배수로 추천된 대상자를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 가을쌀 예약 판매제 추진입니다. 정부 추곡수매량 제한과 쌀소비 감소 추세에 따른 생산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가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고향쌀 애용운동을 확대 발전시켜 대도시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을 질좋은 장흥쌀로 연중 공급하는 새로운 직거래 방식을 도입 운영하기 위하여 본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2 가을쌀 예약 판매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 가을쌀 예약 판매제 추진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군 추진목표는 '92년산 추곡수매부터 매년 21,000석이상을 예약 판매하여 정부 수매와는 별도로 군 자체적인 판로 시장 확보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4월10일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예약 신청인은 137명에 예약물량 20㎏ 31,139가마로써 목표 대비 20.6%가 신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쌀 예약 판매 접수를 하여 11월 1일이후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쌀을 공급토록 하겠으며, 또한 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4월1부터 7월까지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도시 향우회를 방문토록하여 가을쌀 예약 판매처 홍보는 물론 예약 판매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 군비지원 소득지원 사업 역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金才中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지금 농어민 후계자가 몇명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농어민 후계자가 '81년부터 '91년까지 총 429명이 되어 가지고 중도 취소가 20명있고, 현재 409명입니다. ○ 金才中 議員 농어민 후계자는 흙과 더불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후계자들이 타업종과 경업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후계자 선정에서 그럴 소지가 있는 사람이 다분이 있어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물론 농어업에 전업으로써 종사하고 있고, 그 업이 자기 직업의 구분이 전업이냐, 부업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지도소에서 잘 관리를 해본 결과 거기서 농어업이 주업이 되어 가지고 해 나온 것까지 책정을 해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다시한 번 검토해서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 개최시 그런 사항도 회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 金才中 議員 지금 현재 부실 후계자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20명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사람들 지원자금 어떻게 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중에서 10명은 회수가 완료되었고 10명은 미회수가 되었는데...... ○ 金才中 議員 그런데 후계자중에서 지금 부실에 기지 않고 타업종에 종사하는 후계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전업과 부업으로 분리를 해볼까 합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전업농 육성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인당 5천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후계자 3년이상된 사람에 한해서 전업을 할때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후계자 아닌 사람은 지원을 못받는가, 그 관계를 명확하니 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현재 행정지시로 요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떠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 李金瓚 議員 후계자가 아니라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지원 자금이 필요하다면은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규정을 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한 번 건의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럼 9명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거기서 엄밀히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군으로 통보오면은 그 인원을 다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회부해서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후계자 3년이상이 아니면 도저히 안된다, 이말씀 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요령을 저희들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가능성은 없구만요? ○ 産業課長 金永鎬 건의는 한 번 해 볼랍니다. ○ 李金瓚 議員 알았습니다.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금년에 장흥군에서 농어민 후계자 신청자는 몇명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도에 신청한 것이 245명입니다. 금년 1/4분기에 12명이 확정이 되었고, 2/4분기에는 추가로 내려오면은 그 순위에 의해서 책정할 계획입니다.
議員 그러면 245명이 신청됐는데 12명밖에 안되었으니 1/10도 안됩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議員 그러면 자금 15백만원씩은 상반기에 받습니까? 금년내에 받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금년내에 받습니다. ○ 文長鎬 議員 읍면별 식부면적 조사만하고 미식부지 조사는 안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미식지 조사도 겸해서 합니다. ○ 文長鎬 議員 작년에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작년에는 작년 통계가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얼마나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통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러면 통계가 있으면 미식지에 대해서 전환 작목같은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은 48.9㏊가 집계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재지주 및 고령자 답이 13.6㏊, 기반시설이 미비된 농지가 5.6㏊, 타작물 재배 희망 농가가 26.3㏊등 48.9㏊인데 이것을 금년도에 얼마정도 하느냐 하면은 3㏊를 시범적으로 작목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을 드린것은 왜 그랬냐 하면은 무조건 작목전환을 해라, 하면은 않습니다. 작목전환한 답이라면 산중에 다랑치 논, 천수답 등이 사실상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기반조성이라든지 할라면은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알맞는 과수를 심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약용작물을 심은다든지, 특용작물을 심는다든지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군비 투자도 상당히 부담이 될텐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만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해서 보고 드렸었습니다. ○ 文長鎬 議員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미식지가 년년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그렇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만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잘 처리를 해 나가야 만이 미식지가 개척이 되어서 우리 장흥에 수익성이 더 올라갈 것 아니냐, 한것을 바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産業課長 金永鎬 저도 역시 농촌문제는 앞으로 미맥에다가만 둘 것이 아니라, 그러한 농지가 지구별로 나올때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또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덧붙여서 말씀을 개발할려면 어떤 지구가 미식지가 집단적으로 나온다 할때에 집단적으로 개발할려면은 농지분할, 통합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많이있고 해서 집단적으로 어떠한 작복도 넣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 文長鎬 議員 예, 알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산업과의 보고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문의할랍니다. 지금 농어촌에 가로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의 지역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91년 6월경에 가로등을 설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 2구 마을에 11등이 설치가 되었는데 9등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1구도 7등을 설치했는데 2등이 지금 불이 안들어오고 있는데, 수리를 해줄 수 있습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몇년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농어촌 가로등 불이 어또한 종류에서 켜지지 않는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도시계획 지구하고 농어촌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농어촌은 집단적으로 마을이 구성되어 있고, 또 농어촌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구다마가 떨어져서 못쓴다 하면은 그런 사고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떠한 시설이 마모가 된다던지 부수어 졌다든지 근본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된 것은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文常永 議員 시골에서는 사실상 기술분야에서도 모르는 실정이예요. 처음에 불이 들어왔다 안들어 왔다 하다가 불이 안켜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자 부수 할 수만 있면은 시설을 한 전업사에 연락해서 이것을 꼭 해주셔야겠어요. 이것이 한두등도 아니고 부락에서는 엄청난 것이니까 지금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현지 확인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조속히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농어촌 가로등 관계는 대리뿐만아니라 군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았습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가을쌀 예약판매 추진 방침에 저공해 양질미를 우선 공급한다 했는데, 양질미는 제가 알겠는데, 저공해 쌀이 장흥에서 얼마나 생산이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공해 정의를 알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무공해 식품이라고들 하는데 근본적으로 무공해 식품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토양이 제초제나 농약을 한번도 안쓴 토양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토양이 전부다 근본적으로 심도가 어느정도 공해가 입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여기와서 한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와서 금년도 석회 공급량을 검토해 보니까 1,600톤 정도 됩니다. 석회를 공급하는 것도 토양의 공해를 흡수시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같은 것도 군비로 해서 40% 보조하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많이 사용해서 공해를 많이 없애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수도작 미곡에서 저공해 생산물량이 얼마나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계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가급적이면은 전느 그렇습니다. 비료를 많이 써서 다수확을 할려면은 농약을 많이 해야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한것보다는 비료를 적게 하나면은 어느선까지 적정선으로 도복되지 않도록 한다면은 도복이 안되니까 양질미도 나올수 있고, 공해도 덜 나올것 아니냐, 그런다면 저공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잘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한가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질의는 가능한한 지양을 해 주시고, 중요한 내용이나 또는 다수 주민의 의문이 제기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신다면은 시간 절약이 많이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답변도 역시 핵심만 간단히 해 주신다면은 시간 절약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丁學烈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학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우리군이 현재 미맥 위주의 영농에다가 그야말로 농촌은 노령화 되어 가지고 모든것이 기계화에 의존하고 있는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락단위로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기계 대수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적으로 경운 대책이나 이양대책을 했을때 모든 공가를 균일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여기서 일률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료가 결정이 됩니다. 산중 다랑치의 논과 경지정리 되어 있는 논의 작업량이 다르고 또 여러가지 작업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불균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볼때 군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어렵지만은 면단위에서는 가능한한 면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어느정도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단위라도 가급적이면 지대별로라도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 丁學烈 議員 그 방법을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여기와서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전임지에서도 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된적이 있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실은 영농기는 임박해 왔는데 같은 면에서도 부락별로 요금 차이가 많습니다. 경작자의 위치에서는 그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기준은 경지정리된 논에 일치해서 거의가 일원화가 되어 가야만이 농촌에서 살겠느냐, 못살겠느니, 이런 말썽이 더 없습니다. 이런것을 과장님께서는 시골 농민의 대책 사업인줄 알고 대책에 대한 사항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기종도 그렇습니다. 영농단으로 들어간것은 50%가 싸고, 일반이 산것은 전액을 주고 사고, 일하는데 그런 편차가 많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관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농민들을 붇돋아 줄수 있는 이런 대책의 시급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읍단위부터 우선 그런것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년도에 고향쌀 사주기 운동과 또 올해는 가을쌀 예약판매제 추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농민의 어떤 문제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고향쌀 사주기 운동의 목표량이 얼마였고, 실적 대 성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자료 계수를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李濟錫 議員 아니 계수는 모르더라도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91년도 총 생산량이 1,495천가마인데 구체적인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가을쌀 예약 판매제가 그 기간이 5월 30일까지해서 예약을 전부 받도록 되어 있는데 4월 10일 현재 계획이 20.6%밖에 아닌데, 계획대로 예약 받을 수 있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5월 30일까지가 아니고 이것이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11월 1일부터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가 우리 양정계장님을 여기서 소개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양정계장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현재로 봐서는 전라남도에서 장흥이 실적이 제일 좋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가지고 목표량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과장님께서 먼저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마는 이사업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공무원이 쌀을 팔아 준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또 그 어려운만큼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관심을 안가지고 하는 시늉만내고, 보고형식에 그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획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가지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과장 정득채입니다.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처리 사항 5건중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치 보림사 입구 이봉형 토석 채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만료기간에 복구명령을 1차 내렸으나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행 복구를 위해서 보증보험에 적지 복구비를 청구하여 '92년 1월 21일 군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16,332천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2차 복구명령을 해서 4월 30일까지 복구 완료토록 했습니다. 4월 30일까지 복구가 완료되면은 저희군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해서 일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예치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회진면 회진리 산 192번지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소음, 토석매몰 관계로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한 것에 대해서는 작업 시간을 풍향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이동 방음막을 설치해서 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수리계와 쌍요석재 김성기 간에 합의가 되어서 1차 매몰된 부분은 준설 작업을 했고, 앞으로 무슨 일을 대비해서 480만원을 보험증권으로 해서 지금 군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가로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3호선 부산 구룡에서 부산면 소재지까지 은행나무 219본을 심고, 보림사 진입로부터서 청단풍 279본, 장천제에서 131본을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질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솔껍질 깍지벌레는 하기 벌채로 심한것은 150㏊를 벌채를 하고, 150㏊는 수간 주사를 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 소나무가 꼭 있어야 될 지역에는 위치하도록,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는 전국 순환 수렵장이 금년도에 '92년 12월 1일부터 '93년 2월 28일까지 3개월동안 전라남도가 순환 수렵장입니다. 유치면 휴양림에 대해서도 질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저희군에 3개소입니다. 안양 수양 1㎞, 장동 북교 1㎞, 유치 휴양림 진입로 3㎞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표고재배도 질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옻나무 사업계획은 올가을에 식재할 계획으로 20,000본을 산림조합에서 지금 양묘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1월사이에 묘목은 사주고, 식재는 농민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옻나무는 북부쪽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장동, 유치, 장평, 부산쪽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후박나무 사업계획입니다. 5㏊에 15,000본 이것은 10월부터 11월사이에 식재할 것인데 이것도 역시 산림조합에서 지금 양묘중에 있습니다. 묘목만 구입을 해서 산주가 심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은 남부지역 대덕, 회진, 관산, 안양 일부까지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유치와 회진 토석채취 복구문제에 관해서 몇말씀 간단히 묻겠습니다. 유치는 1,600만원이 예치가 되었는데 2월 20일부터 4월 30일가지면 70일로 앞으로 10일밖에 안남았는데 차질없이 되겠어요? ○ 山林課長 鄭得采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복구를 할려고 했는데 이봉형씨가 거주가 불문명하고 주민등록상으로는 장흥읍 내양리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반송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조치를 했는데 언젠가는 와서 복구를 내가, 원인자가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까지 미진되어 있습니다. 아마 안되면은 본군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 복구 하겠습니다.
議員 본의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것이 아니고 1,6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금액으로 하자 없이 복구가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충분합니다.
議員 회진도 480만원 가지면은 만약에 장본인이 도외시 하더라도 차질없겠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토석채취 복구비는 2천 몇백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저수지가 매몰되면 준설금으로 48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議員 예, 알았습니다. ○ 金才中 議員 가로수 조경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산림조합 하는일이 물론, 영리사업도 있지마는 공익사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발전하게 만들어야 겠는데, 이것은 산림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새마을 조경사업 같은 것, 그런것은 산림조합에서 대행토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 산림분야는 산림조합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과와 협의해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지역경제과장 이병순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과 '9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감사겨롸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용 차량 처분등 4건은 잘해 달라는 주의 촉구사항으로 해서 기 완결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공단지 조성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는 '92년도 주요업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한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지난 17일날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으로 상세히 답변 드린바 있으므로 보고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설계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 공단 조성 및 입주기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4월7일날 남도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4월10일날 착공을 해서 완공기간이 '93년3월30일까지로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특히 그중에서 전기공사는 8월말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6월말 이전에 끝내도록 해서 입주자 공장건축을 촉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계약 체결문제는 사업성 검토를 마치고 입주대기중에 있는 7개업체중에서 지난 4월16일까지해서 5개업체가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2개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을 알아본바 한 회사는 PP포대를 만드는 공장인데 의사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고, 한 회사는 볏짚사료를 제조하는 공장인데 자기들이 수지가 맞지 않겠다해서 사업을 다시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업체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홍보유치에 그동안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현재 4개업체가 저희들한테 입주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남해물산으로 농수산물 가공을 해 보겠다는 업체인데 이분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만들러 갔고, 또 한분은 강진 김영일이라는 분인데 양식어업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겠다고 다녀 갔습니다. 그리고 한분은 회진 김용학이라는 분인데 맛김과 순두부를 만드는 제조공장을 지어보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갔고, 또 한분은 인적사항을 잊었습니다마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겠다는 사람하고 해서 4개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입주기업이 완전히 확보될때 까지는 기업 입주 홍보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수산과장 임규호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과는 총 8건이 시정토록 지적되었으며,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린바 있으나 현재까지 모두 처리되고, 정정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어도개설 등으로 탐진강 은어 서식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항목으로 탐진강 자연보호 및 현지조사 협의체를 군 어촌지도소 수협, 농조, 농촌지도소 합동으로 구성 '92년 2월 28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식어종 생태분석, 환경보호, 오염실태조사, 어도설치 연구, 어도개발 등을 상호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하였으며, '92년 3월 4일 탐진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전 수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4월16일 어구를 설치 서식어종의 실태와 생산기반등을 조사중에 있으나 4월경에 중간 결과가 나올 계획이며, 은어의 보급을 위하여 4월21일 안내판을 제작 2개소에 시설하고 지속적인 자원보호 육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9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로시설 사업으로 대덕읍의 노후된 김양식장 어장 관리선 4척에 대하여 4톤 에프알피 어선을 건조토록 국비 480만원, 융자 1,440만원, 자담 480만원으로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둘째, 수산증식 사업으로 회진면의 소규모 어류양식 150평 1개소에 대하여 도비 2,500만원, 자담 2,500만원 합계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소득증대 사업은 내수면 치어방류 잉어 20만미, 토하양식 3개소, 돌김 종묘 보급 3,000책, 패류 처리 및 냉동시설 1개소에 대하여 군비 5,848만원, 자담 5,848만원 합계 11,696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은 선착장 4개소에 162m 15,866만원으로 연장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사업은 회진면 이회진 어촌계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합계 1,000만원으로 수산물의 양육에 편리하도록 조금 선착장 15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8개종류 사업에 대하여 국비 80,233천원, 도비30,000천원, 군비 138,913천원, 융자 14,400천원, 자담 88,280천원 합계 351,826천원을 투입 어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鄭正秦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탐진강 은오 보호차원에서 어도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91년도 행정감사에 말씀드렸죠?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鄭正秦 議員 은어가 대충 몇월달에 치어가 올라온줄 알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빠르면 3월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런데 어도 관계 문제로 해서 협의회를 2월28일날 하셨군만요. 작년데 비해서 두달가량 빨리 하셨구만요. ○ 水産課長 林圭鎬 예, 그랬습니다. ○ 鄭正秦 議員 3월달에 치어가 올라오는데 2월28일날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빨리하셨구만요. 아주 대단한 행정력을 발휘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독실포하고 관산을 언젠가 얘기 했었는데, 그러면 강진 독실포 제방은 강진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그안에 한번이라도 강진에 가보셨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지금 강진군하고 그후로 2회에 걸쳐서 했고...... ○ 鄭正秦 議員 아니 그러니까 공문상으로 보냈어요? ○ 水産課長 林圭鎬 예, 보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여기서 강진까지 버스로 약 몇분이나 걸립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20분 걸릴겁니다. ○ 鄭正秦 議員 한 번 직접 가보셨어요? ○ 水産課長 林圭鎬 2회 다녀왔습니다. ○ 鄭正秦 議員 현지까지 가보았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현지까지는 5회 갔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이걸 작년 12월달 감사때 어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협의회를 그때 빨리 구성해서 빨리했으면은 될텐데 2월28일날 협의회를 구성하고 치어는 방금 수산과장님께서 빠르면 3월달에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치어가 10월달쯤에 올라온다 하면은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도 괜찮은데, 3월달에 치어가 올라오는데 2월 28일날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언제 어도 현지에 가서 이것저것 하다보면은 금년에도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실시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산과장님의 협의회를 이제서야 구성한데 대해서 더없이 고맙고, 치어는 3월달부터 올라오는데 2월28일날 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면은 그동안에 몇번 협의회를 운영하고, 현지를 갔다오고 하면은 '92년 어느새 넘어가 버리면 '93년도에나 연초에 수산과장님이 발령이나서 다른데로 가셔버리면 후임자가 와서 또 협의체를 구성하다 보면 '93년도 넘어가 버리고, 어도가 언제 되겠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탐진강처럼 어도시설이 잘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어도시설이 잘된것은 수산과장님은 저보다 더 전문지식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도시설이 잘되었다는데 은어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은어의 어도는 시멘트보로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돌을 가지고 어도를 만들어 주어야 어린 치어가 올라오면서 중간에서 쉬었다 올라 오는것이지 시멘트로만 급경사 식으로 해 놓으니까 치어들이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수압에 의해서 힘의 한계가 못미칩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군행정당국에다가 군의회 구성되기 전부터서 어도를 은어에 맞겠금 양쪽가에다가 돌로 해서 어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린 치어가 올라오면서 쉬었다가 힘을 타가지고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시멘트로만 해놓으니까 어린 치어 힘으로는 도저희 못올라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수산과장님께서는 치어는 빠르면 3월달에 올라오는데 2월28일날 해서 2월달이 28일까지 밖에 없으니까 한 몇시간만에 하시겠다 이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늦었지마는 금년중으로는 어도 시설을 강진군과 강진 농조하고 협조해서 재래식 방법으로 양면에 빨리 시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어도 관계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 그것이 재작년에 도비로해서 강진하고 장흥하고 합의하에 어도를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어도를 만들어 놓은것은 하나도 유효하지 못하고 별도로 제방에 돌을 딱 부쳐서 해가지고, 방금 정정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치어가 쉬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들도 도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추경에 다소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으나 수산과장님께서는 협의회도 구성됐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4월16일날 어구를 설치했습니다. 4월16일날은 은어가 200마리 정도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어촌지도소에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원량을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혀 은어가 못올라 온것이 아니라 올라올 구멍은 있습니다. 올라올 구멍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어구를 시설해 가지고 첫날 200마리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자원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런데 문제는 날이 가물다 보면은 그전에 해 놓은 어도로 해서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거기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강진 주민들이 잡아서 은어탕을 해먹고 있어요. 이것이 강진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지 작은 치어를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장흥에 조회가 있으신분들은 그사람들이 해먹을려고 하는 치어를 돈을 주고 사서 탐진강으로 올려보내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흥의 명산이요 전국에서도 은어는 명산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것만큼은 탐진강의 보배로 알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관내가 아니고 강진관내가 되기 때문에 강진군청과 협의를 잘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잘알겠습니다.
議員 바다청소 담당은 수협에서 합니까? 수산과에서 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바다청소는 저희들이 매월 15일 보름을 기해서 대조사를 이용해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인력도 부족한데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議員 이것을 수산과에서 해가지고 됩니까? 수협에서 협조 안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수협 어촌계하고 함께 합니다. 이게 바람만 한번 불어버리면 금방 그래 버리고......
議員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텐데요? ○ 水産課長 林圭鎬 예산되 필요합니다.
議員 물론 필요하지요. 바다청소는 본 의원도 다소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사업으로 철저히 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전번 행정감사때 지적된 여섯번째 사항입니다마는 보성군과의 어업권 분쟁으로 인한 우리 군민들의 민원 집단사태, 그것을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은 어느정도 되어갑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지난번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2년도 어장기본 연락도가 '90년도 다시 제작시에 26번 도면이 표시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연락하고 또 보성군에 연락하고 그랬는데, 어장 연락도상 제작시 그것이 누락이 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 丁學烈 議員 수정 대책이 세워져 가지고 집단 민원 사례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할텐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때당시는 양군이 합의에 의해서 되었다고 도에서 주장을 하고, 그때당시에 근무했던 여수 수산과장한체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양군 합의에 의해서 김동영 과장님이 그때당시 식산과장을 하실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양군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통보가 와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민원 해결은 안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행정 처리상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 고장의 어업권까지 다른 군에 뺏겨가지고 지적도 26번 착오로 했다는 것도 이미 상부관청의 실수인데, 이것 빨리 고쳐주어야 우리 어민들의 집단민원이 안생기지요. ○ 水産課長 林圭鎬 어장 연락도는 고쳐졌습니다. ○ 丁學烈 議員 고쳐졌으면은 한계를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 水産課長 林圭鎬 표기가 누락이 되었는데 표기가 됐습니다. ○ 丁學烈 議員 집단민원 대책을 과장님께서 시급히 서둘러서 해결해 주십시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잘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거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건설과 소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6건입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가서 첫번째 경지정리내에 수리권 분쟁 해결하고 하자 보수를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수리권 분쟁은 완전히 해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태 건조장 말목이 지금 현재 진정인으로부터 배종삼이가 임대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재건 즉시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자검사는 연중 2회실시하고 있으며,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명령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청원경찰 근무자세 확립하여 하천감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골재 채취장 근무 및 하천 순시를 2일에 한번씩 담당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위법사항 없도록 철저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번재, 농업용수 시설물 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원예용 관정개발을 확대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은 농업용수 시설물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춘.추 2회에 걸쳐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15개를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비 대상이 되는 것은 예산 조치해서 주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경미한 것은 몽리민과 수리계에서 자체보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예용 관정은 신청에 의하여 도에 건으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620공 신청에 38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알으로 계속 신청해서 들어오면은 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편입토지 공부정리 철저와 도로확포장에 따른 골재수급에 원활을 기하기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은 각종 사업 추진이 토지보상 후 이전등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도로 4개노선에 354필지에서 284필지를 보상 및 등기 완료를 했고, 70필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서를 제대로 해가지고 오면은 그대로 즉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재 수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조합 시행 결지정리 및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군비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이행하기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은 사업완료후 정산서를 제출토록하여 매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정산내역을 보면은 군비부담이 305,900천원이었습니다. 집행액도 305,900천원으로 해서 정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불법매립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선의의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은 연초부터서 면장회의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 물론, 공식적인 회의때도 시달했습니다마는 조직적인 운영으로써 리단위에 가서는 새마을지도자, 리장으로해서 신고요원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면에서는 리담당을 하도록 했고, 군에서는 면담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해서 면에서는 주1회, 군에서는 월 2회이상으로 현지 출장하여 지도를 해서 조직 강화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사업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경지정리사업 추진 현황을 총 답면적 10,726㏊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8,361㏊이며, '92년도 봄마무리까지 해서 6,010㏊를 시행 완료하면 경지정리율은 72%이며, 2,315㏊가 미시행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총 4건에 314㏊로써 4,25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1년12월2일 착공, '92년6월10일 완료 예정으로 4월17일 현재 86%의 실적을 거양, 못자리 설치 및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경지정리를 시행하면서 우리군에 총 10건의 민원이 있었으나 9건은 중앙 및 도에 건의 또는 군 자체로 해결 조치하였으며, 만년지구 장항 마을 교량 1개반 설치에 따른 민원 1건에 대하여는 사업비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정주권사업으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정주권 사업에 포함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시행한 경지정리 사업은 5월말까지 추진완료하여 최대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못자리 설치 및 이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우리군 군도 현황은 '91년도말 현재 8개노선에 총연장 81.7㎞중 포장은 32.36㎞이며, 미포장은 49,34㎞로 포장율은 39.6%입니다. '92년도 군도 확포장 공사계획은 4개노선에 확포장 8.5㎞에 사업비는 319천만원이고, '92년도에 공사를 완료할시 포장률은 50%이며, 사리도 40.84㎞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94년도까지 해서 80%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연장해서 '96년도까지 80%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시가 5월30일까지해서 재조정해서 80%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 총 노선수는 88개노선에 358㎞이며, 포장은 66.7㎞이고, 미포장은 291.5㎞로 포장율은 18.6%입니다 '92년도 확포장 공사계획은 3개노선에 4.7㎞로 사업비는 945백만원으로 포장율은 19.9%로 늘어나며, 사리도는 286.8㎞가 남게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5월중에 통과가 되는데 5개년 계획으로써 다시 중앙에 내무부까지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사업순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지침이 와야 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姜成植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강성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지정리 지구에 하자보수를 해 주라고 작년도에 민원 접수된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사를 어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하자보수는 어떻게 해야 빨리 해줍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하자보수는 법상 6개월마다 해서 두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가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해서 하자가 있으면 재무과에다가 통보를 하면 재무과에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마는 '90년도에 했다는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어디 지구입니까? ○ 姜成植 議員 대덕 가학지구입니다. 군수님한테 직접 민원을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경미한 사항이라서 저한테는 보고가 안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하는것은 논둑이 조금 무너졌다거나...... ○ 姜成植 議員 그런것이 아니고 논을 만들어 놨으면은 논에 물을 댈수 있는 용수로가 높아야 될텐데 낮아 버려요. 그러면 논에 물이 들어가겠습니까? 안들어 가겠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현장 검토해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지금 이시간까지 회의를 강행군 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매우 피곤 한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중요한 일들이 여기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간부 공무원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를 하신 집행부의 간부공무원, 그리고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중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결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특히 우리지역의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제시하신 의견과 집행부의 값진 경륜이 혼합되어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35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幹部公務員 副 郡 守 朴瑞淳 企 劃 室 長 金五喆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內務課長 金珠煥 새마을 課長 金淸 地 籍 課 長 姜永國 社會課長 方旭男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産業課長 金永鎬 山 林 課 長 鄭得采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水産課長 林圭鎬 建 設 課 長 朴均相 都 市 課 長 崔泳鶴 指導所長 鄭道鉉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保健所長 朴漢喆 ○ 出席執行機關側公務員 稅政係長 趙基容 【 報告事項 】 ○ 1991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및1992年度主要業務報告(4月9日 議長要求) ㅇ 關聯根據 地方自治法 第37條 第2項 및 同法施行令 第19條 第3項 ㅇ 報告日字 4月 20日 (2日間) 4月 21日 ㅇ 報告順序 執行機關側職制順